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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정축산과, 문화관광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농정축산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사항 직원사무분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213억 7,717만 5,000원 중 136억 4,811만 9,000원 지출하여 64% 진도입니다. 내역은 14쪽까지입니다.

15쪽 사업 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예산 미착수 현황은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지원은 4,000만 원인데 겨울방학 때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월해서 내년 1월에 추진계획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반납 예정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9억 원은 예정부지에 대한 인허가 검토 중으로 내년도에 착공 계획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절단기지원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예정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지원 브랜드 전시회 행사 축소로 인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군비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전 참 지원 200만 원은 행사 축소에 따른 미 참가가 되겠습니다.

16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벼 육묘 공장 설치 지원, 착유용 무주유식 진공펌프 지원,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원유 냉각기 구입 지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되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사업보조금 21건에 4억 306만 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3억 8,611만 1,000원입니다.

2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그리고 25쪽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지적사항 처리결과, 27쪽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28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 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 결정 및 수납 현황은 2,925건에 4억 4,761만 4,000원 중 4억 4,697만 9,000원으로 99.8% 징수했습니다.

32쪽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3월 3일 2018년 농림사업 신청 심의 건으로 2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국외 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 2명, 민간인 6명이 다녀왔습니다.

34쪽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180건 중에 176건은 기한 내에 처리되었습니다. 4건이 기한 경과하고 5일 이내 처리되었습니다. 수범사례는 2016년에 이어 2017년도에도 경북 농정평가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공사는 63건으로 12억 996만 9,000원이며 내역은 43쪽까지입니다.

43쪽에 용역 및 물품 계약은 53건에 계약금액이 10억 7,660만 8,000원이며 내역은 51쪽까지입니다.

52쪽 일반 제한 지명 경쟁계약현황입니다. 48건에 103억 9,577만 7,000원이며 계약금액은 49억 5,685만 3,000원입니다. 내역은 59쪽까지입니다.

60쪽입니다. 직불제 지원 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 사업 3,526농가에 지원액은 29억 5,265만 7,000원입니다. 밭 농업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 사업은 3,477농가에 11억 2,433만 1,000원입니다.

62쪽입니다. 농약비료 판매업 관리현황은 39개소입니다. 내역65쪽까지입니다.

66쪽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및 관리 실적으로 동수는 15동, 농협이 9동, 개인이 6동을 소유하고 있고 정부양곡이 8,146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양돈 양계농가 현황 및 분뇨 처리 현황입니다. 양돈농가는 500두 이상 14농가인데 퇴비사 모든 시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양계농가 1,000수 이상 24농가 중에 7농가는 현재 휴업 중이고 17농가가 운영 중입니다. 퇴비사나 환경시설 다 갖추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승마 훈련장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 석평리에 클럽 하우스 마사, 퇴비사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현황은 대부료가 연간 2,676만 7,000원이고 운영 지원 현황으로 초중고 승마체험 지원에 490명, 1억 4,3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67종에 456대 농기계로 임대 건수는 4,262건이며 임대료가 연간 1억 4,886만 9,000원입니다. 조수익 1억 이상 농가 현황은 축산, 벼, 고추, 사과, 거베라 등 품목 농가에 지난 해 360호입니다.

72쪽 공수의 운영 실적으로 가축 진료 상황입니다. 진료 두수는 1만 7,305두, 폐사 두수는 243두, 완치두수는 1만 7,062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전염병 예방 주사에 2만 7,252건 가축질병예찰에 18,624건입니다. 공수의 현황은 4명이10개면에 분산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참여 농가는 150여 농가이고 월 평균 매출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74쪽 주요 품목별 판매 현황은 흑미 쌀빵, 돼지고기, 두부, 자두, 파프리카, 사과 등이 매출이 많습니다. 판매액에 따른 농가 현황으로 5,000만 원 이상이 2개 단체, 생활개선영농법인과 동원포크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65농가입니다. 농촌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현황은 5개소에 1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박, AI 등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는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육묘장 설치도 신청인이 없다고 하는 건 이제 포화 상태거든요. 소규모 육묘시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빼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벌써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청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생기기 전에는 영주 분들이 봉화에 많이 온다는 소리 들었죠?

