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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총무과, 종합민원과, 도시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배영대 담당입니다. 다음 복리담당에 최기수 담당입니다. 행정담당에 이양재 담당입니다. 전산정보담당에 전광섭 담당입니다. 통신통계담당에 류보형 담당입니다. 통합관제담당에 홍영한 담당을 대신해서 교육중인 관계로 권택원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이신 이상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직원사무분장에서 51쪽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저희들과는 저를 비롯해서 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총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밖에 비서실을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총 13건에 18억 1,561만 5,000원의 사업비로 그 중에 지출액은 7억 7,66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마무리했고 현재 3건 성인문해교육,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지역정보화강사 배치에 대해서는 각각 75%, 76%, 82%의 실적을 보이면서 추진 중에 있어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은 국․도비 군비사업 모두 해당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전체 3건에 예산액은 6,431만 6,000원인데 집행잔액은 그 중에 3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 금액은 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이자반납과 잔액반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는 전체 5개 사업에 지원액은 9,508만 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8,202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로 지원액은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1,020만 원 전액이 되겠습니다.

5-3에 페이지 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 현황입니다. 청량산 비나리마을 포장재 지원에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4 민간위탁금은 총 3건으로 지원액은 3억 5,2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과 전통문화교육 그리고 모니터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5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전체 기금은 1건으로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조성년도는 최초 2009년이고 기금조성은 21억 5,6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2억 1,140만 원이고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렬별 올바른 인사를 통해서 개인 개발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 보직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공백 및 한 직원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서 힘들어 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시 장기근속자 현황을 조사하여 순환전보를 최대한 추진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및 파견근로자로 인한 빈자리는 신규직원을 충분히 채용해서 업무가 가중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백 시 중요한 공모사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며, 이동에 따른 주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검토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시 업무 공백이 없도록 각 개인별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서 공문으로 결재한 후에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으로 이동시에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직원은 읍면 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근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무관을 발령하여 소통 할 시간 없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선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행정의 원활한 주민소통을 위해서 근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무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령을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 여건상 일부 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연거푸 해당 면에 그런 읍면장이 발령 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단체 체육행사 보조금이 단체별로 상이하여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경비가 500만 원으로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추경에 500만 원을 확보해서 증액하여 총예산 1,000만 원으로 지난 11월 18일에 개최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중국 자매결연우호도시 구성에 직능단체별 회장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안배하여 많은 군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바라며 격년제로 추진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국 동천시는 격년으로 운영하고 있고 2017년도 방문 시 단체별 대표뿐 아니라 일반회원, 공무직 근로자, 도로보수원을 포함하여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게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국제학생 교류시 상호 인적, 물적 균형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공무원 참가 인원이 교류국보다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대등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공산당 특성상 외부의 방문 시에는 6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방문 시에는 조금 숫자가 작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봉화군보안심사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를 비롯한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량산박물관 CCTV설치와 관련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적극적으로 보안심사 위원회를 개최해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보안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만 또 거기에 마땅히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게 좀 실적이 미미한 형편인데 향후 교육단체나 의회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유를 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이렇게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시 강사의 역량에 따라 주민 호응도가 차이나는 만큼 양질의 강사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문 명리학과 봉화 아카데미 등의 강좌에 김미경 강사나 이홍렬 강사 등 저명한 강사들을 섭외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직원의 중국 동천시 파견을 중국어를 습득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6개월은 너무 짧다고 그래서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천시와는 협의가 됐는데 동천시에서 중앙 당에 보고를 한 결과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적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검사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통합시스템 운영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셔서 현재 각 교육별로 개설한 교육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육이 끝난 뒤에는 설문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책 향후 지속적인 공모와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은 저희들과는 해당이 없고 11번 연구용역 발주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13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봉화군 CCTV 통합관제센터 증축 공사에 2층 808㎡에 사업비 14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9일 착공해서 12월 15일 완료를 했습니다.

13-2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이 역시 CCTV통합관제센터 건축과 전기 관련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건축분야에서는 1,165만 6,000원 지급하였고, 전기 부분에 393만 6,000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3-3 총액발주 사업 추진현황과 13-4 조경수 식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통합관제센터CCTV 증축 관련해서 휴게 공간 조성이 필요해서 사업비 9,951만 1,000원을 증액하고 37일간 공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 16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현황, 17 공유재산 관리 현황, 18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 19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20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에는 총 69명으로 위원 수는 민간인 18명, 공무원 51명이 되겠으며 수당 지급은 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내용은 봉화군 보안 감사 위원회 15명, 봉화군 인사 위원회 7명, 봉화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6명, 공적심사위원회 6명,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 5명, 봉화군지역정보화위원회 총 10명 순으로 내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쪽 22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22-1 공무원은 현재까지 119명, 3억 1,4467만 4,000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상세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대체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22-2 민간인입니다. 전체 62명에 국외 여비 금액은 7,614만 4,000원입니다. 역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내용도 서면보고로 갈음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31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무과 민원서류는 총 21건으로 기간 내에 21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보완요구민원 현황 그리고 25 반려불허민원처리 현황, 26 다수인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 27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8번 수범사례로는 2016년도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평가에 기관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16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 춘양목 송이 마을이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 사항으로는 29 정원관리부서별 직급별 정원 현황입니다. 29-1 정원 승인 현황은 2016년 11월 22일 현재 584명, 2017년 9월 11일에 592명으로 인원이 증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29-2 파견 및 휴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파견근무는 여성가족부에 이대원 시설 6급을 포함한 6명이 경상북도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에 파견 돼있고 또한 동계 올림픽 평창에 금대원 계장이 파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로연수는 전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었던 김도년 실장을 비롯한 총 6명이 공로연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에 3명의 계장들이 교육파견 가있고 지금 현재 법전면 조성식 외 6명이 병역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4명이 하고 있고 육아휴직은 춘양면 행정7급 박미자 외 28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30 직무대리 임용 현황은 총 4명으로 도시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과장, 의회전문위원으로 정규인사가 나기 전에 사전에 의결해서 하는 관계로 교육이 끝난 뒤에는 본 보직을 부여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31 신규임용자, 임용대기 현황은 전체 46명 신규임용을 했고 임용대기는 13명이 되겠습니다.

32 승진전보자 현황은 32-1 승진자는 총 56명이 되겠고, 32-2전보자는 198명, 그리고 33번 부부 공무원현황은 총50쌍 100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35공무원징계 현황은 총 9명을 징계 처분했으며 36쪽 국제교류 추진 현황은 추진 실적은 동천시 5회 실시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3회로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1쪽 37 행정정보 전산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37-1 현황입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등 총 56건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도 서면 보고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7-2 추진실적은 전체 32건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14억 3,87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건 역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8통신시설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8-1 현황은 전자교환기 등 총 40여 건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 역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50쪽 38-1 추진실적은 총 12건 3억 7,442만 7,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세부 내역 역시 서면보고로 대처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51쪽 평생학습 지원 현황입니다. 총 4건에 예산은 8,479만 5,000원을 집행해서 현재 집행율은 72%를 보이고 있습니다.

40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현황은 전체 407명의 공무원과 민간인 표창을 했고 이 중에 공무원은 286명이 되겠습니다. 이 건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내역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한 해 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업무를 최대한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해서 새해에는 보다 나은 총무과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동천시에 가는데 학생들은 78만 4,000원이고 교사들 인솔자는 129만 5,000원이네요?

학생들이 중학생이면 반값이 안 되는데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되어있고, 똑같은 날짜에 가는데도 196만 원 짜리도 있고 129만 5,000원짜리도 있네요.

