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오늘은 명호면, 법전면, 봉성면, 봉화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읍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올해는 각 읍면감사를 감사장에 불러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일정이 촉박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읍면장님을 감사장에 불러서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호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각자 요청한 자료에 의거해서 물을 사항이 있으면 같이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면장님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명호면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47건, 일상경비 받은 게 11건이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조기발주 관계 때문에 공사를 일찍 발주를 해서 다 마쳤어요. 3월 6일 15건을 계약했어요. 3월 7일 5건, 3월 8일 4건, 3월 9일 3건, 3월 10일 2건 그 주에 발주를 다 했단 말이에요. 하반기에는 공사가 총 8건 밖에 없어요. 6월 30일 기준으로 잡으면 하반기에 8건만 발주를 하고 나니까 아침은 많이 먹었는데 저녁이 없어요. 조기발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조기발주 부분은 예산조기 집행과 맞물려 있는 정부 정책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책에 맞추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을 하시는 분들은 1년 내도록 꾸준히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레미콘 물량 공급이나 인력이나 장비나 그런 게 한 시기에 몰리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면장님 책임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부군수님도 있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조기발주를 해서 상사업비 1억 타고, 2억 타는 걸 자꾸 자랑을 하는데 일선 면을 다 다녀봤어요. 일선 면 현장을 나가서 몇 백건 숫자는 다 세어 놓았습니다. 그 달에 공사가 있는 사람은 5건씩도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면에 있는 사람을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공사를 하나도 못 얻는 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계속 놀아야 해요. 그 분들은 봉화군에서 일거리를 너무 안 만든다, 너무 없다고 하는데 조기발주 문제점 난맥이 많습니다. 명호면은 보니까 하반기에 8건 밖에 없어요. 8월 7일, 9월 15일이 마지막이에요. 면장님들 나가서 공사를 달라고 해도 아무것도 못 해줄 거 아니에요. 이런 행정을 본청에서 일선 면장들한테 내려 보내놓고 면장들 손발을 묶는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 부탁이 올거 아닙니까? 그죠? 도수로, 부뚜막 등 해달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9월 15일 마지막 공사를 해버렸는데. 전체가 문제가 있다, 금년도 예산조기발주 올라오는 건 전부 예산을 삭감하고 아마 후반기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골고루 형평이 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서정선 면장님한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5,000원이고 아동은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3,500만 원하다가 500원 올랐어요. 500원 오른 건 다행이에요. 명호면에 자장면이 지금 얼마입니까?

5,000원짜리 자장면도 한 그릇 못 사먹는 4,000원을 준단 말이에요. 아이들 식사 값이 제대로 올라가야 하지, 나이 많은 분들은 5,000원해 주고, 한참 발달하고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은 자장면 한 그릇 값도 안 준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국회의원들은 법을 다 통해가고 여름에 아스팔트 장마 질 적에 개구리는 차에 다 부딪혀 죽는 거에요. 어린아이는 4,000원 주고 선거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안줬을 거예요. 앞으로 일선면장님들 건의해서라도 식사 수당을 올려주세요.

노인이라고 5,000원짜리 먹어야 하고 젊은 아이들은 4,000원 하는 이런 건 안 좋다고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 면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 1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풍물단이나 요가 동아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마을 공동체 활성화시범 사업에서 된 6,000만 원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강사료도 주고 거기 냉난방기 다 충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 예산이 따로 있어서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6,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에서 간식비하고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면 단위에 보면 문화나 기타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권한이 소외 된 게 많습니다. 제가 늘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면에 계시는 분들도 농한기나 기타 휴일일 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매년 면에서도 여름밤이나 가을밤에 즐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면 단위가 그런 부분에서 소외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보니까 작은 음악회나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군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뭔가 이런 부분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에 의해서 면단위 체육대회나 등반대회 등 찬조 못 받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충족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6,000만 원 선정이 되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이게 없다고 하면 당장에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없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이 특별히 더 배려가 되었고 강사료와 간식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가는 대구에서 귀농하신 분인데 기능 재부 하듯이 지역 주민이 하고, 풍물강사는 따로 모시고 있습니다.

면단위 감사고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각종 전국 유명한 축제를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안동 탈춤축제에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봉화에 계시는 분들이 낮에 한 바퀴 돌고 그냥 와요. 그런데 최소한 이틀 이상은 가봐야 되거든요. 야간에 어떤 공연을 하고 등등 이렇게 봐야만 여기가 어떤 걸 하는 지, 아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간 날 낮부터 그날 하루는 안동시 면, 동 대항 풍물놀이 경연대회에요. 오전 10시에 가서 너무 재밌어서 밤 10시까지 봤습니다. 굉장합니다. 제가 직접 휴대폰에 촬영도 했는데 관내에도 보면 송이축제나 기타 군민 체육대회 할 때 보면 풍물경연단이 앞장서서 하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좀 초실해요. 몇 명하는 정도인데. 면단위 체육회 할 때나 송이축제 등 보면 면민전체가 같이 참여해서 축제는 군민이 즐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희무 위원님께서 면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역시 면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예산이 당연히 더 편성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과 군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폭넓게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집행부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을 정확하게 안 봤지만 매년 그대로 올라와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충해서 군민 전체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명호에 달불놀이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추진해야 하는데 올해는 구제역과 AI가 와서 취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때문에 찬조를 받지 못하기에 사실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농축산물 10만 원 상한으로 올릴려다가 권익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더라고요. 부결하리라고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영란법 하면서 거기에 움츠려 우리가 면에서 행사를 해야 될걸 못하고 이건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 찬조금을 못 받는다면 제 생각에는 군에서 예산을 충족하게 주면 됩니다. 굳이 남의 손 빌려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예산이 몇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예산에서 조금만 더 올리면, 이게 처음에는 밋밋할지 모르지만 시작을 해서 아마 전통이 된다면 몇 십 년 후에는 명호에 달불놀이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이런 예산은 충족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시는 데 한 말씀해주십시오.

