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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2.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4.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청사 증축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7. 봉화약용작물연구소 한방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8.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2.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①재정과 ②농정축산과 ③유통과수과 ④농촌개발과 ⑤농업기술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배 기 면

사무과장 배기면입니다.

제22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8일 김상희 부의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0일 집회공고를 한 후 8월 21일 개회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청사 증축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 재산관리계획안”,“봉화약용작물연구소 한방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른 의정수행으로 군민의 대변자로 열정을 다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제8대 봉화군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전원 공동 발의한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이 불법행위로 인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적·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2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고조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해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상 구현에 기여할 목적인만큼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청사 증축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약용작물연구소 한방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비명에 가신 故손건호, 故이수현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두 분의 장례를 잘 치룰 수 있도록 의회 일정을 변경해주신 황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래 없는 폭염과 가뭄 속에서 사업현장과 농촌현장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봉화군 저출산 고령 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봉화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추진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군의 책무, 군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수립과 기업단체 등 지원, 조사 및 연구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3조에서는 봉화군인구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제16조 양성평등교육활성화 내용 추가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통합 지원 공모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 나눔 파인토피아 봉화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지난 7월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청장년층의 도시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지역의 인구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의양리 억지 춘양 주민문화교육센터 일원으로 기간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4억 5,000만 원으로 국도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가 있는 청년카페, 여성비전센터, 헬스장, 나눔의 공간, 스토리가 있는 생활사 전시관, 솔향기 목공체험소 조성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참여 주체는 억지 춘양 권역 운영 위원회 등 지역 단체와 주민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건물 부분으로 건물 건축 예정지는 춘양면 의양리 195-1, 195-19번지로 현재 토지는 봉화군 소유이며 건축 연면적 792㎡로 추정 건축비는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19년도입니다.

지역특화모델인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봉화 조성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귀농 귀촌인, 결혼이주 여성 등 함께 지역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기존에 춘양 주민 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정상화되는 모범사례로 확산하고 30여명의 일자리창출 등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제활성화로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사회적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지역통합지원 공모 사업이 공모 단계부터 특별교부세 8억 5,000만 원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가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특별교부세 8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한 가지 위치 때문에요. 여기가 아이들, 여성 등 군민들의 공간인데 임대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문화센터하고 이 건물이 들어설 공간 사이가 주로 농기계 대형기계가 다 다녀야 하는 주 통로가 옆 부지가 되거든요. 문화센터 가보시면 농기계들을 큰 차로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길을 다른 방향으로 내시던지 하는 대책을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제일 의원님이 말씀 하신 고언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의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98-19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최대한 안 건드리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길을 좌측으로 다시 내는 계획을 세우시던지, 아마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될 겁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 계속 농기계를 싣고 다녀야 하는 주 통로이기 때문에……. 양쪽 사이 문화센터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 그 부지에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이 길이 전부 다 농기계 대형차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제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 14억 5,000만 원 다 확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비용은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건물을 짓기 위한 비용으로 다 사용되는 거잖아요?

저출산대책 사업 14조 2항에 보면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출산에 다 포함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난임 부부들에 대한 부분이 세밀하게 더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참고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부서마다 개별적인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통합적으로 안동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우리가 두 번째인데 이 조례로 인해서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난임, 불임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 출산율 부분이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기획실이 옳게 잡힌 거 같아요. 제가 네 번째 군 의원을 하는데 전직에는 6개월, 길어야 1년 이런 식으로 전직 군수님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아직 많이 남으셨죠?

최하 2년짜리 실장님이 오시는 걸 봉화군 주민들이 원하고 아무튼 머리 좋은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기획실을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조례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게 우리 군에서 2008년도부터 해마다 자녀 하나 낳으면 7만 원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정해서 그때 23개 시군 중에는 우리 군에는 아기를 많이 낳으면 혜택을 최고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안 늘어요. 어차피 군수님이 제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장님이 군수님하고 잘 통하니까 저출산에 한 가지, 고령화 사회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춘양도 수목원이 있는데도 인구가 자꾸 줄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다리 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돈 준다고 아기 안 낳습니다. 군 기획실에서 잘 짜서 군수님과 수의해서 한가지씩이라도 획기적으로 히트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이 부분에 책임을 지고, 그래야 나중에 김복규 실장님 이름도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님께서 봉화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봉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만 봉화 사람 위주로 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것에도 더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좀 들어오도록 시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군수님을 보필해서 봉화군 인구가 늘어나고 좋은 시책이 개발이 되어 봉화가 잘 살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별정직 비서요원 충원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해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별표2에 봉화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총무과장 안 중 학

은 별정직 6급 상당 현행 0%에서 20%, 7급 상당 40%, 8급 상당 40%입니다.

안 제4조 별표3에 봉화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 60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 278명 중 일반직 276명 중 1명을 감하고 별정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치 법규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군청사 증축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약용작물연구소 한방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군청사 증축부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관리 계획안입니다.

청사 증축 부지를 확보하여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함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수요와 장래에 불가피한 공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군청사 뒤편 내성리 369번지 외 6필지 약 56,627㎡로서 이중 임야가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정 가액은 11억 7,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으나 가감될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토지 소유자와는 1차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매입필지 조서와 위치도, 지적도를 27쪽, 28쪽에서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봉화 약용작물 연구소 한방치유 체험장 조성과 관련하여 공유 재산을 매각하는 관리계획 안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한방치유체험장 조성 부지를 지원함으로서 우리 문화누리사업과 치유산업기반을 연계, 상생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성 외삼리 14-13번지로 문화누리사업장 입구 좌측 4필지에 약 4,336㎡이며 대장가액은 8,4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마 자원 식물원과 약초원 등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매각필지 조서와 위치도, 지적도를 31쪽, 32쪽, 33쪽에서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쾌적한 청사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고요. 군청사 부지 매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건물 설치 시 행안부 면적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면적이 150평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평을 지으려고 17,000평을 매입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는데,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 안에 증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 이렇게 봐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부지가 지금 공교롭게도 한 필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규모가 크지만 같이 매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입 부지가 자연 녹지인데요. 부지 매입부를 보면 대지가 평당 190만 원이에요. 맹지도 22만 원이고 임야가 4만 원인데, 부지 가격 산정이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전답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조금 상회하는 걸로 보고 있고, 임야 같은 경우 4만 원 가까이……. 이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감정이라고 해서 감정사에 우선 대충 가액을 의뢰해 본 결과입니다. 향후 실질적으로 감정했을 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변동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건 안에 아시다시피 보은사 조계종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과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1차적으로 부지 안에 있는 거주민하고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으로 사무실 협소로 증축을 하려는 거 맞죠?

