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7회[정례회] - 본회의 - 제5차(2017.11.27 월요일) - 제21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1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8년11월27일(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종합민원과 도시환경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기획감사실


안건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①종합민원과

② 도시환경과
③ 청량산관리사무소
④ 청소년센터
⑤ 기획감사실

(1000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①종합민원과
  

의장 김 제 일

의사일정 제1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종합민원과, 도시환경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권오협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권오협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우리 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민원실 만들기입니다. 행복민원실 인증을 위한 민원실 가꾸기와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민원 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농촌 가로등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체계화를 통해서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가로등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가로등 신규설치와 이설,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고객만족 맞춤형 허가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금 번에는 총 2,900건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연 초에는 주요 인허가 민원에 대한 처리 지침을 마련해서 읍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고객 만족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신고 등 허가처리 사항 1,900여 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건축사 사무소와 협력해서 모든 민원을 즉시 처리함으로서 신속 적법한 건축행정으로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주택개량과 자력개량,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를 대부분 마무리 하였으나 준비 중에 있는 동수는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저소득층에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향상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500세대에 대해서 임차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선유지 급여 집수리 지원 사업을 82세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도 13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부터 추진 중인 봉화읍 행복주택 90호와 춘양면 임대주택 100호는 내년 3월 이후에 착공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부지 보상을 진행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959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식중독 제로 예방 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 음식문화 정착과 경쟁력 있는 외식사업 육성을 위해서 각종 계상된 예산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정확하고 선진화된 지적 변경 구현입니다. 우리 군에 총16만 필지에 대해서 지적공구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적정한 부동산 가격 공시입니다. 11일 기준, 71일 기준 가격 공시를 통해서 부당 가격을 적절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 관리를 위해서 민원을 즉시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21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은 190건에 신청 인원은 210명에 대해서 조상 땅 찾아주기 실적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군민이 편안하게 사용하는 도로명주소 구축입니다. 418개 노선에 도로구간 도로명을 관리하고 건물 번호 부여를 새로 230건 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물야면 가평지구와 춘양면 의양 1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물야 가평지구는 조정금 산정을 통해서 조정 중에 있으며 춘양면 의양 1지구는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입니다. 당초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함으로서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적공부를 관리하고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1단계 내년 324일까지입니다만 우리군 대상농가는 총 521호입니다. 그중에서 1단계 농가는 231호가 적법화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총 49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은 3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농가홍보를 통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특수시책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적발 위주 점검에서 벗어나 사전에 점검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향상함으로서 청결한 위생 환경 조성 풍토에 기여하였습니다.

특수시책 139쪽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5월 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1113일 준공을 하였으며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보니깐 부동산 특별조치법, 토지이동결의서, 지적측량결과도 이렇게 있는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

특별조치법은 시행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상 식 의원

지금 특별조치법 시행 한지가 10년 정도 되었지요?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

, 거의 10년 주기로 조치법을 하는데 아직은 근래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리고 무허가축사 137쪽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어느 부서에 속하나요? 행정 쪽에 속하나요? 인허가 무허가축사 양성화 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

상부 기관 말입니까?

이 상 식 의원

.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환경부에 배출시설 관련 문제 때문에 환경법 관련법으로 지금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가축은 농림축산부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주관은 환경부인데 실제로 사육을 농림부 소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적법화에 대한 진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러면 행정 쪽으로는 관련이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

행정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실제로 가축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축사에서 사육을 해야 되는데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환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 배출 시설 관계를 지금 적법화 하라는 근본 취지입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럼 주무 부처가 환경부가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

법률상 소관은 환경부소관입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러면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차적인…….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

, 가축을 사육하는 허가등록을 하는 부처가 농림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 도시환경과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도시환경과장 박홍재입니다.

먼저 제7대 봉화군의회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봉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에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효율적인 군계획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입니다. 용담골 가설공사 등 17건 중에서 10월 중에 15건을 완료하였고 군민회관 뒤 군계획도로 및 미시장 뒤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토목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봉화 교차로에서 궁전삼거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등 5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 추진 중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유지 보수는 모두 완료 하였으며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보상은 청구 신청 시 계속해서 추진하도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며 166쪽과 167쪽에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68쪽 지속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군관리계획에 결정 변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신속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기미집행 군계획 해제 신청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반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 평가 실시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봉화군 전 지역에 대해서 38,0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표준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5년간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준공처리 및 사후 관리입니다. 신속하게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처리를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개발행위 지도 단속과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 개발행위 준공 161, 지도점검 25,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169쪽 상수도 공급확대 및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입니다. 재산 명호권역 지방하수도 시설 확장은 제2회 추경에 포함 28억 원의 사업비로 여러 가지 배수지 관로확장 등 5, 6차분을 준공하였으며 물야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14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지와 두문에서 수식리 범우골까지 관로매설을 완공하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야 정수장 개선사업은 5억 원의 사업비로 침전지 라이닝 및 여러 가지 지붕 공사를 완료 준공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은 본예산 2억 원, 2회 추경 4억 원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현동역 방면 노후관로 정비와 춘양지구 노후관로 변경사업 등 총 1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봉성지구 노후관로 등 7건으로 5건 준공하였으나 교동 지방상수도 및 명호면 소재지 상수도 관로 교체공사는 하수도 사업과 병행하여 시공하는 관계로 공정률은 90%입니다.

