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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보건소, 산림녹지과, 새마을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행정에 대한 고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7억 5,949만 2,000원으로 기정액 59억 9,228만 5,000원 대비 7억 6,720만 7,000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료 348만 원 증액했습니다. 금년도 4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명이 증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 1억 3,200만 원은 해성병원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전액 국비 100%입니다. 방문건강사업 기초 재활장비 구입비 230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1,32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은 감하고 신규 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2명 인건비 증액 편성하여 조정하여 11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홍보물 구입과 어린이 특화사업 홍보물 구입으로 하여 5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0쪽 건강마을 만들기 운영 재료 구입 15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증액된 사회보장적 수혜금 504만 원은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사업으로 금년도 계란가격 상승 등으로 부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건강걷기대회 참여자 및 이동건강 체험관 참여자 급식제공 등 29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1쪽 의료 및 구료비는 37만 원 감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심뇌혈관 질환예방 검사지 581만 원을 감액하여 신규 사업으로 아토피 보습제 지원, 아토피 환자 의료비지원과 노인바른양치 의치소모품 구입사업과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로 850만 원 증액했습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홍보 로고빔을 내성천 건강걷기 호수가로등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된 1,320만 원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 조정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단위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자체적으로 편성목 간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6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금연홍보물 구입에 506만 원 증액하고 신규 사업으로 금연사업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사업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140만 원 감하고 자산취득비 증액 152만 원은 금년 홍보용 모니터와 혈관나이측정기구입비로 신규 또는 자체적으로 조정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자원봉사단 운영 홍보물 구입비 증액 80만 원은 행사실비 보상금 80만 원을 감 편성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183쪽 치매 상담센터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치매예방홍보물 구입비 159만 7,000원은 행사실비 보상금 활동여비를 감 편성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예산 증감은 없고 이 사업도 편성 목간에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현장 체험버스 임차료 35만 원 신규 편성하고 인지강화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인지강화 홍보물 구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184쪽 인지강화 프로그램 재료비 구입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지강화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345만 원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한 시설비 767만 원은 치매보듬마을 경로당 환경정비와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치매보듬 정자 설치 500만 원, 치매보듬마을 홍보 로고비 설치 255만 원으로 치매보듬마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자체적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금년 정부에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반드시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5,31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5,220만 원은 12명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따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6만 9,000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지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5,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및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모성 및 영유아관리 홍보물 구입비 160만 원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홍보물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1,625만 원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86쪽 암 검진 사업입니다. 암 검진 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6,304만 원 증액했습니다. 지급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 시술비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1,150만 9,000원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10월부터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게됩니다. 저출산 극복릴레이 캠페인은 저출산 업무시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감하여 여비 8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반환금은 4,838만 원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3,564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1,27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공의료체계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내 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 병원에 가지 않고 공공의료체계를 통해서 소화할 수 있는 게 어느 선까지 가능합니까? 수술은 어려울테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관리나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 기초적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이런 경우에는 해성병원이 응급 의료시설로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억 3,200만 원은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성병원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 오신 건 알고 있는데 만약에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군 보건소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어려운 건 바로 후송을 하고 가벼운 건 현장에서 치료하는 이런 수준에 있는 겁니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특별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6개월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기준에 처방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약도 제한되어있습니다. 감기나 고혈압, 당뇨에 대한 진료 처방을 할 수 있는 그 수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의료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봉화군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인구 밀도가 낮아서 일반 개인 영업을 하는 의료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영업하지 못 하잖아요. 못하는 만큼 공공의료체계가 그 부분을 해소해 줘야 하는데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보건진료소 밖에 없거든요. 어려운 부분은 보건소와 연계하거나 해성병원과 연계를 해서 할 텐데 거리가 머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을 텐데 6개월 이상 훈련을 받는 간호사 분들을 보건진료소에 배치를 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만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개인 의료사업자들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있는 취약지역에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걸 가지고 계시나요?

사실 공공 보건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되어 1차 공공보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료를 해야 하는 부분은 소견서를 써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들이 중증 질환으로 가지 않도록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료소에 근무를 하시는 간호사분들을 보면 진료소 몇 군데 근무하더라고요.

