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봉화군의회 출범과 함께 제22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올 여름 세기의 폭염 속에서도 가뭄 현장 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산림녹지 업무에도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입니다. 금년도 4월 30일까지 80만㎥ 계획에 101만㎥로 4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3월 29일 도단위 식물일 행사를 상운 하눌리 산 89번지일원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산림 및 산림 병해충방제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52만 6,000㎥를 10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큰나무가꾸기, 조림지사후관리,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 사업단은 31명을 고용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선제적 산불예방으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20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체계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대책본무 상황실 및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였고 지속적인 예방과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한 진화감시 인력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8억 원의 예산으로 산불 진화용 헬기 집중 배치 운영으로 산불 피해 재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균형 있는 산지관리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16억 5,900만 원 사업비로 산림 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상시감시 활동 추진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및 사방사업 추진을 6개소에 16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산지 점용지 임시특례 추진은 6월 2일까지 96필지에 22ha가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지원입니다. 3억 6,400만 원 사업비로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임산물 유통 지원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추후에는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지원 및 유통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생산과 유통의 안정적인 도모를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입니다. 개회식 때 제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관내 사유림 20ha 하려고 하였으나 부적합한 임지를 제외한 매수 목적과 부합되는 춘양면 서벽리 산67에 2필지, 6만 1,885㎥를 감정평가 후 매수하고 12월까지 등기이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 소득대체 작물 개암나무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범포 조성을 위한 부지정리와 하우스 등 기반시설 설치, 묘목구입 및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주민 개암나무농장 현장견학을 6월 20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수확기인 9월 초순경에 관심 농가를 선별,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봉화 유곡리 산127-1번지 군유지에 1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숲속 놀이터, 숲 체험장, 편의시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경에 사업 착공하여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말경 체험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예방 및 방제입니다. 금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19만 8,000㎥로 완료 하였고 고사목 제거작업이 4,329본 매개충 나무주사를 4만 7,9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상방제 사업은 총8회 예정인데 7회까지 하고 8월말 일경에 1회만 남았습니다. 그 외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재선충병 예찰은 10명 운영과 이동단속 초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차별화된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3억 4,000만 원 사업비로 문단에서 삽재까지 1km 은행나무 250주를 식재하였고 리도 202호선과 213호선에 이팝나무를 식재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타 보식과 전정 병해충 방제 등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친환경 마을숲 조성입니다, 4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물야 오전 생달 입구와 금봉리 문화마을, 법전 척곡리 건문골, 법전 눌산 분교, 춘양 서동 염장 마을, 소천면 남회룡리 분교 등에 총 6개소에 조기 사업 완료 하였고 기 조성지에 대한 병충해 방지와 제초 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기 조성 마을숲 35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봉화요양원 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5,440㎥내에 식재공사와 시설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녹색자금으로 전 사업비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무더위로 인한 수목 고사 우려로 사업 기간을 연장시행 함에 있어서 늦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봉성면 우곡리 산48-1 일원에 94억 원의 사업비로 작년 7월 3일 날 착공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봉화군 산림조합 외에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반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상수 오수관로 전기통신공사 지중화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도 6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 봉화자연휴양림 운영관리계획 조례를 재정비하여 봉화휴양림 개장은 2020년 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파인토피아 우드스쿨 건립입니다. 봉성면 구절로 151번지 목재문화체험장 내에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로 DIY 전문 교육장과 전문시설 기계공구 구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괄공사와 건축 감리 전기소방 통신공사 착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12월 달에 전체 공종 1차분 공사 준공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우곡리 산48-1번지는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2021년 4년 간 80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휴양 숲 테마,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림레포츠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특예산 설계비를 2억 5,000만 원 신청하였고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 2월 달에 타당성 평가용역 발주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산림 생태교란 칡뿌리 수매 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40ha에 대해서 30톤을 수매하여 건강한 산림생태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한기를 이용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군유림 내 입목 매각 벌채 및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개회식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운면 운계리 산 174번지 외에 금년도는 20ha 대상으로 벌기령에 도달한 임목을 공고를 통해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산림경영에 적합한 수종은 선제적으로 식재하여 산림경영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화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추진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가 83%가 산림인데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작년 아시다시피 6월 1일에 우박으로 소나무가 많이 고사가 되었어요. 근데 현재 보면 벌목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우박으로 총 피해면적이 몇 ha되고, 복구된 면적은 ha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박동교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일 우박피해로 산림 2,940ha 전체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 중에 심한 지역이 34ha이고, 조금 덜 심한 중지역이 200ha정도 나머지가 경지역이 되는데 애석하게도 회생이 될지 알았는데 회생이 안 되고 고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눌저수지 주변 집중피해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비 지원을 5억 원을 받아서 올해 2월달부터 싹 베고 파쇄하고 파쇄목은 축산농가에 보급해서 일단 주변은 급한 대로 30ha는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한 게 200ha가 되겠는데 이 건은 계속 산림청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미미하고 절차가 일반 산주들이 추진하기에는 경비가 많이 들고 사실 나무 가치가 있으면 판매 대금으로 보충하면 되는데 그런 사항도 안 되어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산림청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한꺼번에는 다 안 되더라도 매년 20ha, 30ha씩 추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고사된 지역을 가보니까 인근 농경지로 넘어 질까봐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해요. 사실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그 나무가 넘어지면 옆 농경지에 들어가니까 농경지 옆이라도 제거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농경지 피해 우려 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전담팀을 꾸려서 산주 동의를 받아서 빨리 제거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완공이 되면 직원 관리자를 봉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채용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습니까?

