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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도시환경과
②재정과
③문화관광과
④새마을경제과
○위원장 황 재 현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도시환경과, 재정과, 문화관광과, 새마을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도시환경과장 박홍재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특위 황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 예산 및 경상경비절감액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7년 1회 추경 증액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총액 498억 3,463만 7,000원에서 94억 6,625만 9,000원 증액된 1회 추경 총 예산은 593억 89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34억2,151만 7,000원에서 40억 2,357만 6,000원 증액된 274억 4,509만 3,000원,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83억 8,941만 5,000원에서 8억 7,167만 4,000원 증액된 92억 6,108만 9,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7억 2,007만 6,000원에서 45억 7,100만 9,000원, 증액된 222억 9,108만 5,000원, 총 94억 6,625만 9,000원이 증액 재무활동에 필요한 상하수도 특별회계전출금 94억 1,544만 6,000원을 제외한 실예산은 498억 8,544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9쪽 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0억 2,357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4건에 8억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사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5,000만원, 봉화 초등학교 옆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5,000만원, 춘양미시장 뒤 군계획도로개설공사에 4억 원, 시설부대비로 144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봉화읍도심 활력화 사업에 8억 원, 춘양 공군 관사 앞 군계획도로 보도설치공사에 5억 원, 시설부대비로 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하단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봉화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중앙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공운영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암반관정 전기요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입니다. 상수도관리 시설비로 7개소에 6억 4,4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방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에 5,000만원, 돗골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에 1억 2,000만원, 우련전 소규모 급수시설공사에 1억 원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생활용수 암반관정개발 사업에 1억 2,000만원 증액,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응급복구공사에 1억 5,000만원 증액, 지방상수도 전환지역 배수지 철거 공사에 5,000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배수지 부지보상에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41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입니다. 읍면소재지 시장 및 주요 상가지구 하수관로 준설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개소 위탁운영을 위해 2,0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관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시설비로 1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1억 원, 제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에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앙입니다. 대기오염관리 환경백서 연구용역비로 2,150만원, 환경 보전교육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입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기후변화 교육에 과목변경으로 1,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225쪽 중앙입니다. 빈 용기 신고보상금 지급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중하단 입니다. 폐기물 처리 봉화매립장 복토용 토사운반비로 1억 1,310만원계상 하였습니다.
227쪽 중앙입니다. 야생동물보호에 야생동물 진료비로 1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시설부대비로 4,44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8억 5,667만 4,000원, 수질관리 전출금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 낙동강 수계기금 이자발생액 정산을 위해 1억 2,200만원 증액계상 하였고, 2015년 노후정수장 시설개선사업 도비보조 집행 잔액 반납에 4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의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 7,167만4천원이 증액된 92억 6,108만 9,000원입니다. 지방상수도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7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점지방상수도확장공사에 4억 원, 명호면 소재지 상수관로교체공사에 5억 원, 시설부대비로 7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에 5,0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56쪽 입니다
당초 예산 시설비로 편성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9억 9,37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과목 경정하고 불용액포함 총 55억 6,4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반대민원으로 장기 지연되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5억 7,100만 9,000원이 불용되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미정산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불용액 중에는 국도비, 수계기금이 포함된 금액이지만 과년도에 교부받은 자금이어서 금번 1회 추경에 군비형식으로 재편성
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할 예정입니다.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가축분뇨처리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봉화군의 도시환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먼저 의문사항 전에 918지방도 금강레미콘 앞에 상수도 누수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1쪽 하단입니다. 소규모생활용수 암반관정개발사업이 확정이 되었나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예,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222쪽 옥방하수관로정비공사 이게 전액 감 사유가 뭐에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부지해결이 안 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앞으로 부지부터 확보해서 본예산에 성립된 게 사장 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224쪽 민간위탁 환경보전교육 1,300만 원 있죠? 이건 교육 기관 위탁한 곳이 어디에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그린스타트 홍보사업으로 해서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 위탁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범드리 가축분뇨처리장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석평리 1015번지 일대에 90톤 처리규모로 승인이…….