다음은 봉화 등 지방상수도 6개소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2014년부터 2034년까지 위수탁 협약하여 운영 중이며 2017년도 위탁사업비 29억 원에 대하여 대체 사업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82월까지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으로 총 27건 사업에 대하여 관로매설, 관정개발 등을 완공하여 준공하였습니다. 183개소 마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72쪽에서 174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분야입니다. 175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도천, 오록, 교동 처리장 신설 3건과 봉양 석포 처리장 등 증설 2건에 총 사업비 1586,9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있습니다. 도촌, 오록, 교동 처리장은 금년에 사업 착공하여 2018년 가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봉양, 석포 처리장은 설계 완료하여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 재원 협의 등 행정 절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국비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서벽, 법전, 분천 처리장의 조속 추진과 2019년 망도 갈산지구 신규 사업 건을 위해 2회 추경에 42,0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7900만 원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일 최대용량 90톤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설치 승인을 신청하여 대구 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및 기재부 협의를 금년 중에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하여 2019년 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77쪽 하수도 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봉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은 총 사업비 236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정비 6.16km로 빗물통 펌프장 5개소에 대하여 현재 공정률 50%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 10월까지 사업완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결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환경부 추경사업으로 행정절차 완료하여 사업 착공 중에 있습니다. 하수정비 및 응급 복구에 82,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준설 응급복구 하수관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과 마을하수도 및 오폐수처리 유지 관리에 56,9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대수선, 정밀점검 악취기술 진단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24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한국 환경공단과 관리 대행 및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 운영 중에 있으며 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80쪽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을 생략할까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81쪽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 대책 추진을 위하여 24,900만 원으로 28개소에 대하여 철망과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피해방지단 활동에 대한 고라니 포획포상금으로 상반기에 6,000만 원, 하반기에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동물 보호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을 4,9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소음, 폐기물 토양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71,3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3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용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실적으로 생활폐기물 8,950, 재활용품 864톤을 수집 운반하여 총 13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은 136톤 반입되어 매립, 소각, 재활용으로 구분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시설 개선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침출수 처리장 폭기조 증설 및 보수공사와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8,6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립장 근무자의 복리증진과 근무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체제 구축입니다. 영농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폐비닐 3,594, 재활용품 1,814톤을 수거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거 보상금을 48,1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기존매립시설 부지에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총 26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1215일 준공하여 외부 시설로 컨베이어, 자력선별기, 압축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85쪽 특수시책입니다. 군청 보밑 군계획도로 연결 보행로 정비 사업입니다. 군청과 보밑 사이에 연결 통로를 이용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의 통행편리를 위하여 연결통로 정비 및 데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86쪽 특수시책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사업비 1,300만 원으로 주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찾아가는 환경교실 인형극 등 18회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알차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도시환경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야생동물 포획하느라고 엽사들을 동원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꼬리를 가져옵니까? 귀를 가지고 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저희들은 사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사진만?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 머리 방향을 좌측으로 두고 거기에다가 스프레이로 포수의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고유 넘버를 적고 다시 해서 몇 마리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잡은 것은 그 자리에서 방치하고 있죠?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

김 영 창 의원

잡은 것은 그 자리에서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방치 부분하고, 수거 부분도 일단 문제가 굉장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수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김 영 창 의원

금년도에 24,900만 원을 썼는데 지금 꼬리나 이런 걸 하는데 영주나 봉화나 안동이나 이걸 똑같은 것으로 해야 돼요. 서로가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교환을 해서 돈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아무리 쏟아 부어도 안 되는 이런 현실에 놓아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체를 그냥 두니깐 이게 너구리나 이런 것들 먹이도 되지만 상당히 오염이 되는 게 이게 또 지적이 되고 있고 지금 자주 다니는 곳에 든든한 포획 틀을 해서 멧돼지는 멧돼지대로 고라니는 고라니대로 포획을 해서 산채로 인간과 동물이 공존을 해야 되니깐 거세를 해서 되돌려 보내는…….암놈은 암놈대로 거세를 하고 수놈대로 수놈대로 거세를 해서 이것을 되돌려 보내는 이런 데가 있다고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내년도 가면은 3, 4억 쯤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고라니 잡는데 돈을 너무 투입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김영창 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다른 시도 시군에서도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 단위에서 통일 시키려고 회의도 곧 할 것 같습니다. 공문도 내려오고 했는데 실제로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름은 실제 예산 집행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 결정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른 어떤…….