거기 완공이 되면 관리인이 정규직이나 공무직이 필요합니다. 2명에서 3명 정도 필요한데 아직 저희 과에 정원 인원으로는 충당하기 힘들어서 계속 조직관리 부서에 인원 관계를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준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정규직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하고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도 물론 한, 두 명 필요하겠는데 전체 인원은 준공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가에서 부탁하는 내용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산물 특히 산양삼 같은 경우에 애써 파종을 해서 키워 놓으면 요즘에 불법 채취 때문에 농가에서는 잡지도 못하고 분실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임산물 보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보통 관내 임산물이나 송이 같은 생산철에 절도범 관계 때문에 산주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특히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7, 8년 이상 되어야 가치가 나오는데 그때 키워놓고 절도 피해로 인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신고 포상금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범법자가 최종적으로 법원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제도로 지원하고 있고 피해가액의 10분의 1정도를 피해 보상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배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자구력 차원에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저희들이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는 현수막 걸거나 하고 있는데 임가에서 원하는 게 CCTV라든가 아니면 단속권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혹시 산림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와달라고 해서 제가 유곡1리를 간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조경업자가 나무를 이전하는 신청을 했는데 그 주변에 다시 심는,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놓지 않아서 요즘 기후에 대한 변화라든가 오늘도 봉화에 태풍이 지나가서 전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있는데, 기후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집중 호우나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 거기에는 주민들이 태양광을 계획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산 위에까지 가보니까 사실 위험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가하고는 바라보는 행정에서는 사람들하고 거리가 머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지, 주민들 자체가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85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개암시범 사업을 하셔서 저도 늦게 참석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봉화군 전체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관심을 보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시범 사업이니까 운영은 하셨는데 판로가 아직까지는 도시민들이나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암에 대해서 많이 견과류로 홍보가 되어 있는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떤지 그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상희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대가 83-1번지인데 전체 구역 면적은 20년 이상 조경포지로 되어 있던 산입니다. 13ha가 되는데 그게 매매가 되면서 매수자가 입목을 처분하고 태양광을 하겠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태양광은 내용이 아직 전기산업발전 허가가 산자부에서 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아직 정상적으로 통보받은 건 없고 굴채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우려 되서 피해가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관계 복구는 어차피 우리가 합니다. 산지개발허가 나기 전까지는 복구를 하고 난 뒤에 태양광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복구비 예치라던가 저희들이 이런 건 1억 7,000만 원 정도 조치를 해놓았고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라든가 비치를 해서 현장에 계속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암나무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임산소득 관계가 20년 전에는 저희들이 머루를 보급하면서 머루 단지가 많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오미자를 하면서 많이 되고 이