제가 며칠 전에 영주 로컬푸드 매장이 어떤가 싶어서 저도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거기에 반 이상이 봉화 분들이더라고요. 구경하러 왔는지 물건을 사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제가 갔을 때 둘러봤는데 반 정도 봉화군민들이 오신 것 같아요.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고 그 정도로 온다라는 것은 우리 쪽보다 그 쪽이 더 다양한 물건들이 있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화 로컬푸드 매장을 좀 더 내실 있게끔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봉화 농산물이 안 나오고 외지 물건을 가지고 온다는 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농가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진열해서 봉화 분들이 영주로 가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가 영주보다 의외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우리가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제품도 생산 물건도 차별화해서 조금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로컬푸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농가 교육과 제품관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배영제 과장한테만 속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과, 유통과수과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작목반 현황 자료를 요구했어요. 기술센터에서 작목반 현황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조례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목반 10명까지는 작목반이 돼야 돼요. 그런데 3명에서 작목반을 만들어 회장, 부회장, 총무 해서 보조금을 탈려고, 예를 들어 고추 작목반이 10개가 있다고 하면 고추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돈을 서로 가지고 갈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또 근간에 대두되는 염소 작목반 같은 경우에도 주소도 이쪽으로 되어있지 않고 농장만 여기 있다고해서 같이 작목반 판을 깨서 3, 4명씩 만들어서 거기 회장, 총무, 부회장, 감사 이게 무슨 작목반이냐……. 이건 뭐 과장님한테만 속하는 건 아닙니다. 센터 전체, 봉화군 전체에 작목반에 대한 건데 제가 작목반을 보니까 3명이 있는 작목반이 두 군데, 4명이 있는 작목반이 네 군데, 6명이 있는 작목반이 한 군데, 7명 세 군데, 8명 두 군데, 9명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9명 정도만 해도 작목반이 운영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3명, 4명 가지고 작목반이라고 하면 봉화군에 보조금 타내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작목반을 구성할 적에 몇 명 이상 하는 작목반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고 전체 과에 보고 하시는 기술센터 모든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인이 봉화군에 550개가 있다고 하듯이 작목반도 수가 없어요. 여기 안 올라온 작목반이 더 많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원래 작목반은 종전에는 10명이상, 15명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적은 인원이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동체 지원이나 지원 사업을 할 때는 1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인정하는 품목별 대표단체는 봉화군에 대표성을 가져야만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은 최근에 5명이 이상이 되어야 하고 농업회사 법인은 3명 이상만 되도 조직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는 하되 지원할 때는 대표성을 가진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큰 자금이 관리되는 10명 이상 공동체가 형성이 된 그런 작목반을 지원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작목반이 3명이 있고, 7명이 있고 이렇게 되면 가르기도 굉장히 거북하게 된 단말이에요. 그런 문제나 이런 것을 보조금이 맞게 나갔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추 건조기가 2대가 나왔다면 3명이 있는 작목반에서 내가 1대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17명 있는 작목반에서도 1대를 가지고 가는 건 형평이 안 맞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7명에 있는 곳에 2대를 만약에 제공을 했다고 하면 3명 있는 작목반에서 불평을 한 단 말이에요. 결국 밑에 있는 하급 공무원은 정말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0명 정도 기준을 둬서 3명 가지고 보조금 단체를 하기에는 거북해요.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밖에 없는데 감사도 있어야 하고 이런 조건이 있으면 좀 거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 실과소 과장님들 들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차기에 보조금 나갈 적에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창 위원께서 지적하신 작목반 그게 행정조직입니까? 농협조직입니까?

특별한 행정조직은 아닙니다. 작목반은 농협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법인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농협 조직인데 이게 사실 행정기관에서 김영창 위원님 지적했듯이 보조금과 관련 되어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번 임시회 때 명호 농기계 확보 현황을 내달라고 했는데 안내줬어요. 구입이 다 되었다고 했잖아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손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일자리 창출 10개 읍면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창출을 하는데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겠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런데 5개소만 했어요. 타 면에 대해서는 왜 시행이 안 되었죠?

원래 10개 읍면에 다 하려고 읍면에 협조 공문도 내고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운영하는 운영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5개소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자리창출센터 그 마을에만 쓰는 가요, 아니면 면 전체를 지향하고 있나요?

사업 자체가 마을 단위 사업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마을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지역까지 해당 읍면 내에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명호에 예를 들어서 비나리에 있는데 양곡 거리가 멀고 그런 지역까지는 수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센터를 했으면 문제가 있다든지, 고맙다든지 어떤 그게 전혀 없어요. 홍보가 덜 되었는지 인근마을이라도 예를 들어 비나리 마을이라고 하면 관북이라도 서로 교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고계까지 확보가 되는 건지, 권역이 관북하고 고계까지 되어있다는 이런 얘기죠.

권역 내라도 활성화 되어야 하는 데 조용하단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게 한번 자료를 한번 내가 안 봐서 그런데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센터 기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해주시고 재산 덕산 권역 그 쪽에는 실제로 일이 많아요. 활발히 일자리창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곳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해줬습니까?

그리고 축산브랜드 행사에 참석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행사에 참석을 안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전에는 행사브랜드 행사를 서울코엑스 3층에서 했습니다. 코엑스 3층에는 소비자들이 거의 안 가고 각 지자체에 축산물 브랜드를 전시해 놓으면 관계자들만 3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감사원 다른 파트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행사를 위한 행사로 되어 있어서 재고해라 그런 지시가 떨어져서 올해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선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는 잘 대처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회추경이면 상당히 진전이 되어야 하는 데 늦다 이 얘기입니다.

부지확보 때문에 늦어졌는데 축협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서 지금 부지 확보하고 인허가 문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내년 초에 착수하면 내년도에 최대한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명시이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이면 3월 달에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가득이나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봉화군에 이런 9억, 몇 억 이렇게 사업이 사장되고 있다, 이런 건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센터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이 부지해결이 안되고 또 인허가 절차가 미흡해서 딜레이 된다는 것은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조금 보다 세밀하게 짚고 계획서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물야면 특수희귀채소 클러스터 조성과 눌산 된장은행사업에 12월 집행하시는 데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여기에 하려고 하다고 공사일정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정산해서 집행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준공식도…….

