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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담당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하영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부터 35번 하천 골재채취장 운영현황까지입니다. 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10월말 현재 직원은 공무원 31명, 공무직 10명을 포함해서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도촌 재난 위험고량 개체 공사 등 40개 사업에 388억 6,498만 4,000원의 사업비 중 171억 4,286만 9,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 잔액은 154억 2,211만 5,000원이며 반납금액은 63억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나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촌 재난위험교량 개체공사는 설계완료 후 설계 심사와 하천, 철도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중 착공하여 2019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천 소하천 정비사업도 행정절차와 상부기관의 심사를 마치고 착공하였으며 내년 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도 당초 예산은 30억 원에서 신속 집행 우수사례로 하반기에 추가로 70억 원을 배정받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화댐 건설사업은 당초 전체 사업비가 497억 원이었으나 보상비 증액에 따라 95억 원이 증가되어 592억 원으로서 기재부 총 사업비 협의 진행 중으로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금년 말에 나올 계획이라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63억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법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원청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새로운 업체가 재입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3번 항과 4번 항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건 중 4건은 집행하였고 1건은 집행 예정입니다.

12쪽 민간대행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건설 사업과 재난예경보 시설정비사업을 위탁하였으며 기금 설치 및 운영현황은 11억 7,247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2016년도회계연도 결산검사지적 사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하여 조치하였으며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13쪽에서 28쪽까지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9쪽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92개 사업에 763억 7,37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29쪽에서 36쪽까지 조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37쪽 총액 발주사업 추진현황은 7건에 580억 5,800만 원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38쪽 공사설계변경현황은 30건으로 38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조서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46쪽 공공시설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36건으로 46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은 51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59쪽 각종 과태료는 869만 2,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65건 2억 2,975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0쪽 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6개 위원회로서 23건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63쪽 국외 연수자는 공무원 3명이 미국과 일본을 연수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1,8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4쪽 28항 수범사례는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한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사업 공모전과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치수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는 367건을 부과하여 345건, 4,646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5쪽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는 316건을 부과하여 4,520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설기계는 76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2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건설업체 관리현황은 23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영업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6건, 등록 말소 3건입니다.

69쪽 재난안전 방재관리사업 추진실적은 42건으로 170억 2,644만 9,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69쪽에서 72쪽까지의 조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타하여 주시면 앞으로 검토 보완하여 더 나은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제설이나 여기에 필요한 덤프나 굴삭기, 도로보수원들이 사용하는 제반덤프 이런 장비가 있는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 있는 건 살수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호수가 가늘어서 얼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실외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냐고 하면 전부 이게 군민회관 마당에 다 있죠?

군민회관에 행사하면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건설 기계들이 겨울에 눈이 오면 거기 언덕이 급경사지잖아요. 위험한데 그걸 마땅한 자리로 옮길 생각은 없어요?

지금 현재 군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내려오는 쪽이 겨울에는 얼어서 위험한 면도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면 관계는 현재 도시환경과에서 옆으로 도로를 개설 중에 있기 때문에 위험도로는 조금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곧 봉성 금봉에 도시환경과 쓰레기 매립장 복귀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야 타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치를 해서 앞으로 건설기계를 옮기면 어떻게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고액의 기계들인데 전부 밖에 있는 것도 그렇고 경사도 위험해서 적당한 자리에 공간을 확보해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군에서 전봇대를 다 꼽아놓고 도로를 하게 되면 한전 이설하잖아요.

그런데 이설하는 비용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옮겨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바로 옮겨주지 않아요. 일정에 맞춰서, 무슨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비용을 줘야 하는 건지 그건 일하고 인건비 이런 거 때문인지는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군 땅에 꼽아놓고 우리가 받은 비용은 적은데 이설할 때는 그 많은 비용을 줘야 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지장전주 이 관계가 군유지에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한 건 나중에 이설 할 때 무료로 이설을 해야 합니다.

군유지에 있는 건 무료로 이설해야 합니다. 사유지에 꼽혀 있는 경우는 도로 확장하면서 돈을 줘야 하고,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점용료가 상당히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특히 KT 에서 군유지를 찾아서 쫓아다닙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니 어쩔 수 없는데…….

전부 다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한전에서나 KT에서 꼽아놓은 지주들이 사유지라고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군유지에요. 도로를 확장해서 군에서 돈이 없어서 매입 안 했다 뿐이지 도로로 인정하는 군유지나 마찬가지잖아요. 세금도 개인이 내고 있지만 어쨌든 도로로 난 건 군유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유지라고 돈을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공부정리가 안 되었다 뿐이지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도로 다 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들을 그쪽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걸 다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사용료 관계는 현재 너무 싸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했는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데 직원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법으로 되어있더라도 다음에 건의를 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관계는 제가 옛날에 계장 할 적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전 본사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서 돈을 내라고 했는데 돈을 못준다고 해서 한전 본사와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국토부에서 중재를 해서 절반씩 부담한 적도 있습니다. 논란의 요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점용료는 나중에 워크샵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법을 고쳐서라도 올리도록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점용료가 싸다보니까 전부 군유지에 꼽습니다. 개인 땅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 원 줘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절반 감면이거든요.