그럼 증축까지 대충 생각해도 2년이 걸릴 건데, 2년 동안은 직원들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 조직개편이 되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별도로 확보를 하고 이것은 추진을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우선 근무할 환경은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무실과 주차장이 협소하다면 현재 동쪽 주차장이 있는데, 대충 보니까 1,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 지하 주차장 2층으로 증축을 하면 그 안에 200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안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완료까지 사무실이 협소하면 3층 건물 북쪽에 보면 조경 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사실 호화 청사 논란도 있는데 단순히 청사 증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동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는 공공토지비축 제도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지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공공시설을 위해서 토지가 필요할 때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복지정책, 도시개발 계획에 효과적인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점은 규모가 커져서 매입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 봉화군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박동교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하시는 계획 자체가 증축 부지를 위한 그런 계획으로 하신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봉화군이 참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 땅이 개발되고 도시개발이 확대된다는 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급하게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꼭 이 시점에 필요한 가라는 걸 한번 쯤 집행부에서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소방서 부지도 그때 급하게 해서 2번의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자리도 보면 신흥리쪽으로 도시개발 계획으로 한다면 봉화가 더 확대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봉화의 사회적인 분위기, 이 시점에서 이 땅을 꼭 필요로 하나, 그리고 구체적인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 하에서 땅이 매입 되어야지, 정말 모든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인데 매입을 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상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예측되지 않은 어떤 공공용지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공토지를 비축해 놓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지가 단지 공공청사 증축을 하기 위한 부지이지만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았을 경우에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수요에 활용될 수 있다, 저는 여러 가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장단점을 보완하면 좋은 제도지만 지금 사실 봉화 읍내에서 꼬부랑산 개발건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거기도 매입을 하고 뭔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건 주민들이,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봉화군 민심이 흉흉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일이 시작되는 시점인지를 한번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을 마치 청사 증축이라든지, 여기에 하기 위한 법률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봉화군 청사가 지난번에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실 때 조직개편을 했을 경우에 국장실 2개가 설치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부터 이 부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공토지 비축을 해놓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보면 전원마을 부지로 봉성에 12만평 사놓고 결국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엉뚱한 사업이 좋은 위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갖다 넣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지를 무조건 많이 사놓는 것도 결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사 놓고 전혀 거기에 들어 갈 수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사업 넣자, 이렇게 해서 봉화군이 낭패를 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군 청사 증축 부지 매입계획은 아마 재검토를 해보심이……. 박동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보시고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도 한번 보시고 현재 군 청사 주변에서 딱히 조직 개편했을 경우에 국장실 2개, 일부 사무실이 좁다면 그 정도 하는 것도 충분히 봐야 하고 또 하나는 이걸 100% 군비로 할 건지 아니면 국비 확보의 길이 있는 건지, 아마 군 청사나 이런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화군이 행자부로부터 받아놓은 총 면적 관계도 있을 테고 그건 이미 검토하셨겠지만, 잔여 건축 연면적이 남아 있는 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어차피 건물을 지으려면 그 이상의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차도 군비 100% 가능한 건지, 아니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군청사 관계는 승인 내지 적어도 어떤 경우라도 협의가 된 다음에 군청사를 증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군에서 짓겠다고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100평이든, 200평이든 군 청사를 증축하겠다 하면 도나 행자부 중앙 정부 승인, 절차 없이 가능한 건지?

먼저 앞서 말씀하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의원님 말씀대로 딱히 공공청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음으로서 지자체가 이런 것을 준용해서 좀 확보해놓는 것이 여러 가지 유리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기준 면적이 159평의 여유가 있습니다. 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때는 행안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청사 건축 면적에 대해서 매년 2월에 행안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면적이 초과되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방안, 계획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패널티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산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도 굳이 진행하려는 이유가 국장실 2개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지금 청사 기준 면적 안에서 건축을 한다면 패널티는 해당이 없습니다.

청사면적 기준이라는 게 본청 건물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나 이런 지소 관계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무튼 이런 모든 걸 잘 검토해서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군청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봉화 약용작물연구소 한방치유체험장 조성 사업부지 매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각하려는 부지 취득연도하고 취득 가격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취득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가액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도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집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군 청사 부지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목적으로 부지를 사서 시행을 못하면서 결국에는 용도를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군청사 부지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취지는 좋으나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샀다가 이렇게 다시 다른 목적으로 변환해서 팔면 사실 목적 자체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봉화군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나쁘게 얘기하면 땅 장사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나쁜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군청 부지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목적과 용도를 충분하게 다시 검토해서 샀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매각하는 것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 부지도 매각시기와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어떤 용도로 샀는지도 모르면서 다시 목적이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걸로 용도를 바꿔서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니까 공유재산은 용도와 목적과 가격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할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매입해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던 부지를 문화누리 사업으로 활용하고 문화누리사업으로 활용하면서 그 입구에 잔여 부지가 생겨서 이것을 경북도에 약초 시험장에 매각을 하면 거기에서 더 잘 활용을 하겠다 하는 자기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유 재산 관리가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좋은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군청사 부지도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많은 부지를 사가지고 나중에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시 이용을 해버리면 처음 목적이 왜곡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미 의원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태양광 시설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토지를 사면 그것도 다 옮기든지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양광 시설을?

다 옮기지는 않고 일부는 태양광 시설을 옮겨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옮기면 그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재활용 한다고 해도 안에 부품 등 망가지는 게 많을 텐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동하고 본청 건물하고 연결을 하면 아마 사무실 공간을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의원님들 생각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나은지 이 사업을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나온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직 개편해서 봉화군청 직원이 많이 늘어납니까?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대로면 더 필요한 공간은 없잖아요. 조금 전에 이영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동과 본청 사이 공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우리 군청사 뒷산을 깎는 다면 풍수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시환경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100kw미만 소규모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 개정으로 외지인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며,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귀농·귀촌 유도를 통한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 개정으로, 세부내용은 뒷 페이지에 개정안 제18조의2 제2항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 3년 이상 봉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100kw미만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체 발전용량 중 60% 이상을 군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단 분양조건과 참여자격 등은 사업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봉화군 공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전액 군민이 투자한 금액으로 펀드형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 등 2차로로 포장된 모든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 5호 이상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300m, 관광지는 경계로부터 500m 거리제한을 두고 있으며, 예외규정으로 현재까지는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는 거리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 봉화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는 크게 이바지함과 아울러, 외지 자본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제29조의 3 제목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목변경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16일부터 2018년 8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3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8월 9일 간담회 때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제출된 의견들은 2018년 8월 8일 제480회 봉화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 시 다수 반영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정부의 시책사업이자 군민의 소득향상과 귀농, 귀촌 유도를 통하여 인구증가 시책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0Kw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외지자본 투자로 인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60%이상 군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발전사업 허가 시 인근지역의 피해여부, 환경, 경관, 안전의 적정성 여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심의할 때 심의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소득은 향상되고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대상면적을 200㎡에서 400㎡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대상면적을 완화하는 이유는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는 2개소이며 규모도 적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과반이상이 위탁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탁이 불가할 경우 자가 처리 기계를 구입하여야 하고 비용은 고가이고 제품의 고장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이 소상공인 사업자한테는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또한,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이더라도 실제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은 많지 않아 면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6조 제1항은 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를 이하 종량제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태양광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윌 1차 설명회에 이어서 8월 20일에 2차 태양광 설명회가 청소년센터에서 있었죠?

현재 올라온 조례가 부결되면 화천, 도촌에 하려고 하는 태양광 사업은 사업설명회대로 시행이 안 되죠?

