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①농정축산과 ②유통과수과 ③농촌개발과 ④농업기술과
○의장 김 제 일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축산과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6월 1일 유래 없는 우박으로 2,664농가, 3,401ha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6월 1일 우박이 내린 시점부터 매일 현장에서 피해농가 위로와 대책 추진에 적극 도와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피해 정밀조사를 6월 20일까지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지원 조례 제정과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입니다.
217쪽 농촌복지증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결혼 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사업은 5개소 중 3개소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농업융자금이자지원 사업은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9,300만 원 하였으며 7월에 거의 대부분 나가게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41명 5,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15명 계획에 4명 1,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18쪽입니다. 농업6차 산업화로 미래희망 농정구현입니다. 2017년 농업6차산업화 자원발굴은 사업비 10억 원 청량산김치 이** 대표로 국비공모사업 신청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기반조성은 로컬푸드 옆 측면에 2억 원 사업비로 순환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마무리 단계입니다. 로컬푸드 우수농산물 홍보지원은 7월말 은어축제와 연계하여 행사추진 예정입니다.
식량산업 경쟁력 및 경영 안정으로 식량작물 생산기반 유지지원은 육묘공장 3개소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2개소 반납하고 1개소 추진 중입니다.
토종곡물 재배단지지원, 농약안전장비 지원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농토배양,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모두 완료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었습니다.
직접지불제 및 재해보험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과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이행 점검중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76억 계획에 가입실적은 697농가, 632ha로 전반적으로 80%진도입니다. 추후에도 계속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해서 많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기계화촉진을 위한 임대서비스 확충입니다. 임대사업소확충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임대사업소는 기술센터와 춘양사업소, 명호사업소는 추진 중입니다. 명호사업소신축은 본 건물은 완료되었는데 부대시설 등 주변포장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완료 될 예정입니다.
농가 수에 따른 농기계 공급지원 중소형 농기계 54% 완료되었고, 곡물건조기 지원, 육묘파종기지원, 벼종자 소독기 지원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농촌일손부족 해소 및 일자리 창출로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실적은 5개소에 1억 원 교부결정이 내려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번기 인력사용이 집중될 때 외부에 원활한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권역센터나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고 외부 인력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고소득 한우사육 기반 조성에 친환경 축산인증지원 사업부터 한우농가 CCTV설치지원 사업까지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8월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 되겠습니다.
봉화한약우 브랜드 명품화로 한약재 첨가 전용사료 구입도 80%추진되었고 한우사료자동급이기 지원이나 소시모 참여 입간판 등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흑염소 사육농가 지원 5종 5,000만 원 80%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벌 사육농가 지원완료 되었습니다. 낙농농가 지원도 추진 중인데 원활하게 되고 있고 한약우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 백신공급을 통한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으로 1억 7,900만 원 예산으로 백신 20종을 구입해서 86% 공급 완료했습니다. 구제역 백신구입지원을 통한 전염병 발생 예방으로 1억 9,000만 원 예산으로 10만두 계획입니다. 방역취약 소규모 농가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3개 방제단이 축협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때는 한우농가 위주로 소규모 농가해주고 지금은 AI가 있어서 토종닭, 소규모 닭 농가까지 열심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조기차단을 위한 공수의 예찰업무 4명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4쪽 특수시책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추진입니다. 사업비 5,800만 원으로 2,700건 계획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추진한 결과 지난 4월까지 총 가입 인원이 2,241명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완료를 했고 802명이 추가로 가입해서 총 예산은 1억 9,000만 원인데 군비 부담 2,800만 원 추가요인이 생겼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상반기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김 영 창 의원
지난 번 명호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장방문 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명칭은 사업소라 해놓고 직원들이 너무 없어요. 실무 팀을 신설해서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2명, 인턴 3명 있는데 8명 가지고 명호, 춘양, 봉화 관리를 못해요. 무기계약도 사람이고 인턴도 사람인데 공무원들만 책상에 앉아있고 그 사람들만 그렇게 혹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저도 농기계를 더러 임대를 해보면 아침에 30명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혼쭐이 나요. 명호가 금년도 아마 될 거고 춘양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직원들을 더 배치하고 담당계장님도 1명 만들어서 거기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해요. 종류도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춘양 사업소는 북부상담소가 있어서 공무원 1명이 상담도 하고 민원도 조율하고 상담도하고 원활하게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명호에는 지금 계획으로라면 무기계약 1명과 기간제 1명 2명이 투입되는데 무기계약은 사실 엄격히 공무원 신분으로 책임감 있게 하기가 저희들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협의는 아직 못 드리고 제 소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춘양처럼 남부상담소가 생겨서 그 쪽 수박이나 고추 상담도 하면서 농기계까지 관리하고……. 농기계가 농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배려가 된다면 농민서비스도 원활하고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원천차단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협의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기술센터 소장님이 오늘 안 계시는데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어차피 이번 조직 개편할 적에 농기계가 종류도 많습니다.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가 지금 너무 혹사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팀을 하나 개설해서 서비스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한 명 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래요.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조직 개편 때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으로 몇 명씩 밀려서 소리 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사람들 복지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박, AI 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선사항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가 농정 전반하고 축산 등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고서가 8쪽입니다. 농정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기획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서두에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7월에 개장을 하신다고 하셨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김 장 한 의원
그런데 아까 책임 있는 인력이 총무과와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대사업소가 명호, 재산 쪽에서는 모처럼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주민선호도가 높아요. 오픈을 하자마자 인력이 원활히 수급되고 장비도 어느 정도 갖춰줘야 주민들이 기대만큼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사업을 잘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보다 꼼꼼히 챙겨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륜 세차 리프트 포장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5월날 내지 6월 달에 개장을 하려고 했잖아요. 어쨌든 보다 세밀한 사업장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늦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주변에 승강장이 사업 때문에 없어서 주민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승강장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새마을경제과 교통담당…….