○김 희 무 위원
과장님, 그건 저희들이 다 알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가 요사이 소강 상태 같아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환경공단하고 올해 사업 시행 중지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환경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일단 추진을 하도록 계획 중에 있고요. 일단 부지 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는데 사업이 결정되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 희 무 위원
지금은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 주민들도 궁금해 하는 점도 있고 그때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더니만 지금은 왜 조용한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을 저희들에게 물어요. 어쨌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예, 전에 사실 추진되다가 워낙 지연되었고 사실 이 사업을 추진 안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지금 현재로는 여건도 그만큼 되어있어서 일단은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봉화초등학교 옆 군계획도로에 대한 공사 해놓으셨는데 설치하신다면 도로 폭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봉화초등학교하고 선관위 그 골목 사이에 그 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아닙니다. 그건 안전시설로 해서 봉화초등학교 주변하고 선관위 뒤에 안전 휀스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미관적인 면을 볼 때 상당히 깨끗한 형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예.
○김 상 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건 3년차 사업으로 도비 포함된 사업인데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금년도 사업비가 8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전체 총 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그 부분의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보도를 이쪽으로 내는 가 봐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계획상으로 추진할 내용이 소재지하고 군청 간 보도설치 교량에 달아서 합니다. 내성천제방도로 옹벽경관 정비 일부 있고요.
○김 상 희 위원
그럼 계획이 벌써 나와 있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예, 당초에 승인받을 때 4가지 정도…….
○김 상 희 위원
앞으로 2019년도 계획까지 다 나와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예, 그 구간에 대해서 대상사업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강 종 구
재정과장 강종구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재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 8,474만 9,000원보다 1,745만 원이 감소된 16억 6,729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위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50쪽 행정업무용 프린트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리계 담당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300만 원을 추가증액 편성했습니다. 원인은 부군수님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올해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4,000만 원을 편성했고 본청 63루 2623 소렌토가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대폐차로 넣었습니다. 명호면사무소 화물자동차가 역시 기간이 경과되어 2,200만 원 편성해서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북카페 에스프레소 머신 구입 35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북카페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군에 견학을 가보니까 조금 더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하단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에 기존 예산보다2,200만 원율 편성증액 했습니다. 이건 동편에 태양광 발전시설 하는 데 가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높이도 더 높여야 하고 그래서 2,200만 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어제 입찰에 업체가 확정되었고 4월초에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문화가 바로 지역의 힘이라고 봅니다. 지역문화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며 저희 과 소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저희 과 금년예산 총액은 당초 144억 7,660만 8,000원에서 이번에 160억 6,744만 원이 증액되어 305억 4,404만 8,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절감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각 1대씩은 문화원에서 영상과 자료보존을 위해서 구입 활용하고자 합니다.
158쪽 가재예술제 지원 도비가 이번에 확정되어서 예년대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은어축제 국도비가 하달되어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OT기반구축은 도비 1,800만 원으로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해서 은어축제 은어잡이 체험 외에 봉화관광을 연계 홍보하는 모바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유교 문화재단 1,000만 원은 과자 축제 시에 MBC 공개방송 정오의 희망곡을 생중계 진행해서 축제에 현장감을 보다 높이고자 합니다.
이몽룡 실경뮤지컬 공연 1억 5,000만 원은 송이축제기간에 특설무대를 마련해서 뮤지컬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를 높이고자합니다. 현재 영주, 안동, 문경, 청송 등 지자체마다 지역 내 독특한 소재로 지역의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추세입니다.
160쪽 오전 약수탕 정자 2개소에 도색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석문동 오토캠핑장 데크 설치에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광지 9개소에 안내판설치 및 정비 3,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열목어 마을 객실 2칸을 리모델링하는데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봉화 관광상품개발 용역에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봉화에 마땅히 내세울만한 관광 상품이 열악해서 봉화를 알리고 표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생활필수품도 좋고 인물이나 완구 또는 캐릭터 쪽도 함께 연구할 계획입니다.