제는 패러다임 자체가 산지소득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마침 개암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산지 야지에 있던 거지만 지금은 과수식으로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상당히 세계4대 견과류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마침 우리 지역에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견학도 시키고 하반기에 수확할 때도 견학을 시켜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산림소득 작목으로 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첫 단계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소득 쪽에 특히 귀농하신 분들이 새로운 소득 작물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다음 주에 아마 화요일쯤에 수확 계획이 있더라고요. 일단 면으로 공문을 냈는데 관심 있는 분들 참여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되면 저희들이 양묘를 해서 묘목을 공급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 되는 게 아니고 전북 고창지역에 몇 농가가 집단적으로 하고 전체 수입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터키에서 들어 온 거 같은데 굉장히 희망적인 소득자원 같아요.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시범사업이 만약에 효과를 거둔다면 시범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판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따지고 본다면 해결해 가야 될 점이…….

그렇습니다. 처음 단계라 그렇긴 한데 소득도 호두 보다 두 배가 높다 이런 식으로 좋은 물건 같으면 1kg면 4~5만 원 간다고 하니까 호두 두 배 같으면 상당히 이론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 같은데 기후나 이런 쪽으로 봐서도 우리 지역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부탁드린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봉화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봉화군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과의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특수시책 순입니다.

137쪽 효율적인 건설산업 및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186개의 건설업체 관리와 효율적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점용료 663건에 7,600만 원, 사용료 368건에 2억 4,400만 원, 임대료 90건에 600만원 부과 징수하였으며, 원활한 건설공사를 위하여 위탁 및 자체사업에 대해 공정하게 편입 토지를 보상하였습니다.

138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지역도로 현안사업입니다. 도촌재난위험교량개체 공사 외 2건 추진 중입니다. 문단도로 확포장공사는 8월 16일 준공하였으며 도촌재난위험교량개체 공사 및 너다리도로 확포장공사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편리한 도로망정비 사업입니다. 옥봉낙석방지시설설치 공사 외 42개소 중 준공 17건, 공사 중 14건이며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추진중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9쪽부터 141쪽 2개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42쪽 아름답고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문단 소하천 정비사업 외 4개소 6.6km를 총 사업비 29억 6,400만 원으로 현재 3건 준공, 2건이 공사 중입니다. 자체 사업은 안산 소하천 정비공사 외 19건 3.5km이며, 사업비 36억 7,000만 원으로 19건 준공, 1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496억 9,800만 원에 국비 447억 2,800만 원, 군비 49억 7,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7.2km로 금년도 사업비 50억 중 국비 3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 원으로 현재 60%의 공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회룡천 정비공사 외 11건 1.8km로 총 사업비 15억 3,000만 원으로 현재 7건 준공, 5건이 공사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43쪽부터 144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45쪽 군민 안전 실현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금년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 및 안전사각지대 66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원을 확보하여 연차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금년 5월 8일부터 5년 18일까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 다양한 훈련을 하였으며, 평가 훈련으로 지진발생에 따른 지진대피훈련을 내성초등학교에서 재난에 취약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 향상과 협업기관과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이행을 위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재난취약시설 정비 및 주택주변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정비와 주택주변 피해목 제거사업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146쪽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행정 구현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하여 실전 같은 비상대비 훈련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원자력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석포면 반야마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봉화소방서 신축에 따른 부지 조성입니다. 부지매입 보상을 완료하였고, 향후 부지 성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남은 행정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147쪽 사전대비를 통한 재해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한 상황관리 및 전파를 위한 재해 예·경보 시스템은 수자원 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진피해에 따른 지진 가속도 계측시스템을 관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읍·면의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로 민·관 합동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주민 모두가 재해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를 마련하고자 풍수해보험 가입을 집중홍보하고 독려 중에 있습니다.