김 영 창 의원

조사를 해 보시면 나올 거에요.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그 부분이 살아 있는 걸 잡았을 때 처리할 방법도 상당히 좀…….

김 영 창 의원

그걸 완전히 도살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 단체에서 그냥 산채로 잡아서 도살을 하고 거세를 해서 돌려보내면 그게 이제 틀에다가 먹이를 넣으니깐 상당히 유인이 잘 된대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그 부분은 중앙부처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효율성이 판단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제도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 영 창 의원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하는 시군이 두 군데 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존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알겠습니다. 잘 검토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176쪽 봉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217900만 원인데 201912월 완공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

이 상 식 의원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음 당초 금액 부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금액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그 부분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환경청하고 기재부하고 어떤 예산확보 문제에서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예산이 얼마쯤 불어나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지금 총 들어간다고 보는 게 217900만 원입니다.

이 상 식 의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이 내용이죠?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

이 상 식 의원

그러면 아직도 손** 농장에서 나는 돼지 돈분이 100% 수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지금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친환경 단지로 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자체 처리를 하는 것도 위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분뇨처리장이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분뇨처리장이 되면 일단 그 쪽으로 유도해서 처리를 하면은 악취나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나중에 추후에 되더라도 거기에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결도 우선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뇨처리장이 완료된다면 최대한 유입시켜서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유입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2016년도에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공공처리시설을 통해서 퇴비 자원화 시키는 그 내용에 보니깐 퇴비 원가가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그런 계획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알아보니깐 톤 당 생거는 5톤 차 한차에 3만 원, 좀 발효된 것은 더 주고 많이 받는 것은 5톤 차 한차에 5만 원까지 주고 이렇게 돈을 지급 하고 가져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모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집에서 발효 시설 갖추고 있고 그걸 통해서 발효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현금으로 그 사람에게 보상되지 않는 한 절대 놓을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 설비가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다 주지를 않으면 내어놓지 않을 건데 내어놓지 않으면 봉화읍내 똥냄새는 똑같이 날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그 부분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는 방식이 불법이 아닙니다. 나름 톱밥을 섞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걸로 판매 대금 수익이 나오고 하니 나름 그 사람이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분뇨 처리장이 된다면 그렇게까지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도를 강력하게 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조례라든지 정해서 제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도해 가는 어떤 방향을…….

이 상 식 의원

아무리 계도를 해도 자기 돈 되는 부분들을 강제로 내어 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실제 돈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되는 방향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이 노력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축법에 농가 주택을 짓거나 주택을 지으면 사용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생활하수관이 하천까지 나와 있지 않으면 사용허가가 안 떨어지잖아요? 준공허가가 안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깐 모든 농가주택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주택이라 할지라도 전부다 집에서 설치하는 정화조를 거쳐서 전부 다 하천으로 빼놓는데 지금 정화조에 설비 능력 자체가 완벽한 정화를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하천에 수질자체가 질소 함량이 높아져가고 염분 함량이 높아져가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갈대가 창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치면 지금 봉화군 관내에 여러 개 도지사 관할 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많은데 이 부분을 전체 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설치해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수질을 개선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지금 저희들 환경 부분에서 독립된 가옥, 아니면 하수처리 구역 밖에서 문제점은 아직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현재에 주택이 아주 분산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처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을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여건상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인거 같은데 추후에 저희들 예상은 하수처리장 구역을 확대하고 하수도 분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떨어져있는 독립 가옥 같은 처리는 아직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독립 가구 같은 가구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한 동네에 소천면 같으면 현동천, 회룡천, 덕신천, 가천 이런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들이 많은데 소천면만 해도 그렇잖아요. 봉화군에 많은데 여기에 한 동네마다 100가구 이상씩 사는 동네도 많은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전혀 설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이 부분이 장기 계획이라도 어떻게 잡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저희들이 5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할 때 지금 우선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 집하나 때문에 마을 전체에다가 넣기에도 상당히…….일단 언제 5년 이내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는지 이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도 이 대상으로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이게 국비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의 근거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추후에 군 계획 장기계획이 수립 될 시에는 많이 넣어서 혜택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이해를 하겠고요. 181쪽 야생동물 때문에 지금 사실 농사를 못 지을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는데 올해는 수렵지역에서 봉화가 빠져있지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 그렇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지금 올해 봉화가 빠져버리면 돼지가 한정도 없는데 올해 친 새끼가 20kg, 30kg쯤 되는 그런 사이즈 애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그냥 한번 만나면 20마리 정도가 몰려다니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냥 놔두면 내년에 농사 못 짓습니다. 정말 화급한 사안인데 우리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올 겨울에 엽사들을 이쪽에 봉화를 풀어서 제거 할 수 있도록 할 용이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금년도 계획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로 금년도에 바로해서 저희들 봉화군을 수렵지구로 지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수렵지구가 지정된다 해도 보호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효율성 문제도 사실은 의문은 가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내년쯤에 한 번 더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말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농부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농사 다 지어놓고 가을에 수확철에 박살나서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떠들지 말고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올 겨울에 개체 수를 확 줄이는 역할을 좀 하든가 해야지,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쪽에서 별도로 논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란식물이 있는데 가시박하고 생태교란 식물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게 지금 봉화군에 보면 시간이 갈수록 더 번지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일단 사실 생태계 교란식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상 식 의원