친구들 이야기가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지금 현재 새마을 사업하면서 도로 낸 그 부지에 꼽혀있는 전봇대가 전부 개인 땅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라면 그 많은 비용을 줘야 해요. 안 주잖아요. 도로라도 인정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공정하게 해야지, 개인한테 돈 1원도 안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모순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토일천 하천 정비 이야기 하셨는데 어쨌든 좋은 사례로 2지구에서 1지구 예산을 가져와서 많은 부분을 해결했어요. 그 위로 가면 가장 일하기 어려운 지구가 남아서 그 부분 할 때도 과장님이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동네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동 넘어가는데 다리 놓을 때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설계상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보시고 현장에 맞게끔 설계를 바꿔서라도 민원 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토일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30억 원에서 집행 우수 사례로 처음에 도에서 20억 원 가지고 오고, 나중에 다시 50억 가지고 오고 전체 100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계획에도 집행률이 높아서 내년에도 당초 예산에 50억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린 자료에도 보면 설계 변경하면서 8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을 때 주민들 의견 얘기한 거 포함시키고 당초 도에서 설계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다 보니 포장 폭이 2.85되어 있는 경우에도 3미터 내지 4미터로 넓히고 주민 의견 반영하다 보니까 한 8억 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충분히 설명해서 승인받아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회 실적인데 위원회가 다른 과보다 안전건설과가 많아서 관리나 개최하는데 문제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서면 심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정책자문위원들이 멀리 계시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주민들과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관련되는 운영위원회는 서면 심의보다는 그래도 참석여부가 어려워도 참석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날 봉화에서 느낀 강도가 3.0에서 3.9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숫자인거 같아요. 앞으로 봉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안내 문자가 빨리 뜨긴 하지만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잘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봉화읍내에서 상수도가 단수 된다는 안내 문자가 늦게 온 것 같습니다. 주민들 말씀이 물이 조금조금 나왔는데 나중에 단수된다는 문자가 들어왔다고 해요. 단수 기간은 짧았지만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위원회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위원회 하는 건 재해사전영향성 검토위원회도 있고 건설설계자문위원회도 있고 도로굴착위원회도 있는데 특히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민원과 연결되는 게 재해사전영향성 검토 관계가 민원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모집해서 하는 게 낫겠나, 서면이 낫겠나 판단해서 조금 더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서면을 줄이고 집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태양광을 권장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다녀보면 태양광으로 인한 민원을 말씀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문자가 옛날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령했는데 지금은 그 권한이 경상북도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발령하는 건 그 발령사항을 보고 문자하는데 저희들이 문자 보내는 건 공무원이나 이장님, 의원님들 등 입력된 부분에서만 하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건 기지국을 상대로 기지국에 되어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전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이나 그 외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지진은 예측하기 어려운 거라서 그렇지만 다른 경우에는 주의보, 경보 등은 할 수 있는데 낮에 사무실에 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퇴근하고 한밤 중 지진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데 지진계측기가 군청에 4대가 되겠습니다. 옥상에 2대가 있고, 지하에 1대 있고 잔디 광장 쪽에 있습니다. 빨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미착수 도촌 재난위험교량 개체공사 36억 원, 봉화댐 건설 100억 원이죠? 이 금액이 전체 다 확보가 된 금액입니까?

지금 현재 도촌교 같은 경우에는 24억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내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왜냐하면 도촌교는 2019년 상반기까지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일부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봉화댐은 국비가 90%이고 군비가 10%사항인데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5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KDI로 넘겼습니다. 그 결과가 올 연말쯤이면 나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봉화댐은 중지가 되고 있고 중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63억 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이유가 사업도 중지되어 있고 국가 돈이 없으니까 수해났으니까 돈이 부족하니 반납 하라고 해서 63억 원을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공사가 차질이 있느냐에 대한 의심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과다한 금액이 당초에 예산이 섰다가 연말까지 착수가 안 되고 반환이 된다 이게 어쨌든 간 계획이 정밀하게 안 되었지 않았나, 군에서는 조기집행이라고 하는데 이 많은 금액이 사장되고 반환이 된다 이런 건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지만 918지방도 작년에도 2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1명이 사망했어요. 물론 운전 부주의로 인한 책임도 있겠지만 도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겨울이 되는데 직원들도 매번 겨울마다 사고가 나요. 도에서는 설계를 위한 공청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예산 사정이나 또 직원들이 자주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다가 직원이 교체가 되니까 후순위로 밀리고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전에 말씀드린 도촌 재난위험 교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천협의하고 철도 협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전체 공사비는 6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33억 원입니다. 설계는 완료가 다 되었고 이 부분도 발주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한 돈입니다.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봉화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103억 원이었는데 지난 6월에 멈췄습니다. 그때까지 40억 원까지는 지출했습니다. 6월부터 지출하지 말라고 해서 지출 못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봉화댐도 올해 집행을 다 할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집행하지 말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집행 중지된 상태에서 남은 금액 반납하라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방도 918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초 2개소를 개량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설계를 해서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들어가니까 산을 너무 많이 절개 된다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협의해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하는데 한 군데 설계가 보라리 들어가는 입구 바로 위쪽에 그 부분에 개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는 대구지방환경청 이런 관계 기관에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동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군에서 전입하면 바로 그쪽으로 가고, 6급 진급하면 건설사업소로 가다보니까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경성 검토 문제인데 빨리 관심을 갖고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9쪽 세외수입징수 결정 및 수납현황에 보면 하천수 사용료 2억 1,913만 5,000원 징수 했네요. 이 내역이 영풍에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절대적이고 나머지가 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풍에서 하는 게 절대적이고 다른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억 1,913만 5,000원이 영풍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이 안 되고 있고 공부정리도 안 된 사례가 안전건설과가 86건이나 되거든요. 2012년부터 미불된 사례가 누적이 되어있는데 이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불용지가 발생한 이유가 공사를 할려고 하면 옛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 보니까 아랫대가 연결이 안 되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간혹 일본사람 명의로 된 토지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찾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구두라도 동의를 얻어서 합니다. 차후에 보상금 요청하면 언제든지 주겠다고 하고 지금도 지난 거지만 다시 보상금 청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 감정해서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소유권 이전은 안 되고 구두라도 승낙을 얻어서 일단하고 나중에 오면 미불용지 차원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 남의 땅에 손을 대려고 치면 허락이 떨어져야 손을 대는 거 아닌가요?

