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7차(2016.12.09 금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첫 번째로 농정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식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농정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과는 22명이 4개 담당으로 농정기획, 농산, 축산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 외 119건, 239억 5,500만원 중 74건은 완료되었으며 42건은 추진 중입니다. 지출액은 141억 7,444만 4,000원으로 59.1% 지출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육성 사업 눌산 된장 은행 사업은 민간 자본보조로 설계 지연이 되어 늦어져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기능성 특수희귀채소 크러스트 조성 사업도 인허가가 늦어지고 설계가 늦어져서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 사업 예산 미착수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전액 미착수 현황으로 지역공동체육성사업 눌산 된장 은행 5억 6,000만원 사업이 설계 인허가 등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됩니다.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기능성 특수희귀 채소 크러스트 조성 사업 8억 원 사업비 개발행위 허가 및 이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사고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한우능력경진대회 지원 1억 7,000만원인데 한우 경진대회 개최장소가 영주로 변경되어 도비 1억 2,000만원 반환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 사업 1억원도 안정제 가입 실적이 없어서 3,000만원 반환되겠습니다. 사료계량기 지원 사업도 사업신청이 없어서 반환되겠습니다.
  20쪽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으로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은 19건에 2억 6,763만 8,000원 중 2억 6,263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은 한우협회 봉화군지부에 혹서기대응 송풍기 지원 등 49건에 21억 6,657만 2,000원 중 20억 1,919만 6,000원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26쪽까지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톤백 지원 시 골고루 배정하라는 지적에 대해 적정하게 배정하여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톤백 수매장 추가 설치에 대해 춘양농협에 추경으로 5억 사업비 40%보조결정 하였습니다.
  대형저울 위에 물건 적치 관리 지도 지적에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 중입니다. 경운기 등화장치부착은 2017년 도비 사업으로 100대 분을 받아서 추진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 소홀 지적에 미수납은 7건, 42만 4,000원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예산 과다 편성 지적에 대상 인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북도에 협의하여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4회 임시회 지적사항으로 베리류 생산 제조 가공시설 건축의 경우 시작단계부터 각 부서와 협의하여 마당 포장까지 포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2회 추경 예산으로 2,200만원 편성 승인해 주셔서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의 진행이 주로 건축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홈페이지 제작 관광 체험, HACCP 지정 등 소프트웨어 추진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봉화배추절임공장 신축 시에도 마당 포장 검토와 작업장 배수관 검토 지적에 마당포장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물 빠짐 문제, 스텐 도금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사를 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호농기계 임대 사업소 신축부지 조성 공사에 가변차선 확보와 시설물 뒤편 세굴이 우려되는 부분 보강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 감속 차선을 반영하여 시공 공사를 하였고 향후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설사업 현황으로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신축 공사 4억 8,600만원 예산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주변 정비공사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신축부지 조성공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임대사업장 사면보강 공사는 당초에 보강토옹벽으로 했었는데 변경하여 생태블록으로 해서 사업비는 383만 2,000원이 감 되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으로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사업 봉화 적덕리에 2,207㎡, 9,562만 6,000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축산물 가공 처리법 위반 과태료 40만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식육업소 위생 점검에서 부과된 것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시군구 재산 임대료 등 3,008건에 16억 1,081만 2,400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시군구 재산 임대료 3건, 3,411만 4,000원은 승마장 2,500만원, 로컬푸드 882만 6,000원 등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33명이 위원입니다. 개최실적은 2017년 농림사업신청심의를 3월 4일 했습니다. 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운영위원회 15명, 4월 20일 개최하였습니다.
  국외연수자현황으로 공무원은 5명이 일본, 필리핀 등지에 농업 6차 산업, 군정시책개발, 경북형 마을 영농 육성 관련하여 연수하였습니다. 민간은 2명은 동양리에 경북형 마을영농 실태조사 관련하여 연수하였습니다. 민원서류처리현황은 55건에 대해서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6년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017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2016년 경북농정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의 계약 공사 현황입니다. 57건에 계약금은 12억 2,732만 6,000원입니다. 내역은 50쪽 상단까지입니다. 50쪽에 용역 및 물품계약은 68건에 11억 962만 8,000원입니다. 내역은 60쪽까지입니다.
  61쪽입니다. 일반 제한지명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84건으로 계약금액은 81억 1,765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75쪽까지입니다.
  76쪽 직불제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직접 지불사업은 3,520농가에 29억 5,03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진흥지역에 ha당 107만 6,000원, 비진흥지역 ha당 80만 7,000원입니다.
  밭농업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 3,443농가에 11억 7,365만원 12월 중에 지출되겠습니다. 농약비료 판매업 관리현황은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81쪽 정부양곡보관창고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동수는 14동이고 소유별로는 농협이 9동, 개인이 5동입니다. 정부양곡이 5,737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곡 2톤, 조곡 4,227톤, 현미 1,508톤입니다. 현미는 주로 수입산 중국, 태국에서 들어온 수입산입니다.
  양돈, 양계농가 현황 및 분뇨처리현황은 양돈농가 500두 이상 농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3농가에 2만 7,380두에서 3만 8,800톤을 퇴비 및 액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양계는 1,000수 이상 농가 24호, 106만수이며 분뇨는 퇴비자원화로 8만 9,00톤을 처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승마훈련장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읍 석평리에 클럽하우스 마사, 퇴비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현황은 봉화읍 내성리 최창섭, 위탁기관은 1년간입니다. 대부료 2,750만원입니다. 운영현황은 초, 중, 고 승마체험 490명을 하고 있고 올해 운영성과는 인터넷 고등학교에서 전국 학생승마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보유기종은57종에 347대, 임대 농가건수는 2,962건에 임대료 수익은 1억 1,914만 2,000원입니다.
  조수익 1억 이상 농가현황입니다. 총 366호이고 봉화, 물야, 춘양이 많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 축산, 거베라, 약초, 수박 등입니다.
  공수의 운영실적입니다. 가축진료상황으로 진료두수는 4,560두, 폐사 두수 184두, 완치 두수 4,376두입니다. 업무 추진 실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주사에 2만 1,804두, 가축질병 예찰에 2만 7,146농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현황입니다. 4명이 10개 읍면을 분담하고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월별 참여 농가수 및 판매 현황은 426농가에 3억 6,867만 2,000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주요 품목별 판매현황은 1, 2, 3위 부분이 쌀 가공품인데 생활개선영농조합 법인에서 5,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것이 최상위이고 파프리카, 생표고버섯 순입니다. 판매액에 따른 농가현황으로 5,000만 원 이상이 1농가, 1,000~2,000만원 6농가, 500만 원 이하가 124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농촌일자리 창출사업 현황입니다. 9,000만원 예산으로 6개소 운영하여 830농가 대상으로 4,692명의 인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문사항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직원현황을 보니까 5~6년 한 자리에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걸 순환보직을 시켜서 조직의 활성을 기하고 본인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20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액이 아마 정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액 대 집행액을 그대로 썼어요. 앞으로 자료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20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보니까 특히 축산이 대부분 축협을 통해서 나가고 또 일부는 한우협회로 나갔네요. 또 일부는 개인농가에 나가고 축협하고 한우협회에 나간 건 농가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지금 한우사업 대상농가가 너무 많아서 우리 부서에서 개별 농가를 다 상대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축협이나 협회를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축협이 보니까 민간 경상보조가 12건, 자원보조가 6건, 모두 18건이 나갔고, 한우협회가 10건, 이렇게 나가는데 축협에는 말이죠. 보통 1사분기에 자금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농가나 한우협회는 2사분기 지나서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축협은 공공기관에 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 집행을 하고 사후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개인들은 자부담 확인이나 정산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완료가 다 된 뒤에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축협이 우선 담보가 되니까 그렇게 일찍 해줬다 이런 얘기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안동축협에 한약우 시식회 비용지원이 6월에 1,000만원이 나갔어요. 시식회 비용은 송이축제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맞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런데 이걸 일찍 집행한 이유가 뭐에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사전에 준비하고 집행한 다음 정산을 마무리 짓고 정확하게 정산을 받았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뒤편에 또 10월 30일 운영비용이 마치고 또 나갔어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다른 행사할 때 하는 부분이…….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보니까 송이축제 때인데 같이 보내주던지, 뭐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한 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34쪽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 명호임대 사업소 부지조성 공사에 5억이 섰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전체 사업의 부지 건축포함해서 5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사업비가 2억 5,000만원밖에 투여가 안 되서 그럼 아직 착공이 안 되었나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발주했습니다. 3억 6,000만원에 건축을 발주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포함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그 이후에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어쨌든 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호 풍물단이 명호 시가지에서 연습을 하다가 소음으로 인해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아마 이번 기회에 면적도 넓으니 2층에 주민편익시설 연습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설계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설계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쪽 군유재산 매입 현황 있잖아요. 이게 명호 임대 농기계 사업소가 군유재산으로 안 들어갔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죄송합니다. 명호 도천리 750평 1억 2,7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누락이 명호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를 잘 챙겨야 할 것 같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37쪽 주택 택지매각이 14억 1,900만원 이건 뭔가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서벽 전원마을 부지를 저희들이 예산관련을 총괄하기 때문에 원래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세입세출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서벽 전원마을 택지 건입니다. 전체 택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수의 계약 현황하고 경쟁계약 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50쪽 용역물품 지금은 물품구입을 하면 여기는 시중 구입이 거의 92%에 구입을 했어요. 나라장터 등 조달 구입을 하면 70%내지 80%정도 선에서 구입을 하던데 여기는 아마 단순 기계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가급적 조달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걸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57쪽 설계금이 2,500만원 되었어요. 여기는 제한 경쟁을 붙인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건 수의 계약을 했는데…….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2,200만원 넘어서 제한 입찰을 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아, 2,200만원이 한도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금 거베라가 1억 이상 농가가 많다고 했어요. 1억 이상 농가가 많은데 국비를 지원해가면서 폐원하는 이유가 뭐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연작을 너무 오래한 농가일 경우에 생산성이 떨어져서 폐원을 하고 새로운 곳에 다시 하고 그렇게…….
○김 장 한 위원
  거베라 심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오래 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페원 한 건 아마 블루베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아, 블루베리를 얘기하는 가요? 지금 블루베리 실정이 어떤가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지금 블루베리가 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갑자기 너무 많이 심어서 과잉으로 폐원을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앞으로 계속 폐원을 해나가야 하나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블루베리뿐만 아니고 포도나 복숭아 폐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생산 조성을 위해서 농림부 시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김 장 한 위원
  블루베리를 권장을 했는데 앞으로 전부 폐원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일부 농가고 경쟁력이 있나 이런 걸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일부 농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절반정도가 폐원이 되었을 때 남아있는 농가는 당분간 괜찮지 않나 전망을 해봅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가 봉화농업의 전반적인 예산, 봉화에 미치는 경제적인 측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봉화군의 성장 동력이 농업에 있다고 봅니다.
