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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총무과, 안전건설과, 청소년센터,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전체 870명에 대해 1억 4,040만 원과 국가유공자 보훈 예우수당으로 109명 1,1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호국 보훈단체 운영 사업비는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가올 6.25 기념행사와 임란의병 추모제 등 호국보훈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보훈회관과 임란의병 전적지, 파리장서비, 경찰관 순직비도 보수 정비하여 현충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자 탈 빈곤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읍면 환경정비사업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일자리사업에 4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탈 빈곤과 자립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자활업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매일키움 통장 지원 사업으로 22명에게 1,40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은 1,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해 이동활동지원을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재활치료와 일자리를 지원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470명에 대해 2억 7,800만 원,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 541명에 대해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편견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운영비와 장애인 4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복지 수혜 대상자의 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는 12개 복지사업에 신규조사와 변동관리 15,960건을 신속 정확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를 하였습니다. 복지 수혜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59항목에 대한 행복e음 전산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통합조사와 함께 필요시 방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조사결정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보장결정이 되면 기초, 주거, 교육, 급여 등 담당부서별로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초생계 급여는 주민소득 30%이하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의 월 49만 5,000원 이하인 971가구에 대해서 19억 700만 원 생계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는 주민소득 40%이하인 1,233가구에 3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주민소득 43%이하인 489가구에 대해 건축담당부서에서 교육급여는 주민소득 50%인 190명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 맞춤지원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은 200세대에 850여 명의 가족이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6명의전담인력을 통한 다문화가족의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위해 종합적인 사회적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모국방문 15세대와 모국 위성방송수신 장치 설치 40대를 7월중에 선정 지원하여 친정가족간의 교류활성화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이웃돕기 모금 및 위기가구 긴급지원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서비스 연계로 긴급복지지원은 36세대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생계안정은 534세대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팀과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한 수요조사와 보살핌 활동으로 수요자중심의 통합 연계서비스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104개 단체 1,900명의 많은 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사업으로 재능 나눔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봉성면 봉양리 마을에 6월 29일 예정이며 11월중에는 자원봉사단체 활동 평가와 화합한마당 행사도 개최하여 나눔 봉사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수준 높은 노인요양복지 위생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을 위하여 법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상사업으로 화재대비 배연창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노인 여가 복지시설 경로당 신축 3개소는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경로시설 53개소를 환경개선정비 보수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7개소에 입소 및 재가 노인에 대한 의료급여부담금과 시설 생계비 등 10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지 농촌 공중위생여건 개선을 위한 재산면의 작은 목욕탕 운영은 1일 평균 41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기대 이상으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가고 싶은 즐거운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활성화입니다. 전체 경로당 248개소에 화재보험 일괄가입과 CCTV 10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에어컨 151개소는 현재 설치 중으로 6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연료비는 지난 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금년부터 회원 100명 이상 경로당에 대해서 정부양곡을 연간 7포에서 10포로, 부식비는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교실 5개소를 운영하여 노인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이랜드복지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3,400명의 회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7억 6,000만 원 운영비 중 1억 5,000만 원은 수탁업체에서 사회복지 환원사업으로 자부담하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건강100세 시대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참여 신청자 1,444명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32억 8,000만 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9,250명 노인들에게 83억 4,700만 원을 지급하여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세대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영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노인에 대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과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병행하여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무의탁노인의 생계안정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양성평등실현 및 여성 사회참여확대입니다.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을 여성가족부와 한국능률협회에 6월중에 인증 신청계획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은 여성 문화회관 상시운영과 찾아가는 이동여성 강좌를 읍면을 순회하면서 참여형 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여성대학은 6월 하순에 추진하고 연간 추진한 여성사업 평가대회도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안전한 방과 후 돌봄 시설 지역아동센터 추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확충계획은 SBS에 춘양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공모 신청하여 5월 23일 실사 확인을 거쳐 지난 6월 12일 최종 사업 선정 통보를 받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포면 지역아동센터와 물야면 농어촌 어린이 놀이터시설은 6월 30일까지 세이브더칠드런에 공모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형 1개소 봉화읍 민간에서 하반기에 설치의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안정적인 보육지원으로 행복 육아 실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7개소에 보육교사 45명 인건비 5억 1,700만 원과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운영비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료는 230여명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와 240여명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를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 7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420여 명에 대하여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 복지에 균형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연합체육대회는 10월 송이축제 시, 보육인력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여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과 보육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아이 행복출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이의 꿈이 시작되는 드림스타트운영은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211명을 발굴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드림스타트 운영 위원회와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운영을 하며 11개 지역자원 40개 업소와 협약하며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양육환경과 아동발달 영역별 총 45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동 활동 지원입니다. 아동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18세 미만 취약, 미 취약 저소득 아동 296명에게 아동급식 지원을 하였으며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지원을 위해 대상 아동 96명에 대해 아동발달지원계좌로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미래성장을 위해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과 입양아동 34명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인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 복지서비스제공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해 6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15일 공기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준공검사 후 각 단체별로 직기 구입과 입주 준비를 하여 8월중에 개관을 하게 되면 장애인 재활훈련, 자립생활지원 등 장애인통합서비스 수준이 한 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여가부에서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금년 1월에 발주하여 9월에 실시설계 완료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지난 3월에 발주하여 10월 중에 완료 예정이며 이와 병행해서 소규모 환경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토지감정평가 및 편입부지 보상 등을 완료하여 11월중에는 토목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2쪽 자활근로사업비 5억 5,800만 원 중에 상반기에 4억 8,4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죠?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하반기에 차질이 없다는 이런 얘기죠?

