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4차(2016.12.05 월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위원장 이 상 식
  명호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직 원 소 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호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명호면장 원 치 언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이 상 식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희 무 위원
  면장님 한 해 동안 명호면을 활기차게 이끌어 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회관 활용도에 대해서 경북시범마을공동체 활성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좀 어설픕니까? 어떻습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중간에 벽이 있던 것을 없애고 우리 면에 요가 하는 사람이 재능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훼손이 되고 굉장히 모양이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김 희 무 위원
  지난 번 법전면 감사를 할 때 복지회관 활용도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마 군에 예산을 신청해서 리모델링하여 잘 활용할 예정인가 봅니다. 지금도 법전면에서는 복지회관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면에서 활용도가 없어요. 어떤 곳은 썰렁하게 해놓고. 특히 농한기에 많이 이용하는데 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활용도가 낮은데 아마 면장님께서 리모델링 지원 신청을 해서 면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 현장 방문 때 가봤습니다만 농기계 대여점이 풍호 쪽으로 가는 쪽에 짓고 있죠?
○ 명호면장 원치언
  예, 그렇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아까 보니까 매호 풍물단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면사무소 2층에서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방음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밤에 이런 연습을 한다면 주민들이 불편할 텐데 거기 2층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예, 김희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도 사업을 따서 6,000만원 예산이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음 본예산 승인 때 배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사실 너무 노후하여 면 직원들이 직접 청소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많은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을 지어 주셔서 농기계 임대 창고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데 사실 명호 풍물단이 풍물대회 나가려고 면사무소에서 하다가 복지회관에서 하다가 테마공원에서 하다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제가 봉화에서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농기계 임대 창고 2층을 풍물단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김장한 위원께서 늘 걱정도 많이 하고 특히 면 단위에 보면 체육시설이나 기타 농한기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어르신들, 면민들의 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복지회관 등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달불놀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달불놀이에 참석도 해봤지만 정월대보름에 각 자치단체마다 보면 행사들이 있는데 봉화가 특별히 하는 곳이 없었어요. 명호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면민들만 하는 게 아닌 군민들 전체가 달불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했으면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올해 2016년도에 의회에서 명호면에 달불놀이 예산을 해결해 주셔서 올해는 성황리에 달불놀이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달불놀이와 아울러 윷놀이 대회, 노래자랑 같이 해서 면민의 화합한마당이 되는 행사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금방 말씀 드렸다시피 군민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예, 고맙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공히 타 면에도 다 물어봤습니다만 명호에는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경로당이 26개가 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26개 경로당 중에서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CCTV가 올해 3개가 완공이 되었는데 명호 경로당, 고계1리 경로당, 양곡2리 경로당 3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옛날에 범죄사건이나 도난 방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 경로당에서 CCTV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송순옥
  복지계장 송순옥입니다.
  저희 면에는 세 군데를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초 수요 조사할 때 좋다고 말씀하셔서 세 군데 먼저 신청해서 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염려스러운 점도 있고…….
○김 희 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CCTV를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마을 입구 쪽에 설치해서……. 겨울 되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틈을 타서 도난이 생깁니다. 분명히. 작년 봉화읍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CCTV를 경로당 내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마을입구나 경로당 입구에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주민복지실 감사할 때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송순옥
  예, 감사합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명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축사, 여러 가지 환경 등으로 민원들이 있지요?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있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대표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과 대화도 잘 하고 요사이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불통 아닙니까? 그죠? 대화를 자주하면서 소통을 잘 하면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봅니다.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미리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주민과 당사자와 의원, 공무원들이 같이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게 주민 편익을 제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할애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란 법으로 인한 면 전체 경기는 어떻습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예, 김희무 간사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 면은 다행히 청량중학교가 들어와 하루에 백여 명 되는 인부들이 식당에 밥을 먹고 밤에는 주점도 찾아서 명호는 아직까지 김영란법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명호면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예. 감사합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면장님 사업도 많이 하시고, 사업이 60건 가까이 되네요. 명호면은 이동수가 몇 개에요?
○ 명호면장 원치언
  17개입니다.
○김 영 창 위원
  17개 60건이면 많이 했네요.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 명호면장 원치언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신 덕분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경로당도 많은 편인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금 관계는 공히 타 면도 그렇지만 아까 보고 하시는 거 들어보니 많이 받으셨는데 자동차는 이거 전부 압류된 겁니까? 적어 놓았는 게? 영치해 놓은 거예요?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영치를 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영치를 했는데도 자동차세를 안 내는 모양이죠?