○김 장 한 의원
아니, 담당은 그런데 무너뜨리기는 센터에서 했잖아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같이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승강장이 설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아니, 협조를 한다는 것은 돈을 반반 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새마을경제과 예산 여력이 있는 지 확인해보고 안되면 저희들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예산 잔액이 있나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부대 잔액이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래요?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박 피해를 당하고 보니까 재해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관내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봉화군 농업인수는 7,400호 정도 됩니다.
○김 장 한 의원
재해보험료 가입에 어떤 작목이 있나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봉화군에 주로 드는 재해보험은 과수가 보험혜택도 많이 보고……. 품목은 고추도 되고요.
○김 장 한 의원
자료를 주시고요. 7,000 가구 이상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재해보험료 900가구 정도 계획을 해서 700가구가 보험가입이 완료된 걸로 그렇게 보고되었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김 장 한 의원
그렇다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번 기회에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작목도 늘려야 하고 개선사항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건의가 되어 자체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해야 하고 아까 우박피해에 대한 농가의 다각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되겠다 하셨는데 이게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해도 어려운 게 현실 아닙니까?○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김 장 한 의원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상부에 검토할 사항이 검토된 내용이 있죠? 그런 걸 좀 종합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전체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정리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보험 관계를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 농가 1,650호 중에 실제 보험 든 농가는 40% 정도입니다. 보험을 좀 더 가입을 하게 되면 요율도 낮아지고 군비 부담을 내년에 더해 주신다면 많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추나 벼, 일반작목도 보험은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보험관련해서 강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왔을 때 가장 안정적인 것은 보험인데 물론 보험도 문제점은 있지만 보험 쪽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고요. 피해농가 지원관계는 물론 자료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6월 13일 국회의원 간담회가 있을 때 도 행정부지사, 도 담당부서 전부 가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도 차원에서 국가예산, 도 예산, 그리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여력 등 힘을 모아서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기 때문에 우리군만 당장 자료를 내기는 어렵고 도하고 중앙 건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의사항 관계와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래요. 농가에서 인식하기는 조사는 재빨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후속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맞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군 자체로 예산이나 또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당장 해결되지 못한 사항들이 있는데 건의사항이나 우리 자체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 정도로 군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이라도……. 지금 당장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 포함해서 자료 정리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셔서 농촌기술센터 전 직원한데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농촌기술센터는 4분의 1이 거의 국가예산이고 업무나 행정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지난 번 5월 19일 봉화군조직 경영진단 용역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느낀 건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기술이나 교육을 보급해서 농민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행정 업무가 많다보니까 힘드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필요에 의해서 조직개편이나 증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언급해 드리면서 미래농업과나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담당 신설들은 필요하지 않나, 오늘 센터장님이 안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성농업인 문화바우처 사업을 지난번에 시행하셔서 6월 달에 접수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적이나 경상북도가 처음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홍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빠지신 분들이 없지 않게 할 수 있는 걸 잘하시겠지만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여성문화 행복바우처사업 관계 의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셔서 올해 도 사업으로 되어 참 다행입니다. 봉화군에 536명 배정되었습니다. 첫 해인데 많은 인원인데 접수를 6월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접수해서 용도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교육을 통해서 원활하게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받아보고 인원이 많아지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용도라는 말씀을 보면 타 도에서 하는 그 수준과 거의 같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용도는 문화, 관광, 레저 등 농촌이 너무 문화에서 소외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 하기는 그렇고 여성농업인 단체나 취미클럽이나 그런 걸 조직해서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혹시나 생활개선회나 한여농 가입이 안 된 여성농업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의원
김희무 의원입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다 힘드시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 어려운 일을 극복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전 군민이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아마 이번 일을 계기삼아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억 원을 우리가 조성하고 있죠? 지금 얼마 정도 모였습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유통과수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6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김 희 무 의원
제 생각입니다만 농산물 가격이 안 나갔을때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돈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그렇습니다.
○김 희 무 의원
그렇다면 어차피 농민들이 우박피해를 입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 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위급할 때 써야 하는 거고 만약에 그 법이 잘못 됐다면 당장 뜯어고쳐야 하는 거고요. 돈이 모여 있다면 당장에라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법이 되면 내용을 곁들여서 이런 돈도 우박피해 농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다는 요건만 달면 과감하게……. 매일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내에서 이런 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근거가 없고 법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법을 지켜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없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법을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우박 피해에 긴급하게 농가의 지원 요구가 있습니다만 가격안정기금 부분은 기금조례에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박피해를 안당하고 앞으로 다가올 가격하락 그런 농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희 무 의원
우박 피해를 입었다는 건 이미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법에 안 되어 있으니까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걸 고쳐야죠. 우리가 고쳐서 그 돈을 가지고 우선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도, 국회 등등 저희들도 그 소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에게 그게 와 닿도록 해줘야 하는데 농민들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야단법석만 떨다가 그냥 지나 간데요. 앞으로 정말 피해를 많이 입은 농민들에게는 뭔가 확실하게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우박 관련 농가들 아픔을 저희들보다 의원님들께서 더 헤아려 주시고 걱정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박이 관례적으로 콩알만 한 게 보통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야구공, 계란만한 큰 우박이 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박처럼 지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도나 중앙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접근하는 방식을 전에 보다는 다른 각도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 자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유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실적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실적 보고서 227쪽입니다.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 체계강화입니다. 농산물 고품질 규격화로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출하농가에 대하여 사과, 수박, 토마토 9,600톤을 대상으로 선별비 2억 5,000만 원과 홍고추 계약재배 농가 1,000톤을 대상으로 출하 장려금 4억 원, 과실장기 저장제 지원 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4개소에 1억 원을 해당단체에 선 지급 하여 연말에 정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공동 출하 포장재 지원 사업은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자 21개 단체, 11개 품목, 89만 7,000매, 지역 특화 작목 포장재 지원 사업은 50개 단체에 118만9,000매,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에 167농가 8만6,000매, 3개 사업, 12억 4,600만 원을 보조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육성지원 사업은 봉화군 조합 공동 사업 법인에 보조금 2억3,300만 원을 선 지급하여 12월말 완료예정입니다.