진료소가 있긴 있는데 제 기능을 할 수 있나 하는 부분들도 의문시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공공 의료체계에서 현재 가동할 수 있는 보건 진료소들도 겸직하지 말고 한 사람씩 전담할 수 있도록 해줘도 상당히 발전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 때문에 고민이 되겠지만 앞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보건진료소마다 한 사람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예,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사회 간접자본 예산 비중을 줄이면서 복지 예산 쪽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시기에 일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서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국민체육센터 흙을 그쪽으로 가져와 성토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성토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건축비 등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이여서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올려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선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담당하는 곳에 군수님이 다녀오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9월 지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기금사업인가요? 4억 5,000만 원 예산이 많은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금년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인 사업으로 자치 단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보건소에 설치할 지 신축을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도 봉화군 노인인구에 치매 유병율을 보통 9.8%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보고 있어서 1,070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정부에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설치를 보건소 내에 설치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가노인에 대해서 하는 건지?

그렇진 않습니다. 재가 치매환자들을 하는 건 아니고요.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발견사업에 주력할 것이고요. 치매 환자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낮에 와서 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 전문가들이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방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렇게 중중인 환자들은 보건소에서는 관리가 힘들고 집에 있는 환자들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과 경증 치매환자들을 개선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센터네요.

방금 김장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심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여기에 인력은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나요?

정확한 규정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간호사는 필수입니다.

안심센터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봉화에서 간호사를 구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사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기 힘들어서 봉화에 방문 간호사 같으면 2년 근무하면 인근 시군으로 교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로 남아있는데 봉화는 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봉화군에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토피 부분은 제가 예전에 자료를 제대로 꼼꼼히 못 봐서 그런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토피, 천식 지원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봉화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관은 경북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질환을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아토피 질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어릴 때 제대로 안 해주면 애들이 산만해 지거든요.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로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어린이집 7개소, 유치원 2개소 9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아들에 대해서는 아토피를 진정시키는 크림을 제공하고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10만 원 연간 지원해 줍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보건소 전 직원들이 잘하셔서 치매보듬마을 사업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마을주변 환경도 그렇고 전부 대만족하시더라고요. 혹시 하시는 사업에서 부족하거나 하는 그런 건 없으셨나요?

유곡 3리 어르신들이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 마을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에서 도와주시고 어르신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 사업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로당 혈압기 있잖아요. 본예산에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희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산림녹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72쪽입니다. 산림녹지과 당초 예산 120억 5,105만 3,000원에서 5억 4,036만 8,000원이 증액된 125억 9,1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재품질관리 국내여비 목재 제품품질관리 활동비를 국비지원을 받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산림병해충 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림 병해충방제단 인부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림병해충 예찰원 교육여비를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산림병해충 방제약제구입비 국도비 지원 받아서 3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림병해충 GPS장비구입 국도비 지원받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1억 원, 감리비 800만 원, 시설부대비 90만 원 총 1억 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최근 우리 관내 설매리에 발생된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방제 재선충 예찰원 인부임 1,50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 발생으로 인해서 기간 연장사항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산불감시대책 인건비에 인하물질 요인제거 인부임을 도비지원을 받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산불예방 홍보활동비 도비 사업비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지상진화 소화약제 도비 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산불진화차량 진화장비 수리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 및 기술 지원 사업에 시설비 군유림 입목 매각을 위한 조사용역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관내 군유림 중에 입목 벌기령이 내려서 베야 할 나무가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많은데 저희들 당초 계획은 100ha정도로 하려고 있습니다. 재원이 약해서 우선 50ha, 2,500만 원하고 내년 본예산에 새로 편성해서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는 베어내 소득화 시키고 대체 수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수실류 임산물 비료지원 사업 5,000만 원 중에 4,500만 원 감해서 송이버섯 유통 육성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임산물 재배 농가 농기계 지원 사업 2,000만 원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송이포장재 지원사업도 50% 보조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수실류 임산물 비료지원 사업이 당초에 수요 조사할 때는 상당히 규모가 많았는데 집행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규모도 적고 지원을 요구하는 품목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 증액 없이 자체 예산으로 감하고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무관리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를 국비 지원받아서 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성에 생활주변 녹지환경정비 시설비에 생활권 마을숲조성 사업 4,000만 원, 문단리 가로수 정비공사는 특별조건 교부금 1,500만 원 받아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낙동정맥 트레일 2구간 노선변경공사를 위해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현장 B동 마을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도저히 노선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6년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집행잔액 1,484만 8,000원과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집행잔액 720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집행잔액 449만 1,000원과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집행 잔액 288만 3,000원 도합 2,9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겨울에는 산불 때문에 걱정이고 산이 봉화에 83%인데 부군수님도 아마 산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봉화군 산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이 부군수님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의논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재선충이 발생하고 우박피해도 있어서 이 기회에 상운 쪽 등 산이 낮은 쪽은 밀원수종이 소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느티나무나 목재로 활용이 많이 되는 그런 수종으로, 가급적 소나무를 벌채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발생되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펠렛이나 또는 칩을 가공하고 그걸 활용해서 발전 설비도 하고 톱밥도 생산하고 이런 쪽으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국고 보조 사업을 해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화군에 산은 83%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에 대한 어떤 소득 창출이 별로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산이 많은데 산림과 예산은 제일 적어요.