그리고 이장연수 가신 분들 중에 이장이 아닌 분이 간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그 동네 이장이 안가니까 대타로 가는 건가?

저희들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장협의회 추천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했다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건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제 센터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요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안 그래도 비밀유지 관련해서 그런 쪽에 초창기부터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밖에 나도는 이야기들이 그쪽에서 뭐 다른 이상한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서 저도 했고 경찰서의 담당계장을 불러서 직접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작할 때도 그 의무를 지키도록 담당계장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는 말이에요. 봉화군민의 인권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교육내용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안에 있는 3교대죠? 24명이 봉화 군민 하나하나의 인권을 다 보고 있다 잘못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관제센터에 대한 교육은 특별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몇 회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말이에요. 일선 면도 그래요. 면도 9개리 있는 데도 있고 24개리, 26개리, 17개리, 14개리 이런 게 있는데 직원들 배치 현황도 많이 잘못 됐어요. 총무과가 35명이죠? 35명이 본청에서는 육아휴직 간 곳이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밖에 없어요. 면에 나가는 직원들이 육아휴직이 엄청 많아요. 물야만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총 17명에 15명이 근무해요. 몇 개리 이동입니까? 24개리 이동이죠. 9개리 있는 데는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통 17명, 18명 춘양이 23명으로 제일 많죠. 그 다음이 봉화인데 이게 지금 9개리인데도 불구하고 18명씩 있고 24개리 있는 데는 17명이 근무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육아휴직, 병가 빼고, 면장 빼면 14명이에요. 총무과가 35명 공무직하고 전부 몇 명입니까? 37명 됩니까? 공무직이 5명, 직원이 32명 그중에 육아휴직 2명 갔어요. 보건소는 제외하더라도 이게 종합민원과가 제일 일이 많고 계장님들도 많은데도 32명밖에 안 되요. 도시환경과 31명, 산림녹지과 봉화군의 산림이 78%, 80%가 되는 여기에 직원 19명이에요. 이거 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합니까? 이걸?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군수님 지시에 따라 배치를 하고 그러는가요? 일선 면에 옛날 같으면 380명 공직자 있을 적에도 물야면에 30명씩 있었어요. 봉화읍이 한 40명 가까이 됐고, 그걸 지금 전부 봉화군청으로 들어와서 600명 공직자가 전부다 군청에 다 있고 일선 한직에는 직원들을 안 내려 보낸다고. 주민복지과 28명, 기획실이 28명, 단 기획실만 육아휴직 2명, 총무과 육아휴직 2명이고 나머지는 본청에는 육아휴직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직원들을 배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작은 면도 18명, 큰면은 17명. 왜 그래요?

먼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직원 관련해서는 전임자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고 편성을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주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복리부서, 관제센터부서 이런 부서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라 이런 쪽의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돼서 당초보다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읍면 역시 전에는 저도 면에 근무했습니다만 24명에서부터 40명, 50명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읍면으로 이관됐던 업무들이 본청에서 수행을 하면서 큰 틀에서 보면 대다수의 주요 업무들이 군청으로 이관이 됐고요. 일선에서 주민들을 상대하는 복리 산업 이런 부분은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물야면이 청량산만도 못해요. 청량산이 지금 16명 아닙니까? 16명에 거기는 뭐 육아휴직도 없고 병가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야면을 지금 얘기 하는 거예요. 17명 중에 2명이나 병가 가고 나면 15명이 그 많은 24개리를 다 맡아 가지고 일을 하라…….

저희들 11월 달에 신규자들을 좀 여유 있게 채용을 해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된 읍면은 신규 발령을 별도로 좀 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인원이 적정한가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조직 진단 관련해서 용역도 수행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전면도 16명에 공무직이 2명 있어요. 제대로 여기서 파악을 해가지고, 아무소리 안하니까 그냥 자꾸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면하고 다 파악해봤어요. 그리고 좀 전에 애기했던 관제센터 자료 꼭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창 위원께서 인사 직원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조직도 재편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일들을 할 건데, 재산은 지금 9개 이동이잖아요? 그 원인이 과거의 행정구역 개편 때 5개 이동이나 줄였어요. 어떻든 간에 군청에 권유로 인해 가지고 그에 비해서 어떤 면은 통합되지 않은 데도 있고, 1개, 2개 정도 통합 된 데가 있고, 이런 게 이제 누적이 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 당시에 많이 통합된 면은 오히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목멘 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행정 계획을 이룰 때는 정확한 예측 판단을 하고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총무과에는 8개 위원회가 있죠?

32회를 개최했어요. 직접 심사해서한 게 10번이고 나머지는 서면심사를 해서 70% 가까이 서면심사를 했어요. 이게 사정을 아무리 고려해도 반 정도는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늘 이렇게 공개행정, 투명행정, 군정을 부르짖으면서 이게 너무 서면심사 탁상행정으로 흐리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이걸 현장심사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포장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정보화 마을 관련한 김장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말 그대로 이제 정보화마을을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정보 제공도 하고 그쪽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농특산물 판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250만 원씩 지원해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500만원씩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있고, 농특산물 판매하는데 포장제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정보화마을 효율적인 운영과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권역마을이 여러 가지 마을이 있는데, 이런데도 이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예산의 일몰제라 할까 어느 정도 계단에 올라서면 자립을 해야 될 뭐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하는데,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저희들도 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 방침도 있고 기존의 마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속성이나 안 그러면 중단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을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더 해야 되고, 자립단계에 있으면 어느 정도 다시 제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이게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바라보는 것도 어느 정도 계단에 올라갔다고 해서 지원이 중단되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은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정보화마을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활성화가 되려면 포장지 지원도 같이 겸해서…….

저번에 물었을 때는 정보화마을이 실패해서 더 이상 안 늘린다고 그런 애기를 들었어요. 정보화 기능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으니까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전체적으로는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봉화군의 두 군데 정보화마을은 상위 그룹에 속하는 형태라서…….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보화마을의 전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이 국외연수 가는 부분은 순수 군비죠?

그 당시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호찌민하고 중국 관련해서 판단해 봤을 때는 기회 제공이 안 되고, 또 뭐 어떻게 하다보니까 인사이동이나 이런 쪽에서 불이익을 받고, 특히 외부의 철도청이나 우체국 이런데서 근무 하신 분들은 노동부나 이런데서 근무하다 오신 분들은 근무를 오래하시고 경력은 많은데 일부 못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완전히 파악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

아니, 과장님 외부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어쨌든 간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보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가는 분들은 왜 못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때 그 때 업무 특성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특성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연 초에 예산을 세울 때 나갈 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안 정해져 있습니까?

숫자는 거의 정해지지요. 나가는 분들이 그런데 그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느 분은 가고 어느 분은 안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예산을 정확히 세우시던지 아니면 전체를 없애던지 해야지 어떤 분은 가고 어떤 분은 못 가고, 못 가는 분들은 돈 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형평에 맞춰라, 다른 조직 그런 거는 우리 청안에서 몇 분이 나가는 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야기 하니까, 형평에 맞게끔, 누구든 가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51페이지에 평생학습지원에 찾아가는 이동 한글교실에 1,200만 원 예산 세웠지요?

아니, 이게 총무과에서 집행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게 노인복지관에 전체 위탁 기존에 위탁했는데…….