예, 저도 옛날부터 생각하는 건 군 단위 축제를 규모화해서 하는데 오래전부터 소규모 마을축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게 15년 전에 제가 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전부다 지원 해주면 의미 없다 그때는 그냥 조장하는 차원에서 최근에는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그런 소규모 마을축제를 권장하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마을 스토리가 있는 그런 걸 다른 사람 의식 할 필요도 없고 즐기면서 알려져서 알음알음 찾아오는 쪽으로 그런 축제가 저는 아주 내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그걸 발굴하고 스스로, 읍면에서 기획적인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업무 발굴회의도 한 번 했는데 몇 개 읍면에서는 활용할만한 안도 나왔는데 아무튼 읍면장님들이 물론 재량권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주민들을 조장해주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읍면장 역량이 앞으로 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의 소견입니다.

부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니까 고맙습니다.

옛날에 봉성에 숯불 축제가 있었고, 물야 오전에 보부상에 대한 축제가 있었고, 이나리 강변 축제가 있었는데 전국 축제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사라고 해서 사실 패널티를 줘서 다 없앴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면단위나 아니면 동네에서도 아이디어를 짜내서 예를 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달불놀이는 정월대보름에 모여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한다면 아마 먼 장래를 내다본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 동네 축제에도 면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전부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명호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나무보일러의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와 나무보일러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 화재 발생이 없었지만 작년에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타 면에 비해 많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화목 보일러 화재 사고인데요. 다행히 저희 면은 아직은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고계1리 마을회에 있는 조건불리직접지불금 그 중에 일부를 동네에서 의결해서 각 가정마다 화재경보기 2대 설치하고 소화기 64대 전체 비치를 했거든요. 작지만 그런 부분이 전체 화재 예방을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작은 노력, 그리고 명호에는 산불진화대와 감시원도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계몽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쉽게 연료로 구하기 쉽지만 대부분 고령화 되는데 나무보일러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고, 지금 청량중학교가 개교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4개면 합쳐서 청량중학교가 탄생을 했는데 지역의 주민들은 그 학교로 인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나 지역에 활기를 띨 것이다 라고 사실 기대는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살아가는 패턴을 보면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수업 마치면 차로 태워주고 선생님들도 거기에서 다 식사를 해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기대만큼은 못 미칩니다. 당초 계획이 학생 수가 120명이었는데 지금 재학생 수가 75명입니다. 그것도 아직 미약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학교와 계속 학생들 더 모으는 방향, 새로 신축한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같이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청량중학교 학생들 줄넘기 대회에 와서 만나봤는데 학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아이들도 서로 간에 갈등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학교 측에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갈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아이들이 밝아서 저는 좋았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계 1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수범사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위험했던 길이거든요. 마을공동기금을 이용해서 하셨다는 건 좋은 사례니까 이런 부분은 보통 마을이나 개개인들이 이기적으로 변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공동기금을 냈다는 건 좋은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걸 마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고계1리가 그 사항뿐만 아니라 고계1리 마을회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앞에 빈 공간을 사서 자발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면에서 어떻게 의논해서 주차장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마을 돈으로 매입을 하고 주차장 만드는 시설비도 자기들이 대겠다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한다, 행정에만 기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만큼 다른 사업을 그 쪽에 꼭 넣어드릴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 대부분 의존을 하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명호에서 첫 보고를 하는데 부담도 느꼈을 거고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상희 위원께서 고계1리 주차장, 소화기 수범사례를 칭찬하시면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장이 새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장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단합이 되고 번성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무 위원께서 소외 계층에 대해서 문화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고 했는데 명호 침례교회에서 작은 영화관을 운영을 했어요. 그렇듯이 지역 요소요소에 보면 재능 기부할 분들이 많아요. 군 행정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기획을 하고 발전을 하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마을에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억 원 이상인 마을이 있어요. 그냥 방치해 놓으면 조건불리지역을 선대에 쌓아놨다가 후대에 가서 돈 때문에 싸우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 때 그 때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5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2005년도, 2007년도, 10년, 12년 이렇게 흘렀어요. 이게 말하자면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보통 교부세 산정할 때 체납세를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생각하는 데 무슨 사연이 있어요?

예, 지금 고질 장기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면은 바랍니다. 사실 바라고 있는데 아마 세정파트에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겠다는 내부적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002년도, 2010년도, 2006년도 고질체납자들이 상당히 있는데 과감한 체납처분을 하면 체납자를 양산할 수 있다 하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게○명호면장 서 정 선

판단은 좋은데 그럴려면 채권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분납되고 이런 약속이 되어야 하는데 10년 이상 흘러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7, 8년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어요.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는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신중하게 저희들도 재정과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때부터 신규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타 면에는 상당히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묻냐고 하면 신규 직원들이 의원이 누구인줄도 몰라요. 오늘 신규 직원 왔어요?

다음부터는 다 오라고 하세요. 우리 봉화군이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위계질서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저도 의원을 12년 하다보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유심히 보는데 첫째 잘못이 누구냐면 담당 계장이에요. 그리고 더 큰 잘못한 사람이 면장, 부면장이에요. 면장님이 교육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가도 앉아서 인사도 안 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오면 인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표현은 안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성교육도 그렇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는 자기근무시간 끝나면 가버리는 사회가 각박한데 한 달에 자기 분담하는 동네에 몇 번 가는 지 물어 볼려고 해요. 한번도 안 갔을 꺼에요. 가도록 되어있는데 안가면서……. 자기가 분담한 동네사람도 모르는데 이런 걸 일일이 오면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분담직원 나가면 뭐합니까? 겨울철에는 화목 보일러 불나는 데 가서 어른들한테 이야기해야 해요. 그럼 불이 안 납니다. 이런 교육을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어차피 면장님이 면에서 최고인데 붙러 놓고 이야기를 하고 체크도 하고 그래야 신규직원이 나가서 누군지 알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자기 동네 사람들 와도 몰라요. 이건 분담직원이라 할 수 없죠. 신규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춘양도 5, 6명 돼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처음에 온 사람 같으면 시간 나면 동네 가라고 해야 해요. 가서 불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야 인사를 하던지 하지, 옆집 동네 아저씨와도 인사하는 데 면에서 앉아서…….이게 10개 읍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옳은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 게 선배 공무원으로서 맞는 것 같습니다.