울진이나 영덕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먹고 살지만 우리는 농지가 다해봐야 17%밖에 안 되잖아요. 태풍과 비와 온도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송이 외에는 큰 소득창출이 없어요. 먼 미래를 생각해보면 지금 낙엽송보다 소나무값이 없지 않습니까? 석포는 나물, 물야 북지에는 엄나무 등을 군유림에 심어서 3년을 가꾼 다음에 지역주민들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렇다면 산림녹지과 예산도 제대로 세워줘야 그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데 산은 많으○김 영 창 위원

면서 예산계에서는 산에 대한 생각은 안하고 그저 다리하나 놓아주고 포장 해주는 여기에만 자꾸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산에 대한 부가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예산상 반영 안 된 것 같고 앞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산림부서에 인적 자원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인원도 확충이 되어야 하고 인력에 역량도 강화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옛날 류인희 군수님이 계실 적에 밀원수를 많이 심었어요. 물야 가로수 이팝나무도 연구하셨는데 예산계 여기 계시지만 산이 83%면 산에서 소득창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산에서 찾는 것이 더 고소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목재상들이 오면 낙엽송은 값을 더쳐주고 소나무 값은 쳐주지 않아요. 울진 금강송이나 봉화 금강송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나머지 소나무는 목재로도 쓰이지 않고 펄프로 그냥 나가다 보니까 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부군수님 산림에 대해서 역사가 깊으시고 신승택 과장님이 산림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찾아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소 산림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김영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재배, 관리, 유통까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많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이 많으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확충이나 예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2구간 노선 변경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변경되었을 때 이 길이 봉화군에 굉장히 인기 있는 길이잖아요.

