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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주민복지실, 안전건설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권영준 예결특위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봉화군에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2018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은 작년 168억 5,776만 9,000원 보다 41억 3,591만 2,000원이 많은 209억 9,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균형개발, 주민숙원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306만 원, 여비 787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95페이지 시설비 78개 사업과 298페이지에 새마을시설 유지보수 5억 원, 사실상 도로 분할 미불용지 3억 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 2억 원,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으로 농로횡단 구간 및 멘홀 안전시설 보강 1억 원을 포함한 시설비 42억 9,0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비, 도계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 원과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15개 사업을 비롯해서 7억 2,4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회관 유지관리, 시설비 마을회관 보수 3억 원, 사회단체 건전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54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301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이 5,382만 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200만 원, 800만 원이 많은 건 새마을활성화 지원 사업 500만 원과 문고독서방에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일반보상금 2,370만 원, 307 민간이전 5,200만 원, 새마을운동활성화 02 장학금 및 학자금 500만 원, 307 민간이전 303페이지에 02민간경상보조 5,34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 1,165만 원,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700만 원, 출연금 1억 5,000만 원, 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25만 3,000원은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 인력을 편성을 했습니다.

304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옥외광고물 정비에 1,300만 원, 지역물가 관리 일반 운영비에 516만 8,000원, 여비 770만 원, 307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428만 원, 착한 가격 업소 지원 기타 보상금에 1,860만 원 여기는 당초 착한 가게 업소 15개 업소인데 명성칼국수가 폐업으로 14개소 업소가 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전통시장육성사업 시설비 7,370만 원인데 아케이트 보수에 7,000만 원은 우박피해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억지 춘양 공연장 아케이트 설치 5억 원, 억지 춘양 시장 공연장 바닥 정비에 1억 6,7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 초에 빨리 일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 1,598만 원, 공공운영비 1,938만 6,000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988만 원,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담배소매인 지정 관리 위탁과 시장조직강화 사업 2,772만 원, 억지 춘양 산골 야시장 운영에 5,000만 원인데 올해 문화관광형 종료로 인해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내년 수목원 개장에 필요한 사업으로 5,000만 원 세웠습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600만 원, 시설비 봉화춘양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은 이거는 화장실 비가림 시설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시끌벅적 시장에 대한 예산을 7억 6,200만 원 세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일반 운영비 1,200만 원,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1,920만 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외 1억 원,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900만 원, 민간이전 국외여비 300만 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2, 3년 간격으로 각 시군 돌아가면서 예산 편성이 됩니다. 내년에는 봉화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토뿌리기업지원 사업 시설비에 5,600만 원을 세웠는데 우리 군에는 향토뿌리기업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봉화유기, 내성유기, 가평정미소, 법전 막걸리인데 우박피해로 인해서 봉화유기와 내성유기 공방 지붕이 깨져서 보수를 해야 하고 법전 막걸리 바닥 정비, 가평정미소에 내부바닥과 코팅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력 사업 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에 1,689만 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워터파크 비품 구입 500만 원, 워터파크 전기 안전 대행 수수료 1,620만 원, 공공운영비에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400만 원,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7,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8,988만 원, 일반운영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 국내여비 112만 원, 재료비 948만 원, 마을기업육성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301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에 3,0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64만 원, 직업상담사 보수에 4,320만 원 2명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사회적 기업 등 사회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이건 내년 분천 구비마을 영농조합 법인이 신청 중입니다. 확정시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지원에 2,000만 원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인턴사원제 기타보상금 중소기업 인턴사업 지원금이 1,800만 원인데 우리 군에서 신청한 회사가 4개 회사에 사람이 6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사업 지원금은 사업주에 지원하는데 6명에 대해서 1,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 체험 지원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2달간 지원해 주는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과 읍면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 311마지막 하단에 지역에너지관리 사무관리비에 2,044만 8,000원, 312페이지 여비 8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군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800만 원, 민간자본 이전 7,200만 원, 그린 홈100만호 보급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3,000만 원, 401시설비 가스배관 가시덮개설치 사업에 2,000만 원, 402 02 민간사업보조 313페이지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 5억 3,4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1,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공급 지원 사업 1,000만 원, 사무관리비 승강기 안전 홍보물 200만 원, 대중교통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에 126만 원, 31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에 1억 1,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07민간위탁금 특별교통 수단 운영비 작년과 마찬가지로 7,000만 원, 다음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 일반 기타 다음 보상금에 1억 원,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 248만 원, 첨단안전 장치 정착비 지원에 320만 원입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에 8,000만 원은 여기는 봉화버스정류소와 춘양버스정류소에 대해서 화장실이나 승차홈,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 02공공운영비 교통신호기 방범용CCTV 전기요금과 2,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시설부대비와 함께 6억 3,8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교통질서 지도 단속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746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7,051만 8,000원, 여비에 962만 5,000원입니다.

318페이지 307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어린이등하교 교통지도 사업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1,000만 원, 402 민간자본 이전 해병전우회 사무실 리모델링하는데 2,000만 원, 그 밑에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 원, 공공주차장 관리 공공주차장 가로등 전기 요금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 사무관리비에 969만 원, 일반보상금에 각종 대회 및 군 체육대회 연수 참가 등 1,260만 원, 다음 319페이지 민간이전 21개 도민체전 참가라든가 21개 종목에 대해서 4억 9,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군민체전 경비 6,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민생활체전에 예산이 적다고 지적하셔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군수기 골프대회 100만 원, 족구대회 200만 원, 탁구대회 100만 원, 군수기 배드민턴 대회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군수기 궁도대회와 생활체육에어로빅 체조대회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19페이지 마지막 하단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7,6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명 1억 2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생활체육 교실 운영 지원 2,1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배구, 요가, 탁구, 체조, 정구, 풋살 전부 9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체육계 운영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 지원에 체육회 운영 경비 5,280만 원, 다음에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 민간이전 02민간경상사업보조에 2,872만 원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기초수급자, 차상위에 대하여 월8만 원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321페이지에 840만 원, 체육시설관리 기간근로자 보수에 596만 5,000원, 201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84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 6,0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다덕 축구장시설 관리에 216만 원, 전기사용료와 인터넷회선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840만 원, 재료비에 240만 원, 시설비 체육시설 잔디 보수와 읍면 야외시설 설치 보수 등 1억 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낙동강 레포츠 종합단지시설 관리 인건비 662만 7,000원, 일반운영비 1,088만 3,000원, 여비 210만 원, 민간이전 32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600만 원은 명호레포츠 센터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10억 1,400만 원입니다. 봉성면 게이트볼장이나 법전, 춘양게이트볼, 석포 행복나눔센터에 탁구장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화 복합스포츠단지 토석 반출하는데 쓰는 인건비가 1,789만 2,000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0억 1,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진흥시설 지원에 시설비 봉화 궁도장 조성 사업 8억 4,464만 5,000원은 지특회계로 확보를 했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에 인건비 6,400만 7,000원, 기본경비 4,1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회계 전출금은 5,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주민소득 융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소득 직원 융자금을 7억 5,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억 5,0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038만 8,000원, 일반 운영비 4,701만 5,000원, 여비 315만 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공단지 관리계획 기본변경 연구용역 폐수종말처리 시설지원부지 되어있는걸 산업시설로 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면 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307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1, 2농공단지에 전기 요금이나 공업용수 수리, 관로 파손 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252만원이 있는데 이건 농공단지 응급복구라든가 봉화 유곡 농공단지 잡목 제거 등 다용도에 4,000만 원, 그리고 봉화 산업사 입구에 보면 사면이 내려앉을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농공단지 도수로가 대현바이어 인근에 노후에 되어서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농공단지 가로등정비 공사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8억 4,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설치사업으로 8억 4,000만 원 했는데 여기는 1농공단지 폐수 환경처리장이 너무 노후가 되어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 20억 정도 늘었어요. 정말 예산 확보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98쪽 사실상 농로분할측량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있죠?

옛날부터 새마을사업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그 당시에는 승낙서만 받고 도로를 했으면 봉화군으로 등기 이전을 해줘야 하는데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정은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있을 때 그걸 해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향후 또 다시 이런 민원을 재촉하는 그런 노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세우고 있나요?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땅을 사다보니까 땅을 사고 난 뒤에 자기 땅이 도로로 되어 있어서 지금 길을 막는 민원이 봉화군에 7건, 8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칙은 다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고 과거에 그거 때문에 주민 간 분쟁, 길을 막는다든가 자조사업을 해준 면장, 그 당시 이장,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길을 막으니까 심지어 5,000평을 묶는 이런 사례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자조사업도 전향적으로 토지보상을 검토를 해나가야 하지 않나, 문제가 많이 노정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306쪽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담배소매인지정 관리위탁, 내고장 담배 홍보 지금 이게 금연 정책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보고 드렸는데, 영주, 봉화 담배판매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돈이 사실 되는데 우리가 담배 신청이 들어오면 담배 파는 업소를 직접 가서 보고 하는 허가사항이고 홍보비나 스티커, 출장비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아마 세수 문제 때문에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왕이면 예산 수립이 되었으면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31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용역 시행이죠? 이게 용역을 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데 행복택시가 56개 마을이 있잖아요?

행복택시가 추가 소요되는 마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가 면밀히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적으면 더 보태서라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리모델링 해주는 취지는 알겠는데 새마을일자리경제과가 해병전우회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저희들이 축제 때나 이럴 때 교통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모레 25일 성화 봉송 봉화군이 구간도 들어갑니다만 해병전우회에 부탁도 많이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봉화국민 체육센터 건축공사가 50억이 올라왔죠?