148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업무 추진입니다. 겨울철, 여름철 자연재해대책기간 내 상황대처 및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해취약시설 상시점검과 교육·훈련을 통해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1억 5,6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 1개소, 201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성황골지구, 석개지구 2개소로 금년도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를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작골 재해위험시설 정비 외 27개소, 5.19km는 총 사업비 2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7건 준공하였으며, 1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관내 공공건축물 34개소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을 위하여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50쪽부터 151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52쪽 내성천생활체육공원 활성화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내 기반시설을 수시점검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건전한 여가생활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공원 운영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성천 송이분수공원 일원 내성천과 구시장을 연결하는 터널을 조성하여 은어·송이 축제 시 행사장과 구시장간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골목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특수시책 내성천생활체육공원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주변 낙후된 콘크리트 벽면·계단에 벽화그리기를 시행하여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볼거리제공과 깨끗하고 활기찬 봉화 이미지를 제고하여 공원의 새로운 가치 창조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댐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봉화댐 전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에 기본 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7년 4월에 총 사업비 조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497억에서 592억으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상비가 96억 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18년도 금년도 1월 17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될 걸로 알고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서 결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재설계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규모와 일부를 조정해서 예비 타당성이 하지 않을 범위 내 500억 이내로 추진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500억 이하로 하면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보상 부분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지 실제로 봉화댐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 지도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상부분이 현재 진행된 것과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 부분, 착공은 언제쯤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방향은 설정이 다 되어 있고 보상비 부분이나 일부 사업규모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부분하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상도 저희들은 사업추진은 2019년에는 사업 착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조금은 있습니다. 사업계획 재인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시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일단 2019년 상반기는 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 요청은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여러 절차상 조금은 더 늦어질 가능성은 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보상부분은 이미 서로가 협의를 본 상태고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재감정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는 있고요. 이번에 사업계획의 규모가 줄다 보니까 당초에 들어갔던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현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138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구축이라고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하고는 약간 별개지만 그래도 우리 임시회에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면 다음에 도에 가서 말씀을 건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봉화에서 명호까지 안동까지 가는 길을 보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구간에서 사망 사고도 몇 건 있었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난 회기 때도 몇 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도 그게 과장님 말씀처럼 도에 기본계획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가 나고 또 누군가가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 부분을 도의원님하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서 해결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918호 지방도가 사실 관리청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명호로 가는 도로 아시겠지만 사실 음지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저희들 숙원으로 추후에 전에도 수없이 이설을 좀 해서 도로 개설 건의를 수없이 했습니다만 사실 경상북도에서 보통 사업을 시작 할 때는 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10년 단위 장기계획인데 2021년에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의원님하고 여럿이 힘이 되시는 분 좀 도움을 받더라도 거기에 이번에 개량할 수 있는 계획은 저희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추후에 2021년도 시행되는 계획에는 꼭 반영되어서 그쪽이 선형계량이라든지 아니면 계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루재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안전건설과가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백까지 길이 났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루재 터널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부산국토청에서

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터널에서 조명등을 교체할 시기가 된다면 LED로 교체하고, 어떻게 보면 태백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나가는데 거기도 봉화의 얼굴인데 다른 터널을 요즘 새로 지은 터널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데 그 터널을 지나 갈 때가 되면 굉장히 어둡다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또 봉화에 대한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건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 얘기하신 노루재 터널의 조명문제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조명의 밝기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어둡다면 밝게 해줄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 하신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18 지방도가 선형계량공사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곡 있는데서 부터 명호까지 갈래까지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호하고 재산주민들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청 관련부서에 부탁을 해서 명호면사무소에서 와서 설명회를 한번 가져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건 없고요. 31번국도가 지금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읍면에 설명회도 여러 번하고 또 사업 계획 설명 때문에 명호면하고 명호 주민들하고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 설명하는 부분하고 또 며칠 뒤에는 저희들이 부산청에 가보겠지만 그 부분이 결정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이미 계획이 수립된 부분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아본 거는 지금 지방도를 명호 쪽에 지금 확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전에 추진했던 부분 제가 있을 때 교량 놓고 하는 부분으로 위험도로구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일단 사업소에서 직접 나와서 설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양지쪽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환경 심사 이쪽에서 지금 안 된다 해서 다시 구길로 가는 것으로 안을 잡았다 해요. 그런 것을 명호면 사무소에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하는 게 차후 민원 해결 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박동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동 사업소에 현장을 가든지 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공사도 안 된 현장을 해서 무리하게 준공하는 경우도 있고 관급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인수도 안 됐는데 무리하게 지출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럴 거면 사업부서만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내년도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교 의원님 질의하신 조기 집행 건에 대해서 제가 군에 책임자가 아니면서 이야기 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실제 조기집행에 대한 부작용이 긍정적인 작용보다도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나 정부시책에 따르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여러 해 조기집행 때문에 좋은 성과는 거뒀습니다만 실제 그게 그렇게 되는지 저도 의아는 합니다. 그 부분이 정부시책이고 그렇게 따른 평가가 따라붙다보니 공무원으로서는 그 기준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현지에 맞게 위법 사항이 없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서에 맞게 앞으로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다한 조기집행,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따라가는 부분은 지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너무 잘 아시네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방재단이 우리 만들어 논지 오래됐죠?