산불감시원은 3명의 탈락자가 있었고 진화 대원도 2명의탈락자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모두 수용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 안 되면 건의해서라도 수용해야 되는 거고,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 잡음은 없죠?

긴급생계지원을 28가구, 1,800만 원 했네요. 면 단위로는 명호면도 제법 큰데 복지 계장님이 1년 내내 최고 신경 써야 할 게 긴급 지원을 신경 써야 합니다. 복지계장님이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28가구에서 40가구도 되고 15가구도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도 명호는 중간쯤은 되고 상운은 3,000만 원 받았으니까 상당히 많네요. 명호면에서도 조금 있으면 모금활동 하잖아요. 작년에 얼마 했죠?

근데 여기는 없네요. 긴급지원 생계비 1,820만 원 해놓았네요.

긴급 구호는 그렇고 그 외에 다른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복지계장 송순옥입니다. 저희 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급지원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금액만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고 공동모금회 500만 원 받은 금액도 개별로 5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820만 원 28가구 해놓았잖아요. 이 외에 500만 원도 있단 말입니까?

책자 나오기 전이면 상관없는데 책자 나온 이후에 500만 원 지원했어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9라고 군에 복지과로 바로 보낸 건수 가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기재하지 말라고 해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구도 있는데 거기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장님이 훌륭하셔서 잘한 겁니다. 내년에도 신경을 더 써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상을 완료한 게 7월 31일 재난 지수 300이상에 대해서 441농가에 약 7억 원 나갔습니다. 8월 25일에 재난지수 300미만 139농가에 1,900만 원 나갔고, 경영자금 신청이 213농가 들어왔는데 대출 승인 농가가 154농가 나갔습니다. 33억 4,000만 원 승인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대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영농비가 1차에서 13차까지 5억 6,300만 원 나갔습니다.

면장님이 파악을 멋지게 하셨네요. 우박 돈이 나가고 농가에서 우박을 많이 맞았는데 적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상당히 많죠?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담 직원별로 조사할 때 조사 지침에 없는 부분들은 직원들끼리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아무튼 명호는 면장님이 훌륭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다 했는데.

공무원들도 피해조사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업무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실적보고 했는데 334페이지 과수베리생산 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2014년도 한칠 FTA체결되면서 2012년도 이전에 심은 베리류에 대한 폐원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죠?

면장님 그건 됐고,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고 하면 기존에 농사짓던 사람들은 FTA로 인해서 옛날에도 포도밭 폐원 보상하고 다른 대체 작물을 심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피해보고 했는데 귀농 했는 분들은 이렇게 폐원보상비를 받고 다른 걸 해서 팔고 가고 결국 피해를 지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폐원 보상비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이야기 드리고요. 면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돼요. 어쨌든 기술센터에 다시 질의 할 거예요.

조금 전에 권영준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박피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대출을 해줬잖아요. 명호면에는 금액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어떤 면은 대출을 늦게 신청하니까 금액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진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장님 소신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면 되요.

아까 김영창 위원이 질의한 건 지역에 각종 조기 집행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군에서 예산을 내리고 면장님이 그걸 집행하잖아요. 저희들이 5대, 6대까지 왔을 때는 읍면 면장재량사업비라고 포괄사업비를 줬잖아요. 그걸로 민원을 해결했는데 어느 날부터 행안부에서 예산이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서 없어졌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있으면 민원 해결이 지금보다 훨씬 더 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포괄사업의 개념으로 읍면장한테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을 준다면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재량사업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요구하는 사람은 더 늘어나더라고요. 비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읍면장이나 행정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소통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의원 8명이 계시지만 작은 관 하나놓는 부분도 면이나 전자에 그런 관례를 남겼겠죠. 그래서 의원들한테 전화 와서 당신들이 뭐하느냐 이렇게 하니 불편한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읍면장이나 담당과에 가서 연락을 해서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우리를 원수처럼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최소 사업비를 면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면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재량이 주어진다면 그 재량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량 사업비는 축소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불용지 문제가 보상이 통보했는데도 수령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보상금이 적어서 수령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1건, 안전건설과 8건, 농촌개발과 3건이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새마을과에서 발주된 것은 양곡 도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변경된 것도 있고…….

지금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건이고 안전건설과 8건, 농촌개발과 3건인데 제가 묻는 요지는 해당과에 물으면 되니까 해당과와 소통이 잘 되고 있어서 알고 계신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나요?

미불용지를 미 수령한 농가가 있으면 공부도 정리가 안 되었겠죠?

어떤 건 보면 돈을 찾아간 경우에도 공부 정리가 안 된 것이 있고 보상 통보를 했는데도 수령하지 않는 것도 있고, 보상금이 적어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당 실과와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건은 밭기반 정비 사업 있잖아요. 밭기반 정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직 조건이 안 되는 지역이 한 50%정도 남아있는데 밭기반 정비를 하면서 물 공급을 위해서 배관을 해놓는데 배관도가 있는지 없는 지를 파악해보니까 명호에 배관도가 있는 곳이 5곳이고 없는 곳이 5곳이에요. 혹시 없는 곳도 군에는 없지만 혹시 마을이나 면사무소에 배관도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없으면 밭에 지형의 변화가 왔을 때 고쳐야 하는데 배관도가 없으면 낭패잖아요.