지금 계획은 내년 말에 완공을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 권영준 위원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흙 반출 관계로 인해서 대상지가 태양광 금봉 관계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50억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조기집행과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은 거예요. 연초에 집행이 안 되었을때 일반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까지 봄에 조기집행이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50억 사업이 봄에 집행이 가능 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사회체육 활성화 때문에 각 종목이 군수배타기 뭐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사회체육 활성화 좋죠. 거기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비해서 엘리트 체육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천 같으면 특출한 한사람으로 인해서 양궁이 부각이 되어있고 단양도 현정화가 있어서 탁구가 부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내에도 보면 국제대회도 입상한 사람이 있는지, 또 전국체전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해서 집중 육성하는 정책도 아울러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한 견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엘리트 체육에 씨름 선수가 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육상 관계가 그 생각과 계획을 했습니다. 육상 선생님이 한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연봉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챙겨주시고, 지금 동양초등학교에 정구부가 있잖아요. 온 학교 학생들이 선배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오니까 아주 매료가 되어 거기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 장래를 봐서 육성 대책을 아울러서 세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안 그래도 신문지상에 많이 봤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장래적으로도 지금 물론 사회체육이 활성목표이지만 장래 일꾼 엘리트를 키워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해병전우회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나요?

체육회, 장애인협회, 각종 그라운드골프 등 많습니다. 축구 협회, 테니스 협회, 체육단체도 많고…….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는 그동안 계속 지원했던 부분인데 해병전우회의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준다라고 했는데 하는 역할이 축제 때 질서유지라든가 기능도 하고 성화 봉송할 때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직을 지원해 주면서 육성을 하려면 끝도 없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다른 전우회에서 우리도 뭘 해달라고 하면 한군데 해 놓으면 안 해줄 수도 없을 거고 특전사 전우회에서 한다고 하면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역할들을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 쪽에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체를 자꾸 육성하다 보면 끝도 없고 결국 온 사방에서 군에 손을 내밀면서 사무실 지어 달라, 인건비 달라는 등 별 요구를 다할 텐데 합당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베트남 1억 5,000만 원 매년 예산을 세웠잖아요. 물론 지난 여름에 의회에서도 두 분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토이카와 새마을 세계화 재단과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베트남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도 정말 고맙다는 얘기보다는 꼴깝 떤다는 얘기를 들을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현 정부와의 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 되는데 같이 묶어서 판단을 해주시고요.

308쪽 워터파크 비품 구입, 전기 안전관리,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공공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예산이 서 있는데 여름 며칠 쓰죠?

워터파크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를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 대비 1,900만 원을 감 되어 있네요. 1,200만 원 가지고 이런 용역을 굳이 줘야 되나요?

사람이야 있겠지만 이런 용역을 굳이 동네마다 어르신들이 많고 인구가 줄고 자동차가 많아서 버스 타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렇게 용역을 계속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교통량 조사를 해서 기준이 나와야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걸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하려고 치면 올해 갑자기 1,900만 원을 감해서 3,100만 원에서 1,200만 원밖에 안 서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여기는 용역비로만 해서 작년 대비 1,900만 원이 빠졌거든요

그 부기를 여기에 삽입시키면 감 되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가요?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죠.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해병전우회 관계는 사실 삼계 줄다리기 할 때도 양쪽 차선을 막고 해병전우회가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 건물이 바깥에서 보면 부대색깔 같이 되어 있고 보기가 그렇고 흰 색깔로 하는 것도 좀 되고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단체잖아요. 시민단체로 볼 수 있는데 시민단체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원 해주고도 굉장히 위험성이 뒤따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를 테면 각 사단별로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실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엽제단체라든가 지원을 해 달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예산계장 할 때 많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해서 해달라고는 하는데 실제 해병전우회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도 많이 하고 많이 지원해주니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새마을베트남 관계는 그때 출연금도 유보되고 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도와 관계가 되고 새마을이라는 게 사실은 경북이 새마을에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과 농업관계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교류 관계나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방향을 봐 가면서 지원 여부 검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베트남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2, 3년 내에 수준이 우리 수준을 따라 올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도 욕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 판단이 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워터파크 관계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사계절로 워터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실제 거기가 면적도 넓습니다. 만약에 방치를 해서 놔두면 금방 건물, 시설물이 내려앉을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리안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담당부서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제일 걱정한 부분이 워터파크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 뿐 아니라 겨울, 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말씀을 드립니다.

겨울 사용한다고 해봐야 뻔한건데 추운데 거기 가서 뭐하겠어요. 차라리 강에 가서 스케이트 타는 게 낫죠.

156개리에 이장님은 156명이고 거기에 곱하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장님들은 그래도 정부에서 주는 작은 보수라도 받습니다. 동네 이장님들은 한번 맡으면 안 내 놓을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억지로 떠 맡겨야 해요.

이런 형편에서 보면 5명이라고 하면 작아요. 300명이 넘는데 이장님들은 자녀장학금이 많아요. 그런데 청소하러 나온나, 뭐하러 나온나 다 불러내는 건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인데 1년에 5명 준다는 건 이건 너무 작은 게 아니냐. 지도자들한테는 신문 한 장도 안주잖아요.

봉화일보라도 주자고 하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서 안 된다, 다른 신문도 어떻다 이런 핑계를 대는데 5명이면 적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해외새마을시범마을은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진행과정을 얼마나 진행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알려 달라 해도 전혀 이야기가 없네요. 그래놓고 자꾸 돈만 올리면 되나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보류할 적에도 그렇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얼마나 썼는지는 뭘 어떻게 했는지는 답을 받아야 예산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고장 담배 아까 김장한 위원님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자담배 허가도 여기에서 해 줍니까? 담배 허가를 새마을과에서 해주자나요? 홍보도 하니까 허가도 하죠? 근데 중고등학교 앞에 전자담배가게를 차려놓았어요. 100m 이내에는 담배가게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해놓았으면 학생들이 피워 보려고 하는 호기심에 간단 말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에요. 봉화군청에서 이런 데를 다 허가를 내어 주느냐 어른들보다 학생들이 지적해요. 그렇다고 하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터파크를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성천 소망의 다리 308페이지인데 태양광발전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이 올라왔고 내성천 소망의 다리 전기 요금이 한 달에 70만 원씩이에요? 전기요금 7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냐, 안 물어봐도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았어요. 전기요금이 한 달에 70만원 가로등이 한 달에 한전에 지급하는 게 한 달에 만 원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다리 불 조금 밝혀놓고 70만 원씩 매달 지급한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녁 늦게까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불 안 켜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LED등 같은걸 켜고 해서 정부 돈이지만 누가 예산을 이렇게 기획을 했는지 몰라도 한전에 가서 LED등하고 전부 계산해서 추측 한번 해보세요. 정말 70만 원이 들어가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새마을일자리경제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업무도 많고 격무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화군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죠? 몇 명입니까? 10명 가까이 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젊은 친구들이 체육을 전공하고 대다수 제가 알기로는 봉화 관내 출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취직을 해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봉화에 왔을 때는 봉화군민입니다. 귀농하는 거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봉화에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을 보면 너무 열악해요. 그 친구들 임금을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 그렇고, 그래그래 하다보니까 살기 힘들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월급도 월급이지만 그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데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육에 대한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제가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열악해요. 지원금도 작습니다. 관내에서 시내 여러 사람들 하는 얘기가 군수님이 체육에는 관심이 없고 농업 쪽에만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그냥 우스개 소리로 그런데 전 맞다고 봐요. 만약에 체육에 관심 있는 군수가 왔다면 아마 봉화 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 기타 각종 체육에 관한 지원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농업에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안하시리라 믿고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고 다 가버리고 도민체전에 가보면 우리 군이 군세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닌데 13개 군에서 매번 9등이나 10등하면 잘했다고 하고 맨날 10등, 11등,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종 대회 지원금액도 타 시군과 비교를 다 해 봤습니다. 애초에 작게 잡혀서 예산계에서는 이걸 함부로 올릴 수 없고 감사에 지적이 되고,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감사에 한번 지적을 받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건 올려야 합니다. 여기 생활체육지원에 보면 교통비라든가 기타 우리 군에 체육활동, 군 체육회, 연수비 기타, 모든 분야에서 비교해보면 열악해요. 어려워요.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말하면 무기계약직이죠. 옛날에는 기능직이라 했어요. 체육대학 나오고 운동 잘하는 아이들 뽑아서 군민회관,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관리하면서 도체에 나가면 그 친구 1명이 10명 몫을 합니다. 아까 김장한 위원께도 말씀하셨지만 봉화에는 그런 체육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1명 뽑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요즘 취직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군에서 아낌없이 좀 하면 그 친구들이 엄청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송이마라톤을 한다, 아니면 군트레킹 얼마 전에 수목원 트레킹을 했는데 거기에 1억 원씩 지원해요. 근데 여기 이런데 지원하는 거 보면 겨우 몇 백만 원 올리고, 이걸 그냥 생색내고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외지에서 그렇다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몇 천만 원 1억 원씩 지원하면서 군 관내에서 어르신들이나 정말로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제가 그 사람들 애로를 들어보면 한숨을 푹 쉬어요. 못하겠다고 또 가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 체육회 운영비도 보면 제가 인근시군도 다 알아봤는데 반도 안돼요. 우리군은 왜 이렇게 약한 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체육과장으로서 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진짜 체육지도자들을 보면 키도 크고 사람들도 다 잘생기고 아까운 인재들이더라고요. 지난번에는 금방 제대해서 채용이 되어 혼자 사니까 돈이 얼마 없어도 되는데 결혼해서 살려고 하면 돈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와서도 하마 이직을 6~7명 정도 했는데 제가 가슴 아프게 많이 생각합니다.