GAP 농산물 우수관리제 인증 지원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제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사업은 3,700만 원의 사업비로 9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용수, 농산물 검사비용을 인증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GAP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은 6,200만 원의 사업비로 봉화군 약용작물 영농조합법인에 당귀, 강활, 천궁재배 76농가 66ha를 대상으로 환경 분석, 재배지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로 물야, 법전면 사과 자두, 토마토 재배필지 760ha를 대상으로 토양 및 수질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은 7,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지정을 위한 선별장 작업장 정비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7월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GAP 인증 교육은 2015년 친환경 인증 중 저농약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수단으로 GAP 인증 유도를 위한 교육지원으로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하여 물야 농협에서 108명, 춘양농협에서 19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회 정도 교육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은 2018년도 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출연하여 2014년부터 총 90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22년까지 이자수입은 7억여 원이 예상됩니다.
229쪽, 안정적인 농산물 수출 기반 구축입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에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3만 달러 이상 수출 원예전문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3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능금농협 외 1개 법인에 착색봉지, 유기질 비료, 결실향상제 등을 지원 중에 있으며,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 지원 사업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1만 불 이상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1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새롬 영농조합 법인에 지게차 구입과 저장고 및 집하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 프런티어 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전년도 수출 실적이 20만 불 이상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능금농협에서 지게차 랩핑기, 파렛트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사업은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능금농협 외 2개 법인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수출사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착색봉지 사업은 능금농협에 8천 1,0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사과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은 식물조절 영양제 등 5,400만 원의 사업비로 능금 농협 외 1개 법인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3월 수출 선적분 375톤에 대한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해외 판촉 행사지원은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원친환경 영농조합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능금농협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31쪽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 구축입니다. 농산물 홍보 강화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으로 버스 45대에 농특산물 랩핑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도시 농산물 홍보 광고는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LED 동영상 광고 등 16개소에서 봉화농산물을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지원 사업은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고추를 대상으로 상반기 7회에 걸쳐 4억 1,400만 원의 매출을 달성 하였고 생생한 현장 마케팅으로 우수고객 확보를 위하여 언론사 주관 및 자매결연기관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등에 15회 참여하여 5,2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활발하게 직거래 및 판촉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32쪽 비용절감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에 과수생력화 기자재 지원 사업은 사업비로 SS기 등 78대, 과수종합작업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은 과원전용 트랙터 5대, 과수 노동력 절감 전동가위 지원 사업 20대, 3개 사업, 10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실 수확 후 관리 및 품질제고 기반확충으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에 10평형, 21동 및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지원 사업은 장기저장제 14,000㎡, 적화제193ha, 나무좀기피제 10ha에 대하여 2개 사업, 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3쪽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반 조성 확대로 과수 가지 유인기 지원 사업은 원형가지 유인기 등 67ha, 과수 우량묘목 지원 사업은 사과, 자두, 체리 우량 묘목 보급에 10만 2,000주, 도 경계지역 밀식 사과원 조성지원은 지주, 관수시설 토양개량, 묘목지원에 3ha에 대하여 3개 사업, 14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실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로 원예작물 품질향상 지원 사업 전자 활성수기 보급에 30대, 과수원 지능형 조류 퇴치기 지원 사업에 30대, 과실 직거래 농가 소형 선별기 지원 사업에 30대, 친환경 착색향상 피복제 보급 시범사업은 햇빛 반사 시트 등 10ha에 대하여 4개 사업, 5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4쪽 기후변화 대응과 시장지향적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으로 기후변화 및 FTA 대응 대체 과수 육성지원에 베리류, 체리, 미니 사과 등 생산기반 시설 10ha 및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예찰, 유살트랩 보급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식 기반형 과수 시범사업 보급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컨설팅 시범사업은 5개소에 재배기술 및 컨설팅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과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 시범사업은 250ha에 수출검역, 병해충예찰, 수정벌 꽃가루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GAP인증 단체육성 시범사업은 39농가에서 컨설팅 및 교육을 2회 이수 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시장 지향적 과수 생산기반 조성 확대를 위하여, 수형별 전정 신기술 보급 밀식사과원 조성 사업은 2ha에 대하여 수형구성 관리기술 컨설팅 교육을 월 1회 진행되고 있으며 소비자 선호형 중소과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신라 사과작목반을 대상으로 소비자 맞춤형 과실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백천 고랭지 사과 작목반을 대상으로 컨설팅, 예찰, 기자재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236쪽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하여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에 12ha, 원예특용작물 식물활성제 지원 사업은 900ha,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 사업 100공,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사업은 3.4ha에 대하여 4개 사업, 45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추재배 영농 자재 지원 사업은 100ha, 원예 작물 멀칭 비닐지원 사업은 2,880ha, 1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 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로 100ha에 대하여 점적시설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화훼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 10ha 