위탁을 1,200만 원 주면 당초에 계산 할 때 전체 금액을 다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계약을 하면 1,000만 원안에 세부사업이 들어 있다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또 세우는 것은 중복 예산이 되는 거죠. 계약할 때 우리가 세부별로 세워서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할 때 예를 들어서 위탁할 때 5억이면 5억 사업비 안에 계획이 세워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총무과에 예산이 또 있다니까……. 노인복지관에 보면 예산이 1,200만 원 찾아가는 한글 교육에 1,200만 원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 평생학습여기에 총무과에 예산이 1,2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할 때 계획서에 총무과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지 안 그러면 자기들 자체로 1,200만 원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관에 전체 금액을 우리가 다 세부계획들 받아서 다해서 돈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 세부계획이 있는데 노인복지관 자료를 받아보니 이게 있어요. 총무과 안에 자료에 예산이 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복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평생학습지원 현황에서 봉화아카데미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예산을 잡으실 때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잡았었죠?

예, 원래 분기별로 하고자 했었는데, 연초에 AI 때문에 극성 하는 바람에 구제역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못했고요. 6월에 우박이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2회 정도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평생교육 부분은 우박이나 이런 피해 부분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16년이나 2017년이나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이렇게 취소가 된다면 발전해 나가는 우리 봉화군이 되지 않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기상재해라든지 이런 일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될 교육이 없어진다면 봉화가 더 발전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 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주민 리더십 교육에서 노래강사 자격증반을 제가 제일 처음의 취지 부분 하고는 약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격증반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분들이 과연 지금 나가셔서 강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다가갔을 때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이 부분이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이건 노래교실이 아니라 이분들이 리더로서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교육이 단기간에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여러 가지 준비와 그분들 자체에도 자기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그렇게 보내는 거는 봉화군에서의 준비 안 된 모습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읍면단위 주민강좌에서 풍물이나 한지공예는 하는 것을 봤는데 탈춤은 어디서 하셨는지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해 관련해서 연기를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상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 맞는 교육 그리고 심리 치료할 수 있는 적정한 교육들을 찾아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 리더십 관련해서 노래강사반 25명 수강을 해서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1번 정도 이렇게 강좌를 들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들어가지고 강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통해서 현장실습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들도 직접 실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높아진 다음에 가도록 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몇 명씩 조를 이뤄서 연습을 시행하고 걱정스런 부분은 전문 강사를 더 투입하고 현장 위주로 역량 있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함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고 본인들도 떳떳한 노래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단위 주민 강좌에 탈춤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재해나 재난이나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위원이 정례회시에 사무관 교육을 간다고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제가 지적을 해서 이제 바꿨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는 5급 승진하시는 분이 전문위원으로 오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까지 관행처럼 되어있죠?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5급 승진하면은 그냥 전문위원으로 왔다가 우리 전문위원이 저기 둘이 계십니다만 왔다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 해요. 여기는 그냥 거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 뒤에 김익찬 전문위원은 계십니다만 김익찬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김익찬 전문위원은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의원들하고 김규하 전문위원과 같이 대화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전문위원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만 있을 세도 없어요. 6개월 지나면 가고 승진 인사 때 전문위원이 와요. 왔다가 과장 교육 간다고 갔다 와서 또 있다가 가요 어떨 때는 있다 보면 가고, 봉화군의회가 그런 곳 입니까? 봉화군의회가 전문위원들이 그냥 스쳐지나가고 사무관 2명이 둘이 왔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자립니까? 아니죠? 제가 인근 시군에 다 알아봤습니다. 거기는 보직이 면장, 과장 하다가도 전문위원으로 수평이동입니다. 전문위원 왔다가 면장 나가고 과장 나가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소한 1년 이상은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옛날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요새 말하는 적폐입니다. 나쁜 관행은 없애야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봉화군청에 과장님들, 면장님들 제가 알아본 바로는 59년생에서 61년생이 80%이상입니다. 속된말로 다 말년들입니다. 많으면 4년 안 그러면 3년 정도 남아있는 면장 과장들이에요. 아까 김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년 면장으로 오는 거 면민들 싫어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이 거기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봐요. 다 말년이 가거든요. 속된 애기로 하면 근데 그거는 과장 면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보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관행을 바꿔야합니다. 의회 전문위원이 과장되기 위한 잠시 거쳐 가는 과정의 전문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20년, 30년 계속해온 관행이에요. 전문위원으로 오는 걸 승진해가지고 과장이나 면장으로 가면은 잘된 것 같이 그러고 전문위원으로 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저는 볼 때 전문위원님들이 뭐 초임도 갈 수 있고 경험자들도 갈수 있게 안배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집행부에 욕을 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해야만 순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집행부에 나무라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래된 쓸 때 없는 관행을 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군청에 보면 좀 힘든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압니다. 여기 문화관광과 직원들 있습니다만 밤늦게 까지 일해야 되고 주말에도 일해야 되고 밤낮없이 일해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느 직장인이든 간에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그런 부서에 가는 걸 싫어해요. 처음 들어온 공무원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면에 가고 싶어 하고 편한 곳에 가고 싶어 해요.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힘든 부서는 공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제담당 직원들을 거기 1년 있다가 가버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과장 계장 둘 다 가버리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너희 고생했으니까 하는 그런 신상필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힘든 부서에 가서 일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지적 받고징계 먹고 불이익 당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갈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우리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주고 이렇게 해야 일할 의욕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지금 착 가라 앉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수평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관행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스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갖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청 힘든 부서 관련해서 인센티브하고 신상필벌 관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모범 공무원 선발할 때 그리고 선진지 견학할 때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60% 정도는 그런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40%는 그중에서도 우수한 공적이 있는 곳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직원 신나는 직장,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인사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를 뒤에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시라고 보고요. 서로 편 한곳을 가려고 이런 식으로 관행이 되면 정말 일이 제대로 아마 안 될 거예요. 밖에 여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람된 애기입니다만 축제위원장 시절인데 오래전 일입니다.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도 면담을 다해보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있죠.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부서에 정말, 우리시에 우리 군정에 정말 힘든 부서에 있는 거 모집을 해가지고 내가 책임진다, 징계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먹어요. 징계 다 먹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 최고 보장이 뭡니까? 승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드릴 말씀인데, 얼마 전에 군민과의 대화 산림 뭐 했는데 그날 토론자들 나왔습니다. 매번 보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칭하지 않겠습니다. 다 누구신지 알거에요. 정책자문위원 그 사람들 일상적인 얘기만 합니다. 거기 공무원 100여명 왔는데 반은 나가고 들락날락 거리고……. 저도 몇 번 참석하는데, 맨날 그 사람들이에요. 변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전라남도 여수 시장이 광주 지검장 출신인데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장이 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자기 말로 오늘로써 3년 동안에 100회째 주민과의 대화를 나눈 데요. 근데 거기 주민과의 대화에는 공직자들 9급, 8급 하고 스스럼없이……. 요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화는 허심탄회 합니다. 계급이 없어요. 그런데 절대 시장은 한마디도 안합니다. 순서 정해가지고 5분씩 그 대화는 허심탄회합니다.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근데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이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군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통입니다. 모든 게 불통이에요. 모든 게 다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 느끼실 꺼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 하지 않으면 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산림과 할 때 물어봤었는데 우리 5대 민선군수 군정 방침이 뭐였죠? 녹색도시 성장봉화인가 그렇고 지금은 6기 파인토피아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대 들어와서 산림휴양도시 봉화죠? 어디가면 국내 최대의 산림 휴양도시, 산이 80%라고 하는데 산이 80%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강원도는 다 80%입니다. 산림휴양도시에 걸 맞는 행정을 펼치고 있느냐, 군수 방침은 맞는데 산림과 직원 17명, 18명 이렇습니다. 면 직원 보다 안되요. 그러면서 우리가 산림휴양도시를 지양하고, 옛날에 그린타운 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집행부에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는 좀 변하자, 산림휴양도시면 산림휴양도시에 걸맞게 직원도 그렇고 어떻게 산림휴양도시입니까, 산만 많다 뿐이지. 그래서 직원 인사 이런 것도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변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소견을 잠깐 듣고 마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하는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군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휴양도시에 걸 맞는 산림과 직원 배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산림과 직원 현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부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작다, 전문직 채용, 인원 더 늘리는 문제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방면에 걸쳐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개선하고 고쳐서 직원들이 신나는 직장, 군민들과 소통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주 고생하시네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장한 부의장님이 정보화마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이게 춘양, 명호만 있지만 이게 다 맞는 말이고 여기 자료를 상세한 내용을 3년 치만 뽑아 저를 주시고 이게 늘 느끼는 바입니다. 이건 답할 필요도 없고요.