예산이 4,900만 원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일단 4,9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무성한 지역에 조사를 해서 일단 처리는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에 떠내려 오면서 번성을 하고 번성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인원을 더 써서 시기에 맞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지역에 나타난다고 하면 확대해서라도 그 부분을 최대한 생태교란식물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내년도 예산에 일이 될 만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 알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지금 맑고 깨끗한 물 공급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 상수도가 필수적인데요.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정확한 보급률은 제가…….

김 장 한 의원

데이터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상수도 수원지가 물야, 춘양, 소천, 석포, 재산 5개 지역이죠?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

김 장 한 의원

5개 지역인데 지금 물야에서 물을 공급하는 게 봉성, 물야는 물론이고 시내 봉화읍 이렇게 상운까지지요? 지금 물 양이 어때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지금은 현재 그렇게까지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물야 그 자체는 현재는 당초 계획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확장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현재로는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말이죠. 소규모급수 시설이 아직 할 수 있어요. 지방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아까 데이터를 물었던 이유도 그거 때문에 물어봤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 위주로 일반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회질이 나와서 정수기를 요구해요. 이렇듯이 아직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그게 개선을 하려면 지방상수도란 말이죠.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다 보면 수원지가 수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장래적으로 수

원지를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방상수도 장기기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해 볼 시점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수도도 지방상수도 같은 장기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상수도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깐 추후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반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래요. 새로운 지표수 상수원을 좀 확보를 해서 양질의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 알겠습니다. 최대한 맑은 물 공급에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화읍 소재지 도시활력사업화를 실시 설계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삼계로타리에서 봉화군청 오는 길에 다리 수리하셨잖습니까? 교통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었지만 수리하고 난 뒤에 너무 빨리 개통을 하지 않았나 이런 민원도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질문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완료는 시켰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갑자기 사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쪽으로 되었어요. 그 부분 긴급하게 일단 차단을 하고 보름 정도 만에 개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빨리 했다고 의문을 가질 수는 있으나 저희들이 충분하게 강도 시험까지 해서 전에 저희들 콘크리트가 보통 시행할 때 당시에는 180200 강도로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는 콘크리트 배합이 어떤 기술이 좋아서 한 400까지 나옵니다. 400 이상도 하고 그런데 400kg를 적용해서 초기 강도 실험을 했습니다. 거의 400에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통행을 시킨 거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강도가 나오는 상태에서 통행을 했다는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질문 드린 도시활력사업 그건 어떻게?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도시활력사업 설계 중에 있고 그 전에 김상희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인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현재 교량이 30년이 훨씬 넘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강도를 교량에 따라 인도를 붙이는 거는 검토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현재 교량 자체가 30년 이상 넘어서 그냥 콘크리트에 철근을 박아서 처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은 보류가 되었고요. 일단 이쪽에서 내려오는 군청으로 오는 대는 추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 철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확정은 아니지만 삼계로타리에서 오는 인도부분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렇구나, 그러면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마을회의나 이럴 때 불편하시겠지만 그길로 이용을 안 하시는걸 이야기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노인네들이 시장을 다니실 때 가깝다고 그길로 다니시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무 사고가 없었지만은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자체가 사업이 인도 부분이 안 된다하니 그래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 도시활력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 잘 알겠습니다. 안전 부분의 통행문제는 실제로 현재는 통행을 해서는 안 될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도 없고 해서 그 부분에 문제는 당장은 일단 통행이 불가한 부분이 홍보를 드리고요. 통행에는 이쪽에 다니는 부분에 어떤 지양을 지키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추후로도 여기서 어떤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아까 말씀 드렸는데 교량구조물에 형태가 참 취약한 상태로 또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고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 판단하고 있는데 최대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7분 정회)