군에서는 보니까 어떤 건 5년 보관해야 하고 어떤 건 10년 보관하고 폐기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밭기반 정비 사업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게 있거든요. 94년부터 되어 있네요. 20년이 넘은 건 거의 없어요. 어떤 건 20년이 넘었는데도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왜 보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폐기처분을 하려면 다 같이 해야 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2010년도에 한건 다 보관이 되어있고, 보관되어 있는 것도 군에서 보관할 연한이 지난 것들도 군이나 면사무소에 보관하지 않으면 해당 마을에 줘야 합니다.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면을 보고 바로 바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대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해서 관로가 다섯 곳이 명호에 있고 다섯 곳은 없는데 없는 곳은 제가 이 자료가 100% 신뢰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렇습니다. 고감 음○위원장 이 상 식

지마 지구, 비나리 지구 여기가 두 군데 없고요. 또 풍호에 여포지구 여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계지구 여기도 없고요. 만리산 지구도 없고 명호 고계지구에 2002년부터 2003년도에 시행한 건데 그건 이상하게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있네요.

그리고 양곡 관곡지구도 있고 또 풍호도 있고 고감 고란지구도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니까 농촌개발과와 상의하셔서 있는 부분들은 연한이 다된 부분들도 절대 폐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명호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생태문화로드 개발 이게 거기는 사미정이 있고 운곡천이 흐르고 있죠?

명호 하류에서 볼 때는 다행히 춘양이 취락지역이 있고 서벽 위도 있지만 춘양에서 물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전을 거쳐서 명호로 오는 과정인데 명호 주민들은 물고기도 운곡천 그쪽으로 생태 하는 물고기를 먹는다는 얘기에요. 낙동천에는 여러 가지 오염이 되어 그런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산림생태 문화로드 개발 컨셉은 맞는데 앞으로 창조 마을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됩니까?

방향은 잘 잡으셨고요. 오폐수 문제를 사업에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명호에서 보라리를 거쳐서 양촌교를 잇는 군도가 있죠?

보라리 구간까지는 확장이 되어 있는데 법전 경계에서 양촌교 사이가 포장은 되어있지만 확장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명호에서 바라볼 때는 명호 소재지 또는 밑에 분들은 태백, 춘양으로 가자면 삼동을 거쳐서 가고 이쪽은 보통 보라리, 구꾸리를 거쳐서 법전, 춘양을 갑니다. 실질적으로 상경기는 명호 사람이 법전, 춘양 상경기를 살려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런 중요한 도로이니 만큼 이걸 좀 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마 토지보상 문제관계 등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면장님 명호 출신이기 때문에 가서 교량 역할을 하셔서 조기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2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폐수 문제는 법전면 소재지만 오폐수 처리장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모래골부서부터 물이 내려오거든요. 법전 1, 2리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확장 사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치 공장도 있어서 학교에서 도 요구사항도 있어서 내년도에 확장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호에서 보라리 양촌교 확장공사는 설계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째 보상관계가 매듭이 안 되어 그 분이 노인회 총무도 맡고 계시는데 땅을 다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만 협의되면 공사하는데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왕 설계가 되었으니 면장님 계실 때 편입부지 해결을 해놓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늘미 마을이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잘 되었다고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올해는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늘미가 국가 예산으로 세 가지 받았거든요. 새마을과에서도 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받아서 했는데 거기 추진하고 있던 총무가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구심점이 없어졌는데 다행히도 캐나다에서 이민 오신 분이 빵도 하고 된장도 하셔서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된장은 올해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된장은 없어서 못 팔 정도 가 되었고요. 빵과 체험장 방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수목원 운영실장님을 만나서 공급하기로 약속했고 군청 직협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북까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민 사업들은 그냥 끝나지 말고 꾸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더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명호 서정선 면장님한테 물었는데 면장님은 실질적으로 읍면 재량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예산중에서 읍면 예산 편성이 8억 정도가 추경에서 편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임차료와 공사 재량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를 읍면장한테 편성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급한 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읍면장으로서는 많이 있으면 좋죠. 읍면장이 수시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아까 서정선 면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확대를 해나가는 건 정부 정책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전면에는 귀농인이 와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다가 보조기간이 끝날 때쯤 돼서 팔고 간 귀농인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하시고 한 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전면에는 산불 감시원들이 지역주민들이 더 많아요? 귀농인들이 더 많아요?

어떤 면에 가니까 지역주민은 1, 2명밖에 없고 전부 귀농인이 하니까 지역의 정서도 안 맞고 동선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는 이상입니다.

미불용지가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건이 법전에 15건이 있네요.

해당 실과와 상의하셔서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에 보면 보상금이 적어서 안 받은 경우도 있고 통보를 했는데도 안 받아간 경우도 있고 어떤 건 미등기라 안받아간 경우도 있는데 어떤 건 땅이 150평 넘는 경우도 있는데 보상금 안 탄 경우가 2013년도에 이미 집행이 됐어야 할 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파악해 주셔서 민원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해당 실과와 상의하면 어디인지 다 아실테니까 아무튼 15건입니다. 송수관로 밭기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송수관로를 설치하는데 없는 동네가 1개가 있어요. 있는 동네가 네 군데고 면사무소에 혹시 보관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시고요. 아니면 동네에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지금 있는 건 사용문서 보관 기한이 지나더라도 이건 영구보존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법전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성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곡마을 농어업회의소, 농협, 광역 급식센터 판매가 되고 있다고 수범사례에 올라왔어요. 보곡 마을 타산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사업에 투자하느라고 아직 배당할 여지는 있는데 사업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은 안 해줬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일 하는 인건비 정도는 지급하고 매출이 올해 8억 정도 오르면 올해부터 경북 도내 급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배당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곡마을이 우수 영농조합 법인으로 견학을 많이 오나 봐요. 간이화장실 1칸짜리가 있더라고요. 노후 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거기 오셨을 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걸 해당부서에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용작물 연구소 진입도로 선형 개량은 아주 시급히 해야 할 사안인데요. 올해 해당부서에 건의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나요? 내년도 예산이죠?