또 한 가지 공무원 징계 받은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과 때문에 군수님들하고 다 갔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감사니까 안 나가도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감사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고 어차피 11월 20일부터 이걸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사과판촉하고 나갈 때 의원을 꼭 한 명씩 보내세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는데 집행부에서 베트남 이야기를 안 할 수 가 없는 게, 영주, 안동 인근 시군의 의원들 다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다 가야하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허수아비도 아닌데 방망이 뚜드리는 사람도 아닌데, 예를 들어 군수님이 의지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건 총무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절대적으로 의원을 앞장세워 해야 되지,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전부 갔다 오고 말이야, 맨날 의원 예우해준다는 소리 하는데, 봉화군이 24개 시군 중에 의원 예우 최고로 안 하는 데가 봉화군입니다. 우리가 외국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고 의회 본예산이고, 1회추경이, 2회추경이고 끝나면 그만이에요. 의원들 화가 많이 나는데, 다음에 누가 의원이 되더라도…….영주 가 봐요. 의원에게 슬슬 맵니다. 슬슬 매라는 게 아니라 예우를 해줘야죠. 자기네들끼리는 전부 어디 가고, 군정이 이렇게 바쁜데도 군수님 다 가잖아요. 그러면 의원 8명이 예산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식이 되든지 간에 앞장을 서서, 외국 많이 가잖아요. 베트남에 사과 팔러 가면 당연히 1명이라도 우리가 따라 가는 게 맞습니다. 맞잖아요?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세워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 의원들이 다 갔다 왔어요. 확인 해봐요. 우리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저도 다음에 의원 되면 그 부분을 전부 오픈해야 해요. 이게 더 심하게 하면 자료를 다 받아야 하는데 어차피 내년부터 시정될 것으로 알고 당장 내년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안 되지만 끝나고 뭐든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답은 할 필요 없고 자료만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인사 이동시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면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충경적인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언론에 나가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기록에 남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해서 일부러 감사장을 떠나서 간담회 형식으로 배려를 제가 했어요. 했는데 올해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구나 하는 자괴감마저 들거든요. 연구용역을 여러 건을 하는데 그 용역들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용역마다 다 내용이 달라요. 그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기도 하고, 연구 용역 결과물들이 우리 사업계획에 녹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관행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올해 제 책상에 예산서가 와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만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거면 용역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정말 집행부를 배려한 거예요. 많이 고심하다가 이걸 확 까서 정말 한번 혼 줄을 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간담회 형태로 해서 비공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보고서에는 인사이동이 있을시 업무공백이 없도록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공문결재를 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제가 군수님까지 불러서 각 실과장님들 다 불러서 제가 요구하기는 실과장 뿐만 아니라 주무관까지 싹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왔는 거 보니까 실과장들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에서 그냥 마무리 지어 줬는데 모든 1년 사업들을 집행하고 기획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이 되는 부분이 조례입니다. 조례가 존중되지 않고 있었고 조례는 조례대로 팽개쳐 놓고 업무는 업무대로 관행 따라 그냥 계속 진행해왔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서서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8월 달에 위원회를 구성했느니 뭐 10월 달에 했느니 이렇게 하는데 아직 면단위는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한 내용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없기를 바라고요. 감사결과를 만들어서 책자화 해서 감사자료 책자에 나오는 건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 감사지적 또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실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게 근간이잖아요. 조례도 근간이고 감사 지적사항도 근간인데, 특히 연구용역 결과들은 다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존중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용역 결과물들 책자화해서 만들어도 한 사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작년에 인사이동 된 다음에 다음 후임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걸 발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았거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인수인계가 불확실하고, 후임자가 오면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러면 되는데…….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보고서 내용에는 처리 결과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놓고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군수님은 군청에서 같이 일할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고 실장님도 같은 맥락인데 앞에 계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징계감 들이고 법대로 처리 하면 진짜 혼쭐나요.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행정담당 김기동 주무관 다음은 허가민원담당 권준현 주무관 다음은 건축담당 이교윤 주무관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우정수 팀장은 지금 민원현장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권오협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년에도 우리 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과는 총 32명에 직원으로 7개 담당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23개 사업에 19억 5,185만 9,000원 예산으로 지출은 15억 3,228만 4,000원 지출해서 현재 8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완료는 16건이고, 추진 중은 7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3번 사업 예산 및 착수 현황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에 사업내용은 떳다방 소위 과대광고 피해예방 및 홍보 예산 80만 원은 작성 시점에서는 미집행 되었으나 지금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 등 3개 사업에 8,521만 4,000원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352만 9,000원입니다. 2016년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5번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한국외식업 중앙회 경상북도지회 봉화군지부 등 4건에 대해서 8,060만 원 중에 현재는 100%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5-3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은 빈집정비 사업으로 75동, 지원액 7,500만 원 중 3,863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신청에 의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5-4 민간위탁금입니다.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를 1억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2월에 정산할 예정입니다.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5-5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건을 위탁해서 총 50억입니다. 50억 전부 대행사업비로 지출했습니다. 정산은 금년 12월과 내년 5월중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금용도는 식품위생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1억 원까지 적립할 시점까지는 지출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과징금 1,402만 8,000원을 받아서 현재 8,589만 2,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7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빈집이 없도록 빈집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말일까지 60동을 철거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선정된 15동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수요에 신규로 계속하여 설치하기보다는 불필요한 가로등을 조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폐·공가, 유휴지 등에 설치된 불필요한 가로등 57등을 이설·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모든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양성화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봉화소식지 게재, 교육, 안내문 발송, 1:1상담 등을 통해서 홍보 또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적법화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원인들이 제일 처음 방문하는 곳은 군청의 얼굴인 민원실인 만큼 친절한 목소리와 환한 얼굴로 민원인을 맞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친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가기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좋은 시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은 음식 포장 용기 400만 원을 구입했으며, 영업주 위생교육 시 남은 음식 싸가기 실천을 당부하고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서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달리는 지적에 대해서는 축사 건축허가 신청 시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 분야에서 현재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여 불법사항을 바로 잡으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공업 분야 또한 지역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석포 영풍제련소 건축물을 현장조사를 마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수창고 및 폐기물 적치장 철거를 하였으며 새로 내수창고는 신축을 마무리하고 1, 2 공장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마무리 하고 건축물 총괄 표제부를 작성하여 마무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8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10월말 현재 12건 5,256만 원 체납중이며, 7월 대비 611만 6,000원을 징수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예산 전액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 과다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적공부 관리 공공운영비를 주민편의 민원실운영 공공운영비에 포함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되겠습니다. 9번, 10번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금년도 봉화군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837만 원에 계약해서 마무리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2번은 해당 없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13번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LED램프 교체공사 3건에 615등 하였으며 사업비는 5억 5,500만 원 예산으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14번에서 18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19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임대주택법 위반 등 부과결정액은 1,221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2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명성센시빌 경매 건과 관련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진행시 배당 요구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징수를 100% 했습니다.