거기 직접 가 보진 않았지만 체험장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완성이 되었고 그러면 내년부터 학생들도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게 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요즘 요리가 대세이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춘양면 봉화 산사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홍도라지 및 양배추 조청 제조 사업이 사고이월 되는데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건은 임차를 해서 사업을 수주한 영진이라는 회사하고 발주하는 회사와 마찰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내년 1월에 변론기일을 가지고 있고 아마 그건 거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도 변경해서 다른 인근 부지에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난해한 업무인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점을 찾으셔서 그래도 봉화 산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홍보도 된 업체니까 실무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셔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아까 전에 황재현 의장님 말씀처럼 저희 로컬 푸드 품목이 작년대비 얼마나 늘었어요? 요즘 다양성은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작년대비 딸기 등 10개 품목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번 말씀처럼 옥수수 대도 팔릴 정도로 다양해지면, 물건이 많아지면 고객이 더 늘어나니까 이 부분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지만 좀 더 애쓰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소시모 김장체험이나 도시민에 대한 홍보활동은 지금 잘 이루어져서 봉화 로컬푸드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봉화 시장부분을 염려하셔서 그런지 봉화 지역민에 대한 홍보 활동이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결국에 황재현 의장님 말씀처럼 여기에서 시장을 안 하는 분들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민을 위한 홍보 활동도 조금이라도 겸비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의견은 어떠십니까?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가공센터도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가공품목이 많이 늘어납니다. 일반 채소품목은 한계가 있고 가공체험을 하도록 하고 다른 품목도 늘려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로컬푸드에 질이나 신뢰도가 많이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올해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 보조 내시에 맞춰서 했습니다.

계장님, 이거 학교 가서 확인해 봐야 해요. 현장에 나서서 확인해봐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전에도 이야기하고 이거 그럼 계속해야겠네요. 내려오는 거 안 받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구체 없이 하는 건데 저걸 다른 용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과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계속 늘어나요. 계속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데 입장은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진짜 수요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좋은데 아무튼 계장님 이거 상세하게 파악해 봐요. 학교 한 바퀴만 돌면 바로 알아요. 2019년도까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2019년 가면 다른 이야기 또 한다고요. 이거 벌써 없어져야 될 거 가지고 계속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수요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지 수요가 없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아이들 억지로 데려와서 하는 걸 뻔히 알면 서 이걸 자꾸 예산을 하니까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야 다른데 가시면 상관이 없지만 계장님이 잘 챙겨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한약우 프라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세를 얼마 받죠?

한약우 프라자는 유통과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세는 1,900만 원…….

그런데 한약우 프라자에 포장재 지원이라고 4,000매, 2,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한약우 프라자에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어요. 세 서푼 받고 2,000만 원, 이건 자기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걸 지원을 해요?

아니, 우리가 수십 억 들여서 지어주고 양쪽에 확장해주고 세 선낫 받고 하는데 이거 축협 사업 아닙니까? 축협이 이득을 얻는 그런 사업인데 당연히 자기네들이 고기를 팔아서 이득을 남기면 이런 건 일반 작목반과 틀려요. 작목반 같으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이건 자기가 팔아서 박스에 넣어주는 걸 우리가 왜 지원을 해주냔 말이죠. 이건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거 지원해줄 돈이 있으면 농민들 차라리 더하는 게 맞지, 이건 봉화군이 축협에 계속 매달려 가는 거예요. 축협에서 할 걸 우리 군에서 한단 이야기에요. 이건 시정을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올해 포장 지원 또 올라왔습니까? 빼세요. 빼드릴 테니까 이건 공과 사를 가려야 하는 게 거기 장사가 잘 되어서 우리가 옆에 확장도 하고 많지도 않은 세를 받으면서 이런 걸 지원해주면 공짜로 그냥 다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아까 김장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3-1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착수 현황에 보면 우량송아지 생산기지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미착수 사유가 예정부지에 대한 검토, 관련 인허가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부지는 있어요?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민원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좋기는 부랭이 마을이 좋은데,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을 낙동강 경치 좋은데 보내고 거기에 넣으면 최고의방법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봉화군 원예 산업 종합계획서를 봤는데 얼마 전에 결산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과채류, 유통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되겠다는 안이 올라 왔잖아요. 센터 건너편 4차선 옆에 거기에 만 여평 부지가 올라왔는데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운영주체가 서야 되잖아요. 지금은 봉화군으로 보면 땅 사는 것까지는 계획이 되는데 앞으로 운영주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관한 그런 계획은 이 계획서에는 전혀 없는것 같아요.

조합공동 법인에 대한 계획들은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거까지 연계를 해서 접근을 해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도매시장을 여기에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접근한다라고 치면 운영주체를 지금부터 육성해가고 키워할 수 있는 것까지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 아마 생각은 다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계획 속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78건에 334억 여 원의 예산에 153억 여 원을 집행해서 190여 억 원이 남았습니다.