예, 현재 시행 중인 군 계획조례상 100kw이하 소규모발전시설이라도 하나의 필지에 2개 이상 신청 하는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도촌, 화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용 시 사업부지 많은 부분이 제척 되가지고 사업성이 없게 되고 주민참여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는 부결시 군민 분양형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된 사업 설명회를 하고, 현수막에 분양 공모도 붙이고 분양사무실을 설치해서, 지금 듣기로는 300명이 넘었다는 얘기도 들어오는데요. 순서와 맞지 않는 게 맞죠? 처음부터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변전선로, 사업업체 경영상태, 각종 인허가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사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계약자가 사업체하고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급해도 모든 사업은 순서가 있는데 순서에도 맞지 않게 민간사업을 왜 군청에서 적극 나서서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하려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 사태가 오면 봉화군에는 책임이 없죠?

예, 일단 민간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고 받았는데요. 지난 17년 10월부터 18년 7월까지 9개월 만에 431건이 허가가 들어왔어요.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허가 신청은 그렇게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허가가 난 상태에 있는 건 100여건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것도 많고 검토 중인 것도 많은데 지금 개정대로 하면 앞으로 60%를 봉화 군민한테 분양을 하면 군에 행정도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죠? 해줄 겁니까? 그럼?

지금 현재 군에서 이렇게 나서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시작 단계이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단계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군정을 보면 군수님이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지, 사실 태양광 개발은 지금 주민들이 태양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이렇게 안 나서서 해도 생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부담이 많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볼 테니까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진정 봉화군을 위하는 게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귀농 귀촌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실제 내용에 보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자는 태양광을 가질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으며, 태양광 때문에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조례를 풀면서 심의 기준을 엄격히 해서 제안을 하겠다 이게 뭐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보시고 이 조례를 처음에 개정하려고 만들 때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누가 만들었고, 절차는 어떻게 거쳤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돌아가고 어떤 혜택이 가는 모든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용역을 줘서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이격 거리 제한을 했을 경우에 봉화군 농지 중에 몇%가 여기에 해당되고 몇%가 해당 안 되는 지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가야 됩니다. 저는 이건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가장 민감하게 가고 사유 재산권에 침해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차를 거쳤냐고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봉화군 농지 몇%가 여기에 허가가 될 수있는 지 그것조차 계산 안 했습니까?

%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농업 진흥구역이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에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럴 마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화군이 농지가 몇 ha인지 아세요? 봉화군의 농지가 12,000ha입니다. 2016년도 봉화군 59회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2,000ha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진흥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이 몇 ha인지 아세요? 진흥 지역이 3,100여ha됩니다. 진흥지역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진흥 구역은 태양광을 이 조례가 다 되더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설치할 수 없는 면적은 2,700ha입니다. 12,000ha중에 2,700h를 제외한 진흥지역이지만 보호구역도 가능합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해놓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걸 안 해 주면 외부 업자들은 전부 행정소송을 할 겁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봉화군청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 12,000ha중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면적은 대상 농지만 9,300ha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검토 없이 봉화군 농토가 진흥지역이다, 봉화군 농토 진흥 지역은 불과 3,100여ha 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런 절차 하나 없이 이 모든 부분들이 이웃 주민들 농지 소유자한테 사유 재산 침해가 일어나고, 농업에 최후의 보루가 뭔지 아십니까? 농토가 그 농가의 경제를 최후로 지켜줄 수 있는 보루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가축 사육제한 조례 만들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산은 이미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한번 보십시오. 태양광 탈원전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2018년 4월 26일날 정부가 가지고 있던 지침을 조례로 위임을 했을 경우 농지가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경우는 불과 10%내지는 15%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봉화군 농지 77.5%가 모두가 태양광을 한다고 해도 해줘야 됩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대다수 농지가 지금 보면 산속에 있거나 주로 구릉지 쪽에 있으니까 실제 태양광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태양광을 하자면 일조권도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되어야만 가능한데,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쪽이 조금이라도 걸리게 되면 안 되니까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 6항에 보면 사업주는 당해 마을의 대표 및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주민설명도 조례상에 보시면 권고하는 형태지, 꼭 거쳐야 될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꾸 농지가 구릉 쪽에 있다는데 봉화군의 진흥지역 아닌 모든 농지는 태양이 좋은 쪽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걸 제가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논란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고 농지의 77.5%가 이 조례 개정했을 때 다 태양광 대상지가 되는데, 이걸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만약에 태양광 업자가 허가를 안내줘서 소송을 걸면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자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개정은 되면 80%이상은 발전 사업자한테 좋아지는 겁니다. 아니, 주민들한테 분양한다고요?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기존에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가지고 허가받은 모든 업자들이 100kw로 다 쪼개고 있습니다. 아시죠? 분양을 다 했습니다.

지금의 발전 사업자들은 분양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양광을 자기가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봉화군 10개 읍면에 들어와 있는 모든 거 한 번 보십시오. 10개, 15개, 20개 다 분할해 놓았습니다. 이 분들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분양해서 돈 버는 겁니다. 결국 이 조례는 봉화군민을 위한 게 아니라 일부 자본가, 외부 자본가……. 우리가 축사 때문에 어떤 문제를 겪었습니까? 축사에서는 군청도 그랬고 주민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외부자본이 대형으로 속된말로 그럼 축사도 풀어주십시오. 풀어주면 소득 되잖아요. 대리소 받아서 하면 봉화군민 소득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검토를…….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촌, 화천은 제외하고 그건 군에서 하시든지 말든지, 농지에 들어가는 부분 가장 민감한 부분은 농지 허가를 해줬을 때 인근 토지 가격 하락, 사유재산 침해에 일어나는 부분을 군청이 어떻게 감당할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담보를 가지고 계신지 그 확답이 없으면 이 조례는 어떤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의견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비한 부분은 서로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만들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검토하고 몇 번 보안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 중에 문제가 나오면 개정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감히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이 사안을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에 전체 봉화군 12,000ha정도 되는 농지 중에 몇%가 대상이 되고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되고, 어느 지역이 대상이 안 되는지, 축사 제한 조례 만들 때 다 나왔었습니다. 도시환경과는 하는 일이 그겁니다. 맞죠? 용역을 주시던지. 군 관리계획조례라는 건 모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권영준 의원님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하나하나 모든 부분이 주민들의 사유 재산과 허가권과 관련 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조병두 의원입니다. 설명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군 계획 조례는 봉화군의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례를 하고 대답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하려는 목적이 이전에 군 계획조례에 제가 알기로는 2개 이상의 필지를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의 목적이 제일 크죠?

그리고 화천, 도촌 쪽에 산자부 발전허가를 받아놓는 업체가 태양광을 진행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한 분양을 군에서 60%를 군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목적으로 하려니까 단서 조항이 걸려서, 1차 목표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만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그 내용이 맞죠?

지금 환경부 지정고시가 8월 1일부터 지침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 9월 27일부터는 산림법 개정으로 산림지역 내용이 원상복구나 가중치 하락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산림에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9월 27일 이후부터는 조금 까다로워 진다는데 맞죠?

지금 진행하는 도촌, 화천 쪽을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하면서 후에 대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할 경우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는 거 같은데 그 목적도 맞습니까?

