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산림녹지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권영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과 경상예산부분은 보고를 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과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총예산은 지난해 보다 41억 2,144만 4,000원이 증가한 543억 9,0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제7대 동시지방선거에 선거비용이 15억 4,300만 원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 급여가 20억 400만 원, 그리고 여성안심구역 CCTV가 4억 500만 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무기계약 임금인상이 2억 3,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적인 부서협조 체제 강화를 위해서 10억 2,685만 3,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특이한 사항인 경우에는 올해 군정 홍보 기념품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또 우리군 직원들이나 또는 외부기관을 방문할 때 저희들이 지역을 홍보하고 또한 지역 홍보이미지를 높이고자 저희들이 만 원 선에서 3,000개 군정홍보 기념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비전자 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산화를 통해서 적법하고 효율적인 기록물을 관리하고 신속한 검색열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비로 4,700만원의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4,700만원의 사업비가 증 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로는 공공운영비, 그리고 행사운영비 등에서 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화 여비 중에서 장기근속 우수시책 성과연수비가 지난해 보다 3,500만 원 정도 늘어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는 장기근속 공무원 수가 9명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 20명 정도 퇴직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필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1쪽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예산은 우호도시 초청 방문에 1,050만 원 그리고 국제자매결연도시 간 학생우호교류에 5,040만 원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에 7,24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사업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예산안 232쪽입니다. 이장장학금 편성 중에 지난해 보다 800만 원이 감소해서 계상했는데 이는 이장 노령화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감소를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5,85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보다 4,780만 원을 증 계상했는데 그 이유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여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3회 추경에 입장권 구입비 4,200만 원을 편성을 해 주셨고요. 본 건은 그에 따른 10개 읍면에 35명씩 2회에 거쳐서 현장을 참가하는 교통, 식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비용은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4,114만 원이 늘어난 8,85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 이유는 이장연합회체육대회가 기존에 700만 원에서 금액이 조금 작아서 1,000만 원으로 300만 원 정도 증했고 제12회 경상북도 자율 방범연합회 가족 체육대회를 우리 봉화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게 시군마다 교대해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군이 내년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경비 본예산에 500만 원, 추경에 500만 원 세웠던 것은 같이 시행함으로서 별도 편성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전체적인 공무원 역량교육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 여비가 지난해 보다 2,500만 원 감 된 6억 1,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 된 이유는 저희들 조직 활성화 관련 교육비가 지난해 4,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올해 시행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면 적합할 것 같아서 적정 예산을 수립하고자 감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서 237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중에 여비가 1,000만 원 감이 되었고 연금지급금이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공무원 전에는 도지사기 체육대회 갈 때 출장을 달고 갔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여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과시간에 가는 건 주말에 가더라도 출장여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게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감을 했고 그 다음에 238쪽 연금 지급금이 4,106만 1,000원이 감 된 2억 34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사망 조의금이 15명 정도 감 편성되어 저희들이 그 정도는 줄어도 보통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역정보화강사 배치 예산이 지난해 보다 1,008만 원이 증가된 6,498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1,000만 원 정도 증가된 이유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됨에 따른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5개년 용역비가 기존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내년에 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계획수립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중에 3억 4,08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448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입하는 장비에 따른 사업비 변동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는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재해복구체제 구축사업비가 2017년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1억 1,150만 9,000원이 감 된 249만 1,000원으로 편성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24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금액 중에서 내년도 예산은 5억 420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 5,417만 6,000원이 감소 된 건데요. 이거는 지난해보다 컴퓨터 증가된 건데 이는 지난해보다 컴퓨터 대수를 5년 주기로 저희들이 많이 교체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55대 정도, 액정 모니터는 지난 해 140대였는데 160대로 20대 정도 더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지난해 보다 1억 1,410만 원이 증가된 2억 5,89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노후장비 교체로 인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정보통합관리 관련해서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지난해 보다 17억 8,582만 9,000원이 증가한 20억 4,965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관제센터에 올해는 7월달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6개월분이 지급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12개월분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2억 4,412만 원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예산은 247쪽에 보면 민간이전비도 지난해 추경편성으로 되어서 9억 4,5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운영되었는데 올해는 1년 내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본예산에 모니터닝 요원 용역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이것도 신규로 시설비가 4억 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여성안심구역CCTV 5개소에 6,000만 원, 마을 방범용 CCTV설치에 9개소 1억 800만 원, 그리고 차량번호 인식 CCTV교체에 6개소에 9,000만원, 그리고 차량번호 인식 설치에 3개소에 5,700만원, 그리고 노후CCTV 40대 교체에 6,000만 원 고장CCTV 교체에 3,000만 원 등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본 사업비를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안 248쪽입니다. 내년도 6월 13일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15억 4,357만 9,000원이 늘어난 16억 3,22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시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가 2억 4,766만 1,000원, 제7회 동시지방서거 소송 및 소총경비가 2,937만 원, 그리고 제7회 동시지방서거 보존비용이 13억 5,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24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중에 경로당 찾아가는 노래교실 강사실비를 1,500만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노래교실 강사반을 저희들이 운영해서 25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직접 투입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을 좀 더 시키고 정례화 해야겠지만 그 인력들을 관내 경로당에 파견해서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순회하면서 노력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1,500만 원 실비보상금을 실비를 1회 때마다 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특별하게 증가분이 많은 게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총예산은 444억 2,676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2억 3,628만 5,000원이 증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상승됨에 따라 2억 3,777만원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인력 253쪽에 보면 그 중에서 직원 급여가 20억 3,266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기본급이 내년에 2.6% 상승에 따른 상승 임금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55쪽 보시면 저희들이 직무 수행경비도 5,796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직급보조비, 직원 인원증가에 따른 계상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연금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1억 4,122만 5,000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연금부담률이 기존에 8.25%에서 8.5%로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부담액이 늘어났고 국민건강보험 요인도 지난 기존 2.9%에서 3.1%로 늘어남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어서 증 편성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57쪽에 희망복지재단 지원단 보강 관련해서는 예산이 7,5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3,000만 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민복지실 지원 중에 국비지원으로 직원 두 사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중에서 내년에는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 한사람으로 줄어듦으로 해서 3,000만 원으로 감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면서 총무과는 지원부서로서 여러 가지 인사, 급여, 그리고 대외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은 그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전체를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관제센터에 20억이 들어가고 있죠?