및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 사업 12ha에 대하여 1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용작물 생산 기반 조성으로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덕시설 외 2개 사업, 지역특화 약용작물 종묘대 지원 220ha, 인삼 해가림시설 지원 사업 4.5ha, 인삼 묘삼지원사업 5ha, 인삼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 사업 25ha, 생강 작목반 종묘대 지원 사업 14ha,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 사업 25ha, 7개 사업 14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8쪽 성장견인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성장견인 작목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이동식 저온 저장고 외 3개 사업 및 하계형 수출 파프리카 연동 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0.5ha에 대하여 18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속채소⦁양채류 생산기반 지원에 종자, 종근, 관수시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사업 650ha, 토마토 재배 영농자재 지원 사업 25ha, 단호박 재배 종자대 지원, 175ha 4개 사업, 1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9쪽 특수시책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음식 휴게시설 건립입니다
수목원 개원에 따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로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판매망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일원 군유지 6,470㎡입니다. 추진 기간은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0억 원으로 추정되며 금년 4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도 심사 평가 결과 국비 10억 원을 신청하여 국비 5억 원 및 도비 1억 5,000만 원이 선정되었으며 9월 농식품부 및 기획재정부 심의 후 최종 선정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240쪽입니다. 작은 사과 생산기반 확대 및 전문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작은 사과 선호도 증가로 기존 대과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국내 사과시장의 틈새 공략으로 농가 신소득 품종으로 육성하고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50ha를 목표로 금년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전문 유통시설 착공과 더불어, 루비에스 밀식 사과원 조성에 1ha를 완료하고 19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1쪽입니다. 단경기 출하용 여름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름철 농가에 새로운 소득품종 보급과 다양한 사과품종의 생산유도로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여름사과 품종인 썸머킹, 썸머프린스 식재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0ha를 목표로 금년도에는 4억 5,000만 원 사업비로 10ha에 묘목 지원, 지주, 관수시설 지원으로 3ha는 완료하고, 7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고추 계약 재배 지금 계약하고 있죠?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예,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 고추 주산지인 재산, 명호, 봉성, 상운이 우박이 많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1,000톤 계약이 되어 출하가 될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우박 맞은 고추가 품질도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관련 부서에서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출하시기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품질이라도 판촉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특화작목 포장재가 30개 품목이에요.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은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 혜택도 있지만 관내 특화작목에 대한 브랜드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30개 품목을 지역특화작목으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성이 없지않나, 특화작목이 어떤 작목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쪽과 관련됩니다. 내재형비닐하우스나 중형관정 이런 것은 상반기에 전부 사업들이 완료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50%, 60%정도 되는데 이건 앞으로 조기에 사업이 되어 농가가 당해 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37쪽 종묘대 지원 관계입니다. 지역특화 약용작물종묘대 220ha에 7억 7,000만 원 지원이 되었죠?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예.
○김 장 한 의원
그리고 생강작목반에 지원된 게 14ha에 2억이에요. ha당 종묘대를 지원한 걸 대충 계산해도 지역특화 약용작물은 17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강은 ha당 715만 원 가까이 되네요. 생강과 나머지 특화 약용작물에 대한 종묘대 차등 지원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작년에 천궁 값이 좋아서 천궁 농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주지는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면적을 줄여 농가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천궁에 대한 종자대가 3,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억까지 들어와서 면적대로 다줄 수는 없어서 면적을 줄여서…….
○김 장 한 의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당귀는 예년에 ha당 얼마정도 지원됐어요? 지역특화 약용작물 종묘대하고 생강 지원해주는 편차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형평성도 안 맞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편차는 크지 않고요.
○김 장 한 의원
ha당 생강은 715만 원정도 지원이 되었어요. 계산을 잘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품종이 많아서…….
○김 장 한 의원
나머지 약용은 175만 원 정도인데 그걸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예, 나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우선 고추는 피해면적이 전체적으로 929ha에 50% 피해율을 봐서 1,390톤이 생산 될 것으로 저희들 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는 면적은 341ha에 1,023톤, 그러면 올해 고추생산량은 1,270톤 정도가 생산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고추 계약은 1,000톤이니까 건고추로 환산하면 250톤 정도입니다. 생산량에서 홍고추를 수매하는 건 전체 생산량의 9.6%정도 추정이 됩니다. 수매에는 저희들이 전화해보니까 계약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저품위 고추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세워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재형비닐하우스하고 중형관정입니다. 내재형비닐하우스는 사업이 추진완료 된 곳은 봄에 작물을 안심은 데서 만료됐고 나머지는 봄에 작물을 심어서 가을에 작물을 수확한 후에 심은 농가가 있다고 가을에 수확을 끝내놓고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중형관정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67공 정도가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가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홍고추 계약이 1,000톤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출하가 되면 저품위 고추가 포함되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걸 조공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줄 것이며 가격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가면 상당히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포함해서 걱정을 하면서 업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예, 저희들도 사과도 저품위 사과에 상자 당 2,00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농가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0쪽 특수시책인데 작은 사과 생산기반확대 및 전문유통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생산기반 25ha이고, 기반조성을 20ha 하기로 했는데 1ha밖에 안 되어있죠?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예.