그런데 이걸 도에서 만들라 해서 만들었는데 도비 700만 원, 군비 7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0명 되는데 춘양도 보니까 한 20명이 넘고 한데 이게 지금 실적이……. 제가 왜 이래 말씀 드리냐고 하면 도에서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사용도 안 해요. 우리군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어요. 당장 지난번에 우리가 태풍 온다 해서 그런데 대비하려고 하면 모여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비가 아무리 와도 모일 일도 없고 유명무실 한 건데 이게 1년도 아니고 지금 계속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근 10년 하면서 돈 1,400만 원 가지고 한 명 앞에 7,000원, 8,000원 되는데 밥 한 그릇 먹으면 없는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금년도에는 큰 재난이나, 혹은 이게 보통 자율방재단의 임무가 자연재난…….

지금 태풍 오는데 전부 휴가도 못가고 비상사태 그거보다 더 큰일이 어딨어요? 그때 모여야 해요. 맞잖아요? 방재단 운영을 한다는 게 지역에 모여서 비 많이 오는데 20개 리 동 같으면 20명이면 한동네 떨어져 놓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도 실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돈 1,400만 원 세워놓고 도에서 700만 원 오면 군비를 많이 세우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도 방재단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세우든지 방재단 운영을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 치우든지 그래야 돼요. 올해는 1,400만 원 돈 썼습니까? 했어요?

그러니깐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교육을 안 받고 그냥 돈만 몇 푼씩 줬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없애요. 이거 없애는 게 맞지 도에서 하라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온다, 보면 적혀져 있네요. 방재단 재난예방대비 대응 복구에 전 단계, 전 단계면 군에서…….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내년이라도 실천이라도 또 바로 하면서 봉화군이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산불나면 방재단이 동원할 수 있잖아요. 산불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의용소방대 산불 날 때 매번 출동하는데 방재단을 만들어 놨으면 출동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실제로 출동을 한번 시켜보고 이게 응급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내년에 실천을 비가 많이 오든지 비가 많이 안 오든지 하여튼 대응을 해서 한 건이라도 해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이야기하신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실제 기상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 있을 때는 사실 동원도 하고 아니면 모아서 교육도 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난대비 분야에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룰은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서 자율방재단이 우리 봉화군 자연재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오셔서 이런 운영을 잘 하시고, 그리고 아까 엄기섭 의원님이 봉화댐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작년 12월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허정일 과장님인데 상세하게 동네 가서 설명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한만희 계장님 하천계장이고 지금 이동직 계장인데 이게 지금 처음에 우리 78억을 보상을 다했잖아요. 보상을 하고 돈이 500억이 와 있는 걸 대통령 선거 잘못해서 쟤들이 돈을 다 뺏아 갔어요. 좌우지간에 어차피 우리 춘양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법전하고 관로

