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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축산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속변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171쪽입니다. 계속변경사업으로 6차 산업 육성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추진은 상운면 신라리가 도 심사에서 선정되어 3억 원으로 마을공동장비, 기반시설 등 지원 계획입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사업 신청 공모는 개소 당 사업비 3억 원으로 물야 개단리, 소천 남회룡리, 재산 갈산리 3개소 신청하였습니다.

농가경영안정 지원 활성화로 농업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은 군비 6억 5,000만 원입니다. 재해특별 융자 포함 되어 증액 되겠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 보험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계속 추진계획입니다.

172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확대추진은 1억 5,000만 원으로 벼 생산 조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50ha 추진계획입니다. 공공비축매입용 대, 소형포대 무상 지원은 3,150만 원으로 공공비축용 대, 소형포대 구매하여 농가에 필요한 물량 적절히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고소득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축산물 육질개선사업 4종, 3억 원, 한우농가 톱밥구입지원, 명품한약우 생산 장려금, 염소사육농가 지원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축사인증 농가 지원 4,000만 원으로 농가 당 400만 원입니다. 악취 저감제 장비 등 지원 계획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상시 운영사업은 봉화 적덕리 거점소독시설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축산관련 차량 및 축산 종사자 차량을 중점 소독합니다.

운영 인력은 평상시에는 기간제 1명, 비상시에는 기간제 1인 3교대로 운영 계획입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이동 방역대 설치는 봉화읍 도촌리에 1개소 설치하고 특별방역기간 중 중점 운영 하겠습니다.

174쪽 신규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농가부담 경감입니다. 추진배경은 보험금 부담으로 인한 가입농가는 감소하고 이상 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증가 추세여서 농가 보험료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 대상은 사과, 벼 등 57개 품목에 사업비는 84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작물재해보험료 군비 비율 상향 조정하여 총 보험료에 군비 부담비율이 현재 25%에서 35% 상향되면 농가부담 비율은 18.7%에서 8.7%로 하향되어 대부분의 농가가 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약안전 보관함 설치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농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 주변 생활환경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1억 5,000만 원, 군비 9,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농협 3,000만 원으로 개당 30만 원 정도입니다. 농약안전보관용 철재 캐비닛으로 아래 사진과 같이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 분리 보관하여 농약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정부관리 양곡보관 창고 신축지원은 조합 공동 법인에서 운영하는 DSC와 연접한 부지에 보관창고 신축 계획입니다. 봉화군 조합 공동사업 법인에 사업비 10억 원, 군비 4억 원, 자부담 6억 원입니다. 300평 규모의 저온 저장 양곡보관창고를 신축하여 비축 양곡에 품위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신정부 100대 국정 과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추진의 일환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50개소 호 당 400만 원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농가 자율선택에 의한 장비구입 지원 계획입니다.

178쪽입니다. 첨단기술로 가축 건강 관리하는 IoT축산시범사업은 최근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사물 인터넷을 통해 축우의 생체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 발정, 분만, 질병 관리를 한 번에 관리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9,900만 원 되겠습니다. 한우 600두 정도 경구 투여 바이오 캡슐 구입비 지원 계획입니다.

운영 시스템은 한우 반추위에 경구 투여용 바이오 캡슐을 투입하면 측정된 정보로 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발정, 분만, 건강상태 정보를 농장주 스마트폰, PC등에 알림 발송해서 신속히 한우 관리에 대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드론 전문팀 운영은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차단방역을 위해 기존 방역방법으로 소독할 수 없는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드론 항공 소독팀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철새도래지, 가축 밀집 사육 마을에 주 1~2회 소독 추진계획입니다.