커버라기보다는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김제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이 조례 가장 큰 문제점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우리가 살고 있는 봉화 농지가 잠식이 돼서 앞으로 농지를 전부 태양광으로 다 덮을 거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봉화군 전체 면적 중에 80%가 제가 알기로는 산지로 이뤄져 있고요. 나머지 20%중에 진흥지역이나 도심지역을 빼고 나면 나머지 지역들이 전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현재 조례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태양광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계산은 안 해봤죠?

김제일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견해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도 이격거리를 가지고도 아까 박동교 의원님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0여건이 시행되고 100여 건이 허가가 났다고 했는데 지금도 봉화군 내에 태양광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피해서 하고 있는데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지역에는 물론 임야는 더 이상 없으니까 유휴지나 농지 같은 곳에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봉화군에서 도촌, 화천 이외에 나머지 대단위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걸 빼고 나면 가능 지역이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임야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농지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김제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동네 주민대표나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농지에 대단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제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지에 대한 문제를 이미 1항에 이격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까 이번에 개정하려는 내용에는 농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농지 부분들이 잠식하지 않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6항에 있는 단서 내용을 좀 더 강화해서 농지 부분에는 주민 동의나 인근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동의나 그런 걸 받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례를 매끄럽게 만들어서 전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100%를 다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60%라는 수익이 봉화군에 다시 재배분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정비해서 다시 운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미비한 부분은 서로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조병두 의원 질문 중에 제가 과장님 말꼬리 잡는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을 아까 조병두 의원님께서 과장님한테 도촌, 화천 건을 살려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그 목적이 맞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겁니까? 특정한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도촌, 화천 것만 하세요. 그리고 자꾸 6항에 나와 있는 주민 설명회, 지금까지 태양광 업자들이 각 사

업을 하면서 주민 설명회 제대로 한적 별로 없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강화를 시키시려면 농지의 경우에는 산은 어차피 안 되니까 주민 단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도 안 된다는 규정을 다세요. 아니,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물론 봉화군이 83%가 산이지만 나머지 농지 해 봐야 12,000여ha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개정이 되었을 경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도촌, 화천 건은 되든 말든 저는 관심 없다고, 도촌, 화천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 때문에 왜 대다수 농민들……. 농지 소유자들, 농민만 농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봉화읍내 가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봉화군청 과장님들 농지 소유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왜 농지 소유자가 다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목적이 특정 업체의 사업을 풀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건 대한민국이 웃을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특정 단체에 도움을 주는 조례만 만들어 볼까요? 이 조례는 1차적으로 봉화군민들한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비용 추계가 따라가야 하고 그 조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갈 것인지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충분히 계산하고 충분히 검토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절차가 없었고 검토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게 개정되었을 경우에 허가 될 수 있는 면적이 몇%이고 몇ha인지 그 계산도 안하십니까? 어떻게 그냥 농지라고 진흥지역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진흥지역의 땅 값은 오히려 적습니다. 오늘 가셔서 봉화군이 발간한 2016년 최근통계자료 보십시오. 총 면적이 얼마인지 진흥지역이 얼마인지, 진흥 구역이 몇 ha인지, 보호구역이 몇 ha인지 이거는 분명 계산되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도 1년 늦은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했는데 이거 용역 줘서 이 조례를 했을 때 주민피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허가 낼 수 있는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1년간 줬던 겁니다. 조례가 늦다보니까 주민들 피해가 그만큼 일어났던 겁니다. 이 조례도 유사한 조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과정을 거쳤어야 됩니다.

군민의 뜻에 부합한지 여부가 가장 먼저 집행부나 의회에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화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의회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탈핵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쓴다하더라도 이 정책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음식물 처리기를 고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통과되어야만 그 분들이 벌금이 없어서 하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 7대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위탁처리기가 불가할 경우에 대한 얘기거든요. 봉화군 자체는 음식물 분리배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봉화랑 비슷한 지역이 경남 산천군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한 면적에도 산천군에서도 음식물 분리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봉화도 이걸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동에도 이거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고 폭염이라든가 지구가 더워져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꼭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시급 도시 이상은 대다수가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대다수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따로 처리시설을 매립장에서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천군 같은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하셨데요. 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한 효율성이 좋다면 확대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모든 문제가 청정으로 인한 걸로 주민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봉화가 잘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시급하고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 없이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축제를 마치고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축제 기간 중에 공무원들에게 폭염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부분들이 미안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폭염에 대한 준비들, 예비비를 써서 농가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지를 준비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도 나가고 저희들은 정말 조용하게 했어요. 그 와중에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서 봉화군 공무원의 반 정도가 거기에 동원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이런 행정이 과연 옳으냐,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부군수님과 실장님 깊이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김제일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집행부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도촌, 화천 건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내일이라도 조례를 통과시켜 드릴게요. 그러나 다만 우리 봉화군의 농지가 급격히 태양광발전 시설로 변해간다, 봉화군의 인삼밭 도지를 준다고 할 때 누구도 들어온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태양광발전 업자들이 인삼밭 장기 임대 계약하듯이 30년, 40년 계약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 법으로 된다 안 된다를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부분을 연구 하십시오. 연구해서 과연 우리 봉화군 농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집행부 공직자들이 연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군유림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사유는 사유림 매수사업을 통해서 봉화군 소유 임야를 확대하여 군유림의 경영규모화를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모범적인 산림경영정책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수 계획으로 위치는 춘양면 춘양면 서벽리 산 67번지 외 2필지이며 매수 면적은 61,885㎡이고 매수 가격은 약 1억 9,740만 원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사업계획 및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하되 2개 이상의 감정 평가법인에 감정의뢰 산술평균 적용하겠습니다. 매입대상 필지 조서와 위치도면은 3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 사유는 벌기령에 도달했거나 초과한 입목을 매각하여 국산목재 수급 증대와 벌채후 밀원수 등 다양한 경제수종을 조림하여 군유림의 경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 산 18번지 외 11필지 20ha가 되겠습니다. 벌채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이고 매각 총 량은 3,104㎥이고 수종별로는 소나무가 678㎥, 낙엽송 2,350㎥, 리기다 소나무 7㎥, 기타활엽수가 69㎥입니다. 붙임1과 붙임2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붙임3에 등급별 가격 산출 내역입니다. 임업연구원에서 발행한 국산제 원목 가격 산출 기준을 적용한바 총 매각산출 가격은 4억 6,764만 500원에서 품목 수확 비용과 운재로 개설 비용 1억 9,351만 3,000원을 제외한 순 입목 매각 예정 가격은 2억 7,412만 7,500원입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입목 매각에 보시면 이게 자칫하다 보면 총 24개 필지나 되는데 7개면에 걸쳐서 부분,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2억 7,400만 원이면 저희들이 흔히 일반 나무 거래가격에서 보면 재당으로 따지면 300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것보다 입찰을 갔을 경우 더 많이 써야 낙찰이 ○김 제 일 의원