거기는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위험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해당부서에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시책 두 번째 봉성 행복나눔터 무궁화동산 조성은 면장님이 신규로 발령을 받아서 동산을 조성해요. 특히 연산홍 동산이나 지역의 특색 있는 동산을 조성해놓고 떠나신단 말이에요. 떠나시면 사후관리가 안돼요. 경찰서장 순직비 거기에도 소공원이 있고 봉성도 우곡 약수터로 넘어가는 갈림길에도 소공원이 있죠?

경찰순직비는 안 그래도 경찰서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 올해 야생화를 3,000포 심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앞으로 퇴비 주는 건 같이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곡 갈림길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들이 펼쳐지면서 소공원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구체적으로 전체 소공원 개소수와 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야 하지 않나, 산림과가 됐든 군단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소공원 관리를 염두 해 두고 이런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직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성 행복나눔터에 보면 약수터처럼 물을 먹도록 되어있는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은 끝났지 않습니까?

약수터처럼 먹는 물은 전에 부터 약수터로 이용하던 곳이고…….

수질검사나 철분 함량이 주변 여건을 보니까 그게 굉장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주차하고 쉬는 곳인데 해놓은 곳을 봤을 때는 물을 먹도록 하는 시설인데 주변 환경은 물을 먹어도 될까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면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봉성이 못이 9개라는 말도 있고 12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하면 9개 정도 되고, 자연적으로 합하면 12개 정도 구상을 한 것 같아요. 거기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 컵을 갖다 놓지는 않았고요. 형태를 취해 놓은 정도이고 씻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로는 불가능한 걸로…….

방금 말씀하시는 갈마 풍수적인 걸로 인해서 화장실 입구도 저도 사실 말 그림이 왜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풍수적인 것 때문에 그랬다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양초등학교가 다른 면 학교에 비해서 학생들이 그 쪽으로 유입이 되는 학교라고 알고 있어요. 봉화읍에서도 그 학교로 전학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건 교육청과 협의하셔야 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아이들 정구 대회도 우수한 성적을 냈고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들의 환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조가 되어 요즘 학생이 늘어나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환경으로 발전해 나갈 때 면에서도 신경을 쓰면 어떨까 싶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내 초등학교 2개가 있는데 소재지에 있는 봉성초등학교는 11명으로 학생들이 줄고 동양 초등학교는 48명으로 학생 수가 늘어납니다. 봉화읍보다 지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유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기관 단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사 있으면 참석하고 의견들을 교육청도 내고 마당에 풀 제거하는 사업들 요청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심하지 않으면 조금씩 지원을 같이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구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봉화가 정구로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걸로 유입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교육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장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곡마을에 지금 현재 잡곡을 빻을 수 있는 기계가 다 있어요? 없지요?

구체적인 기계 종류를 모르겠고 거기에서 요청하는 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봉화 관내에서 잡곡 전체를 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생산되는 잡곡을 못 빻는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거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리고 봉성면에는 산불감시원들이 귀농분들하고 봉성에 계신 분들 비율이 어떻게 되요?

9명 중에 3명 정도 있으니까 계시는 분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봉성면에는 귀농인들이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장을 팔고 간 분들이 계세요?

지금까지 파악된 건 없고요. 봉성면 귀농인 특성이 있습니다. 봉성면 귀농인들이 주민들과 아주 잘 화합하는 것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베기할 때도 귀농인들이 참석하고 제설작업 할 때도 귀농인들이 직접 운전해서 다른 곳보다는 협조가 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성면에는 베리류 한칠FTA로 인해서 2012년도 이전에 심은 폐원 보상을 주는 데 혹시 신청 농가가 있습니까?

1농가가 있었는데 이** 씨라고 4,400만 원 받았는데 귀농인은 아니고 있던 분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면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는 면에 행안부에서 면장님들의 재량사업비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선심성 행정이라고 패널티를 받는다고 없앴는데 면장님 개인적으로 면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있을 때와 없을 때 장단점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다 들어가고요. 황재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말이나 조기 집행이 끝나고 나면 300만 원, 500만 원 사업들이 사실은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사업을 하기 보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포크레인이나 관로 사업 등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면 의원님들 아무래도 민원이 해소될 것 같고 저희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풍물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완전하게 갖춰지진 못했고 이번에도 입장식 할 때는 했는데 풍물대회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 갖춰지지 않는 풍물단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10개 읍면에 풍물단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물단을 운영하려면 나름대로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망해져 가는 회사에 사장이 발령을 받아와서 전체 직원들과 토론을 하면서 경영을 잘 한다면 다 쓰러져 가는 회사도 흑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면장님이 발령을 받아와서 면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변화 줘야 되겠다, 방침을 정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주민들을 독려해서 한다면 그 면이 더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봉화, 춘양을 제외한 나머지 8개면들이 보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고 보는데 면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들은 큰 것들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풍물단이 있다고 했는데 제대로 구성이 안 되었다고 했죠? 그럼 그 사람들 연습을 어디서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군에서 지원해서 농한기나……. 농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사지었던 분들이 농한기에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에서 작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성면에도 찾아가는 음악회나 영화 상영 등을 올해 했습니까?