○황 재 현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묻냐면 기술센터가 매일 돈 주고 욕 얻어먹고 하는 과가 기술센터죠? 늘 봐도 안타까운데 농업인들 스스로가 변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되니 안타깝고 많은 부분들이 감사 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만 도수로 놓아달라고 해요. 다 놓아줘요.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비오면 삽가래 들고 도랑 치러 제일 먼저 갔어요. 도수로 놔달라고 해서 놔주고 비가 와서 모래가 찼어요. 면사무소로 전화해서 포클레인 가지고 도랑 왜 안치냐고 하는 판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장화발로 마구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예, 예 하고 지금 현재 봉화의 농업인들 기술센터가 처한 상황 아닙니까? 귀농인들, 우리가 서울 가서 살면 서울 사람이 우리 쳐다보는 사람도 없을 건데 벼슬도 아니고 면사무소 행정기관에 와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 한마디 못하죠? 이게 잘 못되었단 거죠. 여러분들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당하니 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목소리 크면 다 해주는 줄 알고……. 여기에서 저도 농사를 짓고 지금까지 나이 얼마 안 됩니다만 행정기관에 가서 뭘 해달라는 소리를 한 번 한적 없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내 차례가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는데 귀농한 분들은 오자마자 행정기관에 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면 인터넷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는 게 뭐가 그리 겁나서 굽실굽실 거리면서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동네 주민으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실컷 가서 돈 퍼다 주고 실컷해주고 뒤돌아서 욕 얻어먹고 소주 먹으면 와서 마구 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고통이 심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봉화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적극대처를 해주시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이래도 지원적다고 욕하고 작년에도 농사지어놓고 안 팔리면 군청 마당이나 면사무소 마당에 갖다 놓고 불 지르고 욕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 현실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함으로서 홍보도 되고 하겠지만 이게 어려운 현실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 이제는 농업인들한테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김장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번 산림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미자, 블루베리, 각종 베리류 이게 우리 군에서 권장해서 심은 사업들이 안타깝게도 FTA가 체결되면서 수입이 많이 되니 2012년 전원 폐원 보상비를 주는데 우리가 2004년도에 한칠레FTA가 체결되면서 포도하고 복숭아 밭을 폐원보상비를 줬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황 재 현 위원
  근데 포도 가격이 안 떨어졌었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오히려…….
○황 재 현 위원
  폐원보상비 받고 다른 데 심어서 포도를 계속 농사지은 그런 현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행정기관이 무슨 작목을 선택해서 많이 심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맞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는 어렵지만 해주시고 아까 김장한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은 민간보조 사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민간보조 사업이 당연시, 계속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농업인들한테 경쟁력이 실제로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다수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황 재 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근래 직원들이 연루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사업들은 아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개선이 되어야지 이걸 주고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로컬푸드장에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 재 현 위원
  우리가 한약우 식당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축협이나 위탁해서 사업이 되면 매출이 크고 거기는 많이 받아도 되지만 로컬푸드 매장은 실질적으로 봉화농업인들이 거기 가지고 와서 사고파는데 임대료가 비싸면 매장에 나오는 물건 가격이 다소 수수료로 인해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다수가 사용하는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 같으면 굳이 많이 받을 필요가 있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지어놓고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소규모농가들이 가지고 와서 그런 걸로 인한 비용으로 이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면 임대료를 너무 비싸게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뭐 안 받을 수는 없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황 재 현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잘 연구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축사에 관련된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주변에 있는 분들 마음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많이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며칠 전에도 종합민원과에도 얘기했지만 다 같이 소통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인허가 사항들이 법에 맞으니 내어준다, 물론 법에 맞으면 안 내줄 방법은 없지만 허나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면사무소는 알고 있습니까? 동네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먼저 로컬푸드 임대료 관계는 금년에는 882만 6,000원은 2,000만원 정도해서 기간 산정해서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로컬푸드 농업인의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30%감면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감면하는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감정평가 할 때 그 평가에서 부분이 덜 나올 수 있으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축사민원 관련해서는 가평 문제 때문에 이 자리 빌어서 사과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축산관련해서는 종합민원과에 TF팀도 있지만 각 부서가 공조해서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 이장 다 만나고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차단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가 축사를 짓는 부분들을 생계형으로 축사를 지어서 이웃에 마당에 지은들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부세력들이 외부에 있는 소들이 대량으로 들어오니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해 주세요.
  농촌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해서 재산에 두드리에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다른 읍면에도 있는데 제일 말썽이 많은 곳이 재산 덕산 권역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앞선 분들의 신뢰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필요한데도 누군가가 하는 건 싫어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다른 동네 소문이 나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행정기관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지역에 있는 말들이 나지 않게끔 어쨌든 간에 사업을 추진해서 각 10개 읍면에 농사짓는 분들이 편히 일손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봉화절임배추 가공공장이 어떻게 되었죠? 지금?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보조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난 6월부터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맡은 업자하고 추진주체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시공 과정의 문제로 인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올해는 안타깝게 절임배추는 못했지만 내년 봄에 일찍 완공해서 내년에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비용이 군비하고 자부담은 3억 5,000만원이 되요. 그렇게 되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추절임공장이 운영이 되었다면 수익이 났을 건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게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해주시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농약안전 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2,200세트이면 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3년 정도면 다 공급이 됩니다. 매년 나가기 때문에, 옷이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3년 입으면……. 3년 주기로 교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 상 희 위원
  2,200세트 되면 우리 봉화군 전체…….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방재복하고 마스크도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해마다 다른 물품으로 교체하는데 거의 농업인들한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골고루 배정이 됩니다.
○김 상 희 위원
  작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항상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거지만 건강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세심했으면 좋겠고요. 90페이지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카페에 대한 수익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수익이 났나요? 어때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카페 수익은 본 취지가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도 사실 미비합니다. 그래서 기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미비하다 하셨지만 잘 운영이 되면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수익만을 본다면 그것이 수익률도 높지만 본 취지는 어려운 농민들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게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농산물 파는데 더 중심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인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 1명 교정배치를 해서 잘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커피는 점포를 보면서 잠깐 잠깐 와서 하기 때문에 목적을 거기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지금 1년차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후로 자꾸 진행이 되어 가다 보면 정착이 될 거고 정착이 되면 어떤 것에 더 수익이 나고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품목명이 나와 있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없어서 못 파는 경우는 없었나요? 그런 조사는 안 나와 있나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아직까지는 로컬푸드가 정착이 완전히 되려면 3년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앞선 농업인들은 대응해서 생산도 하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필요한 품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갖춰지면 장을 보러 와서 거의 다 살 수 있어서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김 상 희 위원
  제 경험이었는데 부추 같은 경우는 품목 7위에 나와 있어요. 부추나 열무철에 보면 좋은 열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없어서 못산 경험이 몇 번 있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를 이 부서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착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카페 같은 경우에도 미비하지만 완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거기는 아주 잘 되는 곳이지만 그래도 하나가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수익이 나면 서로 좋잖아요. 한 잔이라도 더 팔게 되면 그게 다 우리한테로 되돌아오는 거니까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12월 집행 해놓고 100%를 해놨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100%로 해놓으면 이건 감사 자료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 잔액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100%, 12월 집행 아직 집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감사자료 10월 달에 나왔을 건데 100%라고 하면.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이건 정산과정에 있고 실제 현장에서 마무리 된…….
○김 영 창 위원
  정산 중은 정산중이라고 써놨네요. 12월 집행하는데 100% 다 해놓았단 말이에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사업 위주로 작성해서 그런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사료계량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도 없는데 예산을 올려서 반납을 하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도비로 배정이 되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38페이지 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인데 위원회 하면 수당이 얼마 나가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민간 위원에 한해서 1회 7만원 줍니다.
○김 영 창 위원
  7만원 나가는데 여기에는 1인당 7,0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6억 3,000만원 아닙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단위가 잘못 되었습니다. 농업 정책심의회가 154만원인데 단위가 잘 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영 창 위원
  맞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맞습니다.
○김 영 창 위원
  7,000만원 주는가 싶어서 위원회 들어갈까 싶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구제역 매몰지가 40개 있는데 관리는 철저히 잘되고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관리는 문제없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만 지금 임대 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임대 한우는 지원을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하면 안 되는 거고 자가 소 사육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가구 수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작목반이 아니더라도 군민이라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배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작목반에 들어가야만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한우협회에 주면 협회 회원들끼리만 나눠 써버리고 작목반에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못한단 말이에요. 혜택을 봐야 되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군민한테 지원 한거지 작목반을 보고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맞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군민 전체가 주민세도 내고 사는 사람들인데 혜택을 못 보면 안 되니까 혜택을 고루고루 볼 수 있도록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자료를 면에서 잘못한 건지 수합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조 사업을 주는 징코민닭이 있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900만정도 나가는데 닭 사육농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명호에는 징코민닭이 명호에 있는 거 아닙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명호면에 7농가에서 만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았는데 명호면에는 닭이 한 마리도 없어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청량산 부근 관창 북곡 그 쪽에서 7농가에 만수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봄에 입식해서 여름 휴가철에 출하가 다 끝납니다. 현재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김 영 창 위원
  한 마리도 없단 말이에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AI하고 이런 거 때문에 하는 줄 알고 지금도 닭이 없습니다. 천 수 이상 백수 이상 이정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소수만 있기 때문에 토종닭농가가 516호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조사된 겁니다.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흑염소 사육농가 상운면에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상운면에 흑염소 키우는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있는데 자료에는 왜 없는 걸로 나와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그것도 읍면 조사할 때 시점이 나가보면 흑염소도 겨울에는 줄이고 여름 되면 많아지다가…….
○김 영 창 위원
  그건 아니죠. 감 모씨 같은 경우도 염소가 꽤 많은데 100여 마리 가까이 있는데…….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앞으로는 조사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게 면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우리가 일일이 나가보지는 못하고 면에 의뢰해서 …….