이게 완공이 2021년도 2022년도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하도 속아서 그 위에 보상도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한다 안 한다, 결국은 해야 되지 78억을 돈을 벌써 줬으니까 보상을 했으니까 하는데 최고 중요한 게 당장 동네에 이장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이동직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아까 저하고 이야기했잖아요. 봄에 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보상하는 걸 예산이 뭐 40억 가지고 있다던데 그거 가지고 보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안돼요. 우리 군이 신뢰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군에서 확실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통보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돈 빌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아까 과장님이 내년 하반기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반기 돼야 보상이 완료가 들어갑니다. 거기가 보상이 완료가 들어가면 착공은 그 후 년 돼야 하는데 내년이 2019년도입니다. 전자 같으면 2021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착공을 하고 있어요. 착공을 하고 있고 지금 법전에 가면은 관로를 다 깔아놔서 법전사람들이 물을 언제 먹냐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이제는 더 속이지 말고 하여튼 가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꼭 좀 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로 해줘야 해요. 해줘야 주민들이 알지 계속 거짓말 쳤어요. 작년 12월 달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허 과장님도 정확하지 않지만 올봄에 보상이 다 됩니다라고 했는데 내년 하반기 되어야 제가 보니까 보상이 완료될 거 같은데 지금 저 사람들이 올 가을에 보상을 받는 다고 알고 있어요. 군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져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이동직 계장님 올라가서 해줘야 해요. 전부 다 모아놓고 그 대신에 검토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이야기하신 봉화댐 부분에 추진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원활하지 못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사실 새로 시행하고 거기에 따른 취소되고 하는 과정 때문에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단은 이제 확정이 되었고 재추진 하는 걸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고 요청했으니까 이미 사실 추진 돈 들어간 부분은 추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군비가 추후에 더 여러 가지를 부담이 되어야 할 부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추진문제는 저희가 일단 수습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서 큰 민원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 중에 사업비가 예산 과목 없이 잡혀 있는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포괄사업비, 소하천하고 편리한 도로망정비 관내로 표기된 이 사업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상세 내역을 추후에 자료로……. 보니까 실적이 0%부터 0%는 나중에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감을 올려야 되겠지만 50%, 80%, 있는데 관내로 표기되어 있고 그냥 포괄사업비로 잡혀져 있는 이 공사비가 어느 위치에 어느 공사로 들어가 있는지 상세한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토일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있죠? 우리 민원사항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거 보고 받으셨어요?

조금 이따가 하천계장님하고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회의를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8대 봉화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정주요업무실적 10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39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내실화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입니다.

국제교류 증진 및 내실화를 위해 국제 자매 결연도시 동천시와 우리 군 연수생 각 1명이 연수중에 있으며 봉화군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우호교류단이 6월과 7월 동천시를 방문하였으며 동천시 교류단은 9월과 10월에 우리 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국외 여행 44건을 심의하였고 배낭연수는 6개 팀 중 4개 팀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국내교류는 자매도시인 부천시와 연제구는 축제 참가와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상호 방문을 하였습니다. 봉화 솔향 가득 서울캠핑장은 7월 16일 공식 개장 이후 1,500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안정적 기록물관리 및 적극적 정보공개입니다. 전년도 기록물은 수합 완료하여 8월 31일까지 기록물 생산 현황을 국가 기록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실과소 1년, 3년, 5년, 10년의 한시 기록물은 폐기 완료하였으며 읍면 한시 기록물은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거쳐 금월 중 폐기할 예정입니다.

투명한 군정추진을 위한 적극적 정보공개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470개 사전정보 공개항목을 등록하였으며 업무 처리 매뉴얼도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기록물 정수 점검 및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읍면 군정 설명회를 통해 주요 시책을 안내하고 224건의 주민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즉시 시행하거나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담당별 책임분담제를 통해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위원 역량강화 연수와 법정운영비를 지원하고 이장연합회는 모범이장 20명에 대한 해외연수 실시, 이장자녀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 6월에 이장 118명을 대상으로 이장연합회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등반대회는 10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지난 8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제12회 경북자율방범연합회 가족 한마음다짐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조직 관리로 신규 2명, 전출, 승진 등 총 250명에 대해 인사를 하였으며 새마을 담당과 체육담당을 새마을체육담당으로 통합하고 공공시설담당을 신설 조직 관리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였으며 78.9%의 높은 투표율을 거양하였습니다.