③ 청량산관리사무소  

(1100분 속개)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안녕하십니까?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조준한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민의에 귀 기울이면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면서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깨끗한 공원조성 및 적극적 홍보입니다. 정기적인 환경정화활동, 수목관리, 잡초제거, 꽃길조성, 등산로 주변 낙석사고 우려지역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조성을 유지관리 하였으며 안내소 옆에 세족장과 야생화 동산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시설지구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손수건과 부채를 제작하여 청량산을 홍보하고 단풍철 집중기간 중에는 선학정에서 버스를 회차 시켜 공원 내 교통질서 유지는 물론 시설지구 내 상경기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71일 개장하여 지난 1115일까지 운영한 청량산 캠핑장은 이용률이 21.6%4,800여만 원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전국 캠퍼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지역의 대표 캠핑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힐링공원 기반조성을 위해 4억 원의 예산으로 자소봉에서 경일봉 구간과 연적고개 구간에 급경사지와 위험지역에는 목재계단과 인도를 설치하였습니다. 노후 된 목재계단은 철거하고 재설치하여 등산객들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또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식이 심하여 노후화 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청량산 도립공원 안내판 5개소를 제작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시설지구 관리입니다. 집단시설 지구에 오수처리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깨끗한 수질유지를 위해 오수처리장 분리막 1틀과 하수처리시설 노후관로 330m를 교체하였으며 청량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주2회 이상의 시설점검과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전승 보존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고장에 현판과 문화재적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봉화 편액탁본 특별전은 지난 1016일 개장하여 내년 1221일까지 전시할 계획입니다. 고려후기부터 조선후기까지 우리 지역 명연들의 흔적들을 소개하는 봉화의 인물 묘갈명 국역은 최종 교정과 편집을 하여 내년 2월말까지 발간할 계획이며 청량산의 역사와 문화가 총 망라되어 있는 청량산 역사문화탐방 안내책자는 1,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닭실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봉화전통마을 학술용역은 12월에 최종 보고 후 완료할 계획이며 청량산 암자터 정밀지표조사는 36개소에 추정 암자터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체험도구와 학습지 등을 제작 구비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CCTV와 영상실 장비, 수장고 항온항습기 등을 교체하고 농경전시관 바닥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지역문화유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사약일통 국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향약으로 평가받는 내성 동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집중조명하여 우리 지역 전통문화의 우수성 확보는 물론 조선시대 봉화지역 향촌사업 규명을 통한 역사문화자원 확보와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한 사약일통 국역 사업은 국역자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를 마치고 국역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 국역 원고 교정 교열과 최종 교정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말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모두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아름답고 깨끗한 힐링의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공원이 되도록 청량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청량산 도립공원관리사무 소관 2017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실적보고 시간이지만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공모하셨잖습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

김 상 희 의원

결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지금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9일 최종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 12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청을 해서 내년 초까지 마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국비신청을 완료해서 저 내년도에 우리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러면 사업시작은 2019년이다 그죠? 청량산 사무소하고 소장님이하 여러 학예사님하고 전부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거 같아요.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공모가 되었으니깐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애쓰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산사음악회가 이번 행사가 예전만 못하다하는 입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전파가 지금까지 청량산산사음악회에 그 명성에 누가 안 되도록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에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청량산관리사무소나 문화관광과나 그러니까는 사찰하고 서로 협력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랬으니깐 내년에 좀 더 출연진이라든가 게스트가 좋으면 더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김상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작년도 비해서 산사음악회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참석자 규모 면에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지스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분은 선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아마 올해 11월 첫째 주에 하다가 시기적으로 늦춰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작년보다 관람객이 적었는데 내년도에는 절 측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라와서 청량산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러니깐 저희 봉화 8경에 1위가 청량산이잖아요. 그런 만큼 청량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 감사합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청량산 관광객이 어때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지금 올 10월말 현재까지 통계를 봐서는 작년보다 한 4만 여명이 늘어난 37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래요. 관광객들은 청량산을 찾아와서 좋아하는데 지역 주민은 청량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불편을 이것저것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청량산이 자연공원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유해조수에 대해서 수렵허가도 안날 뿐더러 유해조수가 나타나도 총을 못 쏘게 되어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을 주민들도 생각을 해서 확충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도비 일부 지원이 되어서 야생동물 피해 시설이 되어 있죠?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게 얼마 정도입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올해 방지시설을 450m정도, 400m 정도…….

김 장 한 의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예산이 지금 구천 몇 백 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신청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금년도 이런 시설 지원을 인근지역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청량산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 아직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왜 이렇게 늦었죠? 이제 수확기에 해가지고 늦었다, 어쨌든 간에 계획되고 집행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사약일통 국역사업 부분에 국역을 누가하셨어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국역을요?

이 상 식 의원

, 누가 하셨냐고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박물관담당 정 민 호

박물관담당 정민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역은 저를 포함한 한 7명이 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청량산에 같이 있는 분들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박물관담당 정 민 호

아닙니다. 외부 전문 번역가들을 초빙해서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번역하시는 분이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박물관담당 정 민 호

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외주를 줬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러면 청량산에 근무를 하시는 분도 같이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용역을 준거에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박물관담당 정 민 호

용역을 줬고요. 일부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일부 분담을 해가지고 양이 많다보니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④ 청소년센터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입니다.