18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월급제 추진입니다. 수확기 전 일정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번기에 매월 월급 개념으로 선 지급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범 도입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는 농협 수매약정체결 금액의 50~80%를 농협자금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농가 당 최고 300만 원까지 선 지급하고 발생되는 이자는 군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사과, 벼, 고추 등 약정체결 및 계통 출하 농업인 대상으로 금융기관 자금 융자 후 발생 이자 전액 지원하면 매년 이자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은 지역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업일손 부족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입인원은 30명 정도를 연 2회 추진계획입니다. 대상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계절근로자 도입프로그램 신청, 접수하고 내년 3월에서 11월까지 지역농가 근로계약 체결 지원 및 체류 관리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농정축산과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좋은 계획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보고 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72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성격은 타작물을 재배함으로 과잉 생산되는 쌀의 양을 감소하려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논이 자꾸 줄어듦으로 인해서 자연계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다른 재앙들이 또 닥쳐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논으로 있던 곳에 논이 그대로 유지되면 논두렁까지 하절기는 꽉 차 있어서 지하수를 계속 점진적으로 확충해 주는 기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논이 아니라 밭으로 변화되면 전부 비닐을 깔아 버려서 빗물이 땅속으로 천천히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는 이런 결과가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이미 물 정책이 너무 허술해서 지하수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할지와 또 해충의 증가가 눈에 띄거든요. 이를 테면 논으로 있을 때 개구리가 올챙이를 키울 수 있는 마당이 논이었는데 지금은 논이 다 없어짐으로 해서 올챙이가 클 수 있는 장소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산개구리가 거의 멸종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한 종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개구리가 1년에 수많은 해충들을 먹는데 그런 효과가 논이 없어짐으로 해서 부작용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위적으로라도 습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하수 확보 또는 병해충 감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180쪽 농업인 생활 안정을 위한 월급제 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최고 3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주고 이자부담을 군에서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문제는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30명 정도로 수요를 대처해 낼 수 있을 까 싶어서요.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한 결과 보통 20~30명 하는데 처음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하는 문제, 관리하는 문제에서 저희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부실관리가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소수 인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전에도 간혹 있어 왔습니다. 농식품부 정책이 우선 발등에 떨어지면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대처하다 보니까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는 논이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농업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 급하니까 쌀이 넘쳐나니까 창고에 넣을 때도 없고 쌀값이 폭락하니까 당장에라도 한시적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논 면적이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웅덩이나 습지 부분은 옛날에 있던 게 다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촌개발과와 협조해서 논이 없어져서 물 관리에 있는 부분은 같이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견해는 물웅덩이 부분들은 저수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평형이 다 맞추어지는 게 자연계의 모습인데 자연계가 균형에서 이탈되면 엄청난 다른 문제들이 야기 되거든요. 그래서 습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견해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따른 농가에 지원 방안 그런 부분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규모 논들도 관리가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생태계 교란까지 생각하는 그런 농정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제 판단에는 특히 지하수 문제, 물 관리 문제, 병충해의 급격한 변화를 볼 때는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진행이 잘 되고 있죠?

그런데 몇 몇 분들 말씀이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봉화가 작잖아요. 대부분 미용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절차가 간소화되어 진행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간도 없고 전부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간소화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9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드론 전문 팀이 있어요. 여기 농정축산과 뿐만 아니라 전라도 쪽이나 농업으로 저희보다 조금 더 앞서 가는 곳을 보면 대부분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소장님 안 오셨지만 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농민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살포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세요. 내년 사업계획에 보면 다른 부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가축 부분에만 드론에 대해서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먼저 바우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도입된 사업인데 절차에 어려운 부분은 내년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는 논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과수 분야에 드론 1대를 구입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 부분에서는 농약을 덜 사용하는 추세인데 드론을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살포를 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 중간 피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관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드론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작년에 법전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했는데 얼마 전에 이장회의 때 포대를 빨리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개인이 벌써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홍보가 아직 안 되었어요. 이런 건 센터에서 산업계장들한테 홍보를 해야 해요. 올해 포대 조사를 해서 다 올렸는데 포대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전혀 안 되었죠? 센터도 그렇고 모두 가만히 있더라고요. 새로 신규로 군에서 지원하는 건데 이런 건 센터에서 신경을 써서 계장님들이 산업계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야 해요. 이중으로 구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내년에 신규 사업 하는 건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명품한약우 장려금 3억 5,000만 원은 당귀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약초?

생산장려금은 고급육 출하 되었을 때 두 당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약우에서 출하를 하는데 등급이 잘 나와야 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육기간을 길게 해야 해서 농가의 손해가 많이 있습니다. 한약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 고급육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1년에 60명이 들어오겠네요?

