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께서 목재진흥센터 최종보고회 대전에 참석하시느라 오늘 참석 못 하셨으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산림녹지과, 도시환경과, 주민복지실, 재정과,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림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절기 건강 꼭 챙기시고 올해 소원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주요업무계획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를 80만㎡, 5억 900만 원으로 4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우수 산림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14억 8,80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하고 산림재해 일자리공공 산림가꾸기 사업단 31명을 12월까지 사역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선제적 산불예방으로 주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 및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감시원 96명과 전문진화대원 43명을 고용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균형 있는 산지관리 및 산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산지관리 및 주민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 산지 전용 시 임시 특례 양성화 추진을 금년도 6월 1일까지 적극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체계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사방댐 외 2개 시설지 보수에 16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안정된 삶의 터전을 제공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지원입니다. 3억 5,800만 원 사업비로 백두대간 주민지원 임산물 유통 지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산림소득사업의 효율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를 3억 원의사업비로 20ha매수하여 군유림의 경영 규모화를 도모하고 모범적인 산림경영 정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산림 소득 대체 작물인 개암나무 시범 사업 운영입니다. 2,000만 원 사업비로 개암 묘목 구입 및 품종 개량을 위한 지원을 하여 시범 인가를 육성하고 희망 농가들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1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당초 위치는 목재문화체험장 일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장소를 변경해서 봉화읍 유곡리 127-1번지로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숲속 놀이터, 숲 체험장, 편의시설 등 되겠습니다. 장소 변경은 경사도 15도 이하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목재문화체험장 주변에는 경사가 세서 부적합지로 판단되어 장소를 옮겼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선제적 예방 방제입니다. 9억 5,100만 원 사업비로 예방나무 주사와 고사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은 18명을 사역해서 조기발견 대응과 확산 제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차별화된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3억 4,000만 원 사업비로 가로수 신규 조성과 기 조성지에 대한 보식 및 가지치기 등 유지 관리를 하여서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통한 산림휴양 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친환경 마을 숲 조성을 4억 9,000만 원 사업비로 기 마을숲 조성 3억 9,000만 원과 보식 및관리로 지역민 등의 휴식공간 제공 및 화합의장을 마련하고 풍요로운 녹지 확충을 통한 산림휴양도시 봉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봉화요양원 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법전면 풍정리 소재 봉화요양원에 녹색자금 1억 5,000만 원 지원받아서 식재 공사와 시설물 공사를 하여 어르신들의 재활 치료에 따른 정서 함양과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건강 치료, 무더위 쉼터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봉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봉성면 우곡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사업은 지난 해 기반조성 공사 발주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건축 전기 및 통신 공사 발주로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파인토피아 우드스쿨 건립입니다. 봉화 목재문화체험장 내에 목재건축 1동인 1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3월 중 공사 발주예정입니다.

183쪽입니다.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봉성 우곡리 휴양림 내 단지에 80억 원의 사업비로 숲테마 파크, 산림교육원,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 및 기본 계획승인을 받고 내년도부터 조성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산림생태교란 칡뿌리 수매사업을 하겠습니다. 관내 칡덩굴 집단 분포지 25ha에 1억 3,000만 원 사업비로 칡뿌리를 수매하여 산림일자리 창출과 산림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군유림 내 입목 벌채 및 매각입니다. 벌기령에 도달한 350ha중에 금년도에 우선 50ha정도를 공개 입찰 매각하고 밀원수 위주로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유아숲 체험원 조성 부분에서 장소를 변경하셨는데 제가 방금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니까 유곡리 127번지라고 하셨습니까?

산 127-1번지가 후토스 동산하고 인접지가 있어요. 그래서 후토스 동산도 활용하면 더 나을 것 같고, 접근성도 목재문화체험장보다 거리도 짧아서.

아, 제가 검색해봤을 때에는 그 부분이 안 나와서, 그럼 후토스 옆 산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 부지는 소유자가 누군가요?

