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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산림녹지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황금개띠해 무술년 올 한해에도 봉화군의회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본예산 154억 5,021만 3,000원보다 11억 6,863만 8,000원이 증액된 166억 1,8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 편성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프로그램 구입비 1억 6,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수작업 하던 임야도 사업 면적 산출이라든가, 사업량 산출 프로그램이 수작업에서 전산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신식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과목 변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전환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동식 목재파쇄기 1대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과 산불감시원 인부임 증가액은 겨울가뭄이 계속됨으로 인한 조기 사역으로 3,140만 3,000원과 4억 3,3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유류비 1,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마을이장님 산불진화복 구입비 1,41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불진화대 대기실 신축에 따른 설계 용역비 1억 계상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진화대원들의 복리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먼저 설계를 해서 국비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설계비를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분천산타마을주변 경관숲조성 사업비와 부대경비 5억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분천 산타마을 주변 공한지에 수목원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 보수가 과목변경 되어 1,129만 3,000원이 변동되겠습니다. 본 건도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하는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 외씨 버선길 BY2C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책 교정 교부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유용생물자원 발굴조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공동으로 관내 유명산내에 분포하고 있는 유용 생물자원을 발굴 조사해서 산업화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고 해 주신 봉화군 유용 생물자원 발굴조사 예산 1억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백두대간 수목원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지 싶은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 쪽에 해줘야 합니까?

수목원에 연구 석박사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초기 단계라서 국가에서 연구용역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용한 인력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생물자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산업화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또 신의학 연구 쪽에도 많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결과물이 많이 나와야 나중에 유용할 것 같아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목원 쪽에는 사람은 배정 되어있는데 아직 연구비 부분들은 원활하게 안 되고 있나 봐요?

예, 지원 쪽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 군에서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법정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 올해까지는 6월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 분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은 1회 추경에 해야 가능할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에요. 올해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5월 15일까지 마감이 되면 과거사례를 봤을 때 6월까지도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예산이 그 정도 과용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6월말까지도 계산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헬기 운영도 작년에 4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가한 이유도 기간이나 이런 위험성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설계용역이 올라왔는데 이게 대상이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합니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산불소방서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기실도 대기실이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진화 장비 활용이 잘 안되어 지하 창고 짓고 대기실도 짓고 또 샤워장도 필요하고 현장 갔다 오면 헬기에 물이…….

그 내용은 알겠는 데 산불 진화 대기실이 현재 군청에 있고 춘양에 있고 명호 세 군데가 있는데 다 포함하는 겁니까?

어쨌든 실시설계는 안 되더라도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것 까지 예비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천 산타마을 경관숲 조성 사업 이게 우리 군도 물론 현안 사업이 되겠지만 도에서도 김관용 도지사께서 매번 오셔서 스위스 오두막집을 만드는 그 정도로 조성해 달라 이런 관심 사항이 있었어요.

숲 조성이 순수 군비만 이렇게 투여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분위기가 좋은 상태인데 도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사실 산타마을 경관숲조성 사업은 우선 급한 대로 저희들이 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더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 시설비입니다. 74건, 3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할까 합니다.