운영지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운 하눌작업장에는 지금 현재 지난 해 보다는 훨씬 활동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생산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과수에 가지유인기 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동적으로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쪽 맞춤형 급여인데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까? 장제급여가 75만 원이고 해산급여가 60만 원인데 물론 다른 분야에서 지원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죽음 마감하는 장제 급여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 출산,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로 봐서 해산급여가 장제급여보다 적은 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에요.

현재 해산급여 60만 원, 장제급여 7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대상자 중에서…….

물론이죠. 누가 아기를 놓던 간에 같은 레벨에서 죽음과 출산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26쪽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 있죠? 지원되는 가구가 상당히 많죠?

지원을 해서 그야 말로 정착이 잘 되면 좋은데 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지금까지 지원 현황, 지속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현황……. 요즘 이혼이나 모국으로 돌아가거나 도시로 간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한번 도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자료를 3년 치 정도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각종 TV나 냉장고, 에어컨, CCTV까지 설치되었는데 지원 목록이 정해져있나요?

경로당이 248개소가 되다 보니까 경로당에 환경 개선이나 편의용품들이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이용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 안마기 이런 종목들을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한정돼있는데 50명이 여가 생활하는 경로당하고 15명이 여가 생활하는 경로당하고는 좀 차등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안마 의자에 과거에 보급 되서 지금까지 유지되다 보니까 상당히 폐품으로 경로당에 방치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교환해주던가 아니면 고쳐주던가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기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노후 된 부분도 없지 않아있고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족친화 정책으로 인증신청을 해주신다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춘양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접근성이나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곳에 선정이 잘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석포면하고 물야면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할 때 눈높이를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지역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교육청 협약하는 부분도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언어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언어프로그램이 드림스타트에 한정되어 있는 아이들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언어 프로그램이 그 나이 때 아이들에게 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 불편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격은 미달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은 학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영주나 안동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려니 비용면도 그렇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다르잖아요. 그 시기에 해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봉화군에 언어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혜택이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상희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춘양면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선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SBS후원업체에서 특정한 시군을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거의 충북진천군에 확정 된 상태인데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주셔서 1,100명이나 되는 서명날인도 제출하고 여가부에도 인맥을 통해서 노력하고 거기와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1억 정도 더 투자한다는 메리트도 제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단 군유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게끔 다음 주에 교육청하고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지역민들이 같이 움직여주면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해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안사업에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가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어요. 체력단련실부분에서도 특히 장애인분들은 정상인들하고 다르니까 그분들에게 적당한 시설물이 잘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장애인분들 말씀이 물리치료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나 그 날 보니 주차장이 뒤편에 있는데 대부분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현관에서 내려 바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런 부분들도 오픈하기 전에 조금 더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 까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리치료실 부분은 재활 훈련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현장 확인 때도 김장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BF예비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런 것을 조성해주는 것이거든요. 인증을 다 받아야 합니다. 예비인증은 설계심사 때 다 거쳤었고 다되고 난 다음에 본인 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들도 기대를 전부 많이 하고 계세요. 마무리 잘 되어서 만족감이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예우 및 호국보훈문화 확산 부분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유공자, 유가족, 미망인 수당, 사망위로금까지 전체 다 나간 것을 합쳐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유공자가 전체 500명인데 498명 집행하셨고 그중에서 30명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잖아요. 유가족 수당이 나가니까…….

사망위로금 60명인데 5명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네요? 30만 원씩? 그리고 밑에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인당 50만 원으로 잡힌 것 같은데 8명이나 됩니까? 전에 2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독립유공자가 올해 삼일절을 기념해서 저희 마을에 계시던 어른이 서훈을 받으셨거든요. 손녀 되시는 분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손녀 되시는 분이 받는 게 있습니까?

그 분이 소천면에 계시던 분인데 후손이 설** 의원님 가족 중의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독립유공자에게 나가는 것이 의료비 밖에 지급 되는 게 없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주요 실적과 특수시책 1건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고 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교류 내실화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입니다. 국내 외 교류증진 및 내실화를 위해서 중국 동천시, 국제 교류도시인 중국 봉화시, 국내 자매도시인 강동구, 부천시와 원활한 업무 협조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연수를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외여행심의 24건을 시행했고 배낭여행도 2개 팀, 17명이 다녀왔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안정적 기록물관리 및 적극적 정보공개입니다. 안정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서 2만 9,340건에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생산기록물 수합은 5월 30일 까지 완료했고 기록물 평가 및 폐기는 6월 3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 및 투명한 군정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464건의 행정공개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67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건 327건이며 자체적으로 취하한 게 10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으로 읍면 군정설명회를 거쳐 읍면 건의사항 165건에 대해서 일부 해결할 사항은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건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민주평통과 이장협의회, 자율방법대와 행정동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4쪽입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조직 관리입니다. 업무능력과 성과에 부응하는 균형인사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인사발령사항은 신규임용 36명 등 전보 127명, 포함해서 총 227명의전보, 전출 등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및 공정한 관리입니다. 철저하고 완벽한 선거준비를 통해서 1건의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고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거인수는 2만 9,612명이었고, 참여인원은 2만 2,947명으로 77.49%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토론과 참여형 교육으로 소통행정역량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경영을 위한 직원 역량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개인역량강화 및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이스 스피치 교육과 맞춤형 현장방문 교육, 독서통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가치 및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새내기 공무원 교육도 41명에 대해 석포 열목어 센터에서 완료했습니다.