산림 생태교란 칡뿌리 수매 사업은 참 좋은 제도인데요. 칡뿌리는 수매 사업을 하면 되는데 등칡기가 산을 엄청나게 황폐화 시키고 있어요. 등칡기를 감아 올라간 나무는 거의 죽어버리더라고요. 특히 지방도나 국도에 산 내려 오는거 방지하기 위해서 등칡기를 심어서 이게 씨가 날리는지 뿌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방으로 번져서 아무리 약을 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 김영창 의원님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등칡기도 산림 생육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하는 칡덩굴 제거 결과를 보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등칡기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가로수 식재에 은행나무는 말이죠.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 은행이 떨어지고 나서 냄새를 풍기는 게 도시도 실패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은행나무는 아직 심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연구를 하셔서 시내 쪽으로는 은행나무 안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해에 강하다 보니까 수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수종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한번 더 해보고 가능하면 딴 수종이 타당한 게 있는 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숲 사업 9,000만 원 하잖아요. 이게 아마 산림휴양 수요 충족하고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가로수하고 마을 숲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는 녹지 분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획 단계에서 기술센터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기술센터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아마 여러 가지 공정 중에 숲도 일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마을숲은 보통 보면 마을 주민들이 단독적으로 건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이라 하지만 거기에 보니까 전체 사업이 5억 정도 돼요. 그럴 때 마을숲이나 가로수가 상당히 사업비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에 2018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사업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도심활력화를 위한 군계획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봉화여중 옆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11개 사업으로 46억 8,000만 원이며 군계획시설유지보수 사업에 6억 4,900만 원,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보상에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세부계획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49쪽 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군 시책 사업 및 민간 개발사업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지 신청제 시행 및 지적 재조사에 따른 군계획 반영 등 효율적 토지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봉화군 계획공동위원회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준공처리 및 사후 관리입니다. 신속하게 개방행위 허가 준공처리를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개발 행위지도 단속과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간 개발행위 준공처리 건수는 약 250건 정도입니다.

150쪽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재산, 명호 및 물야 수식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재산, 명호 권역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을 위하여 금년에는 18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명호 고계에서부터 명호 시가지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물야 수식지구는 13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두문1리, 수식 1,2리 관로 확장을 추진하여 올해 연말 사업을 마무리 하여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 공사는 1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팔은 지방상수도 및 8건에 대하여 지방상수도를 확장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하여 31억 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봉화 수도관리단에 관리 위탁하여 지방상수도 민원 해결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급수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7억 원으로 재산면 갈산리 큰마 지구 등 소규모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10건, 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 등 소규모마을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53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도촌, 오록, 교동, 서벽처리장 신설 4건, 봉양, 석포, 법천, 분천 처리장 증설 4건, 앞결 하수관로 1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261억 7,600만 원으로 9건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7억 900만 원, 사업규모는 1일 처리 용량 90톤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설치 승인을 신청하여 대구 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보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및 기재부 협의를 2월중에 완료하고 사업 발주하여 2019년 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0억 5,900만 원, 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6.16km, 빗물펌프장 5개소 등이며 현재 공정율 50%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10개 읍면 하수관로 122km에 대해 관로 준설 및 정비 응급복구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 민원 해결과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마을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총 28개소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등 위탁관리운영하며 낙동강 및 내성천 수질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작년 6월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 8월부터 하수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예상액은 3억 원입니다. 차질 없이 부과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와 수질 오염 물질배출 시설 점검입니다. 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고 수질오염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엄정하게 추진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영주댐 녹조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세부사업 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은 159쪽 자연과 함께 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저감대책으로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인 철망울타리와 전기목책기를 45개소에 2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서 야생동물보호감시단 운영 및 생태교란식물인 가시박제거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소음, 폐기물 등의 적정 관리입니다.