○ 명호면장 원치언
  그래도 올해 와서 많이 받았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자동차 12거 3854 같으면 화물차입니까? 승용차입니까? 승용차는 번호판 떼면 바로 돈 갖다 주는데…….
○ 명호면장 원치언
  승용차 같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세금 받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다른 면도 마찬가지인데 한 날 10건씩 계약을 하면 면사무소가 복잡할 텐데 다른 면도 그래요. 하루에 10건씩하고 한 날 준공을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러네요. 3월 4일에 발주 했는 게 9건 정도 되고 4월 10일에 준공을 했는데 한 날 발주를 다하기 굉장히 힘들건데 정리하려고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공사업자 10명을 다 불러들이면 면사무소가 복잡해요.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걸 지양해서 실질적으로 발주한 날로 적고 일자로 조정해서……. 이런 문제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8건 전부 상수도 공사를 했어요. 누수가 이렇게 심합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예, 겨울 되니 하루에도 몇 건씩…….
○김 영 창 위원
  이렇게 누수가 심하다면 결국 부실공사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 명호면장 원치언
  저희 면은 집이 언덕위에 있어서 춘양이나 봉화, 물야처럼 평지가 아니라서 겨울 되면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김 영 창 위원
  내년에도 상수도 교체 공사가 오면 어떡합니까? 제대로 공사를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깊이도 그렇고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누수가 심할 리가 없죠.
○ 명호면장 원치언
  관로가 노후 되어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하고 얘기해서 해야 되지, 이게 금년도 28건 상수도 공사 면 예산으로 다 쓰고 내년도에도 또 올라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 명호면장 원치언
  안 그래도 재산, 명호 상수도 하는데 소재지에 관로가 20년 정도 되어 겨울 되니 고장이 너무 많아 전 관로를 교체해 달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상수도 공사를 하면 제대로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요. 연결 부위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흙을 제대로 채웠는지 확인도 해야 해요. 요즘 일상경비도 없는데 선낫 돈 있는 거 가지고 상수도 공사만 해버리면 주민숙원사업을 못 들어주잖아요. 이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설계변경도 그래요. 설계 변경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설계 변경이 올라와요. 도급액을 채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번 더 해서 상한선을 넘기는 문제도 있고.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죄송합니다.
○김 영 창 위원
  변경사유가 나오고 공사기간이 증감이 되면 공사기간도 하루, 이틀씩 늘어나야 되죠. 근데 공사기간은 하나도 증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500만원, 600만원, 1,700만원 더 증감이 되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야죠. 이런 문제도 될 수 있는 한 토목기사가 감사자료 낼 적에 확인을 해서 면장님도 한 번 더 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금미향씨가 육아휴직을 갔는데 2년입니까? 1년입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1년하고, 또 1년 갔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대체 인력이 와 있어요?
○ 명호면장 원치언
  대체 인력은 없습니다. 명호면에 1명 부족합니다.
○김 영 창 위원
  1명 갔으니 2명 부족한 거 아닙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아닙니다. 전체 1명 부족합니다.
○김 영 창 위원
  금미향씨가 보던 업무를 2년 동안 그 옆에 동료가 그 일을 처리해야 되죠? 업무가 가중되잖아요.
○ 명호면장 원치언
  예.
○김 영 창 위원
  그럼 대체 인력을 받아야죠. 물야면은 대체 인력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대체 인력을 안 받았어요. 대체 인력을 총무과에서 채워줘야 해요. 일선 면에 공무원 14명, 15명 보내놓고 출산휴가 가고, 입대하고 하는데도 안 채워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대체 인력 요구는 안 했죠?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요구 안 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요구를 안 하니까 그래요. 요구를 해야죠. 출산휴가 가는데 옆에 있는 동료 공무원이 왜 그렇게 업무를 과중하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는 출산휴가나 군 입대를 하면 총무과에 요구를 하세요. 총무과 감사할 적에 이걸 꼭 지적할 겁니다. 일선 면 직원들도 적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총무과에 지적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면장님 고생 많으셨고 면장님한테 내려오는 일상경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상수도 공사를 한다는 건 조금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예, 감사합니다.
○권 영 준 위원
  면장님, 명호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 명호면장 원치언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열심히 하셔서 동네가 확 바뀌었죠?
  주민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기 김장한 부의장님 욕심이 많아서 명호에 일을 많이 가져오니까 면장님 탄력 받아서 전임들 되면 훨씬 더 잘한다는 소문이 많이 납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면 좋은 일이고, 노후기름 보일러 올해 했잖아요. 내년에 지원이?