○김 영 창 위원
  면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안 돼요. 감사 자료는 지적보다도 확인도 할 겸 이렇게 하는데 자료에 없는 걸로 해서 올려버리면 우리는 없는 걸로 보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사육 농가가 있는데 없는 걸로 표시를 하면 일선 면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도 안하고 가보지도 않는다는 결론이에요. 내 지역에 뭘 하고 뭘 먹이고 그런걸 알고 있어야죠. 담당공무원들이. 과장님보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 면에서 이런 사육농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없는 걸로 표시해서 올리면 되는 가요? 아무튼 일선 면에서 하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잘 아실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봉화에 철저히 예방하시고 우리 봉화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이제 올 한해도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한해 동안농정축산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황재현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요. 아마 수매 현장이나 농민들을 뵈면 농민들이 시름이 많고 좀 달리 표현하면 화들도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편치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공감합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안 가는 편인데 1년에 한 몇 번 가보면 간혹 가다 들려 보면 제가 그런 걸 몇 번 목격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보면 어떤 농민들이 와서 직원들한테 큰소리를 치면서 호통을 치는 걸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자세히 들어 보니까 속된 얘기로 가당치 않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봉화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길래 이렇게 와서 큰소리치는지 보니까 일부에요. 그런 사람은 극히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귀농하신 분들이나 특히 농민들 중에도 별난 농민들, 조금만 자기네들이 잘못되면 나무라고 그냥 온통 다 잘못한 양 큰소리를 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봉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점잖고 고생하고 기술센터 가서 큰소리도 못 쳐보고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는 농민 이런 어진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분들에게는 혜택을 잘 안돌아가요. 잘 모르니까. 따질 줄도 모르고. 일부 별난 농민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자기가 농업의 수장처럼 와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다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어떨 때는 안타까울 정도로 느낍니다. 그들에게 특혜를 준다던가 그들에게만 무엇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말이 없는 농민들에게도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정을 펼치는 게 좋지 않겠나, 일부 몇 몇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지금 세상도 보면 별난 사람들이 온통 나라를 다 휘젓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바로 잡아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김희무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농촌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보조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일부 왜곡되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를 공정하게 정도로 잘 추진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영세농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별난 몇몇 사람들이 봉화농업을 다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거고 묵묵하게 직원들께서는 잘 해주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에 닭, 오리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AI대응해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농가가 42호에 210만수 정도 됩니다.
○김 희 무 위원
  오리는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오리가 4농가 있습니다. 3만수입니다.
○김 희 무 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오리농가는 상운에 한 농가가 있고 봉성에 3농가가 있습니다. 오리는 주로 충청도 쪽에서 병아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AI발생지역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입식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AI가 전라도 쪽에서 충청도로 갔다가 경기도로 갔다가 이제는 경남까지 왔더라고요. 경남까지 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경북하고 강원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럼 절대 와서는 안 됩니다만 올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거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예측은 못합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관내라서 제가 슬쩍 가보기도 해봤는데 전체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아마 겨울오기가 겁나리라고 봅니다. 매년 겨울만 되면 특히 올해는 전염병으로 두려우리라 생각되는데 그런들 어떡합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고생하시는데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한 만큼 꼭 바라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일했을 시에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특히 그중에 열심히 하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뭔가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그렇다고 그걸 바래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위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줄 수고 있고 아니면 방역하느라 고생했는데 조를 짜서 놀러도 갔다 오고, 사람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한 거에 대한 보람도 찾아야 하고 고생한 만큼의 ……. 그러면 다음의 일을 더 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이 좀 약하지 않느냐 고생하신 분들에게는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도 겨울만 되면 구제역, AI 때문에 아마 내년 5월까지 중점방역기간입니다.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24시간 긴장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격려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도 직접 상황실을 운영하는 가축위생담당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현황에 보면 농민들에 대한 호응이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서비스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봅니다.
○김 희 무 위원
  명호에도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짓고 있는데 전에는 센터하고 춘양만 하는 거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지금은 센터하고 춘양인데 내년부터는 명호까지 합니다.
○김 희 무 위원
  예를 들어 큰 농기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장비가?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큰 건 트랙터 35마력짜리하고 포클레인이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예를 들어서 동면에 있는 사람이 임대사업소에 와서 어떤 장비를 대여하면 본인이 와서 직접 끌고 가야 하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지금 저희들 운영 체계는 본인이 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수송 트럭이 있습니다. 끌고 갈 수 없는 특수한 장비나 포터에 실을 수 없는 그런 건 카고 크레인이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지원을 해줍니다. 어려운 부분은 지원을 해줍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원거리에서 농기계를 대여해서 갈 때 현실적으로 맞게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여쭤 본 겁니다. 명호가 생기면 아주 먼 거리 탈피가 되겠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먼 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도 없는데 무리해서 춘양, 명호까지 가는데 농업인 편익을 위한 다면 인근 영양군 같으면 농기계 배송 팀이 있고 공무원 종사자가 11명 정도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양은 한 군데서 하지만 우리는 세 군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된 걸로 보고 농민들도 지금은 장비가 포터나 어느 정도 장비가 있기 때문에 와서 가지고 가도 되고 어려운 기종은 카고 크레인이 1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배송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사사로운 것도 지원해주고 혜택을 주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앞으로 잘 헤아려 보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모로 농부들이 꼭 필요로 하는 역할들을 중간에서 소화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희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있어서 임대 해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하루단위입니다. 농가가 편리하도록 완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판에 박아 놓고 하는 거 보다 농가 편익을 최대한 수용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참 좋은 데요. 저도 기계를 여러 번 빌려 썼는데 일을 하다 보면 기계를 반납하는 시간이 저녁시간, 가지고 가는 시간이 아침시간 이렇게 한다고 치면 일을 하다보면 조금남아서 부지런히 하고나서 기계를 청소하고 털다보니 시간이 가버리잖아요. 싣고 오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정말 미안했거든요. 굉장히 서로가 미안해하는데 이런 부분들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계를 교대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정오에서 시작해서 익일 정오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니까 서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적으로 편할 수 있어서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리고 김장한 위원님, 황재현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들인데 우리 군에서 또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작목도 선택을 하고 가공시설도 하다가 안 돼서 망가지고 또 그 원망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볼 때는 법전면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법전면 백두대간 깊은 산속 눌산 된장은행 사업이 아직 설계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군내에 된장분만 가지고 가공까지 생각을 하고 치고 나가는 팀이 몇 팀이나 되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된장은 사실 많습니다. 15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원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서로 일을 하려고 의욕도 있고 시작할 때는 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된장을 만들어서 현금화시키는데 있어서 제대로 소득화가 되느냐가 문제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너무 남발될 경우에 관내에 있는 우리 농민들끼리 서로 경쟁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도 걱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데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물야면 특수희귀채소 이 부분이 클러스트조성 사업에 사업비 10억인데 자부담 2억에 도비, 군비, 국비해서 10억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게 최 모 씨가 하는 그 양반 하는 거 그거죠?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맞습니다. 최**대표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잘 가동이 되나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작년에 장관님도 왔을 때 가서 보니까 전망이 좋은 걸로 설명이 되긴 하는데 그게 사실과 같은가 확인도 필요하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집행을 하시면서 보기에 전망이 있는 것 같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먼저 백두대간 눌산 된장은행은 된장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눌산 초등학교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도시민들이 6차 산업으로 체험도 하고 직접 와서 된장도 담그면 보관해서 필요할 때 배송해 주는 체계, 두부나 기타 농산물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6차 산업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은 하지만 실제 사업은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드웨어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운영체계, 시스템 관계 때문에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희귀채소크러스트 이 부분은 봉화군에 이런 시설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도에 농축산국에서 국장님도 왔다 가시고 도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할 정도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앞으로는 배추 무게 많이 나가는 이런 것 보다 조금 덜 먹는 그런 소비 패턴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각광을 받을 걸로 봅니다. 지금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인허가 문제가 그 시설 구조가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문제가 있어서 4m 내지 6m가 확보되어야 예를 들어 학생들 연수관을 지어서 대학생들을 연수시켜야 하는데 연수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소방법에 4m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농장에 도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몇 개월을 끌다가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 확인 실사를 하면서 갔던 부분인데 FTA대응 고부가 기술 육성사업 블루베리 가공시설에 우리가 갔었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 위원장 이 상 식
  가서 보고 앞에 마당 포장도 얘기했는데 시행을 다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쪽 농부들 만나서 몇 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원료를 더 확보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원료를 냉장고에 다 들어있다 하고 아직 사용승인이 안 난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식품위생관련 인허가 그런 부분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
○ 위원장 이 상 식
  연내 승인이 나겠네요?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 위원장 이 상 식
  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것도 군에서 가능성이 좀 보이길래 지원을 해 주는 건데 FTA대응해서 권장을 했다가 한 쪽에서는 폐원 하느라고 난리를 치고 한 쪽에서는 가공시설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잘 치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따라가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물어봤던 거고요. 우리가 재원 지원을 하고 진행되는 6차 산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입니다.
  언제나 군민을 우선하며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상식 감사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농업 생산기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직원 사무 분장은 저를 포함하여 4개 담당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에서 10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46건에 186억 5,471만 7,000원 중 157억 6,095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비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골밀지 지표수 개발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라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은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7쪽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으로 토곡지는 준공 중에 있으며 부곡지는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어촌 여름페스티벌 도 단위 지원 사업은 도 단위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2016년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사업은 도 주관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 반환현황입니다. 도시민 유치 사업에 105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5년 농어촌여름 페스티벌 사업은 행사취소로 267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2쪽 민간경상 사업은 10건에 3억 522만원으로 12월 중에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4개 단체에 1억 965만원으로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3개 단체에 4,100만원으로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1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입니다. 군내 이동별 수리계 관련해 문제가 많으며 일정 지침을 정하여 원활하게 해결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리계가 현실적으로 운영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수리계 조직을 현행화 하였으며 위원장 변경선임 등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시 가뭄이 심한 재산, 명호, 상운 등에 대한 지역에 가뭄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을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면저수지와 상운 하눌저수지 물넘이 사업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에 암반관정과 명호 고계 하천 복류수 개발사업, 기둑실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상운 머름골 지구 하천 복류수 사업, 설매지구에 노후 위험 저수지 등 한해 대비 농업용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수지 보강공사와 하천복류수를 이용한 간이양수 시설 개발을 하는 등 다양한 용수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유학생 학생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결과도 건의해서 현재 보고 당시 11명이었던 학생이 16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예산도 추경을 포함해서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생활개선회 등 수강생 중 강의기회를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화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켰으며 자체 강사로 전통음식 5회, 압화 교육 2회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활용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봉화 장터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정보화 농업인 모바일은 홈페이지를 9농가 구축하였습니다. 회계연도 결산 감사 지적사항 중 세외 수입 중 과태료 분야 징수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국유재산 임대료 및 구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를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에 대한 지하수 오염 악화 우려를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형관정관리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매년 5년마다 적정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금년에는 20공 중 12공은 연장 처리를 하고 8공은 폐공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실시하는 관정개발 시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동사항에 대해서는 사고명시이월과 예산 불용처리 방안, 예산결산 불부합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군정 주요현장 확인 시 지적사항입니다. 부곡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저수지 물이 없이 농사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과 점토수급을 원활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농철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점토는 인근 지역에 토치장을 선정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거곡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시 연접 리동간 제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을 대표와 주민회의를 통하여 사업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20쪽 자마리양수장 설치공사 양수장에서 저수지까지 관로 이탈 및 훼손을 방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큰골지 정비 사업 시 2만 톤 이상의 저수를 할 수 있는 방안과 양수장에서 저수지 유입 부분에 세굴과 누수방지에 대한 강구와 수문 개폐장치에 관해 관계 되는 자 외 접근할 수 없도록 하라는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계 끝까지 퇴적토를 준설하여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물 유입시 유입구에는 호안블럭을 설치하여 유실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수문개폐장치 시설은 관리자를 지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북장골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난공사로 민원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과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감사 전화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설매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이 장마 이전에 마치라는 지적과 물넘이 부분에 누수방지 시공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마쳤으며 물넘이 부분에는 방지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권역단위종합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설계상 문제와 주민이 외면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기 사업을 할 때는 경험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최근 토목전문 박동식 계장도 와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이 수렴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자 위주의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은 105억 3,100만원으로 37건 중 30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상운 가곡 머름골 하천복류수 사업 등 6개 사업은 저희들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부곡지재해저수지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라지구 밭기반정비 사업 등 4개 지구에 63억 1,900만원으로 현재까지 48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곡지재해위험 저수지 외 모든 사업을 올해 내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주요 조공식재공사 현황입니다. 춘양면 서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석포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천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은 아직 미 식재 상황입니다.