구두나 서면으로 승낙을 얻어서 합니다. 단지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은 안 되거든요.

승낙을 얻었으면 승낙을 한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제 소유권자가 아니라도 승낙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 분한테 승낙을 얻지만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형제들이 많고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하다 중간에 비워둘 수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미등기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분쟁이 생길수 도 있는데 큰 건 900평 짜리도 있는 것 같고 작은 건 몇 평짜리도 있는데 소유권이 좋은 취지로 동일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때 그 때 공부정리가 되지 않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소유권이 바뀌거나 상속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상황은 180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공부정리는 제 때 제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수가 너무 많아요. 끝에 가면 민원 발생 소지가 생기고 분쟁이 야기 되거든요.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읍면 단위에 확인을 다 해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한데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측망 현황을 보면 국가지하수 관측망이 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있네요.

군은 허가 신고 권한이 없다고 하셨고 그런데 뒤에 참고 자료를 보면 내용과 달라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지하수 관측망 하는 건 저희 지역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 지하수 관측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건데 수자원 공사에서 필요하다 싶어서 국토부와 협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데 보조 지하수 관측망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건 경상북도 내에는 다섯 군데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 지하수 수질 측정망 하는 건 기존 간이상수도나 간이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하면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 공사에서 각 지역에 지하수를 관측하기 위한 관측망용으로 관정을 뚫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전국에 되어 있다 그런 사례인가요?

그러면 이 수위가 제대로 관측을 한다라고 하면 지하수에 변동 추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건 확인할 수 있고 말입니다. 상수도 담당에서 보면 관정에 대해서 5년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 자료가 정밀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상수도 담당에서 지하수 영향 조사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암반관정 실태 조사 시설 대장을 보면 어떤 건 허가 신고일이 연기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신고일도 명기도 안 되어있고 보수 정비현황도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관리 되요?

지하수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지하수를 뚫기 전에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계에서 관정을 할 수도 있고 상수도에서 급수하기 위해서 관정을 뚫을 수 있고 개인이 농업용 관정으로 할 수 있고 관정을 뚫을 때는 지하수를 할 때는 저희들에게 관정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물이 적게 나온다던지 수질이 안 좋다 던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서를 받을 때 보증금을 받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폐공신청을 할 때 폐공을 어떻게 하냐면 밑에 고운 모래를 넣습니다. 위에는 콘크리트로 처리하는데 본인들이 폐공신고서를 저희들에게 할 수 있고 만약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는데 폐공을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보증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폐공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지하수가 완료가 다되었다고 할 때는 수질검사서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완료가 다 되었으면 완료증을 내주고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부서에서, 농업용 관정 같은 경우에는 농촌개발담당에서 개인은 개인이 담당하도록, 저희 들은 업무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공을 했을 때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변동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되잖아요. 보수 정비 현황들이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1건도 정비한 내역이 없어요.

저희들은 신고 들어온 것만 알 수 있지,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에게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현황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봉화 댐 때문에 춘양에 공사를 안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지금 40%는 보상을 했죠?

현재 저희들이 보상 준건 밑에 먼저 보상을 줍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차차 보상해 가다 보니까 정확한 필지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한 번 열어줘야 해요. 사람들이 공사 안 한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설명을 아는 대로는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산 반납한 것도 이해를 못하고. 12월에 이장한테 얘기해서 주민설명회를 상세히 해줘야 알지, 착공을 올해 전부 한다는 소리까지 있다가 공사가 안 된다는 소문이 지금 벌써 많이 났어요. 담당이 한만희 계장이죠?