춘양에도 보니까 화훼농가에 4명이 와서 숙식을 하고 한 달에 15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두 배로 한다고 해요. 군에서 이게 늦었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해요. 안이하게 하지 말고 전적으로 계에서 나서서 이건 100명도 1,000명도 소화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떤 데는 비오는 날만 기다려요. 타 시군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군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건 무조건 성공하고 농촌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인력이에요. 공문으로 내려 보내면 외국인 시집오고 장가온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고 센터 직원들이 전화하면 다 오려고 해요. 거기 수준은 우리나라 200만 원이면 1년 삽니다. 한 달에 일 년치를 주니까 담당 계장님은 다른 거 전폐해도 여기에 붙어서 성과를 꼭 거두었으면 합니다. 이게 농민들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계속변경사업, 신규 사업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책자 185쪽입니다. 먼저 계속변경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통출하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의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균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10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운송비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운송비 지원 사업의 최대 문제점은 안동 농협 공판장은 외지 공판장에 자가용, 화물차로 농산물을 운반할 경우 운송비 지원이 불가능하여 자차 수송 농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서는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길 경우 벌칙 규정이 있으며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질의회신 결과 화물의 대가에 운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되면 유상운송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용 화물차 수송 농가에 운송비 지원은 관련법에 저촉되어 지원이 불가능하며 농가에서 운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과 시장다변화를 위하여 지하철 조명광고, KTX서울역 광고, 열차 헤드커버 광고 등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도권 등에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 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브랜드 인식도 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과실수확기 홍수 출하 방지와 직거래 유통활성화로 소득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10억 원으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10평 기준 4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3.3㎡당 25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55동 중 45동은 완료하고 10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7쪽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우박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13억 원으로 원예작물 재배 농가에 내재형 비닐하우스 6.5ha를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농협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군비 60%, 농협 10% 자부담 30% 총사업비 58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29.3ha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농협지자체 협력 사업비 10%가 타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가 부담이 증가되어 군비 10%를 증액하여 농가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8쪽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군 농산물 공판장 건립입니다. 우리 군은 사과, 고추 등 주산지로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봉성면 금봉리 693번지 일원에 사업비 36억 6,400만 원으로 부지 12,859㎡, 시설 면적 3,000㎡ 규모의 봉화군 농산물 공판장을 건립하여 품질 관리강화를 통한 상장 경매, 판매 등으로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으며 사과 이외에 주요 농산물의 연중 경매 운영으로 시설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봉화군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군은 연간 41,500톤의 사과가 생산되며 후지 등 만생종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장능력은 1만 4,000톤으로 사과 취급율이 전체 생산량의 33%에 머물고 있습니다.