175쪽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마을만들기 시설비 9건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지역현안사업 특별조정 교부금 시설비 물야면 매방 석축개체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특별교부세로 춘양면 소라리교 개체 공사 실시 설계 및 보상비로 2억 원, 177쪽 소천면 용천교 개체공사 실시설계 및 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에 16개, 2억 4,000만 원, 의양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5,000만 원, 오전2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1,200만 원 전액 감하고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협력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80쪽 시장조직역량강화사업 봉화, 춘양시장 매니저 인건비 7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봉화, 춘양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 사업에 9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2억 4,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워터파트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홍보비로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부스 설치와 홍보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8,2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도촌1리 마을회관 외 13개소에 태양광발전 설치 시설비로 1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4억 7,8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화 공용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확충으로 법전중앙초등학교주변 보도 설치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체육특기자 훈련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 에어로빅스 체조대회 개최 2,000만 원, 생활체육 검도대회 개최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국유재산대부료 사무관리비 1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에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봉화생활체육공원 정구장 보수 공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춘양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정비공사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 지원에 생활체육, 오락시설, 루지체험장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법전면 생활 체육공원 부지 조성 및 사토 운반, 중기임차료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전면 생활체육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동면체육시설 설치공사에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성천 체육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화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봉화 국민체육센터 건축 공사비 50억 중 기 지출한 5,455만 원과 조성 공사 분기 임차료 3억 원을 제외한 46억 5,851만 원을 감하고 봉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9억 5,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생활체육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1,1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8쪽입니다. 기정액 13억 507만 3,000원 보다3억 6,410만 5,000원이 증가한 16억 6,9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농공단지 관리 기본 계획 변경 용역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에 3억 5,9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 서 군민들의 생활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 76억이 늘었는데 예산 확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9쪽에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 보수 예산이 8,000만 원 올라왔나요?

읍면 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해보니까 야외 체육시설을 더 해달라는 곳이 많아요. 현재 회관 주변에 야외 체육시설 설치된 곳과 앞으로 설치를 해줘야 할 곳 이런 수요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현황이?

이 기회에 보강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본예산을 다루면서 명호 체육단련시설 보강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했더니 그때는 예산 사정상 어렵고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정이 어때서 예산이 안 올라왔죠?

꼭 필요하다면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시설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옛날에 회관에 올려놓았던 것은 태양열이었죠?

태양광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올려가지고 뜯어내는 데 돈 들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신중하게……. 지난번에 태양열 해놓은 거 회관에 다 뜯어냈어요?

이중으로 돈이 안 들도록 해주시고, LPG저장소 봉성, 소천 두 군데죠?

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잘 챙기셔야 돼요. 어느 집은 들어가고 거리가 멀어서 빠지고……. 할 때 완벽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농공단지 예산을 우리가 돈을 안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농공단지 3개가 있죠?

그 분들이 주소지가 봉화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서 돈만 실컷 들여서 여기에서 돈 벌어서 봉화 시내에 돈 1원도 안 쓰고 가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봉화에서 생활하는 분들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1농공단지 몇 분 빼고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봉화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봉화에서 돈 벌어서 봉화에서 1원도 안 쓰고 가져가는 분들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송이마라톤을 할 때 5km, 10km, 하프 이렇게 하죠?

다 뛰고 나서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뛰고 오면 군에서 점심을 주잖아요. 점심을 주는데 5km, 10km, 하프 뛰는 음식을 코스별로 따로 줘야 된다, 5km 뛰고 간 사람이 음식을 먹고 가니까 하프 뛰고 온 사람은 밥을 못 먹는다고 해요. 먼저 갔다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군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마라톤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킬려고 하면 우리가 학생들이 사고 나고 이런 걸로 문제가 있겠지만 봉사점수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하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겠나,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떻겠나, 마라톤 동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타 시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주세요.

179쪽에 새마을운동활성화 경상 보조 부분들이 있고 해외 시범마을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도 있는 데 봉화군에 새마을지회와 각 면단위 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새마을조직이 실제 하고 있는 역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무슨 역할을 하죠?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우선 숨은 자원 모으기부터 주택 보수, 태극기 달기 운동, 불우 이웃돕기 등등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 역할을 옛적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지회가 제대로 된 시민운동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군 차원에서 면밀히 접근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 테면 고철 모으기나 숨은 자원 모으기, 각 읍면단위 체육회 할 때 점심 준비나 이런 역할 이외에도 정말 해야 될 역할, 청정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세제 이런 부분들 좀 더 친환경적으로 유도해 낸다든가 이런 과제 영역이 많은데 옛날에 제가 할 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일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과제들이 발굴되지 않고 있어요. 권력 기관처럼 행보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새마을운동 조직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꼭 해야 될 일인지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외새마을시범 마을은 지금 2016년, 2017년 2개년 출연해서 3억 원 출연했습니다. 박닌성 꿰보현 모다오면 모다오 마을입니다. 작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서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협동조합 사무실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농에 필요한 영농기계화 지원으로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 등등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억 1,400만 원 정도 지출했으니까 76%정도 지출했고 올해는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주 농사인 벼농사 소득안정화사업 채종포 감자씨 공급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계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조직 운영 관계는 사실 지금까지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계속 별 변화가 없이 매년 하던 대로……. 몇 년 전 부터는 친환경적인 비누 만들기를 했습니다. 정신함양을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 그런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디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범 마을사업 부분도 베트남이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한만큼의 예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우려가 사실 있고요. 작년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의회에서 결산위원장님하고 권영준 위원님 두 분이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는 부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굳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프리카나 정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될 지역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3억 투자된 게 묶여있다고 이제 지역을 바꾸면서 집행이 된다고 하는데 보다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워터파크가 생긴지 10년이 넘었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워터파크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워터파크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여러 가지 활용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워터파크를 사용하는 기간이 한 보름에서 넉넉잡아 1년에 20일 정도 합니다.