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청정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탄소포인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5동의 4억 7,500만 원으로 사람이 거주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제련소 주변 대기오염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대기 오염도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석포면 도시대기측정망인 대기중금속 측정망을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통하여 감시저감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발생 최소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3개 권역별로 3년간 민간위탁 용역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2018년 계약금액은 18억 8,200만 원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및 가로 청소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새롭게 시작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계약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봉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은 2018년 1월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완공되어 앞으로 도 처리시설개선과 재활용 증대를 통하여 매립 물량 감소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 친환경적인 폐기물 배출문화 구현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활성화를 위하여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을 통한 재활용율을 재고하겠으며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시범대책을 통해 불법투기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봉화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양 정수장은 1981년 건립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30년 이상 증가하여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부분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전면 등 급수구역 확대 및 안정적인 상수도 물 공급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으로서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배수지, 침전지 등을 개량하여 춘양, 법전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가 공급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5쪽 환경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는 교육대상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알차게 교육을 추진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시장 쪽에서 나가면 좌측 쪽에서는 오는 곳이 보이지도 않고 거기 내리막이라 사고가 날 우려가 많고 또 사고가 자주 나고 있어요. 거기 양쪽 날개벽을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리 모퉁이를 잘라내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장 쪽에서 나가면 차가 반 나가야 다른 쪽에서 오는 차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고가도로에서 내려가는 차가 과속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빈번해요. 그걸 한번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사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많이 있는 구간입니다. 얼마 전에도 사고 났지만 그 부분이 사실 교량에 난간문제는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다리를 놓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 교통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랑은 약간 다른 이야기기인데 요즘 봉화에도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계십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부탁하신 말이 애완동물 배설물들이 공원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나무가 죽는다든가 잔디가 죽는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목줄을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봉화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조례 제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본인들이 산책을 하기 위해 나와서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사이 많은 애완동물을 키우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배설물이나 관리가 잘못됨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조례 제정 등 검토해 보겠습니다.

획일적인 규제를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동참해서 거부 반응 없이 그런 부분을 직접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2021년도까지 50억 원이 들어가는데 봉화댐이 된다고 확정을 지으면 봉화댐이 만약에 2021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정수장이 바로 참새골 봉화댐 밑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봉화군 전체 계획이 향후에 법전, 소천, 가능하면 명호, 재산까지 봉화 댐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50억을 들이고 만약에 봉화댐이 되었을 경우에 정수장이 그 밑으로 올라간다면 이 50억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봉화군에서는 춘양 상수원 보호구역을 다 해제시킨다는 계획인데 50억을 이렇게 중복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그 부분은 건설과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지 않나, 만약에 봉화댐이 생활용수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생활용수가 아니라면 정수장을 계속 춘양에 둬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댐공사 완료시점과 이 공사 완료 시점이 비슷한 시기에 끝나고 그러면 끝나자 말자 바로 상수원지와 정수장이 애당2리 쪽으로 올라가는데 현 위치에 50억을 들여서 정수장이 가능한 지, 답변은 하지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업무 계획 13건, 현안 사업 1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21쪽 국가유공자 예우증진과 호국보훈 의식 확산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고 호국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예년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등 보훈 추모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충혼탑 등 현충시설 8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저소득층 장애인 자활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유도입니다. 저소득층 탈빈곤촉진을 위한 자활사업활 성화를 읍면에서 시행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12명, 봉화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위탁형 자활근로사업에 30명 등 총 42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탈빈곤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장애인단체 활성화 촉진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등 3개 단체와 지체, 교통, 시각, 농아인 협회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지급재활 시설인 한울 보호작업장에는 2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수혜대상자의 공정한 통합 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연 2회 정기 확인조사와 월 1회 수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복지대상자들의신규 신청과 변동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맞춤형 급여를 통한 행복복지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이 보장 되도록 맞춤형 기초생계급여, 맞춤형 기초의료급여, 맞춤형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 다문화 가정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맞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전문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담인력 7명, 방문지도사 5명, 아이돌보미 12명 등 2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내 210세대, 860명의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등 9개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2018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위기가구긴급 지원입니다. 지난 해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실시한 희망 2018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목표액 1억 3,400만 원 대비 218% 초과한 2억 9,200만 원 모금하였습니다. 