이걸 계장님이 주도해서 이야기 해줘야 덜 묻죠. 정권이 바뀌어서 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전라도로 돈이 가고 경상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과장님이 소문 없도록 해주세요. 저도 궁금한 게 이게 내년 상반기 봄에 보상이 되나요?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당초에는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103억 원 가지고 공사를 시작 할라고 했는데 6월에 전체 금액이 500억 원이 넘으니까 일단 멈추고 더 이상 지출하지 말라고 해서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못하는 부분을 63억 반납했고 올해 당초 계획은 올해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습니다. 착공해서 가물막이를 해놔야 내년 여름 수해 나기 전에 어느 정도 공사 할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그 관계 때문에 국토 연구원에도 두 번 갔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아무튼 이 관계 결과는 12월 말에 나올 계획인데 다음 12월 이장회의 할 때…….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확실하게 보상이 상반기에 되는 지 안 되는지 가능성이 70, 80%가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보상 주는지, 안 주는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국토부에서는 일단 예산을 얘기는 안 하지만 봉화댐 일부를 넣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 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기재부에서 불확실하다보니까 일부는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민간담회 때도 어정쩡하게 얘기하면 안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걸 주민이 들으면 안 되는 걸로 이야기해요. 맞잖아요. 연구를 잘해서 하시고, 우리가 지금 법전 재해위험지구도 2014년도에 총괄 발주했는데 내년에 총괄발주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현재 본예산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염장 소하천, 문단 소하천, 석포 석계 소하천, 석포 들어가는 진입도로 4건이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총괄발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일반 공사를 총괄 발주하니까 예산도 없는데 공사가 주니까 의회도 계속 총괄발주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과장님이 방침을 잘 해서 이렇게 큰 건 방법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총괄 발주에 심도 있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일반적인 공사 같은 건 총괄 발주를 해버리면 해마다 돈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구간만 잘라서 공사 발주를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량은 총괄발주 안 할 수 없겠지만 잘라서 할 수 있는 건 총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양 관계는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초에 이장회의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은 교육중이고 신창룡 주무관입니다.

금년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관심에 힘입어 올해에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식 감사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그동안 도와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원 사무 분장입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는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99건 110억 6,894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사업예산미착수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미착수 현황입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착한 가게 업소 지원과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3-2군비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운영 지원, 군민등반대회 행사 지원, 보파 축구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12건에 4,256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5번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민간경상 사업보조금입니다. 46건 9억 9,562만 9,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봉화군 체육회 3개 단체에 대해서 1억 342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5-3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8건 중 9억 8,989만 5,000원 집행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와 우곡1리 마을회관 신축, 풍정2리 마을회관 신축은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4 민간위탁금입니다. 2건입니다. 경북 지체 장애인협회와 봉화 환경 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봉화 옥외 광고정비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16회 임시회 처리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사토처리 건은 순리대로 처리하고 있고 야구클럽 관계는 내년 지특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억 5,500만 원 확보해서 도비 1억 7,800만 원과 총 8억 5,000만 원 확보해서 공설운동장 뒤편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5개 용역인데 이건 6,248만 5,000원으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13번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32개 사업으로 준공은 26건, 미준공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의배수로 진도율이 80%입니다만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주골 배수로 설치공사는 현재 공사 중인데 민원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봉화복합스포츠단지 조성은 최선을 다해서 공기대로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발주 현황입니다. 1건입니다. 봉화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13-4 조경수 식재 현황입니다. 유곡 농공단지 가로수 식재공사를 했는데 대왕 참나무 37주에 대해서 1,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43페이지 14번입니다.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13건에 대해서 공사 증감이 있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봉화 복합 스포츠단지에 5필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올해 부지를 다 매수했습니다. 48페이지 19번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4,660만 1,000원 수납했습니다. 20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6억 5,118만 원 중에 미수납이 420만 원입니다.

49페이지 21번입니다. 7개 위원회 중에 3개 위원회만 개최하고 4개 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국외 연수자 현황 공무원입니다. 3명이 스페인,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입니다. 모범운전자 총무가 다녀왔습니다.

민원서류처리현황입니다. 전체 386건 중에 379건을 기간 내 처리하고 7건을 기간 경과 처리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완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3건 중에 공장설립은 신고 수리를 했고 전기사업 허가는 본인이 취하를 했고 마지막 전비 사업 허가는 본인 요구에 의해서 반려했습니다.

54페이지 25번 반려불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16건인데 전체 전기 사업 허가가 되겠습니다.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6건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소천 분천영동선 분천 승부간 임시 건널목 상시 설치인데 철도 관리 공단에 협의 중으로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7번 지적재산권은 해당이 없고 28번 수범 사례는 억지 춘양시장이 경북에는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을 했습니다.

개별사항 되겠습니다. 29번 공공근로 사업은 2,586명 일을 했습니다. 계량기는 짝수년도로 올해는 해당이 없습니다.

58페이지 31번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현황은 858건 허가를 했고 불법광고물 수거는 1,485건 철거 했습니다.

