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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재정과, 유통과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은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으로 한 차원 높은 의회상 정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산림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추진한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 분장부터 59쪽 백두대간 수목원 방문현황까지입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직원 사무분장은 총 근무 인원은 공무직 2명을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외 33건, 102억 9,800만 원 중에 74억 5,000만 원 지출하고 29억 1,500만 원이 남았으나 정책숲가꾸기 외 2건은 11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5년도 묘목생산용 간이온실 지원 사업 외 2건에 대해서 1억 6,500만 원 중에 5,200만 원 지출하고 3,300만 원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숲해설가 경북 협회 봉화 지회 외 1건에 1억 48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은 유휴토지조림 외 18건 중에 사업 시기 미 도래된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 외 5건은 12월 중순까지 집행하고 산림작물생산단체 1개소는 3억 8,100만 원 부득이 사고 이월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외 3개 기관에 창조지역사업, 목공지도 양성 및 우리집 가구 만들기 사업 등 2억 4,92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경북 북부연구원 외씨 버선길 운영사업 1식 대행 사업을 시켰습니다.

7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3건 18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8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와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내년도 시작할 파인토피아 우드스쿨 건립 실시설계용역 외 1건입니다. 군 청사 주변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11월 18일 착수 보고와 12월 1일 중간보고를 거쳐서 12월 23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도 조경연구소에서 시행합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주요건설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7년도 산림재해 위험지구 복구공사 외 8건 103억 4,600만 원 예산으로 완료 또는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산림 재해 위험지 복구공사 감리를 산애숲 이엔지에 의뢰해서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총액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019년 7월 2일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봉화군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13-4 조경수 식재 현황입니다. 총 24건 9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 7,416본을 식재해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27쪽까지 되겠습니다.

28쪽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4건에 대해서 현 지형상 현지여건에 맞는 구조물의 물량증가의 사업으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29쪽 15번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총 46건에 대해서 하자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1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봉화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위해서 봉성 우곡89 외 4필에 대해서 10,687㎡, 6,300만 원 사업비로 구입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17-2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입니다. 총 5건 32만 2,080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8번 군유지 전수 실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360만 원 부과하고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본 건은 복구 설계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20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사업장 수입 톱밥판매 외 6종 8,964만 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적위원회가 1건 있지만 올해는 서면심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2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스터디그룹 시책 제안 최우수 그룹 포상 연수를 김현탁 외 1명 다녀온 바 있습니다.

23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317건 기간 내 처리는 311건, 기간 경과 처리 건수는 2건이고 미 처리중은 4건이 되겠습니다. 기간 경과는 사실상은 기간 전에 처리를 했는데 입력이 늦어져서 기간 경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보완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총 14건 중에 불허 2건, 취하 3건, 해결 9건 완료하였습니다.

25번 반려불허 민원처리 현황은 불허가 2건인데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허가인데 이건 산주 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수범사례로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2위를 입상한 바 있고 2016년 말 전국 산림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해서 산림청장 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봉화 목재문화체험장 교육 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임목벌채 허가 상황은 영주시 박** 외 25건, 98ha 벌채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내용도 42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43쪽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자금 지원 실태입니다. 총 53건 2억 1,300만 원 지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본 내용도 47쪽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47쪽 31번 문항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외 2건에 352ha를 5억 3,400만 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육림사업 현황입니다. 통합숲가꾸기를 위해서 고감리 외 42개소에 1,058ha를 18억 6,100만 원, 덩굴 제거나 풀베기를 위해서 봉양리 외 44개소에 454ha를 24억 2,400만 원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3번 군유 산지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대부 실적은 40ha에 95건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산채재배 2건, 농경지, 산업용, 주거용 등이 되겠습니다.

49쪽 산지전용 허가 및 복구 실태 현황입니다. 명호면 양곡리 산24번지 외 53건입니다. 53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복구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쪽입니다. 35번 소공원 경관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적덕지구 마을숲 조성사업 외 8개소에 4억 7,700만 원으로 9,540㎡ 부지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명호면 도천리 114번지 일원에 4만㎡에 소나무 외 7종 4,600본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원 및 주변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는 임시 개원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119명 인력채용을 했고 3차 21명에 대해서는 12월 21일까지 인력채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봉화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여러 교육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올해 체험객 수는 7,587명입니다. 체험수수료 징수는 5,1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4,65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57쪽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물야면 북지리 산180번지 외 4개소에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천 분천 산103-1 외 1필지는 금년도에 신규 조성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40번 트레킹 코스 관리현황입니다. 낙동 정맥 트레일과 BY2C 외씨버선길 2건에 1억 8,5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방문자 현황입니다. 2016년도 9월 2일 임시 개원 후에 전년도에는 1만 9,497명이 방문했고 2017년도 10월 31일까지는 10만 3,539명, 모두 12만 3,000명이 방문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개인이 공모 사업 한 건데 사실 개인이 하는 걸 설계를 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는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늦었습니다. 본인도 작년에 신청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주춤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의지는 있어서 착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연내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조경수 식재 현황을 보니까 24건 하자 보수가 4건이에요. 하자 보수 기간이?