김희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예산부서를 통해야 하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보다 나은 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시군과 견주어 봐서 계획을 세워 위에 어른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직원을 나무라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을 겁니다. 이렇다면 뭔가 군수님이 있죠, 군수님이 겁날게 뭐가 있습니까? 군수님이 군 행정에서 대통령인데 다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넉넉하게 패널티를 먹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문화 활동이라든가 생활체육도 아마 과장님도 그렇고 체육계장님 타 지역에 생활체육공간이라든가 이란 부분 견학을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아마 봉화보다 못한 곳이 있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도 다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생활국민체육센터를 짓는 다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짓는 겁니다. 자랑할거도 안돼요. 남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활체육부분 김장한 위원님께서 엘리트 체육도 얘기했는데 엘리트체육 부분도 우리가 너무 열악해요. 다른 건 발 벗고 나서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아마 연식 정구부 애들이 김상희 위원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코치하고 찾아왔었어요. 찾아왔는데 자기네들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원이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빵 하나 못 사먹을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 좀 가지자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분명히 내년에 그대로 올라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대표로서 그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주는데 내년에 오면 그냥 올라오는데 이거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이런 십 수 년을 이어온 관행을 깨뜨려서 봉화군을 활기차게 하고 생활체육공원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지원을 좀 더 확대해주고 어르신들 각종 대회 가는 거 보면 교통비가 모자라서……. 활동 지원 조금 더 해준다고 해서 우리 군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걸 나무래자는거 보다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확 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도 여기 와서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 골프 등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새는 협회장이나 지사기 각종 시군에 시장군수기 대회에 참여를 다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빈약해서 아까 김희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야말로 식비라든가 기타 교통비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주는데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군 생활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보면 장애인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인기 발언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장애인들 어디 가는데 보면 열악해요. 다른 데는 여유 있게 하는데 우리 보면은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밥만 먹고 어렵게 사는 시대가 아니잖습니까? 대회도 가고 활동도 하고 문화 활동 할 수 있는 공간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공간 어느 대회든지 참가해서 여유 있게 그렇다고 노인들 자기네들이 답답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안동에서 올해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보니깐 숫자가 우리가 제일 많아요. 인근시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원금 얼만지 물어보니까 최하 1,000원 이런데 작년에 우리는 700만 원 했습니다. 하도 마음이 아파서 올해는 300만 원 인상했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312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설치 가스덮개설치사업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양이 다세대주택이나 다 가능한 양인가 싶어서 질문 드리고요.

2,000만 원 올라와있지만 지금 아파트마다 이게 수요가 되는지 그리고 한 가지는 314페이지에 춘양 공용버스 터미널 운영비 지원비가 금액은 700만 원이지만 봉화버스 터미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는 부분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스배관 가시덮개 설치사업은 지금 삼영아파트라든가 그쪽 부분은 다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봉화버스정류장에 여기에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분이 사위더라고요. 왔다갔는데 와가지고 그 분도 아까 말씀처럼 뭐 봉화군에 직영을 해라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교통계장하고 참 둘이 달래기도 하고 참 이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넣었는데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두 군데 다 하셨는데 저는 춘양 공용버스터미널을 운영비가 지원이 되니까 우리가 버스터미널 두 군데 밖에 없잖습니까? 이렇게 된다하면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짧게 대답하세요. 우리 해외 새마을 조성사업에 과장님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만 이야기 하시면 돼요. 해야 되죠?

312페이지 나무보일러 교체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분들이 나무보일러를 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황재현 위원님이 정곡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예산은 나무보일러를 1,8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나무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불이 너무 많이 나고 해서 그거는 연탄보일러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송이마라톤 홍보를 우리 군에서 예산을 700만 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이걸 예산을 세워서 매일신문에 주지요?

그러면 그걸 맡은 업체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여기다가 예산을 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업체에서 홍보를 안 하던데 무슨 홍보를 해요. 군에서 홍보를 다 하고…….

신문에도 우리 군에도 촌에서 신문 보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도시면 몰라도, 이거 군에서 예산 세워서 홍보 하는 거 맞지요?

오늘 상 받으러 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상 받으러 가죠? 23개시군중에 1등 했지요?

특히 박정호 계장님은 전통시장 이 부분에 달인이라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통 사항이 아닙니다. 춘양도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 했듯이 이제 18회 차로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또 문화공연도 그렇고 활성화 이게 예산이 5,000만 원 너무 적게 올라와가지고 이건 손을 봐야 될 거 같고 거기에 기틀을 마련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조금만 보조를 해주면 지금 군에 공연단들은 법전 등반대회도 참석을 했고 봉성도 가고 실력이 상당히, 또 25일 산타 거기도 간다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힘을 더 주셔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금메달 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춘양전통시장이 일조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오늘 이게 새마을과가 제가 봐도 물으려면 하루 종일 물어야 돼요. 너무 방대하고 이게 원치언 과장님께는 죄송스러운데 그나마 애착이 있는 과장님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3D 업종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는 하여튼 감동을 느끼고 6개월밖에 안 남으셨는데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특히 전통시장 두 군데 또 체육시설 여러 가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식 위원 말씀하시고 황재현 위원 말했는데 박닌성 거기는 1억 5,000만 원, 3억 그거하고 해병전우회는 그걸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해 주면은 다른데 또 해줘야 되고…….

경비하고 하는 건 예산이 500만원 있던데요. 그러니깐 하여튼 위원들하고 잘 상의할 테니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상 잘 받아오세요.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준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대비 66억 593만 9,000원이 증가된 528억 2,8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전체 예산 대비 14.6% 정도이며 국비 보조가 63%로 높은 편입니다. 증가된 원인은 새정부 복지정책과 기조를 같이 하는 서민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일자리, 국가보훈관리 지원 등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 1억 2,191만 원과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 민간 위탁금 4억 9,565만 원, 165페이지 운영비 지원 2억 582만 원, 자활활성화 사업비 2,500만 원 지원하고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에게 희망키움통장 1,5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에게 매일키움통장 1,248만 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5,250만 원과 청년생계수급자 중 근로 소득이 주민 소득 20% 이상인 자에게 청년희망키움통장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총 49억 1,108만 원으로 167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99가구에 생계 급여 47억 4,025만 원, 해산 장제급여 4,380만 원, 교육급여 1,670만 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9,6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4,6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총 2억 3,123만 원으로 사회보장적 긴급복지 지원에 7,000만 원, 169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223만 원, 사례관리사업 지원 1,500만 원, 읍면동에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에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에 총 33억 4,52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에 8,954만 원을 계상하고 171페이지 장애인연금에 11억 8,576만 원, 기초 및 차상위 계층 장애 수당 지원에 2억 8,3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당초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예정이었으나 9월로 인상 시기가 연기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 지원에 5,683만 원과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에서 171만 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284만 원 계상하였으며 173페이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도우미로 하여금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 3억 4,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4,752만 원 계상하였으며 174페이지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업에 2억 111만 원, 시간제 사업비에 3,3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 확대에 총 3억 7,386만 원으로 장애인 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 미술, 음악 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7,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6페이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 1억 원, 지체장애인여성자립센터 운영위원회 6,500만 원, 교통사고피해자 상담 사업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총 7억 1,139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분관 운영에 2억 1,0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1억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하눌보호작업장에 직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2억 8,8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직원 5명과 장애인 종사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은 보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왔습니다.

하단에 보육과 가족 지원은 총 51억 5,706만 원이며 보육운영 지원에 8,393만 원으로 어린이집 연합 체육대회 1,300만 원, 179페이지에 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2,000만 원, 보육종사자 수당 설과 추석에 명절 수당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봉화, 춘양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에 2,100만 원 등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12개소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11억 8,476만 원, 보육교직원 80명에 대한 수당 8,930만 원, 처우개선비 1억 7,5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에 7억 6999만 원, 보육시설 7개소, 공립 5개소와 법인 2개소가 되겠습니다. 7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13억 472만 원, 어린이집운영 지원과 보육아동 간식비에 각각 2,414만 원과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운영비 지원에 5,970만 원과 시간제 보육자 지정 어린이집 시간차등형 보육 사업에 6,661만 원 계상하고 182페이지 누리과정 지원은 만3세부터 5세까지 유아 220명에 대한 보육료로 전액 도비 지원 7억 7,9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000만 원은 연꽃어린이집 놀이터보수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인력 지원은 올해 10월부터 시행중인 아이 행복도우미 전담인력 1명과 도우미 13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한시적으로 내년도 4개월분 5,3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 정책개발 육성으로 총 4억 5,274만 원으로 185페이지까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에 여성지도자역량교육, 여성정책사업 평가대회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500만 원, 여성문화회관 시설보수 등 시설비에 6,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는 여성문화회관 강의실에 책상, 의자, 토련기, 앰프 구입 등에 2,095만 원, 지역특화 여성일자리운영과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지원입니다.