이게 앞으로 더 들어 갈 거란 말이죠. 공무원 임금이 이렇게 계속 올해도 20억 이상 늘어나고 향후에 총무과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건물들이 분야별로 필수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필요성은 인식합니다만 4,000억 시대라고 하지만 20억 짜리 공공건물이 10개면 200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때그때 정부시책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필요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앞으로 공공건물을 짓는데 향후 운영비를 생각해서 이런 경직성 경비 때문에 미래 동력 사업이라든가 현재 현안 사업들이 해결이 잘 안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은요. 그래서 공공건물 유치 관계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전산물 관계 계획 때문에 기본 5개년 계획 7,400만 원 서 있나요?

보통 5,0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여기는 7,400만 원이 올라 온 거예요. 그러면 산출 기초나 이런 게 있나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존에 용역비 지출한 것과 그런 쪽에 참고해서 여러 가지로 산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연구용역비 비전자 기록물 전수조사 이게 지금까지 안 되어 있나요?

서고에 비전자 기록물이 3만 건 정도 되는 데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해서 관리도 수월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전산화, 전산화 하는데 10년 전부터 전산화기록물관리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매년 정비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서고 관련해서 전산화는 처음입니다.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기본 관리대장은 되어있는데 그걸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내년에 해보려고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열람을 하려면 일일이 대장을 찾아봐야 하는데 자료 제공이나 서로 검색, 정보교환 이런 쪽이 필요한데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외 교류 관련해서 1년 예산이 얼마정도 투여되고 있어요? 대외협력비 전체적으로 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국내협력비도 있을 것이고, 해외에 봉화시와 동천시 두 군데 입니까?

지금 그동안 교류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1997년입니다. 성과 점검은 아직 해보지는 못했고요.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과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친교보다 20년이 지났으니깐 실질적인 봉화가 대외 협력을 국제협력을 해서 성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민간 일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의원들 자체도 해외 나가는 거 싫어하고 왜 쓸데없이 해외에 나가느냐, 이런 부류도 있어요. 물론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대외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쓸데없이 낭비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다는 걸 참고로 해서 선발하실 때, 어떤 교류를 하실 때 정말 목적을 갖고 행사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은 게 24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체제구축에 대해서 나와 있잖습니까?

예산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대부분 도비가 10%, 20%되는 사업에 거의 80% 군비를 넣어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거의 도비 45%이고 군비가 55%에요.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군정 질의를 통해서도 앞으로 시대가 100세 시대이고 평생 교육을 주민들을 대단히 갈망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나 싶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평생학습으로 계속 예산을 증액하는데 비교 증감해보면 200만 원 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내용면을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제가 찾아가는 노래교실 자격증이든가 이런 전문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한 분 한 분 역량이 뛰어난 분들도 계시겠죠. 앞으로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가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이런 교육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냐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열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과장님도 오셨고 저도 참석한 성인 문해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앞으로 고령화에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이런 교육의 기회는 점차 늘어나야 하지 않느냐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봉화군은 준비라든가 지원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3년을 끝냈는데 차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평생 교육 관련해서 사실 도에서 관심을 갖고 비용을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데…….

지원은 많이 하죠. 예를 든다면 도비가 9,000만 원인데 비율로 따진다면……. 제가 잘 못 봤네요.

군비 부담이 좀 많긴 합니다. 대부분 도 방침이 그러니까, 일단은 꼭지를 달아 논 그런 수준인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해서 효율적인 교육 분야를 찾아야 할 것 같고요. 예산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만 원 정도 저도 공감합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교육비가 늘어야 하는데 줄어든 부분은 사실 올해 수목원 바로알기과정을 저희들이 새롭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만 시행하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목이 알기과정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그걸 감편성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줄었을 뿐이고 교육부분은 기존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교육 부분 예산을 늘려서 공무원 및 주민들이 교양을 쌓고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할 것이고요.