순전히 낙엽송 같은 경우 요즘 가격이 있다 해도 알아보시면 최고가가 재당 500원입니다. 보통 톤당으로 보면 12만 원, 13만 원 선입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안 되는 걸 무리하게 가시다가 나무는 한번 유찰이 되면 자꾸 부패가 된다는 거 아시죠? 유찰 되서 3개월 지나면 또 부패되고 몇 개월 지나면 또 부패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작업 다 해놓고 나무 10억 원치, 5억 원치를 다 버리는 결과가 나오는데 적정 가격으로 다시 산정을 하시는 게……. 어느 업자나 산림조합한테 합당한 가격인지 물어 보십시오. 입목매각만 ha당 1,300만 원이 넘는데 누가 1,300만 원 주고 작업을 들어가겠습니까? 봉화군에 차라리 그 돈을 기부하는 게 낫죠. 가격을 한번 알아보시고 하셔야 하는데 ha당 1,400만 원이라는 가격은 입목만 가지고……. 이게 어느 머리에서 이렇게 나온 건지 이러다 보면 1억도 못 건집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재산정을 하시는 게 옳으실 겁니다.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최고로 비싼 나무인 낙엽송이 정말 50년이 되어 잘 섰을 경우에 ha당 500에서 600정도 간다는 걸,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군청에서 2억 7,000만 원에 팔 사람이 있으면 팔아도 됩니다. 단지 한번 유찰해서 가다 보면 나무는 부패되고 결국울진, 횡성처럼 산에 두고 썩혀가지고 나중에 처리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적정한 가격에 관심 있는 소비자가 매입을 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 산정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고가는 고가입니다. 기준 자체가 국가임업연구원에서 발행한 가격을 준용할 수밖에 없고 모든 공유재산에는 어차피 매각할 때는 사유재산 거래도 똑같을 겁니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고 저희들도 재산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런 근거 적용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패 관계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세워놓고 판매하기 때문에 부패 할 염려는 없다, 그건 잘못알고 계신 거 같은데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보고 또 국유림 관리소 많은 참고도 하는 상황인데 어차피 저희들도 가격이 높게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시행해보고 유찰 과정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목 매각 부지가 공교롭게도 물야 쪽이네요. 가평리 쪽인데 가평1리, 2리 인접해 있는데 혹시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아직 이 내용들을 모르죠?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충분히 얘기해 주시고. 여기 보면 도면상으로 입목을 해서 나와야 하는 도로가 문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도로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쪽 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 맞죠?

이 도로가 평상시에도 위험한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셔 가지고 주민들이나 물야 통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 설명 관계는 시행할 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속에서 군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리며 농촌개발과 소관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년퇴직 후 귀농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인 지원 대상의 연령을 기존 만60세 이하에서 만6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사 비용 지원 사업은 자본적 성격의 보조사업과는 다르므로 지원금 회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3항에 귀농지원대상자의 연령을 만65세 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24조 3항에 지원금 회수 대상에서 이사 비용 지원사업은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붙임 자치 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재정과,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황재현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우리 재정과도 군정과 의정이 상생 협치가 되도록 의정방향에 맞추어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반기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목표액은 283억 5,8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60억 1,200만 원을 징수하여 약 56.4%가 징수되었습니다. 우선 지방세 안정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취득세 4,500만 원을 추진 부과하였으며 자동이체 등 적극적인 납세방안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세정 연찬회와 세무 전문위탁 교육도 시행하였습니다. 56쪽과 57쪽은 각각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58쪽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위해 지방세 리플렛 3,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연납제도 안내와 미신고 상속분 취득세 납부안내로 세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서비스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 하였습니다.

59쪽 재산세 과세 자료 21만 5,000건 중 6,670건을 정비하여 13,200여건을 부과하였으며 개별 주택 가격 조사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여 12,427건을 공시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독촉고지서 2,000여매 발송과 번호판 11개를 영치 예고하였으며 부동산 압류를 토지 자동차 예금 등 총 494건을 해서 채권 우선권을 확보하였으며 세외 수입도 차량압류 125건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1쪽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선급금과 기성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집행에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과 전자 계약을 활용하여 계약에 있어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였으며 세입세출 결산검사도 20일간 일정으로 마무리하여 의회에 제출되어 다음 정례회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62쪽 1월에 물품 수급에 따른 금년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물품 전자 태그를 부착하여 물품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체계적 배차 정기적인 차량 점검 유지비용의 절감을 통해 공용차량 관리에도 안전성과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63쪽 현재 공유재산은 2만 5,000여 필지에 가액 환산 2,986억여 원의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분의 실태조사와 수시점검을 통해 대부 계약상황을 점검함으로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4쪽 그린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헬기 계류장과 보조 주차장을 만들었으며 대회의실 옥상 방수와 소방 승강기 전기 설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조경관리와 화초 식재, 태양광 발전시설,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청사를 유지하여왔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 출신으로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재훈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33건의 지방세 상담을 하는 등 주민 밀착형 세무 상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1층과 4층은 냉난방 환경이 미흡해서 1억 500만 원을 들여 주민복지실과 민원대기실 등 6개 사무실에 시스템 냉난방 시설을 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과 소관 상반기 추진한 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에도 박차를 가해 금년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도 봉화 퍼스트라고 누누이 말씀 하시는데 수의계약이나 이런 모든 계약 조건이 봉화 업체에 계약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봉화에 실질적으로 주소가 있는 업체가 아니고, 대표가 여기 살고 직원들도 여기 상주하는 하는 사람들을 우선 수의계약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 까요?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이 백번 맞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소를 하고 있느냐, 봉화에 많은 역량을 미치느냐 그런 걸 봐가지고 계약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약속하셨으니까 연말 사무감사때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마을사무사 운영 제도라고 지금 상담하는 코너가 개설된 겁니까?