북지리마애여래좌상양진단 개축, 청량산노후 계단, 춘양 한수정 보수 등 3~4건은 이월이 불가피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부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 예산미착수는 성화봉성로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었고 나머지 2건은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1월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국도비 반환 현황은 8건에 국도비 합쳐서 7,995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7쪽 민간 경상 보조금은 총 35건에 9억 3,100만 원 중에 9억 1,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 2건은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미집행 상태입니다.

20쪽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4건에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민간자본 보조금은 15건에 39억 3,9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13억 3,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앞에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이월 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3쪽 민간 위탁금은 2건으로 2,655만 6,000원을 지원하여 11월, 12월 집행분만 남겨 두고 모두 집행 하였습니다.

24쪽 지적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 드리면 26쪽 문화재 도난사고예방과 관련해서 재난방지를 위한 CCTV설치 사업을 금년도에도 3개소에 설치해서 총 14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에도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서 7개소에 대해 허용기준 재조정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3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재조정 중에 있으며 한옥건축 시 금년에 총 6동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 사항 처리결과는 누정휴 사업장에 지열에너지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전약수관광지 하수처리장 악취 등 대책은 비닐 집하장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놓고 있으며 조경 식재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연구용역 발주 현황은 모두 6건으로 국가계획에 의거 국비를 지원받아 용역 한 것이 2건, 그 외에는 군비를 확보해서 해당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32쪽 주요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부진한 사업 몇 건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법전 전통마을관광자원화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금년이 1년차인데 금년 사업은 12월 25일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항목에 춘양 한수정 같은 경우 내년 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열다섯 번째 항목에 무진장재도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항목에 누정휴는 지금 전체적으로 약 4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공사 감리비는 총 3건에 누정휴 사업만 진행 중에 있고 2건이 모두 마쳤습니다.

38쪽 총액발주 사업 추진현황은 5건으로 누정휴에 토목과 전시물, 전비, 소방, 통신 등입니다.

39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31개 사업에 33건으로 오전 하수처리시설 사업만 3차례에 걸쳐 변경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공단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7쪽 공공시설 공부정리현황입니다. 2개 사업 7필지에 대해 모두 공부정리 완료하였습니다. 48쪽 군유재산 매입 현황도 7필지에 6억 7,500만 원으로 9만 여㎡를 매입하였습니다.

49쪽 세외수입 징수는 임대 수입 4건에 7억 9,000여 만 원 징수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은 비지정문화재 지원 사업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50쪽 국외연수자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중국, 일본 등지를 다녀왔습니다.

51쪽 다수인 관련 건의민원은 춘양면에 비석 시 구절 해석 때문에 건의가 있었으나 곧바로 기한 내에 답변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52쪽 수범사례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3쪽 문화행사 개최 현황은 14건이며 3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쪽 문화원 운영상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은어축제 보고서도 보고서로 갈음하면서 참고로 수입지출 현황에 잔액은 지금 현재 잉여금이 아니라 아직 100% 정산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것만 보고를 드렸고 모두 정산한 내용은 은어축제 보고회 이전까지 모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송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결산보고 회를 12월에 준비 중인데 이전까지 모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61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 관광안내책자 제작 현황입니다. 4종에 5,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 관리는 45건인데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9쪽 열목어마을지원은 총 24억 9,000여 만 원을 사업비를 들였습니다만 영농조합 법인에서 맡아서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킹 코스 관리 현황 역시 3개 코스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법전 양진마, 음진마 이거 전통 사업 자원화 사업이죠?

지금 여기 하는 데는 강씨들 문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에 자기네 집에 담을 높이 쌓는 다고하고 측량을 하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 민원이 해결이 되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면서 우리 쪽에 피해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그 사업비가 없다면 우리가 비지정문화재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부 넣어서 동시에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 쪽을 하면서 이 쪽 집에 피해를 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내용은 잘 아시죠?

그 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분 땅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업비 안에 안 들어갔다면 비지정문화재 예산을 일부 넣어서 같이 다스려 주면 민원이 없을 것 같은데 진행하다가 계속 그러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의 마무리 되어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공사 현장 자체가 어설프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었어요.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담당자가 한 번 가셔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앞에 동네 그건 개인이 그렇게 했을 리는 없는데 앞에 가면 퇴비가 산더미처럼 쌓아 두었어요.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동네 마을 앞에 그렇게 해놓으면 보기 싫거든요.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해서……. 개인이 해놓은 거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일단 가셔서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선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정자에 대해서는 목록만 관리하고 있고 문화재일 경우에는 별도의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를 자랑할 때 정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선비양반의 고장이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 리스트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진도 찍고 책자를 한 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자료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봉화 전래 인물로 보면 그래도 교과서 상으로 이야기 합니다. 개국공신 정도전, 성이성 이몽룡, 이 두 분이 그래도 봉화에서 배출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봉화 사람이 맞습니까?

본을 봉화 정씨로 쓰는 거고 봉화 사람이라는 고증이 아직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재조명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성이성 관련해서 문화재도 하고 실경뮤지컬도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가면 엉망이에요. 정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연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주에서는 상당히 묘소관리나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걸로 신문에 나오는데 봉화에서 배출한 인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 정자라는 책자는 예전에 나온 게 있는데 부의장님 지적에 따라서 한번 최근 모습으로 새로 제작하는 걸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이성 주변 계획은 담장이나 정사 등 이런 부분은 올해 봄에도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웃하고 조금 불협화음도 있는데 아무튼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우리 사업을 건의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도 하고 문화재도 하면 관광객들이 관련 집도 가보고 싶고 그럴 텐데 그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과장님, 은어축제 보조금에 우리가 12억을 들여 하는데 부스를 하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 게 봉화 천막 이** 6,400만 원이에요. 맞죠?