20일 동안 군민들이 충족하게 사용하고 만족도를 느낀다면 계속 유지를 해야겠지만 보름정도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매년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데 가장 활용도 가 많은 기간이 은어축제 기간입니다. 축제 때 보면 야외물놀이장도 있고 각종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이 축제장에 많이 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나서 10년이 지난다면 그 요지에 있는 넓은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올해가 10년 마지막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워터파크 대신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은 하반기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넓은 좋은 공간을 1년에 20일 정도 밖에 못 쓰는데 1년에 몇 천 만 원을 투입해서 별로 활용도도 없는 그 넓은 공간을 이젠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찾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김장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네별로 보면 체육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동네 주민들 얘기를 다 들어서 다 설치를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회관 뒤쪽에 있는 체육시설에 가보면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멀쩡한 체육시설이 다 녹이 슬었습니다. 주민들은 뒤에 가기 싫어서 앞에 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100억이라도 투자를 해야 될 돈은 하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관리하고, 조금만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충분한 예산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치 않는 운동기구는 무용지물입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기구 하나라도 회관에 설치해주면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체육시설을 파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파악해서 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녹이 슬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받는 건 희망기구까지 다 정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이 물야면에도 가보면 게이트볼장이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한 번도 사용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렇다면 생활 체육 회에 보면 각종 강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구, 축구, 농구, 배구 등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이트볼 강사도 있죠?

그렇다면 교육을 해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공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가보니까 풀만 무성하게 나요. 한 번도 사용하는 걸 못 봤어요. 며칠 전에 노인분회에 갔더니 어르신들께서 그거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묻더라고요. 제가 의회 열리면 질의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강사 있다면 노인회에서 하는 지 어디서 한지 모르겠지만 새마을과에서 당장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게이트볼장을 활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전국에 게이트볼장 만들어놓고 활용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주민들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그냥 묵힙니다. 이거야말로 행정의 낭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용터미널에 예산이 7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터미널에 대한 지원이죠?

우리가 단발성으로 하는 행사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버스터미널은 우리 봉화군의 얼굴입니다. 예산 7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나,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노인들입니다. 거기서 대기하는 시간도 있는데 의자도 편안하게 하고……. 동서울 버스터미널이나 강남 터미널에 가보면 각 시군 홍보를 해놓았듯이 관내 특산물이나 각종 관광지도 설치하고 편안하고 누구라도 들어가서 안락하게 쉴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봉화군은 타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오시면 남사스러울 정도에요. 그런 부분에 과감히 투자해서, 개인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봉화군에 얼굴을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 700만 원은 올 겨울부터 연탄 난방도 하고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나 터미널 안에는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워낙 넓기 때문에 칸을 질러서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도 잡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초실하게 하지 말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한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화를 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불친절할 수가 없고 화장실 부분도 그 사람에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 관에서도 그런 걸 우리 얼굴이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깨끗하게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군을 홍보하는 그런 공공의 장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도가 많이 늦어서 사업에 지장이 상당히 많은데 해동도 되었으니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윤여성 계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데 아무튼 이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하세요.