162쪽 도암정 주변 1,000만 원 조경을 식재해서 전체적인 경관을 보다 개선하고자 합니다. 한여름 산타마을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 800만 원과 홍보물 제작 1,200만 원은 한여름 산타마을 행사 준비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천산타마을 조성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을 위하여 2억 8,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춘양 만산고택입니다. 개보수 도비보조사업에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3쪽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국도비가 변경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입니다.
대구시 소재 봉화 연고 택시 70대에 대해서 래핑광고를 하기 위해 4,4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 관광 홍보 벽면 조명광고 1억 5,000만 원은 시설비를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쪽 제7회 의병의날 기념식 참석 보상금 100만 원, 165쪽 의병도시 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안치 행사가 12월 25일 봉화군 청사 전정에서 있습니다. 도비 보조 예산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166쪽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학술용역 1,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시설비와 민간자본 이전을 모두 포함해서 5억 1,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도 지정문화재 보수 9건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외거촌 다목적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에 2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량산 캠핑장 관리 인부임 5,383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명에 대해서 8개월간 채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2억 6,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누정휴 문화누리사업비로 국비 78억을 포함해서 모두 118억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누정휴문화누리조성 사업부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50%를 포함한 11억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디지털 컬러 전자 복사기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복사기가 현재 7년이 경과되어 보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와 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에 5,4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지역문화발전에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몽룡 실경 뮤지컬 공연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1억 5,000만 원. 지금 청량문화제 예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청량문화제는 1억 정도 되고요. 송이축제가 3억 4,000만 원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청량문화제가 1억인데 이몽룡 실경 뮤지컬 예산이 1억 5,000만 원 이다, 이게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이 봉화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몽룡 뮤지컬 공연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지금 봉화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지역의 문화 곳곳에 산재한 게 아직 개발이 덜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연출이 되어야 하고 이몽룡에 대해서 과거 실존인물이라는 것을 조명했는데 아직도 우리 봉화군민이 이몽룡이 봉화 실존인물인지 이게 확실히 조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되어야 하는데 이몽룡 뮤지컬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뒤가 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앞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안동이나 영주, 문경, 청송 등 타 시군에서도 이육사, 무용지애, 정도전, 아리랑 등 약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정도로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몽룡 실존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빙이 된 건 아닙니다만 관광 차원에서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로 만들어나가면서 뮤지컬을 가지고 가을 송이축제에 지역민들, 관광객들에게 선 보일 계획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안동, 영주 이런 곳은 뮤지컬 인프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추세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거고 청량문화제 예산이 1억 남짓한데 이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청량문화제 예산을 더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168쪽입니다. 청량산 캠핑장이 전부 완료가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지금은 개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사업을 해서 운영은 청량산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청량산관리사무소로 업무 이관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직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건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전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어서 직영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럴 바에는 청량산에 곧바로 예산을 세우지, 여기 왜 또 세우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저희들이 아직 인계가 안 되어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169쪽 누정휴 문화누리공간 조성사업이 보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부 300억 정도가 되었어요. 기존 예산이 140억 정도이고 증가된 게 160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전체적으로 누정휴 문화누리 공간 조성 사업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된 것 같아요.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지금 누정휴 문화누리 공원 사업이 지난 연말에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170억 규모에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53억 정도 세우고 나머지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건축, 토목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까지 전부 발주가 되었고 현재 현장에서는 현장사무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110억이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총괄 계약 부분에서 1차는 53억을 가지고 했고 이번에 118억이 서면 2차 계약을 해서 바로 집행을 하는데 예산 전체가 연말까지 집행될지는 저희들이 아직 미정입니다만 최대한 속도를 내서 예산을 소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110억이 소요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주로 토목, 건축 부분입니다. 일단 토공 부분이…….