보고서 46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화합하는 노사 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기대에 부응하는 직원 후생복지실현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제공과 건강검진비, 직원단체 보험가입, 직원휴양시설, 관내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 및 화합하는 노사문화정착을 위해서 군수실을 상시개방하고 노사 간에 단체협상을 6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과 노사협력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47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군민행복 제안제도 운영 및 소통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명사 초성 아카데미는 관내 내린 우박피해로 인해서 7월중으로 연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로는 소천, 재산, 명호에 81명의 어르신들에게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개원에 따른 맞춤형 주민교육은 지역 주민 등 1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우박피해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날을 잡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디지털 인프라 강화로 신뢰받는 군정추진입니다. 정보화 기반 고도화로 행정 능률 극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직원 업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설치보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안정화로 신뢰행정 구축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및 보안 취약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법 소프트웨어 차단과 안정적인 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디지털 역량강화 및 활용문화 확산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배치와 군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정보통신기반구축을 위해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고도화하고 정보통신시설 안정적인 운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업무 민원 처리도 허가 대상 150㎡ 이상인 경우에는 민원접수를 받아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용전 검사를 현재 12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입니다. 사업체조사는 지난 4월에 완료했고 56회 통계연보 200부를 발간했습니다. 광업제조업 조사는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합관제센터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스템은 건축물 비에 14억 원이 투자되었고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16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완료된 경우에는 관내 447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개설은 7월 중순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용자는 24명이 되겠고 8명씩 3교대로 예비인력 8명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생동감 넘치는 군정추진을 위한 현장 교육입니다.

군청 소속 내 16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현장견학을 개최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지난 6월 1일 우박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에 추진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상반기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하반기에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드관계 때문에 중국 동천하고 봉화교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사드 관련해서 특이사항은 없고 지난 4월 12일 중국 동천시에서 파견공무원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과 12일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동천시를 방문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통계자료생산 제공에 보면 지금 연례적으로 사업체 조사, 통계연보, 총생산, 광업재조사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활용도를 한 번 점검해 보았어요? 어떤 부서가 혹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단체에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만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하는 게 아니고 활용도를 한 번 깊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에도 이걸 기초로 해서 반영이 되어야 해요. 말로만 그럴 일이 아니고 미래예측은 바로 현주소인 통계 자료가 말을 해준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 인사조직 관리입니다. 지금 인사조직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도 아니고 한 파트만 달랑 보고를 하는데 다음에는 보다 심층 있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조직 경영진단 최종보고서를 받았나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간 최종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거기에 비전과 목표, 혁신 진단을 하면서 지금 봉화군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5개 분야를 적시해 놓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인사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 놓았던데 상당한 과제물을 선정한 것 같고 거기에 최종보고서 안을 보니까 그런대로 여러 가지 인사정책이나 시책발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건 조금 있다가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우박피해를 당하고보니까 센터 기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박피해조사 대책을 센터에 두지 않고 만일 직속 군청 내에 있었다고 하면 조사나 대책이 보다 신속하게 전개가 되고 대책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센터는 이런 지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박피해에 따른 대체 작물을 보급할 것인지 또는 기존 남아있는 과수원에 대한 피해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전부 지도를 해나가야 하는데 조사에만 매달려있다는 거예요. 방대한 조직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야 말로 작부에 대한 연구, 기술보급 이런 게 미흡하다 이런 거예요. 앞으로 조직진단이 어떻게 나온 지 모르겠지만 저의 의견을 참고해서 조직 개편을 한 번 생각해볼 의향이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조직을 어떻게는 개편하던 간에 순기능과 역기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심층적으로 진단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금에 돌아가는 상황을 증거로 해서 조직개편이 단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김장한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관련해서 활용도 문의를 하셨는데 예전에 이상식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차원, 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조사해서 사업비를 내려 준 정부 통계 2건이 있고 도 차원 통계 1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통계 활용도면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항목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부분 일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계연보라는 자체가 조사해서 하게 되면 보통 책자가 1년이나 2년 전 조사한 내용이 전부 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시대에 뒤쳐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총무과장 박 남 주

적으로 추진한 것은 하고 향후 내부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통계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통계 업무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부서 조사를 내실 있게 해서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 한 페이지도 아니고 한 파트 보고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개선해서 심도 있는 보고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 대로 결과를 수렴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 개편도 같이 해서 신정부가 탄생했으니까 정부에 발맞추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계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활용도를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이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과제를 잘 수행하자면 조직과 인사입니다. 어떻게 조직과 인사를 잘 배치하느냐 그게 기능이 살아서 성공적으로 끝맺음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진단도 했으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이번에는 꼭 대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김장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연장이라고 생각하는데 5월 19일 봉화군 조직경영진단 결과보고회를 했는데 석포 산불 때문에 토론할 시간이 없어서 그날의견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때 위급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 지 우리가 경영도 잘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연계해서 하시겠지만 최종결과보고서를 몇 번 보면서 느낀 건데 특히 산림목재체험장이나 청량산박물관, 임대사업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부서를 해서 책임성 있게 운영 되어야만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통합관제센터가 사람들 뽑는 부분이 다 되었나요?