하자보수는 보통 2년인데 내년에 하면 하자 보수가 늦기 때문에 올해 시행을 하고 식재는 내년 3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음에 내실 때 조성연도와 하자보수를 하면 몇 건이 하자 보수가 되었는지 그게 안 나타나요. 명확히 자료를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숲하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는 국도변, 지방도, 농어촌 도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몇 km 정도 조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가로수는 전체 101개 구간에 150km, 17종에 2만 본을 식재했습니다.

군도 이상은 군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리도, 농도 이런데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련 조례를 보니까 명확히 누가 관리를 해야 하는지 구분도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숲이 전래적으로 보면 범들이 숲 모두 포함해서 대장이 작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마을 숲을 이왕 조성했으니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범들이나 개단 숲이나 과거에 해놓았던 숲은 이미 주변관리를 안 해도 되지만 군에서 지원 안 해도 숲이 아름다우니까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정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숲을 조성해놓고 이게 몇 년 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조례를 보니까 마을 숲 관리는 군수가 하도록 조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마을 숲 조성 관리는 사실 조성뿐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한데 올해도 2억 4,000만 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 덕분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대장관리를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 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사목 식재, 병충해 관리는 산림과에서 그런대로 잘 하고 있는데 제초 작업이 문제에요.

마을에만 맡기지 말고 예산이 뒷받침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하자보수 내역관계는 표기는 안 되었는데 전체 11종, 230본입니다.

감사 자료에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100%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데가 있어요?

큰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 100% 해도 집행 잔액이 남는 건 어차피 시설 공사 쪽이다 보니까 계약하면 계약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 숲 조성 관계 같은 경우에는 3,824만 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100%라고 해놓았는데, 7페이지 도시숲 조성 관내 가로수 조성인데 집행 잔액이 3,824만 3,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100%를 했단 말이에요.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아직 준공이 안 난 두 군데가 있어서 그것까지 사업시행은 다 되었기 때문에 100% 잡아놓았고 돈은 잔액이 지출이 안 되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한 푼도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감염목 무단초소는 예산 잡은 대로 예산이 다 들어간다고 보지만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2명은 인건비인거 같은데 인건비를 계산해보면 621만 1,000원을 두 사람에게 지급했다면 한 사람이 310만 500원 하고 50원이 또 남아요. 집행 잔액을 이렇게 0으로 맞출 수 있나요. 1,000원이 남든지 남아야죠. 5,000원까지 나눠줬나요? 이런 걸 보면 집행 잔액이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다면 알겠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얼마라도 남는 게 맞거든요. 이상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산지 산사태위험지 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김상희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고 산사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거쳐는 하는데 구성원이 위원장까지 7명이거든요. 올해는 대상지 선정하는 과정이 없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왜 물어보냐고 하면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허가로 인한 위원회가 많이 있고 봉화에 사람들이 모이면 태양광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 보면 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데 위원회 실적이 없어서 혹시나 있다면 지난번에 제가 종합민원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수수료 부분들이 많은 늘은 것 같아요. 목재문화체험장 이용율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나요? 어떻습니까?

2만 5,000명에서 3만 명 수준으로 왔다 갔다 거립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줄은 것 같아요.

영주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산림 쪽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여파로 우리가 감소된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목재문화체험장이 전에는 북부지방에는 우리밖에 없었는데 영양도 짓고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지 않을 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위원회 부분 말씀 하셨는데 이건 산이 들어간다고 산림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따라 하는데 담당 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해당되는 전문교수님도 참석하셔서 경사도, 입지도,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장 프로그램 관계도 저희들이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가을에는 내년도 봄철 산불 대비해서 인하물질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 화재가 많아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에요. 나무보일러가 집 불이 많이 나잖아요. 산림과에서는 나와서 홍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직원들이 산불이 아니라 집불이라 그런지 면으로 나와서 이장회의 때나 산불 조심 이야기 하면서 나무보일러 대한 이야기를 담당 계장님이 와서 숙지를 시키고 그래야 불이 좀 덜나잖아요.