이게 2016년 7월부터 마을 세무사 제도라는 게 있어서 세무사 한 사람이 한 시군을 세무사로 지정해 가지고 무료로 저소득층이나 세무 상담이 열악한 계층에 무료로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영주에 계시는 지역 출신 정재훈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했습니다. 영주 세무사로 직접 나가셔도 되고 여러 건이 있으면 출장 와서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봉화군도 노령인구가 늘어남으로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텐데 여러 가지 상속세나 증여세나 군민들한테 유리한 법에 맞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영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우선 58쪽 주민이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에 지금 리플렛을 만들어서 지방세 납부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방세 납부에 대한 방법이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물어 보는 사람이 많아서 얘기를 해보면 아직까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방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 홍보를 조금 더 강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박동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설 계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봉화물품 구매를 할 때도, 지금 전체적인 유통 구조를 보면 인터넷 쇼핑이 일반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물품들이 물론 품질 서비스 얘기도 많이 대두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물품 구매도 봉화 위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이나 앱카드, 인터넷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노령화 된 봉화 실정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저희들은 저희 실정에 맞는 납부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역시 지역 경제 살리는데 과에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제가 오후 2시에 청소년센터 인문학콘서트가 있어서 부의장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폭염과 가뭄이 한 달 째 계속 되어서 농가 시름에 처한 농가 현장에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6차 산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봉화군 관내 6차 산업 인증 업체는 전통명가 발우와 솔지원, 보곡마을 3개소와 금년도에 재산 구곡영농조합법인이 인증을 받아서 4개 경영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이 3개 사업으로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 공모 사업은 2개소로 농업 회사법인 솔안누리 된장 가공공장 리모델링 사업과 봉화 산채 영농조합법인인 농산물 건조장 및 가공공장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선정이 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마을 영농육성공모사업은 상운 신라리에 주식회사 신라웃뜸 농업회사 법인이 선정되어서 사업비 3억 원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복지 증진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물야면 김**농가, 법전면 홍**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법전면 이**농가와 춘양면 권**농가는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사업은 6억 5,000만 원으로 3,750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농업융자금 1,907건,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4,175건으로 상반기에 3,438건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사업은 사업비 7,800만 원으로 520명에 대해서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600만 원으로 133ha에 34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용 대소형 포대 무상 지원 사업은 3,600만 원으로 소형 포대 2만개와 대형포대 2,000개는 9월중에 구매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과, 벼 등 57개 품목 보험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1,165ha에 1,198호 가까이 했습니다. 전년 대비 가입 면적으로 37% 증가됐습니다. 보험료 산정 금액은 9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급은 작년도에 군비 부담률을 25%에서 35%로 상향지원하고 농가 부담비율을 18.7%에서 8%로 하향 조정 지원해서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부관리 양곡 보관창고 신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봉화조합공동법인과 물야 농협 2개소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예정으로 건축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 준공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고소득 한우사육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7개 사업, 11억 2,400만 원으로 현재 70%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화 한약우 브랜드 명품화 지원 사업은 4개 사업, 8억 3,800만 원으로 현재 70%정도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4개 사업 2억 5,6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9쪽입니다. 스마트팜 축산농가 육성 지원사업은 금년도 경북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도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 미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다시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거점 소독 시설은 2016년도 말 봉화 적덕리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작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AI비상근무조를 24시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도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상시 운영, 방역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관리 지구 이동 방역대 설치는 봉화읍 도촌리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특별방역 기간인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거점 소독시설과 병행해서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가축방역 드론 전문팀 운영은 현재 구제역 및 AI가축 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위해서 심각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축 방역을 위한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사업비 2,500만 원으로 하반기에 가축 위생계 실무자 3명에 대해서 교육 이수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드론을 구입한 후에 방역시범 비행 후에 철새도래지인 내성천과 낙화암천을 대상으로 항공 소독을 실시, 구제역 및 AI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농업인 생활 안정을 위한 월급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사과, 벼, 고추 등 약정체결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과 MOU를 체결해서 선급금 개념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 하는 시행 사업으로 29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다 더 현실적인 지원 사업을 위해서 농민수상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농가 일손 부족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2월 달에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 봉화군과 베트남 하남성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6월 27일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을 13명 배정받아서 21일 저희 관내 도입을 해서 22일 사전 교육을 하고 관내 4농가에 대해서 90일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검토한 후에 지속 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비가 8억이고 자부담이 12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설립을 하면 군비가 다시 지원이 되죠? 양곡 보관료가 지금 매년 지급이 안 됩니까?

제가 알아본 걸로는 1년에 4억 보관료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자부담 12억을 들여 보관 창고를 짓고 지어 놓으면 이것도 매년 군에서 예산을 4억씩 지원 해 주는 그런 창고잖아요. 아닌가요?

정부 양곡보관은 매년 의무적으로 수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업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도시환경과에도 질의를 할 내용인데 요즘 집에서 문을 열어놓고 자다 보면 하류 쪽에서 악취가 올라옵니다.

근데 깨끗한 축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봉화에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원만 계속 해주고 악취는 그대로 있으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축산농가 생성기반을 위한 조성 지원사업이고 환경 쪽은 도시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의원이 제가 질문할 걸 다 해버렸네요. 악취 문제와 이런 것들은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환경과에서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돼지 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 악취저감제나 가축분뇨퇴비 액상퇴비화 지원 사업 같은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예산이 돼지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죠?

어떤 곳은 악취가 없는데 어떤 곳은 악취가 난다는 데가 있는거 보니까 이런 부 분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따로 종합적으로 악취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수 농가가 연초에 냉해 피해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냉해 피해에 이어서 이번에도 가뭄에다가 일소 피해까지 지금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는 거죠?

도에 예비비로 과수 농가에 대해서는 일소경감제 1억 원 특별 지원하였고 저온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43억의 무이자 융자금 지원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온피해 농가 보상은 농약비를 지원하는 걸로 잠정 검토해서 도에 예비비로 받아놓았습니다.

정부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화군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일소 피해에 대한 예산이 일부 내려와서 읍면에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금이 일부가 내려오다 보니까 일소 피해에 대한 피해양을 조사한 게 읍면에서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죠? 각 동네이장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나눠 주다 보니까 읍면에서 너도 나도 신청을 해서 내려온 기금이 불과 이틀 사이에 다 나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기금들이 대출금을 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일소 피해 이장들이 조사한 내용 말고 보험을 위해서 농협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같이 플러스해서 대출지원자를 조정을 해서 해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무분별하게 대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읍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온피해에 따라 융자 배정액이 42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2억 원으로 개별농가에 신청 접수를 받다보니까 너무 신청 접수자가 많아서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한도 금액을 전체 신청하는 농가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한도를 조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봉사하시고 열린 의정으로 잘사는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순서는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기반 조성, 저비용 생력화 과실생산기반 조성, 소득작목 시장경쟁력 강화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환경 대응 산지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 고품질 규격화로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APC 출하 농가 선별비 지원, 홍고추 재배 계약 출하 장려금 지원,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농산물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포장재 지원, 농산물 계통출하 농가 운송비 지원,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 8개 사업에 45억 8,000만 원의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200만 원으로 봉화군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지원하여 농가 조직화, 상품화 강화, 홍보마케팅, 마케팅조직 운영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28쪽입니다. GAP인증 사업입니다. GAP인증 농가 검사비 지원, GAP인증 컨설팅 지원,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사업, GAP인증교육 400만 원을 4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으로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금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목표액 100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9년부터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농산물 공판장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695-1번지 일원입니다. 토지 보상은 완료하고 지장물 보상은 2회 추경에 반영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229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입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 공급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 지원 2개소 사업에 6억 4,000만 원으로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산물 지원 및 수출 시장 다변화에 따른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사과수출단지 세척시설 지원, 농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 6개소 사업에 9억 9,800만 원으로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31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 구축입니다. 농산물 홍보 강화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버스 랩핑광고, 대도시 농산물 홍보 광고, SNS홍보 광고, 홈쇼핑 지원, 4개소 사업에 12억 7,000만 원으로 사업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한 판매루트 확보입니다. 언론사 주관 농산물 전시 판매행사, 자매결연 직판행사, 농산물 국내 판촉 행사, 각종 행사 중 직거래 판촉 행사에 39회 참석하여 2,8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32쪽입니다. 저비용 생력화 과실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과실 수확 후 관리 및 품질제고 기반 확충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수출사과 CA저장 컨테이너 시범사업, 3개 사업에 14억 400만 원으로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실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지원, 과수원 기능형 조수류 퇴치기 지원, 과실 보호형 조수류 퇴치기 기자재 지원, 친환경 착색피복제 보급 시범 사업, SS기 부착형 화분분사기 보급 지원, 과수 가지유인기자재 지원, 과수 우량묘목지원 7개 사업에 22억 5,900만 원으로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입니다. 과수 생력화 기자재 지원, 과수 노동력 절감 기자재 지원 2개소 사업에 28억 9,000만 원으로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3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시장 지향적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예찰 및 야살트랩 보급, 대체과수 육성 및 시설현대화 보급시범사업, 유해 조수류 피해방지 공공디바이스 실증사업 4개소 사업에 3억 6,000만 원으로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36쪽입니다. 시장 지향적 과수 생산기반 조성 확대입니다. 국내육성 과수 신품종 보급 시범 사업, 소비자 선호형 중소과 생산단지 시범 사업, 과수 직거래 농가 소형 선별기 지원 3개소에 12억 1,000만 원으로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 기반형 과수 시범사업 보급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컨설팅 시범 사업, 사과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 시범 사업, 글로벌 GAP인증단체 육성 시범 사업, 과수 현장실습교육장 육성 시범 사업 4개소에 6억 4,400만 원으로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37쪽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 원예작물 상품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 고추재배 이중터널 비닐지원,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 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 원예특용작물 종자대 지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13개 사업에 83억 3,800만 원으로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삼 생약산업 육성지원, 지역특화 약용작물 영농자재 지원, 인삼 해가림시설 지원, 인삼 묘삼지원, 인삼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 생강 종묘대 지원,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 7개소에 16억 3,000만 원으로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득작목 생산기반확충입니다.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지원, 채소 영농자재 지원, 토마토 재배 영농자재 지원, 양채류재배 영농자재 지원, 단호박 재배 종자대 지원 6개소에 28억 원으로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4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농축임산물 전시 판매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일원입니다.