  30쪽 공사설계 현황입니다. 생달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등 17건입니다. 당초 설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원인과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다가 보니까 시설이 보안되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공부정리 대상 토지 및 건물은 음평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2건에서 111필지, 3만 5,055㎡로 공부정리 실적은 74건 완료하였습니다. 37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유재산 관리 현황 중 군유재산 매입은 10건에 74필지로 2만 148㎡을 매입하였습니다.
  37쪽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으로 국유재산임대료는 임대료 외 214건, 747만 2,000원으로 2015년분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94%입니다. 12월까지 최선을 다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귀농위원회는 장려금심의를 3회 개최하였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해외연수현황으로는 농촌개발과 권인평 주무관과 민간인 생활개선회장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유럽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현황으로 16건을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40쪽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은 송이버섯, 고추장아찌 제조 등 6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수범사례입니다. 명호면 청량산비나리마을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촌관광등급제 평가에서 으뜸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권역사업으로는 소천면 중심지활성화사업 60억, 늘미 창조마을만들기 사업 5억, 시군역량강화사업 1억 5,000만원을 받았으며 앞으로 명호면 중심지 생활 사업과 창조마을 사업들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임기 1리 남해룡 마을 선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사업에 많은 사업들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농업기반정비 사업에서 국도비를 요청하여 2억4,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도 더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도 선정이 되어서 소규모 영세농가가 참여하여 소득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 가공업체 운영현황입니다. 봉화선주와 에덴의 동쪽 등 2개소가 있습니다.
  귀농인력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1,390가구가 전입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02가구로 2012년과 2014년을 기점으로 약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원금도 금년에는 2억 330만원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2010년부터 귀농현황은 1,796가구에 3,668명입니다. 내역을 보면 봉화, 춘양, 물야 순입니다. 뒤쪽 편에 연도별 귀농 귀촌현황입니다. 참고로 봉화군에 2000년부터 전체 귀농현황은 2,409가구에 5,114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읍면별 관정 관리 현황입니다. 대형관정이 212공 있고 소형관정은 3,712공이 있습니다. 4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음평마을 안길공사 외 10개소로 14억 9,7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7쪽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예명 농로포장공사 등 67개소에 104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57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9개 사업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있는 부곡지재해위험정비사업은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농업 기반이 되는 조성사업과 전원농촌활성화 사업과 농촌생활개선사업을 담당하는 저희 농촌개발과에서는 저와 전 직원이 힘을 결집하여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봉화농촌건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농업,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2017년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도 선정되어 소규모 가공하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열목어가 어디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소천에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소천에 있죠? 근데 여기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상운에 열목어가 있는데 상운으로 이동 시켰어요? 과장님?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죄송합니다. 어울림센터하고 바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2016년 한 해 동안 정말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화군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찾아봤어요. 조례 정의에 보면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급식대상이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 7조에 따라 유치원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그리고 4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1번 급식대상 학교, 2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화군에서 유치원에 급식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지금까지는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2016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개정도 했는데 지금 유치원에서 급식이 안 된다는 것을 학부모, 유치원 원장님들의 민원을 받아서 저도 이 사례를 알았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학생 수도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지원해도 향후 별 문제는 제가 보기엔 크게 없을 것 같고 가까운 인근에 영양군이나 안동시에는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서 유치원이 다 포함되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김상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산 사정으로 그랬는데, 김장한 부의장님도 늘 저출산에 대해서 생활환경 등 의원님들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타 시군에도 지급이 되는 곳도 있고 유치원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0~22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이 크게 들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점도 있고 앞으로 가능하면 지급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어제 원장님들하고 하는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해보니 지금 유치원 부분이 아니라 내년에 봉화군에 정원을 못 채울 어린이집이 급속도로 늘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충원을 못할 상황이 몇 개 속출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 질 거 같으니까 작지만 이런 환경 조성이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부서도 있으니까 서로 의논하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16페이지 우리 음식 연구회나 이번에 로컬푸드에 베스트 판매량 1, 2, 3위가 전부 이거에 대한 결과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지금까지 계속 퓨전 떡이나 계속 투자했던 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이런 데이터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의 떡, 식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화 전체 군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도 역할을 잘 하신 것 같지만 앞으로도 더 하시면 이 분들이 충분이 탄력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의욕적이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할 수 있도록 자극제를 농촌개발과에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단위종합정비사업에 석포면 행복나눔센터는 참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박동식 계장님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시고 주민들도 역할을 잘 하셔서 여러 가지로 잘 되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천면을 갔는데 인근 석포면이 잘 되고 있으니 소천면은 어떤지 질의를 드려보니까 면장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성공사례를 본보기로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저희들이 퓨전 떡하고 이런 것들은 반응이 좋고 시기적으로 쌀 소비하고 연결되어있어서 도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건의를 드렸는데 쌀 가공에 관한 도비가 조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늘 지원해주셔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공센터가 되면 로컬에 할 수 있는 작목들을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2017년도 사업 된 거 참 잘 된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생각이 그렇게 많았는데 가공센터가 없다보니까 생강청을 만든다던가, 생강편을 만든다던가 이랬으면 충분히 소화시켜서 장기간 동안 할 수 있었는데 아쉽기는 아쉽지만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축하를 드리고 열심히 하셔서 감사한데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천면에 카페나 꽃으로 하는 축제, 야영장 이런 시설들을 해서 계속 소천면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워크숍을 통해서 선진지를 견학시킨 다음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회계감사도 교육을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들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교육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특히 소천은 봉화군에서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서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먼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1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지원근거가 도 지침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은 법령과 조례에 명확하게 나열이 되어야 하는데 지침 가지고는 근거가 미약해요. 찾아보면 법령이나 조례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원근거를 조례법령 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6쪽 명호 도천에 기둑실지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이 4억이죠?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김 장 한 위원
  사업비가 2억 8,7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액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지금 현재 지출된 내역입니다. 추가로 준공이 되면…….
○김 장 한 위원
  아, 추가 사업이 있나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42쪽 정부지원 전통식품 2억 1,000만원, 3억 이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지원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실제로 에덴의 동쪽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1만 5,000병 매매되어 판매되는 걸로 했고요.
○김 장 한 위원
  이게 금년도 운영사항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봉화선주도 600병 정도인데 가동은 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기간이 오래되고 처음에 하던 분이 바뀌어서 제품이 약간 그런 게 있어서 판매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6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지원 보조사업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45쪽입니다. 읍면별 관정관리 현황 대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형관정이 3,712개 중에 전부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실태조사가 되었어요.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 소형관정이 사용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향후에 필요한 소요량이 얼마인지 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미사용 8개로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48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예산을 부기별로 총액사업비 예산이 편성 되니까 그런데 세부사항별로 사업비가 나열 되잖아요. 그런데 세부사항이라 할지라도 예산 편성액을 해줬으면 그보다 일부는 초과될 수가 있어요. 당초계획보다 3,800만 원 정도 초과해 설계를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비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 난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죄송합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3쪽 밭기반하고 재해위험시설 총괄 발주죠?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김 장 한 위원
  이게 보니까 100%가 되었고 또 재해위험은 95%, 80%가 되었는데 잔액이 설계금액인지 계약금액인지 모르겠지만 4억, 3억, 5억 이렇게 남았어요. 잔액을 어떻게 하나요? 반납을 하나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에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전부 국도비 받은 사업들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근데 100% 되었는데 4억, 5억이 예산편성액 대 총 사업비를 보니까 그렇게 남았는데 이건 잔액을 어떻게 할 꺼에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잔액 되는 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부분이 실제로 더 찾아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건 어쨌든 간에 저희들 내에서 소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아니, 100% 완료되었는데 이렇게 남아있으니 걱정이 되어서, 특히 국도비 사업인데 반납이 없도록 하고 본 사업 외에 주변 사업들이 더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투여를 좀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다 보면 폐기물 보상, 설계비 등 이런 게 있어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다 쓰고 반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총 사업비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비에 넣어줘야죠.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다음에는 기타란에 넣던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버드실 배수로 설치공사는 착공하고 준공을 하루 만에 다 했어요? 맞나요? 3월 1일에 착공해서 준공을 3월 3일에 했어요. 이렇게 빨리 하는 가요? 잘 못 되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예, 잘못된 부분 다시 확인해서…….
○김 영 창 위원
  잘못된 거 같은데 하루 만에 공사를 이렇게 하나요?
  그리고 관정이야기를 김장한 위원이 했는데 관정이 대형하고 소형을 3,924대를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10개 읍면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관정을 관리하는 데는 농촌개발과 밖에 없죠? 다른 과에도 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농업용 관정은 저희들이 하고 당초 허가 받는 건 지하수법에 의해서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그 외에 폐기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건설과에서 관정 자료를 받으니까 봉화군 읍면에 개발하는 소형 관정 포함해서 6,718공이에요. 3,924공 빼고 나면 2,794공이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원래 관정을 관리하는 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저희들도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건설과 자료를 보면 폐공된 게 104공이고 6,718공을 읍면에 개발하는 소형관정을 포함한 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농촌개발과에서 3,924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2,794공은 어디서 관정을 관리하나요? 그걸 묻는 거예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나머지 건은 저희들도 농사용으로 쓰는 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는 건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으면 하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요. 개인적으로 음용수를 쓰거나 판 것이…….
○김 영 창 위원
  내가 읍면에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가 넘어오면 과장님이 관리하는 게 몇 공인지 알겠죠. 군유재산 매입 현황에 마을 안길을 매입했어요. 마을 안길 같은 걸 우리가 매입해서 군유재산으로 잡아서 사고 이러면 앞으로 안길 많이 사들여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마을 안길정비공사에 매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안길 포장할 적에는 전부 군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저희들이 권역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지금도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게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매입자가 변경되거나 상속이 되거나 하면 아들들이 와서 땅 구입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도로 부분은 일정 부분을 사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부터 사업하는 것들은 소규모로 한두 명 쓰는 건 문제가 아닌데 공동으로 쓰는 건 그렇게 추진을 어느 정도 해줘야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민원 때문에…….