32번 봉화 1,2 유곡농공단지 가동현황은 전체 42개 업체 중에 36개 업체가 가동되고 휴업 3건, 건축 중 3건, 미분양 9건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22개 업체에 대해서 올해 47억 2,000만 원 융자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번 태양광발전시설허가 현황입니다. 246건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가동 중 85건, 현재 공사 중 125건, 취소 36건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가스업체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봉화군에는 14개 가스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군과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94페이지 36번 차량등록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 내에는 16,979대가 차량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는 11,548가구인데 390대 차가 더 많습니다.

38번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 환수를 했고 1건은 과징금 징수를 했습니다.

95페이지 차량등록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12건 194만 4,000원 부과해서 징수 100%했습니다.

95페이지 40번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459건, 3,541만 5,000원 부과를 해서 2,244만 7,000원 징수했습니다.

96페이지 41 이동별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157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 8억 6,900만 원을 집행 했습니다.

109페이지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봉화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춘양 체육관, 춘양생활체육공원, 다덕축구장 및 궁도장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점검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44번 래프팅 관리현황입니다. 2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7개이고 15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군수기 배드민턴 대회를 비롯해서 15개, 3억 2,650만 원 지원했습니다.

114페이지 행복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도심 3리가 추가되어 56개 마을에 3,715명이 이용했습니다. 9,307만 2,000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7번 주정차 과태료 현황입니다. 보건소 사거리에 있는 CCTV 516만 8,000원 부과해서 369만 6,000원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작목반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민선 6기 계속사업은 봉화 복합스포츠 단지, 봉화국민체육센터, 시끌벅적 구시장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식 특위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미불용지 현황은 저희 과는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새마을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봉화군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더욱 총력을 경주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그야말로 일이 많습니다. 어지간한 능력으로는 소화하기 힘들고 앞으로 기피 부서로 전락할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새마을 자조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전부 표준 설계도가 없어서 그걸 지적 했더니 그건 시정이 되었어요. 새마을자조사업을 보니까 지금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 수급이 어렵고 장래적으로 볼 때 기공승낙은 받았지만 소유권 분쟁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는 주민 간에 또는 소유자와 행정기관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장에 산업 재해보험이 설정이 안 되어 사고 났을 때 문제, 부실시공 우려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읍면에서는 이걸 폐지해서 일반 재정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충당해서 재해보험 정도까지 포함이죠.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견해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야말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자조사업 전통적으로 새마을 자조정신도 살리고 재정도 아끼고 보니까 한 40%정도 아끼는 그런 추세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계속 자조사업으로 유지하려면 새마을과에서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지침을 마련할 때 어떤 분야의 자조사업이 필요하다,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하라, 산업재해 보험을 하라, 기공승낙은 미불용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소유권 분쟁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공 승낙 연구 보존을 하라 이런 지침을 내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읍면 복지회관 잘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부 읍면에는 체력단련시설이 있어요. 근력 기구를 이야기 합니다. 그게 노후가 되어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화재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교체를 해서 면 단위에는 체육시설이 취약한데 보완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행복택시가 3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착이 되어가죠?

이게 확대 운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견해 등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조협동사업은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의 청년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재료를 대주는 사업인데 사실 군에서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만 저도 면장 할 때 예산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자조협동사업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주인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지금까지 미불용지로 남아있어서 저희 과에서 현재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인들이 와서 땅을 사고 보니까 도로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길을 막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읍면복지회관 관계는 사실 맞습니다. 옛날에 읍면복지회관에 체육시설 설치해 놨는데 가보면 먼지가 있고 사실 고장도 많이 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예산을 세우던지 고장 난 부분은 고쳐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택시는 사실 1km, 10호 이상 그런 기준이 있는데 기준 완화를 하든지 해서 사실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장날 택시를 타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읍면 복지회관 체육시설 하실 때 청소년센터 있잖아요. 그 정도 돈을 내고 가서 활용하는 방안이 좋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낮에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샤워 시설이 없어서 아마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 봉화 하눌 지난번에 도에서 최우수상 받은 그 사회적 기업 맞죠?

또 한 가지는 17페이지에 보면 생활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경비가 반납된 게 지도자의 퇴사 부분은 한 분인지,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안전건설과에 자문위원으로 자문의견서를 받은 걸 보면 봉화군민 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전문가들의 고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군민체육센터에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큰 건물을 2개나 짓게 되시잖아요. 시끌벅적 시장사업이랑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봉화는 전국에서 십승지 중 하나라고 해서 재해 위험이 없다고 하지만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될 수 있으면 유리로 되어 있는 외벽에 대한 부분을 전체 전국적으로 보니까 다른 외장재를 써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하늘은 내년 3월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서류를 제출 할 때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은 세 사람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명도 아니고 3명이 퇴사한 건 이유가 있나요? 자기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리가 생겨서 올해도 1명이 갔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봉급이 열악합니다.

이 사람들이 젊고 군대 금방 제대해 와서 갈 때가 없으니까 했다가 여기가 영구 직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 180만 원, 190만 원 받아서…….