처음에는 흔쾌히 동의를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밑에 집하고 갈등이 생긴 부분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되서 노선이 변경되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참여자에게 스탬프도 찍어주고 설문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도내에서 처음 구간이기 때문에 분천역에 오는 관광객들과 연계해서 하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 미흡함이 없어서 오신 분들이 만족해야 봉화도 알려지고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산림 83% 아닙니까? 그중에 사유림하고 군유림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영창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어제 기획실장님은 4,000억 시대를 달성했다고 자긍심을 느끼고 있던데 산림 예산이 83%임에도 불구하고 120억 정도 밖에 안돼요. 전체 예산대비 2. 8%에요. 5%도 안 됩니다. 이런 건 산림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새겨서 예산 확충에 노력해서 산림 소득 부가가치 창출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방대한 산림이 있다 보니까 소득 창출이 문제가 아니고 집중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전답이나 주택 주변에 위해를 가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위험지역을 조사하셔서 사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미한 산사태가 난 곳도 있고 그런 것은 국유림 측에서 하겠지만 사유림이나 군유림 이런 부분은 전체 조사를 해서 위험 지역을 내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유념하셔서 실태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내년 예산도 뽑아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 재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산사태 등 재해예방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조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위험한 부분은 사방관계는 도와 협의해서 급한 곳부터 사방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산사태 예방 쪽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김영창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의회 의원들의 생각이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같은데 봉화군이 밖으로 내세우는 구호가 산림휴양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이나 조직을 보면 산림휴양의 도시를 지향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산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있는데 봉화군민들의 소득화로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산림휴양의 도시에 걸 맞는 구조로 가기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안을 제시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비중을 높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산림휴양의 도시의 구호에 걸 맞는 조직체계, 예산의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 쪽에는 저희들이 자체로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직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총무과에 협의해서 인력 확충을 해서 산림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말씀하셨는데 이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사유림 소유자들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산에 띠를 형성해서 벌채를 해버리고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를 시키는 형태의 적극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자면 예산도 필요하고 조직도 강화되어야 하니까 포괄적으로 고민하셔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자체단체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자료나 그런 내용을 받아서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새마을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희무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일반회계 기정예산 266억 6,952만 1,000원에 38억 2,211만 8,000원이 증액되어 304억 9,163만 9,000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주민숙원사업시설비, 146페이지 지역 현안시설비 단위사업은 설명을 예산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44페이지 주민사업시설비는 당초 기정예산 44억 1, 600만 원에 6억 500만 원이 증액된 5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시설비 기정예산 21억 7,600만 원에 8,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지역현안사업 시설비는 기정 예산 3억 2,000만 원에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관관리 시설비, 마을회관 보수에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지리 마을회관 정밀안전진단에 1,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1994년 9월에 준공했는데 마을에서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균열이 많이 되어 정밀 진단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보수 사업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월 1일 우박피해가 와서 아케이트 시설에 구멍이 생겨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먹거리장동 냉난방기 구입 5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2,000만 원 도비사업 변경이 되어 감 했습니다.

시설비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와서 군비 5억 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시설 부대비 400만 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을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속보설치사업 66만 원은 봉화상설시장 자동화재 속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5,000만 원은 24개 업체가 상반기에 47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차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1,000만 원은 봉화군 상운에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판매로 인한 디자인개발이나 포장 패키지개발 등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4,133만 3,000원은 사회복지법인 봉화 하눌에 대한 참여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봉화상설시장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은 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설시장 공급배관 1.5km가 되겠습니다. 대상 건물은 136개소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비는 춘양 석현, 소천 현동, 법전 척곡에 대한 삼상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 민간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 보조금은 버스가 14대이고 택시 68대, 화물 117대 등 199대 대해서 유가보조금 하반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중앙교회 뒤에 다리 밑에 있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버스 승강장 설치보수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행사운영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지원에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홍보비, 인건비, 피복비,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체육회 운영지원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읍면 야외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봉화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에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춘양운동장 조명탑조성공사에 1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봉화복합스포츠단지 조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731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화 스포츠단지 조성 공사에 기금 31억 원이 와서 군비분 감했습니다. 감리비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춘양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반환금에는 2014년도 한누리권역 전원생활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 외 12개 사업에 대해서 3,6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행정반환금은 국고보조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건과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2016 클린5일장 육성사업 외 5개 사업해서 총 1,327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 2,931만 1,000원에서 5,421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8,3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봉화 제1, 2 유곡농공단지 전기 요금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농공단지 공업용 암반관정 응급 보수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에 암반관정 10개소가 있습니다.