안동에서 작년에 넘어 왔잖아요. 봉화군에서 대책이 산림이 80%인데 산림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자료도 요청했는데 아주 미비해요. 내년에는 예산이 없으면 아직도 예산세울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걸 넘어와서 안동시나 영주시 산림과에 예산이 얼마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보고 이걸 확실하게 세워서 막아야 해요. 올해 면으로 2명씩 예찰원들 했잖아요. 이걸 제가 봐서는 확대를 해야 해요. 불난다고 산림감시원들 각 면마다 10명씩 있잖아요. 1명이라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재선충 오면 나무 다 베어야 하잖아요. 1년 내내 감시하는 게 맞아요. 조치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 없으면 세우세요.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산림과에서 최고 중요 요점이 뭐냐면 재선충 막아야 합니다. 산불 막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막죠. 너무 소극적이고 예산 부분도 그렇고 과장님이 산림과장 오래하셨으니 아는 게 많잖아요. 포항 그쪽으로 재선충 많이 발생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막는 방도를 알아서 내년 예산할 적에 틀림없이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송이박스가 보니까 2만 2,350개인데 올해는 송이가 거의 안 났는데 저도 의원 12년 하면서 계속 송이박스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송이 하는 사람들 정해져 있잖아요. 없으면 당연히 세워줘야 하는데 송이가 하나도 안 나는데 송이박스가 온 동네에 있는데 이게 50%보조입니까? 100%보조입니까?

50% 보조면 어차피 주인들이 자기 돈도 물어야 하는데 이걸 잘 살펴주세요. 송이박스가 어느 정도 있으면 한 해는 지원 안 해줘도 되요.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목 보일러 계도 관계는 저희들이 독거촌 방문할 때 감시원들이 계속 주지시킵니다. 군에서도 계속 특히 독거촌에 불이 나게 되면 산불이 날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재선충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발생 되었는데 인근 안동은 상당히 거의 많이 퍼져서 전 지역이 감염이 되어 있고 영주도 안동경계 쪽으로……. 저희는 처음 발생지다 보니까 아직 규모는 작지만 내년에 방재할 설계를 다 했습니다. 방재 기간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 바로 발주해서 방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찰원 확대 관계도 걱정해 주셨는데 평소에는 저희들이 감시원을 하면서 고사목 있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하고 있고 예찰원 증원 관계는 중앙 부처 지원을 받든지 해서 확대해서 빨리 발견하고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원한테 아무리 이야기 해보세요. 한마디도 안 해요. 1명이라도 두면 근무시간에 산으로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다녀야 찾죠. 안다니고 어떻게 찾아요. 돈을 주고 다녀야 해요. 그래봐야 돈 몇 푼 안가거든요. 없으면 군비로서 세우는 게 맞아요. 10명 해봐야 돈 얼마 된다고…….

박노욱 군수님이 민선 5기, 6기입니까? 처음 박노욱 군수님이 할 때 앞에 타이틀이 뭐였죠? 파인토피아 봉화였죠?

우리가 산림 휴양도시를 지향하면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지 않게 산림과가 너무 나약하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생각입니다. 봉화군에 산림녹지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가장 우리가 중시 여기는 파인토피아 산림 휴양도시 봉화라고 하면서 산림 분야는 너무 소홀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봉화 산불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렇죠? 그럼 100여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농업, 복지 이런 관련된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는 다 지원이 됩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요. 우리가 산림을 감시하는 사람들이나 산림 쪽에 있는 사람들 산불감시원들 과장님 수시로 가보시겠지만 가보시면 돼지우리 같은데 있습니다. 가보면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 전기장판 하나 있어요. 겨울철에 그렇게 있습니다. 훈련을 하거나 진화를 하고 여기에 도착하면 씻을 곳 조차 없습니다. 다 목욕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군청에서 산불에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수년째 저렇게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곡에 봉화 군립 휴양원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산이 83%라는 파인토피아 산림휴양도시라고 하면서 실제로 휴양원 하나 없었어요. 제가 느끼는 건 그런 부분에서 산림 쪽에 말로는 대표를 내세우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김희무 위원님 산불진화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처우 개선 부분이 너무 약해서 추진해 보려고 산림청에 20억 예산을 건의했는데 처음에는 강원도 한 군데하고 경북 한군데 해보자, 대기실이나 갔다 오면 샤워시설 부분, 겨울에 불이 났을 때 차량에 물이 얼어서 작동이 안 되요.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하에 차를 대고 이런 게 필요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을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동해안 쪽에 산불방지센터를 건립한다고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올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다음년도라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선후를 개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농업, 복지 이런데 지원하지 말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그런 시설조차 안 되어 있어요. 요즘 웬만하면 복지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년째 컨테이너 박스에……. 그리고 헬기장 제대로 뜰 수 있는 공간 하나 없고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정말 그런 것부터 제대로 갖춰놓고 산림휴양도시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매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청사 주변에 나무 식재 되어 있죠. 군청 앞 전체 광장이 몇 평정도 됩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사이 웬만하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도시 가보면 담도 없애고 경찰서도 문을 없애고 그런 공간으로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군 청사 자체는 관계 공무원께서 좁다고 할지 모르지만 앞에는 엄청 넓어요. 다 빈 공간입니다. 군민들이 와서 활용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축제광장에서 한번 하는 거 보고는 매일 나무만 깎고 저 큰 광장을 무용지물로 써먹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산림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다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 있게 하고 나머지는 광장으로 만들어서 축제 때 거기 캠핑장을 만들어서 숙소 없다고 하지 말고 거기 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됩니다. 텐트를 쳐놓고 군청 앞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쉬다 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고 이건 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청사 주변 관계에 공원화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관리 자체는 재정과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겠지만 공원 차원에 용역 내용에 리모델링이나 수목정비나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계도 새로 정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시행 관계는 아마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 3년 내로 20억, 30억 규모로 아웃라인을 잡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혹시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없다면 후년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 직원이 공무직 빼고 보니까 17명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것 같아요.