188페이지에 아이 돌봄 지원은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12세 이하 자녀 육아 공백에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15명에 대한 인건비 및 활동비로 1억 2,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아동복지지원에 총 18억 4,034만 원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에 2억 1,330만 원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191페이지 아동복지지원 일반운영비와 어린이날행사 지원에 2,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재산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5,903만 원과 석포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반조성에 1억 원, 춘양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지원에 1억 원, 물야면 농어촌 놀이터 건립지원에 5,000만 원과 기반 조성에 5,000만 원 총 3억 5,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재산지역아동센터 아동 20명에 대한 급식지원 1,254만 원과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3명에 4,720만 원 계상하였으며 194페이지 중간에 18세 미만 미취학 저소득 아동에 방학 중 중식과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중식을 합쳐서 총 2억 9,600만 원을 아동급식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1,980만 원, 하단에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4,869만 원 계상하였으며 196페이지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 아동, 가정복귀 아동을 보호자의 도움으로 월 4만 원 적립식 매칭 지원하는 아동 발달지원 계좌지원에 3,163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3,806만 원은 경북북부 아동 전문 보호기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총 6억 4,572만 원 계상하였으며 대상자는 만0세부터 5세 아동으로 지급액은 월10만 원으로 9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에 3,362만 원, 대학입학금, 학습재료비, 교육비 등 한부모가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은 총 335억 4,495만 원으로 노인복지사업 일반 운영비에 5,636만 원,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노인의 날 행사 등 민간이전에 9,268만 원 계상하였고, 20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로 경로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수비 2,158만 원,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 안마의자가 되겠습니다. 50개소 지원에 1억 2,500만 원, 소천면 임기2리와 재산면 현동3리 경로당 신축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은 전담인력 1명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3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4,688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페이지 하단에 무의탁노인 616명에 대한 건강음료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A, B 판정자 거동불편어르신을 위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지원에 3억 2,445만 원,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및 응급안전알림장비 유지보수에 3,369만 원 계상하였고 20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97명에 대한 식사배달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총 32억 3,370만 원으로 연중 및 9개월 참여자 793명과 전담인력 13명에 대한 인건비 23억 4,931만 원입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대한노인회 200명, 노인복지관 100명, 노인일자리 공공시설 봉사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3,2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노인일자리 희망자 전원을 참여시킬 경우에 약 340명 정도 더 추가 되겠고 이 부분은 8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추경 예산에 확보해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65세 이상 소득기준 이하 노인 8,445명에게 2만 원에서 20만 6,05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총 243억 9,997만 원으로 국비 지원율이 90%로 높은 편입니다. 주민복지실 전체 예산중에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당초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예정이었으나 9월로 인상 시기가 연기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경로당 249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부식비로 6억 9,721만 원, 특별연료비 2억 590만 원, 206페이지에 동절기 난방비 4억 1,180만 원, 냉방비 2,520만 원, 양곡비지원에 8,126만 원, 안전관리 CCTV 설치는 88개소 4,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CCTV는 희망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장기요양 운영지원은 요양기관 17개소에 입소 및 또는 재가 이용 노인요양급여 비용지원으로 20억 958만 원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정책지원금은 노인복지시설 만6개월 이상 종사자 154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으로 1억 8,394만 원, 노인교실 운영 6개소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와 어르신 효 한마당 행사에 2,100만 원, 노인문화활동지원에 1,3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은 영양사 1명 인건비 3,500만 원과 춘양 분관 주민문화자치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춘양분관 운영비 5,500만 원 포함해서 6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은 총 12억 2,9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560만 원,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에 1억 1,940만 원, 시설물 보수 정비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9억 2,260만 원과 보훈예우수당 8,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지원은 총 10억 1,512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회복지일반에 2,095만 원 계상하였고 21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1억 575만 원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돌봄행정 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사회복지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제4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5,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국제화여비로 사회복지역량강화와 장애인복지전문성 제고를 위한 도단위 해외 연수로 2명 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서비스제공은 복지연계 일반운영비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농촌총각 결혼사업 지원, 자원봉사단체 화합한마당, 독거노인 장애인가구에 밑반찬 지원하는 여성자원봉사활동 등에 7,890만 원 계상하였고 214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3,900만 원, 21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2명 4,689만 원, 재능 나눔 자원 봉사활동으로 행복마을 조성하는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은 총 예산은 4억 9,164만 원으로 215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에서 금년에 3년 전 A등급에서 금년도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았으며 연말에 장려상을 수상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결혼이민여성모국방문지원 사업 10세대에 2,500만 원, 모국위성 방송수신 장치 설치 20가구 1,0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9,045만 원, 218페이지 하단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5,490만 원, 219페이지 하단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에 2,485만 원 계상하였고 220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2,216만 원, 221페이지 한국어 교육 운영에 2,200만 원, 222페이지 하단에 결혼이민여성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2,24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에 다문화이해교육 1,000만 원, 224페이지 다문화가족특화프로그램운영 지원 2,000만 원, 225페이지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창출 사업 3,880만 원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걷기대회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는 주민복지실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778만 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과 희망복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4억 3,9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고 6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5억 3,265만 원으로 저소득층의료급여 지원에 4억 9,468만 원과 672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업 인력운영비에 3,7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억 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융자로 1세대 당 1,000만 원 이내이며 무이자로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5억 달성을 위한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입금과 이자 수입을 포함해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537만 원이 되겠습니다.

737페이지 희망복지장학기금입니다. 740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은 4,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조례와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겠으며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2,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76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에 활성화 물품 지원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8년 말 조성액은 3억 9,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772페이지에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 발전 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회 저변층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1쪽 행려무연고 사망자 장례비가 100만 원 잡혀있고 행려자 구호비 24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40만 원 잡혀있네요.

그런데 봉화 땅덩이가 넓어서 무연고자들의 사고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 작게 잡아서 대책이 가능한가요?

일단 상반기를 지나보면서 수요가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14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총각결혼사업 지원에 딱 2명만 해놓았네요.

1명에 600만 원 2명에 1,200만 원인데 이거는 다문화 외국아가씨들을…….

일단 2명을 소요하고 마찬가지로 더 수요자가 생기면 추경에 확보하고 지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제 국제결혼은 과거와는 다르게 그 쪽에서 한국에 대한 시험도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국제결혼 말고 국내결혼을 농촌 총각들이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농촌 총각결혼 문제를 접근 하려고 하면 총체적으로 접근해야죠.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만 지원해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부분은 보완적으로 우리가 군 관내 예식시설을 이용할 때 1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몫을 지워서 농촌총각 결혼대책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몫이 같이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관내 예식시설 100만 원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다문화 국제결혼 말고도 사실 아가씨들이 농촌으로 결혼해서 오기가 참 힘든데 이런 부분들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78쪽입니다. 어린이집 연합 체육대회 설명심의자료 보니까 1,300명 정도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1인당 만 원 정도에요. 각종 수련대회나 여타 모임에 보면 한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과자축제는 7,000만 원 별도로 예산이 있지만 어린이집 연합 체육대회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타 행사에 비해서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번 심사숙고해서 더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뜩이나 어린이 안 낳아서 난리인데 지금 봉화 문제가 일자리와 미래 세대 인구 문제 아닙니까?

격려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증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지금 에어컨은 다 되었나요?

에어컨은 금년도에 본래 110대를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실수요를 하면서 벽걸이, 스탠드형 규모에 맞춰서 151대를 보급해서 에어컨은 보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요. 기능보강사업이 TV, 냉장고, 안마의자가 1억 2,500만 원 올라 왔네요. CCTV 4,400만 원 올라왔는데 경로당을 시간 있을 때마다 가보면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에어컨은 여름에 전기세 관계 때문에 별로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관내 보통 경로당 시내에 지방상수도에 있는 그런 경로당은 괜찮은데 벽지에 있는 경로당을 보니까 음용수 수질이 석회질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더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어컨보다는 다 보급이 됐다하니깐 정수기로 대처하는 그야말로 맞춤형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할배할매의 날 기념행사가 100만 원 더 올랐죠? 208쪽입니다. 2,000만 원인데 2,1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더 올랐네요.

여기는 도비가 100만 원 올랐다고 했는데 심의자료에 보니까 군비가 1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가 도비 100만 원이고요. 할매할배의 날 어르신 효 한마당 행사가…….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는 도비가 100만 원 오른 걸로 되어 있고 설명 자료에는 군비가 100만 원 오른 걸로 되어 있어요.

212쪽입니다. 하단부분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작년도 예산보다 1,900만 원이 늘었네요? 그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 금액이 1,9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회보장협의체에 종사하는 인력 인건비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까지 운영비가 좀 지원이 약하다 보니까 보장협의체 회의하면서 행사 경비를 개인이 회장이 사실상 사비로 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3,000만 원이었죠? 올해는 인건비만 3,700만 원이에요.

그 부분은 명절수당과 수당 줄 수 있는 부분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설명이 잘 안되네요. 1,200만 원이 갑자기 올랐어요. 아무리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회의 개최나 다른 부분들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 전체 예산을 보니까 5억 원으로 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말 강좌도 하고 모국 방문도 시키고, 수신료도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말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다른 곳으로 이혼을 하는지 아니면 별거를 하는 지 가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는 둘, 셋 낳고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현재 그야말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도 시키고 국내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런 가족 조사를 한 번 해봤나요?