평생학습박람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향후 여러 가지 결과나 피드백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늘려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래교실 관련해서 리더들 의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25명의 리더들이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실전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미흡하다는…….

본인들 스스로도 아직까지 가서 교육을 할 만큼의 역량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대다수, 저도 그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 분들 일선에 투입하기 전에 전문가들을 별도로 초청해서 현장 실습 개인별로 역량을 좀 더 높인 다음에 일차적으로 숫자를 2~3명씩 향후에는 경로당별로 분산해서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봉화에서 어디 경제적으로 질이 나아지리라는 것은 없어요. 경기도 어렵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정말 도로 포장 하나 안하고 길 하나 덜 놓고 함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이 가면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진 모르겠지만 그날 발표하시는 어르신들보면 3년 전이나 3년 후에 글을 쓰시고 발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한 명 한 명이 나아지는 데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김장한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앞에 있는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전체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여론 등등 이런 걸 우리는 집행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고 집행부가 만약에 전체적인 어떤 행정이 조금 잘못되었다면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표로 여기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가 보니까 19명 정도 가는데 해외연수를 가는데 딱 19명이 갑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동천에 문화, 체육 기타 어떤 기관 간에 교류를 하면서 학생교류도 있고, 우리가 대표성을 띈 기관도 방문하고 오고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교류도 하는데 올해 문화체육교류를 한다고 얼마 전에 다녀왔죠?

시내에 있는 전체 군민여론이 저들끼리 해서 갔다 오고, 물어보지도 않고 문화체육교류라고 하면서 어떻게 전체적인…….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체육단체 30% 자비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못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80% 부담해도 자기가 갈 수 있을 여건만 되면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만 18명이 갔죠 ? 전혀 일반인이 안 갔죠?

제가 이런 걸 따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경우든 간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18명이 간다고 하면 반 정도나 8명 정도 문화체육교류단입니다. 군에 대표성을 띄고 가는 데 공직자들만 가는 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도 아침에 어디 들렀다가 어느 동네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런 놈들이 어딨냐고, 난리가 나요. 그 사람들은 일부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대체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인 가자고 체육단체에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 가는 걸 확정지은 건 총무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공무원만 가노, 민원인들 해가지고서 같이 가라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자부담, 자부담 그러지 말고 100만 원 200만 원 보태서 갈만 한 사람들 같으면 갑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없고 간에 저희는 우리가 대표로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그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교류단을 민간하고 관하고 교류를 하면서 달랑, 체육교류단으로 가는 데 어떤 사람이에요? 군청 축구 대표단에서 갔습니까? 아니면 축구선수들만 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최소한 이런 행정은 펼치지 말아야죠. 이거는 정말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18명이라는 인원이 가면 문화체육 교류단입니다. 공무원이 갔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봉화에 축구협회도 있고 배구협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탁구도 가는 사람이 옛날에는 다 같이 간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만 유독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해마다 공무원 배낭여행이 50여명 예산이 7,700만 원 50여명이 확실히 가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들이 조를 편성해서 신청을 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간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범이장 해외연수를 보면 20여 명씩 해외연수를 가요, 가죠?

기타 어떤 해외 행사가 있을 때 관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해외를 갑니다. 저도 해외 가는 것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좋은걸 보고 어디 가서 견학 하는 건 적극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공무직을 편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봉화군에 공무직이 군내 몇 명이죠?

공무직이라 함은 무기계약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직계약직이 정규직입니까?비정규직입니까?