그런 거부터가 말로는 산림이라고 해놓고 산림에 대한 푸대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산림과 직원들은 봉화가 대표 산림휴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과에서 자부심을 가지려면 뭔가 여러 가지 긍지도 줘야 하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직원 관계가 매번 의회 때마다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 제가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력 확충이 잘 안됩니다. 사실 사업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새로 생겨나는 재선충이나 휴양림 조성이나 앞으로 산림복지단지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아서 조직관리 확대 때문에 인사관리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도 탄력 받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군청에 기획감사실이 있고 주민복지실이 있는데 산림과가 서기관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을 무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복지실은 시스템이 다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산림휴양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일을 찾으려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해서 앞으로 산림 행정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김희무 위원 말씀 듣고 보니까 산불감시원 대기소, 산불 살수차 동파 문제를 매번 지적을 했어요. 지금 읍면에 가보면 면장이 바뀔 때마다 면 청사는 실내 계속 개선을 시켜나간단 말이에요. 유사기관인 방범조직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 산불감시대, 진화대 개선해 주라고 하니까 일부 조직 관계자가 현장 투입 요원이기 때문에 일부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군인들은 현장 투입인데 그냥 막사에 그렇게 둬도 되느냐 이거에요. 지금 군인들도 막사가 그야말로 현대식으로 지어지는 참에 지금 면 청사하고 인근에 있는 산불대기소를 보면 면 청사가 현대식이라고 하면 대기소는 70년대 건물로 남아있단 얘기에요. 이걸 획기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서 개선을 해줘야 되지, 그걸 이런 저런 핑계로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산림과장님이 복귀하셨으니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김희무 위원님 진화대 처우 개선 관계와 똑같은 맥락을 지적해 주셨는데 장소 자체가 읍면 단위 옆에 활용하다보니 시설도 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샤워시설도 저도 평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장 갔다 왔을 때 간단하게 씻으면 좋은데 없어서 저도 안타까워하면서 처우개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깊이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봉화군 청사 주변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셨는데 산림녹지과만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과 같이 연구를 해서 넓은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용역을 발주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용역관계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관은 용역 관계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으로 참석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장이나 도시환경과장, 재정과장 등 전반적으로 토목부분과, 수목부분, 청사조경 관계 부분 전체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준 위원님께서 재선충 관련된 예방이 아니라 발견하기 위한 부분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미 관내 들어왔고 안동시와 영주시, 봉화군을 싸고 있는 인근은 이미 창궐 사태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가 죽어서 눈에 띄는 것을 발견할 것이 아니라 예방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예방을 할려고 치면 과감한 행보를 하지 않으면 예방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번에도 여러 형태로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산주들과 협의가 잘 안된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라도, 산불은 예방을 하기 위해 방화대도 구축을 하는데 재선충은 파인토피아를 지향하고 있는 봉화인데 소나무에 있어서는 더더욱 절실한 부분이니까 특히 상운이나 봉화읍 이쪽 소나무는 거의 사용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송이 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모르겠는데 그냥 산주하고 합의를 해서 산 전체를 베어내 버리고 편백나무 같은 것을 가지고 수종 갱신도 하고 이런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산림녹지과가 인원이 작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일을 벌이고 인원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대쉬해야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선충병이 군에 옴으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차단이 안 되면 앞으로 소나무 군락지나 송이산 쪽에 많은 피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상운 지역에 우선 났지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보고 빨리 방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도 하고 중앙 부처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낸 곳은 산불 대비해서 화력수로 방화림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도 고민해보고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 와 계시는데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오늘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하시면서 지적보다는 산림녹지과 위상문제나 앞으로 미래 산림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봉화의 도시 브랜드는 파인토피아 봉화입니다. 대외적으로 지향하는 소나무 천국이라는 뜻인데 민선 5기에 군정 구호가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였고 민선 6기 군정 구호가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 봉화인데 군정 구호에 걸맞은 산림정책을 해야 하고 이를 할려고 하면 산림 분야에 인력과 조직, 운영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잡혀야 하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위상도 높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력이나 예산, 조직이 사실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에 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조직 경영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에 농업분야 못지않게 산림분야도 인력 조직 예산문제를 정말로 과감하게 해서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이런 조직으로 날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정말 많은 힘을 실어 주셔야 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의회에서 고마운 게 뭐냐면 일 잘하고 못하고 지적보다도 이렇게 취약한 분야를 지적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산림녹지과가 앞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의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김태환, 재산세담당 정정교, 세입관리담당 이경자, 경리담당 정규하, 재산관리담당 권재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직원사무분장 현황입니다.5개 담당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은 7명입니다. 