수목원 개원에 따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판매판매망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0억 원이며 금년 예산은 4억 8,400만 원으로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10월부터 토목공사 등 단계별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미래형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조기 병해충 발생과 병원균 유형 변동에 따라 병해충 방제 시스템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국가농작물 병해충관리시스템 연계업무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44쪽입니다. 수정벌 디스펜서 활용 과수 결실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수정벌과 분배기 활용 인공수분 생력화로 고품질 정형과를 생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4ha, 25농가에 대하여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통과수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실적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년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을 통하여 잘 사는 농촌건설과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활로개척과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유통과수과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장기간 폭염에 따른 한해 대책 추진과 지역의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농촌개발과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현동리 일원에 커뮤니티 복합센터, 작은 앞마당, 산책로 조성 등으로 현재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늘미마을경관 조성 사업은 아람옛길개선, 공동운동시설 설치 등으로 현재 눌산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금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달월정 담다리마을 경관 조성 사업 외 2건은 각각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산책로 정비, 공동급식소 조성, 마을CCTV 설치 등으로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 5개소, 마을진입로 및 안길 정비는 13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획은 아래 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으로 전자리 취수보 보수공사 외 44개소는 41개소는 용배수로 설치 및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농작물 수확 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252쪽에서 254쪽을 참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사업입니다. 집넘어 농로포장공사 외 9개소의 노후수리시설정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25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당재앞들 배수로 설치공사 외 7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꽃내 지구 3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은 윗갈부네지구 가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상운면 신라리에 국비 보조로 저수지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이행과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무진장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저수지 확장공사로 농작물의 농업용수 사용으로 인해 현재 공사가 중지중에 있으며 작물 수확 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한해대비 소형관정 개발은 80공을 개발완료 하였으며 기존 설치된 대형 암반관정에 대해 유지보수를 하고 10개 읍면에 미활용 상수도 관정과 간이상수도 물탱크를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가뭄 극복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물탱크를 교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귀농 귀촌 활력화 추진입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으로 정착장려금 3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이사비용 30가구, 정착지원사업은 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조기 정착 교육은 귀농 과정은 3회, 귀촌 과정은 4회, 영농정착 전문기술교육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으로 봉화군 귀농협의회에 군민의 재능 기부를 받아 도배 및 장판 교체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박람회 3회 중 2회를 참가했습니다. 도시민 농촌체험행사 지원은 2,000만 원 사업비 중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석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석포면 석포리 260-1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면적은 2만 8,743㎡로 36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토목, 전기, 상하수도 공사 등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9월 경에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되면 실시 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58쪽입니다. 식품자원 활용 소득향상지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5억 원으로 로컬푸드 매장 옆에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 기계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역 농식품 가공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 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 및 창업교육 등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24개교 2,045명에 대하여 현물 공급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하여 무상급식 지원과 유치원 농식품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생활 지원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촌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 여성신기술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리더 전문역량 강화는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은 현장컨설팅, 분야별 과제교육을 추진 중이며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프로젝트 시범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 및 농산물 마케팅 지원은 추진 중에 있으며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은 93개 업체 쇼핑몰 운영과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가뭄극복을 위한 미활용 상수도 관정 농업용 전환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형관정을 농업용으로 전환하여 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시작하였으며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61쪽 특수시책입니다. 미활용 간이상수도 물탱크 농업용 전환입니다. 260쪽과 같이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를 농업용으로 전환하거나 필요한 지역에 이설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전환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대비 올해는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역구를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안 쓰는 논에 저수지라고 해야 하나, 작게 웅덩이를 파서 장마 때나 이럴 때 물을 가두었다가 가뭄에 활용하는 방안 대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방안 같더라고요.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저수지 같은 것도 사유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협의를 하고 근본적으로 대형관정이나 이런걸 통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정 얘기하셔서 그런데 관정이 보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올해 가뭄 때 지역구에 가 보니까 물은 밑에 보이는데 물을 푸지를 못해요. 모터도 고장 났고 아시다시피 가뭄 때 모터 하는 사람을 영주, 안동에서 불러도 바빠서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지, 그냥 놔뒀다가 가뭄때 물도 안 나오는데 관정을 아무리 많이 파면 뭐합니까? 사전 검토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대형 관정도 수리계를 조직해서 지역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즉각 수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올해처럼 장기간 폭염으로 인해서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많은 수리대상자가 있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실적을 감안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 활성화 추진 사업이 있는데, 귀농, 귀촌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는 자유지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산골에 와서 예를 들어 전기나 물이나 나중에 눈 오면 눈 치워 달라 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어 가축은 몇 미터 안에 못 키운다는 그런 조례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귀농귀촌을 할 때 집에서 몇 미터 안 아니면 건축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집을 짓고 준공을 해줄 때도 물, 전기, 도로 이런 걸 본인이 다 한다는 어떤 대책을 요구 후에 준공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분야도 건축부서에 상의를 해서……. 그런데 사유 재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전에 건축을 할 때 귀농인한테 그런 사항을 설명해서 사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다른 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농 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문수권 권역 봉성에 농촌개발 사업 하고 있죠?

거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일이 진행이 안돼요. 지금도 보니까 주민들이 공사 하다가도 안 하고 저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 설계에서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설계 심의는 누가 합니까?

건물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같이 상의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문수골 권역 위원장님과 상의도 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상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설계 당시에 검토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서면 설계 당초 6개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게 우곡2리 마을회관 증축을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광특구로 걸려있는지도 모르고 설계를 해놓았어요. 야생화 체험단지도 농업진흥지구에 조경이 안 되는데 거기 설계를 하고. 황토방도 보니까 용도변경을 안하면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처음에 설계하는 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인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상의해서 위원장님과 주민들 만나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수골 권역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 사업도 보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관심이 없어요. 현장에 나올 생각도 안하고 감독 부서에서도 책임도 없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농촌공사와 잘 말씀하셔서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수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물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셨습니다. 그죠? 9월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야면민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 숙원사업이니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품목별 농업기술 전문가 양성으로 봉화농민사관 학교 운영은 2개 과정 131명 대상으로 해서 25회, 104시간 계획대비 43% 추진했습니다.