요 사이는 칭하기를 중규직이라 하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만60세까지 정년을 보장이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군청 일원입니다. 똑같은 일원입니다. 같이 30살부터 시작을 한다면 같이 공직에 있는 공무원하고 공무직과 같이 60대까지 같이 일을 해요. 일이 업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현 정부에서도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다 시킨다, 뭐 다 임금 체계 이런 이야기 하려면 길고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직이 우리가 도 단위 체육대회 가는 예산을 보면 21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에 64명이 선진지 견학이 해외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당일 날 갔다 오는 겁니다.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뭐냐면 분명이 제가 전에 담당계장님한테도 그렇고 담당과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행사를 마치고 아니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같은 과나 등등해서 해외 연수도 가고 국내연수도 가는데 다 여기서 보면 법에 없다 해서 공무직들을 뺍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 중에서도 공무직 한명도 안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 그렇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굳은 일을 다 하는데 공무직 별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때 제가 알기로는 84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84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군에 이장님들이 156명에서 1년에 선발해서 20명이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럼 우리 공무직에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사람들 편이 아닙니다. 대변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냥 과장님들이나 여기 직원들은 우리는 시험 쳐서 들어오고 공무직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공무직들 얘기 들어보면 당신네들은 시험 쳐서 들어왔지만 공무직 들어오는 데는 더 힘들게 들어왔다, 이거에요. 똑같은 우리 군청에 일원인데 이제는 동등하게 제대로 예우를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최소한의 할 거는 해야 된다, 군청에 같이 일하는 군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동천에 30명 가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선발을 했을 때 공무직도 이제는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공무직들 해외연수 예산 잡아놔야 합니다. 물론 계장님 말씀으로는 총액 이런 거 때문에 안된다하는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직 해외 연수 다 보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84명이면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비율에 공무직들도 해외연수를 5명이면 5명, 1년에 4명이면 4명, 10명이면 10명 당당하게 같이 해외 연수를 가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하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계장님, 저도 다 압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의도 보이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무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번에 동천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희망자를 요청해서 거의 다 보내고 있고요. 이장님들 해외연수는 이장협의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공무직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미흡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공무직이 해외연수를 6명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동천시 군수님 가실 때 세 사람 이봉래씨, 강열화씨, 유은아씨 갔고 지난해 그전에는 사실 없었고요. 최근에 공무직 관련해서 저희들 군수님께서 각별히 같이 포함해서 같이 가라는 그런 뜻에서 올해도 6명 정도 다녀왔고, 특히 공무직들은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본인들이 조를 다 짜서 2조로 희망 지역 1박 2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알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터무니없는 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직 해외연수 예산을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 잡아놓고 그러면 공무직에 대한 그 사람들도 나름 그게 있어요. 회장도 있고 다 있어요. 있으면 자기들도 어디 가면 당당하게 그 예산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 권한을, 권한이라기보다 해 주게 맞습니다. 이제는 공무직들을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똑같은 우리 군청에 똑같은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합당하게 제대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고 지금 제가 솔직히 임금체계 이런 거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공무직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고견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할건 추진하고 미흡한 건 개선해서 공무직들이 사기, 열정을 가지고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직에 대한 제가 그거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단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몇 번 했습니다. 찾아왔어요. 왔는데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에 대한 걸 대변할 수 있는 게 의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총무과장이나 군청에 가서 큰소리 빵빵 치고 대화할 통로가 별로 없어요. 그냥 얘기해도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다. 이런 공식적이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결위나 이런데서 군청에 분명히 전달해 드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전향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직도 우리 군청에 같은 직장, 같은 공직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건 개선해서 이 분들의 근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대해서 저도 절대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던 중인데 질의를 하셔가지고 250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64명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 25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해서 8명 잡혀 있고 그 밑에 지방도수로원 인건비 8명 잡혀 있잖아요. 지금 전체가 80명인데 이 외에 무기계약직 다른데 있는 사람들은 없나요?

센터에 있는 사람은요? 총무과 소속에 잡혀있는 게 아닌가요?

여기에 80명 잡혀 있고, 나머지는 어느 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건 천천히 답변 주셔도 되고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 정규화에 관한 정규직화 하겠다고 선언을 7월 달에 했잖아요. 지금 선언만 해 놓고 예산은 주지도 않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공문이 내려 왔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전혀 없고 올 연말까지 기간제 중에서 무기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숫자를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몇 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해야지…….

전혀 없고, 단지 공문에 기존에 총액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예외를 두겠다, 이런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고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숫자만 확정해서 쉽게 말해서 임용대기,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금액이 우리가 수용이 가능하다면 군비로 우선하고 향후에 정부에서 내려오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인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기국회에서 새 예산안을 다뤘잖아요. 집행부에 예산보다는 삭감에 대해서 통과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삭감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재조정되었지 싶은데…….

그 부분은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원이 많이 내려오면 좋겠는데……. 지금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하란 기준이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이고, 1년에 9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근무한 사람은 최대한…….

지금 비정규직으로 군청 관할 내 직속기관까지 다해서 몇 명이에요?

204명 정도 됩니다. 그 중 전환대상이 121명 정도 왔는데 여러 가지 면담하고 분석해보고 정부지침을 갖다 대서 판단해보니까 60명에서 70명 내외가 정부기준에 의한 전환 가능한 인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비정규직으로 우리 군청뿐만 아니고 직속 기관까지 다해서 204명이 확실해요?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예산의 테두리만큼 정규직화 시킬 수밖에 없는 거니깐 한꺼번에 어려울 것 같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연차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7월 20일 시점인데 그 사람들을 지금은 이제 1년만 했는 경우에는 2년까지 가능하니까 계속 연장을 해줘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에 확정해서 주면 그 인원도 어차피 정규직 해 줄 거니까 돈은 기존에 내려오던 국도비, 저희들이 양성화 하는 기간에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제일 먼저 국비 전액, 두 번째는 국도비,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도비 군비, 네 번째 마지막 후순위는 군비로 하는 사업들 기준을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의회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과 수반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기계약직이 지금 80여명이 되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80명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안 잡히는 사람까지 다해서 자료를 해서 주시고, 비정규직이 204명이라고 치면 어디에 근무하는 것까지 알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럼 센터에 매번 이야기하는 지금 무기계약직화 잘하면 될 수 있네요. 센터 세 군데 있는데 센터 기술자가 없잖아요. 몇 년 동안 이야기하잖아요. 1년 계약하고 가고 일 년 계약하고 가고 거기도 해당이 되면 이번기회에 거기를 해가지고…….

일부 전문성을 띄는 경우에는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센터에 정부방침이 시점은 이렇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전환이 가능 한 건 지속적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농기구가 계속 있잖아요. 근무하다가 1년 반 되면 다 나가고 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센터에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무기계약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해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는 중에서 기존 수준이 되고 이런 분들은 양성화 대상이 다 되고…….