아까 워터파크 이야기 했는데 용역을 새마을과에서 하면 안돼요. 2008년도에 해줬는데 벌써 해 줄때부터 잘못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내년 본예산에 그 쪽에 뭘 하든지 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이건 기획실에서 앞으로 뭘 할 것인가를 잡아서……. 기획실에는 지금 용역 줄 돈이 있어요. 상반기에 용역을 줘서 하반기에는 결과가 나타나서 10월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실장님 해야 되죠. 워터파크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시범마을은 제가 작년에 갔다 왔어요. 새마을일자리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고 전자에 원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고 박정호 계장님이 갔다 왔는데 상세하고 알고 있을 겁니다. 부끄럽게도 코니카하고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사기 치인 거예요. 저희들이 갔을 때 1원 한 장 집행이 안 되었어요. 예산은 3억을 줬는데 1원 한 장 집행이 안 되었어요. 계산서 왔어요? 추경을 하면 중간에 집행한 내역하고 이 사람들이 거의 집행을 안했어요. 좌우지간 도지사 방침이 그래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군에서 사정을 하니 넘어가려고 하는 데 집행 내역을 벌써 의원들한테 줘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온……. 그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달이 그렇게 안 되어선 안 되죠. 전제욱씨가 받아서 계장님 줘서 계장님이 과장님주고…….

오늘 이슈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공무원들이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챙겨서 해야 되지, 과장님은 오신지 2달 가까이 되어 업무 파악할 것도 많은데 그런 보고를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오기는 왔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왔으면 과장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담당자가……. 여기 폼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72%했다는 게 말도 안 돼요.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게 72%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돈 준지 2년 되었는데. 왔으면 그걸 과장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계장님도 과장님도 없으면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이 사기를 당했어요. 코니카는 돈 1억 5,000만 원도 안됐는데 가보니까 전혀 없고 돈도 1원도 안 쓰고 있고 우리가 가서 부랴부랴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72%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해줄까 말까하고 본예산에서 미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무조건 물을 것이라 해서 72%에 대한 계산서를 가지고 계시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답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말로 만 72%를 했다고 하고 전혀 모르면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모양인데 과장님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예, 여기 내용에 대해서 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워터파크 안정성 검사에 따라서 덮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될 건데 이 검사로 인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상황을 봐서 해도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이건 1월에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감자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박닌성을 지도에 검색을 해보니까 하노이 동부 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위도상에는 감자 재배가 가능한 데 해발이 그쪽이 얼마나 돼요? 감자는 저온성작물이기 때문에 해발이 낮은 곳에는 절대농사가 안되거든요.

열대 지방인데 겨울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해발 자체가 일정 수준 높이 이상 가야 감자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그쪽 지역해발이 얼마나 되는지?

예, 재배하고 있는데 씨감자 생산이 어려워서, 감자 품질이 안 나오는데 품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기정예산 237억 9,368만 2,000원보다102억 767만 1,000원이 증액된 340억 13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59쪽 향토문화전승보존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봉화 향교 회관 일부 노후 의자 교체와 부족한 의자 구입비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계서성이성문화제 지원에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송이축제와 청량문화제 기간 중 역사 인물인 계서성이성 선생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0쪽 은어축제 편의시설설치공사에 1,000만 원 증액과 봉화 은어축제 지원금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 있는 우수축제지원금이 국도비 각각 1억 3,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지원이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지원액 4,000만 원 만큼 군비로 편성하겠습니다.