20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총 110건에 1억 9,022만 2,000원을 결정해서 징수는 1억 1,937만 7,000원을 징수하고 6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21번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총 9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으며 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총10회를 개최하고 352만 5,000원을 수당으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19쪽 되겠습니다. 22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22-1 공무원은 총 5명이 배낭 등 해서 국외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23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5,087건을 처리하고 기한 내 처리건수 5,035건이며 기간경과 처리내역 건수는 15건입니다. 5일 이내 처리한 것으로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서류 보완검토와 5일 이내 처리결과 입력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처리중인 건은 37건이 되겠습니다.

24번 보완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건축 허가 등 총 365건에 민원을 처리해서 1, 2차 보완을 거쳐서 최종 해결 313건, 취하 31건, 처리 중 20건, 처리 불가는 민원서류 미비로 인해서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4쪽 되겠습니다. 25번 반려불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건축 신고 1건으로서 봉화에 공공임대주택 대상 부지에 건축신고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불허처리 하였습니다.

26번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5건에 대부분 민원처리가 합의되어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칸에 있는 해오름 빌리지 앞 고층아파트 건립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상정해서 민원서류 미비로 재심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번 수범사례입니다. 금년도 식품안전관리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기고 처음으로 실시한 우수기관 표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되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5쪽 되겠습니다. 29건 가로등 설치 및 정비 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가로등 수는 6,280등으로서 금년도 수리건수는 2,285동이 되겠습니다. 총 등수에 36% 수리하였고 관리비는 전기 요금, 자재구입 등 10억 1,072만 2,000원 투입되었습니다.

30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발급현황입니다. 총 10개 민원에 8,605건입니다. 수수료는 324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군청 민원실과 봉화읍사무소, 춘양면사무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31번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10개 읍면에 357건에 25만 3,693㎡에 대해서 전용을 해주었습니다. 전용 용도는 주택, 창고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2억 7,3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32번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4건, 시정경고 1건이 되겠습니다.

34번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입니다. 총 20개 업소에 중개실적은 108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되겠습니다. 35번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공람 및 이의신청현황입니다. 총 필지 수 16만 7,543필지에 공람 건수는 12만 9,575필지로 이의신청 접수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36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야적장 부지 증설 등에 총 3건 9,536㎡에 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614만 6,000원을 부과하고 60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창고시설 부지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0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37번 토지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현황으로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분에 1건이 되겠습니다.

38번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38-1 총괄 내역은 총 318건입니다. 신축허가, 신축신고, 증축허가, 개축 순이 되겠습니다. 38-2 세부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 되겠습니다. 39번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4건이 1,000㎡이상 건축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8건은 축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40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총 4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1번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계도 및 적발조치 상황입니다. 총 63건의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해서 양성화는 63건 마무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사가 47건, 기타, 건축물, 창고 등 부대시설이 총 16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9,385만 4,850원 부과했습니다.

마지막 114쪽이 되겠습니다. 42번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추진현황입니다. 총 3억 3,710만 원 예산으로 공가는 53가구에 106동을 철거 하였으며, 폐기물은 118.73톤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성원을 해주신 이상식 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 과 전 직원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명을 받들고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옥 건립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정도 이게 도비, 군비 반반 있어요?

자부담 없이 100% 지원되는 가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획기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저희 과에서 하는 한옥 건립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이 한옥이 많은 전통 마을이 많아서 경북도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해서 모두 4,000만 원 지원 하지만 실제 건축비는 이걸로 안 되고 자부담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8종인데 실정만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지금 반 정도 집행됐는데 이게 사업은 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금년도 우박이 왔어요. 그래서 슬레이트와 지붕이 많이 훼손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나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는 한 적이 있는 데 사실 슬레이트 부분이 특정 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그 때 그 때 조치가 힘들고, 부득이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곳에 모아놨다가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사나 농작물 피해는 보상이 되잖아요. 자연으로 인해 지붕이 파손되었을 때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뚜렷한 대책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련 조례나 이게 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 과에서 일단 공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이 도시환경과와 검토를 해서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한 슬레이트 지붕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라도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임시 응급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법적으로 위반을 하는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이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올해 1단계 전체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작잖아요.

예,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지금 가축 분뇨법에 따라서 가축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실제로 법상으로는 내년 3월 24일 시행이 되는 걸로 유예를 했습니다. 단지 지금 축사부분은 대부분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 처리를 받아서 나중에 실제로 허가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 소유권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농가에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제일 필요하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법 관련 부서와도 자체로 협의를 하고 있고 건축사와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상 어려운 시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한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틀리니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해결될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주들은 혼란만 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계, 구거, 하천, 임야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정말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일임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 회의에 가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정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과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유사한 정책을 하다가 실패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이 적기다라고 하는 걸로 환경파트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유예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특별법이나 입법예고는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수산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쪽에 설득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3월 24일 이후부터는 가축분뇨법에 대한 시한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1건이라도 더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웃 간에 민원이 없고 지금까지 가축 사육을 하다가 어느 날 법에 안 맞아서 하지 마시오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든지, 위에서는 법대로 하라고 하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유연성도 주지 않고 이걸 그냥 법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해결할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홍재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부터 40번 영풍제련소 지도점검 내역 및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사항, 1번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도시환경과 직원은 10월말 현재 공무원 31명, 무기계약 8명, 총 39명 중 1명이 육아휴직 중으로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KG하이빌밑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38개 사업에 358억 4,684만 9,000원의 사업비 중 254억 4,522만 2,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 104억 162만 7,000원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8쪽 3번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3-1 국도비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은 4건으로 봉양, 석포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설계완료 후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사업 발주하여 12월 중 시설물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결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12월 현재 사업 발주하여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기중금속측정망 설치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3-2 군비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노후정수장시설개선사업의 2015년 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잔액 반납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016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을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에서 5-2는 해당 없습니다.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에 의거 명호면 양삼마을 주민회에 마을회관 운영비 600만 원, 관창2리 새마을회에 유기질 비료구입비 3,045만 3,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1대 당 2,000만 원으로 1대는 12월 중 집행하고, 나머지 1대는 내년 상반기 중 차량 출고 예정입니다.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58개 농가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전기목책기, 철망 설치에 1억 4,535만 8,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봉화 제1건널목 위탁관리비와 환경교육,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 사업에 총 19억 5,24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널목 위탁관리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1년간 계약 건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기간에 의거 2개년도 위탁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모두 시기 미도래 건으로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주민대상 환경교육, 어린이교육 등을 위탁 운영하였으며, 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적검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 3개 권역에 총 15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1월~12월 위탁운영비로 지급하겠으며,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기금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군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4년도에 조성하였으며, 10월말 기금조성액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본 기금은 매립장 내 간식 및 위생용품 구입, 매립장 시설물 개선, 재활용 보관 마대구입, 기간제 인부임 등 매립장 근무여건과 환경개선을 위해 3,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12쪽에서 16쪽까지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17쪽 8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처리결과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19쪽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19쪽~23쪽까지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4쪽 11번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7건의 연구용역을 총 2억 803만 9,000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습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현황은 총61개 사업에 303억 4,081만 8,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27쪽에서 30쪽까지 조서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31쪽 13-2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은 2건이며 총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담교 가설공사 등 8개 공사를 총사업비 372억 1,300만 원에 예산확보 251억 6,000만 원, 현재까지 지출액 194억 7,354만 2,000원입니다. 용담교가설공사, 면소골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완료하였으며, KG하이빌밑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18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재산명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19년, 법전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물야 수식지구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는 2018년 완료될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교동과 도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금년 착공하여 2018년 12월 완료계획이고, 상수도 사업과 병행 시행중에 있습니다.