○ 명호면장 원치언
  없어집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없어집니까? 그걸 알아봤어요? 기초수급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50개 정도 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면장님이 왜 안 되는지 연락을 한 번 해 봐야죠. 알아봤어요?
○ 명호면장 원치언
  못 해봤습니다.
○권 영 준 위원
  행정을 더 잘하려면 이걸 알아봐야 되요. 계속 됐었잖아요. 춘양 같으면 70명이 혜택을 봐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만 하면 기초수급자들이 대체로 전부 노약자라서 나무 보일러가 필요가 없어요. 춘양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8명밖에 없어요. 올해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몇 명했는지 알아보라고 해요. 우리 군이 낭패가 뭐냐면 동네에서 이장님들 이거 때문에 데모합니다. 기초수급자만 해당되게 하면 내년도 사업시행이 딱 됨과 동시에 면장님부터 군에 의원들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군에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어서 못하게 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를 철저히 하려고 해요. 면에서도 건의를 하세요. 나무보일러 같으면 기초수급자들은 거동이 안 되어 하지도 못합니다. 그 부분을 새마을경제과 건의를 하세요.
○ 명호면장 원치언
  수요량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정책이 복지정책, 복지정책이라고 하면서 이게 차상위 계층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세요.
○ 명호면장 원치언
  예, 고맙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여기는 농기계 지원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게 수요보다 공급을 못하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관리기가…….
○권 영 준 위원
  그럼 저온저장고는요?
○ 명호면 산업담당 백상윤
  그것도 수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권 영 준 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 명호면 산업담당 백상윤
  제가 지금 파악은 다 안 되었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권 영 준 위원
  산업계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런 건 제가 거의 물어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파악을 해서 센터 보고 받을 때 적으면 더 넣어줄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앞으로 감사자료 만들 적에……. 보통 보면 저온저장고 신청하는 사람이 26명이면 해당되는 사람은 4, 5명되고 그런 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한 50%정도 부족하죠?
○ 명호면장 원치언
  권영준 위원님, 2017년도 노후기름보일러 신청을 받아 놓은 게 16가구입니다.
○권 영 준 위원
  저소득층?
○ 명호면장 원치언
  아닙니다. 일반.
○권 영 준 위원
  일반은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 명호면장 원치언
  아, 기초하고 차상위 16가구 중에 나무가 4개, 기름보일러가 12대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겁니다.
○권 영 준 위원
  여기는 60%정도 줄었네요. 춘양은 80%줄었어요. 그리고 묘목지원은 앞으로 사과나무를 많이 심는데 묘목지원도 많이 부족하죠?
○ 명호면 산업담당 백상윤
  산업담당 백상윤입니다.
  묘목도 올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권 영 준 위원
  산업계에서 그런 거 다 알아야 해요. 농기계도 알아놓아야 물으면 대답을 하죠.
  그러면 부족한 게 산업계에서 80% 차지하고 있잖아요. 산업계장님이 생각할 때 농민들이 원하는 게 농가형 저장고, 농기계, 묘목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 명호면 산업담당 백상윤
  올해 밭작물 중형관정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것도 일부…….
○권 영 준 위원
  지금 밭관정은 얼마 있어요? 중형관정이 보조 450만원하는데 과수관정은 얼마였습니까?
○ 명호면 산업담당 백상윤
  …….
○권 영 준 위원
  아, 파악이 안 돼요?
○ 명호면 산업담당 백상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럼 일반 밭관정은 얼마 했어요?
○ 명호면 산업담당 백상윤
  예, 금년 34공입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거 아닌데……. 관정은 전부 필요해요. 관정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농기계, 저온저장고, 묘목, 관정 그거 말고는 거의 없네요?
○ 명호면 산업담당 백상윤
  예, 실제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아무튼 산업계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그런 걸 이쪽 지역에 부의장님 계시니까 건의를 해주세요. 그래야 조금 더 나아져서 농민들이 필요한 걸 더 할 수 있죠. 그리고 작년에는 긴급지원 16명을 했고 올해는 27명을 했는데 돈을 2,600만원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불우이웃성금을 얼마나 거두었죠?
○ 명호면장 원치언
  860만원 목표였는데 199%해서 1,9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 받은 건 2,600만원입니다.
○권 영 준 위원
  2,600만원 받은 게 여기 인구가 2,340몇 명 중에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 명호면장 원치언
  우리가 11월에 5명 올려놓았는데.