봉화가 조금 가깝다 보니까 그런 건 안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음악회, 가재 축제, 문수골에서 사업들을 몇 번했는데 영화 상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풍물 조금 만 더 지원이 되면 풍물단이 갖춰질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면장님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봉화에 군화가 산목련이죠? 봉화에 군목은 춘양목이라는 거 왠만 하면 다알 겁니다. 그런데 군화가 무엇인지는 군민들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봉화의 군화가 산목련입니다. 군화가 산목련인데 산목련이 관내에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재배되는 곳이 없죠?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군데 있는데 집단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봉성 중심지 내에 동산을 만들어서 무궁화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제가 무궁화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궁화가 예쁜 꽃이지만 관리가 잘 안되면 오히려 흉측스럽더라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봉화에 군화가 산목련이면 집행부에서도 각 면이나 이런 부분에 산목련을……. 가을에는 특히 우구치 넘어가다 보면 단풍나무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예쁘다고 칭찬하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고한 걸 가지고 해간다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봉화에는 그런 꽃길이 조성 되어 있더라, 봉화 천방둑 가다보면 소나무가 심겨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 가로수로 소나무를 왜 심어놨냐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게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을 적에는 저 소나무가 멋있게 커서 언젠가는 멋있다 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심지 활성화 내에 그런 부분도 흐지부지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기준을 가지고 하면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걸 관리하는 이런 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그래도 산목련에 대해서는 나무를 구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무 은행을 한 군데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산목련이 저희들도 최근에 군집으로 되어있는 곳은 못 봤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노력해서 식재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성에서 아주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지역구도 아닌데 너무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런 소문 들었죠?

2명 여기 나와 보세요. 근무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분담이 어디죠?

봉성면은 모범적인 사례네요. 제가 왜 이렇게 묻냐고 하면 내가 춘양 의원입니다. 춘양에는 상당히 많아요. 5, 6명 정도 되는데 거의 분담에 안 나가요. 화목보일러 때문에 나갔다고 했는데 화목보일러 때문에 불이 많이 나잖아요. 처음부터 열심히 배워서 봉성은 그래도 주민감동민원 서비스에 입구에서부터 내가먼저 인사한다고 하는데 오면 인사 많이 합니까?

안내를 복합민원 처리하듯이 세무서까지 연결해 주었는데 정말 고맙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분이 다 민원실에 있어서 젊은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면 타면에도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신규 직원들이 와서 처음부터 똑바로 배워야 하는데 지금은 세월이 자기 업무만 하고 그런 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잘 몰라요. 의원들도 몰라요. 봉성은 잘하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 지원에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긴급생계, 저소득층 식사배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노인층, 그야말로 저소득층 아주 못사는 분들이 아주머니 두 분 거기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상대를 해서……. 예를 들어 큰 것도 안 바래요. 자기 집 앞에 도로가 이상하거나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해요. 이런 분들한테 부면장님이나 복지계장님은 100명이면 100명 모두 만나야 해요. 그 분들이 거동도 불편한데 예를 들어 자기 집 앞에 레미콘 한 차면 되는데 이런 걸 전혀 이야기 못 하더라고요. 우연하게 몇 군데 가서 해결을 해주고 특히 가로등은 면에서 하늘에 별 따기 아닙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열 번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복지계장님을 중심으로 부면장님 이 분들을 거의 한 번씩 만나보고 거기에 아줌마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성의 없이 가서 진짜 밥 먹은지 안 먹은지만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기초연금부터 받는 사람들 전부다 파악을 잘해서 면장님이 알고 부면장님이 알면 아주 간단한 거 해결을 해주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들 중에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관리기라든지…….유명한 사람들이야 어떤 통로를 통해서 다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 부분을 잘 보살펴서 열심히 하십시오.

아까 김상희 위원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 준공 하러 와서 민원 정리를 다하고 20일전에 조사를 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준공이 완료된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갈마 음수형 단기간에 지형까지 파악하시고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면사무소 뒤에 금융봉이 있죠? 거기에 옛날에 봉황새가 살았고 그 봉황새가 봉성시내 우물에 와서 놀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봉성면이 봉화군청 소재지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던 봉성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고 아주 쇠퇴의 일로 있다 해서 우물을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주민 의견으로 2개를 팠나요?

아, 9개나 팠어요? 그래요. 어쨌든 우물을 파놓고 처음에는 유입을 펌프로 하든 전기 시설해서 물이 들어왔는데 그 후에 물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에요. 젊은 사람들이 죽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준공 전에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면장님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 아까 동양 초등학교 정구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양 초등학교 정구부 전국체전 2등을 했다고 해요. 우수한 성적이고 지금 현재 재학생이 46명이라고 했나요?

좋습니다. 그 재학생들이 대부분 정구를 좋아한다고 해요. 어쩌면 정구 특성화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육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걸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지원할 길이 없다고 해요. 현 실태는 정구 전용연습장이 없다고 해요. 코치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봉화 시내에 와서 훈련을 시키고 다시 동양 초등학교로 가야 하는데 이게 연습의 효율성,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관심 가져야 할부분이 이걸 동창회, 옥마회, 군청에 건의해도 좋고 전용 연습장을 만드는 그런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감사 자료에 보면 주민생활 복지 항목이 다 있는데 이게 전부 들쑥날쑥이에요. 세밀하게 면장님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보고 감사는 꼭 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기록할건 제대로 기록해주고 의원들이 한눈에 보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누락이 되고……. 그리고 토양개량사업이 25ha되면 7만 5,000평 정도 되는데 1ha가 3,000평 이죠?

객토형 땅뒤집기입니다. 포크레인으로 뒤집는 걸 이야기입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논갈이 지원된 게 없잖아요. 이건 농토배양 지원이고 이렇게 많이 해요? 274ha면 논이 몇 마지기에요? 그렇게 많이 간단 말입니까? 봉성면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논갈이를 묻는 거에요. 아니 잠깐만 논갈이는 논을 갈아서 뒤엎는 거 아닙니까?