13-4 주요 조경식재공사 현황입니다. 봉화교차로~궁전삼거리 중앙분리대에 장송으로 53주를 식재하였습니다.

33쪽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 변경된 공사는 23개 공사이며, 주요변경사유는 민원 해결 및 현장 불 부합에 의한 계획 변경 등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33쪽~38쪽까지 조서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39쪽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17개 사업 105건의 편입토지와 건물 430㎡ 중 83필지 20,207㎡는 공부정리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22필지 5,519㎡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전우체국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중인 1필지는 소유자 사망으로 등기이전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중대사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4필지 중 추진 중인 1필지는 중대사에서 무상사용을 승낙하였습니다. 군민회관 뒤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중인 5필지 중 1필지는 11월 초 추진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4필지는 빠른 시일 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포입구~연등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13필지 중 1필지는 11월 초 추진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12필지는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미불용지 추진 중인 1필지는 소유자 사망으로 등기 이전이 어렵고, 봉화교차로~궁전삼거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추진 중인 1필지는 소유자 사망 및 실제 문중 땅으로 등기이전이 어려우나,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17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 중 우선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법전 우체국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78필지 19,810㎡를 매입하였으며, 금액은 13억 6,004만 2,000원입니다.

19번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43쪽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법률 위반에 2,040만 원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44쪽 20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총 11만 6,376건, 12억2,826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 212만 3,000원을 징수하고 2,614만 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97.9%입니다.

21번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도시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써 봉화군계획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봉화군공동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 개최하였습니다. 봉화군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면심의 1회 하였습니다.

48쪽 22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22-1번 공무원은 상수도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 1명, 배낭연수로 프랑스, 스위스에 1명,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를 위해 미국에 1명이 다녀왔습니다. 22-2번 민간인은 해당 없습니다.

48쪽 23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125건 중 기간 내 처리한 건수는 120건이며, 기간이 경과한 후 5일 이내 처리한 5건의 이유는 민원인에게 통지는 되었으나, 시스템 상 완료결정 처리를 하지 않아 지연된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전 직원들에게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49쪽 24번 보완요구민원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공장 내 오염토양에 대한 반출 정화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미비로 인해 보완을 요구한 건입니다.

50쪽 25번 반려불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반려민원 2건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공장 내 오염 토양에 대한 반출정화계획서 상 서류미비로 인해 2차까지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로 반려하였습니다.

26번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진정 건은 1건으로 봉화읍 보밑길 주변 공공주차장 확대 및 공원조성요청한 건이며 공원조성은 시행완료 하였고 주차장 확대 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주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토지문제 해결 시 계획 수립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지적 재산권 관리 현황, 28번 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을 마치고 도시환경과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번 29번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29-1번 재정비를 포함한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봉화군의 도시계획 현황 중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약 9.5㎢, 관리지역 235㎢, 농림지역 886.1㎢, 자연환경보전지역 70.5㎢이며, 용도지구는 문화자원보전지구 1개소에 1,500㎡, 자연취락지구 20개소에 158만1천㎡, 개발진흥지구 17개소에 415만2천㎡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3개소에 약 838만 2천㎡입니다.

52쪽 29-2번 도시관리계획결정 현황입니다. 봉화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외 3건을 결정 고시 하였습니다.

54쪽 29-3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법전우체국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0건 2.13㎞에 대하여 도로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였으며, 봉성 외삼리 부랭이마을에 시행하는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에 도로개설 1.38km,

문화시설 72,021㎡에 대하여 2017년 9월 14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으며, 봉성면 외삼리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인가고시 하였습니다.

55쪽 30번 지방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봉화, 물야, 춘양, 소천, 석포, 재산 6개 지방상수도의 급수는 8,192가구에 2만 3,114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68%입니다.

56쪽 31번 6개 지방상수도 시설 보수실적은 195건에 3억 2,022만 5,000원입니다.

32번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보수 실적입니다. 마을상수도 194개소에 수질검사 상하반기 582회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판정 48회로 내용은 질산성질소 기준초과 17개소, 탁도 12개소, 불소 12개소, 비소 7개소이며 부적합 항목 개선하여 재검사에서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리보수는 총 52건에 3억 2,540만 3,000원의 예산으로 보수하였습니다.

57쪽 33번 오수폐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1,818개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14개 업소에 대하여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34번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일 처리량 500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현재 봉화하수처리장과 춘양하수처리장 2개소가 하수종말처리장에 해당되고, 현재 처리장 시설용량이 부족한 석포 하수처리장을 190톤 증설하여 일 처리량 56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58쪽 35건 마을하수처리 추진현황은 현재 우리 군은 일처리량 500톤 미만의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2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오록, 교동, 도천 3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신설 착공 중에 있고, 봉양 처리장을 증설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59쪽 36번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과 37번 배출처리 업소 등 지도점검 실적은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0쪽 38번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가축분뇨관리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11건에 과태료 720만 원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처분 조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5건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 하수도법 2건에 360만 원 부과와 개선명령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2건 320만 원 부과 및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하였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영풍석포제련소에 오염토양정화 2차 조치명령 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과태료 1건 80만원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건 16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봉화 환경서비스가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000만 원의 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조치 하였습니다.

64쪽 39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39-1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지금부터 2029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2019년 준공예정인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으로 인해 2030년 이후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1일 평균 36톤을 처리 중입니다.

39-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시간당 처리용량은 650kg이나 현재 소각장 노후화로 가동중단 상태입니다. 2019년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가동결과에 따라 대보수 혹은 폐쇄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9-3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시설은 금봉, 눌산, 석포 3개소로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주변 환경영향 종합보고서를 금년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하였으며, 사후관리 정기검사 3년마다 실시하여 분기별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토양 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65쪽 40번 영풍석포제련도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 단독 또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총 5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2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이게 본예산 했는 게 여기에 굉장히 많네요. 본예산 했는게 12월 연말이 되도록 40%, 30%는 이건…….

그게 실제 공사하는 부분이 환경 기초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행정절차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도 있지만 모든 절차 기간이 상당히 되고 일부는 추경에 확정 된 부분도 있고 진도 면은 그렇지만 사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 12월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집행도 제대로 안 했고 어떤 건 8억이 그대로 있고, 1년이 다 가도록 10% 되어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아무리 시간이 그렇다고 해도. 그럼 이게 2019년도에 할걸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실 추경이 거의 없고요. 당초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절차 부분은 먼저 설계를 하고 있지만 일단 행정절차상 인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업의 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를 받은 걸 제가 봤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상당히 있네요.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다 똑같은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에도 등급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면 이게 지금 그래요. 기본금도 150만 원이 잡혀있는 곳이 있고 또 140만 원 잡혀 있는 데가 있고 136만 원 잡혀있는 데도 있고 4대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보험도 물론 가족 수, 연령 수에 따라서 차이에서 조금 틀릴 수 있으나 4대 보험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상여금도 차이가 이렇게 많네요. 지금 영원환경 상여금이 37만 5,000원이고 금강이 35만 원, 봉화환경이 34만 원이에요. 또 월급도 보면 영원환경이 기본금이 150만 원 잡혀있는데 봉화환경은 136만 원 잡혀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게 새벽에 나오고 마치는 시간이 같을 텐데 보수, 보험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봉화환경 같은 경우에는 총 11명으로 원가 계산이 되었으나 4월경에 산업재해로 인해서 1명을 더 채용해서 현재는 12명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권역보다 1명이 적은 관계로 실제 노무비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문제에서 수집 양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나는 데…….