이 사람들이 혼자 살 때는 돈이 그나마 되는데 결혼하고는 사실 삶의 여유가 안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센터 반영은 몇 차례 김상희 위원님도 위원님이시잖습니까?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 보고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자문의견서가 전문가들이 정말 필요한 의견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까 김장한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새마을일자리경제과가 타 과에 비해서 잡다하게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골 아픈 일들도 많은데 어쨌든 직원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면민들도 문화를 공유하고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과 면에 계시는 분들도 생활체육 공간, 복지회관에 샤워시설이 안되어 있다든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이제는 면에 계시는 분들이 농한기에 문화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충분히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쓰는 예산이 너무 궁색한 것 같고 제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농업이나 기타 이런 데 지원하는 건 아낌없이 지원을 잘하면서 빈 시간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우리가 지원하는 데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된 이야기지만 법전면 그런 예도 있었고 이런 부분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타 면에도……. 석포 가보면 석포면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타 면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 예산이 수억 원 드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문화관광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풍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새마을과에서도 복지회관을 조금만 신경 써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없어서 못하지 있으면 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김장한 부의장님, 김희무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많은 힘을 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면에 있어 봤지만 면에는 운동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나 시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 때도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교육청과 학교 시설물을 말씀하셨고 오늘 복지회관 관계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요. 찾아보면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서 체육시설이 얼마라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그래도 김희무 위원님께서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먼지 털이 등 장비 관계도 말씀하셔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지만 특히 봉화나 춘양은 그래도 딴 지역보다 낫지만 여타 물야를 비롯한 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각 동네별로 체육시설이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 했지만 체육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가보면 활용도가 거의 낮아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마을 전체 주민 중에 2명이 사용해도 설치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육기구가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은 걸 갖다 놓는 건 낭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불필요한 장소에 있는 건 신경 써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만 각종 체육대회 지원하는데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간단한 예를 들면 군수배 테니스 대회는 1,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골프대회는 500만 원이 지원이 되요. 그 사람들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골프 치러 오는데 예산 5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협회에서 돈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렇다면 테니스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100명이라면 골프대회 참가하는 인원은 150명 가까이 되요. 근데 예산은 어떤 형평성을 두고 5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 주고……. 아니면 협회장이 와서 해악을 해서 더 주는 건지, 축구 대회도 그래요. 축구대회도 군수배 축구대회는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협회장배 축구 대회는 똑같은 대회인데도 예산이 얼마 안되요. 제가 그 사람들 만나 보니까 그런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탁구대회 하는데 가보면 굉장히 성황리에 열립니다. 근데 거기는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예산 지원 형평성이 맞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체육시설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체육 시설 설치를 해놨지만 아까 말씀처럼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할머니들이 대다수 경로당에 오는데 할머니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줘야 해요. 노인들이 할 수가 없는 기계들이 있어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기계 2가지 정도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가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못해요.

지금까지 설치된 건 하는 수 없고 다음부터 설치할 건 지역에 맞게 노인들한테 맞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곳에 세워진 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지원 관계는 제가 와서도 질책도 많이 받고 각종 협회장님으로부터 따가운 욕도 얻어먹은 적도 있었는데 처음에 회원 수나 실내, 실외 어떤 기준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실제 탁구나 배드민턴, 골프 보면 회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봐도 실제 경기하는데 가보니까 참 부끄러울 정도로 미안하고 인원이 많은데 500만 원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서 낯이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 경상경비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보면 사실 경상경비 부분을 늘리는 게 패널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많이 했던 데가 인원이 적다고 해서 금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늘리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기준을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 보고 하실 적에도 이야기 했는데 행복택시가 운행되고 나서 농어촌 버스가 실제 한, 두 사람 타고 다닐 데가 많아요. 과장님 그때 답변을 실태조사를 해보고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영주여객 눈치를 보려는 게 아니고 실태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실적 보고에서 이야기한 것과 감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연말이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게 아닌지 이런 게 좀 그렇고요.

버스 승강장은 짓지 못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거의 노인과 학생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삼계로타리를 지나면 아파트도 하나 들어섰고 집이 여러 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리려고 하면 유리요양원에서 내려주던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앞에서 내려줘야 해요. 버스 타는 시간이 5분 같으면 걸어가는 시간은 20분 걸리는 거예요. 노인들이. 이걸 언제 얘기했는데 버스 표지판 하나 세워주는데 이렇게 1년씩 걸리느냐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버스 승강장 표시 같은 건 영주에 협의를 해서 표지판을 세워주면 버스를 세워 준단 말이에요. 없으면 안 세워줘요.

집행 잔액이 보통 10월말로 모든 실과소가 똑같습니다. 10월말로 하다보니까 11월, 12월분이 내년도에 가서도 누락이 돼요. 11월, 12월은 집행 잔액을 어디서 우리가 봐야 하느냐,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각 실과소에서 2016년도 11월, 12월은 집행 잔액이 없어요.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각 실과소가 공히 그렇고, 문화관광과에서 체육계가 오고 나서 인원이 증 되었습니까?