별도로 한 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하면서 85가구 중에서 전출, 이혼, 가출 이렇게 해서 15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요. 상당히 많이 갔어요. 제가 말씀 드린 건 애들을 출생을 시켜놓고 가니 아이들 돌봄 서비스가 문제에요. 돌봄 서비스가 있긴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돌봄 서비스 특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앞으로 정책적으로 시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여성단체 최우수상 보도 자료 봤는데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봉화가 여성에 대한 부분이 보수적인 지역에서 이런 상을 받았다는 건 앞으로 더 나아간다는 의미를 두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여기보면 186페이지하고 185페이지 예전에 비해서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여성분들이 갈구하는 바가 높으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증액이 좀 되어야 하지 않냐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성기금에는 항상 매년 지출을 500만 원 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169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사용을 하는데 해마다 500만 원 쓰시더라고요. 여기에 500만원 딱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지 이 기금에서 좀 더 활용을 해서 여성단체가 14개이고 그 분들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증가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드림스타트 189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 사업비에 비해서 3,600만 원 정도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4페이지 노인일자리 부분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다 신청을 받아서 함으로 인해서 노인 어르신들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매달 받으신 걸로 본인들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사실 조금 힘드신 분들도 신청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고라든가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면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여기까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서 발전 사업비를 늘릴 수 없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양성평등기금 3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라고 500만 원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금을 잘라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지난해 금년도에 비해서 약 3,67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중앙과 도에서 시군에 취약아동 숫자, 사례관리 아동 수, 여기에 전체적으로 비례를 해서 배분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례 관리를 더 열심히 해서 사업비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희망자 전원을 참여를 시키다 보면 사실상 금년도 같은 경우에 1,445명을 희망자 전원 근로를 시키고 지금 예산에서 보면 약 8억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켜 추경에 편성을 해야 수요를 충족시키는 부분인데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근로를 하시고 하다 보면 사고 위험도 많고요. 위험도 항상 상존해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일을 하실 때에 보험을 넣습니다. 그런 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동이 힘드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더 쉬운 일자리라든가 여름에도 일하는데 정말 저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두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도 그 동안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에 대해서 답례처럼 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하시고 싶어 하는 욕구는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잘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 일을 하시는 거는 1일 3시간 기준으로 해서 1달에 10일간 하는데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신 분들도 어찌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분이 신청 안하면 좋겠는데 본인들은 형편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게 굉장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기금에서 작년에는 생활안정 기금 융자부분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20명해서 2억 원을 잡았어요. 이건 신청자가 있어서 잡은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정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난해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했는데 우리 저소득층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립 의욕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130% 이하 세대 학자금 융자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내에 무이자로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작년에는 안 잡혔는데 올해 잡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노인복지증진 예산이 작년 대비 52억 1,5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이 정도면 대폭 증액인데 이게 법에 의해서 증가 된 겁니까? 증가된 근본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일자리 부분과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된 부분입니다.

며칠 전에 경로당에 갔다가 점잖은 어르신한테 질타를 들은 게 있어요. 노인복지에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돈을 나눠서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안 되나 질타를 하길래 들었거든요. 이유가 있는 질타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사회복지지원 부분이 전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행려자 구호도 있고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도 있고 국내여비, 일반사무비까지 다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6억 9,08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 사회복지가 그만큼 축소된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축소를 해도 되는가 싶어서요.

211페이지 사회복지지원에 6억 9,183만 9,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정책항목 뒤쪽에 넘어가면 213페이지를 보시면 정책 항목 안에 보면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 센터 건립지원 이 부분이 6억 7,000만 원 금년도에 용역비로 세워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일반 사회복지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깨인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당신들이 어렵게 살아왔지만 노년에 이렇게 지원받는 부분들이 너무 과분하다, 이런 비용들을 사회에 더 안정적인 사회복지 쪽으로 돌려야 하지 않나 노인들 이만하면 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복지정책을 하면서 국민 전체가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는 건 맞겠습니다만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보편적인 복지를 현재 정책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해서 국민들의 후세에 부담도 줄이면서 골고루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좀 늦은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실제로 정례회가 끝나면 경로당 방문을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어르신들 중에 저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 5만 원 올랐다고 해서 좋아하는 노인들 별로 없습니다.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그 돈이 결국 아들, 딸들이 일 뼈 빠지게 해서 세금 낸 돈으로 우리가 받는 건데 필요 없다 이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상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어느 정도 깬 사람이면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조용히 있을려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 예결위 같은데, 경로당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선풍기, 에어컨, 안마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고 총회 때 뵈면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우리 의원들은 혹시 표가 될까 싶어서 어른들한테 해줍니다. 된다고 해줘요. 그 표가 뭐라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은 이제 매뉴얼을 정해야 합니다.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에어컨, 안마기, 몇 가지 정해서 그 이외는 동네에서 구입하면 되요. 동네 돈 많습니다. 어떤 곳은 가보면 밥솥도 해달라고 하고 전자렌지도 해 달라, 어떤 데는 나중에 저렇게 되면 별거 다 해달라고 합니다. 침대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노인들을 나무라고자 하는 건 아닌데 뭐냐면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직자들 직원들도 편하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전자렌지 하나 해줬다고 생색내는 거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경로당에 가서 뭐 하나 해줬다고 표 얻고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이 어떨 때는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의원이 경로당에 작은 거 하나 해주려고 의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요 우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지원할 수 있는 종목을 딱 정하면 되요. 정해두면 그거 이외는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그걸 다 해주면 됩니다. 지금 웬만하면 다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파악해서 딱하면 만약에 이장님들이라든가 면장님들 전파해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더 편해요.

그리고 연한도 정해서 에어컨 한번 해줬으면 10년, 5년 연한 정해서 고장나면 당신들이 고쳐써라, 이렇게 정해줘야지 어떤 동네는 10가지 혜택을 받는 데도 있고 점잖은 동네는 2가지, 3가지 밖에 없어요. 어떤 동네는 밥통이 고장 났다고 전자렌지 고장 났다고 해달라고 하는데 의원이 그걸 안 해주면 무능한 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뭘 만들어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공직사회도 일하기 편하고, 이건 법에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거 하나 할까 싶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고충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로당에서 보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것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품목도 정해줄 필요성도 있고 필수불가결하게 꼭 해야 하는 품목도 있고 해서 이런 매뉴얼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꼭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 바뀌려면 과감하게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찮고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변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뉴얼로 252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걸 예산을 세워서 매뉴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딱 두드리면 거기에 물품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게 없죠? 전부다 찾아봐야 알죠?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가지고는 그거 프로그램 깔아도 돈 몇 푼 안 들어가요. 이번 기회에 전부 말씀 하시니까 우리가 돈 1,000만 원이라도 세워 드릴 테니까 이걸 매뉴얼을 만드세요. 실장님은 12월에 가시잖아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김장한 부의장님, 김희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고 문제가 에어컨을 사줬는데 에어컨 가동이 안돼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을 거예요. 선풍기가 더 낫다고 해요. 춘양도 선풍기 몇 대 해줬는데 다 좋아해요. 이게 지금 돈 들어가는 데는 아까 김장한 의원님도 물 이야기 하셨는데 물 절대로 안돼요. 물통 이게 되면 물 값을 줘야 되거든요. 돈 들어가는 거는 군에서 전적으로 대주면 모르지만은 실제로 에어컨은 실패작이고 하여튼 넣은 건 넣은 거고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매뉴얼을 실장님이 보름 남았는데 착수해서 예산계와 수의해서 저희들이 매뉴얼 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있으면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실태 조사를 해서 매뉴얼대로 하면 얼마나 좋나요. 그죠?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과 지역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예결특위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342쪽입니다. 저희과 2018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90억 396만 7,000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4억 5,019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11억 1,829만 1,000원 등 총 315억 7,245만 7,000원으로 2017년 대비 47억 2,56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봉화댐 건설사업 70억 원과 국비지원 사업인 너다리, 귀이골, 거렁골 등에 대규모 소하천 정비 사업과 법전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감소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소하천 사업에 문단과 염장 소하천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성황골과 석계소하천이 금년에 신규 편성되면서 2019년에는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5억 1,262만 4,000원, 지특 15억 200만 원, 도비 15억 6,072만 9,000원, 군비 249억 9,710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로시설관리에 90억 5,778만 2,000원으로서 344쪽에서 345쪽까지 시설비에는 진골도로 확포장 공사 등 36건에 대하여 63억 8,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345쪽 지역현안도로 사업은 도촌 재난위험교량 개체공사 등 3건에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108억 8,275만 8,000원으로서 하천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347쪽 지특사업인 문단소하천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하여 29억 6,400만 원을 계상하고 348쪽 안산 소하천 정비공사 등 16건 자체사업에 2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43억 5,111만 3,000원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13억 1,370만 원으로 성황골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와 석계소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1쪽에서 353쪽까지 수작골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등 27건에 대하여 22억 6,405만 원으로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4억 4,764만 6,000원으로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3억 4,366만 7,000원으로 을지연습 훈련,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17억 6,398만 6,000원으로 화재 예방활동 초기진압 인명구조 등 재난현장 활동 보조를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 봉화소방서 부지 매입 및 부지 기반공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봉화소방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10억 4,046만 7,000원으로 내성천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로 은어축제와 송이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뤄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민들에게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2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4억 5,019만 9,000원 중 14억 3,000만 원으로서 송정리천 정비공사 등 11개소에 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과 유지관리 및 준설과 기성재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부터 조성하였으며 총 11억 1,829만 1,000원 조성하여 재난예방시설과 장비 구입, 재난피해시설 응급 복구와 제설용 자제 구입과 장비 임차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봉화군이 안전해지고 또한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희망찬 황금 개띠해 무술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장소를 기존에 하던 곳을 한 번 더 해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 그대로?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결하신대로 도 소방서 본부에 위원님들하고 저도 같이 가서 당초대로 해달라 하겠다는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사업 부지는 사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렸듯이 금액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하고 하니까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군에 특별한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 매입은 하고 그 다음에 성토도 이번 겨울에 하면 체육센터 부지 흙이 나오니까 성토도 해버린 다음에도 예산도 적게 들고 해가지고 소방서 부지는 나중에 다시 도에 의결하더라도 일단 부지 사가지고 성토 하는 것만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입도로도 예산이 지난번에 도시환경과에 올라와있던데 그것도 그대로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도시환경과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 현재 거기서 거기까지가 500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500m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도 같이 하면서 교량을 교체해야 됩니다. 교량이 내려가는 데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턱이 많이 져서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이 바닥에 닿입니다. 뒤에 보건소도 있지만 앞으로 그 밑에 닥터헬기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많은 예산을 세웠으니까 앞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읍면 지난번 감사라든가 몇 가지 확인결과 소하천 준설 이게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2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작년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있었나요?