우리가 가져와야 할 물량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패널티를…….

이 자료에 보면 4대 보험도 마찬가지에요. 4대 보험도 봉화환경이 제일 열악해요.

일단 3개 중에 봉화 환경 부분이 전에 현장 확인하시면서 나름 판단하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저희들도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노무비에 한정된 금액으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 나름 경력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차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지도할 내용이 있으면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의회에서 짚어줌으로써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화군에서 똑같이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관리부서는 봉화군이란 말입니다. 봉화군에서 미화원들 보수가 물론 연도 수에 따라서 틀린 건 그건 있을 수 있어요. 호봉수니까, 그러나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틀리고 4대 보험도 틀리게 적용하는 건 영원환경은 많이 남아서 그러는지 어떻게 해서 4대 보험도 훨씬 나아요. 보수도 그렇고 상여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확인을 해봤는데 영원환경이 봉화하고 상운인가요? 법전인가요?

그 분들 하는 걸 제가 봅니다. 봉화를 꼭 지적하고 금강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분들 화물차 따라다니면서 전부 다 이유 없이 들고 가는 걸 봤어요. 생활폐기물이 나오면 2,000원에서 3,000원 많게는 8,000원까지 가는 게 있더라고요. 어지간한 건 2,000원 짜리 정도 끊어야 하는데 저도 내놓고 2,000원 끊을려고 했는데 언제 싣고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보니까 봉화 같으면 봉화에서 보수를 더 줘야 하는 이련 형편인데 영원환경이 법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서로 이야기 하다보면 보수의 설움을 받게 되거든요. 지도감독을 해서 사장이 이윤을 덜 남기더라도 거의 같이 가는 수준으로, 이게 150만 원과 136만 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호봉수에 따라서 하는 건 말할 수 없더라도 그렇지 않은 건 4대 보험이나 상여금 이런 건 거의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걸 지도감독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같은 지역에 3개 권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어려운 일 하는데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도해서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댐 상류 지역 피해 지원금으로 양산마을이 지원을 받고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시행중일 때,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환경 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전에 시행 중일때는 건설과에서 해서 1차 사업을 저희가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지원금은 준공이 된 이후에 그 부분은 새로 책정이 되면 저희들도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는 겁니까? 우리 군비를 주는 겁니까?

조금 전에 김영창 위원님이 청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어느 회사에 직접 있었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야기합니다. 청소 이외의 일을 시키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물어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안준다는 거예요. 청소 하는 데 써야 되는 시간들을 거기에 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감독기관은 그걸 정확하게 감독을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 그분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나머지 부분에 그렇게 일하면 지쳐서 본연의 일을 못하잖아요.

그건 정말로 잘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원래 가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장마철이나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용 모래를 뿌리잖아요. 그게 눈이나 비가 오면 흘러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수도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청소 안하면 하수도가 요즘에는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미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지 청소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지 그건 분명히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땅속에 묻혀있는 관을 다 꺼낼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 부분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된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57페이지 처리 지도 점검에 폐수 배출 시설에 과태료 이건 축산 관련된 시설에 대한 배출 시설에 대한 부분이죠? 57페이지.

오폐수하고 축산분뇨시설 두 가지로 포함이 되는데, 오폐수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부분에 대한 것도…….

그리고 38항 환경관련위반업소 행정처분을 받은 걸 보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행정처분을 받으려고 한 건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돈이 싸니까 과태료나 경고를 받은 건지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현장조사를 다하고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있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다른 처리를 함으로서 득이 될 내용은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소신가지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양심적이고 이렇게 해야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불편해도 그분들한테 가서 정확하게 이건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해요. 굳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자는 게 아니고 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 드린다면 사실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실 오염의 정도가 심각하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모든 과태료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수적인 조치까지도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한 부분 이야기가 나와야 다른 부분들도 옆에서 따라가는 분들도 정확하게……. 행정기관이 미지근하게 하면 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 명호 농어촌 사업 있잖아요. 용수사업, 그게 원래 내년도 까지 아닙니까?

재산 명호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은 2019년 준공 계획이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내년 3월에 끝낸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저 내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 내년에 된다는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고계하고 명호 시내가 청량중학교 개교시점에 단수가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거기 중간에 2년간은 긴급 조치를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일단 전에 밑에 임시로 일부 시설을 했고 추후에 불편한 사항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응급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때 그 때 마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 원성이 많다 이런 얘기에요.

응급조치를 해서 일단 관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유해조수 있잖아요. 포획단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2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포획단원이 20명입니다. 각 단체별로 7명 정도 배분해서 .

3개 단체에 20명이 있잖아요. 고라니 보상금이 얼마나 되죠? 1억입니까? 추경까지?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내용을 짚어봐야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보상금이 나갈 때까지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 신고하면 그 때 그 때 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상금이 종료가 되어버리니까 현장 유해조수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니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3개 단체에 포획단을 면 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책임구역을 정해주면 이게 유해조수 퇴치에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참고로 해서 그런 분야를 시책에 반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검토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인근 안동시에서 그렇게 시행을 한 다 이거에요.

이게 사실은 포획단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서로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큰 무리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에 늦게 받은 자료인데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성과보고가 들어왔어요. 거기 보니까 성과를 나열해 놓았는데 고객 만족도 우수, 전반적으로 향상이 됐단 말입니다. 내가 세부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성과보고를 제출할 때는 그동안 전에 직영해서 투자가 얼마 되었는데 지금 위탁을 받아서 투자한 예산 비교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을 얼마나 거둬들이는지 그런 것 까지 비교 분석이 되어야 한 단 얘기에요. 그런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예산현황을 보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6억 원 선투자를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하면서 당초에 약속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상에 투자부분은 지금 실제로 꼭 우리가 지시하는 내용은 없는데 올해도 선투자가 되었으나 실제 그 부분은 필요로 했던 부분인걸로…….

물론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성립, 집행하는 과정에 선투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의회에 설명이 없었잖아요.

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여러 위원께서 환경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장비 현황을 봤을 때 위탁체결과정에서 장비를 어떤 가산점을 주고 이런 기준이 있나요?

가산점은 없고 자기네들 필요에 의한 거고 최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물론 많이 가질수록 청소하는 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과다 보유로 인해서 여기 보면 유류대하고 공과금이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청소 본연의 업무에 차량이 투입이 된 건지 아니면 사적 영역에 투입이 된 것인지 이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많이 투여가 되다 보니까 아까 김영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봉급 관계, 후생복지 관계 거기에 투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밀히 살펴서 그런 부분에 개선사항이 있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한 위원님 얘기하신 여러 가지 목적 외 사용 예산 추가 부분 지도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차량 보유 현황을 보니까 20년 가까이 된 게 있어요. 안전의 문제, 그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차량 운행부분은 실제로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른 것에 있고 그건 일단 검사를 다 거치도록 되어있고.