여기에 먹거리 장터 부스 임차 용역 여기에 창림 이벤트 이**씨는 누구입니까? 이것도 부스인데 2,000만 원. 과장님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전부 한 가족 아닙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은어축제 부스에 1억 원이 들어가요. 자료를 다 받았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8,400만 원이에요. 8,400만 원을 묶어서 입찰을 보는 게 맞지, 이걸 한사람한테 나눠가지고,이거는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축제하러 오신지 새마을과장님 하시다가 얼마 안 되었는데 총무과장님이 하시다가 가셨는데 제가 말 안 할 수가 없는 게 군비 12억 들여 해마다 하고 송이축제도 있고, 은어축제도 있는데 이거 묶어서 발주하면 한 3,000만 원 득본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위에 보면 아트숨비 김*이라고 은어축제 기념품 제작, 축제 기념품샵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돈이 합치면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걸 정부 돈이 눈 먼 돈이지만 확실하게 묶어서 이게 인과 관계가 어떨지 모르지만 이건 무조건 시정되어야 해요. 그리고 무대 설치, 개막 공연, 대양기획 2억 4,990만 원, 개막 붙꽃놀이 1식 2,000만 원, 대양기획 이**, 이게 전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3억 원을 하는데 이거 잘 봐요. 무대 설치는 기존에 있고 거기에 악세서리 달면 되는 거고, 개막공연에 어신대회 및 은어 가요제 여기 8일간 무대 설치, 방송운영, 개막 공연, 어신대회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예산을 차라리 내가 지역사람이고 이 밑에 개막 불꽃 2,000만 원 안 넣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별도로 개막 공연하는데 다 포함이 되어야 하지, 위에 개막공연이 있는데 그걸 폭죽 터뜨리는데 2,000만 원을 별도로 빼서 이걸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차라리 2,000만 원 올려서 2억 6,990만 원을 하던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라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한 두건도 아니고 그러면 아무리 무식한 군의원이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군의원이 되었다고 하면 이거 그냥 넘어가나요. 그리고 해마다 똑같아요. 이건 고쳐야 할 부분이고 이게 안 고치면 우리가 들고 어디를 갖다 줘야 합니까? 회계사에 갖다 주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의회에서? 당장 내년부터 고쳐야 합니다.

예, 권영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다 고쳐 나간다고 했어요. 내가 자료까지 다 받았어요. 이런 게 돈이 우리가 12억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당장 고쳐야 할게 부스 합병을 해서 입찰을 보세요. 그러면 단가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이게 예를 들어 개인 사업체 같으면 이렇게 절대 안하거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불꽃 예산을 2,000만 원을 별도로 세웠어요. 그것도 개막공연이에요. 제가 수답게 계속 이야기하는 건 내가 이걸 한번 옳게 봐줄려고 몇 해 전에 하다가 하도 사정해서 했는데 제가 자료가 다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2,000만 원, 3,000만 원골고루 지역 업체에 나눠준다면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계속 주는 건……. 우리가 감사보고 자료로 조치 취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덮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기획사, 부스 내가 이걸 보려고 또 내년에 올라와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군에서 웃을 일도 아니고 의원이 계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데 아무튼 내년에 하는 걸 새로 정리를 해서 잘하세요. 예를 들어 봉화에 천막이 네 군데 있으면 아무 이야기 안 해요. 이집도 주고, 저 집도 주고 당연히 맞는 거예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사람한테 1, 2년도 아니고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유념해서 후배 과장이 와도 이 문제 때문에 힘들 수가 있으니까 똑똑하신 분이니까 정리를 싹하고 내년 면장님으로 가던지 하세요.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무튼 고쳐나가겠습니다.

축제 전체를 놓고 효율적인 운영 등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할만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방금 권영준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그래요. 감사를 해보면 돈을 10억 이상을 들여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나면 집행 잔액은 0이에요. 축제위원장 하○김 영 창 위원