지난 13일까지 원서접수를 했고 지난 15일에 오후에 면접을 실시했고 오늘 오전 중으로 홈페이지지에 발표가 납니다.

안동 경북안전에 위탁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은 총무과에서 하셔야 하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관리에 있어서 일선 면에 신규직원들이 배치가 되다보니까 안 그래도 각 면에는 직원 숫자가 부족하고 리동 분담도 부족한데 전혀 몰라요. 어느 정도 봉화군 내막을 알고 면으로 파견을 나가야 면민들하고 대화도 그렇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임명을 바로 받아서 일선 면에 배치가 되어버리니까 면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사람들의 성질 분석도 제대로 못한 단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 행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면장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규직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화살이 전부 면을 통해서 군까지 날아온 단 말입니다. 직원들이 많은 부서에서 숙련이 되어 일선 면으로 파견을 시키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받고나서 자대배치를 가는데 공무원 시험만 합격해서 바로 임용이 되어 일선 면으로 가버리니까 일선 면 행정을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이걸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한번 얘기 했을 꺼에요. 신규직원들이 의회가 열리면 방청을 해서 의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도 경청하고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우르르 와서 한번 방청하고는 그 뒤로는 신규직원들이 방청을 안 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의회란 곳은 어떤 곳이고 일선 면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군청 자체에서 배워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김영창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 차원에서 신규 직원들의 읍면 배치문제는 올해 43명의 신규직원들이 들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군에서 숙련시켜서 읍면으로 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많다보니 어쩔 수 없이 면에 내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 조직도 사실은 예산문제나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이 지대하기 때문에 신규 직원한테 맡기기는 곤란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주신 거 맞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역량강화를 더시키던지, 안배를 잘해서 조직이 원활하게 읍면은 읍면대로, 실과소는 실과소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규직원 의회 방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신규 직원들이 의회 방청석에서 의회 현황이나 군정 돌아가는 사항을 조속히 파악하는 계기를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6월 1일에 우박이 왔을 적에도 그것도 천재지변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우박이 떨어지고 나니까 분담 직원들이 어디가 어디인지 파악도 못해요. 우왕좌왕이에요. 만약에 전시사태라고 하면 정말 웃기는 현상이 나온다고 봐야 해요. 일단 공무원이 되어 한 1년이라도 봉화 군청 실과소에서 근무를 하면 어느 정도 봉화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인데 면부터 바로 가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냐,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비가 올란지, 어떤 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는 토네이도도 온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규직이 임용되면 그래도 숙련된 직원들 밑에서 숙달이 된 다음에 일선 면에 내보내주면 지역민들과 유대관계가 더욱 더 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라고 지칭은 안합니다. 만 갓 20살 된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쳐서 오니까 전혀 몰라요. 답답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인사 시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학생 우호 교류 사업 있죠? 이걸 중학생 수를 고등학생 수보다 조금 더 많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올해 봉화 중고등학교 위주로 가신다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학생 우호교류사업 예산은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점 중학교, 춘양 중학교, 물야 중학교 학부모들의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봉화 중고등학교 위주로 왔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군수님부터 봉화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아서 그렇게 가는 거 이해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학생 수에 따라서 늘리더라도 골고루 소규모 학교학생들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 참고로 중학생들은 석포, 청량중학교, 다른 데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서 각 학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효율적인 건설 산업과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186개의 건설업체와 726대에 달하는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부지, 하천 부지 등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면서 점사용료를 부가징수하고 원활한 건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편입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지하수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44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구축입니다. 지역현안 도로 사업은 9개소 68억 7,000만 원이며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39개소에 44억 1,900만 원, 재해위험 도로 유지 보수사업은 11개소에 8억 4,100만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45쪽에서 147쪽까지 세부 사업설명은 설명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48쪽 아름답고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41개소에 96억 8,800만 원, 봉화댐건설사업에 103억 3,300만 원, 토일 2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50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7개소에 21억 6,900만 원이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9쪽에서 151쪽까지 세부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52쪽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안전봉화 구현입니다. 제7회 봉화 한국과제축제를 대비한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기관 간 공조체제를 유지하였으며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6월에서 8월까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안전점검을 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정비와 주택주변 피해목 제거사업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154쪽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 하는 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한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을지연습과 원자력방재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5쪽 사전 대비를 통한 재해대응체계구축입니다. 재해예경보 시스템 운영을 점점하였으며 여름철 산간계곡 유원지 피서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강우량 관측 시스템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중심의 지역자율 방재단을 운영하여 재난 예방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주민의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여 재난발생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 업무의 추진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자연재해대책기간에 상황대처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적극 대비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 지구에 43억 원, 재해예방사업 33개소에 15억 5,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2지구에 13억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158쪽에서 159쪽까지 세부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60쪽 군민의 휴식공간 생활화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수시 점검 유지관리 하였고 어린이날 제7회 한국과자축제와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에 대한 장소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공원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61쪽 특수시책으로는 도촌 재난 위험교량 개체공사입니다. 1983년도에 준공된 구국도 36호선 도촌 초등학교 앞 도촌교는 특정관리대상 D급으로 총 중량 10톤 이상에 대해서는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난 위험 요소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기에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의 편익 제공과 교통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8지방도 선형개량 장그래미는 부지해결이 안 되어 놔두었다가 재계 된 거예요?