○김 장 한 위원
토공이 110억 정도가 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토공 부분에 전체적으로 그만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토공 부분부터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을 챙겨봐야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김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몽룡 실경 뮤지컬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저도 조금 의문이라기보다도 축제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송이축제 시에 송이축제장에 특설 야외무대를 꾸며가지고…….
○김 희 무 위원
그럼 축제기간 중에 1번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한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어떤 공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1억 5,000만 원까지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저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만 연기자들이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김 희 무 위원
아니, 예산을 1억 5,000만 원 세웠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1억 5,000만 원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일반적으로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은 다른 시군에 비추어서 잡았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올해 처음 시도해보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그렇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럼 주관이 봉화군청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걸 위탁을 해야 합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에 위탁을 합니다.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문화관광 상품개발 2,000만 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봉화관광 상품개발은 제가 알기로 10여 년 전에 상품개발을 했었는데 그 동안 못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런데 10여 년 동안 했는데 그 결과물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아니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10여 년 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부 우수축제 정도 되고 하면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이 오면 봉화에서 살 수 있는 걸 우리도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우리 군에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회 되도록 은어축제를 하면서 아직도 뚜렷한 봉화관광 상품이 없어요. 문화관광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음식도 봉화음식 개발한다고 매년 연수도 가고하는데 뚜렷한 봉화음식이 아직도 없습니다. 매일 연구하고 개발하고 용역비 주면서도 아직 없어요. 봉화 특별한 음식이 없습니다.
제가 나무라고자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2년 이내, 3년 이내 이렇게 해서 뭔가 봉화에 특별한 것을 만들라고 하던가 이런 게 있어야지, 매년 예산만 지원하고 지금까지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큰 성과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관광 상품이나 음식이나 개인적인 소견은 물론 개발도 해야 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많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희 무 위원
어떤 관광지나 유명 축제에 가보면 사고 싶은 뭔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관광지에 오는 사람들이 뭔가를 쓸려고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통 한옥마을개보수, 체험이 있는데 특히 은어축제에 보면 봉화 숙박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어축제를 8일간 하면서 사실 덕을 보는 지자체가 인근에 있는 영주입니다. 지난번 영주시장님께서 축제 만찬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은어축제 할 때 가만히 앉아있어도 더 득을 본데요. 봉화에 놀러 와서 놀고는 먹고 자고하는 것은 모두 영주로 나가버려요. 봉화에 시설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매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통마을, 전통 한옥에서만 체험하고 잠을 잘게 아니라 제가 축제에도 관여를 했습니다만 축제할 때 그때 당시 민가에게도 도시민들이 오면 홍보를 하면 되거든요. 각 동네별로 해서 축제장 본부 내에 연결이 되면 주인이 와서 도시민 가족들을 태워서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중단 되었습니다. 귀찮거든요. 일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봉화에서 숙박시설이 없다고 다른데 다 나가서 자도록 방치할게 아니라 관내에서 잘 수 있도록 동네별로……. 도시민들이 오면 거창하고 좋은 곳을 바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촌을 체험하기 위해 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멍석 깔아놓고 고기 구워먹고 옥수수 쪄먹고 하듯이 그런 걸 체험하러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관광객들이 돈을 쓸려고 왔는데 돈을 안 쓰고 가게 하는 건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관광 상품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전통 한옥마을 체험뿐만 아니라 일반 민가에 동네 몇 집씩 선정해서 은어축제 때 도시민들이 오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 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먼저 숙박시설이 현재 부족한 것은 다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 현재 민박이나 펜션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펜션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으로 명호나 소천 지역에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은어 축제 시에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모이다 보니까 한옥체험은 물론이고 민박이나 펜션까지 모두 만원이 되는 사례가 생기고 여기서 더 소화할 수 없으니까 이 분들이 아마 영주로 나가서 숙소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가정에서 숙박을 하는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지금 가정의 형태가 핵가족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용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오시는 관광객들도 이런 숙박을 얼마나 희망할지 의문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과장님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각 동네별로 찾아보면 한 집, 두 집씩 희망하는 집도 있어요. 도시민들과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봉화에 축제를 하면서 그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다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가정에 했을 때 영업적인 부분, 보험가입 이런 부분 등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 희 무 위원