저와 새마을경제과 전 직원은 봉화군 발전에 헌신적 노력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랩핑 광고는 새마을경제과에서 합니까? 택시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시장 한약우 식당 옆에 말이에요. 포장마차 짓고 있죠?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왜 이중으로 돈을 없애 가면서 해야 되나, 철거해서 다른데 세워주면 그늘막이 될 건데 지붕위에 그늘막 그대로 두고 밑에 짓는 게 어디 있느냐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아케이드 역할도하고, 실제 난전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봉화 구시장에도 보면 난전에 되어 있는데 실제 난전을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것도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5일장이 열리고 좋은데 사실 시장을 크게 지어놨거든요. 안으로 들어와야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영주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도로가에만 장사를 하고 철수해 가니까

시장 안이 자꾸 썰렁해져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을 적에 시장 안에 분수대를 철거하시겠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활성화라고 하는데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고맙습니다. 김영창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수대 관계는 기간이 보조 사업을 한 사안이 되어 내년쯤 되면 보조사업 완료가 되어 철거를 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활성화 사업관계는 봉화시장이 옛날에는 영주나 안동에서 많이 온 그런 큰 시장이었는데 요즘 영주에 대형마트도 생기고 전통시장이 많이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들한테 전부 다해달라고 하는데 의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아무튼 시장담당부서에서 시장이 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시장상인이 변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가서 변화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상인 대학도 있는데 상인이 변해야 자주 가거든요. 예를 들어 식당에 맛이 없는데 가겠습니까? 약간 불친절해도 맛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시장 상인들이 변해줘야 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상인대학 등을 통해서 상인들이 변할 수 있는 노력을 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어릴 적에 봉화 장을 내성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봉화장으로 바뀌었는데 전자에 봉화 소시장 그것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영주에 있어서 안 되는 형편인데 그런 거라도 있으면 시장이 활성화가 더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봉화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 위원님 봉화시장에 대해서 남다른 애성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실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인대학 시작할 때도 부군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변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음식이 특별하거나, 친절하거나 뭐가 남달라야 우리시장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 집행 잔액이 785만 7,000원을 했는데 택시 감차를 했습니까?