조직능력 및 개인역량 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공모과제 교육을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개인역량강화 및 소양 함양 교육으로 보이스&스피치 교육은 20명에 대해서 시행하였으며 맞춤형 현장방문교육은 2회 85명이 동계올림픽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독서통신교육도 985명이 신청하여 통신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새내기 공무원 교육은 신규 발령자 33명에 대해 공직 사회적응력 향상과 군정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화합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830명에 9억 2,000만 원, 종합건강검진은 대상자 377명 중 281명이 수검하였으며 직원 휴양시설은 6개 구좌 181일 중 90일을 이용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단체협상 1회,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군민행복 제안제도를 통해 109건이 제안되었으며 명사 초청 특강 봉화 아카데미는 1회 운영하였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반은 36명이 수강을 해서 2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읍면 단위 주민강좌는 5개면에 8개 강좌를 개설하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주민교양강좌로 풍수지리, 인문명리학, 남성요리교실 3개 강좌에 10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성인문해 교육으로 찾아가는 이동 한글학교는 봉화읍, 봉성면, 법전면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정보화기반 고도화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설치에 3,500만 원으로 행안부 추진 계획에 따라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 위탁추진하고 있으며 정보 시스템노후장비 교체 7종 및 보안시스템 구축에 4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새올행정 등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및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상시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역량 및 주민소통 강화로 5개년 계획인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군 대표 홈페이지에서 주민교육 통합 사이트와 중문, 일문 홈페이지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정보 이용센터는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센터, 춘양 교육문화센터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정보통신기반 구축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침입 차단시스템 2대 교체, 무선제어시스템 센서 10대 구매, 네트워크 장비 17대 교체 등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고도화 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음성통신장비 8종, 826대 구매, 통신 보안장비 운영 등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24건에 대해 통신설계도서 적법여부 및 준공에 따른 사용전 검사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로 관내 2,395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종사자 10인 이상 24개 사업체에 대해 광업제조업 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제57회 봉화통계연보는 6월 27일 발간 공표하였으며 지역내 총생산 GRDP 조사는 완료하여 11월에 공포할 예정이며 사회조사는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운영 인원은 관제담당 3명, 모니터링 요인 25명, 파견경찰 1명 모두 29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요원 24명이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이사항 신고는 26건, 경찰서 요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는 32건 제공하였습니다. CCTV 교체 및 설치입니다. 5억 9,9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20대, 차량번호인식 CCTV교체 및 설치 20대, 어린이보호구역 CCTV 20대, 노후 및 고장 CCTV 61대를 교체하여 사회안전망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봉화군 인재뱅크 구축 운영입니다. 귀농, 귀촌인 또는 군민 중에 자격이나 역량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공공분야에 활용함으로서 군정발전과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난 4월 인재뱅크 구축운영 계획수립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 현재 1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지능형 영상분석 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상 상황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모니터링화면을 자동으로 표출함으로서 사건,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영상분석서버 5대, 클라이언트 8개, 라이선스 420개를 1억

5,800만 원으로 설치 완료하여 군민의 안정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 같은데 조직 개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조직 개편 때문에 어제 신청사 부지 부분을 설명을 하셨죠? 그럼 조직개편의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 개편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민선 7기가 시작이 되면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전략 등을 종합해서 조직 개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일정은 조직개편 하는데 한 2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을 신설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을 신설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어떤 게 효율적인지 군정 추진에 도움이 되는지 그건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면 그런 부분들이 주체적으로 되어야만 신청사 부지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2차적인 부분 같아요. 어제 다수 의원님들이 신청사 부지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시려면 조직개편부터 뭔가 내용이 정확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이 나오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현재 조직이나 기구 이것은 금년 2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 단위라든지 이런 게 상부에, 중앙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라든지 규모, 공무원 정원, 인구 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을 신설 안했을 때 몇 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몇 개 과가 신설이 되면 사무실이 더 필요합니다. 보건소에 보면 보건소 건물 내에 치매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 이런 게 보건소 건물 내에 있어서 직원들하고의 안전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청사 공공부지도 재정과, 의회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미 의원입니다.