금년도 예산도 같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를 다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소하천 준설하면서 어디 갖다가 꺼내야 되는데 바닥에만 흐트려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받을 때 어디다가 성토를 할 건지 거기까지 받아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완고하게 하지는 못했잖아요. 이게 준설토를 이적할 때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장목이라도 제거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부분 부분하고 있어요. 할 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성천 주변이나 뭐 어디 큰 하천가에는 잘 모르겠지만 골짜기 골짜기마다 상당히 물길도 문제고 장마철에 도래가 되면 재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고라니 서식지가 되어서 야생동물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황재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소방도로 있잖아요? 위치를 보니까 제방도로를 따라 올라와 있잖아요. 그지요?

지난번 36번 확포장 할 때도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저쪽으로 영주에서 울진까지 직선화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왔을 때는 소방차가 진출입할 때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제방을 따라 올라오는 적지기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즉 설명이 있고 후보지를 같이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토론이 있었으면 이런 차질이 없었을 건데 늦게나마 이걸 발견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진정 이게 후보지가 소방서가 거기에 적지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소방서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래에 백년대계를 보고 그야말로 소방정책, 불이 났을 때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적재적소 장소가 어딘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예상 진출입로하고 부지 보상비가 올라왔는데 이런 건 지금 의회하고 의견이 개진되었으니 심도 있게 고민을 할 때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취약지역구에 대한 시설 보강비로 1억 원 세워져있죠?

사실 자기가 하기 곤란하고 위험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축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지 위험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돈으로 공사하기가 그렇다고 개인주택을 수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보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올해도 2017년에도 1억 원을 세웠습니다만 다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억 원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세워야하는 건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취약계층 이야기 하는데 좋은 사업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조성 사업이면 여기가 지금 내성5리 부분인 것 같은 데 어떤 식으로 진행 할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된 사업이냐면 경찰서에서 도경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도경에서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을 했음 좋겠다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경찰서에서 하는 건 그쪽에 위치가 어디냐면 내성5리 CU에서부터 내성초등학교로 내려가서 인터넷 고등학교 옆으로 나오는 그 거리에 대해서 여성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아파트도 많으니까 범죄 예방이 일어나지 않도록 벽화그리기라든지 그 다음에 CCTV추가로 더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가로등을 더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안심귀가 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도에 건의해서 도경을 통해서 경상북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입니다.

필요한 지역인데 잘된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364페이지에 내성천 생활체육공원에 벽화 그리기 사업을 5개소 하셨잖아요. 사업비 2억 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은 어디냐 하면 이쪽에서 보시면 이화장 여관 앞에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 그쪽 편에도 벽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 단협 앞에도 계단 내려가는데 있는데 밑에서 봤을 때 벽화를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한의원 그쪽에도 내려가는 도로 하고 그쪽하고 전부다 벽화를 그려가지고 미관을 좋게 하는 그런 거 입니다.

사업비를 2억 원을 들여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처음에는 보기가 좋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추후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다시 비용이 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 봉화 벽사랑회나 이런 벽화를 그려놓은데 보면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은 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될 수 있으면 그런 기간들이 조금 더 오래갈 수 있는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사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강바람도 많이 부는 곳이고 그렇 잖아요. 그죠? 내성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벽화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359쪽에 보면 주민보장구 지원해서 방사능 관련된 준비를 하시는데 1억 원가지고 준비하세요? 개인 외 1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 선량계가 이게 몇 개나 됩니까? 4,000만 원이면…….

현재는 해당되는 게 말입니다. 현재는 방사능 보호구역이 25km로 되어 있어서 반야밖에 안 되는데 곧 있으면 30km 확대가 됩니다. 석포 소재지하고 그쪽하고 다 확대가 되면 보급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일단은 예산이 내려온 게 어차피 군비보다는 도비가 많습니다. 배정되는 물량만큼 일단 하고 차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천 계장님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와서 보고하시고 지금 찾으니깐 어디인지 찾지 못하겠어요.

회룡천해서 두 건이 중복이 되어 잘 못 되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삭감해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해야 하는 지점인데 도비도 요청하고 군비도 하고 했었는데 도비가 되는 바람에 군비에서 삭감을 못해서 그래 됐는데 삭감해주시면 저희들이 복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348쪽 중간에 보면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해서 10억 원이 잡혀있는 데 이거 좀 설명해 줄래요?

예, 소하천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10년마다 한 번씩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소하천 전체가 249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5%정도가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5% 정도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고 하게 되면 전체 기간이 2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소요기간은 2년 6개월 걸리고 소요예산도 4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만 반영했습니다.

55%정도, 10억 원 계상되어있는 금액가지고 몇 % 소화를 더 할 수 있어요?

몇 %가 아니고 말입니다. 소하천정비 계획수립 하는데 2년 6개월 정도 행정절차하다 보니깐 그러다 보니까 걸립니다. 지금 현재 발주만해서 그 다음에 내년에 조금 예산확보해서 주고…….

전체를 다 하는데, 예산이 2년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굳이 40억 이상을 한 몫에 다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세우고 내년에 또 세우고 내 후년에 세우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상희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저도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체육공원 관리부서가 안전건설과입니까?

전에 보니까 화장실이 있잖습니까? 몇 개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어떤 거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관리하던데 무슨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설치할 때는 기존에 설치했던 거는 했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로 의해 설치했던 건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체육공원이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20년 전에는 우리 봉화생활체육공원이 지금 거기에 다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너무 예쁘게 잘 해놨다고 그래서 벤치마킹도 오셨던 거 아시죠? 지금은 20년 동안 체육공원이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마 아시겠지만 타 지자체에 가보면 강이 지나가는 강변이라든가 보면 다들 잘해놨어요. 이제 우리도 생활체육공원을 일체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여기 보니까 용역비도 1억 원 있고 뭐도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다 시행을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지금 신시장터널 지나가는 그 위에 전망대 있죠? 그것도 아마 새롭게 정비하는 무슨 대상이 되죠? 그대로 두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에 옛날에 있었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 철거했어요. 다리에 불이 반짝반짝 올라가는 거 다 철거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걸 한치 앞을 못 내다 보고 설치해요. 설치하는데 보면 우선 과장님 계장님 자기 생각에 어디 가서 보기 좋다, 해서 그게 전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안하고 3년 5년 길게 6~7년 있다 오면 없어져 버렸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1,000억이나 100억이라도 들여야 될 때는 반드시 들여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했다가 누가 봐도 아닌데 싶은데 설치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가당치않게 드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게 2~3년 3~4년 지나면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깐 먼 길을 내다보지 않고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뭘 설치를 하는데 우선 급하다고 해버리고 3~4년 길면 5년 있다가 바꿔 버리고 이게 바로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내성천 전체를 한번 옳게 예산을 들여서 정말 최소한 20년 정도는 누가 봐도 끄떡없이 이런 걸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천만 원 몇 억 들여서 또 들이고 또 들이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화장실 관리 문제도 물어본 게 뭐냐면 똑같은 내성천 화장실인데 하나는 문이 잠겼고 하나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녁으로 운동할 때나 아니면 아침에 관광 갈 때 화장실 문이 다 잠겨있더라고요. 겨울인데 할머니들, 아줌마들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아시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때 제가 물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대요. 문이 잠겼더라고요. 군민이 화장실 사용하도록 만들어뒀는데, 문 잠그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하루에 1명이 이용하더라고 불을 피워놓고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또 말씀 드립니다. 잔디 보호한다고 잔디 사용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관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이 한사람이라도 필요하면 문을 열어 줘야 해요. 전에 모 사람이 올 겨울에 화장실 얼어서 안 되어 잠궈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 다 빼고 그럼 왜 만들었냐고 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사용하도록 해놓아야 하고 앞으로 내성천변이 이제는 누가 봐도 공원에 산책도 하고 아니면 누가 봐도 좋고 괜찮다는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하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는데도 벽화 어설프게 해 놨다가 흉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명관계 문제도 내성교, 봉화교 조명은 또 도시환경과더라고요. 내성천에 같이 연결되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걸 해가지고 옳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아까 김영창 위원님 소망의 다리 밤에 불이 번쩍 거리는데 그 조명 뭐 전기세가 70만 원 나오는데 7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 나온다 해도 켜놓아야죠. 밤에 예쁘고 운동 다니는 사람들 그래하라고 켜 놓는 건데 그 조명을 다 설치해놓고 조명을 안 킬 거 같으면 뭐 하러 설치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꼭해야 하고요. 그런 건 우리가 아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희무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내성천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성천이 된 게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199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돌도 오전댐 할 때 오전댐 돌을 들고 와서 했습니다. 돌을 군청하고 전부 다 들고 내려와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조금 색다르게 바뀔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난번 스터디그룹 경연대회 할 때 이름도 안 잊었습니다. 새빛날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린 적도 있었는데 어느 지자체든 출구 아니면 입구 등등 이런데 가보면 또 말씀 드립니다만 4차로 봉화 들어오면 조금 어쩡쩡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매번 다니니깐 알지만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봉화입구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시원하게 조명도 밝히고 아니면 산림휴양도시 봉화 조명도 멋있게 해놓고 봉화 들어오는 입구가 여기라는 걸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황전에 들어오는데 봉화 들어오는 입구 한번 보시면 그냥 지나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때 새빛날이라고 하는 거 봤는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도시 경관조명 이런 거에 대해서 해놨더라고요. 아니면 회전 교차로라든가 아니면 봉화 입구 아니면 봉화에 무슨 이런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 관광객들 오는 이런 자리에다가 뭔가 제대로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봉화가 빛나는 거고 우리 밤에 시내가 번쩍거리고 뭔가 막 활기차게 돌아가면 시내가 살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명 다 끄고 불 다 끄고 화장실 문 다 잠그고 밤에 공원에 가보면 이제 등을 해놨던데 계장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중앙교회 옆에 저도 매일 운동하는데 보면 이제 조명을 켜놨더라고요 거기에는 우범지역입니다.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공원 내에 다 꺼졌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늘 하는 얘기가 조명이 없어서 꼭 까부는 학생들 밤에 보면 거기가 저지레 하는 지역이에요. 낮에 보면 소주병이 깨져있고 그런데 그걸 훤하게 밝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밤에 누가 손잡고 나오고 애들도 데리고 나와 놀이터도 됩니다. 그런데 깜깜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제대로 예산을 충족하게 잡아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초실하게 잡아놨어요. 이런 것 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옳게 예산을 잡아서 투자해서 시내를 좀 예쁘게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보상 관계가 14억 올라왔네요. 건설과에서 그때 법전도 이상하게 집 지어났다는데 보고 안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상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길이 안 되면 띄워놓고 법전에 한군데 그런 일 있잖아요. 저기 들어가는데 거기도 성이 권가인가 저한테도 찾아왔어요. 해달라고 길이 끊겼어요. 정미소 하고 법전 무슨 동네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이제 여기는 보호할 때 예를 들어 하우스 있고 뭐 있는데 이게 사용을 할 것 같으면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방치하다시피 하고 법전도 보니까 거기도 정미소가 완전 방치해 둔 상태인데 보상금을 많이 달라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상을 무리하게 군에서 100원 짜리를 100원 주면 되는 데 200원 주고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우리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춘양면에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부지 때문에 하우스비하고 하우스가 쓰러져있는 하우스에요. 이걸 통째로 돈을 다 받으려고 해서 안 해줬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보상도 안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정부 돈이라니까 무조건 하는 법을 이제는 적당한 시세가 예를 들어 안 되면 안 해도 되요. 안 한다면 동네 주민만 불편하지 그렇잖아요. 그 집만 욕 얻어먹고, 안 해도 됩니다. 당부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과 경상경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내년도 총 예산안 71억 9,223만 원으로 금년도 54억 2,523만 9,000원 대비 17억 6,6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주요 사업은 감염병 예방 재료비와 응급의료 기관 운영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사업인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6억 4,200만 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과 기초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암환자와 예방 접종관리 등으로 증액된 대부분 예산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 하단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소모품에 5억 3,01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2,4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에 감염병 예방 관리에 하단에 재료비에 2억 904만원은 금년대비 5,79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430쪽 상단에 해충기피제와 표면살균제 등산로 기피제 구입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교체와 등산로 기피제 분무장비 구입비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입니다. 3,162만 2,000만 원입니다. 431쪽입니다. 한센간이 양로주택 기능보강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시설비 4,133만 4,000원은 한센간이양로 주택보수비입니다.