원래 14대를 감차를 해야 하는데 일반 택시가 3대 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게 일반 영업용택시는 1,300만 원에도 감차를 한다는 의향이 있는 분이 있는데 개인택시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개인택시는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개인택시회사 분들이 나머지 돈을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개인택시 회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그런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감차 1대가 23개 시군에 두 군데 했습니다. 그건 사실 어떤 재산상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택시는 감차를 하기 쉽겠지만 개인택시는 7,000만원, 8,000만 원하는 걸 1,300만 원 주고 감차할려고 하면 감차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예 군비를 들일지는 모르겠으나 감차하기 어렵고 법인택시가 지금 28대가 있을 거예요. 법인택시는 지금 각자 개인이 불법으로 지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묵인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감차하든지 해서 지금 택시가 총 68대 아닙니까? 사실 너무 많아요. 1970년도에 봉화군 인구하고 맞춰둔 숫자에요. 지금까지 저렇게 있으니까 자동차는 늘어나고 택시 영업이 안 되니까 감차를 빨리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감차 위원인데 아직 감차 회의도 한번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 관계자분 하고 자주 만나는데 김영창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택시 부분은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숙원 해결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체육행사도 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새마을 농로상에 농로배수로를 위해서 멘홀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위에 스틸로 했는데 그 스틸이 없는 곳도 있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스틸규격이 과거 50T를 주로 했데요. 그게 75T이상이 되어야 큰 차가 지나가도 파손 우려가 없는데 지금 상당히 훼손됐다는 이야기에요. 민원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개선해 주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 문제입니다. 춘양, 봉화읍을 제외한 면 단위에 생활체육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군에서 한때 봉화, 춘양 제외한 면단위 생활체육 인프라 계획이 있느냐 물으니까 계획이 있더라고요. 계획은 있는데 문제는 부지해결이나 활용도나 사후 관리 때문에 군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명호면 체육회 이사회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면장님도 명호에 근무해 보셨지만 명호에는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얘기에요.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작은 실내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해서 학교 측에 물어보니 미세 먼지 관계 때문에 실내 체육관을 교육청에서 짓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학생과 지역주민과 함께 쓸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지어줬으면 하는 부탁인데 학교 용지를 제공하겠다는 거에요. 군에서 50%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50%지원해서 주민과 학생이 공유하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학교 용지나 권역단위 사업이나 또는 면소재지 정비사업 여유부지가 있어요. 그런 활용도를 이용해서 면단위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농로상이나 배수로 멘홀 스틸은 큰 차가 다니면서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읍면 조사를 해서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로포장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는 멘홀 부분이 빠지면 대형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나 춘양은 나름대로 생활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야부터 시작해서 8개면은 체육시설이 정말로 소외 되어있는 지경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부지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군에서 사업한다고 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용지를 제공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근 예로 안동에도 보니까 안동 과학대학교에서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안동시에서 돈을 대서 체육관을 크게 잘 지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 제가 가서 본적이 있는데 참고로 개방형 학교지원 사업이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5억 원에서 9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 모양인데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해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사업 추진되지 못했는데 교육장이 바뀌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작년에 이슈가 많이 되었어요. 실내체육관을 확충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체육계장님을 시켜서 현지 조사도 하고 주민 여론도 들어서 내년에 성사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굉장히 바쁜 부서라는 거 알고 방금 김장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내년 예산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내성초등학교가 생활체육으로 이용되고 있는 체육관이에요. 탁구나 검도 등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내성5리 주민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봉화읍 사람들이 체육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어요. 앞으로는 더 더워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냉난방이 잘 안되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학교 측에서도 이 부분을 선생님께서 저한테 건의를 하신 부분이에요. 새마을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이 올라가서 좀 더 시원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야 게이트볼 장 같은 경우에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는 향후에 하실려는지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봉화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 제가 이용을 해보니까 그 넓은 공간에 선풍기 몇 대 밖에 없었어요. 김희무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데 요즘은 대중교통이 여러 방면으로 잘 되어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버스터미널이긴 하지만 봉화의 얼굴이잖아요. 조명이나 여름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탁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게 내년에 이런 부분이 변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화에서 내성초등학교가 제일 크고 학생 수도 많고 내성5리 인구가 면보다도 인구가 많습니다. 체육관에서 검도도 하고 배구도 하고 탁구도 치는 걸 봤는데 그거는 실제로 교육청에서 지었습니다. 일단은 주인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야 게이트볼장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예산을 올려서 공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짓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운영관계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물야면과 협의를 해야 하고 실제 체육시설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다 못합니다. 면에 위임을 하고 그건 앞으로 상의해서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 승강장 관계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건 요즘 차 없는 분들이 없는데 연세 많은 노인 분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교통담당과 화장실 점검도 하는데 버스 주차장도 다 깨져서 형편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더운데 선풍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죄송스럽고 그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버스정류소는 개인 겁니다. 워낙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요즘은 다행히 요금이 저렴하다보니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풍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버스승장장이 개인거라 하지만 봉화군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교통담당과도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주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보자고 생각하는 중인데 예산도 그런 쪽으로 편성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부분에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계획 수립을 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본예산에 잡으려고 했는데 누락이 되어 추경에 잡자고 했는데 또 추경에 누락이 되었거든요. 또 다음해로 넘어가서 본예산에 보는 걸로 얘기가 되는 데 물론 따질수는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이 급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밀리는 것이 안타깝고요. 형평에 맞게끔 먼저 들어왔으면 먼저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들어온 것들이 우선 처리되는 부분들도 보여서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포 파출소에서 면사무소로 올라가는 통로가 일방통행이거든요. 길이 좁아서 굉장히 불편한데 돌출된 전주들이 있어서 석포 주민들 민원을 제기해서 한전에서 50% 부담을 해서 군에서 지중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얘기가 없어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형평 부분이 저도 그걸 사실 인정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 추경을 편성해놓고 여러 가지 읍면별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한 가지 사업 부탁하셨는데 제 생각에 얼마라도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도비를 확보하고자하는 뜻에서 도에 부탁을 했는데 1회 추경을 반영을 시켜 준다고 해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도비분에도 빠져 있더라고요. 당연히 도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제가 도에 부탁을 했는데 반영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받았습니다. 깊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석포 파출소에서 면사무소까지 길이 정말 좁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되어있고 제가 봐도 차 1대가 서있으면 정말 조심해서 차량을 운행해야 될 정도라서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지중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장한 위원님도 제기해주셨고 김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스틸 그레이팅이 너무 얇고 힘이 없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위험도 내재해있거든요. 활처럼 다 휘어있어서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날뿐 아니라 하부를 깰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기전에 먼저 선제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건설과에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등 큰 도로를 관장하기 때문에 드러나는데 저희 과는 농로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실제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이상식 위원 말씀하셨는데 고물 장사들이 다 훔쳐가고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공사비에 멘홀 뚜껑을 올려놓았는데 사실 그건 돈만 없애는 거에요. 아무 필요도 없는데 멘홀 만드는 데 예산들이고 고물장사 훔쳐가게 만드는 그 일밖에 안한다니까요. 그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 이번에 새마을경제과 예산 편성하는데 집행부에서 편성하셨죠?