○권 영 준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돈을 2,000만원 줬잖아요. 복지모금회에 줬어요. 그럼 배를 받아와야 해요. 배 받아온 데가 많아요. 복지계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공짜 돈 아닙니까? 곧바로 주민들이 현찰을 받는 거예요. 불난 집에도 300만원……. 신경을 써서 잘하고 계십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명호면은 이번에 협업 부서 1위를 하셔서 면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잘 발휘되어 따뜻한 명호면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산불감시원이 봄에는 10명이고 가을에는 9명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예산이 여유가 좀 있어서 나중에 봄에 할 때 사람을 더 써서…….
○김 상 희 위원
  아, 그럼 명호면은 항상 9명이였어요?
○ 명호면장 원치언
  9명이 되겠습니다. 청량산에 2명, 명호면 9명인데 1명은 제가 돈도 여유가 있어서 1명 사역을 더 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말씀처럼 도립공원이 있고 산을 보호해야 할 소중한 곳들이 많은 곳이니까 감시원이 더 많아야 하는데 왜 줄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016년도 경북마을공동체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신 거 축하드려요.
○ 명호면장 원치언
  예, 고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선정되어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리모델링을 해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꼼꼼하게 잘 하셔야 해요. 복지관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호 교체할 때도 옛날건물이다 보면 단열이나 방음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 두께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 명호면장 원치언
  예,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꼼꼼하게 일 잘하시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안타까운 게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여길 가봤는데 방과 후 공부방이 운영되었는데 거기 재능 기부하신 분이 없어져서 이게 없어졌나봐요?
○ 명호면장 원치언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자격되는 분을 하려고 물색을 했는데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상운에서 다니는 분은 차 기름 값도 안 된데요. 구하다 구하다가 못해서. 나중에 요가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는 요가…….
○김 상 희 위원
  지금 아이들 수는 갈수록 지역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외될 수가 있어요. 요가, 풍물단, 탁구, 족구 등 어른들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토요일 재산 지역아동센터에 작은 음악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해마다 표정들이 굉장히 밝아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때 가봤을 때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버스시간이나 갈 곳이 없잖아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거기를 많이 가더라고요. 명호면에 있었던 공간이 없어지니까 참 아쉬움이 남는데 면장님, 부면장님 마음이 따뜻하시니까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되는 부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예, 고맙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야외무대는 면 자체 돈으로 하셨어요?
○ 명호면장 원치언
  그게 클린에너지라고 댐에서 1년에 명호면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장학금하고 면민들 쓰라고 주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했습니다.
○ 명호면 산업담당 백상윤
  잘 하신 것 같아요. 무대가 없어서 행사를 할 때 많이 그랬었는데 무대가 생겼고 지붕이 없는 건 이 부분은 설치가 되어야……. 명호면 달불놀이 할 때도 보니까 앞으로 그걸 크게 하려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지역은 저소득 아동급식이 있고 장학금지원은 없었는데 여기 장학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시나요?
○ 명호면장 원치언
  예, 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금액을 알 수 있나요?
○ 명호면장 원치언
  1,400만원입니다.
○김 상 희 위원
  1,400만원을 5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 명호면장 원치언
  예.
○김 상 희 위원
  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명호면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특히 여기가 청량산도립공원이 있는데 간이화장실 관리가 22개가 있는데 관리를 군에서 합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아닙니다. 제가 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호면 관광지가 청량산이 1번지라 공중화장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2개소에 대해 노인일자리 등 지금도 가보시면 제가 전화를 자주 받는 게 야외화장실을 가면 형편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명호면에 와보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 하는 전화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힘들고 더럽지만 화장실 하나만큼은 깨끗하게 해달라고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상 희 위원
  깨끗한 면에서는 좋은데 어르신들이 길가 화장실 청소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르신들은 행동이 어둔할 수도 있으니 그런 건 각별하게 조심해 주시고 어른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건데 어른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지난번에 소천면에 가서 물었어요. 소천면도 관광지잖아요.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사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명호면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 명호면장 원치언
  어른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일을 시작하면 아침에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면의 얼굴이 화장실입니다. 팀장한테도 화장실만큼은 특별히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건의사항에 있는 건 이번 예산에 안 올라가있죠?