그건 소극적인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전통마을이나 기타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는 뭘 하려면 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죠?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그렇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닭실 청암정 앞 건너편 도로에 보면 거기 사고가 많이 나요. 몇 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직각으로 끊긴 걸 조금만 유선형으로 하면 모양도 좋고 사고 날 위험도 없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걸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데요.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 그걸 안 해준데요. 그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손톱 밑에 가시입니다. 동네사람들이 그렇게 다 원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죠.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과장님 거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상식 이하인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번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건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문화재 위원들이 어떤 권한이 있길래 그게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만약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안된다고 의사를 밝혔다면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건데 제가 무슨 사유 때문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청암정이랑 한 100m 이상 떨어졌는데 문화재훼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건…….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4월 초에 문화재 위원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문화재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주로 문화재 관련 교수님들로 많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동네에서 뭐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무조건 다 반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면 절반정도 반대했다가 세 번째 가면 허락 해준데요. 문화재 위원을 군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김 희 무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군에도 문화재 위원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도지정 문화재를 심의할 때는 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심의 할 때는 국가지정문화재 위원들과 하는데…….
○김 희 무 위원
부군수님 이런 건 주민들의 불편을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한 명 구
저도 현장을 아는데 꺾이는 부분을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김 희 무 위원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게 많습니다.
○부군수 한 명 구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이나 이번 추경예산에 없는 부분인데 지역에 보면 조선시대 때 천문학자이면서 성리학자인 괴담 배상열 선생에 대해서 지난 번 2년 전에 봉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비용은 몇 백만 원이면 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의 학생들, 여기계신 분들이나 일반인분들도 우리 지역에 그렇게 중요한 학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춘양 중학교나 산림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회를 가진다면 학생들에게 천문학에 대한 것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해보니까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물을 아는 것도 되지만 천문학에 대해서도 아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지역의 인물을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이 안 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4월에 과학의 날이 있고 5월에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과장님, 168페이지 외거촌 다목적 전통 문화 교육관 건립에 2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뭘 짓는 거예요? 회관이에요? 지난번에 할라고 하던걸 안하고?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위원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황 재 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원치언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희무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평소 새마을경제과를 많이 도와주시고 아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새마을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예산은 일반회계 168억 5,776만 9,000원으로 101억 3,075만 2,000원이 증가한 269억 8,8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감 된 경상예산과 시설비에 면별 사업 내역 설명을 예산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입니다.
샘골농로정비공사를 포함한 52건 예산에 19억 6,300만 원과 새마을시설유지보수 2억 원을 포함한 2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선돌마을 안길포장공사를 포함한 17건 9억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예산으로 아래창마 옹벽 및 배수로설치공사를 포함한 3건에 예산에 3억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회관유지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게시용 태극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액자에 들어있는 태극기에 노후 되어 600만 원 계상하여 봉화군에 있는 태극기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마을회관 보수 방송시설 10개를 포함한 2억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천 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3,000만 원, 임기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5,000만 원, 춘양면 복지회관 지붕 덧씌우기 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민간자본 보조 우곡 1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 2,000만 원, 풍정 2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 2,000만 원, 거촌 1리 마을회관 신축 1억 2,000만 원 감은 문화관광과 전통마을 보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새마을 문구 독서방 및 청소년 재능한마당 운영 300만 원 춘양면 새마을 문고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시책사업 추진에 500만 원, 새마을 운동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억지춘양시장 간이화장실 설치에 2개소 1억 6,000만 원, 억지춘양시장 간이화장실 오수처리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지원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건축설계 공모심사 위원회 수당 90만 원, 기타보상금 건축설계 공모 입상작 시상금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예산에 8억 7,300만 원 지특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안정 지원 공공근로사업 예산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6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에 3,1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관리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성리 태양광 발전소 전기요금과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은어테마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내성천변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 용역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나무보일러교체사업에 3,6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사업 