432쪽 상단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 등에 378만원을 결핵 고위험군 잠복 결핵검진 의료비 및 구료비에 4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 하단에 도비사업으로 재해대비방역소독 재료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응급의료전용 헬기착륙장 안전보호대 1,000만 원을 금년도에 설치한 재산면 현동리 착륙장이 농지와 인접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암검진 사업으로 3,738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36쪽 중간부분에 암환자 의료비 2,744만 6,000만 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3,704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쪽입니다. 군민건강증진 사업으로 17억 7,520만 4,000원 계상하여 금년대비 8억 1,146만 1,000원 증액된 부분은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 등입니다.

439쪽 상단에 건강마을 자동혈압계지원 1,760만 원은 읍면별로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1,576만 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4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편성은 1억 1,929만 원은 442쪽까지의 건강마을 만들기, 건강생활실천, 여성어린이 특화사업과 구강보건 등 사업을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443쪽 재료비 1,378만원은 심뇌질환 예방관리와 건강생활실천, 여성어린이 특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44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에 7,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44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심뇌질환 예방관리 검사지와 구강보건, 아토피 천식 예방과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 및 치매조기정밀검진비로 5,191만 원 계상했습니다.

446쪽에 가족 건강걷기대회에 1,500만원을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8,831만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4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보건 대상자 허약노인 영양보충 식품 구입비에 1,167만 4,000원 계상하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826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449쪽 중간 행사운영비 3,222만 4,000원은 금연 및 흡연예방 프로젝트와 금연캠프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치매치료 관리비로 3,7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5억 9,887만 5,000원으로 인건비 3억 1,044만 원 일반운영비 7,12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52쪽 하단에 치매환자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에 8,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3,3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65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쪽 방문건강관리 도비사업에 260만원을 편성하고 치매쉼터지원 도비 사업으로 2,857만 6,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456쪽입니다. 치매 상담센터 예방 도비사업으로 1,066만 7,000원 하단에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에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8쪽 상단입니다. 당뇨합병증예방 사업에 300만원 보건소 정신건강전문인력 위탁 교육비에 346만 4,000원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에

459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관리입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2,570만 원 출산육아용품 살균소독기 구입비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60쪽 상단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1억 7,1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4,8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3,25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1,000만원 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입니다.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300만 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63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구료비 4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35만 1,000만 원을 전담인력 인부임입니다.

464쪽입니다. 노인예방접종 1억 9,102만 8,000원을 어린이예방접종에 2억 383만 8,000원 어린이인플루엔자 접종비에 2,9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상단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1,560만 원, 출산장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330만 원을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진료업무 관리입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 및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14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출산육아지원기금 19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육아지원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금년말 조성액은 2억 6,541만 3,000원입니다.

707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 전입금을 포함해서 22억 2,141만 3,000원입니다. 708쪽 지출계획은 출산육아지원에 19억 5,056만입니다. 내년도 기금 연말에 기금적립금은 2억 7,0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6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줄어든 거는 우리 봉화군에 암환자의 수가 줄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요?

예, 암환자 의료비가 작년대비 저희가 2,400만 원 정도 줄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암환자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혀 좋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추경에 증가가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어서 우리 봉화가 더 좋아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었는데 그건 좀 안타깝다, 그죠?

그리고 439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동혈압기 하는 거를 동네마다 굉장히 원하시는데 지금 10대 해 놓으셨거든요. 각 읍면에 한대씩 계획이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혈압기가 그냥 간단 한거는 20~30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잦은 고장으로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으로 우리마을 건강가꾸기사업 해마다 읍면별로 한 개씩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대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읍면에 하나씩 가는 수가 있지 않을 수도 있네요.

그럼 거의 10개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 지금 제가 아까 체크를 못했는데, 출산육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거는 숫자가 줄어서 그렇죠?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주는 거 지원금이 줄어든 거는 아동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닙니까?

708페이지 인가요? 갑자기 못 찾겠네요. 아까 전에 봤었는데…….

저희들이 한 900명 정도 매월 첫째 둘째 셋째가 태어나면서 숫자 변동은 있는데요. 아이가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출산율이 자꾸 낮아져서 그 금액이 많이 줄었나 했는데 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봉화도 몇 십 년 뒤에는 없는 지자체가 된다는 그런 부분에 저희도 순위에 랭킹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이 현저하게 나타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봉화에 출산율은 전국 1.17 2016년도에 경북은 1.39 봉화는 1.6으로 경북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가임여성이 2,200~2,300명 밖에 안 됩니다. 25세에서 40세 여성이 많아야 되는데 가임여성 15세 49세라고 하지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는 40세까지로 봤을 때 여성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율은 높아도 출생아가 지금 11월 말까지 160명 태어났습니다. 작년도에 176명이였는데 12월 달에 좀 더 16명이 태어난다면 작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교육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학생 수가 급감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이게 뭐 저희가 열심히 전부다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깐 모두들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상희 위원께서 질의 하신 건강마을 자동혈압계 지금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그래요. 일단 처음이니까 읍면 분회 위주로 일단 해주시면 좋겠고…….

자동제세동기가 봉화군에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성과를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그걸 모처럼 신규 사업으로 도입을 하고 시책사업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한센 간이, 금봉 얘기인거 같은데 거기에 몇 가구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이 국비 도비해서 4,100만 원인데, 수고를 하셨고요. 군에서는 한센의 날 행사 10명해서 뭐 200만원 이렇게 써있어요. 군 시책은 ○김 장 한 위원

보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예산서가 있어요. 거기에 뭐 영양 플러스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뭐 영양보충제라든가 군에서 어떤 시책을 펴는 게 있나요?

군에서 따로 사업위주로 하는 건 없고요. 정부에서 해주는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진료는 한센협회에서 와서 하고요. 그 사업 이외에는 한센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어쨌든 한센병이 소외되고 아주 격리되는 이런 주민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어쨌든 여기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금연 있잖아요, 서비스 2억 4,300만 원 올해 써서 작년에 2억 6,000만 원 보다 1,600만 원이 줄었어요. 감소한 주요 원인이 보니까 금연성공 기념품 1,000만 원 줄었고 보조제가 2,200만 원 줄었어요. 이게 준 이유가 뭡니까? 금연인구가 격감되어서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연에 등록하는 인원은 연 420명 정도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양해 말씀 드리는 건 저희들이 금연에 이제 기념품이라든지 보조제가 지금 충분히 있어서 조금 적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있어서, 금연 홍보가 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좀 더 활성화시켜서 금연 정책이 잘 정착 되도록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435쪽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사전에 소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 했을 때 응급의료센터를 반납했다면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16년 11월 1일자 응급 의료기관을 반납하고 응급의료시설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의 차이점은 전담 간호사와 의사는 응급의료기관은 따로 근무를 해야 되고 응급시설은 병원에서 같이 근무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4억 5,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시설 1억 3,200만 원…….