논을 갈아야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모심는 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3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274ha에요. 그죠? 274h면 몇 마지기 입니까? 논농사를 짓는 분들은 논을 갈아서 한번 땅을 뒤 짚는 단 말이에요. 갈면 거기에 대한 걸 주고 안 그런 사람은 안 주잖아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논을 갈았을 적에 주는 거고 객토사업으로 돈을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7만 5,000평 땅 뒤집기를 다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면을 다 들여 봤어요. 어쩌면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논을 갈았을 적에 3만 원씩 가을에 주던 가 여름 지나서 모심기 하고 나면 지급을 해주고 객토를 하면 객토에 대한 걸 지원을 해 주잖아요. 땅 뒤집기는 면장님 얘기하셨듯이 포크레인을 팠을 적에 하는데 여기 면장님 보고한 자료 중에는 25ha면 참 많아요. 적은 논이 아니거든요. 그걸 포크레인으로 다 팠다, 판 현장을 오후에 중단하고 나가서 확인해볼까요? 감사라고 해서 누구를 질책 할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다소간 있더라, 제가 10개 읍면을 훑어봤습니다. 아무튼 소년소녀 가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다른 면에는 4,000원씩 지급한다고 들어 와 있는데 봉성면은 누락이 되어 봉성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빠졌죠. 그러니까 감사에 누락이 되면 아마 기획실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런 게 누락이 되면 시간적으로 한 번 더 물어보다 보면 시간만 간단 말입니다.

미불용지가 2건이 있거든요. 면적이 넓어요. 1건은 동양리에 있는 권**씨인데 꽤 많거든요. 그리고 또 1건은 금봉리에 있는 700㎡이고, 이게 이유를 보니까 보상금이 적어서 안받아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1,074㎡으로 되어있는 권**씨는 2009년도 일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네요? 금봉은 작년꺼고, 안 받아 간다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물론 해당과는 새마을일자리경제 소속인데 그쪽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지역에서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은 면장님 역할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방문해서 한 번 현황 파악하고 가능하면 협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씨는 배수로와 농로 포장을 자조 사업으로 한 것 같고 박**씨는 옹벽 설치공사로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시공을 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봉성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역대 봉성면장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작네요. 발기반 정비사업 총 건수가 3건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1건은 있고 2건이 없어요. 없는 것이 면사무소에 있을 수 있고 1건이 있는 것도 이미 20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10년만 넘으면 바로 폐기하는 곳도 있고 20년 되도록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봉화군 전체 행정 처리가 난맥상을 보이는 대목이잖아요. 특히 배관도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보관을 해야 될 성질인데 시한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 처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외삼리는 배관도 있고 이건 사업시행을 했는지가 2000년에서 2001년도에 시공을 했으니까 17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보관이 되고 있다고 하니 이건 좋은 사례이고 보관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2건인데 봉성면 금봉리 덕촌지구, 봉양에 피막골 지구 두 지역의 배관도가 해당 과에는 없다고 해요.

찾아보시고 있으면 나중을 대비해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봉성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상운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읍장님께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봉화읍에는 노노케어 사업을 하는데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까지 특별하게 문제가 보고 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읍면 감사 자료를 취합해서 받아봤습니다. 읍면마다 지적은 할 수 없고 읍장님이 파급효과가 커서 문제점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감사 자료는 의회에서 기획실을 통해서 읍면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감사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읍면 감사를 하는 목적은 읍면 간 상호 행정을 비교해서 잘 된 읍면에 대해서는 시책을 고양하고 뒤쳐진 읍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굴해서 시책을 권유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역 간, 읍면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사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지금 작성 기준일과 작성 항목이 동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성 기준일이 금년에 10월 31일 기준이였다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 기준해서 작성해 줘야 하는데 여기 보면 작년도에 일상경비나 또는 월동 난방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작년 11월 하반기에 집행한 게 그게 전부 누락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걸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기획 계장도 있는데 참고해서 향후 7대에는 마지막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야 하지 않나 먼저 지적을 해보고요.

봉화읍에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 보니까 예산액 4억 2,400만 원 중에 1,300만 원 집행이 되었어요. 3%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일 전에 건 지난해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작성을 안했고 그 이후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기질 퇴비재료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3,808만 원 중에 작년도 예산 집행한 건 3,524만 5,000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건 읍장님 자의적 해석이에요. 타 면에는 이렇게 작성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봉화 상징물을 하겠다고 했는데 상징물 속에는 송이와 은어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봉화 상징물이 과연 무엇일까 춘양목일까 한약우일까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이런 상징물을 만들 때는 군청과 합의하에 상징물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강제로 하지도 못하는데 세무담당 같은 경우에는 세금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해 전 까지만 해도 이름을 감사 자료에 제출했는데 요즘 실명제 관계로 감사 자료에는 중간을 뺐는데 여기 보면 광명시, 시흥시, 영주시도 있는데 만약에 봉화읍 사람인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까?

평택시 한국축산영농조합이나 광명시 한성주택 이런 부분들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 봉화읍을 얘기합니다. 주소가 봉화읍이 굉장히 많네요.

과세물건은 봉화에 있고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아름다운 도로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인데 특히 봉화 유곡길 같은 경우에는 그쪽길이 아름다운 길이었는데 작약길 조성하고 나서부터는 그 부분이 무색해진 것 같고 새로 길이 나면서 그 옆에 뭐 심어놓으셨죠? 거기가 작약길 아닌가요?

