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대 봉화군 - 제218회[임시회] - 예결특위 - 제2차(2018.02.21 수요일) - 제21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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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총무과 ②재정과 ③안전건설과 ④청량산관리소
○위원장 김 영 창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재정과, 안전건설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주입니다.
먼저 지역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1회 추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예산절감 10%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하지 않고 보고서로 대체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2018년도 본 예산이 543억 9,568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예산절감액분 1억 9,547만 3,000원, 그리고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3억 4,510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순수 증가액은 1억 4,963만 3,000원이 계상된 545억 4,5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2004년도에 난방기를 구입했는데 현재 낡고 고장된 부분1개 교체를 할까 합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여비 중 국제화 여비 공무원해외 배낭여행비를 기존에 7억 7,700만 원에서 이번에 3,850만 원이 계상된 1억 1,5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제적 안목재고를 통해서 공무원역량 강화와 우수한 시책 도입을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자부담 30%씩 갖도록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군민참여 부분에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수당과 봉화군지역치안협의회 치안활동 홍보비에 각각 210만 원, 1,79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하단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활성화 사업 지원비로 이번에 1,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계상은 전남 함평군에 자매결연 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 추가에 따른 소요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공무원 포상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늘 편성된 예산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올해로 그렇게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141쪽입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교육 및 운영비인데 5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도 정보지식인대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역시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14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중간에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구축입니다. 이 장비는 당초에 9,9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장비 구입에 따른 서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인당 67대 정도 개인이 CCTV 관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34개 화면이 10초마다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움직이는 영상만 감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하단부에 차량번호 경찰망 연계 보안 시스템입니다.
이게 경찰서 차량번호시스템하고 군 CCTV하고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데 시스템을 보완하게 되면 기존에 경찰서 카메라가 2대가 있던 걸 이게 1대로만 감지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대당 10대 정도 있는데 그게 대당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 망에서 경찰서 망으로 하는데 있어서 그 쪽에 방화벽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안시스템을 장착하는데 5,600만 원이 들고요. 아래 보면 과오납비인데 초등학교 연계 CCTV운영지원비 반환 6,048만 4,000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초 저희들이 지난 해 초에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CCTV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예산을 미리 교육청에서 받았던 예산입니다. 7월 1일부터 관제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미리 받았던 잔액에 대한 것을 반납해 주고자 함입니다.
각종 주민교육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당초에 66만 원에서 429만 원으로 늘려서 계상했고요. 군민소양교육 강사 수당도 기존에 1,584만 원에서 2,616만 원정도 늘렸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주민강좌 개설이 남성 요리교실하고 올해도 읍면 주민강좌가 1,500만 원 정도, 주역 600만 원정도 읍면은 풍물, 한지공예, 요가, 한자교실, 요가, 핸드메이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남성요리교실에 따른 재료비를 요리강좌가 계속되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했고 수강생들 간식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탐방과정에 군민들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노래교실 반주기기 운영에 600만 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건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경로당에 찾아가는 노래교실을 운영하고자 지난 해 1차로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요. 지금 가수 신동이 5회째 심도 있는 교육을 직접하고 복지센터에 직접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경로당을 찾아가서 노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반주기를 4대 정도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면서 주민교육과 CCTV 보안, 감시를 위한 군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유지 그리고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CCTV 있는 걸로는 각 동네에 수요가 되나요? 더 많이 해달라고 하죠?
○총무과장 박 남 주
예, 계속 늘고 있어서 예산도 확보해서 지금 신청된 만큼은 어느 정도 거의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동네에 작년 연말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방화잖아요. 사람이 다니면서 열 몇 군데에 불을 놨는데, 그게 들어오는 진입로와 나가는 쪽에만 CCTV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찾는데 기간이 길었나 봐요. 실질적으로 불이 그렇게 나고 조금 탔으니까 그렇지, 많이 탔다라고 가정하면 빨리 그런 초동 대체도 해야 하는데 지나가는 CCTV를 가능하면 많이 설치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 통로로 지나갔으니까 그나마 잡혔지 다른 통로로 나가면 없는 도로에 가면 안 잡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더 많이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예, 읍면에 신청 수요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금방 황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 내용입니다만 작년 추경에 실시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번에 1차 추경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 남 주
예, 일부 3대 정도는 확인해보니까 설치가 되어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 상 식 위원
5대가 남았네요? 설치한 곳이 어디 어디죠?
○총무과장 박 남 주
정확한 위치는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전부 8곳이던데?