○김 영 창 위원
  맞아요. 민원이 많은데 안길을 사서 길을 만들어 주고 포장을 해주기 시작하면 상당한 파급이 와요. 귀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마을 중간 어정쩡한데 지어놓고 군에서 길 안내준다고 하면 전부 사들여야 된다고요.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권역별 사업을 해가지고 길을 안 낼 수는 없으니 사들일 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마을 안길 포장 공사 이렇게 들어오면 마을안길 자체 내에 다해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큰 단위사업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은 매입을 하고 특히 여기 보면 저수지나 저수지 안에 있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한 두 집이 쓰는 먼 거리 같은 건 지금은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6건이나 마을 안길 사업이란 말이에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공동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공사를 해놓고 뜯으라는 소송도 걸리고 민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김 영 창 위원
  이건 시작한 건 시작한 건데 군에서 다 사주면 좋죠. 군에서. 옛날 어른들이 쓰라고 희사를 해놓고 아들네들이 와서 내 땅이다 하면서 길도 막는 일도 있는데 이런 게 당장 북지에도 걸려있어서 군수님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게 외부로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어느 곳은 안길 포장 군에서 사가지고 해주면서 이건 왜 안 해주냐고 그러면 참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건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입하는 과정에……. 재정과에 한 번 물어보겠지만 앞으로 다 매입하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농어촌 페스티벌 1,000만원 도비, 군비 세웠다가 행사가 취소 되서 반납을 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에 보면 반환금액이 267만원, 집행 잔액이 891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 군비가 모두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1,157만 1,000원이 나와요? 1,000만원 하나도 안 썼으면 도비 300만원 반납하고 군비 700만원 반납하면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는 가요?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2015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되고 2연 연속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도에서 행사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일부 써서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취소되어 국도비 반환이 조금 줄었습니다. 2년 치 합한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2년 치를 합한 금액이 1,157만원이다? 뭐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촌개발과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금년 한 해에도 잘 하셨고 내년도에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장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귀농인들하고 문제가 너무 커서 상당히 직원들이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황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죄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군청 들고 놓으려고 할 거에요. 그런 문제를 잘 해서 귀농자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저희들도 귀농 교육할 때도 그런 행사를 계속하고 최근에 귀농협의회하고는 그런 관계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모든 행사 할 때 저희들과 사전 협의하고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부분들도 앞으로 노력해서 귀농인들의 사고를 바꾸고 저희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정리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농업기술과장 권 오 협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농업기술과장 권오협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09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 소관 업무를 살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양해해 주시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우리 과는 4개 담당, 북부상담소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4개 사업 중에 41억 2,962만 3,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율 63.9%입니다만 작성 기준일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연중 대부분 완료되고 미진한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15지역농업CEO발전 기반 구축사업은 이월 사업으로 춘양면 농가에서 한 사업입니다. TMR 자가배합 및 급이시설 사업인데 지금 자료에는 24%지만 추가로 집행을 1,900만 원 정도 해서 36.3%입니다. 농가와 상의한 결과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잔액 부분 총 사업비 9,800만원 중에서 보조금 5,900만 원 정도를 반납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직불사업 등은 지금 현재 정산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군비사업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농업인의 날 행사로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집행된 부분을 환급해서 정산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4건에 1억 6,52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율 99.4%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총 30개 사업에 35억 5,552만 7,000원을 집행해서 92. 3%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총 2개 사업에 2,512만원을 100%집행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농촌관광대학 사업과 강소농 정밀 경영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친환경 쌀 생산을 지원해서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렁이, 미꾸라지 농법으로 392ha에 2억 1,987만 9,000원을 투자해서 금년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도 30ha에 2,992만 8,000원을 투자 했습니다. 광역친환경들판조성사업에 19ha, 1,907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유기질퇴비재료 지원 사업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농가 독려를 바라며 읍면마다 증빙서류가 상이해서 통일서식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1월 초에 배정해서 적기에 퇴비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수요량 조사 시에 정산 서식을 공통으로 작성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비료총량관리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부분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5년 3월 달 보고서에 의하면 양분총량제 도입 방안 기반 보고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질소, 인산 기준 작물양분요구량 1,869톤 대비 양분 이용량은 4,298톤으로 요구량 대비 초과량이 2,629톤입니다. 상당히 2.4배 정도로 높은 양이 되겠습니다. 이 중 42%정도 작물에 흡수되고 나머지 59%는 과잉 양분으로 지하수 및 지표수 오염 원인으로 대두된 것이 현실입니다. 경지면적당 양분초과량은 질소를 기준으로 ha당 132kg이며 경북도 평균은 ha당 144.9kg입니다. 이에 비해서 12.9kg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양분총량제 시행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농가지도와 정책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분총량제의 시행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연찬회를 통한 건의나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어 예산 반납액이 많고 보조사업자 선정 시 철저를 기하고 잔량은 추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포기물량에 대해서 농협과 공조해서 읍면에서 잉여량은 즉시 다른 필요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유기질비료 신청 시 농가필요량만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 및 이장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였으며 2017년 지침 상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이내에서 공급하도록 변경되는 규정을 신설하여 많은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결과 예산 4억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종전 250톤 미생물 생산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400톤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배양시설을 총 6톤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급 횟수는 금년까지는 주2회 공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주3회 공급토록 하고 춘양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1톤 2기를 설치해서 북부지역 편리함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은 죄송하지만 자료 착오가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 재료 창고를 196㎡ 신축함에 있어서 기술센터에 건축직이 없는 관계로 공사감독을 지정해서 326만 6,000원을 지출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농산물안전성 분석 수수료 등 155건, 2,945만 2,000원을 100% 징수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1회를 실시해서 수당 7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의 위원회는 총 5회를 실시해서 모두 23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2명 670만원으로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스위스 2명이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총 13명에 1,98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고충민원 1건 기간 내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연간 재료비 시약 등 3억 1,745만원을 지출하고 검정실적은 5,110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양검정과 토양중금속 분석, 생활용수 분석, 농산물 잔류농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현황입니다. 이건 2015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36개 법정리에 74개 행정리, 3,064농가에 2,949ha에 14억 7,668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직접지불제 지원현황입니다. 역시 2015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개 읍면 86농가, 76.5ha에 6,433만 9,000원을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32쪽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6개 사업에 4억 1,400만원을 11월말 대부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농업을 살리고 발전시키라는 사명으로 알고 보다 더 높은 의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는 결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을 보면 민간인은 좀 많이 갔다 왔는데 농업기술과는 기술 터득하기 위해서 해외를 많이 나가야 하는데 2명밖에 안 갔네요. 농촌개발과도 보니까 1명밖에 안 간 것 같고, 다른 과는 공무원들이 해외를 참 많이 갔는데 농업기술과는 해외를 소장님 왜 이렇게 안 보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가야 뭘 좀 많이 배워오죠.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님께서 저희들 격려 차원에서 해주신 말씀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 연수는 대부분 도비보조 사업으로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는 건 저희들 과에는 극히 드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많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위원회 운영 현황에 말이에요. 위원회 수당이 얼마에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보통 7만원입니다.
○김 영 창 위원
  보통 7만원이죠? 군청에는 위원회가 열리면 7만원인데 친환경농산물인증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5명 참석했어요. 3월 16일 5명, 5월 16일 5명, 6월 22일 5명, 7월 19일 5명, 9월 20일 5명인데 이 수당이 다 틀려요? 시간당으로 주는 가요? 어떻게 줘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아닙니다. 기본 한 시간은 공통으로 7만원입니다. 단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의위원회는 건 수가 많으면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에 3만원 더 계상해주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3만원을 계상해 주는데 3월 16일은 8만원, 5월 16일은 6만원, 6월 20일 8만원, 7월 19일 4만원, 9월 20일은 6만원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민간인만…….
○김 영 창 위원
  민간인만 계산해 보십시오. 5명이 참석하면 7만원씩이면 35만원이 나오던지…….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불참하는 사람이 있어서…….
○김 영 창 위원
  그러면 통으로 묶어서 5명이라고 해놓았잖아요. 표시를 따로 따로 해놓아야죠.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3월 16일은 민간 외 4명, 5월 16일 3명, 6월 20일은 4명, 7월 19일은 2명, 9월 20일 3명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표시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계산이 잘 안 맞아요. 앞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7만원이 맞는데 나머지는 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그건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친환경으로 우렁이농법하고 미꾸라지 농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꾸라지 농법이 맞습니까? 과장님 보기에 어때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제가 상세하게는 보고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미꾸라지가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김 영 창 위원
  내가 미꾸라지 작목반에 가봤는데 미꾸라지는 붙잡아매는 것도 아니고 미꾸라지를 논에 붓는데 미꾸라지 양식하는데도 가보면 망을 다 쳐야 되요. 망 치는 비용도 나가는데 논두렁에 망을 다 쳐야만 미꾸라지가 안 가지, 아니면 미꾸라지가 다 가버립니다. 논에 붙어 있지 않아요. 다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작목반에 가서 망 치는 비용까지 다 나왔는데 왜 안쳤냐고 하니까 안 쳐도 논두렁이 높아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꾸라지가 비오는 날 소나기 오면 빗줄기타고도 가는 판인데 양식하는 사람들도 망을 다 쳐서 미꾸라지가 못 나가도록 하는데 미꾸라지 농법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렁이는 도랑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논에 있는데 미꾸라지는 갔다 넣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아무튼 미꾸라지 농법은 한 번 재고해 볼만한 것 같아요. 약을 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김 영 창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좋으면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되지만 우렁이 농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렁이 넣는 것도 많이 보는데 미꾸라지는 논에 그냥 부어서는 논에 서식을 못합니다. 전부 가 버리고 없어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쪽 군비사업 전액 미집행이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0만원 미집행이 되었죠?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김 장 한 위원
  김영란 법에 의거해서 행사를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내년도에 예산은 필요 없는 가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그 간의 관례로 찬조도 받고 해서 행사를 했는데 도저히 1,500만원으로서는 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취소를 했고요. 일단 농업인의 날은 내년부터는 도 행사에 준해서 따라가고 농촌지도자나 한여농 쪽으로 별도로 하는 몫으로 돌렸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김 장 한 위원
  예, 알겠고요. 24쪽입니다. 미생물공급 횟수를 늘려서 농업인의 편의제공이라고 북부권에 1톤 2기를 증설했죠?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김 장 한 위원
  지금 명호지역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만들고 있잖아요. 명호, 재산에도 농업인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준공이 되면 말이죠. 그때 한 번 이런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32쪽입니다.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이 16개소 4억 정도 지원을 해서 활발하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추진결과에 말이죠. 평가를 해서 미흡했던 부분 또는 농가에 접목해야 할 부분,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 이걸 향후에 자료제출 할 때는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세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냥 해 놓으니 어떤 결과를 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 제도가 있죠. 이게 공동기금을 마을에 한 20%정도 주는데 마을별로 보니까 74개 행정 이동에 지급이 되고 있죠?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김 장 한 위원
  전체 파악을 하니까 대부분 이동이 마을공동창고, 마을 방범용 CCTV, 폐비닐, 마을공동농기계, 제설 등 이렇게 구입을 해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는데 8개 이동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한 번 점검해서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우리 군 산림이 83%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김 장 한 위원
  경작율이 22%이하이고 경사도가 14%이상인 법정리동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준단 말이죠. 우리 현지 농가 체감은 보니까 오지에 조건불리직불금이 안 나온다 이거에요. 이걸 언제 추가로 신청할 기회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위성사진을 통해서 촬영해서…….