3,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스시설개선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 부지매입에 675만 2,000원, 가스배관 가시덮개 설치사업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자본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8만 원 국도비 사업 확정으로 예산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재정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에 550만 원 증액된 것은 도비확정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유버스 구입지원에 소천, 명호면에 도비가 확정되어 도비 1,937만 5,000원이 감 되고 군비 1억 1,9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행복택시운영에 따른 주민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4개 마을에서 56개 마을로 증가됨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제5회 봉화송이마라톤 개최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청소년 풋살대회 개최에 300만 원, 군수기 게이트볼 개최 500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배구대회 2,000만 원, 제15회 문체부장관기 전국보디빌딩 대회 4,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던 제5회 봉화송이마라톤대회가 도비 2,000만 원 편성됨에 따라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당초에 10개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읍면에서 요구가 많아서 5개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정비에 3,45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건 잔디 안에 공칩이 있는데 충진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법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2,000만 원, 봉화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봉화 복합스포츠단지 조성공사에 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7,724만 2,000원을 농공단지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5,206만 9,000원에서 1억 7,724만 2,000원이 증가된 4억 2,93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농공단지 현황판 정비에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한약우프라자 앞에 있는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05만 2,000원은 제1농공단지 복지회관 옆 주변 포장 도로, 도수로와 주차장 시설, 제2농공단지에 티앤쏠라 옹벽과 도수로 덮개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금년에는 꼭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이 지금 은어 테마공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테니스장 옆으로 확장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안 그래도 어제 체육계장하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 테니스장 옆입니다. 하천을 많이 점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하천 담당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라운드 골프장도 나름 규격이 있을 텐데 테니스장 끝 쪽에 그것도 없애야 할 것 같은데요?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안 그래도 테니스협회 분들과 협의를 한 번 하는 안도 있고 그걸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수나 이런 쪽에 문제가 안 되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안 그래도 봉화 그라운드 동호인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의
숙원이 제대로 된 그라운드골프장이 생기길 바라는데 잘 계획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제가 듣기로는 2월 중에 삽을 떠서 산을 깎는 다는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조용해요.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예,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환경청에 되어 있는데 환경청 팀장이 정말 깐깐한 분이더라고요. 왔다 갔는데 개인적으로 편지도 쓰고 전화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윤여성 담당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자연녹지지역에 체육센터는 소규모 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어제 안 그래도 우리가 너무 단언해서 일을 하면 진짜 환경청에 괘씸죄로 일도 안 되는 수도 있다, 더 검토해서 하자고 했는데 용역사 정도 되면 그런 정도는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용역사에서 답변이 왔는데 우리 군에서 검토한 안이 맞다고 해서 환경청에 용역사가 다시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환경청에서 와서 국민체육센터 부지가 6만 6,000㎡입니다. 왜 산을 다 들어내면서 농지 1평도 없이 100%산을 드러내느냐, 반 정도 깎으라고 해요. 다목적 운동장이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걸 하면 별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안하면 안했지 등 밀고 당겼는데 면적 관계는 아마 그냥 넘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김 희 무 위원
어쨌든 내부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정 안되면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하면서 전지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흙을 신청한 분들은 늦어서 양해를 다 구하고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다덕 축구장하고 궁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궁도장은 나름 동호인들이 있어서 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 궁도장 시설도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다덕축구장하고 궁도장을 잘 해서 봉화에도 야구 클럽이 있어요. 야구동호인들이 야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해요. 시 지역에 보면 야구클럽 동호인들이 많거든요. 관내도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 거기는 아마 사용을 덜할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할 수 있는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안 그래도 제가 명호에 있을 때도 명호에 야구클럽이 생겼습니다. 봉화, 석포에도 있는데 지금 봉화군 야구협회 회장이 이**씨라는 분인데 저희 사무실에도 왔다갔습니다. 궁도장은 체육센터로 할려고 계획 중에 있고 지역특별회계까지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야구장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축구 동호인들이 봉화리그라고 3주전에 개막을 했어요. 올해 처음 하는 건데 봉화 클럽들이 몇 개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3월부터 1년 내내 리그전을 해서 우승팀도 뽑는 동호인들의 봉화 리그입니다. 한 달에 2번씩 리그전을 해요. 군청에도 선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날씨가 더워지면 야간 경기를 한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클럽이 하는 건 몰라도 리그전을 할 때는 라이트 이용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위원님께서 체육 동호인들을 사랑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이트 시설 이용료는 저녁에 보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공설운동장 밖에 없습니다. 체육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영 준 위원
과장님, 그걸 검토를 잘해야 하는 게 춘양도 라이트시설 돈을 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봉화도 다 받는 다고. 아무튼 검토를 잘하세요. 그걸 하면 춘양도 해줘야 하고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을 잘 해야 해요. 혹시 나중에 우려가 될까봐 하는 이야기에요.