예산서에 보면 봉화읍 6건, 봉성 3건, 법전 4건, 소천2건, 명호3건, 나머지는 1건 이에요.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시책업무 추진비는 물야가 3건이에요. 예산 이렇게 짜면 군비 없애겠습니다. 부군수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미처 상세하게 못 봤는데 앞으로 지역 간에 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은 올라오면 신청한 거 다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번 추경은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을 따로 받지 않고 평소에 건의 되었거나 현안 사업위주로 짰는데 제가 새마을부서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별로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부서의 책임이라기보다 요구를 한 새마을부서 책임자로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큰 동네는 많이 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예산이 한 군데 집중된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타 읍면에는 받지 않고 일부 면에만 이렇게 예산을 편중한다고 하면 읍면장들 회의때 면장님들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가지고 오면 지역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어느 지역 한 군데 다 갖다놓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한다니까요. 예산서 우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추경부분은 일반 본예산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을 기회로 다음부터는 읍면 공히 남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부탁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새마을경제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마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고생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많고 해악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부탁도 많은 부서라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김장한 위원님과 김상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면 단위에는 춘양체육관 정도는 하나씩 다 지어줘야 합니다. 면에 계신 분들도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걸 해드려야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단층으로 짓는 데 엄청난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각 면단위에 체육관 지어주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면 단위 계신 분들도 배드민턴도 치고 탁구도 칠 수 있게 해드려야죠. 이제는 그런 부분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대응 투자를 해서 인터넷 고등학교도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강당 소위 말하면 학교에 짓는 거지만 내성 5리 주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내성초등학교 하나로 부족합니다. 청소년센터 가면 탁구대 3대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쳐요. 지금 시대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산림분야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매번 산림휴양도시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충족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생활체육이나 어르신들 대회가 많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타 시군에는 어르신들 대회 갈 때 여비를 충족하게 주는 데 봉화군은 없다고 해요. 아주 미약하게 준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더 주지는 못할망정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경제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힘들고 고생 많이 하신단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재현 위원께서 읍면 간 예산배분 문제 정말 균형개발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총괄적으로 새마을경제과 보고 과정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안전건설과나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떤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비가 온다든가 교부세 이런 국도비 문제에서 그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골고루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교부세를 집중적으로 받은 도로 사업이나 하천사업 국도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이 들어간 읍면은 그래도 그 해는 조금 덜 들어가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부세 사업도 없고 국도비 사업도 없고 군비 자체도 균형적으로 안 이루어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 시즌을 앞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균형을 이루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님 다음 본예산에는 좀 적극적으로 명심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 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재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205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92억 원 보다 313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29억 원으로 기정예산 3,537억 원 보다 292억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376억 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원 보다 21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6월 1일 우박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총괄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하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에 우선 편성 및 역점을 두었다고 여겨집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부분에서 2건, 4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원활한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해 3건,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 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희 무(金熙武)간 사 황 재 현(黃在鉉)

위 원 김 장 한(金章漢)김 영 창(金永昌) 권 영 준(權寧俊)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재 정 과 장	강 종 구(姜宗求)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李昇洛)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裵永晢)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희 무(金熙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