○ 명호면장 원치언
  올라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했는데 거기 산하고 밭이 있습니다. 산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산이 해결되었다는 이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450m정도 되는데 양곡 그 통로만 끊겨져 있어서 안 되었습니다. 사고 날 위험도 있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잘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고맙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면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수시책에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오니까 예던길 걷기대회 하던 날 돌 세운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 명호면장 원치언
  그게 거북바위입니다. 머리를 안으로 해야 하는데……. 그 주위에 시설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해서 크레인 자체가 못 들어갑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럼 영원히 못 옮기겠네요?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안됩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역의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다리가 아니더라도 내려갈 수 있는 방법, 걱정거리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읍면에 내려올 때 면을 통하지 않고 이장한테도 내려오지 않고 공사를 하러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군에서 발주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민원 해결하는 건 동네 이장들이 해요. 그렇죠?
○ 명호면장 원치언
  예.
○황 재 현 위원
  근데 이장한테 통보도 안하고 하다가 이장들이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들어오니 왜 이장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사업장을 마음대로 정해서 했으니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명호에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장들 불만이 많이 있습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불만이 많은 건 아니고 부의장님도 목격을 하셨지만 어쩌다 보면 실제 면장인 제가 어디 갔다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새마을과나 건설과에 부탁을 해서 작은 사업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동네 이장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깜빡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깜빡하고 산업계장이나 토목담당자도……. 그런 건이 많지는 않고 한 두건에 있어서 제가 이장님한테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제가 약속도 한 적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명호에는 축산농가가 몇 가구 있습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53농가에 1,051두 정도 됩니다.
○황 재 현 위원
  임대소를 넣은 농가가 있습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임대소는 1농가 밖에 없는데 320두라 하다가 321두라 하다가 숫자가 왔다갔다 거립니다.
○황 재 현 위원
  혹시 그 농가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 명호면장 원치언
  김**씨 아들 김**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에서 각종 보조 사업들을 축산농가에 주는데 대다수 면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한우협회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나눠주죠?
○ 명호면장 원치언
  예.
○황 재 현 위원
  그런데 소규모 농가들은 한우협회에 가입을 안 한 농가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명호는 그런 경우는 없죠?
○ 명호면장 원치언
  명호는 아마 전체 농가가 별로 안 돼서 아마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명호에 대단위 축사 들어올라고 하는 건 그건 다 해결 되었죠?
○ 명호면장 원치언
  그건 해결 다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의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민원도 제기 되어 제가 양쪽을 다 설득해서 진정서도 취하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명호에도 내재형 하우스를 많이 짓고 있죠?
○ 명호면장 원치언
  많이 짓지는 않은데…….
○황 재 현 위원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 명호면장 원치언
  좀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여기는 내재형 하우스 작목이 뭐에요?
○ 명호면장 원치언
  수박, 고추가 많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아, 이상입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감사합니다.
○김 장 한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고향 면장님을 칭찬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계속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 명호면장 원치언
  예, 감사합니다.
○김 장 한 위원
  특히 매호 풍물단을 결성해서 전통 문화보존, 요가 동아리를 해서 주민건강,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복지관 이걸 해서 아마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많이 심어준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 확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 명호면장 원치언
  예, 감사합니다.
○김 장 한 위원
  면사무소 회의실에 난방시설이 안 좋아요. 일찍 끝나라고 해서 그런지 서늘한 바람도 있어서 감기들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동절기에 주민들 회의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9명이 있는데 대기소가 협소해요. 건의를 받았습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예, 건의 받았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컨테이너라도 시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산림과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고감1리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내년 6월까지인 것 같은데 입구가 협소하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제가 가서 일단 건의를 드려서 꼭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올해 수해가 명호에 많이 났어요. 아마 대부분 추경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제가 가보니 누락된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영창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셨는데 마을상수도가 명호가 상당히 보완을 하다 보니 그때그때 일상경비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명호는 고지대에 취락이 형성되다 보니 유일하게 광역 상수도가 없는 면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금년도 상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띄엄띄엄 해서는 안 되고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개 마을이라도 옳게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권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관정 등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김영란법 등 농가가 어려운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수요에 공급이 전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면장님, 특별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예, 김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컨테이너는 면사무소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산림과에 건의를 드려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감1리 도로 확포장 입구가 지방도부터 100m지점이 포장이 안 되어 안 되는걸 책임자가 얘기했나 봅니다. 노인 회장한테 전화 와서 제가 일단 군이나 의원님께 건의를 드려서 꼭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6월, 7월에 우리 면에만 피해가 많아서 많이 했지만 빠진 데가 있습니다. 찾아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을상수도 기본계획 할 때 마을 단위로 조사해서 옳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권영준 위원님, 김장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농촌의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농기계, 관정, 묘목, 저온저장고, 중형 관정이 될 수 있도록 군청 관계 부서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건의를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관내 지하수법에 보면 50m 이상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이하는 신고만으로도 관정 착공할 수 있잖아요. 명호 관내에 소형 신고대상으로 하는 관정이 몇 개나 있고 허가사항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관정이 몇 개나 되는지와 또 한 가지는 봉화군 조례에 보면 농촌용수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보면 각 읍면단위에서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지표수 및 지하수까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여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정은 소형 570개입니다. 대형은 34개가 되겠습니다. 농촌용수 관리조례는 저도 찾아봤는데 위원회를 읍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면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간부회의 때 부군수님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 맡은 분야에 어떤 조례를 구성해야 하는지 질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예, 그리고 야구단 창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야구단 창단 내역이 어떻게 되요?