청사하는 아주머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군청 에너지저장시설 설치 사업에 3억 8,442만 7,000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1억 9,765만 6,000원을 지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기 의회에 보고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안 역시 기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무재표 용역 1건에 1,656만 원 지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 청사 에너지저장사업 등 3건에 6억 933만 1,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감리지급 현황입니다. 역시 군청 에너지저장시설에 1,500만 원, 신재생에너지지원 사업에 1,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군 청사 식당 리모델링 공사에 바닥재 설치, 변경, 간접조명 추가가 되어 설계 변경하고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은 안전건설과에서 기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납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74건, 1억 2,621만 2,000원을 부과하여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2명이 경상북도 주관으로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224쪽입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7년도 지방 세정 평가에서 저희들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시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97억 4,219만 8,000원을 부과해서 지나간 금요일 현재 9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도 우수한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세계 감면 규정에서 1,4776건, 39억 9,168만 1,000원이 감면 비과세 되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21명에 대해서 2억 2,522만 4,000원 체납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감액처분 현황입니다. 13건에 9,394만 2,000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8건에 대해서 7,957만 2,000원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7건에 2,349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임대료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233건 3,008만 3,000원을 임대료 부과했습니다. 국공유 재산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던 3건에 대해서 용지 폐지되어 일반 재산으로 재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보증금과 보관금을 합하여 1억 2,236만 4,000원을 지금 현재 관리 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 현황입니다. 315건에 97억 4,333만 원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48쪽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용역 및 물품 계약 현황입니다. 530개 사업에 143억 5,771만 2,000원 물품 계약 했습니다. 77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5건에 1억 1,841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24건 하도급 금액은 62억 9,0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당년 발주 익년 착공 공사 사업 현황입니다. 31건에 30억 9,9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계약해지현황입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정수 물품 승인 건입니다. 84건에 대해서 정수 물품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처분 현황입니다. 노후 차량 5대에 대해서 매각하였고 판매금액은 2억 3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차량은 7년이 경과하고 12만 km 이상 타야 하는데 2개 전부 충족이 가능해야 가능합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쟁계약현황입니다. 482건에 계약금액은 620억 9,6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6쪽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98건 1억 8,325만 1,000원을 취급했고 마지막까지 페이지가 이어집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고액 체납자 및 처분에 3,000만 원 넘는 건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있는 가요?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부동산 압류가 들어갑니다.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이 없으면 신용보증기금에 신용정보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거래가 마이너스 되거나 불량이 되어 모든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목별 고액 체납에 대해서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1명이나 되는데 법령이 허용하는 데서 우리가 받도록 하고 무 재산이나 모든 면에서 결손 처분 대상이 있으면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도 그래요. 3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부과일이 2016년 2월 해 놓고 2016년 12월에 1년도 안 되서 결손 처분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가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해요?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하면서 저도 이 분야를 지적하고 이건 아니다, 당해연도에 부과하고 당해연도 가을에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이 관계를 담당자를 불러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이 분 역시 봉화읍에 사시는 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고 재산도 없고 상속받아도 자기한테 실익도 없고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결손처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상으로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있는 게 3년이 지나던지 지나서 상황을 봐서 결손 처분을 해야 되지, 2016년 2월 2일날 부과해놓고 12월 27일 결손처분 한다는 건 이건 특혜도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건 잘못 된 게 틀럼 없다고 생각해요. 작은 돈도 아니고 3,000만 원이나 넘는 돈을 결손처분 한다면 이건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법인세무 조사실적은 있는데 이건 몇 년 마다 한 번씩 합니까?