2017년도 청소년센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1쪽입니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복합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지원 운영으로 공연장 및 세미나실 활성화를 위하여 연극영화뮤지컬 등 공연을 34회 실시하였으며 주민교양강좌, 청소년 행사 등 시설 운영에 대하여 16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등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체력단련장 탁구장 이용 등 56,86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여가활동 지원 및 창조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율적이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터넷실, 노래연습실, DVD방 등 도서정보실 이용을 위하여 624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재능과 소질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취미교실 상하반기 단기 특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 지역 청소년 창조문화 운영에 프로그램 운영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전담 지도자 배치 운영으로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수련 활동 프로그램 질적 향상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능동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12,000만 원의 교부금으로 상담복지센터와 CYS-Net운영하여 인력 4명을 채용하여 CYS-Net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출범하여 상담지원 331,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678, 심리검사 1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으로 7,800만 원의 예산으로 2명을 채용하여 학습지원단 17명과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전원 13명에 대하여 검정고시를 합격 시켰습니다. 또한 안전요원 자격 취득을 위하여 재산 동면리 내일학교에 22명이 전원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청소년 정서 함량 증진사업으로 청소년 참여기구 워크샵 현장학습으로 35명이 평창 보광 휘닉스 센터에 견학 갔다 왔습니다. 청소년 역사탐방 캠프 및 농어촌 육성재단 협력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대학탐방 활동, 한민족 해외문화탐방, 진로탐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여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지도 활동을 3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명륜 교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3,400명 정도 됩니다.

이 상 식 의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입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우리가 9세에서 23세까지입니다.

이 상 식 의원

23세까지?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이게 청소년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는 1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청소년 보호법은 19?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 1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우리 관내에 3400명이라 했습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3,400명 정도 됩니다.