그게 부지해결은 작년에 되었고요. 지장전주 이설이 늦어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호 도천 2리 입구에서 매능, 고감 입구에서 삼거리까지 2개 구간을 선형개량 하겠다고 북부사업소에서 와서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주민 의견 청취까지 했는데 이게 그 후에 토지보상이나 사업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또 이 구간은 소하천 정비 사업하고 중첩되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빨리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선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도의 사업이라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니까 산을 많이 치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협의를 안 해줍니다. 산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할 수 없다, 당초 계획에는 산을 많이 치고, 하천을 돌려 그렇게 되면 공사비도 절약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산을 많이 치는 건 해줄 수 없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 제가 알기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개 지구 중에서 1개 지구만 현재 추진하려고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예산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느 것이 타당한 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렇다면 도로 선형과 하천 선형은 중첩이 되는 구간은 없어요?

하천도 좀 바뀌게 됩니다. 저희들 소하천 공사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지방도 개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천은 저희들이 하지만 저희들이 용역 할 때 그 사람들이 지방도 정비개량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계획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계획에서 빠져있습니다.

어쨌든 촉구를 해서 관내 군청 산하 일만해도 여러 가지 복잡할 텐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918도로는 그야 말로 봉성, 명호, 재산 사람들은 고속도로, 철도 못지않게 중요한 간선도로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갔을 때도 저희들은 다해달라고 하니까 그 분들 얘기가 다하면 산을 까고 교량을 줄이면 공사비를 아껴서다할 수 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개만 해야 되는 데 1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직 공사 설계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북부사업소에 가서 그 현황을 다 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 관심을 보여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우리 군이 우박피해로 인한 군민들의 상심으로 인해서 전체 군민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경관조례안을 발의한 게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읍내가 저녁에 보면 어둡다는 느낌을 과장님 안 느끼십니까?

저번에 봉화대교에서 그걸 설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우박피해로 인해서 내성대교 조명이 다 떨어졌거든요.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보기 싫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에 보면 봉화대교 바로 위에 무지개다리 공사하고 있는 거 있죠? 거기 보니까 진전이 별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그게 지금 몇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3분의 2는 다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했습니다.

늘 다니면서 그게 걱정이 되어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 밑에 무지개다리 등 각종 다리는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하천 안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골프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밤에 보면 여름철이고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녁에 가족단위로 공원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 조명이 있는데 조명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조명을 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군 전체 체육공원 내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지역 체육공원에 벤치마킹을 가서 좀 더 예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새로 인조잔디를 깔고 그 옆에 그라운드 골프협회에서 해달라는 소리 들으셨죠?

그라운드 골프 관리는 체육계에서 하고, 그라운드 골프장 바닥관리도 다르고, 조명관리도 또 다르고……. 각 부서별로 업무 협업이 제대로 안되면 예를 들어 조명이 안 들어오면 한 군데 연락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다 연락을 해야 해요. 관리하는 곳이 다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군청에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이리 가라고 하고 저리 가라는 소리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을 겪거든요. 늘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서 협업이잘 되어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원이나 기타 운동을 즐기는 어르신들이나 군민들이 불편이 없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김희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성천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안전 봉화 구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련되는 터널이 지금 현재 9개 있습니다. 장래적으로 태백쪽으로 개통될 터널이 총 8개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9개입니다.

모두 17개네요. 다른 지자체보다 터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상주에서도 터널 사고가 났었고 지금 터널 속에서의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봉화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와 노루재 터널 같은 경우에는 가는 동안에 굉장히 어둡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가 났을 때 긴급전화나 소화기가 설치 되어있는 데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터널은 전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9개가 있는 데 그 중에 국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8개가 있고 소천면 소재지 현동 터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화기를 비치를 많이 해놓는데 터널 안에 소화기가 분실되어 다시 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노루재 터널에 대해서 말씀 하셔서 영주 국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교체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와중에 전기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현재 반 정도 밖에 실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도 요즘 LED등으로 밝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도가 나는 바람에 늦어지는데 여름철이 되면 그 쪽으로 관광객이나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원자력 방재주민대피 훈련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속 에서의 주민대피훈련은 아직 봉화군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시행하시고 만약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봉화 들어오는 진입로나 소천이나 가는 곳곳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핑크색으로 지역을 표시○김 상 희 의원