161쪽 하단 관광기반시설 설치비입니다. 오전 약수 관광지 수목 관리 1,500만 원, 다덕 약수 관광지 하수처리 시설 노후 교반기 교체에 900만 원, 지난 해 선정관광 봉화 8경에 우수경관 홍보를 위한 스탬프 투어에 스탬프 제작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춘양 초등학교 앞 하천변 주택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어 벽화조성 사업에 저희 과 금년 특수시책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천산타마을주변 풀베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3만 5,000원, 한여름 산타마을 운영홍보물 제작에 1,200만 원과 농특산물과 판매장 조성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일반 보상금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한여름 산타마을 주말 공연 10회 300만 원과 산타마을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마을리더 마인드 함양 제고를 하고자 워크숍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타마을에 사계절 볼거리 제공과 경관개선을 위해 산타마을 주변야생화 식재 1,000만 원, 기금 공모사업인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소천 청옥야영장과 명호 청량산 캠핑장 2개소에 기금 5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20%인 사업입니다.

별도의 자부담 20% 992만 원을 제외한 3,9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관광홍보사무관리비 중 문화관광 홍보 벽면조명 광고비를 봉화의 대표축제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간부분입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자부담 20%를 포함, 1억 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사업비 1억 원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 신청 접수한 19건 중 다 반영치는 못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15개소를 심의 선정하였습니다. 보수정비를 위하여 기정예산 5억 원 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억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긴급보수비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화 향교 앞마당 배수 불량 개선 사업입니다.

167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척곡교회 화장실 개축에 1억 8,000만 원으로 보조 9,000만 원, 군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 잇기 5개소, 수온당 고택, 무진장재, 도천고택, 봉화금씨 군위공 종택, 청간당 보수에 도비 보조 50%, 군비지원 50%로 7억 5,1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중대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주변 정비 에 도비, 군비 각 5,000만 원씩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구축으로 선성김씨 빈동재사와 169쪽 서설당 고택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기금, 도비, 군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입니다. 먼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비로 인물역사관, 오토캠핑장, 만리산 지구, 청량산 지구, 낙동강 지구 탐방로는 완공하였고, 이번에 편성한 사업비는 연계마을자원화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군비부담분인 11억 8,5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14억 9,300만 원 중 이번에 지특 40억 원, 도비 5억 1,428만 5,000원, 군비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충효교실,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 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구축에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재난방재시설에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겁니까?

그리고 169쪽 누정휴 문화누리공원 조성 사업에 23억 군비가 투입되도록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자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단청만 하면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3개를 아직 더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위치는 아직 매입을 하지 않는 산에 짓는 걸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굳이 산까지 매입을 해서 정자를 추가로 더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현장도 갔다 오고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산 임야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연락을 취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매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입이 안 되면 올라가는 공간에 터를 마련해서 거기라도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쭉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 며칠 전에도 가서 흘러가는 물 수량하고 전체를다 보고 왔거든요.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관정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정자를 7동 지으려고 하는데 4동은 구조물은 거의 완성이 되었고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해도 앞으로 봉화군이 이끌고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는데 추가로 3동 더 지어서 뭐가 덕 될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108번지인가 109번지 중간에 내려오는 산을 사서 거기에 3동을 추가로 지을 위치가 거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팔려고 하는 거 억지로 사서 굳이 3동을 지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거며……. 4동 지어놓았으니까 그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23억 군비 들어가고, 도비 지특 사업비 예산이 짜여 있는데 이 부분이 확보되면 그것을 추진한다는 얘긴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4쪽 야영장 시설개보수 3,900만 원 올라왔죠?

이게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 과정에 개인야영장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원 근거나 정부 시책이 어떤 목적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닭실 마을 잘 알고 계시죠?

닭실 마을에 가면 앞에 계단 입구에 닭이 한 마리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퇴색이 되어서 지난번에 김관용 지사님 오시고 그날 지적이 된 사항인데 바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게 1년이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퇴색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신뢰성을 잃는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희무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존경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2,8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에 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군정슬로건 변경 설치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2쪽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을 당초에는 공공운영비에 썼으나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과목 편성했습니다.