○이 상 식 의원
지금 조성하는 것만 되어있고 판로계획, 소비계획은 있나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저희들이 아직까지 판로는 작은 사과는 학교급식용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20ha가 완료되면 이게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학교 급식으로는 소화를 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반여 농산물공판장에서 얘기하길 지금은 추세가 큰 사과는 안 나간다, 작은 사과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서울 공판장도 마찬가지로 틈새시장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 상 식 의원
방향을 잡아가는 건 똑바로 보고 계신다는 판단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치면 정확한 시장성도 읽어야 될 뿐 아니라 가격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맞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잘 못하면 농가들이 군청만 믿고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함께 가야 되거든요.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알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인공수정을 꽃가루로 하잖아요. 올해는 전혀 보고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전에는 보니까 중국산 가지고 했는데 국산 가지고 하는 것도 좀 있었나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올해는 저희들이 생산포에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점유하는 비중이 얼마쯤 되요?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공 수분 꽃가루 포장에서 생산하는 건 연간 10kg정도 나옵니다. 100ha분 정도 됩니다. 중국산이 여러 가지 품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데 꽃가루가 불량품이 많고요. 국산 꽃가루는 전체 생산량의10%도 차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해서 국산 꽃가루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충분한데 꽃가루 채취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사과 꽃은 피면 일주일 안에 꽃가루 채취를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꽃가루가 분산이 되어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이 한계치가 10kg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올해는 10kg정도 생산했어요?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작목반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남는 건 냉동시켜놨다가 다음해 봄에 필요한 농가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특수시책 부분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보고 함께 시스템화 된 모습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당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박피해 때문에 유통과수가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번에 우박 피해가 컸잖아요. 예전에도 우박 피해가 있었어요. 그때 사과는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었는지……. 내년을 위해서 사과를 안 딸 수도 없고 사과를 계속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박 맞은 사과는 쓴맛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우박사과를 표현하기를 저품위 사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박이 조금 맞은 건 제가 알기로는 정가에 80%수준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박을 많이 맞은 사과 저품위사과를 수매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저품위사과 수매는 상자 당 군에서 2,000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량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상 희 의원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저품위사과로 지원이 2,000원이라면 각 농가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대책을 세우셔야지, 몇 달 있으면 수확을 하니까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234페이지에 기후 변화에서 대체 과수로 베리류와 체리류하고 미니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과 농가가 많기 때문에 미니사과로 갈 수 있는데 판매나 수요적인 면에서 체리가 인기가 좋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체리 농가 수는 사실 몇 농가인지 모르고요. 어제 소천에 가서 한 박스에 2만 원주고 사와서 먹어보니 수입산은 색깔이 까만빛에 가까운데 국산은 빨간색이고 달고 맛있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 체리를 좋아하고 가격 면에서 단가 비싸고 혹시나 수입을 하지 않고 국내산을 원한다면 체리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저희가 알기로는 마트에 수입산은 7,000원 정도, 국산은 1만 5,000원 정도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입산은 수입되는 과정에서 농약을 많이 썼다고 기피하는 그런 소비자도 있고 국산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앞으로는 기후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해서 어차피 우리는 주목적이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거잖아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예, 맞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엄밀히 검토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권 영 준 의원
과장님, 그때 광고 예산 많이 세웠죠?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예.
○권 영 준 의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예, 잘되고 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작년에는 광고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죠?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작년에 4,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야구장 광고는요?
○유통과수과 유통시장담당 우 문 범
작년에는 야구장광고를 당초 계획은 했지만 올해 실제로는 계약을 못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유통과수과 유통시장담당 우 문 범
그건 계획이고 밑에 추진실적에는 다른 걸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수도권 스크린야구장 광고 1억 5,000만 원인데 이건 안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수과 유통시장담당 우 문 범
예.
○권 영 준 의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작년에는 봤는데.
○유통과수과 유통시장담당 우 문 범
잠실야구장 광고계획은 했는데 위치가 1루수와 포수진 사이에 있어서 그쪽은 홍보 효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돈을 더 달라고 해서 계약 못한 건 아니고요?
○유통과수과 유통시장담당 우 문 범
금액도 상당히 크고 다른 업체들이…….
○권 영 준 의원
거기 금액이 얼마에요?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외야수 쪽은 상당히…….
○권 영 준 의원
작년에 김오종 과장 이야기는…….
○유통과수과 유통시장담당 우 문 범
작년에 했던 곳은 올해 못 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지만 실제로 야구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밤에 야구를 많이 봐요. 작년에는 광고를 봤단 말이에요. 올해 하나도 안 나와요. 작년에도 늦게 예산을 1억 더 세웠는데 아무튼 올해○권 영 준 의원
는 상황이 끝났으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작년 광고 5,000만 원 했는데 내년에는 꼭 하세요.
○유통과수과 유통시장담당 우 문 범
그 쪽 업체를 통해서 내년에는 외야수를 미리 선점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줬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광고를 집중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예산 10억 세워서 광고에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묘목10억 지원했죠?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예.
○권 영 준 의원
그게 다 못 판다고 소문이 나는데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예, 묘목을 생산하는 단체가 우리 군에 3개가 있습니다.
묘목 값이 조금 비싸서 관외 경산, 청도 이런 곳에서 사오는 농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그 사람들 묘목 키워서 소비를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죠?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그래서 관내에서 팔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서…….
○권 영 준 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돈을 10억 지원 해줬잖아요. 자부담 5억을 했는데 못 팔았단 말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못 팔았으니까 손해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묘목 생산업자는 물야, 법전, 춘양 있는데 60~70% 팔고 나머지는 관외에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근데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년에 손을 봐야 다 팔지 싶은 데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관내 생산 구입하라고 말은 하지만 농가에서 선호를…….
○권 영 준 의원
그럼 의장님 말대로 가격을 낮추던지, 돈을 10억 지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책이……. 내년에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예.