신분도 의원님으로 와 계시는데 0이란 말이에요. 돈이 남는 것도 없고 쓴 것도 없고 딱 맞게 거기 맞춰서 쓰는 거예요. 12월 말로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8일간 무대 설치가 2억 4,900만 원인데 결국은 방송국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는 가만히 있고 장비만 달았다 하는데 2억 4,900만 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정부 돈 억, 억 거리니까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2억 4,900만 원이 조금 많은 편이고 그리고 경호, 경비 대행에 3,296만 2,000원인데 2,000원은 뭐할려고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군수님 맞을 까봐 경호가 줄줄 따라다니고. 그러지 말고 군 대대에 얘기를 해서 하던지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하던지 의경을 붙이면 잘될 것 같아요. 한 3,000만 원 준다고 하면 봉화경찰서에서도 고마워 못 살 꺼에요. 공무원들 데리고 나서 다 근무하고……. 가수들 오면 전부 의경이 하지, 그 사람들 경호 그건 3,000만 원씩 주고 송이축제도 마찬가지에요. 4일간 했는데 2,000만 원이에요. 축제위원회에서 돈을 주지 못해 환장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입간판 안내도 입간판 하는 거 어디까지 갖다 세웁니까? 대전까지 갖다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4차선 진입로 들어오는 데 세우고 영주에 하나 세우고 몇 개 세우는데 이게 2,000만 원이에요. 현수막 도배를 해도 되요. 입간판을 서울에도 세웁니까? 입간판 몇 개 세웁니까? 숫자를 세어 봐도 내가 볼 적에 8개 밖에 안 되요. 그것도 올해 썼다가 내년에 입간판하면 날짜만 바꿔서 또 갖다 세우고 또 2,000만 원, 이게 돈이 많이 나가요. 올해 은어축제는 정말 예산을 많이 줄여야 합니다. 정말 줄여야 해요. 나가면 전부 뭐라고 해요. 군에서 축제해서 돈 많이 벌었지요? 그러는데 돈은 뭘 벌어요. 돈을 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봉화군을 알리기 위한 행사이고 시장 파급효과에 대해서 축제를 하지, 군에서 돈 벌려고 하는 축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입간판 하는 것도 개선을 해야 하고 자리를 옮길지 안 옮길지 모르겠지만 개선을 좀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권영준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도 한사람이 계속 하지 말고 대양기획이든 어디든 간에 전부 한사람이 하는데 이름만 고쳐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입찰을 본다고 하면 영주, 안동, 봉화에서 입찰을 본다고 하면 가격 바로 다운 돼요. 아무튼 연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간판을 올해 많이 세웠는데 올해 관광객들의 평이 영주 IC에서 내려서 축제장 까지 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입간판을 많이 세우면서 그런 효과도 있었으니 그런 점도 참작해 주시면 좋겠고, 경호 경비도 사실상 안전문제입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안전에 대한 건 예산이 들더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외지상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호를 쓰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쳐나갈 건 저희들이 점차 고쳐나가겠습니다.

경호가 안전에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경호가 뭘 합니까? 지역민들 뭘 보살펴줍니까? 따지면 문지기 밖에 안해요. 들어가고 나가는데…….

야간에 자율방범대 밤으로 다니죠. 그 분한테 뭘 해줍니까? 그분들도 야간에 신호봉 들고 다니면서 순찰을 하는 데 그분들한테 야식비를 줬어요? 뭘 해줬어요? 차라리 그런데다가 3,000만 원 주고 자율방범대에 다 씁시다. 그러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수님 뒤에는 의경을 붙이고……. 그거 전부 지적을 해요.

그런데 우수축제 3년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평가가 그래도 축제규모에 비해서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내실 있게 했다라는 평가로 우수 축제 3년이 되었습니다.

감사장이라서 할 얘기를 다 못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축제라는 걸 축제평가위원들이 하는 거고, 저희들이 여기서 평가를 한다면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잘해서 과장님이 내년에 문화관광과장님을 하실지 자리를 옮기실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어서 우리가 축제하고 봉화를 알리는 관광안내 내용이 서울이나 자동차에도 안내를 하고 랩핑광고를 하고 터미널이나 이런 곳에 안내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네요?

자료 요청이 안 돼서 아마 저희들이 제출 못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진 않고요. 소천에 분천역이 관광의 별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소천에 택시가 3대 밖에 없는데도 소천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딴 내용이 있다고 지역에 민원이 좀 있거든요. 분천 산타마을이나 이런 것을 택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천역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를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권영준 위원, 김영창 위원 지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은어축제관련수입지출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수입 현황이 없어요? 58쪽입니다.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수입 내역이 15억 1,381만 4,000원입니다. 주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행사운영비해서 입장권, 은어구이 이런 게 안 들어왔단 이런 얘기죠. 부스 임대 등 이런 게…….

아니 작년도에는 이월금이 7억 1,500만 원 정도 있었잖아요. 이걸로 보면 잔액이 금년도 2,800만 원 되어 있단 이런 얘기에요. 그럼 7억 정도를 내년도에 군 예산을 세워줘야 되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수입이 크게 세 가지인데 보조금, 입장권 판매, 부스 및 기타 수입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에는 7억 6,500만 원이고 금년도 이월이 되어 넘어왔는데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건 2,8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죠?

7억 6,500만 원은 지출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지출 내용이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설명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축제 전반적인 지적보다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청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중에 기피부서가 문화관광과인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 축제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밤에 보면 축제 몇 달 전부터 끝날 때까지 운동을 하면서 야간에 보면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사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김 희 무 위원