○ 명호면장 원치언
  어제 야구단 창단식을 했는데 15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8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옷, 장비 이런 게 많은데 어제 보니 완벽하게 갖춰서 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봉화에는 야구단을 구성해도 운동할 장소가 없습니다. 안동에 가서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덕 축구장을 조금 더 넓히면 야구장 규격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호면에 귀농인구도 많아서 그런지 40대 이하 15명이 서서 창단식을 하는데 전부 키도 크고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군에서도 야구단이 면 단위까지 창단이 되고 있는 참 좋은 사례인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서 야구장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벌새야구단이라고 합니다. 허밍버드라고 김장한 부의장님 어제 해석도 잘하셨습니다. 그런 야구단을 창단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또 한 가지는 클린에너지에서 지원을 받아서 야외무대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클린에너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요?
○ 명호면장 원치언
  2,000만원인데 클린에너지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1,300만원은 전체적으로 면에서 공통적으로 하드부분에 뭐가 나와야 하고 700만원은 경로당이나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만 해주면 그 분들이 직접 사업체를 확인하고 돈을 주고 우리는 중간 역할만 하는데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소수력발전소가 강을 막기 때문에 전에는 소천면도 일정 부분 소수력발전소에서 고기가 안 올라가니까 고기를 사 넣으라고 돈을 준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봐 주십사 면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호면장 원치언
  소수력발전소가 예전에는 현대 소수력이였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예, 맞아요.
○ 명호면장 원치언
  현대에서 하다가 일개 작은 회사로 넘어가서 그 돈이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일정부분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 명호면장 원치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명호를 경유하고 있는 낙동강에 다슬기가 지금 있습니까?
○ 명호면장 원치언
  예, 있습니다. 다슬기가 소천, 춘양으로 내려오는 갈래 쪽에 다슬기가 많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아니요. 운곡천 말고 낙동강 본류…….
○ 명호면장 원치언
  본류에는 다슬기를 줍는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왜 묻냐고 하면 석포영풍제련소 바로 위에까지 다슬기가 많고 영풍 1공장에서부터 내려오면서부터 다슬기가 한 마리도 지금 없거든요. 여기는 혹시 있나 싶어서요.
○ 명호면장 원치언
  이 앞으로는 다슬기를 줍는 사람을 못 봤고 낚시 하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명호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명호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재산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호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4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명호면에 이어서 재산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면장 허정
  (직 원 소 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면장 허정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재산면장 허 정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면장 허정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이 상 식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육아휴직이 있다고 했어요?
○ 재산면장 허정
  예, 있습니다. 김효연씨라고 김광원 전 과장님 따님인데 내년 4월 16일까지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어요?
○ 재산면장 허정
  자료에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네요? 감사 자료에는 왜 누락시켰어요?
  여기도 2년 이상 된 직원이 3명이나 있네요. 장기간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순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회복지보조지원현황에 동절기 난방기가 왜 금년도 지급이 안 되었어요? 하반기? 다른 면은 다 11월에 동절기 난방기가 지급이 되었는데 왜 재산면은 동절기 난방비가 나가야 하는데 내년 1월에 줄려고 합니까? 감사 자료를 언제 작성했어요? 10월 30일이면 다른 면에는 11월에 다 지급이 된 걸로 감사 자료에 나왔어요. 재산면만 동절기 난방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면은 감사 자료가 똑같은데 재산면만 늦게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 재산면장 허정
  맞습니다.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감사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목기사 여기 나와 있어요?
○ 재산면장 허정
  예, 산업계장님이 봅니다.
○김 영 창 위원
  산업계장님이 직접 봅니까?
○ 재산면장 허정
  예.