작약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작약이더라고요. 내년에 아름다운 길이 되려는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나 갈 때마다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지적을 해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아름다워지면 상관이 없지만 해마다 그 길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특수시책 부분에 시대에 맞춰서 읍 게시판을 설치하신다는 건 좋은 부분이긴 한데 현재 있는 게시판이 높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 보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감안하셔서 눈에 잘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읍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곡 삼거리까지 식재를 해놓은 작약꽃길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인데 저는 작년도에 꽃길 조성 할 때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토질이나 작약이 클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 사업을 기술센터 쪽에서 배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하기는 했지만 실효성이 지금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은 이미 추진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대한 보식이나 비료를 주고 될 수 있으면 볼거리가 있는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게시판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4용지 13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 글씨 된 부분을 게재 해놓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보겠나, 김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광판 형태로 설치하면 자동으로 자막이 뜨게 되면 그래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높이나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설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11월 하순이고 올해가 한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우한 사람들 중에서도 복지혜택을, 아마 조사를 해서 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직원들이나 주민복지실에서 다니면서 조사를 하지만 그래도 아직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권영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지금이 다 바쁜 철이지만 각 분담 서기나 직원들이 동네를 방문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물론 이장님들이 알려주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추운 겨울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할 일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봉화읍은 타 면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넓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보고 직원들이 한층 더 분발해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갈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화는 지금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늘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예, 늘 조사를 하고 다른 면과 다르게 맞춤형 복지담당이라고 봉화와 물야, 봉성, 상운, 법전까지 5개 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팀별로 나가서 조사도 하고 독거노인관리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시로 이동에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거의 매일 안부 전화도 하고 방문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나가서 많이 활동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조직 여러 사회조직으로부터 연락도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례들이 발굴되면 맞춤형 복지담당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공동모금회 쪽이나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같이 100세 가까이 되는 노인을 우리가 발굴해서 라이온스클럽에 부탁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드렸는데 여러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와중에도 우리가 한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혜택을 못 받고 춥게 떠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번에 읍장님하고 계장님들 다 같이 가보셨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많다고 보거든요. 세심하게 살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제가 질문보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읍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그런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도권 보다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분들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화는 우박이 2번 왔습니다. 5월 17일 왔고 6월 1일에 왔습니다. 5월 17일은 38농가, 19.6ha가 피해를 봤고, 6월 1일은 447농가에 267.6ha 피해를 봤습니다.

보상은 5월 17일 우박피해는 1,122만 1,000원이 지원되었고, 6월 1일 우박피해는 431농가에 4억 3,520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는 지역구는 봉화는 아닌데 봉화읍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잖아요.

읍에 신규 직원입니까? 돈을 그냥 넣어줬잖아요. 몇 분한테 넣었죠?

대상이 안 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된 부분이 18명입니다. 18명 1,85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전산 입력 시스템 상 예를 들어 지원이 안 되는 1,000㎡미만 같은 경우에는 별도 자료를 관리해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데 직원이 사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업무분담 조정하면서 신규직원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산 상 부분이라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담당계장님도 걸러진 걸로 판단을 해서.

그렇죠. 담당 계장이 그걸 주라고 할 일은 없을 테고. 그러면 순수하게 담당직원이 오류가 발생했네요.

회수는 어제까지 12명 1,250만 원 회수가 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 200만 원 내일 모레 회수를 하고 나머지 남는 농가가 4농가 남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그러면 회수 못한 농가가 4농가가 남네요. 안 주는 농가들은 나이가 많습니까?

나이 많은 분도 있고 대부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혼자 계시다 보니까 돈 들어온 부분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는데 봉화군 전체가 신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담당 계장님이 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데 거의 교육시키는 수준이 과거에는 직원들이 들어오면 이 쪽 지역사람들 인과 관계가 다 되어 자동적으로 룰도 생기고 따라왔는데 지금은 세상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걸 군에서 신규 직원이 오면 교육을 읍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계장님들한테 전권을 줘서 계장님들이 진짜로 이틀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분담이 어디면 겨울철에는 불이 많이 나니까……. 민원이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나면 데리고 한 바퀴 돌고 알려줘야 알아요. 그냥 방치를 하면 아까 6월 1일에 우박 와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계장하고 직원하고 유대 관계가 잘되고 소통이 잘되었으면 물어보면서 하는데 전부 자기 업무는 자기가 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분담직원을……. 못 가르키는 것도 계장님 책임이에요. 전체적으로 봉화읍만 그러는 게 아니고 10개 읍면 전체가 새로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2. 3년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걸 거울삼아서 읍장님이 직원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준 위원님이 지적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지적하신대로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법령 숙지나 업무 연찬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사를 안 해요. 춘양이 예에요. 거기도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5, 6명 돼요. 보고 빤히 쳐다봐요. 나는 농담이지만 우리 아들보고 공부하지 말라고했어요. 인사를 잘하라고 했어요.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들어오면 의원도 의원이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도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인사를 안 하는걸 계장이고 과장이고 읍장이고 가만히 둬버리면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을 특히 부읍장님한테 지시해서 부읍장님 관리 하에 계장님들이 신규 직원들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맡은 구역을 실수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전화를 봉화 사람들에게 2통이나 받았거든요. 그 시기에 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권영준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미불용지가 봉화읍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곳보다는 몇 배가 많은데 21건이나 되거든요. 21건이나 되는데 이게 2013년부터 발생한 것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안전건설과 쪽이 많고 도시환경과 2건, 농촌개발과 3건 이렇게 되는데요. 해당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게 2013년도부터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보상 통보를 했는데도 미 수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부정리까지 해야 나중에 말썽이 안생기지, 미적거리다가 인수인계를 잘못하면 나중에 봉변을 당할 수 있는데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소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밭에 물 공급을 위해서 배관도가 있을 텐데 배관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15년까지도 보관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살펴보니까 봉화읍만 유일하게 10년 넘은 건 다 없애버렸어요. 10년 걸리는 게 1건 밖에 없어요. 전체 10건이 걸려있는데 배관도가 없는 게 7건이나 되고, 있는 게 3건인데 3건 중 1건은 올해가 10년 되는 해고 3건은 2012,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네요. 이게 읍사무소에라도 배관도가 있으면 보관해서 동네 이관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한다던가 할 때는 배관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다른 비용을 안들이고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절차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영원히 보관을 해서 배관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칼처럼 없앴네요. 행정 편의주의의 한 단면이잖아요. 이런 면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해당과에 질의를 다시 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읍사무소에 배관도가 있으면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이동에 배관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도 상당히 건수가 많지만 시간도 많이 지난 것들이 많고 거의 13년도 기준이 가장 많아요.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은 업무 태만이거든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봉화읍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이 상 식(李相植) 간 사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김 장 한(金章漢)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김 희 무(金熙武)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贊)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봉 화 읍 장	이 국 호(李國浩)
법 전 면 장	김 복 규(金復圭)	봉 성 면 장	배 기 면(裵基勉)
명 호 면 장	서 정 선(徐正善)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상 식(李相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