○총무과장 박 남 주
예, 그 중에 겹치는 데가 있어서 그건 같이 판단해서 변경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박 남 주
아, 여기에는 별도로 들어있는 건 아니고 본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수요만큼 적정한 양만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상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남성 요리교실에 보면 다른 지자체는 제가 알아보니까 재료비 일부분을 수요자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업이라면 단돈 만 원이라도 수요자가 수업에 더 열중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조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평생 강좌 일부분들이 전부 무료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예, 개인부담은 시키고, 그래도 요리가 기본으로 한번하면 2개에서 3개 정도 하거든요.
○김 상 희 위원
그래도 다른데 비해서 봉화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신데요. 강사 선생님 말씀이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좀 더 수업에 열중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134쪽 봉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있잖아요. 이게 방범협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 남 주
방범협의회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 치안협의회 회장은 군수님입니다. 그 동안 회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비용이 하나도 없어서 치안협의회 회원 분들 서장님하고 다른 방범단체 회장님들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 그리고 방범초소를 위문하려고 해도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 분들한테 출장수당도 드리고 격려비, 식사비도 포함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수당은 당연히 드리는 게 좋겠는데 방범초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 남 주
방범대에서 여러 가지 초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격려도 하고 일반 파출소도 격려하고 이런…….
○김 장 한 위원
치안활동비와 위로 격려비가 되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박 남 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회의비도 있고 같이 포함해서.
○김 장 한 위원
회의비는 회의수당이 있으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145쪽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탐방과정 민간위탁 교육비가 있잖아요.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성격의 교육입니까?
○총무과장 박 남 주
이건 수목원에 대한 지식 정보 습득차원입니다. 군민들도 견학을 못가서 차량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하고 견학하고 체험프로그램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차량 임대 포함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 남 주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민간위탁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사 수당이 되는지 그걸 묻고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 남 주
강사 수당은 아니고요. 체험프로그램 같이 해서 차량하고…….
○김 장 한 위원
어떤 성격입니까?
○총무과장 박 남 주
한 300명 정도 주민들…….
○김 장 한 위원
이동해서 뭘 하는 거예요? 견학하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 남 주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견학비네요.
○총무과장 박 남 주
예, 견학비와 차량비, 식사대 정도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아, 교육비를 별도로 주는 줄 알고.
○총무과장 박 남 주
그런 건 아닙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과장님, 치안 협의회 이게 하려면 본예산에 올려놓아야 하죠. 지금 올려서 선거가내일 모레인데……. 나는 경찰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고 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없는 예산을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야죠. 선거가 내일모레인데 이걸 세워놓고 이건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야죠. 선거가 없는 해인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선거가 있는데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예산을……. 이게 생활안전협의회도 있고 거기는 거기서 다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거기 많잖아요. 거기에서 다 하는데 군 에서 이런 예산은 비단 여기에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경찰협력단체가 다 있는데 이런 예산까지 세워줄 것 같으면 다른 예산 다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박 남 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 영 준 위원
좋은 말씀이아니라 이걸 예를 들어서 꼭 세울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즉흥적으로 올려서 이걸 해놓으면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눈이 말똥말똥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데 이건 고려를 해봐야 해요.
○총무과장 박 남 주
본예산에 신청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른 시군에…….
○권 영 준 위원
이게 즉흥적으로 이걸 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무튼 이건 내가 욕을 먹더라도 손을 봐야 해요. 이건 안돼요. 선거가 내일모레인데 이걸 올리고 그리고 공무원 배낭여행 거기 무기계약직 갈려고 올려놨습니까? 거기 보내줘야 합니다. 무기계약직들 있잖아요. 김희무 위원도 계속 이야기하고. 거기 보내줄려고 올리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박 남 주
꼭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권 영 준 위원
보내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본예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되나요?
○총무과장 박 남 주
의원님 생각해 주신 거 감사한데요. 규정이…….
○권 영 준 위원
규정을 알잖아요. 규정을 다 알아요. 나도 의원 12년 했는데 왜 모를까 봐요. 다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과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우는 게 맞지 확실하게 오늘 못을 박아줘야 해요.
○총무과장 박 남 주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김희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문제는 그런 비용도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말아닙니까?
○총무과장 박 남 주
그래서 공무원들 군수님 외국가고 이럴 때 보통 때는 1~2명이었는데 숫자를 좀 늘려서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럼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는 그 사람들이 포함이 안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 남 주
예, 그 사람들 포함은 안 됩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하지 추경에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총무과장 박 남 주
희망자들 받아보니까 많이 늘어서요.