다음 기술수준 단계별 교육은 연간 1,200명 계획에 2,304명 192% 추진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2개 품목 연구회에 10회, 240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자력기반 구축 및 활성화는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봉화군농민회 등 4개 조직체를 대상으로 가족수련대회, 도농교류 행사 등은 하반기 중점 추진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여성농업인회 건강관리교육은 20회, 40시간 추진하였고, 농촌지도자회 노동력절감 시범 사업은 100농가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미래 농업인력 발굴 육성으로 체계화 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대상 교육은 2개 과정, 40명에 대해 기초, 심화, 후속교육 등 14회, 64시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대상으로 영농 경력에 따른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올해 1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당초 선발 7명 중 4명은 4월부터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3명은 독립경영체 등록과 동시에 지급하게 되고 추가 3명은 9월부터 지급 될 것으로 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은 공급 장소 3개소에 101톤, 302농가에 대해 공급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춘양, 명호 임대사업소 등 3개소입니다.

268쪽입니다. 신기술 지역농업 적용 및 현장애로 기술보급은 이상기후 대응 신기술 지역농업 적용을 위한 노지채소 가뭄 우박피해 등 기상재해 대응 초경량 부직포 설치 시범 1개소 2ha, 가뭄 대응 채소작물 자동 관수, 관비장치 보급시범 1개소 0.4ha로 사업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확산 및 현장애로 기술 보급으로 친환경 황토유황제조기 보급 시범 2개소, 수박 시들음 피해 경감을 위한 실증시험사업 1개소, 0.6ha사업 완료했으며 백두대간 자생녹차 실증시험 사업은 현재 1개소 0.4ha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병해충 과학영농상담 및 우량종자 안정공급은 신속한 진단과 처방으로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병해충 진단 67건,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5회, 병해충 관찰포 벼 3개소, 고추 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은 정부보급종 공급에 벼 88톤, 콩 6톤 등 206톤과 기타 우량종자 특수미 280kg, 밭작물 종자 125kg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에 광역단위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 객토 93ha, 땅뒤집기 181ha등 274ha 중에서 객토 55ha, 땅뒤집기 98ha 등 153ha 완료하였고 유기질퇴비재료지원 8,900톤, 42%, 유기질비료지원 4,103호에 2만 9,000톤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실천농가 지원은 인증농가 확대 지원과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40ha완료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은 현재 60건 추진하였습니다.

271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존 및 유통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업 안정적 소득보존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24농가에 138ha,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3,156농가에 3,001ha신청 완료하였습니다. 경감보전 직접지불제는 33농가, 19ha신청 완료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도시소비자 확보를 위한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은 체험7회, 269명, 택배비 지원 사업은 2분기까지 1,028건 집행했고 하반기 중에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272쪽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에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생활용수, 토양검정 및 토양중금속 분석 등 2,346점을 분석하고 분석데이터 품질 관리로 영국 환경식품농림부가 주관하는 분석능력평가에서 7년 연속 숙련도시험 우수시험기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주요농산물 표본분석 관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해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농산물 잔류농약서 모니터링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273쪽 철저한 인증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하여 친환경인증센터 활성화로 센터의 인증농가가 전년 130호에서 올해는 140호로 현재 110호를 인정 완료했으며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인증농가 생산과정 조사 및 사후 관리와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74쪽 특수시책으로 고랭지 파프리카 수출단지 육성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대상 봉화군 양채류작목반에 환경관리 저압분무 에어포그 시설 6농가, 우량묘생산 간이육묘시설 2농가를 설치완료하고 파프리카 재배농가 7농가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5쪽 특수시책 두 번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대응 잔류농약 분석기법 도입으로 적용 시기는 2018년 12월로 성분 수는 370성분으로 잔류농약 중점검사 항목 다성분 분석법을 확립하였고 부적합 다발 품목 및 농약 대상 모니터링을 3회 실시하고 PLS시행으로 인한 혼란최소화를 위해서 농업인 대상교육 15회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도 1년 4,000만 원 지원하는데 봉화군 여성농업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생활개선회 회원이면 여성농업인 회원일 수도 있고 양쪽으로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여성농업인회는 생활개선회 중복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했었는데 여성단체에 아이코리아나 이런 곳은 지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농업인하고 개선회는 기술센터에○이 영 미 의원

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조직 관리를 하는 걸로 아는데 인력은 부족한데 양쪽으로 다니려고 하면 회원들도 인력 소비가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양쪽으로 중복되는 회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중복으로 다니면 보조금을따로따로 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여성농업인회는 원래는 한국농업경영인 한농연 배우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본인이 후계자거나 후계자 부인으로 당초에는 구성이 되었다가 후계자거나 본인이 후계자 부인이지만 가입을 거의 안하고, 여성농업인 당초에는 남편이 농업경영인이 되었으면 부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업 후계자로서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부인을 대상으로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 위주로 당초에는 구성을 했습니다. 전부 사실은 학습 조직체거든요. 교육 위주가 많습니다. 교육을 하다보면 강사료 실습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4개 조직체 중에서도 여성농업인 예산이 적은 게 여성농업인 회원수가 22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500명 가까이……. 농업경영인회는 등록회원이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435명 정도 되다보니까 인원대비로 하고 결속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군단위로 자체 행사와 가족단위로 합니다. 여기에는 도 단위 행사 참가비도 포함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267쪽입니다. 가치와 창조적 미래 농업인력 발굴 육성 밑에 보면 유용미생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생산해 주고 있잖아요. 양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요를 맞출 수 있어요?

예, 원칙은 연간 16회 정도 사용해야만 효과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물야면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5회 미만 농가가 거의 80%입니다.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써주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연간 5회 정도가 80%니까 치면 좋은 거 느끼지만 굳이 안 쳐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용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교육을 하는데도 미생물 액비 같은 경우에는 명호하고 춘양에 임대사업소에 갖다 놓게 되면 미생물은 온도가 30도가 넘어버리면 미생물 효과가 없어지니까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만 미생물하고 액비 같이 공급을 하고요. 춘양과 명호 임대 사업소에는 놓아두어도 괜찮은 정도의 액비만 공급하고 미생물 필요한 분들은 농업기술센터까지 와서 가져가게 되고 한 번 오면 보통 60ℓ 정도만 줍니다. 많이 가져가도 일주일이나 늦어도 10일 안에 쳐야 만 효과를 보는데 많이 가져가서는 한 달씩 방치를 하면 그냥 물 비료 같은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드리지 않고 면적 대비 기준 60ℓ 정도 하고 면적이 많으면 추가로 드리는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만나본 농가 중에 액비를 유용하게 쓰는 농가에서는 1회 가지고 가는 양이 적어서 타 농가에 안 가지고 가는 걸 가지고 가서 쳤으면 좋겠는데 1회성으로 제한 해 놓으니까 더 이상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이걸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孫炳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金澤淳)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朴東植)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영 제(裵永晢)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崔榮煥)	유통과수과장	배 경 섭(裵慶燮)
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劉榮鎭)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