○김 희 무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시간 사용료가 얼마 정도이죠? 그런 시설료는 군에서 다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다.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씩 군민들이 밤에 운동하는 데 사실 이런데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택도 아닌 유교재단 하는데 1억 5,000만 원 그런 거 하는 거보다 사실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는 데 지원해줘야죠.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김희무 위원님, 권영준 위원님 좋은 의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송이마라톤 대회 작년에 도비가 없었죠?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없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적극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2,000만 원이 와서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명호 초등학교 거기에 풋살경기장을 작년에 설치해서 지금 주간에는 학생들이 야간에는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어요. 문제는 학교 측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담배꽁초를 많이 버린다 이거에요. 월담을 하고 학생하고 주민간의 앞으로 위화감이 조성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모든 체육시설 주변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소변을 볼 수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작년도 본예산 전에 명호에 족구장이 훼손되어 보완이 필요하다 했는데 본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보수예산이 올라 와있는데 여기 포함되는지, 또 한 가지는 다덕약수탕 번영회에서 여러 차례 군수님한테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여러 가지 경기를 활성화 하려다가 36번 국도가 저렇게 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활성화 시키자면 공지에 야외체육시설을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어떤 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예, 명호 풋살장은 명호초등학교 밭을 이용해서 풋살장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설치와 화장실은 제가 있을 때 문화체육관광과에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안되면 새마을경제과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족구장 훼손된 부분 실제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작은 예산일 경우에는 체육시설 보수예산으로 하지만 예산검토를 해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2회 추경에라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덕 약수탕 야외체육시설은 제가 박**씨와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체육시설이 안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도상에 생산관리 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나 예산 편성 승인과정, 감사과정에서 이렇게 민의를 대변해서 애로 사항을 전달하면 예산에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하고 또 예산 사정이 미약해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저 뿐만 아니라 다수 의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반드시 부군수님 계시는 데 해주셔야 될 것이고 족구장은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예산 조치 안 된 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 조속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182페이지 내성천변 건축물경관조명 설치 용역비를 해 놓으셨는데 밑에 보면 총 사업비도 설명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용역을 주실 건데 사업이 벌써 정해져 있나요? 편성하시는 이유는 내성천변이 생동감 있게 봉화읍 전체를 해 놓으신다는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사업비가 벌써 정해져있는 것을 보면 용역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사업비가…….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설치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사업이 나와 있는 사업인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아닙니다. 용역을 해보고 좋으면 할 계획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방금 김장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된 부분인데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영창 위원님이나 김희무 위원님이 물야면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진짜 완강하게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봉화읍내에 보면 구시장 쪽에 터널 부분은 예전부터 상인들이 건의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 산천어 축제에 가 보면 산천어도 도심과 함께 강변이 다 어우러져서 행사장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 있는 터널이 네 군데가 뚫려져 있더라고요. 폭이 저희 보다는 넓은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전체적인 축제장을 어우르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 동네를 다하도록 하는 그런 축제장을 조성하더라고요. 잠깐 쉬는 시간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뚫어지고 난 뒤에 효과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해야 하는지 현재 바라보는 눈만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어려울 때는 먹는 게 해결 되어야 하고 지금은 잘 사는 시대로서 체육시설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1월 1일자로 새마을경제과장으로 와서 김영창 위원님께서 물야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김상희 위원님 말씀처럼 간곡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물야면이 실제 체육시설이 열악한 게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물야면 오록리 소재에 게이트장 조성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부지와 압동 오전 방향 쪽에도 부지를 적극 검토 중인데 땅 값이 비싸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장한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터널관계는 