43페이지 개인역량 강화 소양함양교육에 공무원을 상대로 스피치&보이스 이런 교육을 시킨 효과가 공무원들이 행사를 할 때 사회를 보니까 아나운서처럼 목소리도 좋고 너무 잘 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행사를 잘 진행을 하나 해서 제가 감탄을 했거든요. 우리도 여성이 앞장서서 회장을 하고 리더를 하다보니까 항상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일반인 여성이나 남성들 리더를 상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교육의 기회를 준다면 좀 더 회장을 수행하면 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예산이 필요하니까 금방 이런 사업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이런 보이스&스피치교육의 기회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스피치 능력이 나중에 공모사업이나 중앙에 발표를 하거나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수요가 얼마가 되는 지 민간 여성단체, 사회단체, 장기적으로 단체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 와는 상관이 없는 질의를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참 우리가 슬픈 한주였습니다. 행안부에서 사고 대처를 하는 것보고 저는 참 큰 실망을 했습니다. 장관은 태풍 때문에 못 오는 거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차관은 와서 사고의 심각성도 감지하고 직원들 위로도 하고 유가족도 위로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러운 심정입니다.직협에서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유감의 뜻을 행안부에 꼭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 때문에 군, 읍면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상습 민원인들을 경찰서와 공조를 해서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책상도 엎는 사람도 있다는데 면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인데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봉화 공무원들이 봉화에 거주 안하는 사람들이 180명,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주거의 자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사의 권한은 군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귀농정책이나 인구 늘리기 정책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작 봉화군 직원들이 봉화에 거주안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두 가지 정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 애도를 해주시고 시군 의회에서도 많이 조문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공무를 하다가 그렇게 됐으면 장관님도 오시고 더 높은 분도 오셔서 현장을 한번 보고 대책도 세워 주셔야 했는데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민원인에게 친절, 봉사, 감동 받는 배려 이런 걸 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떼를 쓰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 이런 것이 비단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제시하는데 저희들이 대민 접촉을 하는 행정 부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읍면에서 조금이라도 위해를 안당하고 공무를 할 수 있도록 비상벨이나 안심벨, 뒷문 옆문 시건장치, 고화질 CCTV설치 그리고 직원 앉는 좌석을 정면 출입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뒷면으로 있을 때는 상당히 누가 오거나 했을 때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본청이나 읍면에도 공익 요원이나 국가에 건의를 해서 청경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이게 국가의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여론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이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7시 군수님께서 봉화퍼스트 강조를 하시는데 약간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의 재산권 문제도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기본권이다 보니까 어떻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가지되 우리가 같이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분야에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사고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어 할 겁니다. 특별히 군수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동교 의원 질의 끝에 총무과장님께서 군수님 군정에 봉화 퍼스트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내용보다 봉화 퍼스트에 대해서 총무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 끝나고 전반적으로 봉화 사회 전체가 봉화 퍼스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봉화군 전반에 대한 문화가 봉화 퍼스트가 아니고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군수님 이번에 당선되시고 군정 목표를 봉화 퍼스트로 했으니까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 시책 등 신경을 많이 쓰셔서 봉화 퍼스트 중심으로 봉화가 이전보다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화 퍼스트가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왔으면 봉화 퍼스트가 현재 잘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이 부분은 행정 총무과의 한 분야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재정, 단체, 전반적인 생활, 경제, 사회분야 등 전반적으로 다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부서, 부서마다 늘 강조를 하고 처음에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 누적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봉화퍼스트도 저희는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처럼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인사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사고 이후 여러 가지 수습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현재 소천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마음들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며칠 전에 인사가 1명은 난 것 같더라고요. 언론과 사진만 봐도 가슴이 그런데 당일 날 실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먼저 간 고인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배려를 그 아우르는 것을 공직사회에서 잘해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과 또 한 가지는 명사초성 아카데미가 상반기에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치러질 예정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경동 목사님 경우에 오시니까 진짜 굉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섭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우리 주민들이 들었을 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명사 초청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기대하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저희가 주문을 했었던 얘긴데 시책으로 인재 뱅크가 구축된다는 건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12명 등록을 하셨다니까 이거에 대한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김상희 부의장님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천면 당일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9명 중에 두 분은 고인이 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가 나고 바로 정신 보호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일부는 봉화 해성병원에 입원을 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상담을 했습니다. 몇몇 여직원들은 트라우마가 심해서 근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명 인사를 했는데 그 분은 호적 관계는 법적인 사무라서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본인이 부탁을 하고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상담도하고 상황을 봐서 분위기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사람, 가는 사람한테는 혜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명사 초청 특강이 아니고 인문명리학으로 장경동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4회 계획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1회 우리지역 출신 강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원하는 명사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저희들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4차 산업이라든지, 지역발전 이런 분야도 한번 섭외를 해서 나머지 강의를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전에 분위기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와는 관련이 없겠지만 재정과에서 물품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면에서 빨리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집행부 전체가 마음의 고통도 클 텐데 잘 마무리 되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잘 좀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지사님한테 박동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에서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도 보다 우리 군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빠른 시일 안에 연구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각 한 부분들이 각 동네마다 CCTV가 실질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정말 필요한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10개 읍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곳 읍면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곁들이면 더 빨리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