○김 영 창 위원
  이게 2월 29일 계약을 20건을 했어요. 20명을 불러들여서 면사무소에서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면에서 확인을 안 하고 감사 자료에……. 2월 29일 20명을 불러서 계약을 한 번 해봐요. 얼마나 복잡한 지……. 3월 30일 15건 했어요. 두 건 가지고 공사 마무리를 지었다고요. 준공검사는 하필 바쁜 5월 8일 이렇게 많이 했어요? 5월 8일은 동네 경로잔치하고 면 직원들 동네 다 파견되고 할 텐데 5월 8일 준공검사 하느라 큰 욕 봤네요. 감사 자료를 하거든 훑어봐야죠. 장문수 계장님께서는 7월 달에 왔으니 잘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감사 자료에 되면 말고 못 보면 그만이고……. 재산면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십시오. 그냥 적어놨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감사 자료에 성의 없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세금은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네요. 성적이 참 좋으시네요. 면장님 오셔서 이렇게 많이 받았나요?
○ 재산면장 허정
  와서 직접 가기도 하고 직원들이 방문해서 …….
○김 영 창 위원
  돈 받는 데는 면장님이 일가견이 있네요. 성적이 참 좋아요. 칭찬할 만 하네요.
○ 재산면장 허정
  열심히 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에 보니까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에 주민복지실 지원을 받아서 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돈을 썼어요. 일상경비가 재산면에는 따로 몇 천 만원 내려준 게 있나요? 없죠? 사업예산으로만 전부 올리는데 1,000만원 넘게 보수공사 하느라고 썼어요. 자체예산은 재산면에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군에다가 지원을 받은 건 좋아요. 자체예산 쓸 돈도 별로 없을 건데 자체예산을 많이 썼어요. 내려주는 돈이 뻔한데. 면장님이 주민들 숙원 들어줄 돈이 없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 재산면장 허정
  참조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런 건 군에 이야기를 해서 돈을 받아서 하고 자체예산을 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상경비가 있을 것 같으면 좋은데 계산을 해보니 돈이 1,000만원이 훨씬 넘는 돈인데 좌우지간 아까 두 번째로 먼 면이라고 했는데 석포면이 최전방이고 여기는 약간 후방 쪽에 들어가 있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세금 받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 1등 한 번 하세요. 다른 타 면에 비해서 세금을 월등히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면장님 그런 능력이 참 좋은 거 같아요. 돈 많이 받아주어 고맙습니다.
  제가 각 면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출산휴가를 가면 대신 누가 와줘야 분담을 같이 나눠서 하는데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 업무를 옆에 직원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업무가 과중된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에 대체인력을 달라는 소리는 했습니까?
○ 재산면장 허정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많이 했는데 안 줬어요?
○ 재산면장 허정
  예, 직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 아무튼 위원님 특별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대체인력을 받은 면도 있어요. 직원 15명으로 출산휴가 가고 업무분담이 많고 힘들다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공문서 상으로라도 대체인력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면장 허정
  예, 고맙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면장님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되었어요?
○ 재산면장 허정
  7월 1일 왔습니다.
○권 영 준 위원
  6개월째네요. 재산면을 너무 이 잡듯이 다니고 아무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 재산면장 허정
  감사합니다.
○권 영 준 위원
  보일러교체사업 여기는 54대를 했네요. 나무보일러와 같이 포함된 거죠?
○ 재산면장 허정
  예, 맞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내년 접수를 받았을 건데 몇 대를 받았습니까?
○ 재산면장 허정
  11대 받았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왜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에서 어떤 지침을 받았습니까? 이동에 어떤 식으로 이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11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54대를 받았어요. 해마다 나무보일러는 거의 같습니다. 올해 11대를 받았으면 이게 이장들이 아무 이야기 안 합니까?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지금 보일러 지원이 되어 교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올해도 조사를 하면 50대가 나와요. 왜 그렇냐 하면 연탄보일러 수명이 몇 년 인줄 알죠? 계속 바꿔줘야 해요. 군에서 지침이 옳게 안 내려갔어요. 조금 전에 새마을경제과장하고 통화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산업계장님이 군에서 어떤 식으로 지침을 받아서 동네에 공문을 띄워서 받는 게 11대 아닙니까? 어떻게 이야기 했어요?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노후 된 기름보일러만 신청 받아라…….
○권 영 준 위원
  면마다 지침이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계장님이 지금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게 지금 면장님도 이 상황을 잘 모르죠?