○권 영 준 의원
맞죠? 그럼 이 대책을 세워야 해요. 예를 들어 묘목 가격을 그 쪽 지방하고 맞추던지 아니면 이걸 할 일이 없어요. 해주고도 욕먹어요. 계장님이 대책을 세우세요. 우리는 가격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 하냐고 하면 그거 해결 안하면 이거 예산 세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 줄 알죠?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거기는 군에 욕을 해요. 상세한 건 모르지만 보도를 해서 묘목사오면 경산에서 산 걸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면서요.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예.
○권 영 준 의원
그러니까 합의를 잘 해야 해요. 우리가 돈 주고 욕먹고 할 일은 없잖아요.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올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과를 신규 갱신하는 농가, 보식하는 농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처음에는 봉화군에 묘목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봉화농가들이 연간 10만주 가까이 되는 걸 전부 외지에서 사오기 때문에 돈을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묘목 생산해서 관내 농가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묘목 3개 업체 육성을 했습니다. 춘양법인, 봉화법인, 물야법인이 생겼습니다. 연간 3개 법인에서 생산하는 게 거의 15만주 가까이 됩니다. 아직 물야는 안 나오지만 춘양, 봉화법인에서 나오는 게 10만주가 넘는데요. 그래서 묘목단가를 저희들이 1등묘 기준으로 1만 원씩 했습니다. 50%보조이고 50% 자부담입니다.
경산에 7,000원짜리 이런 묘목을 사와요. 우리가 지원 못 해준다고 하니 포기를 하고 관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묘목을 사시는 분은 지원을 해드립니다. 당초 신청이 13만주 정도 들어왔어요. 교육을 하고 포기를 시켜서 8만주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양법인이나 봉화법인의 생산량의 70% 정도는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만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걸 못 팔았는데요. 저희들이 농가들 보고 관내 묘목을 사라고 저희들이 강요는 못합니다. 농가의 자율선택이기 때문에…….
○권 영 준 의원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알아요. 내 이야기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군에 돈 줬는데 군 욕 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계장님이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묘목생산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묘목단가도 1만 원했는데 묘목 시중 시세를 판단해서 가격을 더 낮춰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군에서 규칙을 세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가격 차이가 나면 춘양에서 살 사람들이 없어요. 경산 가서 다 사죠.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군에서 조정을 해줘야 묘목 생산하는 사람들도 괜찮고, 농민들도 안 헷갈리잖아요. 이게 지침이 없어서 그래요. 내년에는 확실한 지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쪽 저 쪽 보조를 다해주니까 이런 일이생기니 계장님이 말썽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한 명 구
지금 여기는 지정 양묘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묘목을 지원해주고 이중지원 방식인데 뭔가 잘 못 된 것 같은데요.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묘목생산 업체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부군수 한 명 구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공급과 수급을 정확하게 맞추거나 시중가보다 절반까지 낮춰서 준다던가 이런 제도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올해 묘목 공급된 게 10만주 가까이 되는데 관내에서 생산한 게 8만주 정도 됩니다. 관내에서 사면되는데 경산이나 이런 쪽이 싸니까 외지에…….
○부군수 한 명 구
그건 따로 정해서…….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예.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배기면입니다.
극심한 우박피해와 가축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오직 군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농촌개발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창조농촌마을조성입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 1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개소, 창조마을만들기 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2018년도에도 신규사업 6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약우 권역사업은 2017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로 법전리를 중심으로 금년에는 커뮤니티센터,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조성 중으로 공정률은 50%입니다. 소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20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53억 5,000만 원으로 현동리 일원에 작은 마당과 회관 리모델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에 기본 계획 및 실시계획을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3개소에 14억 7,000만 원으로 상운 신라리 마을은 5억 원으로, 신라 어울림센터와 마당 등을 조성해서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포 대현리 마을은 4억 7,000만 원으로 2017년에 열목어 생태학습관 조성과 소프트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전 늘미 마을은 2018년까지 5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 6,300만 원 사업비로 금년에는 창조만들기 사업에 임기1리, 2리, 남해룡을 신청 중에 있으며 2018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물야면, 명호면 신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유곡1리, 석평2리, 갈산리, 승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역활성화 연계사업을 위해서 완료지구에 대해서 10억 원의 활성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7,600만 원으로 마을안길 포장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으로 오양골 도수로 외 63개소에 대해서 용배수로 설치 및 정비사업도 6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부터 253쪽입니다.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유곡 토일 지구 등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시설사업입니다. 은평도수로 사업 등 8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용은 254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 사업은 망도 도수로 외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2017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세실지구 외 2개소에 대해서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착수밭기반 정비사업도 물건너 마을길 등 4개소에 대해서 18억 4,100만 원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사업으로는 하천 복류수를 이용한 지역간이양수장 15개에 대해서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6월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골매지구지표수보강 사업은 금년에 4억 5,600만 원의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해 대비 소형 관정개발비 1억 2,000만 원으로 80공을 완료했습니다.