그걸 연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놔야 되지 이번 기회에 자리가 없어서 못 했잖아요?

그러니깐 이걸 하여튼 그 자리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있으니깐 그걸 해가지고 계속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향후에 필요하면 이거는 기준이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있는 건 늘려가서 정부 방침이 비정규직이나 기간제를 줄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김희무 위원, 이상식 위원님 이야기 중에 예를 들어 배낭여행 4팀 가잖아요. 4팀 가면 5팀을 해서 1팀을 무기계약 주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는 작년하고 올해는 틀리잖아요. 정권 바뀌고 이런 상태인데 그래야 무기계약직도 제가 보니까 직협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과거에는 진짜 고생들이 이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데가 어딥니까? 전부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정부차원에서도 군에서도 발을 맞춰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당장 내년부터 하나 만드세요. 예산해 달라하면 올려 줄 테니까 그쪽에서도 책임감 있는…….이게 9급 공무원 들어오고 차이가 있죠. 있긴 한데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정년 보장되고 이러면 이제는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는 해 주시는 게 맞고 아까 김희무 의원님 말처럼 무기계약직 해외연수 해 주는 게 맞아요. 여기 보면 258명 가는데 아까 총무과장님 모르고 계시다가 쪽지 받아서 6명 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통역하러 가는 사람…….

대답을 옳게 못 한 걸 인정하면 되고,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통역하는 사람 일반직 있잖아요. 중국말 잘하는 사람 기간제로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데려가면 될 거 가지고…….

제 이야기는 하여튼 폭넓게 해가지고 몫을 정해 주란 말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무기계약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실 공무직 협의회 자기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리더가 없었어요. 올해부터 협의회 회장도 뽑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사실 우리가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무기계약들 사실 지난해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똑똑하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들을 거예요. 하여튼 목을 해서 집행하도록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편성은 금년도 예산 112억 648만 4,000원 보다 41억 5,972만 9,000원이 증액된 153억 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정책숲가꾸기 중앙부처 정책방향전환으로 많이 감소되었고, 휴양림 조성사업과 산불방지대책 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면서 신규 사업을 중점으로 세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목재생산 외 5종에 4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년도보다 7억 5,800만원이 감 된 13억 3,75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일자리사업은 뒷 페이지와 인건비가 연결됩니다만 1억 100만 원 증액된 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제 반영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 서민지원 사업으로 펠릿보일러 지원을 내년도에는 25대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4,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보급했는데 총 관내 148대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용역비 관계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봉화에 자생하는 꽃 연구 용역비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백두대간 내에 산림 내에 야생화나 특이한 꽃 종류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 해 보려고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칡뿌리 제거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산림 내에 남발하고 있는 칡이 저희들이 칡 제거 사업을 하긴 하는데 너무 효과가 미미해서 뿌리를 캐서 근원적으로 한번 캐서 없애면 조림목이라든가 산림에 칡덩굴제거사업이 효과적으로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이 금년도 해보고 되면 자주 계속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임도시설 자치단체 이전금은 2억 8,600만 원 임도 신설 구조계량, 사전설계 관계는 저희들이 관내에 하는 임도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발주를 합니다만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재선충병 이동 단속 초소에 대해서 1억 4,7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이동 재선충이 발생됨에 따라 명호 관창, 상운 당초 분천에서 운계 쪽으로 이동해서 이동 단속을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산림병해충 방제에는 내년도 3억 4,58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2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94쪽입니다. 시설비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은 1억 2,8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장에는 국비 보조받았고 뒤에는 도비를 보조 받아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사태 위험지 긴급 복구비를 2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시설 부대비 합해서 3억 원 정도 되는데 본 건은 긴급호우 예상치 못한 산사태나 이런 게 발생 했을 때 응급 적으로 대응하는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이 건은 사방 사업에 따른 임도와 같이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2,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창출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을 6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보험료와 근무복이 전부 포함된 내역 되겠습니다.