이 상 식 의원

,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학교 밖 지원센터로 인해서 검정고시라든가 지난번에 도지사상 수상한 그런 거까지 합해서 성과가 좋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검정고시반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 자원봉사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각 과목 당 지금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7명의 선생님께서 재능기부 시죠?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 재능기부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보답이라 하기에는 시간당 약간 얼마씩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냥 교통비정도로 하시는가 봐요. 하여튼 성과가 좋아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농어촌 육성재단 협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봉화군하고 비슷한 완주군이나 이런데서도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아이들에게 혜택이 많으니깐 앞으로 이 부분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 감사합니다. 사실 농어촌육성재단 하고는 전국에서 봉화군이 처음으로 제가 교육계장 할 때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은 뒤에 전라도 완도군이 우리 군에 견학을 하고 난 뒤에 체결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래서 더 활성화되면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고맙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⑤ 기획감사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시원입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마지막 의사 일정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할 사항은 주요업무실적 12,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3쪽 창조적인 성과지향 군정기획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군정전반의 추진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활력이 넘치는 미래발전적인 군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군정기획조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정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조정과 특수전략 시책 개발을 위한 전담팀 운영, 군정시책개발 스터디그룹 활성화 발표 대회도 개최하였으며 지역의 당연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군 정책자문위원회와 군 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 군정 조직경영진단을 통한 미래비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군정추진 이행 사항 점검과 민선6기 공약 사항의 내실 있는 실천을 하고 광역 행정협력를 통한 지역 간 공동상생발전 방안과 연계도 원활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협력강화 및 국도군정평가 대응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의 양대 핵심 축으로 미래봉화발전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군 의회와 내실 있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군정추진에 유기적인 협력을 내실화하고 군정발전의 동반자로서 늘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정기회와 간담회 과정을 통해 부의안건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통해 소통을 해오고 있으며 국도정 시책 사업 종합 평가 총력대응으로 중앙 부처를 비롯한 대내외 시상과 평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군정발전의 효율성 증대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 환경 신속대응 및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국가 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극대화는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로 올해도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교부세 재원 제도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국도비 투자예산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발맞추어 신규전략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국도비 투자확보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와 함께 예산 순기별 전략적인 예산확보 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 강화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군정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살피고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심사 등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은 지난 6월말 평가에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평가에서 우수상 성적을 거두었고 행사성 경비 절감과 지역개발 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연도 말 이전에 집행율 제고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책임, 청렴, 공정한 감사 기능 역할입니다. 합리적인 신상필벌을 통한 책임 있고 공정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가진 업무 수행과 비리발생에 근원적인 차단과 신뢰받는 공직풍토 분위기를 늘 유지시키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지원 및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추진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실천은 공직사회부터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공정한 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의 계획적인 정비 관리로 우리 군의 248개 조례와 89개 규칙 등 총 401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그동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군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바와 같이 해당 부서별로 일제정비 계획을 세워 계속 추진하였으며 봉화군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조례 정비 실적은 일괄 개정 83, 실과소별 개별개정 58건을 합하여 지금까지 141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는 정비하여 군민 편익의 자치 법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시책개발과 민간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미래발전적인 군정 실현을 위한 전략 시책의 발굴 추진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 사업 발굴과 성장기반 사업을 촉진해나가고 있으며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림휴양 융합산업 중심의 민간 투자유치 활동은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추진과 함께 민간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 여건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에 출향인사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민간투자유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 투자사업 및 공모사업 적극대응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발전촉진형 사업은 4개 사업에 대해 전액 국비로 196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봉화 유곡 전통 마을 철도 지하도 확장, 상운 명호간 청량산 주변 연결 도로 등 굵직한 사업에 공모하여 성과를 거둔 사업이며 경상북도 낙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은 봉성면 외삼리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 진입도로 확장 등 3개소에 83억 원이 투자되는 발전촉진형 개발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는 중앙부처별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 국가예산이 최대한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활력 있는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 역량 제고로 5TV방송과 43개 신문과 인터넷 매체 등 폭넓은 홍보채널과 전국 방송에 TV프로그램도 적극 유치하여 관광봉화 이미지 홍보에 적극 활용하며 다양한 군정 홍보로 역점, 특수시책은 기획 기사 형태로 발굴 지원하여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브랜드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기록물 체계화 및 군정지 발간입니다. 홍보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는 군정 홍보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언론과 정보공유를 통한 현장감 있는 군정 소식과 시책 홍보에 효율성을 기해나가고 봉화 군정지 발간은 군정주요시책 성과와 의정활동 등 산림휴양도시 청정 봉화 홍보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발전기금 총 88,9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봉화인재양성원에 32,000만 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인재양성과 교육복지구현에 힘쓰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은 현재 403,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군 출연금을 포함하여 216,000만 원 조성하여 관내 초중고생들에게 지원하여 열악한 농촌교육환경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3.0생활화 및 현장중심 규제개혁입니다. 정부3.0은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여 소통과 협력으로 군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끝으로 특수시책 4건이 되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사업 발굴입니다. 우리 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건의 특수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립문화재 수리용 목재건조장 및 부재보관소 건립 지원입니다. 앞으로 국립문화재 수리진흥 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업명을 변경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봉화군에서 우수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이제 가시화 되고 있는 특수 전략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 동안 경북도와 문화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경북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와 문화재청 기본 구상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 내년도에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와 국회 등 수차례 방문 협의 결과 2018년도 문화재정 예산으로 기본 설계비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봉화한의신약 특화사업 육성은 전국 최고의 약초생산 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봉성면 외삼리에 있는 경상북도 약용작물 연구소에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총 4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의신약 연구 개발센터를 건립하고 특화 재배단지와 약초가공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산에 있는 한약진흥재단과 경북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유치 협의를 하였으며 경북도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립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 대상지 결정이 이루어 질 계획이며 이 사업 역시 봉화 유치에 청신호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은 봉화 시내 진입 입구에 위치한 산지를 활용한 도심지역 확장 개발 사업으로 본격 추진을 위해서 실무 부서인 도시환경과 도시개발계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억지 춘양 나들터 조성 사업은 지난 8월에 국토 교통부 평가에 최종 선정되어 실행 부서인 문화관광과 관광개발계로 업무를 이관하여 내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군정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의회간의 군정발전에 하나의 목표를 위해 늘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군정 발전의 아름다운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름대로 시원하게 이렇게 보고를 잘 하십니다. 기획실장님을 군수님이 전부 다 잘 뽑으신 것 같아요. 말도 참 잘하시고, 며칠 전에 권영준 의원님이 주민복지실장한테 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도 공직에 오신지 한 35년 정도 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그 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청량산관리소장을 시작해서 상운면장, 의회사무과장, 총무과장, 봉화읍장, 주민복지실장, 기획감사실장 고루 봉화군청 부서에 직책을 하셨는데 동료 의원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가는 세월 잡지 못하고 오늘 세월 떠밀지 못하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어찌 보면 떨어지는 낙엽 속에 어김없이 떠나야할 시간이 오는 것 같고요. 이 세상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아마 공직생활 하시면서 아픈 사연도 있었을 거고 즐겁고 슬픈 사연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 번 실장님 소감한번 들어보죠. 아픈 사연은 무엇이며 좋은 사연은 무엇인지……. 아마 이제 남은 자리가 떠나야 한다면 예산보고, 감사보고 2개가 남은 거 같습니다. 실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또 밑에 후배들도 있는데 좋은 말씀 한번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83년에 공직에 입문하여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주로 군 본청에 근무하면서 여러 부서를 거쳐 왔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정말 보람 있고 저한테 소중한 기회 된 것은 3, 4대에 우리 봉화군의회 사무계장으로 근무했었고 5, 6대 군 의회에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지도편달과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의회근무하면서 공직을 바라보는 안목도 키웠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많이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재임 기간에 마무리 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저 역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 열심히 해서 우리 봉화군정 발전과 봉화군의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영 창 의원