기 설치된 대형 암반관정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으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과 농업용 암반관정 전기 기본요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양수기 60대를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 3개소, 한발대비 물탱크 설치공사 2억 원과 9억 원의 사업비로 상습지역에 대해서 가뭄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5쪽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인 정착지원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5억 100만 원으로 정착장려금 60가구 심의 중에 있고 이사비용 35가구, 빈집수리 10가구, 정착지원 사업 15가구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교육으로 5개 과정에 대해서 1억 8,100만 원으로 귀농과정은 6회중 3회, 귀촌가정은 8회 중 4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초보과정 30명은 협의 중에 있고 멘티 과정 20명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영농정착기술교육과정도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지원입니다. 선도농가와 귀농인 실습생 15가구에 대해서 4월부터 추진했고 8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농촌 재능나눔 활동으로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봉화군 귀농협의회와 군민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2억 5,000만 원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용접교육, 이미용 봉사, 작은 음악회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256쪽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 중 2회를 참고했고 나머지도 기한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사무장 및 귀농간사 운영은 사무장 1명과 간사 2명을 이용해서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체험행사 지원 사업은 2,000만 원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닭실마을 등 10개소의 체험 마을 중 운영 실적이 우수한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마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유학운영 지원입니다. 명호 청량산 풍경원 농촌유학센터 1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식품자원 활용 소득향상 지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으로 2017년부터 2년간 25억 원의 사업비 중 금년에 17억 5,000만 원으로 로컬푸드 잔여부지에 6월 중에 건축을 착공해서 12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2년차에는 장비를 구축해서 가공 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 농업인에 대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식품 가공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서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과정, 우리 쌀 가공상품화 기술과정, 향토음식 자원화 교육과정 4개 과정, 종가음식 관관광모델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급식센터를 통해서 24학교 2,146명에 대해서 매일 현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억 1,700만 원으로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907명에 대해서 무상급식 지원과 유치원 농식품비 지원도 완료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생활 지원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문화조성 및 농촌노인 활력증진을 위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와 작목별 안전관리실천시범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노인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농촌여성 신기술농작업장비사업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리더 전문역량강화로 생활개선회 등 지역리더양성 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행복한 농촌가정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도 연중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쇼핑몰인 봉화장터 운영은 운영과 택배비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농업인 맞춤형 경영개선으로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 소득조사와 경영마케팅 교육은 수확기이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석포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석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태백시로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위치는 석포리 261번지 일원입니다. 신규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3만㎡이고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토지 보상은 16억 원으로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를 신청해서 2020년 이전에 신규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특수시책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고 지하수가 고갈되어 관정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하천수를 이용한 다양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하천수를 이용하는 간이양수장을 읍면 당 2개소 정도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펌프, 관로, 기계실 등을 설치하고 몽리자가 직접 유지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올해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수개발 대책에도 항구적인 가뭄 극복이 되는 시책이라고 믿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농촌개발과 전 직원의 힘을 모아서 어려운 한해를 잘 극복하고 농촌 기반사업뿐 아니라 전원마을조성과 농산물 가공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0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소천, 명호가 낙동강이 흐르지만 고지대 취락과 농경지가 형성 되어 있어서 상습적으로 물 부○김 장 한 의원
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낙동강 물을 이용한 양수시설을 인근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요청을 드렸고 특히 명호 고계 지구 거기에 양수시설 적합 장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청을 했더니 밭기반 정비 용수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연결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우박피해 보상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농업용수라도……. 지금 가뭄대책을 수립해야 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우박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개발이나 간접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작년부터 계속 한해가 계속되는데 전체적으로 난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책으로 하천수, 복류수를 이용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건 잘 했어요. 고계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고계지구에 대해서 작년에 일단은 밭기반 했는 부분에는 관정을 파서 일부를 했는데 그게 워낙 1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큰 하천에서 올라가는 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큰 틀에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천을 이용하는 방법은 물이 계속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실 못했습니다. 고계지구에 대해서는 하천에서 끌어오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장 한 의원
하천양수장은 장기 대책으로 한번 수립해주시고요. 고계 일원에는 수박을 다시심어야 할 지경이에요. 전체적으로 대파를 해야 할 지구입니다. 수박은 아마 이달 말 정도 모종이 와서 대파를 할 계획인데 주민들은 나무 밑에서 놀고 있어요. 이 때 파종을 해야 하는데 중간 중간 물주머니라도 만들어 줘서 간이양수장이 가능하다면 설치해주고 이렇게 민심을 달래 나가야지, 실질적으로 우박대책이 되어있고 한해 가뭄대비도 되어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 지구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예,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대책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유통과수과에서 특수시책에 수목원이 들어서면 전시판매장하고 음식 휴게시설을 건립 하실 예정으로 예산확보도 한 단계를 밟고 있어요. 257페이지와 258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 자원화교육과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을 통해서 완주군이나 일본 벤치마킹 갔을 때 느낀 점이지만 그런 음식점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교육을 굉장히 잘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쌀 빵 등 여러 가지 성공적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개관을 위해서 농민들이 그런 단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사람에게 교육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한 교육을 지금부터 1, 2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안 그래도 부군수님이 계속 주문을 하셔서 저희들도 몇 번 현장에 가서 판매도 하고 개발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품목들을 저희들이 한 번 실습을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산 부분도 보면 교육 부분에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예산은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교육이 봉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니까 그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신 종 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신종찬입니다.
농업기술과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품목별 농업기술 전문가 양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봉화 농민사관학교운영은 금년도 사과과정 93명과 친환경농업과정 47명 등이 입학해서 6월 현재 21회 110시간 교육으로 계획대비 44%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실적은 기초 전문기술교육 50회 120명,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1회 1,05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농업인연구회 확대는 육성은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대상 사과, 수박 2개 품목 연구에 선진농업 현장전학 기술습득 교육 등을 10회 39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64쪽 농업인조직체 자력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농업경영인회 활성화 지원 실적으로는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는 6월 28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우박피해 복구로 인해 무기한 연기하였으며 자매결연 교류 행사 전국으뜸 농산물 행사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조직체 결속 및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한마당 행사도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요가, 줌바댄스 교육은 20회, 40시간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1회 109명이 농촌진흥청 견학 등을 하였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은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자생력 향상 및 회원 역량강화로서 농촌지도자 가족 수련대회도 무기 연기할 계획입니다.