일자리계가 생겼죠? 거기도 증원이 안 되었죠? 지금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정원이 22명이에요. 어떤 과에는 37명, 40명씩 있으면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새마을을 해야 하는 여기에는 정원이 22명이에요. 봉화군청에서 제일 적어요.

기획실장님! 체육계가 새마을과로 왔으면 대책 인력을 보충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총무 과장한테 얘기하겠는데 본 의원이 조사를 다 해보니까 17명이 제일 적고 그다음이 22명이에요. 체육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실장님 이제 한 달 남으셨는데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내년도에는 체육계가 새마을과로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 인력을 세워주시고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해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사 자료에 작년 11월부터 말까지 자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 제출할 때 유념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에 체육계 업무가 이관되고 일자리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문제는 인사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 초에 반드시 보충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건 실장님이 대답하셨고 버스가 실제로 한 사람타고 다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행복택시를 넣어주면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태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표시판은 조속히 이장님과 상의해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대답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언급을 하셨는데 미불용지가 5건이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새마을과만 2000년도에 발생한 사안인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땅 면적도 300평이 넘는데 이유는 보상금 가격 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건인데도 다 오래되었는데 신속히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와서 몇 건 정리를 했습니다. 안된 건이 5건인데 딴 건 년도가 얼마 안 되었는데 정**씨는 명호면 도촌 3리 사람인데 제가 해주려고 몇 번 절충했는데 부르는 금액이 너무, 서울 사는 분인데 우리와 생각하는 차이가 이 사람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금액을 생각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정가 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기에 자조사업을 했는데 자조 사업을 할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게 년도가 벌써 17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자조 사업 하면 승낙을 안 받고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때 제때 처리를 못하면 주인이 바뀌면 골치 아파 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길 막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새마을계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석희 계장께서는 특별휴가 중 박승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보건소장 이동국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감염예방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한 정규직 54명, 공무직 7명, 공중보건의사 22명, 육아휴직 22명 등 기간제 15명을 제외한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5쪽까지 되겠습니다.

총 67건 30억 9,377만 9,000원에 대하여 20억 9,255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등 3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착수 현황은 4건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금년도에 대상자가 없었으며 전립전 검진 사업은 12월 의료기관 청구에 따라 일괄 지급할 예정이고 치매안심센터는 내년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은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현황입니다. 금봉 갱화농원 한센간이양로 시설 운영비 등 4개 단체에 5,370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태훈 의료재단, 한센복지협회, 대구 카톨릭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현황 및 운영 현황은 봉화군 출산 육아 지원 기금을 2017년도에 14억 5,800만 원 확보하여 10월 말 9억 29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부터 23쪽까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는 2016년도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입니다. 추후에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응급의료전용헬기 착륙장 설치 공사를 소천면 현동리와 재산면 현동리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군유재산 매입은 삼동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 명호면 삼동리에 2필지, 7,278만 2,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의료사업과 수수료 수입 6,238건 10억 4,073만 2,000원을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29쪽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와 출산육아지원기금심의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0쪽 국외 연수자 공무원 현황입니다. 방문보건담당 박난희 등 13명이 업무 관련 배낭연수, 문화체육 등 국제학생우호 교류단 업무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31쪽 민원서류 처리는 건강진단 신고 등 12종에 166건을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서비스 신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32쪽 수범 사례입니다. 2016년도 보건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33쪽 수의계약 용역 및 물품 현황입니다. 영상의학실, X-선 장비 보수 등 6건입니다.

34쪽 일반 경쟁계약은 소천면 응급의료헬기 착륙장 설치공사는 3,323만 1,000원, 재산면 응급의료헬기 착륙장은 5,563만 3,0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35쪽 의료장비 보강 실적입니다.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24대를 2억 1,494만 1,000원으로 구입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출산 장려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6년도는 11월과 12월 2달분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은 2017년도에 월 평균 940명으로 9억 4,861만 원 지원하였으며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는 2017년도에 월평균 400명 8,020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자녀 이상 가족검진 및 무료진료 지원현황은 2017년도 26가구 130만 원 지원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55명, 3,445만 1,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17년도 4명에 295만 9,000원 지원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는 금년도 46명, 218만 원 지원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은 2017년도 24명, 2,431만 2,000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50명에 56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의약품구입 내역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4억 5,933만 8,000원 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예방 접종 DPT, 소아마비 등 17,899명 예방접종하였습니다. 5대 암 건강 검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 이하 6,469명 검진하여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0쪽 의료 관련 업소 현황은 53개소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립니다. 자료 제출 시 누락되어 별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성한약국에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 영업 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8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정기건강진단은 유흥접객원, 다방종사자, 일반인 등 3,606명을 검사했습니다. 결핵관리실적으로는 신생아 B.C.G예방 접종, 환자 발견을 위한 객담 검사와 주민이동 X-선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41쪽 금연 프로그램 시범 운영 현황입니다. 금연 클리닉에 417명, 이동금연클리닉과 흡연예방 인형극 816명 등 7종에 11,729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예방 방역 소독 실적입니다. 보건소와 10개 읍면에서 연막 소독 등 2,195회를 계획하여 은어축제와 7, 8월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3,015회 소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 전 직원은 봉화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군수님과 보건복지부와 건강 증진 개발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였는데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보건진료소 몇 군데가 붕괴가 되어 경북에는 보건 기관 보조 사업은 경주 쪽으로 거의 배정 받아서…….