가 있는데 봉화 같은 경우에도 영주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봉화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 도색 부분도 건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방사능 관계에 대해서는 연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전체 유관기관이 같이 하는 연합훈련이 2년에 한번 있고 군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이 1년에 1번씩 있습니다. 소요 비용은 전부 100%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터널 훈련 관계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을지훈련 할 때 그때 포함 시키던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출입로 관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내일모래 군수님하고 부산국토청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사항도 추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봉화 오기도 쉽잖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9페이지 지역민과 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지원운영입니다. 공연장 및 세미나시설 등의 문화시설을 활성화하여 특강공연, 예술제등 지역주민의 행사장으로 15회 제공하였고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1,400만 원 예산으로 3회 실시하였습니다.

체력단련장 및 탁구장 사용료 수입액은 4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및 탁구장 환기 공사 외 3건에 6, 300만 원 시설유지보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잠재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휴식처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재능과 소질 개발을 위한 창조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상반기 문화취미교실 및 단기특강을 한자교실 외 4강좌 480명, 지리교실 외 3강좌 66명에 대해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댄스동아리 10명이 방송 댄스교실에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여가시간활용을 위해 인터넷실, 노래연습실, DVD방, 도서정보자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전담지도 인력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참여인원 20명, 운영위원 15명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0페이지 능동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선도입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15년 7월 1일자로 개소하여 도비 2,000만 원, 군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 체계는 2016년 3월 1일자로 개소하여 국비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청소년 상담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또래 상담사업, 멘토링 사업, 각종 설명회 및 회의 개최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 10월 1일 개소하였고 국비 5,400만 원, 군비 2,300만 원의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실적으로는 2017년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교실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위기 및 학업 중단 학생 발굴을 위한 아웃리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및 단속을 월 2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위원을 읍면별 5명으로 총 50명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유해환경 지도활동을 실시했고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회 7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도비 2,500만 원, 군비 1,000만 원 보조금을 각각 교부하여 지역의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해서 상담, 법률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 등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공연장에 무대와 연결하여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하신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연장 방송 음향시스템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혹시 이 비용으로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왜냐하면 공연하시는 분들 말씀이 청소년센터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소리들이 퍼져나가지 않게 되어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이비용에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음향장비교체를 했습니다. 소리를 모아서 하는 마이크는 사실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하실 것 같아요.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주요 업무실적 12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먼저 3쪽 창조적인 성과지향의 군정기획입니다. 민선 6기 군정 후반기에 군정전반의 추진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활력이 넘치는 미래 발전적인 군정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군정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조정과 군 정책자문 위원회 운영 활성화, 군정 조직 경영진단을 통한 미래비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군정추진 지시사항의 이행추진 상황 점검과 민선 6기 군정 공약사항의 내실 있는 실천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광역행정 협력을 통한 지역 간 공동 상생발전 방안과 행정 협력회간의 연계도 원활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5쪽 의회 협력강화 및 국, 도, 군정 업무평가 대응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양대 핵심 축으로 미래봉화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군 의회와 내실 있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군정추진의 유기적인 협력을 내실화하고 군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늘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으며, 국도정 시책사업 종합평가 총력대응으로 시상과 평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군정 발전의 효율성 증대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정책 환경 신속대응 및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국가 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극대화는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로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교부세의 지원제도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도비 투자예산 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에 발맞추어 신규 전략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편성 순기별로 전략적인 예산확보 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강화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는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으로 군정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살피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은 금년 말 3월말 평가에 경북도 3위의 실적을 거두었고 지역개발 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 말 이전에 집행율 제고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책임, 청렴, 공정한 감사기능 역할입니다. 합리적인 신상필벌을 통한 책임 있는 공직문화 정착으로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가진 업무수행과 비리발생의 근원적인 차단과 신뢰받는 공직풍토 분위기를 늘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지원 및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의 계획적인 정비 관리로 우리 군의 244개 조례와 88개 규칙 등 총 393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그동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군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별로 일제 정비 계획을 세워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화군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이후 조례정비 실적은 일괄개정 79건, 실과소별 개별 개정 14건 합하여 93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는 정비하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미래전략시책 개발과 민간투자 유치확대입니다. 미래 발전적인 군정실현을 위한 전략시책의 발굴추진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 사업발굴과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성장기반 사업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 휴양 융합산업 중심의 민간투자 유치활동 추진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추진과 함께 민간 기업에 대한 다각적으로 투자여건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행정역량평가는 행정자치부 생산성 대상에 응모하여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국가투자사업 및 공모사업 적극대응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발전촉진형 사업은 4개 사업에 전액 국비로 1,760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봉화유곡 전통마을 철도지하도 확장 등 굵직한 사업에 공모하여 성과를 거둔 사업이고, 경상북도 낙후지역 균형발전 지원 사업은 봉성면 외삼리 누정휴 문화누리사업 진입도로 확장 등 3개소에 83억 원이 투자되는 발전촉진형 개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유기적 협조는 중앙부처별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 국가예산이 최대한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역량 제고로 5개의 TV방송, 43개의 신문과 인터넷, 매체 등 폭넓은 홍보채널을 애용하고 전국방송의 TV 프로그램도 적극 유치하여 관광봉화의 이미지 홍보에 적극 활용하며 다양한 군정홍보로 역점, 특수시책은 기획기사 형태로 발굴 지원하여 산림 휴양도시 봉화의 브랜드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데 역할을 다하도록 있습니다.