그동안 성금모금에 협조해 주신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기 가구 긴급 지원 등 적재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봉화군 자원봉사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지원하여 100여개의 자원봉사 단체 7,250명의 자원 봉사인력이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안전하고 수준 높은 노인복지위생 시설 운영입니다. 노인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인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 및 경로당 신축과 함께 경로시설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요양시설 6개소와 재가 장기요양기관 10개소 등 1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요양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산면 행복목욕탕은 현재 재산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35명, 운영비는 연간 8,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근 안동과 영양에서 이용하는 등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좋은 만큼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건강 100세 시대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251개소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등 연료비와 부식비를 지원하고 노인교실을 운영하여 노년기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4년 3월 21일에 개관한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인 이랜드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대식 종합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의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3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9월부터는 노인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할 계획이며 노인의 날, 할매할배의 날 등 각종 노인관련 행사와 클럽활성화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안정적인 보육지원으로 행복 육아 실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보육교사 45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내 보육시설 12개소 보육교사 7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1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고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및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연합행사 및 보육인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 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공공기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봉화군청 산하 임산부 여직원을 위해 예비맘 배려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아이 행복출발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과 전담기구는 성장환경이 취약한 한부모 가정 등 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 200명 대상으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시켜 주자는 뜻에서 2015년 1월 아동관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현재 7명의 전담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자원과 연계한 통합사례 관리와 아동복지서비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협의체를 운영하고 양육환경 및 영역별 맞춤서비스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동 및 한부모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업,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지원,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입양아동 보호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일반 가정과의 격차해소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주민복지실 소관 현안사업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 놀이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립형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 놀이터 건립사업은 방과후 돌봄시설이 전무한 농촌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난 해 군수님과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의 노력으로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춘양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금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월드비전에서 건립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포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건립 후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직영할 계획이며 물야면 농어촌 놀이터는 준공 후 1년 간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운영 후 봉화군에 이관하여 향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춘양과 석포면에 건립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부지 제공과 기반조성 사업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며 법인에서 건축 후 우리 군에 기부 체납하게 되며 향후 운영비는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만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특수시책 사업인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 총 사업비 249억 원이 투입되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사업의 위치, 사업기간, 규모, 주요 시설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7월 중간 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 토지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을 지불하였으며 12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회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8년 3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토지 및 물건 보상 협의가 해결되지 않는 토지자 2명에 대해서는 수용재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3월입니다. 만물이 소생한 생명의 계절을 맞아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건승과 승승장구를 기원 드리며 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목표액은 283억 5,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9% 증액된 규모입니다. 안정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취약 분야에 대한 세원발굴과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을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서도 세정업무 연찬과 전문인양성을 통해 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54쪽과 55쪽은 각각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56쪽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입니다. 달라지는 법령안내와 간편 납세 제도 홍보 등 납세서비스 질을 높이고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재산세과세 자료를 정비해서 세월을 확보하고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통해 공정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차량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물품수급 관리계획과 정기재물조사로 물품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 배차, 정기적 점검 그리고 비용 절감 등으로 공용차량 관리에도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61쪽 현재 공유재산은 가액 환산 한 2,800여 억 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분의실태조사와 수시점검을 통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쪽 대회의실 옥상 방수 공사와 소방 승강기 전기설비에 점검, 초화류 식재와 조경수 관리 그리고 청사 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으로 청사 안팎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가꾸겠습니다.