실제 신시장 터널은 새마을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건 실제는 신시장은 봉화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시장경기활성화 부분에서 터널을 새마을과에서 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구시장 쪽으로 터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만리장성 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업무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게 조금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 내고 하천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건 조금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저쪽에는 시장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시장으로 되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새마을과에서 손을 잡아한다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고 특히 그래서 밑에 시끌벅적 시장이라는 것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 가지고 어떻고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하고 제가 보니까 도로가 낮습니다. 실제 터널을 뚫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도 할 수 있는 터널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지금 개념이 구시장하고 신시장하고 다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시장쪽에는 일반통행이고 굳이 차가 다녀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그쪽에 있는 식당이나 그런 쪽으로 어우러지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물야 게이트볼장을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설치를 해야 하고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방에만 왔다갔다 거리는데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신시장에 분수대가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예.
○김 영 창 위원
그게 지금 계속 무용지물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여름에도 물도 처리안하고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안 그래도 김영창 위원님께서 제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물을 돌려야 하는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한 건 5년 동안철거를 하면 안 됩니다. 시설변경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년도가 좀 넘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러니까 전부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돈을 몇 천만 원씩 들어놓고 사용을 못하니까 5년 기다려서 철거하고……. 옥상에 태양광 전부 철거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써 보지도 못하고 철거하고, 철거하는 데 돈 줘야 하고 설치하는 데 돈 줘야 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설치했을 적에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지 생각해서 세워야 해요. 의원들이 예산 삭감하면 지역 주민들의 원성만 사고 아예 검토 안 될 것은 검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하고 할 수 없는 건 검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면 군수님한테 졸라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예 안 된다고 잘라야 해요.
그리고 몇 가지 보면 예산도 그래요.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삭감하니까 보통 예산에 보면 써야 될 예산만 올려야 하는데 올려놨다가 감 할 적에 50만 원, 200만 원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위원님들도 앞으로 예산 할 적에는 정말로 320만 원이 올라왔을 경우에 20만 원이 필요한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무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김상희 위원님도 했는데 물야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이게 권역별사업하고는 틀리고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건데 예산이 80억이면 물야 오록2리 중심지에 축구장이 설치되지 않을 까 생각해봅니다. 이건 소관이 농촌개발과 배기면 과장 소관인데 이것이 원만이 이뤄지면 80억 내에서 회관도 짓고 오록2리에 회관이 없어요. 남의 건물 빌려 쓰고 있어서 회관이나 축구장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위원회를 면장님이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도 협조를 잘 해주셔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원만이 이뤄지면 아마 축구장이나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 부지매입은 뭐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예, 그게 이쪽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관을 묻어야 합니다. 거기에 철로길이 있어서 올 수 있는 데 삼영슈퍼 쪽으로 뚫려져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걸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남의 땅을 뚫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지 매입비?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예.
○김 영 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가 살아있어야 봉화가 활성화 된다고 했는데 문화만 자꾸 살리지 말고 체육시설을 잘 갖춰서 노인들이 다방에 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방업자에게 맞을 일이 아니라 사실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방에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게이트볼장이 시내에 있으면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앞으로 체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예, 고맙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지난번에 김상희 위원이 질의한 구시장 터널 건은 지난 대 의회에서 뚫는다고 예산까지 하다가 시장 안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부지 해결이 안 되어 못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알아보시면 될 거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