물론 검사는 거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7년 되면 보통 관용차량 같으면 교체가 되잖아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론 검사를 하겠죠. 그렇지만 노후 차량에 대해서 언제 또 어느 부품이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청소 서비스 향상과 따라다니는 운전기사의 안전에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1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앞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주는 업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파악을 다 해 봤지만 앞에서 김영창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 일치가 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무라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를 욕 먹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단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나쁘거나, 직원들이 위화감을 느낀다거나,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으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고스란히 돌아간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사람이 일할 의욕이 안 나면 짜증이 나면 일도 덜 할 수 있는 거고 100%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했고요. 이게 현장 방문을 지난번에 갔습니다만 가서 느낀 게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껴요. 직원들 간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근무 환경에 그런 면을 매료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저는 묻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군민들을 위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 그게 춘양목 입니까? 새로 식재를 했죠. 궁전 파크 앞에서부터 시내로 들어오면서 거기도 그런 나무를 식재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건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는 겁니다. 예산이 쓸 때 10억이든 100억이든 써야 할 돈은 쓰지만 쓸데없는 돈 10원이라도 아껴야 할 건 아껴야 합니다. 최소한 몇 십 년을 내다본다면 저렇게 초실한 나무를 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화에 회전 교차로가 꼭 필요한 곳이 과장님 생각에 몇 군데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내로 들어오는 황전, 그리고 군청 앞,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 원하는데 회전교차로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화군 입구에 4차선에 내려오는 회전 교차로는 지금 설계가 되는 단계입니다.

저도 건설과에 있을 때 추진하다가 그 부분에서 사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대신 그 부분은 현재 설계가 되어 있고 그걸 국도비로 보조를 받아서 할려니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군청 밑 회전 교차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사실 반경 문제 등 여건이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필요하다면 늦출 이유도 없는 거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초실하게 그냥 해놓고 5년 후에 지나보면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하는 게 최고의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새마을과에도 얘기했고 유통과수과에도 얘기했는데 봉화 홍보 부분에 대해서 봉화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약하다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스터디경연대회 할 때 새빛날이라고 소위 말하면 조경 및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삼계로타리 회전 교차로 가보고 궁전 앞에 회전 교차로 가보면 잔디가 심겨져 있어요. 축제 때 보면 꽃 몇 개 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무 위원님이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중간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선형이나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따른 좋은 나무나 봉화를 상징하는 나무, 가치 있는 나무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데 절대 서두르지 말고 1년이 더 걸리더라도, 정말 멋있게 한 50년은 해도 멋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조명문제인데요. 내성대교 우박으로 인해서 조명 다 걷어냈죠?

거기 조명을 할 때 초실하게 하지 말고 정말 좀 멋있게 하고 내성대교뿐만 아니○김 희 무 위원

라 봉화대교, 군청 고가도로도 벤치마킹을 제대로 보고 와서 멋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작은 돈을 가지고 처음에 계획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쪽으로 판단해서 갈려고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됐습니다.

지켜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화에 송이 축제, 은어축제, 농산물 수박 사과,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홍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전 교차로 내에 농산물 홍보뿐만 아니라 축제홍보 기타 등등 할려면 예산을 제 생각에는 옳게 더 들여서 멋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전입구에서 내려오면서 중앙분리대 소나무 식재해놨다가 다시 또 식재 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저걸 식재한지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됩니다. 다시하고 또다시 하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잘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예쁘게 만든다는 건 곧 봉화군민의 긍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봉화군을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봉화 산림휴양도시 브랜드 마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조경부분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조명도 해서 생동감 넘치는 봉화 환경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께서 환경도시미관 말씀하셨어요. 김장한 위원입니다.

지금 면 단위 말이죠. 소재지를 볼 때 지금 상운면이 가장 낙후 되었어요. 그래서 읍면감사에서 면장님께서 한 2,000만 원이라도 세워서 도로변에 외부 도색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더라고요. 이런 부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면에 2,000만 원 정도 해서 과거 새마을 환경 정비 식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 파트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시에 보면 벽화도 그려주고 창조 사업이라 할까 그런 재생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관 부분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자체에 경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읍면에 브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군청 소재지하고 읍면하고 조화롭게 미관 조성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민간 위탁 5-4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 부분에 금강환경에 6억 4,980만 9,000원 지원이 되었네요. 그런데 1월달에는 일반관리비에 사무실 임대료가 없고 2월부터 7월까지는 사무실 임대료가 100만 원 되어있고 일반관리비에 차고지 2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사무실 임대료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차고지는 80만 원으로 또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가 100만 원씩 차고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12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 되었다가 사무실 임대료는 20만 원으로 내려왔고, 차고지는 80만 원으로 올라갔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반 대행사업비 범위 내에 포함되는 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임대료나 사무실 이런 부분은 사실 인건비가 아니고 기타 경비 항목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에 대한 부분에 좀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떤 형평이라고 따지면 형평일 테고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임대료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건지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1월달에는 아예 없다가 2월부터는 차고지는 20만 원으로 따로 부과를 했고 사무실 임대료는 100만 원으로 했는데 8월부터는 사무실 임대료를 또 2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아까 그 부분이 대행사업비 중에 포함은 되나 인건비 부분은 아닌 일반관리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 여부나 상세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 동물 구제 우리가 올해 우리 지역이 수렵지역에 포함이 안 되어있죠?

수렵지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인근 시군에 매년 수렵지역으로 운영 하는 데도 있죠?

제가 영양이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차 싶어서 바로 안 시점이 며칠 안 되는 데 환경부에 바로 전화를 해서 봉화군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올해 우리 군에서 신청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신청을 안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안했는데 사실 수렵장에 우리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연 보존구역 제외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지금 유해조수 모든 자체 허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돼지 하고 고라니가 거의 창궐사태에 와있으니까 이건 개체 수에 관계없이 환경부 쪽에서는 신청만 하면 매년 겨울에 할 수 있도록 된다라고 분명히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구 용역부분인데 올해 처음으로 환경백서도 발간을 하셨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들을 수행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밤에 가서 보면서 느낀 게 총량 관리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총량관리를 물질별 총량관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업체나 여기에 국한 되어있지 비점오염원들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요. 특히 농업부분에 광범위하게 유출되고 있는 질소, 인산 두 가지 물질들은 특히 질소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서 토양과만나면 아질산륨으로 변화되거든요. 자기 몸을 변신하는데 그래서 아질산륨이 돼서 지하수도 영향을 주게 되고 하천에 유입되면서 결국은 인산과 결합해서 녹조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천 생태계 전체를 완전히 박살내는 이런 형태로 가고 이게 다시 바다로 가면 염분을 만나면 적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플랑크톤이 그것을 섭취하게 되고 먹이사슬에 의해서 점점 큰 사이즈의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히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큰 동물에게 이전이 되는데 그게 사람 입에도 바로 들어오거든요. 지금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특히 질소 부분은 바다사자가 집단으로 죽고, 돌고래가 집단으로 죽는 이런 현상들이 쉽게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데 전부다 큰 사이즈 동물들에게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소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비료가 요소 비료 같은 경우는 질소 함량이 46%입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유안비료는 치수 함량이 21%래요. 여기에 더해서 진흥청에서 퇴비를 허가해주는 기준이 질소 함량이 35%래요. 유안비료에 1배 반을 질소 함량을 갖고 있어도 1등급으로 허가를 해줘요. 이 모양인데 질소가 지금 인산과 질소가 땅에 거의 포화상태이고 그런데도 퇴비와 화학비료를 통해서 무자비로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천에 다 녹아나오고 환경 생태계 전체를 엄청난 교란 속에 빠뜨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잡혀있어요. 농약들도 중요한 근거가 되는 계통이 있잖아요. 농약도 큰 계통들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특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영풍제련소나 이런데서 어떤 물질이 공장안으로 유입이 되어서 어떤 물질이 변화되어 제품화되어 나왔는지도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빠져있어요. 완전히 절름발이 상태에요. 환경백서도 보니까 그런 수준에 있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유념해서 비점오염원까지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용역을 발주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환경백서나 이런 것들 발행을 안 하다가 한 것 자체는 잘 한거예요. 한 발짝 진보하는 건데 여기에서 물질별 총량 관리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이 상 식(李相植) 간 사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김 장 한(金章漢)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김 희 무(金熙武)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상 식(李相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