봉화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사업비 18억 원으로 저온저장고, 작업장을 증축하고 선별기 1조를 확충하여 인근 지역으로 농수산물 유출을 방지하여 사과 산업의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90쪽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집하, 선별, 저장, 포장의 상품화 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200만 원으로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선별기 1대와 세척기 1대를 지원하여 GAP시설 인증과 더불어 안전한 농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91쪽 국도 35호선 대현리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입니다. 국도 35호선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유휴부지인 석포면 대현리 산 53-8번지 5,270㎡에 사업비 6억 원으로 농특산물 직판장을 건립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판매망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192쪽 빅데이터 활용 미래형 병해충 방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조기병해충 발생, 급작스러운 병원균 확산으로 사과원 미래형 병해충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2018년도부터 3년간 4억 원을 투입하여 과수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웹 이용, 병해충 예찰, 진단 및 무인 방제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3쪽 수정벌 디스펜서 활용 과수 결실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수정벌과 분배기를 활용하여 수정율 향상과 고품질 정형과 생산을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으로 사과 재배 단체 및 농업인에게 분배기와 수정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여름철 하우스 내 고온다습으로 인한 착과율 및 생육저하의 대책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하우스 재배 농가에 200동 규모의 차광망과 차광제를 지원하여 과채류의 생육을 증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95쪽 원예작물 상품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 기온현상으로 수정율이 감소되고 착과율과 상품성이 저하되는 대책으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박, 토마토 등 과채류 재배농가에 200ha규모의 수정벌 2,000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특수시책입니다. 수목원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및 체험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수목원 개원에 따른 주민 소득 연계방안으로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6,470㎡ 군유지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시설 면적 1,000㎡규모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체험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판매망 구축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교감을 했던 내용입니다만 188쪽 농산물 공판장 건립 부분에 있어서 봉화는 일교차가 커서 농산물들의 저장성, 당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아서 상당히 경쟁력을 유지해갈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인데 이왕 공판장 건립을 할 계산이면 봉화뿐만 아니라 태백산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도 남부, 경북 북부 지역에 모든 농산물들을 흡수하겠다는 큰 각오를 갖고 공판장 건립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예산은 36억 정도 넘습니다만 부지 자체가 13,000㎡ 정도 밖에 안 되네요. 4,000평 채 안되거든요. 이런 정도의 부지 가지고는 정말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성공작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당찬 각오를 가지고 손을 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15,000평정도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물량이 많은 사과부터 손을 대서 성공작으로 만들어 내고 그 성공작이 되면서 감자나 고추 등 다른 작목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판도로 이끌어가겠다는 각오를 하고 인근에 있는 영주나 태백, 울진, 영월까지 농산물들이 우리 공판장으로 흡수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현금화하는 과정을 면밀히 보면 생산하는데 까지만 해도 죽을 지경인데 이걸 저 멀리 있는 공판장까지 끌고 가는 비용까지 우리가 다 감수를 하고 있거든요. 공판장을 관내에 유치해서 이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농업소득에 굉장한 기여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할 바에는 작게 시작할 것이 아니라 크게 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행안부와 상의를 해봤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노라고 하는 답변까지 받아 봤거든요. 제대로 된 공판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적어도 안동 공판장 수준에 규모를 한번 생각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군위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공판장, 영주시 민영 도매 시장, 안동시 도매시장, 풍기에 있는 소규모 도매시장 등 2박 3일 동안 다녀 봤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면적은 4,000평 정도는 적다고 크게 키워서 주차장 등 시설을 좀 더 갖추어 1만평 정도는 되지 않아야 할까 하고 전체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실과소와 협의해서 4차선 내리는데 소방서 부지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도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면적을 최대한 늘려서 크게 건축하도록 좀 더 연구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단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지 말고, 중장기적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건물을 당장 짓는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확보해 가고 상인들이 여기 많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공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과 상의를 해보니까 풍기에 있는 작은 형태로 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쪽에는 너무 좁으니까 큰 상인들이 오지도 않고 작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 값 떼어버리고 도망가고 폐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농민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할 바에는 장기적으로 최대한 10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가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당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질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원예작물 내재형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갔을 때 건의하는 부분들이 내재형 비닐하우스 지원을 좀 더 많이 해달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박피해로 인해서 내재형 비닐하우스가 더 필요한데도 작년 대비 줄었으면 이건 군 집행부나 의회에서 농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역행해서 가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1동에 100평 기준으로 해서660만 원 정도 7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자꾸 고령화되고 시설도 거의 들어왔고 어쨌든 간에 이건 읍면 수요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식 의원이 농산물 공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봉화에 산지유통센터를 지을 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55억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후에 저온저장고로 내부적인 시설들로 인해서 예산이 꾸준히 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지에 공판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자리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큰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37억 원의 예산으로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안동 공판장이었는데 어쨌든 재배면적은 전국 5위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해본다면 과연 37억 원 예산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까 하는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군위 농협공판장이 2016년도에 개장했는데 여기는 소규모인데 20억 정도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이상식 의원님 말씀처럼 크게 확대를 하자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희 의원이 내재형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재형 하우스를 보급하는 건 기후변화로 인한 것도 있고 고품질을 생산해 내기 위한 수단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재형 하우스를 공급하기 이전에 물을 먼저 정리를 하고 해줘야 해요. 하우스를 지어놓고 물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집수정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하우스가 들어가는 곳은 물 시설을 필히 같이 병행을 해야 해요. 하우스는 하우스대로 들어가고, 물은 물대로 가면 농사짓다가 잘 안되더라고요. 필히 내재형 하우스 세운 예산에 관정이나 물이 가야 하는 부분, 앞으로는 관정은 물이 없다라고 보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그 물을 필요로 하는 하우스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농촌생활 여건과 영농기반 조성, 식품 산업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내용은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199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2020년까지 53억 5,000만 원으로 커뮤니티 복합 센터, 작은 앞마당 조성, 마을회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으로 커뮤니티 복합 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법전 늘미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상지역은 법전면 눌산1리로 사업비 5억 원 중 내년도에는 3억 9,000만 원으로 삶의 향기로와 아람옛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으로 70%가 국비인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하게 될 사업은 마을내 마을간 도로, 마을내 하수도용 배수로 등으로 현재 18개 사업이 신청되어 있으며 보조 사업이 확정 내시되면 읍면 간 균형 있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상운면 신라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사업비는 34억 6,400만 원입니다. 금년 7월에 경북도로부터 기본 계획 승인을 득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고 2018년도에 시행계획 승인과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 경북도 및 관련부서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9년도 1월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봉, 창평 저수지의 여유 수자원을 하눌지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1,000만 원으로 송수관로 5.2km, 집수매거 및 양수장 1개소를 설치하게 되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30%정도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상운 지역 한해 상습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항구적인 가뭄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위치는 석포 제련소 사원아파트 건너편 나래기 입구에 36가구 입주 계획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토목,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하여 분양하는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과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민 50%이상 입주 예정자 모집과 11월 경 마을 정비 구역 지정 신청, 내년 3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여 10월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사업 마지막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농가나 농업인, 농업인조직체, 영농법인 등에서 자체 제조가공시설을 갖추거나 제조가공 인허가를 득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식품 가공, 창업,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관내 열악한 식품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로컬푸드 직매장 뒤편이며 금년부터 내년까지 2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기반시설과 본 건물 신축, 2018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공기계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 공정률은 40%정도입니다.