93쪽 직무관련사건 공무원 변호사 선임에 1,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군정홍보용 기록 재료 광디스크 구입에 800만 원, 시책홍보 및 기록보존 영상물 제작에 2,700만 원, SNS개설 운영관리 용역에 2,000만 원, 봉화군 테마별 연중 홍보비에 2,000만 원, 공직 마인드 함양 교양도서 구입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청춘인연만들기 이벤트 행사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출산 및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분위기 참여를 위해서 처녀, 총각 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96쪽입니다. 예산성과금 300만 원, 지방재정 신속집행자체 평가시상금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7쪽입니다. 정부시책 및 선고프로젝트 용역에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모든 예산을 중앙부처에 청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특히 베트남 타운 조성비, 산타빌리지 조성비, 올해는 공모 사업 66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 발굴에 필요한 모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민자유치 및 전략기획 발굴 사업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9,000만 원 기 편성 되어있습니다만 용역은 각 실과소에서 넘어오는 용역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특화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한의학 재단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목적 예비비에 2억 9,3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결산 특별위원장님, 기획실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시책홍보기록 보존 영상물 제작 있잖아요. 영상물을 과거에 보니까 최근에는 안 봤지만 제작하는데 현대 추세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고 타 시군 영상물도 봤고 본 군 영상물도 봤는데 군수 얼굴이 너무 많이 나와요. 군수님 얼굴이 나올 때가 있어야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면 홍보에 역효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영상물 제작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선도 프로젝트, 미래동력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기획팀이 있고 특수시책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1억 5,000만 원, 1억 이렇게 각각 올라왔어요. 실제로 이런 게 같이 묶어서 연계해서……. 2억 5,000만 원 합쳐서 주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민자 유치 매번 연구 용역을 줘도 성과가 없어요. 그러기 보다는 효율성을 따졌을 때 같이 묶어서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정 홍보 면에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관계는 편성 면에서 부기에 나열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분야에도 다음부터 편성할 시에 좀 더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첫 사업이고 몇 년 전에 주민복지실에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업무가 기획실에 있어서 만들었는데 직협에서 주관해서 자율스럽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을 굳이 꼭 관에 계시는 분들만 한정해서 하는 행사 보다는 군 관내 다양한 청춘남녀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옛날 지방단체장 시절에 보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라고 해서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이런 쪽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10여년 이상 됐지만 그때 장가 많이 갔습니다. 저도 5, 6년 전에 다문화에서 교통안전교육을 2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문화 여성들이 20여명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다문화에 간혹 놀러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교육받았던 가정들이 80% 이상 다 가고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과 같이 교육도 마치고 대화도 하고 2달 동안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 중 대다수가 가버렸어요. 그때 일환이 농촌 총각장가 보내기 운동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게 지금 와서는 어쩌면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나 애들만 낳고 할머니라고 있으면 다행인데 남자들이 대체로 보면 혼자 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인구 늘리기, 장가 보내주기 이 부분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저도 걱정을 했어요. 장가만 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결국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봉화군 관내에 다문화 가정에 결손 가정들이 많을 겁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청춘이벤트를 한다면 꼭 관공서로 한정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군 관내 농촌 총각들, 처녀……. 요즘 대구 보니까 전라도 광주에 있는 사람과 서로 선보기 이런 걸 제가 언론에서 본적이 있는 데 그런 부분을 하는 게 더 옳지 않겠나, 예산이 작다면 좀 더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희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벤트 행사에 대상자를 지역 주민들도 참여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타 지역하고 하는 건 좀 더 심도 있고 타 지역에 사례를 봐서 좋은 점이 있으면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 후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중식 후 오후 3시에“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계수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희무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110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3,600억 원 보다 51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12억 원으로 기정예산 3,254억 원 보다 458억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398억 원으로 기정예산 346억 원 보다 52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치매 국가책임제, 출산수당 신설, 장애인 연금 확대와 더불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확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역점을 두고 우선 편성 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만,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3,712억 원에 대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1건에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체육시설관리 조성을 위해 2건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 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5일 제5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영 창(金永昌) 간 사 김 희 무(金熙武)

위 원 김 장 한(金章漢)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寧俊)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 회 사 무 과	이 재 철(李在哲)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강 종 구(姜宗求)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李國浩)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孫炳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이 억 남(李億南)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영 창(金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