을 제일 많이 듣고 그렇다고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 10여 년 전에 축제위원장을 했지만 같이 고생하고 끝나고 난 뒤에 울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매번 욕먹는 부서에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총무과 질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을 느끼도록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이해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에 20년 은어축제 백서를 만든다는데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변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커지면 직원들은 고생을 합니다. 저도 축제위원장을 했지만 축제위원들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평가대회 할 때 와서……. 전적으로 사실 공무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 공무원 편드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잘 나간다는 축제들은 다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갔습니다. 저도 이미 10년 전에 그걸 할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 못하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아직 축제장에 가보면 전 공무원이 거기 와서 고기 구워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10여 년 전에는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예산이 이 정도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동, 영주, 지평선, 대한민국에서 우수하다는 축제 다 알아보고 브리핑도 받아보고 해봤는데 가보면 우리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달라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까지 고생도 안 해요. 아까 권영준 위원님, 김영창 위원님 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지적 받아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거든요. 관행적으로 우리가 요새 적폐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걸 십 수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해 온 거예요. 누가 변화를 못줬어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젠 좀 변해야 된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 우수축제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대한민국 우수한 축제 견학도 하고 해외도 나가잖아요. 그런데는 투자를 잘 안 해요. 전에 박남주 과장 계실 때 투자를 해서 과감하게 하자고 했는데 그냥 또 하고, 이승락 과장님 여기계시지만 고생하고 1년 있다가 또 아마 면장이나 다른 데로 가고 싶을 거예요. 권병회 계장, 담당 계장, 뒤에 있는 직원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를 탈피하고 싶을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20년 백서를 만들면서 뭔가 좀 과감하게, 다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축제 평가교수들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안 변한데요. 그대로 갑니다. 똑같이 계속 가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송이 축제가 월요일 폐막식을 하면 송이축제 오후 3시정도 되면 끝납니다. 모든 게 끝나요. 올해나 작년도 마찬가지 폐막 공연하는데 사람들 100명도 안 옵니다. 봉화 군민들이 웬만한 공연을 많이 봐서 공연 수준이 높아요. 어정쩡한 공연하는 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때는 관광객 다가고 한명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예산을 투입해서 불꽃놀이 하는 거 군민들이 식상해해요. 지겨워해요. 1년에 4번을 합니다. 제가 지금 축제위원장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고 친동생같이 그러지만 근데 이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없고 시끄럽기만 한 그 불꽃놀이를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어요. 이건 변해야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 나서서 이런 부분을 도려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축제를 이제는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편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 어떨 때 보면 안됐어요. 제가 군 의원 하면서 다른 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제가 숱하게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에는 좀 변하자는 겁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은 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내년 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고, 내년에는 뭔가 산뜻하고 축제는 가장 기본이 군민들이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군민들이 짜증을 내는 축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안중학입니다. 농촌개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한약우 권역 종합 정비 사업 외 5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8억 8,261만 원이며 117억 4,17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1억 4,084만 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79%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8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2016년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외 2개 사업에 집행 잔액 8,846만 원 중 국도비 잔액 1,469만 9,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으로 농촌체험마을 3개소에 도농교류 촉진법에 근거한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12개 사업에 2억 7,8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은 한누리 워낭마을 외 4개 단체에 1억 9,980만 원 중 1억 2,2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 사업은 12월 중에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인 봉화 장터를 주식회사 웨보노믹스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와 13쪽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14쪽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 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송생이 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 외 42개 사업 중 18쪽 봉성골 마을 안길 정비와 21쪽 농산물 가공 지원 사업 이 외의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쪽까지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송생이 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 외 23개 사업 모두 1회에 걸쳐 설계 변경하였으며 변경에 따른 사업비는 3억 2,248만 8,000원이 증가한 59억 2,517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29쪽까지입니다.

30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편입 토지는 30필지 7,050㎡이며 23필지는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7필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웃골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외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35필지, 3만 8,926㎡로 매입금액은 11억 4,127만 4,000원입니다.

춘양면 서벽리 공공부지에 통신전주 1개가 있습니다. 사용료 2,000원입니다.

33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228건에 징수결정 금액은 1,809만 8,000원이며 804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74%입니다.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봉화군 위원회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 귀농위원회는 2회 서면 심사하였으며 봉화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수당은 21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35쪽 국외 공무자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2명이며 민간인은 생활개선회 우수 회원 1명입니다.

36쪽입니다. 민원서류는 21건인데 기한 내 모두처리 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송이버섯을 이용한 고추장 장아찌 제조 방법 외 5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8쪽 수범사례입니다.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로 소천면 임기1리, 임기2리, 남회룡리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그리고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 가공 업체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 선주와 에덴의 동쪽이 정부지원을 받아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자 현황입니다. 귀농인력 정착지원 현황과 가구 수별 귀농현황, 연도별 귀농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귀농 귀촌 전체 가구는 2,901가구이며 인원은 5,860명입니다.

42쪽입니다. 읍면별 관정관리현황입니다. 대형관정은 217공이고 소형관정은 3,818공입니다. 수원 고갈로 폐공 예정인 대형 관정은 8공입니다.

4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송생이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외 9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공기가 미도래한 봉성골 마을안길 정비 공사와 소직골 마을 내 도로 확포장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오양골 도수로 외 56개 사업에 사업비는 18억 5,028만 4,000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49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1가구가 귀농을 해서 1,406가구가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올해 저희들이 귀농 분야에 대해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전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저희들이 정착장려금하고 빈집수리비, 정착지원 사업인데 이사 비용은 63건인데 정착장려금 11건, 빈집수리비 2건, 정착 지원 사업이 1건…….