○권 영 준 위원
여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1인당 80만 원 돌아가는데 국내에 갑니까?
○총무과장 박 남 주
예, 그렇습니다. 늘 하던 건데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조기 집행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아무튼 무기계약직들 좀 많이 보내주세요. 약속을 꼭해요. 다음에 올라와서 안보내주면…….
○총무과장 박 남 주
아무튼 숫자를 최대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다음에 확인해서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치안협의회 회원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치안협의회를 군수님이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글자 그대로 치안협의회는 봉화경찰서장이 치안 협의회 회장이에요.
○총무과장 박 남 주
아닙니다.
○위원장 김 영 창
회원을 해봤는데…….
○총무과장 박 남 주
아닙니다. 군수님이 회장입니다.
○위원장 김 영 창
군수 주관이에요?
○총무과장 박 남 주
지원 조례도 있고…….
○위원장 김 영 창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모범운전자 회장 녹색 어머니 회장, 방범대장 이런 사람들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 남 주
일부 회원들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 서장님도 포함돼있고 그런데 그 기준 자체는 군에서 설치하고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경찰서에 회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회의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 남 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알겠습니다. 명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승 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올 한해도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바가 순조로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재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과 전체 예산은 기정 17억 2,648만 1,000원에서 16억 4,308만 8,000원으로 8,339만 3,000원이 감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 요인은 주로 경상경비 10% 절감이며 감 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하단부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인부임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공무직 전환에 대비하여 조사요원 인건비 활동에 따른 편성기준을 반영하고자 조사요원 인부임 1,6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상단에 개별주택가격 도면관리 유지보수비 246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 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경상경비절감 계획에 따라 10% 예산절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금년도 재무행정 추진과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에 보니까 510억 원이 추경재원이죠? 전체?
○재정과장 이승 락
예, 전체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510억 원인데, 정도가 아니고 세입예산을 재정과에서 챙겨봐야죠. 그중에 290억이 잉여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상당히 잉여금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잉여금이 주로 어떤 곳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했나요?
○재정과장 이승 락
주로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면서 이월되다 보니까 큰 사업장에 사업비들이 많이 잉여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산은 그 때 그 때 돌아가야 하는 데 너무 잉여금이 많다는 생각이고 잉여금 전체 내역을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이승 락
예.
○김 희 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군수님 관사, 부군수님 관사, 각 면장님들 관사 다 있죠? 없는데 없죠?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김 희 무 위원
석포면하고 재산면은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도 관사가 있죠?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실제로 보면 군수님 관사는 다문화센터로 수년전부터 활용되고 있는데 부군수님 관사가 사용하기에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 규 일
사용 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전임 부군수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크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42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재임 기간 1년 정도 계시는데 그렇다고 가족들이 다 와서 살림을 사는 부군수님은 제가 못 봤어요. 거의 혼자 계시는데 42평이나 되는 관사를 필요로 할까, 아마 겨울 여름으로 냉난방비도 많이 들거고 늦은 시간에 들어가시면 썰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라 봐요. 저도 예전에 들어가 본적이 있는데 넓더라고요. 부군수님 관사를 매각하고 적당하게 20평정도 되는 그런 관사로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이 승 락
아마 크게 확보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 때 필요성이 있어서 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그 이면에는 문제점도 노정이 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부군수님 오시면 저녁에 거기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요 사이 옛날 시대와 다르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서는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물야면장님 관사도 사용하는 사람 1명도 못 봤습니다. 거의 문이 닫겨져 있습니다. 창고로 활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임대해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석포면에는 멀어서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하고 같이 가보니까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인터넷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세탁기도 없고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멀리 가서 근무하는 것도 그런데 아마 출퇴근을 못한다면 관사 정도는 깔끔하고 생활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지금 읍면장 관사는 사실 지적하신대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봅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기자재나 창고대용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원활한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석포면 직원 관사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서 직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김희무 위원 보충 설명인데 읍면에 관사가 재산이나 석포 여기는 당연히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관사는 다 비어있는데 신규직원들이 와서 방을 못 구하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재정과장 이승 락
아무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리고 문촌 진료소 구 건물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거길 갔는데 창문은 다 깨져있고 흉물스러운데 철거를 하고 거기에 문촌 주민들은 운동기구를 놓아 달라고 하는데 안 뜯을려면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돌려주던지 그냥 그렇게 흉물스럽게 놔두면 어떡할 꺼에요?