398쪽 하단부에 산불 방재 체계 구축 시설비에 산불소화 시설이 새로운 항목이 되겠는데 야외 소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과 가까운 주요시설물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 올해 국비지원을 받아서 처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올해 목재문화체험장 주변을 우선적으로 해보고 효과를 봐서 연차적으로 아마 우리 관내에 산 밑에 주요시설물이 많은데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금액은 1억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4대 보험 포함해서 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아마 추기 사역부는 본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추기 사역부는 아마 추경 때에 3억 정도 필요한 데 그때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도 산불 관계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을 헬기 임차를 해 두니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내년도에 8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공직자들이 산불에 전념할 수 없고 선거업무 때문에 이런 걸 감안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뒤페이지와 연결됩니다만 산불진화 임시 취수 보호 설치 장비 임차도 저희들이 올해부터 증액해서 1,800만 원, 이거는 헬기 취수할 수 있는 장소가 저수지라든가 자체로 취수 할 수 있는 거리가 먼 곳은 임시적으로 가서 취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402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산림 재해 일자리 이것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산사태 예방이나 재선충 예찰 및 드론을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 원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에 본 건과 관련해서 드론 및 컴퓨터 구입을 3,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에는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금액은 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관내에 임산물 절도 사범 신고 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신청했는데 본 건은 송이나 산양삼 재배가 관내에 많은데 도난 발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 하는 게 어차피 신고포상금 제도를 해서 홍보 활동하면 이런 도난 사고가 안 줄어들겠나, 저희들이 이런 건 전문수사 기법도 필요하고 경찰서에서 하겠지만 신고포상금 했는 분에 대해서 포상을 함으로서 절도사범이 줄 일 수 있지 않겠나 차원에서 신규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군유림 경영 규모를 위한 사유 매수를 3억 원 매수했습니다. 20ha 정도 군유림 확장 계획에 의해서 매수를 해보려고 요구를 했고 군유림 임목 벌채에 대해서 조림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산림소득작물 시범농가 지원 사업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본 건도 상반기 업무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산림소득 작물을 개발해 보라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개암나무를 한번 재배해 보려고 우리 관내 물야에 한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1,200평 150주를 식재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머루라든가 오미자라든가 많이 했는데 식상해서 이걸 개발하면 앞으로 우리지역에 새로운 산촌 소득개발 작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신규사업입니다만 금액은 적습니다. 임산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통 지원에 관한 택배비 지원을 농산물과 같이 해 보려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호두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표고, 고로쇠에 대한 택배비 지원을 50%이상 하려고 금액은 적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유아숲체험조성 사업도 1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목재문화체험장 주변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쪽에 보면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물품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늘 하던 거지만 새로 중간에 보면 수목 뿌리 관수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1,400만 원, 500개를 해서 1,400만 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본 건도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가뭄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수를 해보니까 잘 안되고 해서 고정적으로 수목관수기 물통을 설치해서 주입하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 저희들이 도로변 가로수가 아무리 관리해도 고사도 많고 관리도 잘 안되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조성사업 시설비에 사회복지시설 녹지공간사업은 봉화 법전풍정요양원에 녹색기금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제 전액 국비인데 1억 4,900만 원 노인들이 그늘막이나 이런 걸 야외에 새로 설치를 해달라고 공모사업에 해서 계상했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내년도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1식 37억 6,9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산림복지지구 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산림복지 지정이 9월 21일 날 삼성에서 전국에서 4개소 운영이 되었는데 용역의무 수행을 법적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산지보존협회나 임업진흥원 의뢰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2019년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연못 광장 시설 보수 5,000만 원, 목재건축물 도장 공사 4,500만 원 해서 1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외관상 오래되다 보니까 목재부분이 많이 훼손이라든가 미관상 안 좋아서 도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파인토피가 우드 스쿨 건립 2년차인데 설계를 올해 완료하고 내년도에 3억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알찬 계획의 수립으로 엄정한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전체 군 예산 대비 산림녹지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정도 되나요?