다음은 203쪽 신규 사업입니다.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공모 신청한 소천면 임기1리, 임기2리, 남회룡리 3개 지역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년에 걸쳐 시행하게 되며 사업비는 개소 당 5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마을 특성에 맞는 기본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기초생활여건 개선과 영농편의증진 등 농촌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농업용 관정유지보수스마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업용 관정이 고장 나거나 오작동시 관정에 부착한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고 또한 인사에 따른 직원 이동시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코드 제작과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3,000만 원 정도이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시행한다면 농업용 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5쪽 특수시책입니다. 가뭄 극복 미활용 상수도 관정에 농업용 전환입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하수 고갈로 인한 관정개발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상수도 대형관정을 농업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신규 설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활용 상수도 관정은 25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밀 조사와 용역을 통해 내년 6월 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이 늘어나면 이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며 이 사업 시행으로 13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활용 간이상수도 물탱크 농업용 시설 전환입니다. 이 사업도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사용하지 않는 간이상수도 물탱크를 농업용수 공급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읍면 당 3~4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용가능한 물탱크는 관로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노후 물탱크 36개 정도는 교체하여 사용하는데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현장 조사와 용역을 거쳐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시행되면 약 12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발전과 농업기술 보급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쪽 계속변경사업입니다. 품목별 농업기술 전문가 양성으로 봉화농민사관학교는 2개 과정에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6,600만 원으로 과정별 22회, 110시간 씩 이론 및 현장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16년까지 수료생은 669명입니다. 기술수준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은 연중 1,100명으로 재해 농업인 실용 교육과 품목별 단기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확대 육성은 봉화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대상 품목연구회 조직 심화 교육을 위해서 올해 2개 연구회에서 내년에는 사과, 한우, 버섯 등 3개 품목 연구회를 육성하겠습니다. 3년간 집중 교육 후에는 자율모임으로 운영토록 유도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유용미생물 공급으로 공급 장소는 센터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두 군데 등 3개소에 공급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주3회 이상 영농 규모에 따라 적정량을 유연성 있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규모는 미생물액비 250톤, 활성제 150톤 등 400톤 시설입니다.