○김 장 한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재조사할 그런 계획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수시로 그런 점검은 내려오는데 다행히 내년부터는 춘양면 소로리가 법정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농어촌공사에 직원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건불리지역에 미포함 되는 동네에 대하여 자료를 받아서 무엇이 부족한 지, 부족한 부분이 합당한 지 파악하자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요청 중에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현지 주민의견도 듣고 면 의견도 듣고 실태를 한 번 잘 챙겨서 추가로 편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부분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농법에 우렁이는 풀을 잡는데 쓰는 거고 미꾸라지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데 물바구미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우렁이는 약 안치기 위해서 하고 미꾸라지는 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한 번 넣으면 끝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넣으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미꾸라지를 넣어서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가을에 도구 치다 보면 미꾸라지 잡으면 추어탕 끓여먹으면 되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건 웃자고 한 소리고 어쨌든 어려운 농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 전부 기술센터 식구들이 와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늘 고생하십니다.
  새해영농교육은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거 맞죠?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맞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실질적으로 봉화군 전체 농업 정책, 농업 홍보 이런 거 보다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농사를 지음으로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불금을 주는 이유가 농사를 지어서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농업이 어려워서 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그걸 농업인들이 해주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각종 대기, 환경, 토양……. 그래도 기술센터에 토양분석실이 있어서 타 시군보다는 월등하게 우리가 비료나 이런 걸 많이 절약을 하고 비용절감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교육을 함으로 보조 사업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농약 치다가 빈 봉지 휘휘 젖어 도랑에 던져버리고 농약 쓰다가 남으면 도랑에 버리면 거기에 있는 각종 그런 게 다 죽고 없어지잖아요. 지표수로 스며드는 부분들, 이런 것도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꼭 돈 받고 이러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도 교환하려고 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농업인들 의식을 바꾸는데 기술센터에서 이런 영농교육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일정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그 분들도 아,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제가 동네 이장회의에 가서도 이야기하는데 동네 이장들이 폐비닐 수집장을 동네에서 구해서 오라고 하면 동네 돈 들이거나 자기네가 땅 내어서 구해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전부 도로부지 선형개량하고 남는 공 땅에 이웃집 도로……. 이게 전부 도로변에 있으니 비닐 갖다놓으면 쓰레기장이 되고 날리고 외관상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 그런 건 동네에서 공무원들이 이건 안 된다, 대다수 보면 돈 안들이고 하려고 선형개량하고 남은 공터에 설치해서 갖다놓으면 온 사방에 날리고 나무에 걸리고……. 이런 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 과에 해당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변해가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권오협 과장님은 새해영농교육하실 때 꼭……. 환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쓰고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한테 빌려 쓰는 거니까 깨끗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감사합니다. 황재현 위원님 고견에 힘입어 우리 농촌이 깨끗해지고 잘 사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8페이지 농촌관광 대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농촌관광대학이2016년도 12기 맞죠? 매년 10명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10명씩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지원율이 어떤 것 같으세요? 지원자가 많은지 그냥 10명 채우기에 급급한지 …….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크게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선착순으로 받으셔서 교육생을 모으는지? 어떻게 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연초에 선발하는 과정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김 상 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계장님이 워낙 이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농촌관광대학이 전부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식견이 넓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농업인들이 다 모임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자부담 비율 교육비가 있는데 어떤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100% 전부 해주시더라고요. 자부담 비율도 별로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간을 내서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교육시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간을 다 투자를 해야 하고 가는 동안 경비는 각자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어떤 그걸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부담을 해도 크게 비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해외연수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이게 그때 바쁜 철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잡히면 좋지 않을까……. 다른 교육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많지만 여기는 전국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니까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32페이지에 김장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추진현황에 저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16개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 추후에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해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을 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다른데 자부담을 안했는데 여기만 자부담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32, 33페이지에 보면 봉화 우리 꽃 지킴이회, 과수과채류 무인방제 시범은 개인이 해서 그런가요? 이유가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예,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 작물담당 최영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추진결과 내용을 추후에 더 보완해서 진행시킬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금년에는 양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은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자부담을 추가로 해서 더 지속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되었고요. 자부담이 안 들어간 사업들은 신규 사업으로…….
○김 상 희 위원
  시범적으로?
○○ 농업기술과 작물담당 최영환
  예,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말에 중복이 되지만 정말로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거니까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감사합니다. 농촌관광대학 자부담 부분관계하고 해외연수 관계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상 희 위원
  예.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감사합니다.
○김 장 한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농가쉼터사업을 농업기술과에서 했나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농촌개발과에서 했는데 요즘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소장님, 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가쉼터 사업이 이루어졌잖아요. 전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걸 예산을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계속 유지를 하자면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전인가 우리가 도비 쉼터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10년 넘은 정자가 예를 들면 상운 하눌에 가니까 차가 후진하다가 정자가 넘어 갔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1차 조사한 바 있고요. 그 해 제 기억에는 몇 동을 보○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수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계셨으니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고 보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쉼터 정자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 농업기술과장 권오협
  쉼터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것이 경로당 쪽에서 하는 정자나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읍면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 비료총량관리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기술해 주신데 고맙고요. 관심을 가져간다는 것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단추를 확보하는 것 같아서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분총량제에 관한 수치도 나왔고 초과된 부분들이 ha당 몇 kg정도가 초과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농업기술과에서 내년 봄에도 영농교육을 어김없이 진행 하실 테고 그래서 앞으로 농업교육들이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이 지니고 있는 농업기술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도 더 극대화시키고 더 첨단화 시켜나가야 하겠지만 환경이나 또는 빠져나가는 소득을 잘 막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함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여지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비료 과잉되는 물질들, 양분총량제의 입각한 과잉된 물질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농업 교육 공간에서 끌어내서 공감들이 계속 높여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들을 넓혀나가는 이 토대위에서 무언가가 접목되어야 정책들이 힘을 갖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기계 분야에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미터법하고 인치법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근본책을 우리가 강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농사 현장에서 농부들이 가장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시간적 손실도 안 보고 경제적 손실도 안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인치와 미터법을 구분할 줄 아는 방법, 예를 들면 볼트에 나사선이 왼 나사로 되어있기도 하고 오른손 나사로 되어있기도 하고 어떤 건 일정 면적 당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세밀하게 작게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 지식들이 농부들에게 전달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공간에서 이런 부분들도 풀어서 농부들이 바로 접목시키면 경제적인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고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귀농한 사람들이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못 땐 인자들이 있어서 동네를 망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귀농한 사람들에 의해서 동네가 발전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총체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분들 중에서 보니까 박사급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농업에 같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업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관내 농업인들이 그 분들하고 같이 엮이면서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청을 해서 여건만 되면 재능기부를 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교육 공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33쪽 부의장님, 김상희 위원님께서도 다 언급을 하셨지만 자료가 구체화 되어있지 않았는데 물론 형식이 이래서 이렇게 밖에 못하신 다는 말씀을 금방 들었고요. 다만 여기 16개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들을 적어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주민복지실장 박 시 원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고자 노심초사 고심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무분장은 정원 26명에 현원 무기계약직 1명 포함하여 27명이며 육아 휴직자가 3명입니다.
  7쪽부터 17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자활 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등 총 117건에 429억 6,000만원 중 국비 보조가 많아 68%인 292억 원, 도비보조는 10%인 44억 원이며 집행 잔액 72억 7,000만원은 지난 11월 집행액과 이달 중에 집행할 금액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많은 주요사업은 7쪽 하단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200가구에 국비 80%를 포함한 43억 5,000만원, 8쪽 하단에 장애인 연금 477명에 대한 10억 9,000만원입니다.
  10쪽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11억 6,000만원과 11쪽 하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15억 3,000만원, 12쪽에 만3세 이상 유아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 8억 원이며, 14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인 1,300명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26억 원, 노인 9,000명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이 국비가 90%인 206억 7,000만원으로 복지 분야 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는 경로당과 국가유공자, 자원봉사활동 등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사업건별로 전체 117건이나 되기에 항목별 구체적 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세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착수 현황은 12건에 3,900만원으로 분야별로 적은 금액입니다만 지원 대상자가 없거나 그 사이 11월에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시기 미 도래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달 중으로 집중 집행하여 잔액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4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은 총 49건의 보조 사업에 375억 5,000만원의 예산중 국비 277억 원, 도비 35억 원을 지원받아 2014~15년도 자활근로사업,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 연금, 보육료, 노인 기초연금 등 49건에 군비를 부담하여 집행한 후 남은 잔액은 11억 7,000만원 중 9억 7,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국도비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복지 분야 예산 특성상 지원 분야가 여러 가지로 다양화, 세분화되어 있어 건수가 많고 국비배정이 소요인원보다 여유 있게 지원되는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민간단체 보조 사업으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은 군 자원봉사센터 등 10건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호국안보 홍보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26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보훈단체. 군노인회 등 13개 단체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 1월에 교부금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7쪽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과 경로당 신축 등 3건에 2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8쪽 민간위탁금은 군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노인 돌봄 서비스, 보육료 지원 등 9건에 32억 3,000만원이며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산은 매월 정산서를 제출받아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자활기금, 희망복지 장학기금 등 4건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와 양성평등 실천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31쪽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적기 지급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인 읍면에서 시기 도래 전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제비 과다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규정에 정한대로 집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야 지역 유아들의 보육시설 희망선택 민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물야 어린이집으로 전원입학 처리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경로당 회원 100명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차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90세 이상 노인 장수 수당 지급폐지 홍보는 노인연금등과 중복지원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적에 따라 개별 안내문을 통해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봉화군장애인 복지센터건립은 현재 3층 기본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봉화요양원 보수공사는 마무리 하였습니다.
  공사 감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공사의 건축과 전기, 소방공사 분야 감리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35쪽에 총액 발주 사업은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공사로 총 30억의 사업비중 본예산에 19억 6,000만원과 3회 추경예산에 10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군유재산 매입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1건이 되겠습니다.