우리가 법인세무 조사를 5년마다 20개 법인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단독으로 할 때도 있지만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법인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2012년 이제 금년도에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찾지 못했던 모양이죠? 3건, 4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선 면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서 고액 체납자 명단을 봤는데 3만 원도 고액 체납자고 6만 원도 고액체납자에요. 어디까지를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자료를 내라고 해도 3만 원, 6만 원 가지고는 고액 체납자라고 명단을 붙일 필요가 과연 있겠나, 이름은 여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6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3,000만 원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건 일선 면에 얘기해주시고 봉화읍이 크니까 억 단위가 체납이 있고 재산면은 900만 원 밖에 안돼요. 받은 실적이 상당히 좋고 명호와 재산이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동차가 2대, 3대씩 있는데도 생활고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면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면에 있는 사람 번호영치가 어렵다 그러니까 군청과 같이 협의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화물차 같으면 생계유지가 때문에 얼른 내요. 몇 만 원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돈 10만 원 이걸 가지 생활고라 적어놓고 자동차는 2대씩 사용한 단 말이에요. 이런 건 면과 협의해서 번호 영치하는 방법 이런 걸 강구해보시는 게 어떤지?

옛날에는 통장 압류했는데 통장 압류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자동차 1대 가지고 억지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과 2대씩 있다고 하면 승용차 1대, 화물차 1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생활고라고 적으면 안 되요. 조사를 다 해보니까 실적이 좋아요. 900만 원씩 받는 건 많이 받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차 영치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납 처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손처분 기간은 통상적으로 5년인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재산세 가치가 없는 것, 부동산이 없다던가, 동산이 없다던가, 금융이 없다던가, 결손을 처분하는 데 제가 봐서는 이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형편인데 좌우지간 작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저도 이것 때문에 담당자와 담당계장과 상당히 서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통상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얼마입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 결손처분을 보니까 136건에 450만 원정도 결손 처분을 했어요. 일부 면 감사를 해보니까 2006년도, 2002년도 부과를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2년도라 하면 15년이 된 거에요. 이런 부분이 결손 처분이 되어야 하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펴보시고 과감히 결손처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는 체납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개별적인 원인이 다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했다고 재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 미만을 15년 이렇게 끌고 온다는 것은 행정 비용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결손 처분 대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수물품 승인 있잖아요. 청 내는 관리가 되고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 문화재 사업을 했다, 그러면 고액에 대해서 물품이 현장에 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 사업을 하면 거기도 고액의 물품을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품 관리가 누구죠?

그래서 이게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는 검토를 안 해봤지만 고가의 물품을 군 세수로 충당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사는 저희들이 하고 읍면이나 사업소에서는 관리 이전을 합니다. 정수물품 승인만 해주고 관리는 관리 전환한 담당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급해서 민간단체 운영에 갔는데 정수물품 관리가 어렵다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 분야를 다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면 사유화 될 수 있어요. 물품관리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과 25쪽에 연계되어 나오는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도 징수액에 비해서 2017년도 징수액이 현저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군세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가 줄었고, 도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취득세가 줄었네요. 이 내용만 봐서는 경제활동 자체가 작년 대비 올해가 그만큼 위축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되나요?