군정홍보 기록물 체계화 및 군정지 발간입니다. 홍보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는 군정 홍보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언론과 정보공유를 통한 시책홍보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 봉화 군정지 발간은 군정주요시책 성과와 의정활동 등 청정 봉화홍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4쪽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교육 환경조성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발전 기금 총 8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봉화인재양성원에 3억 2,000만 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인재의 양성과 교육복지 구현에 힘쓰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은 20억 6,000만 원을 조성하여 관내 초중고생 에게 지원하여 열악한 농촌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3.0 생활화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입니다. 정부 3.0은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여 소통과 협력으로 군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16쪽 끝으로 특수시책 2건입니다. 먼저 민선 5기 6기 봉화군정 백서발간입니다. 민선 5~6기 8년간의 군정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성과에 대한 성찰과 함께 미래 군정발전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봉화군정 백서를 금년 하반기에 시작하고자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며, 군정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물을 남기면 지방자치 발전사의 소중한 역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입니다.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건의 특수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 문화재 수리용 목재건조장 및 부재보관소 건립지원입니다. 그동안 경북도와 문화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2일에 경북도청에서 문화재청과 봉화군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대구경북 연구원 주관으로 용역사업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봉화 한의신약 특화사업 육성은 전국 최고 약초생산 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경상북도 약용작물 연구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총 2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의신약 연구 개발센터를 건립하고 특화재배 단지와 약초가공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한약진흥 재단과 적극적인 유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봉화시내 진입입구에 위치한 산지를 활용한 도심지역 확장개발 계획으로 봉화읍 시가지의 새로운 변모를 가져오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의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응모는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으로 하여 지난 5월에 국토부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군정발전의 하나의 목표를 위해 늘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군정발전의 아름다운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억 원을 들여 이런 좋은 성과물을 발굴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우리 군의 조직경영진단은 지난 2010년에 진단을 해서 지나간 2011년 2월 조직 개편을 해서 현재 우리 군 조직 본청 10개과, 2개의 직속기관과 2개의 사업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민선 6기가 끝나고 미래 봉화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과정은 지난 5월 18일 최종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석포 산불사태로 인해서…….

아니, 제가 그런 과정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민선 6기 이전에 조직 개편이 단행됩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최종 용역 보고 서를 받아보고 나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이걸 분석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고 이걸 어떻게 성과물을 이행 할 것 인가 TF팀을 구성해서……. 결과물을 사장시킬 일이 아니고 이게 반드시 전문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이런 기회를 잘 잡았는데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과 관련해서 민간투자유치 활동 추진 이게 사실 다덕약수탕이나 물야 오전약수탕 등 여러 가지 민자 유치를 위해서 매번 노력을 하셨는데 실제로 성과가 없다 이거에요. 다덕 약수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지로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명호 관창에 가면 온천개발 하겠다고 해서 현재 부지는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과거 MOU를 이 분하고 체결하고 한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군에서 700m정도 되는 구간을 도로 확장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걸 심층 분석해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국가투자사업 공모사업적극대응이 있는데 낙동강 합강나루터 복원과 원시비경탐방로 조성 이런 시책들을 발굴해 주어 고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관창폭포 모임에 갔다 왔어요. 관창1리 입구에 푯말이 있고 그 위에 오마교까지 그 구간이 예던 길로 표지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 수해로 인해서 지금 제방둑만 형성돼 있어요. 그걸 복원해서 그 구간이 항상 여름 되면 음지가 되어있고 상당히 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자가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정 조직경영진단은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것이 용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봉화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활동 문제는 사실 그 사이에 농공단지 소규모 투자 유치라던가, 오전, 다덕 약수관광지 이쪽에도 사실시절이 바뀌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민간투자가 아주 미약한 실정이고 십 수 년 전에 청량산 온천개발 한다고 상가시설지구에 민간투자자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했지만 결국은 온천개발을 못한 상태고 거기에 호텔까지 했습니다만 그것도 못한 상태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창에 온천개발 한다고 십 수 년 전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온천개발을 할 테니까 주변 진입시설이나 기반조성을 봉화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십 수 년간 지나오면서 사업 승인이 확실치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에 애로도 있었는데 앞으로 초방산에 온천개발 문제를 다시 한 번 심층점검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이 가시화 되는 대로 사업부서와 협의해 진입도로나 지역에 민간투자가 원활히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상반기에 백두대간 수목원 지역 호텔 유치를 위해서 한명구 부군수님께서 평소 지인과 수도권 쪽에 투자자를 물색해서 몇 차례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지역에 현장 안내 설명도 드린 바 있습니다. 봉화가 발전하려면 행정기관에서 투자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서 백두대간 수목원이나 도립공원 청량산 등 이런 지역에로 많은 투자자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발굴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낙동강 주변 지역에 예던 길 조성이나 관광지 조성 이런 분야는 문화관광과와 현장조사를 해서 다시 이런 부분을 복원하고 관광명소로서 손색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자 유치 발굴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량산 내려가다 보면 유스호스텔 짓겠다고 유치를 했어요. 그게 수십 년간 계속 경관만 훼○김 장 한 의원