  36쪽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등 3건에 전액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수납현황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등 132건에 95% 징수하였습니다.
  37쪽부터 39쪽까지 위원회 운영실적은 통합수급자 자격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9개 위원회로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도 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적정 횟수로 개최하여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40쪽 국외연수자로 공무원 2명은 선진 사회복지분야이고, 민간인은 2명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로 결혼이민 여성들의 출신지역의 생활실태 견학을 시행하였으며,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68건을 접수하여 267건을 기간 내 처리하고 1건의 며칠 기간경과는 서류보완 과정에서 처리기간이 초과되었습니다.
  41쪽 수범사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사례발표에서 14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올해에도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1,200가구 1,760명에 생계급여로 36억 1,000만원, 교육급여 210명입니다.
  42쪽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은 12개 어린이집 원아 459명에 대해 14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43쪽과 44쪽에 사회복지 시설 지원은 어린이집 12개소에 12억 4,000만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6개의 노인요양원, 노인복지관등 10개소에 14억 1,000만원이며, 45쪽 한부모 가족 지원은 자녀 학비지원 9명, 46쪽 아동양육비 35명입니다.
  46쪽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위반 처리는 113건은 홍보계도 처리하고, 7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7쪽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모금실적은 지난해 연말연시 목표액 1억 2,500만원보다 231% 증가된 2억 8,900만원을 모금하여 배분실적은 모금액보다 많은 4억 8,000만원을 배분받아 저소득 위주로 의료비와 긴급 생계지원 등 1,500여명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48쪽입니다. 외국인 이주여성 정착지원 관리현황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49쪽 읍면별 경로당 현황은 군 전체 10개 읍면에 247개의 경로당이 있고 50쪽에 마을별 경로당 현황은 157개 마을에 247개로 대부분 마을회관과 복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51쪽에 연간지원액은 연료비, 운영비등 12억 3,000만원입니다.
  국제결혼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5명에 대해 각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 보육교사 수당지급은 어린이집 12개소 교사 73명에 대해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쪽 재산면 행복목욕탕 운영은 올해 초에 개장하여 10월말까지 5,860명 1일 평균 35명 정도 이용하여 오지마을의 노인복지 공중위생시설로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도 사회복지 업무담당 직원들은 사회 저변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한해를 보내면서 잘못된 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시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39쪽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28만원이 나갔는데 심의 수당이 5명이 하게 되면 28만원이면 5만 6,000원이에요. 그 위에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위원회도 9월 5일 지급했는데 5만 6,000원이에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다른 데는 다 7만원인데 이건 왜 5만 6,000원씩 나가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인원수하고 수당 총액이 안 맞는 것은 당일 날 출석인원이 한두 명 참석치 못해서 출석한 인원만 했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영 창 위원
  5명이 참석 인원이 아닙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현재 정해진 위원수입니다. 당일 참석인원수가 아니고요.
○김 영 창 위원
  아, 당일 참석한 인원수가 아니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그래서 아마 착오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로당이 248개소에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복합도 있고 다 합쳐서 248개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 영 창 위원
  우리가 163개리죠? 164개리입니까? 봉화군 이동수가?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157개리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결국 2개씩, 3개씩 있는 이동도 있는데 나간걸 보니까 냉장고가 344대가 나갔어요. 냉장고가 한 경로당에 없는 경로당은 없지만 김치냉장고가 있고 일반냉장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3개씩 있는 곳은 냉장고에 뭐가 이렇게 지급 되었나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현재 248개의 경로당에 운영 비품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에어컨, TV, 냉장고, 안마기 등이 있는데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기탁을 받거나 마을 기금으로 산 경우, 이런 경우에는 2개, 3개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것도 있고 안 해 준 것도 있고. 경로당 자체 포함해서 조사를 한 겁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추가 자료로 낸 것 중에서 물품은 현재 량을 가지고 제출한 것입니다.
○김 영 창 위원
  브라운관 TV같은 경우에는 회관을 짓거나 할 적에 업자가 1대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안마기 같은 경우는 기증은 거의 안 한다고 봐요. 안마기는 거의 1대씩 되어있는데 유곡 3리는 2대씩 가있는데 군에서 지원해서 2대씩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안마기도 현재 있는 게 전체 경로당 중에서 260대 정도 있는데 90%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2대 있는 경우에는 군에서 해준 건 없고 아마 자체적으로 샀거나 기탁했을 겁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평면TV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있어서 251대가 있는데 이건 군에서 지원해준 것도 많을 거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다 지원했다고 봐야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에어컨도 현재 보급률이 전체 경로당에서 56%정도 됩니다.
○김 영 창 위원
  한 100대만 더 하면 되겠네요. 내년도에 예산에 100대 올라온 것 같던데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전체적으로 군에 지원을 한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샀거나 기탁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일부 있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나가보면 전기요금 때문에 해놓고 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전기요금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한정 없이 틀 거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에어컨도 에어컨이지만 그 지역의 경로당에 확인을 해보고 선풍기가 필요하다면 그런 걸 차라리 해주면 마음대로 틀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에어컨은 138대이면 100대 더 가면 결국 모든 경로당에 다 가겠죠.
  겨울에 눈비 맞고 화장실을 가기 불편하다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파악해보고 실장님이 그런 면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도 많이 했는데…….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경로당 화장실도 보급률이 낮은 편입니다. 전체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94군데 정도가 실내화장실이 있는데 없는 곳은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실내화장실 증설도 하고 에어컨 문제도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곳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봉성에는 한 군데이고 상운 두 군데가 안마기가 없고 명호가 네 군데, 소천이 두 군데, 춘양이 다섯 군데, 봉화읍 석평 3리, 거촌 3리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석평 3리는 인구도 많고 노인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안마기가 지급이 안 되었나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안마기는 사실 경로당의 필수용품이 아니고 필요시 요청하는 곳에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면에 감사를 나가서 김희무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에어컨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보니까 왜 우리는 그런 걸 안 해주냐고 하는 게 많아요. 내년도에 예산이 다 올라온 걸로 제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을 보면 제로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에 활동비인데 후견인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김 영 창 위원
  대상자가 없으면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에 올라오면 또 대상자가 없으면 또 사장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보육아동조기검진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어린이집안전 공제회비 이런 건 집행 잔액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지급이 안 되고 있는가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이 부분은 현재 11월에 집행했거나 12월에 집행 중인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 영 창 위원
  감사 자료가 10월말로 해서 나왔으니까 집행 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건 봉화군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이 14만 3,000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폭력이 만약에 있었다면 14만 3,000원 가지고 무슨 지원을 해주나요?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건데 심신 모든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4만원 3,000원 가지고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조정을 해서 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14만 3,000원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성폭력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재가노인식사배달 97명이 있는데 진도율이 100%에요. 12월에는 주는 게 없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아, 이건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김 영 창 위원
  10월 말까지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11월, 12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아,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인데요. 수급자격심의 위원회가 민간인 7명이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 장 한 위원
  여러 번 개최 되었는데 수당을 지급을 한 거 보니까 민간인이 한두 명 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맞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통합수급자격위원회가 영주하고 봉화 2개 시군입니다. 봉화군은 민간인이 2명밖에 없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뒷장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건 29명 중에 봉화는 몇 명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이건 전체 봉화군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렇죠? 29명이 민간인인데 8명, 7명이 민간인 참여를 했어요. 수당을 준걸 보니까. 29명 중에 8명, 7명이 참여를 했다, 이게 모든 회의가 정족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적게 참여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앞으로 민간위원참여를 활성화시켜달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48쪽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니까 제일 하단에 오렌지어린이집, 꼬마숲어린이집이 있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 장 한 위원
  여기 정원이 오렌지어린이집은 20명이고 꼬마숲 어린이집은 18명이에요. 그런데 종사자 수는 반대로 20명인 곳은 5명이고 18명인 곳은 8명이에요. 정원 대 종사자가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있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아마 이 부분은 민간 어린이집인데 전체 인원을 상반기에 있던 총 인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납득이 안 가서 그런데 나중에 계장님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뒷장에 춘양노인요양원이 8월 2일자로 폐업이 되었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 장 한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8월 2일 경영난으로 자체 폐업이 되고 지난 11월 하순에 영업 재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 장 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창 위원께서 경로당 자료를 248개소로 이야기하던데 여기는 247개소지요? 현재 개소수가 모두 몇 개에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올해 재산면 동면 1리에 신설 된 것을 그때 자료 낼 당시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249개소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현재 248개소입니다. 10월말까지는 247개소였고요. 재산 동면 경로당 준공을 11월에 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춘양에도 한 군데 있었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춘양은 신설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을 다시 신 개축한 겁니다.
○김 장 한 위원
  그 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부식비가 안 나갔다는 이런 이야기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재산면 행복목욕탕 운영 자료를 보니까 월586명인데 이용실적이 참 많습니다. 거기가보니 주민 호응도도 좋아요. 앞으로 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대규모보다 지역소규모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효율성이 있는데 지역마다 행복목욕탕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행복목욕탕을 주민복지실에서 특수시책으로 기획을 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처음 시행할 당시에 긴가 민가 걱정도 많이 했고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준공을 하고 올해 개장을 하면서 기대이상으로 성과가 나와서 좋은 반응도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다른 벽지 지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쪽에서 아마 소천면에 농촌개발권역사업을 하면서 목욕탕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복지실에서도 명호, 법전, 다른 지역에도 목욕탕을 소규모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을 대규모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 이런 시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행복목욕탕은 좀 더 확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에 다른 실과에는 전부 한 면만 해놓으니까 감사 책이 이렇게 두꺼워서 사람 기죽이는데 여기는 양면을 해놓으니 양이 작아서 아주 편리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다른 실과도 이렇게 하면 양이 줄어들 것 같아요.