그리고 의약품 구입 내역을 보니까 인구수가 많은 면이 적은 면보다 구입 한 게 반 밖에 안 돼요? 어떤 면은 비싼 걸 주고 어떤 면은 싼 걸 주나요? 왜 그렇죠?

춘양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재산과 명호를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의약품이 연말에 혹시 이월 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적게 하거든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니까 전화상으로라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31페이지에 보면 의료시설 부분이 도시보다 미흡한데 의료기관 휴업 신고가 3건이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을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현황이 늘었어요. 그건 우리 시대에 부흥해서 잘 가고 있다는 걸 나타나는 것 같고 특히 불임부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8배 정도 늘은 건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인공 수정 이런 부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명이 불임부부 지원해서 임신을 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 현황은 지금 우리 조례에 11월에 개정하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내년 1월에 출산 육아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로당이나 또는 보건소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은 홍보를 해서 상향 조정이 되어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휴업 신고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성병원에 응급의료센터 내년도에 다시 개원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성병원 건에 대해서는 진작 이사장님께서 어려움에 대해서 군수님실을 먼저 방문하셔서 공문을 작성하셔서 요청했습니다.

재무재표를 보니까 작년도에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수가 연 5,547명으로 하루 평균 15명 이용하였습니다. 해성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한테 받은 수익금은 2억 3,0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나가는 돈은 7억 3,000만 원입니다. 5억 정도 적자를 보게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응급의료시설에 복지부에 요청해서 1억 3,200만 원 지원을 하였고 올해는 더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내년도에 1억 3,200만 원 국비 전액 지원받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예산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읍면에 방역차 다니죠? 다니는데 읍면에 연락하셔서 민원이 뭐냐고 하면 벌 키우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벌 키우는 데는 그걸 못 오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네, 모기나 악취가 많이 나는 데는 자주 다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소장님이 읍면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재현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응급실을 안 하고 있죠?

예, 응급의료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아니고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능력이 있어서 장악을 잘 하고 계시는데 밑에 직원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문제가 됐죠? 뭐가 문제가 됐는지 알죠?

몇 명이 거짓말 하고 그날 안 갔습니까? 어차피 중앙에서 다 내려오고 처리가 다 되었으니 하는 소리입니다. 보건소 직원 몇 명입니까?

아니, 걸린 사람을 소장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건 소장님이 알고 계시면 똑바로 이야기 하면 돼요. 전부 봉화군청 600명 공무원들과 똑같은 거예요. 보건소는 인원이 많고 보건소는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잖아요.

정확하게 몰라요? 비밀이라 모릅니까? 소장님? 아는데 왜 모른다고 해요. 10명도 안 되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공무원이 9급 들어오면 임명장 받을 때 선서하잖아요.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 복무단속을 철저히 못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한 직원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갑작스러운 생리현상이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3-1 출산 육아지원금 지원 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 894명 지원 금액이 2억 7,561만 원이고 올해는 940명, 46명을 더 했는데 9억 4,861만 원이거든요. 금액이 3배 가까이 폭등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출생아 건강 보장 보험 지원 현황을 보면 작년에 465명 2,102만 2,000원인데 올해는 65명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9,802만 6,000원 이거든요. 인원이 줄었는데 지원 금액은 늘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3-5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보면 작년에는 한 사람인데 933만 8,000원이고 올해는 4명인데 295만 9,000원 밖에 안 되요. 이걸 설명 부탁드립니다.

33-1출산육아지원금 지원 현황은 2016년도는 인원은 월 평균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분입니다. 건강보장보험료도 작년도는 11월, 12월분이고 금년도는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33-5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은 미숙아는 34주 미만이나 2.3kg이하 일 때 지급을 하는데 1인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이 어린이는 의료비가 많이 들어서 지원을 했고요. 100만 원 이하는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된 가정에는 네 가정이지만 적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황재현 전 의장님도 언급하셨고 권영준 전 부의장님도 언급하셨는데 해성병원 응급 진료센터죠?

아, 현재는 의료시설인데 웅급의료 센터에서 탈락이 된 거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드리면 훌륭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봉화 같은 경우는 의사 확보가 힘들어서 응급의료시설 운영을 하기 힘듭니다. 그 사유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이 대도시에 많이 운영되다 보니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시골에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준다고 해도 훌륭한 의사를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내과에는 신과장님도 계시고, 이사장님도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그 명성에 걸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돈을 덜 지출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안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님께서 예결산특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같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좋은 의사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이 상 식(李相植) 간 사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김 장 한(金章漢)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김 희 무(金熙武)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贊)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상 식(李相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