이제 뭐 한 달하고 4,5일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 후배들한테 남길 말씀이 있을 거 같은데요. 송별회 할 때 하시려고 하는지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저하고 3, 4대 같이 의회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어쩌면 저희들도 떠날 때는 떠나야 되는 마당이고 그렇습니다만 아픈 사연은 한 개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뭐 그렇게 어려운 사연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마냥 즐거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김 영 창 의원

마냥 즐거웠다니깐 좋은데 우리 여기 35, 40년 공직을 하신 분들이 바깥에 퇴임해서 나가시면 불만을 굉장히 토론을 하셔요. 실장님도 나가시면 어떻게 토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동안은 불만 토론을 못합니다만 지금 나간다 해도 서럽지는 않을 것인데 불만이 있을 것인데 불만이 없다하니 천만다행입니다. 나가시면 우리 실장님은 봉화군청을 대고 이런저런 소리는 하지 않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CJ영남방송이 있는데 MBC는 우리 행사에 동원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또 돈을 많이 받아가니깐 비판적으로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송이축제나 은어축제에도 동원이 되고 KB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곡 닭실에 있는 동산을 이용 하다가 봉화군과 좀 거리가 떨어지니깐 그것도 관리도 잘 안하고 방송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TBC는 대구에 있으니까 가끔 와서 군수님하고 인터뷰하는 것 더러 봅니다만 CJ영남방송은 지역이 안동, 영주, 봉화 이렇게 예천까지 관장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상당히 많이 방송을 하는데 우리 봉화는 거의 안하는 편이에요. 영남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봉화군은 전혀 안 하는 거 같고 청송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천이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언론 홍보 방법이 신문, 방송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MBC, KBS, TBC 등 일반 공영방송 위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CJ영남방송은 잘 아시다시피 면 단위에 지역 위성방송 통합하면서 우리 경북 북부권에 종합 지역방송으로서 자리 매김하면서 지역의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CJ영남 방송 장점은 일반 공영방송에 보도하지 못하는 생활뉴스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좀 각도를 돌려서 내년부터는 지역 방송도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군민의 궁금한 사항도 전달하고 생활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해서 홍보매체로 영남방송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앉은 여덟 분 의원한테 감정 있는 건 없으시죠? 있으시면 말씀 하시지요. 징계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저는 봉화군청이 최고의 직장이었고 봉화군청과 봉화군의회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로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좋은 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과 의회는 늘 유기적으로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였지 그렇게 불편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퇴임 후에도 우리 봉화군과 봉화군의회는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김 영 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전략사업 발굴 했는데요. 문화재 수리진흥 센터 전체 국비가 460억이죠?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김 장 한 의원

그리고 봉화한의신약 특화사업육성 450, 전액 국비 사업은 별도로 치고, 봉화한의신약 특화 사업이 450억이란 말이죠. 이 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문화재용 목재건조장을 최근에 문화재청과 경북도와 업무 협의하면서 목재건조장 하니까 규모가 왠지 작아 보여서 명칭 자체를 조정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국립 문화재수리진흥 센터라는 명칭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써나갈 계획인데 여기가 문화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목재체험장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봉화 한의신약 특화사업 이게 국도비, 군비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금년도 8월 용역이 아마 수립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죠? 전체적으로 450억 사업이란 말이죠. 이게 사전에 용역이 발표가 되고 했는데 그게 용역이 어떤 성과품인지 한번 자료를 볼 수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따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설명을 놔두고 성과품을 저 하나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성과품도 드리고 이 기회에 봉화한의신약 특화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쪽에, 한의학 쪽에 새로운 연구 단지를 만들라는 구상이 있어서 경북도내 북부권에 봉화, 영주, 울진, 청송 이 쪽으로 해서 생명그린 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 부분이 우리 봉화 외삼에 경상북도 약용 작물 연구소가 있는 부지 옆에다가 연대해서 한의신약 연구개발단지하고 약초재배단지 그리고 가공센터를 유치하고자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현재 경북도에서 보건복지부로 봉화가 적정지역이 좋다까지로 보고를 해 논 상태입니다. 최종 결정문제는 내년 상반기 결정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여기에 국비, 도비, 군비를 표시한 것은 이것도 전액 100%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여기에 주변지역에 연계되는 사업을 해주려면 도비나 군비도 붙여 가지고 우리가 주변지역 연계사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주요 사업 발굴을 했는데 국도비 450억 사업이라는 말이죠. 이런 건 자료를 한번 사전에 봤으면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차 본회의는 1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5분 산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청량산사무소장

조 준 한(瓷潑菅)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朴榮㥁)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