거래에 관련한 건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래할 때 늘어나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분야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줄였는데 흡연관계로 인해서 줄지 않겠나 이런 예측이 있어서 줄였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197억인데 실제 징수한 건 10월말 기준 200억이 넘었습니다. 징수율은 작년과 비슷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쪽부터 용역 및 물품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잖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역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연구 용역부분들은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했고 530건이 되죠? 다 볼 수도 없어서 실시 설계용역들을 준 것들을 와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이를 테면 측량을 하는데 측량이 실제 공부상에 나와 있는 지적 공사에서 측량하는 내용하고는 다르게 측량을 해서 놓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실제 공사를 하려고 보면 땅 임자와 분쟁이 생겨서 결국은 측량을 다시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용역 발주를 왜 하는가, 용역발주를 할 때 아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요지부동으로 만들어서 설계 용역을 줘버리면 측량 1번으로 끝날 텐데 이 사람들은 GPS로 받아서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결국은 돈을 다시 들여서 측량 하는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용역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 안에 모든 건 실제 해당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발주할 때 그런 걸 주문하고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고 하는 건 사실 저희 과에서 대답하기는 곤란하고 이 분야를 용역발주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와 상의하셔서 이중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통과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유통과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조성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입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14명이 4대 담당으로 농업유통, 유통시장, 과수, 원예특작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에서 4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외 27개 사업 119억 942만 8,000원 중 7건은 완료되었으며 21건은 추진 중입니다. 지출액은 86억 510만 5,000원으로 10월 말 현재 72% 지출하였으며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3번 사업예산 미착수 사업은 없으며 4번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13개 사업으로 집행 잔액 9,348만 6,000원 반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등 7개 사업 예산액 42억 5,197만 7,000원 중 27억 7,302만 원 집행하였으며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3쪽 까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 사업 등 71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149억 5,513만 9,000원 중 103억 3,068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 농가 지원비 등 27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 사업 등 44개 사업은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주산지 농수산물 우수관리안전성 분석 작업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8억 7,241만 원 중 7억 9,078만 4,00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8,162만 2,000원을 12월말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으로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존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0억 원, 금년에는 30억 원을 출연하여 현재 9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사전보고를 통하여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6회계연도 결산감사지적사항은 사전보고를 통하여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원예산업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위탁 수행하여 봉화군 원예산업 종합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봉화군 농산물 공판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농약관리법 위반 1건에 대하여 16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 징수 및 수납 현황입니다. 지하수사용료 등 15건에 대하여 8,388만 3,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3쪽 위원회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15명이 위원입니다. 개최 실적은 지난 4월 12일과 9월 6일 2회 개최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자 심의와 유통센터 결산 및 사업운영 계획보고와 봉화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자 현황으로 공무원 4명이 경북 체리산업발전방안, 우수농산물수출 촉진, 봉화사과 해외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미국, 홍콩, 태국 등 연수하였습니다.

24쪽 민간인 국외연수자 현황은 민간인 2명은 농산물유통시스템 및 경북체리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5쪽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으로 상표권 15건, 디자인 건 5건, 총2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수범사례입니다. 금년도 2017년도 과실전문 APC운영활성화 계획 평가 2등급 수상과 FTA기금 연차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현황은 10월 말 현재 2,75톤에 78억 8,901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능금농협 외 4개소에서 사과 등 5개 품목을 1,247톤 대만 등 4개국에 수출하여 수출액은 80만 100달러로 한화로는 8억 6,000만 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우수농산물마케팅 지원 현황입니다. 부천시청 설맞이 직거래 장터 등 55회 참여하여 5억 3,705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9쪽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우량품종갱신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815ha, 630농가에 12억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30쪽부터 33쪽 과수 및 기타작물 육성 지원 현황으로 사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 사업 등 41개 사업에 대하여 178억 7,403만 6,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과수 및 원예 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 단지 조성현황입니다.

과수시험연구 포장 4.2ha에 꽃가루생산 포장 2.5ha, 왜성대목증식포 0.3ha, 신품종 및 수형별 밀식사과원 시험포 0.7ha등 운영하고 있으며 과수신기술 보급 확산과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동력 절감형 기술보급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이게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50%밖에 소화가 안 되고 50%는 반환을 했어요. 5쪽입니다. 어떤 그게 있나요?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면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도시환경과 야생동물방지법으로 해야 하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에 우리 과에서 하면 작목이 너무 많아 힘들어서 야생조류 퇴치기 사과에만 하고 있습니다.