그러면 지금 우리 봉화군이 민간의료시스템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만큼에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결국에는 때문에 공공의료체계에서 응급시스템들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 봉화군민들이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응급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제 때 제 때 치료를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응급 닥터헬기장도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고 다행스럽게 많이 발전이 된 모습인데 지금 응급의료시설로 되었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300만 원이네요.

민간이전 다해서 1억 300만 원인데 이것만 가지고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렸다시피 사실 응급의료시설을 작년에 기관을 반납하고 응급의료시설로 되면서 국고지원금도 1억 3,200만 원을 작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 5억 원 정도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응급의료시설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1억 3,200만 원을 국고 지원을 받는다하더라도 3억 8,000만 원 정도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려면 저희들이 2억 원을 올리려고 보니까 봉화군에 재정상 힘들 거 같아서 1억 원을 올렸는데 좀 더 증액해 주신다면은 봉화군민의 응급의료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현재 응급의료시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내용 가지고는 까놓고 얘기해서 해성병원이 응급 의료 역할을 다 하기에는 역부족일거라는 그런 대답이 되겠죠?

결국은 이제 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봉화군의 응급의료체계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소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운영이 원활히 될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467쪽에 행정운영경비 밑에 인력운영비 중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위험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공중보건의들이 다 현재 받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료활동 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 지침 공중보건의사들은 국비에서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예산 편성 없이 자치단체에서는 장려금과 근무수당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80만원 가장 최하입니다. 1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우리 공중보건의들을 이제 보건진료소에 배치를 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응급의료 시스템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현장에 주민들은 공중보건의가 정말 제 기능을 하느냐하는 하는 이런 이제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응급의료시설이라도 해주면서 정말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설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면 그런 서비스 질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공중보건의사들 사실 이분들은 군복무 대신에 이렇게 3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준과 이 의사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아무래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거 때문에 주민들은 보건지소에 의사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뭐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근무해야 될 시간에 제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세가 좀 불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거 같아요. 부탁을 할게요. 그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장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혈압계 개당 170 얼마 잡혀 있었죠?

그런데 혈압계보다는 제세동기가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게 아닌가요?

지금 제세동기는 사실 한 대당 300만 원이고 캐드 40만 원으로 건전지 15만 원 매년 교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세동기는 사실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서 굉장히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힘든 영역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봉화군이 땅덩어리는 서울시에 2배가 넘고 인구는 작고 이런데 비해서 응급의료체계는 제세동기 마저도 면단위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정도가 되고 면단위가 아니라 보건진료소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죠?

진료소와 지소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웃 이웃에 막 의료기관이고 공공의료체계도 고개만 돌려도 이쪽에도 저쪽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제세동기가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있고 심지어 버스터미널 같은 이런 공공교통체계에도 배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이 어디 가서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 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봉화군 같은 경우는 누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도 그 기계가 없어서 처치를 못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혈압계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거는 돈 얼마 안 주고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제세동기만은 급히 넘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제세동기 아니면 못 살리잖아요. 혈압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고 오히려 제세동기를 배치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위험에서 우리가 안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봉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견해를 말해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정지가 되면 가장 골든타임이 4분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시급한 실정 입니다만은 제가 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전에도 이 문제가 제세동기 필요하다는 라는 지적 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가 32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상에 구입비도 300만 원이고 해마다 건전지와 패드를 63만 원씩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제세동기 관리하는 책임자가 최소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경로당 설치 시에는 책임자로서의 지정한계로 어려움과 예산수반이 되어서 지금까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검토를 해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때문에도 걱정이 되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이 되고 기능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영역이 혈압계보다는 이쪽이 비중이 더 높게 우리가 생각이 해야 될 부분이라도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소장님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 군민들 건강관리 업무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꼭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상식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곁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지금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언론에서 부각이 되고 가장 언론에 많이 나왔던 사람 이국종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양반이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언론에 비치면서 그 사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과정을 봤을 때 전체 어떤 것들을 아마 우리가 다 봤을 겁니다. 한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총을 다섯발 맞은 사람 오늘 국군병원으로 옮겼다 하는데 그러니깐 우리 군민이 예를 들면 군민이 3만 3,000명인데 응급의료센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지자체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산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없다 이게 말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억이 아니라 40억이 들어도 해야죠. 한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데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위급한 군민이 위급한 상황이 생기는 등등 있는데 그 위급한 상황을 골든타임을 놓쳐서 목숨을 잃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해줄게, 이게 아니라 최우선 순위로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응급의사를 못 구해서 그건 상식이하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그 소리 들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그런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걸 갖추지 않는 국가가 복지국가일수가 없고 의료 혜택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서 우리가 무슨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건 절대 아니라고요 보고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의원들 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만 어떤 경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세동기 말 안했습니다. 말씀 안 드렸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응급의료시설 경북에 응급의료시설이 없는데 한군데 있습니다. 제가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군위군에 병원이 1개소가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보건소에 할 수 없이 지금 당직 의료기관으로 의사 3명, 간호사 6명, 시군 당 1개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화군이 그 지경에 갈 뻔 했습니다. 지난번에 해성병원에서 적자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응급의료시설을 반납해야 되겠다고 보건소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응급의료시설이 없으면 3만 3,000명 봉화군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1억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전부 한마음으로 도와주시니까 아마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거 같습니다.

소장님 이게 보건소 일하는데 돕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이런 상식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민을 위한다고 대표로 여기와 있고 공직에 군민을 위한다는 우리 봉화군에 군민의 건강과 보호를 책임진다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천하없어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군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저 잠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성병원에서 축소되는 바람에 국비를 못 받는 바람에 어렵잖아요. 그죠? 응급의료시설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격상이 되기 위한 필요한 부분이 뭔가요?

지금 해성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격상을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한 사유는 응급실에 전담의사가 지금 사실 구인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응급실 전담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적 분위기는 의료인들이 이렇게 응급의학과를 거의 안합니다. 조금전에는 해성병원에 공중보건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되었습니다. 지금은 공보의도 없습니다. 지금 마취과 전문의가…….

공보의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아서 다른 과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응급의료기관으로는 해성병원에서 유지하려고 그러면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또 간호사 등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을 간호사 전담을 해야 되는데 전담할 인력이 없고 구인이 힘들어서 지금 응급의료시설로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응급의료시설이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응급의료시설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 지원을 하고 예산을 요구 했는 겁니다.

1억이면 그 부분에서 기관으로 어차피 지금 격상을 못 할 거 같으면 시설로서 예산이 맞다는 말씀이죠?

시설로는 당초 2억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1억 원을 했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서 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기관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운영체계를 한번 작성을 해가지고 상세히 설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시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제가 있고 그야말로 의료기구라든가 사람이 없어서 응급대책이 미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돈만 지원을 해줬다, 그렇다고 그게 개선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우리가 좀 보다 깊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응급시설이라든가, 기관, 사제 타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원이 보조가 되고 있는지 그거까지도 자료를 선택을 해서 챙겨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 그래요. 응급상황이면 정치인들이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같은 건 5만원에서 20만 원 30만 원으로 올린다, 투표영향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죽어가는 사람은 투표 안 해줄 거 같아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이걸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시책으로 건의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도회의 라든가 중앙회의 때도 가셔가지고 몇 차례 했겠지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응급의료기관과 시설 그리고 타시군의 사례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을 올려가지고 예산계에서 줄이면 소장님 말이 맞지만은 소장님 생각에 2억을 올리면 우리 지자체에 돈이 4,000억인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그게 아까 김희무 위원이나 전부다 동료위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당장 여건을 예를 들어 저희들 증액시켜주면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돈을……. 그리고 그것도 모자란다하면 다음에 증액시켜 주는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다리 하나 안 놓는 게 맞지, 그게 당장 우리 마누라가 우리엄마가 아파서 가가지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이게 지금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보건소장님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소장님 경험도 있지만 그게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안돼서 당일 날 우리가 알았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게 소장님이 책임이에요. 소장님 혼자 판단하고 혼자하고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도 잘못 판단해서 1억 준다하고 그거는 의회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료를 갖다 주고 예를 들어갖고 집행부 안 된다 하면 의회 와서 아주 그런 부분을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다리 한 개 놓는 것도 15억씩 하는데 아까 김희무 위원님 이야기 하는 게 5만 번 맞아요. 그게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주민들 알면 그걸 누굴 욕합니까? 그런 게 보건소장님이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거기에 환경이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가지고 좋은 장비를 들여놓고 좋은 의사가 오고 그런 부분들은 그건 소장님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고 이게 이번에 증액을 1억 시켜준다, 그리고 감독 잘해 가지고 모자란다 다음에 5억, 6억이고 보건소 예산 보다가 그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8명 의원이 한명도 모르고 있다가 그날 이야기를 듣고 막말로 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장님 책임을 통감하고 하여튼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권 영 준(權寧俊) 간 사 황 재 현(黃在鉉)

위 원 김 장 한(金章漢)김 영 창(金永昌) 이 상 식(李相植)

김 희 무(金熙武)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贊)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권 영 준(權寧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