  다른 건 없고 앞에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마 의자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실에 거의 일괄 다 넣은 거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황 재 현 위원
  그러면 고장 나서 못 써서 새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 제품회사에서 넣었다면 수리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안마 의자가 현재 260개 정도 보급이 되었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초기, 중기에 들어온 업체를 찾아보니 회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AS도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당연히 새로 구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안마의자가 가격이 고가입니다. 가장 싼 게 한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하는데 군 재정 여건 상 현재 TV, 냉장고, 에어컨이 급한 마당에 안마 의자까지 보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안마의자 보수나 신규교체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있는 걸 고쳐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될 거에요. 노노케어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현금이 지급되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군청 직원들 다치지 않게끔 관리를 실장님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확인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 김영창 위원님이 언급하신 바대로 반환액이 0%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장애인아동부모심리상담지원은 작년에도 0%였어요. 장애아동 재활 치료를 하는 장애아가 25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0명이였어요. 그렇다면 장애아동이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은 좀 더 홍보를 하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장애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그 어떤 심리치료가 충분히 들어가야만 그 부모도 삶이 조금 더 편안해 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국비를 반납할 필요가……. 금액은 얼마 없더라도 이런 분들이 미술치료나 심리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 올해 계속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아쉬움으로 남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상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장애아동 부모상담지원 이 부분을 당연히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우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장애아동 부모 상담을 하면 장애아동 부모가 기피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예산 반납이나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같은 경우에는 조기 개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발달 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은 성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유일한 사업인데 이것 또한 0%라는 것은 발달장애인 본인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등 이런 걸로 하는데 장애인한테는 본인한테 돌아가지 않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서로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마지막 한 번 더 챙겨보면서 부진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재산면에서 카드 작성을 하면 어떨까하는 특수시책을 제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카드에 이 분이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고 어떤 병원을 다니고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는 신상카드죠.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계시니까 그 카드는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 카드를 비치해 놓으시면 혹시나 응급사태가 생겼을 때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한 면의 특수시책으로 그치지 말고 봉화군 전체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카드 작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34페이지 봉화군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하드웨어는 아주 멋지게 꾸려져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내부에 대해서 어떤 단체들이 들어 갈 것이고 그 분들이 어떻게 할 거며,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세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장애인복지센터는 현재 산재되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교통장애, 여러 가지 단체를 한 군데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장애인복지관등 시설 단체도 한 군데 총괄적으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일반 사무실 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프로그램 운영실, 건강증진실, 대규모 회의장, 작은 중식당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한 법도 내년부터 개정안이 있어요.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니까 장애인들도 평생 교육 기회에 대한 확대 골자로 하는 법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만들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인데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가 11월에 지급이 언제 되었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아마 하순에 되었을 겁니다.
○김 상 희 위원
  월급날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 상 희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던데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원래 25일이 월급날인데 29일에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국비로 인해서 안 내려와서 그렇지만 대부분 카드결제 하는 날이 25일거에요. 그 월급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체해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던데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사랑의공동모금회 실적이 달성율도 많이 올라가셨고 잘 하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배분실적도 4억 8,200만 원 정도인데 작년에는 3억 3천 얼마였거든요. 많이 올라 간 부분이 있는데 제가 분석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뜻한 겨울나기지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작년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부분이 다 공모가 되어 실시되었는데 우리 군이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적인 거에 대한 돈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착한 가게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착한 가게 가입현황이 21개소에요.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되면 저희가 평균 이상은 되요. 거기에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곳은 안동이 63곳이고 청송이 61곳이고, 영덕이 70개를 했어요. 영양 같은 경우에는 5곳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하는 곳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생활수준이나 지형이나 그런 게 비슷한 청송군이 61개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사회에 크게 돈을 내는 게 아니고 3만원, 5만원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런 기부문화에 대한 확산을 행정에서도 권유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분위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생각이고 그리고 가입을 하면 현판을 줘요. 현판을 주는 데 어떤 한 분은 2014년도에 가입하신 분인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한 달에 3만원이면 1년에 36만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36만원을 내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이 분이 자원봉사행사장에 가니까 이걸 홍보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아무런 것도 없고 칭찬을 해준다던가, 고맙다 그래야 하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만 둬버렸데요. 그제야 현판을 갖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기부를 안 하는데 현판을 달수는 없잖아요. 21개소에서 제가 아는 분들 3~4명이 가입은 했지만 돈이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권영준 위원님께 건의해서 권영준 위원님도 2015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봉화읍내 사람은 현판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물야, 농공단지, 춘양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현판도 전달이 안 되어 있어요. 현판 같은 경우 큰 일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북사랑공동모금회에서 하면 바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군으로 해서 안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받은 사람 있고 안 받은 사람 있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상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해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 가게 운영 정말 제도 취지가 좋은 사항입니다. 21군데 가입했는데 김 의원님이 많이 가입했다고 했는데 사실 많은 가입 수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현재 21군데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챙겨보고 확인도 하고 독려도 하고 권장도 해야 하는데 몇 군데는 기부를 하다가 중단된 사례도 있고 조금 전에 현판을 배달 못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 이 부분은 현재 21군데 대해서 다시 재차 점검을 해서 이 분들도 기부문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베푸는 본인이 행복 한 거지, 이 분들의 소리는 뭐냐면 내가 내는 돈이 적어서 그런 가 이런 생각도 하셨대요. 그렇지만 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조차 모르면서 1년 이상을 내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지 못 해서 굳이 여기에 낼 필요 없지, 다른데 내면 되지 이렇지만 착한 가게의 좋은 점은 어떻게 보면 목돈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챙겼으면 하는 참 아쉬움이 많아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봉화노인복지과 이랜드 그룹에서 재계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감사합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올 한해 실장님 이하 복지실 직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다 질의 하셔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CCTV 관리하는 건 경로당, 어린이집, 요양원 뭐 이 정도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 희 무 위원
  곧 봉화군청에도 관제센터가 준공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도난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1~2년 사이에 상주 농약사건이나 보육원에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 때문에 속된 얘기로 호들갑을 떨고 CCTV 설치를 해라, 우리나라는 뭐든 일만 생기면 막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CCTV를 올해도 설치할 계획이 많이 있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내년도 말이죠?
○김 희 무 위원
  예, 내년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권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인권침해라는 말이 별로 필요도 없었어요. 지금은 사실 누구한테 침해받고 여성분들 계십니다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그것도 걸립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강제로 CCTV를 설치해서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인경로당에 CCTV를 설치해놓으면 경로당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CCTV로 천장위에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고스톱도 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는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아기들한테 그러는 건 10만에 하나입니다. CCTV설치했다고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이 애들한테 잘하느냐,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CCTV를 다 설치해서 정말 유치한 얘기로 제대로 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침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게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 희 무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네 회관에 CCTV를 설치했다, 밤 되면 다 가고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안 있을 수도 있고 CCTV를 켰다 껐다 한다고 하는데 낮에도 끌 수 있는 거 꺼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군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설치를 할 때는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즘은 법이 헌법보다 더 우선이 그 관련된 사람들의 법이에요. 동네법이 우선이고 골프 치면 동반자들 법이 최우선이에요.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면 최우선입니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인권 침해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우리 사회 복지시설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시설에 CCTV 설치문제는 지난번에 상주, 청송 우리 인근 지역 경로당 회관에서 정말 불미스러운 사망 사고도 나고 해서 이런 부분을 경찰관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가 없으니까 원인분석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어린이집 실내외로 CCTV가 설치되었고 작년 2월에 경기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바람에 CCTV설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작년에 어린이집에 외곽 쪽으로 CCTV를 설치한 사례가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사건이 난 이후에 경찰관서 협조 요청도 있었고, 보건복지부쪽에서 하달이 되었습니다. 범죄예방과 노인들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일부 도비도 지원되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군 내에 경로당 중에서 서른 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현재 어린이집 CCTV와 경로당 CCTV는 경찰관서에 검색하는 통합관제시설하고는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뭐냐면 실내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어서…….
○김 희 무 위원
  그건 사생활이 아니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교사들의 행동 모습이나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다 포착이 되고 그게 인권침해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린이집은 다 설치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실내가 아니고 실외입니다. 실외에 설치했고 앞으로도 경로당 실내에 설치할 계획은 없고 바깥에 설치하는 것도 경로당 노인회장님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희망하지 않은 곳은 설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사생활에 침해를 받거나 인권침해를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주의를 하도록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치를 하지 말자 이런 부분보다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원장님이 우리는 절대 그럴 선생님이 없다, 우리는 사전에 교육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싫어한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들이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야지, 강제성을 띄고 행정위주로 가서 설치한다, 사실 그렇게 설치할거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경로당에도 예를 들어서 바깥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우선입니다. 아까 30대를 시범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경로당이 248개인데 248개를 다 설치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그렇습니다.
○김 희 무 위원
  CCTV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하는 취지를 아마 실장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황재현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비치품도 지금까지는 안 그랬지만 매뉴얼을 정해서 예를 들어 TV, 안마의자, 에어컨 이 세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정해가지고 10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써야 하고 10년 이내 고장 나는 건 자체 내에서 고쳐 써라, 10년이 지났을 시 군에서 다시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걸 정해야만 동네별로 불만이 없어요. 그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황전 동네 가보면 노래방기계도 있고 안마기도 2대 있고요. 동네에 있는 출향인사들이 어른들 하라고 사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군에서 필요하다는 건 의무적으로 해줄 일이라면 동등하게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은. 예를 들어 문단2리에 가보면 경로당이 3개에요. 거기 가보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한 동네 사람인데 왜 우리는 에어컨 안 넣어주고 거기는 넣었느냐,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어컨은 필히 이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CCTV보다는 오히려 그런 걸 설치해서 매뉴얼을 정해버리면 규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실장님 간단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우리 김 위원님이 노인 복지 시설 물품문제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에어컨 문제 같은 경우에 지난여름이 정말로 유래 없는 폭염 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에어컨이 그렇게 절박한 사정이 아니었는데 올해를 겪으면서 에어컨 문제가 갑자기 대두된 부분도 있고 그 사이 보급률이 반 밖에 안 되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점차적으로 에어컨을 전원 보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에어컨 외 TV, 냉장고, 특히 브라운관 TV는 완전히 구형인데 이 부분도 이웃 경로당 간에 편차가 안 생기도록 균형 있는 물품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감사합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김희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CCTV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필요한 방범용, 도난용 이게 필요하다면 조건불리지역직불금 공동기금으로 설치하는 곳이 많아요. 꼭 필요하면. 그런 정서가 있고 어린이집 정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봉화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대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염치가 있고 서로 양보하는 예절의 고장입니다. 믿음의 고장이죠. 이런데 야외에 설치한다고 하지만 공동체생활에 혐오감을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현재 경로당 회원 분들한테 의견을 종합해서 꼭 설치해달라는 필요성이 있다 이런 데는 설치를 해줘야 되고 CCTV가 기관 권고에 의해서 그냥 예산을 그대로 투여를 하는데 CCTV 1대 관리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경로당에 설치하는 CCTV는 경찰관서에서 도로에 설치하는 것과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올해 시범설치한 곳은 대 당 45만원 소요되었고요. 이 부분은 그냥 녹화만 되는 부분이고 많은 비용을 들지 않고 우리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대로 인권침해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 사업 시행할 때 경로당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원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는 곳은 설치를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제센터 짓고 있잖아요. 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에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관제센터에서 하는 건 주로 주 도로변이고 경찰관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범용CCTV 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복지 분야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런 쪽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CCTV이고 통합관제센터하고는 연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범주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카메라 그리고 시내에 있는 이런 카메라 등이 되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여기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럼 경찰관서에도 지금까지 관리한 게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되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경찰관서하고 소방관서하고 행정기관 군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거죠.
○ 위원장 이 상 식
  그럼 지금까지 관리하던 것은 다 폐기해버리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폐기하는 건 아니고 이전한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