도농교류 자매결연협약은 3월 24일 인천 남구 학익 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바있습니다. 노동력 절감시범사업인 수확물 운반 컨베이어 30농가, 30대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봉화군 농민회 육성지원은 금년도 농민의 도 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 계획입니다. 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적 농업인 발굴육성사업입니다. 체계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품목별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기초과정 1회 20명, 심화과정 2회 40명, 후속교육으로서 SNS통합 마케팅교육을 5회 100명 교육하였습니다.
지역농업 CEO발전 기반구축지원 사업은 2개소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로니아 효소액 가공시설과 참깨, 들깨 가공시설 등 2개 사업 개발 행위 및 농지 전용완료하고 착공 준비 중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실적입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은 400톤으로서 현재 298농가 110톤을 공급하였으며 매주 월, 수, 금요일 1농가, 주1회 60ℓ공급하고 있습니다.
266쪽 ICT 융복합 기술 확산 및 노력 경영비 절감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봉화 1개소, 물야 3개소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채소, 가뭄대비 자동관수 관비장치 보급시범사업은 1,600만 원 사업비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노력경영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파종동시 비료 농약 처리기술 시범으로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봉화읍 문단영농회 5개소 146ha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무논점파 측조시비 기술시범사업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무논점파 측조시비기, 비료, 농약 공급 완료하고 3ha에 대해 직파 후 후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토 유황벼 키다리병 방제 실증시범사업은 500만 원의 사업비로 5ha면적에 종자소독을 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수박 연작피해 경감 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온피해 예방 코팅차광막을 시설 재배농가 20호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 보급 시범사업도 3,000만 원의 사업비로 2개 농가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 육묘시설 설치시범사업도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 및 우량종자 공급 실적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은 농작물 병해충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은 2개 반을 구성해서 방제지도를 45회 하였습니다.
병해충 관찰포는 벼 3개소, 고추 5개소 운영해서 품목별 정기 예찰 및 그 결과를 국기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보급종 우량종자 공급은 벼 85톤, 콩 6톤, 옥수수 1톤, 감자 91톤, 보리, 밀 1.2톤 등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69쪽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광역 단위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금년도 토양개량 320ha를 계획 중이며 이 중 객토 30ha, 땅뒤집기 34ha를 하였으며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은 2만 9,000톤 공급 계획 중 5,117톤을 공급하여 이 부분은 추진 실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은 2만 8,000톤 공급계획에 4,422농가 2만 6,800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쌀생산 지원은 우렁이 농법과 미꾸라지 농법의 429농가, 439.5ha에 2억 4,600만 원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천 농가에 대한 지원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해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외 5종 등 친환경 농자재를 계획대비 40%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법 쌀 재배단지 3개 영농에 41농가, 39ha에 대해 4,000만 원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실천농가 1농가에 대해 저온저장고 1동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은 친환경인증 소요비용 지원으로 하반기 중 농가 신청에 따라 지원 할 계획입니다.
270쪽 친환경 소득보존 및 유통기반 구축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농업 안정적인 소득보존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전액국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청은 지난 4월 28일까지 111농가에서 115.8ha, 9,700만 원 신청완료 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37개 법정리, 76개 행정리 3,684ha대상으로 2,959농가에서 2,567ha 14억 1,200만 원 정도를 신청완료 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도 4개 지구 44농가에서 53.7ha, 9,100만 원 정도를 신청완료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도시소비자 확보를 위해 도시소비자 초청 녹색체험행사는 3회, 110명, 3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작물 수확기인 하반기에 집중 추진 할 계획입니다. 무농약 및 유기농산물에 대한 택배비 지원사업도 863건에 171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업 또한 하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농산물, 수질, 토양 등 상반기 분석실적은 연간 계획량 5,300점 대비 2,508점을 분석 진단했습니다. 농업기술 현장실험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참여로서 국립농업과학원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잔류농약 검증기법 구축 연구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봉화군 대표필지 토양 검정 750점에 대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검증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석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안전성 분석에 정도관리 숙련도 시험과 안전성 검사경과 교차분석을 2회 하였습니다. 분석센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2회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친환경인증기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인증센터 인증기관 유효기간이 금년도 11월 7일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유효기관 3개월 전인 금년도 8월 지정 갱신 신청을 해서 11월 지정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실적은 83농가이며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교육은 2회 100명 하였습니다. 인증농가의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인증농가 생산 과정 조사 및 사후 관리 30건, 갱신 신청 및 공시, 품질인증 취소 자재 등 문자알림 실시 4회, 인증과정 2중 체크 시스템 운영 1회 실시하였습니다.
273쪽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인 벼 무논점파 측조시비 확대 기술보급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상운 벼직파 작목반, 바래미작목반 등 2개소 10ha 3,000만 원 지원해서 점파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무논점파기, 무논점파측조시비용 비료, 기타 직파재배 소요 농자재 공급과 직파파종 연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쌀생산비 절감 관행대비 7.7%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1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조직체 결속을 위해서 건강관리 교육을 시작해 주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지만 시행시기를 농한기에 해서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황토 유황벼 키다리병 방제 실증 시범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신 종 찬
예, 김상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여성농업인 건강교실은 금년도에 시행해보니까 농번기하고 같이 겹치는 상태에서는 인원이 적게 나오는 기간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올 하반기 농번기가 끝나는 11월부터 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키다리병 방제관계는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손 병 규(孫炳圭) |
| 전 문 위 원 | 안 중 학(安重鶴) |
의회사무담당 | 권 오 길(權吾吉)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한 명 구(韓明九) |
|
|
|
농정축산과장 | 배 영 제(裵永晢) |
| 유통과수과장 | 유 강 근(兪康根) |
농촌개발과장 | 배 기 면(裵基勉) |
| 농업기술과장 | 신 종 찬(辛鍾鑽)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