다음 창조지역사업 보존화 소득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으로 내년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3년간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사업단체는 봉화 에버로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장미, 거베라, 야생화 등 30여 종 보존화를 개발해서 기술 적립하였고 보존화 교육사업과 홍보, 전시행사를 마쳤습니다. 보존화 신상품 및 디자인 개발은 5종으로 현재 수목원 매장 입점 기념품을 용역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는 교육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봉화군 기념품 및 지역 명소 상품과 디자인 개발함과 동시에 대도시 등 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지역농업적용 및 현장애로 기술 시범사업으로 노지채소 가뭄우박피해 등 기상재해 대응 초경량 부직포 설치 시범사업을 1개소, 2ha에 노지채소에 경량부직포 피복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보통 비닐은 5월 달에 제거하기 때문에 우박피해를 보게 됩니다. 경량부직포는 6월 중순에 제거하기 때문에 노지 채소의 서리 및 우박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지역은 고추터널 재배지역이나 조기재배필요작물과 저온피해지역, 우박상습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응 채소작물 자동 관수 관비장치 보급 시범은 1개소 0.4ha로 노지 고추 등 채소 주산 지역 관수 비료 등 센서에 의한 자동화로 생산성 증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산간경사지 밭작물 물 부족 경감을 위한 빗물 활용 시범 사업은 1개소 0.4ha로 사업비 2,000만 원에 농촌진흥청 개발 빗물 접수 및 저장 장치 이용 관수로 가뭄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수원 확보가 어려운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적기관개 용수 공급으로 생산량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월 평균 30톤 이상 용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은 보급종 공급은 국립종자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한 보급종 신청으로 벼, 콩, 옥수수 등 178톤 공급 계획에 있으며 특수미나 참깨, 들깨 등 기타 우량종자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에 친환경 농산물재배 농경지 토양개량사업은 객토 132ha, 땅뒤집기 259ha로 총 391ha에 11억 2,600만 원을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은 3만 톤, 유기질비료 지원은 140만포로 농가 신청량의 90% 이상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순환자원화센터 활성화는 가축분 퇴비 60만포 공급계획으로 한우 1만두와 돼지 1만 3,000두, 닭 20만 수분 발생 축분을 조기 수거해서 민원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확대를 통한 안정적 소득 보전으로 친환경 농산물인증 농가 확대지원은 내재형 하우스와 농산물 운반상자 각종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필지 80ha에 대해서 1억 1,2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는 600명, 1인당 3만 원씩 1,800만 원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택배비는 3만 건,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건 당 5,000원 한도로 분기별 정산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은 잔류농약 분석 500점, 생활농업용수 500점, 토양검정 및 토양중금속 분석 등 연간 5,500점 분석 계획입니다. 주요 농산물 표본분석 관리 및 데이터구축은 내년부터 잔류농약 370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해야 하는데 친환경, GAP,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및 데이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인증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으로 친환경인증기관 재지정을 위해서 지난 19일부터 20일 사이 심사 후 현재 보완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증 종류는 유기농 임산물과 무농약,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과 취급자 등 5개 종류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2020년까지만 인증이 됩니다. 2018년도부터는 신규는 없고 기존 인증 농가 갱신만 가능하게 됩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센터 운영은 140호로 2014년도에 89호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130호로 센터 인증 농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증 비용은 농산물은 20만 7,000원, 축산물은 25만 8,000원인데 실제 민간 인증 기간은 6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농가소득에 지원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14쪽 신규 사업입니다. 현장 애로 기술개발 실증시험 및 공동연구 사업으로 수박시들음병 피해 경감을 위한 공동연구 사업은 1개소 0.2ha에 경북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 협의하여 수박시들음 증상 원인 분석 및 경감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노지수박 토양성 병해 현장 실증 시험사업은 1개소 0,6ha로 노지수박 0.4ha, 비가림수박 0.2ha에 대해서 사업비서 1,000만 원으로 재산 등 수박 주산 지역에 녹비작물 재배와 심경, 땅뒤집기, 미생물제 사용, 토양소득 등으로 실증 시험을 추진계획입니다. 실증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타 지역에도 교육,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백두대간 자생 녹차 지역적응 실증시험사업 추진입니다. 1개소 0.4ha로 대상지역은 소천면으로 자생녹차 증식 시설인 육묘장과 관수 시설 전문 컨설팅을 추진계획입니다. 보성녹차도 사실은 일본 도입 품종이고 우리나라에도 과거 태백산 천제단 산신제에 술 대신에 녹차를 사용했다는 문헌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쪽 지역이 녹차 자생지역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맛이 조금 더 깔끔하고 뒷맛이 개운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215쪽 특수시책 첫 번째로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 PLS대응 잔류농약 분석기법 도입입니다.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시기는 견과종실류 등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이후로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20성분에서 현재 370성분으로 분석해야 하고 나중에는 600종까지 분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77성분 분석했지만 2014년도에 240종, 2015년도에는 320종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370성분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잔류농약 중점 검사항목인 370성분에 대한 다성분 분석법을 확립하고 부적합 다발 품목 및 농약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검사 실시와 함께 PLS시행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농업인 대상 교육 확대와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PLS제도 전면 시행 대응 인력 충원이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216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수출용 여름 파프리카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열악한 파프리카 재배 시설로 착과 불량과 생산성 감소로 대책이 시급하고 고온기 수출용 정형과 생산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품질이 불균일하고 색택이 부족하고 당도가 부족해서 수출품으로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수출농산에서 러브콜에 있는데 현재 안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kg당 하는 것을 이 시설 보완으로 해서 kg당 4,000원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농업기술원 공모 사업인 지역특화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사업량은 경북은 12개소인데 현재 신청 시군이 18개소입니다. 신청단체는 봉화 양채류 작목반의 파프리카 재배농가 14농가로 5ha에 생산량은 300톤 내지 400톤 정도이고 현재 유통수요는 농협이 83%, 대형마트가 11%, 택배 등이 6%입니다. 현재 kg당 평균 3,0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수출 시 kg당 4,000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8월에 신청 접수를 했고 지난 10월 24일 현지 확인 후에 11월 초순에 사업 계획 공개발표를 거쳐서 12월 경 확정이 된다면 2018년에는 사업을 추진해서 수출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과제들도 많아 보기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12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구축 부분에 있어서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퇴비가 생산이 되고 있죠?