특수 시책입니다. 영세사업자나 농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재능 기부 형식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최송열 세무사와 협약해 읍면 현장을 찾아간다든지 세무 연찬회를 여는 등 주민 편익에 세무 상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1층과 4층은 냉난방 환경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1억 여 원의 예산으로 시스템 냉난방 시설을 추가하여 근무 여건 개선과 청사를 방문하는 군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정과 직원 일동은 공정한 제세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으로 활력 넘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내외 교류 내실화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등 10건의 업무와 특수시책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내실화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입니다. 국제교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동천시와 그리고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봉화시와의 우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무원들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국내 교류 활성화를 통한 봉화군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안정적 기록물 관리 및 적극적인 정보공개입니다. 이를 위하여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군정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실과소에 47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정수점검 및 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정 실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각종 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창출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추진하고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2쪽입니다. 조직능력 및 개인역량 강화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 경영을 위한 직원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인재를 통한 개인역량 강화와 소양 함양교육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가치 및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새내기 공무원 교육을 열목어센터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화합하는 노사 문화정착입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직원 후생복지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제도와 건강검진 그리고 단체보험과 직원 휴양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행복제안제도 운영과 총 10개소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을 4개 읍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보화 기반 고도화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 정보화 시스템 안정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역량 및 주민 소통 강화를 통해서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역량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6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정보통신기반 구축 운영입니다. 이를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고도화를 추진하고 정보통신시설에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업무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입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 생산 및 제공입니다. 올해는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고 지역내 총조사, 광공업 제조업 조사, 사회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에는 480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14억 5,700만 원으로 그 중에 군비가 11억 5,700만 원, 교육청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교체작업은 올해 의원님들께서 4억 9,300만 원의 예산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14개소에 방범용 CCTV, 그리고 고장 난 CCTV 60대, 영상저장장치 등을 구매해서 CCTV관제센터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봉화군 인재뱅크 구축 운영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주변 여건이 연구소나 교수, 대학 이런 지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훌륭한 인재자원들을 인재뱅크를 통해서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적재적소에 배분해서 행정의 효율성 및 군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지능형 영상분석 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24명의 근무자들이 6명씩 4개조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인당 각 화면이 34개 정도가 10초 후면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상이 있는 동영상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출력이 되어 화면에 비추도록 그렇게 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 세워주신 덕분에 9,900만 원의 사업비로 올해 5월까지 시스템구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직원 모두는 합심해서 보고 드린 대로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봉화군 인재뱅크 구축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년 전 신문에서 봤는데 이런 시스템을 벌써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 아니면 군 관내에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귀농하신 분 들 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아마 어제 설명한 농촌개발과에서 귀농인들 재능기부 미용, 기타 여러 가지 재능기부를 하는 예산도 잡혀있는 게 부족하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고요. 우리 군에서 도 예를 들면 은어축제도 있고 송이축제도 있고 우리가 우수축제를 3년인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우수 축제를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정체돼 있고 그냥 전체적인 규모만 커지면서 별로 변한 게 없다고 보는 사람 중의 1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어축제 시에 외국인들이 왔다면 그들을 위한 통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최우수 축제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정도가 될려면 최소한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독일 사람들 10명이 은어축제에 놀러 왔습니다. 안내를 누가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대할 것입니까?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축제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그래서 이제는 군청에 있는 공무원 중에도 영어, 일어, 중국어회화가 능통한 사람들 교육을 해야 하고 아니면 연수를 보내서라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동은 보니까 전문으로 시청에 행사가 있으면 그 공무원이 사회를 봐요. 아주 큰 행사일 때는 유명 인사를 데려와서 하겠지만 관내 행사에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인재뱅크 구축운영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찾아내야 됩니다. 흐지부지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올해 은어축제, 송이축제는 축제 본부 내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인원 정도는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최우수 축제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요. 외형만 커서 그게 최우수 축제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 물어볼 일입니다만 실제로 보면 안내판이나 기타 모든 것에 보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 아직 안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재 뱅크 구축 운영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해서 인재를 발굴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역 외에 다른 전문가를 찾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해서 전 군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반 회보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숨어있는 인재들을 많이 발굴되고 말씀하신 공무원 전문가 육성도 한 번 나라별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없으면 전문교육을 시켜서라도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화에 걸 맞는 그런 쪽에 병행하는 건 관련부서에 협의하고 표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내에도 귀농하신분이나 아니면 직원들 중에도 능통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寧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원 치 언(元致彦)		전 문 위 원	정 태 영(鄭泰瑛)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 종 구(姜宗求)	주민복지실장	이 국 호(李國浩)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사무과장 원 치 언(元致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