손하고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업체가 부도가 나서 ……. 이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건실한 민자 유치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초방산 온천개발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천개발을 성공적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오픈타임을 맞춰서 주변 부대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군청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오픈하기 전에 비상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걸 해주겠다던 지 신뢰 속에서 민간업자와 군정이 같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분석을 해서 서로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 있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국립문화재 수리용 목재건조장 및 부재보관소 건립 부분에 있어서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의신약 특화사업 육성 부분에 운영주체가 한약진흥재단과 경상북도로 되어있는데 용역이 이달 말로 끝난다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목재건조장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위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의원님이 두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문화재 수리용 목재건조장은 단순히 목재만 건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보수, 수리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를 말합니다. 목재, 기와, 자갈, 볏짚, 철 구조물 등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종합적인 시설을 말하는 데 현재 진행상황은 봉화군에서 제안을 해서 경북도에서 채택을 하고 문화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봉화군과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난 2월 초에 경북도청에서 용역 보고를 했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6월 22일에 경북도에서 문화재청, 경북도청, 경북연구원 주관해서 중간용역보고 회를 합니다. 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봉화군에 유치하는 것이 맞는 지 이런 부분부터 검토를 해서 용역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경북도에서는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최종 채택이 되는 것으로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봉화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단계에는 봉화군에 어느 면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봉화군에 유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고 가급적이면 봉화군 산림이 울창한 지역, 4차선 도로 등 괜찮은 지역을 용역 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화한의신약 특화 사업 육성은 봉성 외삼리에 약용작물 연구소가 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북부권에 한의신약개발연구센터를 유치해서 경상북도 약용작물연구소와 연계되는 협력되는 기관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약재단에서 운영하는 유치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부권에 영양, 안동, 영주, 청송 등 여러 시군이 경합 과정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봉화군에서 제안을 해서 경북도에서 채택하고 문화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는 단계이며 다른 시군은 없는데 아마 제 추측은 신정부들어서고 나서 강원도나 이런 지역에서 경합될 시군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조심스럽게 문화재청과 접근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22일에 한다고 했잖아요. 중간보고서가 나오겠죠? 보고서 1부 부탁할까요?

그 보고서는 현재 경북도나 문화재청에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의신약 특화 사업 육성 부분에 대한 용역보고 서는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벼룩시장 개념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봉화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기획실에 말씀 드리냐면 이 부분이 주민복지실 여성담당이나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새마을경제과 춘양야시장등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과들이 많습니다. 다 같이 연계해서 이런 시장들이 생기게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7년도 국민디자이너지원과제가 경북인터넷고등학교에 선정된 건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인터넷고등학교에 다목적 대강당이 생기지 않습니까? 학교가 어느 정도 위상이 이런 부분으로 쌓이고 지난번에 대한민국인성학교로 대상을 받은 학교에요. 갈수록 아이들 유치하는 데도 힘든데 이 부분에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인터넷고등학교가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팀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꼬부랑산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군민체육센터 부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잠정적으로는 경찰서가 옮긴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큰 틀에서 기획실에서 계획을 짜주어야 되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걸로 해서 작은 영화관이나 이런 건물들을 시끌벅적 시장 안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가 옮기는 등 봉화군에 할 수 있는 부지들이 생겨버렸어요 그 계획들이 기획실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프리마켓 벼룩시장 이런 부분도 상공계나 농촌개발과 등 지역상경기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고등학교 공모사업인데 거기에 소공원 정원을 만드는데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사립학교인데 여러 가지로 자체 재원부족으로 종합적인 교육부대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도 교육청을 통해서 12억 예산을 지원받고 봉화군에서 1억 5,000만 원 투자해서 다목적 강당을 18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은 당초 목적이 여기가 공공시설하고 일반 주택단지 이런 조성인데 현재 이 부분을 처음부터 기획감사실 전략기획계에서 총괄적으로 구상하고 실행했습니다. 현재 진행단계는 편입부지 동의가 3분의 2정도 되어있는 상태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북도와 얼마 전에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했고 앞으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업무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실행단계에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3분의1정도 편입부지가 미동의 되어 이 부분이 최고 난제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전체 부지를 조성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찰관서나 다른 교육시설 등 공공기관이 유치해서 봉화군이 전체적으로 시가지가 바뀌는 변화가 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도시 관계 되는 부서로 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은 기획실에서 제대로 짜여야만 그게 잘 움직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계획 없이 무작정 하다보면 운영비 면에서 전부 봉화군에서 책임져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큰 틀에서 잘 짜여진 그런 기획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기획감사실 전략기획계에서 전체 평면도 만들어놓았습니다. 도로부지와 소공원, 공공시설지구, 일반주택 지구, 공동 주택 지구를 구분해서 큰 틀 범위 안에서 도시개발파트에서 실행단계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瓚)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청소년센터소장	김 태 환(金太桓)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