지금 3~4% 4,000억 400억 지금 6%정도 되겠네요.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총 예산인데 산림이 전체 면적의 83%를 차지하는 봉화군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예산이 전체 본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래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규모가 사실 임야 면적 대비해서 상당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국도비 사업 확보 쪽으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당년에도 효과 나오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점차적으로 키워서 산림예산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재선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예산도 증액 되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발생이 된 다음에 선발생 후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이동하는 거 막는 거 이외에는 선발생 후대응 하는 예산이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산이나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에 간벌을 한다거나 조절 한다거나 예방적 차원의 방제도 있었습니다. 지금 발생에 대해서 방제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방적 차원에 세게 해 나가야지 나무가 말라 죽었을 때는 벌써 벌레가 다 들어가서 싹 다 빨아먹고 이파리가 말라 죽으면 이미 다른데 날아가고 이런 판인데 그때 가서 나무 발견해 가지고 대응을 하면 이미 그것은 다른데 다 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이상식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선충병이 우리 관내 8월 17일 처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인근 지역인 안동, 영주 경계 쪽에서 발생됨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고사목을 빨리 발견해서 검경 의뢰를 해서 고사목을 빨리 파쇄, 수집 빼내고 파쇄 하는 그런 위주로 예방적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 소나무 단속해서 관내에서 오는지 이동 단속해서 그게 예방적 관계인데 지금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그리고 인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사실상 재선충이나 산불관계나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된데 대해서 방제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군중이라든가 나무주사라든가 위생 간벌 여러 가지 있지만 살충제 방제 방법은 임업연구원에서 올해 한해서 경기도 쪽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발생지 기점으로 20m 반경은 떼 내고 그 다음에 300m까지는 살충제 나무주사로 해서 방제해서 본격적으로 처음 시도한 일이지만 본격적으로 근본적으로 방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수염 하늘소하고 북방 수염하늘소 두 가지인데 부화 시기가 보통 4월, 5월, 6월까지 늦는 데는 7월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그렇고 그다음에 그 때까지 방제 발견해서 저희들 방제계획은 주로 3월까지 동절기에 이동 안하는 시기에 방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건은 설계는 다했습니다. 발주만 하면 되는데 주로 3월말까지 방제를 부화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겨울철에 방제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솔수염 하늘소의 개체수가 봉화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봉화도 있습니다. 단지 그게 감염이 되어 오는 건지 그냥 오는 건지 그 차이인데 그게 주로 솔수염 하늘소하고 북방 수염하늘소 두 가지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북방수염하늘소가 좀 더 많은데 솔수염 하늘소가 오히려 매개충인데 5월, 6월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자력으로 날아가는 거리는 많이 가면 중간 중간 날아가면서 거리가 2km정도까지라도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의해서는 더 갈 수 있고 특히 차량이라든가 다른 물질로 이동 할 때는 거리도 구분을 못 할 정도입니다. 특히 강원도 인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29km까지 그런 건 아마 사람 이동이나 자동차 쪽으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리가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연구기관에서 자기들이 연구하는 결과발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림과학원에서 연구하는 것도 자체도 자체지만 먼저 시작한 일본 쪽 연구사례 같은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역대를 일단 계획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집중 수반조사나 아니면 약재 살포나 이런 방식을 택하든가 아니면 아예 방역대를 설정해 가지고 그 일대를 살포 싹 다 해버리고 수정 갱신을 시켜버리든가 이렇게 해서 애들이 반경 2km정도가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라면 인간에 의해서 차로 가는 건 길에서 막으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봐서는 밤에 횡하고 지나가버리면 막지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제대로 막으려고 치면 지금까지 대응하는 모습으로는 시간문제지, 지금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세게 좀 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칡뿌리 수매를 1억 3,0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수매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예, 칡뿌리를 수매를 해서 재생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보고 주로 퇴비나 이런 쪽으로 사용합니다. 식용은 저희들이 관내에 칡뿌리 제거사업 약재 재배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실행할 때 어느 산에서 캤는지 검증을 해서 활용하는 거는 하고 안 되는 건 퇴비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 되는 게 그 지점에 대해서 칡뿌리를 캐가지고 전부 식용으로 사용해 버리면 문제가 엄청 생길 수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매개충 관계에 이상식 위원님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방제 관계가 선단지 관리위주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생각대로 선단지 선을 그어서 2km, 3m 막 떼어내고 싶은 데 모든 권리는 사유재산 관계 때문에서 동의라든가 협의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강하게 못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더 이상 확진 안 되도록 최대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생활권 민간 컨설팅 이게 신규 사업이죠? 국비사업 254만 원인데 이게 사업이 뭐 어떤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주변에 정원수라든가 일반 개인집도 좋습니다. 그런 쪽에 수목이 말랐거나 병이 왔거나 이럴 때를 어떻게 모르니까 그걸 진단해 주는 겁니다. 나무병원이나 이런 쪽을 진단해서 어떻게 처방 하시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 건 올해 소천, 분천에 있고 3년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산 별로 다른데 어떤 곳은 두릅 재배하는데 있고 어떤 곳은 고사리, 올해 분천에 했는데는 두릅과 고사리 같이 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대현 같은 경우에는 무료 승마하고…….
○김 장 한 위원

수익금은 우리가 조성해서 마을에 운영 할 수 있도록 위탁하려고 합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하니깐 지원해서…….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404쪽에 국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 3억 있잖아요. 이게 금년도 처음입니까?

예, 처음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도 사유림을 매수해서 국유화 시키고 군에서도 자꾸 군유림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산지 효율화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게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할 거 아니에요?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데 장단점이나 이런 거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처음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하는데 그러면 3억 원이 들어 왔잖아요. 올해 일회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 계획이라 함은 공유재산에 해당이 될 건데 의회에 장기계획 내용이라든가 이걸 매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들이 의뢰를 안 했는데 앞으로 가능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성 우곡입니다. 창평 저수지 끝나는 부분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가 있어서 다행인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은행나무 가로수 있잖아요. 농경지 주변에는 안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은행나무는 뿌리가 넓게 활착이 되는 거에요. 농경지 주변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조성했는데 넓게 활착하다 보니까 경운 작업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공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밭, 논 가까이는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도 김장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면 이 부분 만약에 사업을 시행된다면 공고를 하셔가지고 하시나요? 아니면 적정한 어떤…….

아닙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대상이 되면 매수를 하고 아무산이나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군에 필요한 임야를 사야지 아무데나 독단적으로 그런데 사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거 보다 용량이 크고 더 이렇게 효율성이 있는 헬기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헬기 규모는 이런데 물 뜨는 밤비바켓은 바가지 식이고 밤비바켓 말고 밸리탱크 라고 자체적으로 달아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걸 바꿔가지고 기간도 보통 보면 본청 산불기간이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불이 6월 말까지 나기 때문에 기간도 늘리고 이러기 위해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거는 사유 항공사가 있습니다. 전국 12개소가 있는데 입찰 봐서 합니다. 입찰 보는데 저희들이 쓰면서 예를 들어 예천항공이라든가 어느 항공이라든가 특정 항공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기장들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술이 부족한데는 저희들이 안하고 열성적으로 하는 회사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이 저희 주변 인근에나 이렇게 하면 저희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예찰요원 5명 해놨네요. 그죠?