작년 4월에 준공하고 당초에 2만포 정도를 생산하는 중이었습니다. 소규모환경평가 일부 항목이 빠졌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신청해서 환경평가결과가 떨어지기 전이라서 생산을 일부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7,000포 정도 판매했습니다. 손익 분기점은 40만포면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생산시설은 80만포 생산시설이 되는데 내년도 계획은 50만포 생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3,760원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전국에 널려 있는 퇴비 회사들이 많은데 퇴비회사들이 덤핑공세도 할 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통 전년도 일부 업체들은 빨리 확보할 목적으로 발효가 덜 된 퇴비를 동네 이장을 통해서 논둑에 갖다 놔 버리거든요. 처음에는 농민들도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발효가 덜됨으로 해서 뜬 모가 발생한다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질 좋은 퇴비를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관내 퇴비가 봉성에 35만포 생산해서 다 판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40만포를 판매하게 되면 손익 분기가 된다고 했는데 위에 얘기한 3,760원으로 판매를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까?

이걸 하게 되면 우분, 돈분, 계분이 들어가야만 질이 좋은 퇴비가 됩니다. 다 들어갑니다.

예, 돈분도 들어갑니다. 돈분은 세농가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주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끼치는 농가들은 다 포함되어 들어가는 가요?

한 농가에 일부가 조공에 다 납품하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농가는 조공에 납품하는 거 외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당초에는 동네에 주민들 약속이 그 농가는 전량을 수거해 가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본인이 일부 내놓지 않고 자가 제조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시설 부분이 한일기공에서 설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비가 금방 시작한 거니까 괜찮겠지만 한 5년 정도 하고 나면 부식이 금방 진행 될 테고 추가 비용도 발생할 텐데 여기 40만포를 팔았을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때 시설투자를 계속해야 하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40만포인가요?

예, 거의 포함된 게 저희들이 5년이 지나고 6년차부터는 당초 보조금 10%를 5년간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직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적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상식 의원님과 같이 농축순환자원센터 지난번에 현장 확인 갔을 때 가셨던 의원님들 모두가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야 하고 방금 얘기하신 봉화읍 시내 같은 경우에는 냄새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해 계시는데 돈분 100% 다하시기로 한 계약서가 있지는 않나요?

저희 과나 환경과에서 그 분한테 독려를 해도 자기의 수익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내놓지 않더라고요. 일부만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 날이 흐릴 때는 군청까지 냄새가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경과와 과장님이 애쓰셔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규 사업에서 이렇게 공동연구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농업기술과에서 잘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연구 결과가 잘 나와서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이 되어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해소되게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부의장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寧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裵永晢)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兪康根)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安重鶴)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