대부분 보면 귀농을 했다가 질병이나 경영의 어려움, 부도 등 이런 부분들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원의 인구가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2,081가구에 3,330명의 가구원이 있어요. 귀농정책을 펼 때 한 사람이 와서 정착을 했다 이래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 하고 가족이 와서 정착을 하는 건 지원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귀농정책에 대해서는 그 정도고 민박 관리를 여기에서 합니까?

민박이 관내에 얼마 정도 되나요? 자료가 없죠? 민박이 명호 관창에 가면 황해마을이라고 있어요. 사진 찍기 좋은 곳인데 거기는 7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해요. 예약을 할려고 해도 수요가 많아서 예약을 못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민박도 있더란 말이죠. 농업소득이 농가에 대한 가격 불안정도 있고 해서 민박을 좀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가구 수를 점검해서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또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개선사항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아울러서 지금 과거 유교 문화권이나 절에도 많이 지원하잖아요. 거기는 영역이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고 다른 영역일수도 있는데 포함을 해서 템플 스테이나 정자 스테이까지 이런 게 한번 농가 외 소득을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귀농인에 지원을 해주는 건 한사람이 와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 같이 전입해서 왔을 때 귀농교육도 받았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박 가구 수가 현재 117가구가 있습니다. 잘되는 민박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창 황해 마을 이런 곳은 연말까지 예약이 되어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민박의 경영 수지가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사 분석해서 홍보자료도 간접적으로 만들어서 알려주는 것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파악을 해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했으면 좋겠고 귀농자에 대해서 혼자 와서 지원 안 된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하고 배관도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10년 이상 지난 건 거의 폐기를 했는데 장기 보관을 해야 할 성질 같으니까 폐기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미불용지가 농촌개발과 32건인데 이 부분도 빨리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용수 구역 이 부분은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면서 1쪽 직원사무분장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지원 사업부터 8쪽 쌀 소득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까지 50개 사업 사업비 57억 5,852만 원 중 32억 2,692만 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5억 3,160만 원입니다. 잔액은 12월 중에 모두 집행 예정입니다. 9쪽 3번 사업예산미집행 현황에 국도비 보조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 녹비 종자 사업입니다. 132농가 178ha에 사업비 2,064만 5,000원입니다. 녹비종자 공급 단가 미확정으로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5-1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은 9쪽부터 11쪽까지 20개 사업 2억 6,726만 원 중 2억 6,606만 원 집행하고 잔액 120만 원은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12쪽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12쪽 지원농업 CEO발전기반 구축부터 14쪽 친환경 농법 지원 사업까지 25개 사업 37억 8,761만 3,000원 중 32억 8,505만 4,000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억 255만 9,000원으로 12월에 정산 예정입니다.

15쪽 5-4 민간위탁금은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 교육으로 10명에 1,500만 원에

7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15쪽에서 19쪽까지 8번 20쪽에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지적 사항, 10번 21쪽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21쪽 11번 연구 용역 발주현황은 보존화 대중화 디자인개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0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사업비는 930만 원으로 용역 업체는 이은희 보존화입니다.

23쪽 20번 세외수입징수 결정 및 수납현황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138건 등 144건에3,105만 4,000원입니다.

21번 위원회 운영 실적은 농업 산학협동 심의위원회 16명 70만 원 지출했습니다.

25쪽 29번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 현황은 사업비 3억 1,102만 원으로 토양검정, 중금속, 농업용수, 잔류농약 분석 등 5,307점 분석 완료 했습니다.

26쪽 30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현황은 10개 읍면 3,051농가에 2,972ha로 지원액 14억 8,808만 2,000원입니다.

27쪽 31번 친환경직접지불제지원은 90농가에 85ha, 7,264만 3,000원입니다.

28쪽 32번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추진 현황은 빗물활용시범사업부터 29쪽 수박 연작피해경감시범사업까지 13개 사업 3억 7,700만 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고 갑자기 생각나서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 지하수 개발 신고를 건설과에서 하고 거기에 필증을 내줌으로서 뚫게 되는 데요. 보통 중형, 소형 관정을 뚫으면 단번에 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매번 두 번, 세 번까지 하잖아요. 폐공관리가 그게 여의치 않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농가 대 업자와 계약이 되고 있죠. 당장 물은 나오다가 갑자기 하자보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수 있고 고장이 날 수 있단 말이죠. 농가에서는 업자를 상대로 하다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업자가 관내에 견실한 업자 같으면 괜찮은데 안동이나 뜨내기 업자일 수 있어서 농가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 이상식 의원님이 지하수 수계도 읍면에서부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느냐,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오래 된 이야기인데 유명무실해서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형, 중형, 대형 세 가지 관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더 시끄러워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A라는 농가가 물이 잘 나왔는데 옆에서 중형관정을 뚫고 나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용수 개발입니다. 용역을 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하수도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 수요에 응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문제점이 없는 지, 읍면장 고견을 들어서 좋은 시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는 50미터 간격이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부탁을 받거나 읍면장들이 하거나……. 정확히 지켜서 하는 것도 물 관리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답이 있는지 찾아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이 상 식(李相植) 간 사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김 장 한(金章漢)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김 희 무(金熙武)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李昇洛)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裵永晢)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安重鶴)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상 식(李相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