이걸 5명 더해야 해요. 각 읍면마다 한명씩은 있어야 되죠. 이걸 아주 맡겨두면 좋잖아요.

그래도 전에 감사 때에도 위원장께서 예찰인원이 작은 것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그걸 규모 관계를 유용하게 잘 활용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 어차피 이상식 의원님 말처럼 미리 예방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2개 면을 혼자 맡아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사정을 잘 알아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봉화읍 같으면 봉화읍 아는 사람 1명, 물야면 같으면 1명 잘 아는 사람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주세요. 과장님이 각 읍면마다 한 명씩 해요. 예산계와 수의해서 계수조정 할 적에 이야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전에도 황재현 의원님도 상운면에 예찰에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오늘 새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과 변동이 미미한 경상적 경비와 행정운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이나 증감 폭이 큰 예산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18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억 450만 1,000원이 증가한 16억 4,7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보존 및 개발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공원구역 내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으로 1,068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있던 청량산 토지사용료 5,700만 원이 포함된 사무관리비 6,64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3,262만 8,000원입니다.

572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설지구 내 영업자 선진지 견학 3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상가지구 하수처리장 관리 2,100만 원, 시설비로 차량 개수시스템 설치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공원시설관리 및 개발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올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전기요금을 좀 감편성해서 올해보다 1,886만 8,000원이 적은 8,8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비임차료 500만 원,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8000만 원, 시설지구 주차장 아스콘 포장 1억 2,000만 원, 상수도 배수지 이온화식 정수시설 설치 2,000만 원, 탐방로 나무계단 도색공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정비사업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 2억 원, 산책로 보도블럭 교체 2억 원, 파고라 설치 2개소 설치 2억 원이며 도립공원 운영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도로변 풀베기, 화장실 관리, 주정차 질서 계도위원 인부임으로 5,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근무자 피복비 홍보용품제작비 등으로 4,882만 원, 재료비로 공원자연환경 정비를 위한 종묘, 약재, 비료 작업도구 구입비로 1,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되겠습니다. 올해 7월 1일 개장한 캠핑장 관리 인건비로 4,819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1,322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915만 8,000원, 캠핑장 시설유지보수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되겠습니다. 청량산 박물관 관리 효율적인 박물관운영, 사무관리비로 사약일통 국역서 발간 2,000만 원, 봉화 전통마을 책자 발간 2,000만 원, 박물관 소장유물 도록 발간 4,500만 원, 청량산 유산문화체험 교육운영 600만 원,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 2,000만 원, 문화재 유물 학술자문료 240만 원과 각종 검사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1억 2,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올해 정밀 지표조사로 발견한 추정 암자터 36개소 중에 한 개소에 대한 시굴조사 용역조사 2,200만 원, 청량 산성 정밀지표조사 용역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유물과 연구 도서 구입비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행정운영경비는 올해보다 187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3,234만 4,000원이며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우리 지역 향토문화 유적의 보고인 청량산도립공원과 박물관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청량산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내년에도 열과 성을 다해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물관 공모하셔서 되셨다고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 단산휴게소에서 윗뒷실 입구까지 정자하고 산책로를 마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해가지고 5억 원 정도 투자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마을에서 그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청량산관리 구역 내인데도 가보니까 방치 되어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베기 예산이 여기에 2개 연계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정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정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올해 신규로 계상한 풀베기 인부임은 저희들이 퇴계 사색로하고 올해 개장한 캠핑장 앞에 지난번에 부의장님 지적하신 하천변하고 그 다음에 청량산성 쪽에 풀베기가 사실상 필요해서 했는데 그쪽에 하고 저희들이 올해도 정** 이장이 부탁해서 그쪽 앞에 하천 정비를 일부 좀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는 의욕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마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세입과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활동 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올해보다 200만 원 증 하여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홍보물 제작과 청소년 활동 버스 임차료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307민간 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으로 단가가 증가해서 140만 3,000원이 증가해서 7,9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청소년센터 활성화 운영에 101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해서 1층 안내실 근무자 1명과 청소환경미화원 2명을 채용해서 청소환경정비에 최선 다하기 위해서 6,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자활센터에서 2명이 파견되어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인부임을 새로 채용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01시설비는 3층 냉난방기 교체 공사와 청사 외벽 공사 등을 해서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가 2005년도에 준공되었는데 노후 되어서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405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것도 청소년 체력단련실에 노후헬스기구를 교체하고 복사기, 청소하는 진공청소기 구입 등 1,36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11번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청소원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인건비 단가가 증해서 9,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2018년도 세입 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운영지원비가 2,000만 원 줄어든 것 같은데 위에서 전체적으로 줄은 건가요?

예 ,국비 기금이 내려와서 기금이 증 되어 140만 3,000원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이거는 올해는 1억 2,000만 원 인데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2,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권 영 준(權寧俊) 간 사 황 재 현(黃在鉉)

위 원 김 장 한(金章漢) 김 영 창(金永昌) 이 상 식(李相植)

김 희 무(金熙武)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贊)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청량산사무소장	조 준 한(瓷潑菅)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朴榮㥁)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권 영 준(權寧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