센터소장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소장님하고 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면 일단 건설과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폐공도 마찬가지에요. 건설과에서는 법적으로 착공신고, 폐공신고 들어온 것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중형관정을 뚫다가 물이 안 나오면 폐공을 시켜야 하잖아요. 현장에서는 폐공신고를 안하고 뚫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 오염문제가 장기적으로 많이 노출 될 건데 현장관리를 해줘야 해요. 읍면에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줘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공법인에 대해서 저번 현장 확인을 갔어요. 고추가 1,300톤 소화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시설이 완비가 안 되어 말하자면 노후 되었거나 시설 소화 부족으로 인해서 고추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농협이 됐든, 군청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설 보완해 줘야 이 고추에 대해서 다수 농가가 있는데 가격안정이 잘 안되잖아요. 가격 안정 정책으로 홍고추 수매를 하고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고추 가격이 상승이 되어 100% 완전히 소화를 못했죠?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볼 때 고추 등락에 관계없이 수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농가와 조공 간의 신뢰 관계도 있고 장기적인 정책에도 뿌리를 내리자면 그런 신뢰 구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데 대해서 보다 세심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고추 수매는 매년 평균 1,000톤 정도를 수매하고 있으며 금액은 4억 정도 됩니다. 홍고추 수매 기계 설비를 노후화 된 건 고치고 확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내재형 하우스를 수박, 고추 쪽에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내재형 하우스 농가에 보급하는 게 13m를 보급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하고 하면 예를 들어 농토가 13m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는 10m 짜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왜 우리 군에서는 13m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토에 맞게끔, 내 지형에 맞는 시설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m수가 맞지 않아도 군에서 시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준 설계 도서에 의해서 내재형 비닐하우스를 신축해야 하는데 토지 지형에 따라서 구조물 검사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13m가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형에 따라서 내재형 하우스도 규격에 맞게끔 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구조물 검사를 가지고 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종 보조 사업들을 하면서 농가들이 이득을 보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손해를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서 하다 보니 개인들이 하는 부분들도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산을 못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농가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일정 부분은 군에서 지난번에 김제일 의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센터에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서 안에서 정리를 해서 최소화를 해줘야 하는데 업체 쪽에 가면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보조받아서 실질적으로 업체 좋은 일만 다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재형 비닐하우스는 용역을 줘서 표준설계 도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만들어서 농가에서 사용하시면 편리한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사과 쪽만 주로 하고 3평, 5평 신선채소 쪽으로 나가죠?

요즘에는 농사를 짓는 품목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사과나 특정 작문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작물들에는 저온저장고 제재가 많으니까 보조 받는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농사에 종사하는 품목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다양한 품목들이 받을 수 있는 것도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베리류부터 시작해서 3평 저장고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지금은 거의 소화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뭐 별 문제가 없네요. 어쨌든 기술센터가 각종 보조 사업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생하고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박피해로 인해서 군민들과 같이 심적 고통을 너무 많이 겪었는데 1년 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도 드릴 겸 어쨌든 농업인들이 모르는 부분들도 기술센터에서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좀 부담이 되더라도 농업인들이 편하게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센터에서 적극 지원 겸 격려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황재현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여러 가지 재해도 있고 특히 농업 쪽에 관련된 직원뿐 아니라 전 군민들도 힘들고 어려움을 잘 헤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농산물 홍보에 관련된 비용 예산이 좀 작더라고요. 제가 올해 예산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연찮게 다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을 정해서 벤치마킹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고 농사에 중요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다만 잘 팔수 있도록 하고 홍보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군 관내뿐만 아니라 타 도시 지역에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스터디 그룹 대회에 참관을 했습니다. 끝까지 봤는데 그 중에 새빛날이라고 거의 세무직 공무원들이더라고요. 군 홍보 내지는 조경 군을 알리는 이런 거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군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적으로 그런데 투자하는 비용이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경상북도에서는 사과하면 청송, 고추하면 영양인데 그걸 한 번 이겨보려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 배려로 7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서울 지하철 조명광고, 버스랩핑 광고, LED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가야 같이 대등한 입장이 안 될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지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봉화 농산물도 같이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군세가 약한 영양, 청송도 우리보다 더 유별난 게 없습니다. 사과가 청송이 우리보다 더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품질도 아닌데 청송이라고 하면 사과가 떠오르고 고추는 영양이 떠오르듯이 그런데 봉화는 송이 이러기는 하지만 늘 그런 부분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에서는 농산물 가격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우수 농산물 마케팅 지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시는 기업참여 업체 자체가 봉화를 대부분 알리는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가서도 여러 번 뵈었는데 지원 내력에 보면 거의 지원 내력이 없는 사업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여비나 받아가서 생활도 거기서 하시고 굉장히 열악하게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그래도 지금 봉화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판매 부수료를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고 그런…….

저희가 경비나 이런 부분이 없지만 이 분들 조차도 참여를 안 하게 된다면 농산물을 알리는 그런 것들이 낮아지잖아요. 바쁜 와중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봉화군 농산물 공판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내일모레가 기한이네요?

중간보고 회의 때 의원님들 초청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를 민간, 공무원들 다녀오셨는데 갔다 오셨으면 결과물 보고서가 있나요?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이 상 식(李相植) 간 사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김 장 한(金章漢)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김 희 무(金熙武)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재 정 과 장	강 종 구(姜宗求)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兪康根)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상 식(李相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