○재정과장 이승 락
그건 연 초에 지역에서도 철거 쪽으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갈바 지붕이 쓰였는데 갈바 밑에 슬렉스가 있다면 1,000만 원 이상, 슬레이트가 없다면 그 이하로 돈이 듭니다.
○황 재 현 위원
옛날에 슬레이트를 쳐놓고 그 밑에 다시 이어 놓았어요.
○재정과장 이승 락
바로 갈바를 했다면 1,000만 원 이상 드는데 이것도 철거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흉물스러워요.
○위원장 김 영 창
예,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관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수님 관사 있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승 락
예, 지금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이승 락
예.
○위원장 김 영 창
그 관사도 상당히 좋은데 부군수님 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부군수님이 활용하시면 좋을 텐데.
○재정과장 이승 락
옛날 관사 말입니까?
○위원장 김 영 창
그렇죠. 관사를 학생들 기숙사로 했었잖아요.
○재정과장 이승 락
아, 군수님 관사 말입니까?
○위원장 김 영 창
예, 하다가 기숙사가 학교에 다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가 과연 학생들한테 필요한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군수님 관사를 부군수님관사로 돌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물야 같은 경우에 관사가 그냥 방치되고 있고 또 면장님이 직접 세금을 내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봉성이나 명호나 봉화, 상운이 관사가 필요한 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위원
아까 김장한 부의장님 이야기 했는데 재정과장님은 잘 모를꺼에요. 실장님이나 예산 계장님이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재작년에 넘어올 때는 넘어왔죠? 올해 말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금 동 욱
320억.
○권 영 준 위원
아니, 올해는 300억이 넘어왔는데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올 적에?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금 동 욱
작년에 잉여금이 132억이고 완전하게 정산은 안 되었는데 150억 정도 추정해 가지고…….
○권 영 준 위원
작년에는 이거하고 비슷하게 넘어왔어요? 반도 안 넘어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 종 구
내역을 아까 김장한 부의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권 영 준 위원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넘어오잖아요. 선거라서 많이 넘어와서 일을 많이 해주려고 하나. 작년에 많이 뒀다가. 올해 너무 많이 넘어와서요.
○기획감사실장 강 종 구
예, 작년 되면 좀 많습니다. 내역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이 계속 이게 너무 많이 넘어와요. 예산을 억지로 세워서 쓰지도 않고 그냥 하면 그게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강 종 구
안 그래도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과다로 의회에 결산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적을 받아도…….
○기획감사실장 강 종 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대규모 사업이 이월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 군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아무튼 추경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위원장 김 영 창
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 영 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허정일입니다.
군민의 뜻에 의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전건설과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총 예산은 387억 2,920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360억 6,139만 4,000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5억 4,951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11억 1,829만 1,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83억 5, 74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억 9,9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상경비에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예산증가분위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3쪽입니다. 편리한 도로망정비 사업은 목골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등 23건에 대하여 38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은 도촌 재난위험교량 개체공사 등 2건에 부족사업비 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귀이골 소하천 정비 공사 등 8건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샘실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등 6건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관리용역 1억 3,8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내성천에서 구시장 사이에 터널 조성 공사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치수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9,9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동막천 정비공사 등 2건에 지방하천정비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와 안전건설과 직원 모두 봉화군의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전한 봉화를 위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승하시고 금년에도 바라시는 일 꼭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안전건설과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8쪽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용역 23개소이죠?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예.
○김 장 한 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지특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포항지진 피해도 있어서 혹시 내진설계가 안된 부분이 있고 해서 안전도 진단을 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려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서 지정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김 장 한 위원
봉화군청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내진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 장 한 위원
그러면 내진설계가 된 공공기관이 몇 개가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걸로 봤을 때는 현재 봉화군청이나 최근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최근에 한 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되어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군청하고 복지회관 정도만 내진설계가 되어있다?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예.
○김 장 한 위원
다른 데는 전부 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아봐야 될 그런 사항인가요?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예, 주로 하는 게 공공시설 중에서 여러 가지 특히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김 장 한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내진설계 된 곳은 두어군데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예, 그렇습니다. 내진설계 되어 있는 곳이 청소년센터나 보건소, 노인복지관, 그런데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하면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김 장 한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진설계가 된 곳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준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저희 청량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16억 4,711만 8,000원보다 4,416만 3,000원 이 감된 16억 2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창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경상경비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편성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캠핑장관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청량산캠핑장 홍보와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예약관리 시스템 등이 탑재된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비로 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직원들은 청량산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한 점의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고 올해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모든 일 성취하기를 바라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