  우리가 나무보일러, 기름보일러 54대를 받았잖아요. 도 감사에 이게 지적이 되었어요. 일반인들을 왜 주냐 이거에요. 그런데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독거노인은 해당이 안 돼요. 완전한 저소득층도 해당이 안 되고 수급자만 해당이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 실제로 방침이 그게 아니에요. 새로 공문이 올 겁니다. 예산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추경자금을 동네가 난리 나요. 벌써 춘양 살다보니까 춘양에 작년에 70대를 해줬는데 올해는 8명밖에 해당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사람은 많은 데 군에서 정부 지침도 아니고 감사하는데 지적 받았다고 해서 내려온 걸 전부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현장 담당자들은 전부 몰라요. 내용이 어떤 줄도 모르고 면장님도 알다시피 기초수급자만 하는 ……. 내년되면 난리 납니다. 취합해서 면에 새마을경제과에 건의를 해줘요. 이장들한테도 이걸 숙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아까 11대 받았다고 했는데 새로 필요한 사람을 하는데 거기 보면 봉화 잘 사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면 산업계에서 판단을 해서 기준점을 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산면장 허정
  예, 고맙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산업계장님, 여기는 관리기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까?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부족하지 않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여기는 수박을 많이 하니까 과수가 별로 없죠?
  묘목지원은 신청한 사람 없고요? 저온저장고도 없고? 재산면에서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농민들이 신청해서 못 해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중형관정 같으면 많이 못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물이 없어서 중형 관정을 신청 많이 해요? 산업계장님은 주민들이 필요한 게 많은 데 군에서 지원을 못해주는 게 있으면 그걸 면장님한테 보고해서 여기에도 지역구 의원이 계시잖아요.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고, 면장님 오셔서 참 잘 하셨나 봐요. 수상실적도 좋은데요.
  면장님한테 감사한 건 토요일에 봉화 유일한 지역아동센터인 재산지역아동센터가 올해로 5회째 작은 음악회를 했는데 허정 면장님이 처음 참석해 주신 건 그래서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주민들이 면장님하고 같이 재산면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그날 들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특수시책을 내신 분이 참 잘 내신 것 같아요. 재산면 독거노인 카드 보급 사업을 2017년도에 하시겠다는 특수시책을 내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른 지역에도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병에 어르신들에 대한 내용을 해놓고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재산면만의 시책이 아니라 봉화군 전체 독거노인관리사분들이 해야 할 상황이니까 이 사업이 전체봉화군에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획감사실에서도 왔으니 그렇게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저희가 명호면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복지실에서 긴급지원 자금을 받잖아요. 명호면은 27가구에 27명이 2,60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으셨더라고요. 재산면은 25세대 28명에게 1,860만원이면 거의 800만원의 갭이 생기거든요. 면장님 잘 하시고 더 애쓰시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재산면장 허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감사합니다.
○황 재 현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새마을 자조사업에 봉화읍과 재산면이 주민 노력부담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더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 재산면장 허정
  재산면은 제가 다녀보니까 사업을 골짜기 같은 곳은 자조사업을 하자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재산에는 수박을 많이 하다 보니 내재형 하우스를 군에서 가장 많이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올해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봤는데 내재형 하우스를 신청해서 수박농가, 고추농가에 문제점들로 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재산면장 허정
  저는 못 받았지만 산업계장님은 있습니까?
○황 재 현 위원
  특별한 거 없어요?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예.
○황 재 현 위원
  아까 권영준 위원님이 농사에 필요한 게 없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 같은 경우는 내재형 하우스를 짓게 되면 보통 비닐이 4~5년 쓰죠?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예.
○황 재 현 위원
  비닐교체사업이나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 농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예, 많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많죠? 면장님이나 산업계장님,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때 상황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관내에 시설하우스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꼭 재산이에요. 부면장님은 그 내용 알죠? 옛날에 하우스 지어서 문제가 되어 경찰서에도 갔다 온 거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조 사업을 실컷 해주고 공무원들이 애먹는 게이런 경우에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끼리 갈등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재형 하우스를 하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 짓는 과정이나 규격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하우스를 짓게 되면 10m하우스를 초창기에 지었는데 지금은 12m나 13m를 짓고 있죠? 13m짜리가 일정한 면적이 나오면 가능한데 남은 자투리가 13m가 안 되면 남는 땅에 하우스를 짓다 보면 10m짜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농가가 필요로 하면 규격에 맞게끔 지으면 되는데 그걸 못 짓게 하고 있잖아요. 농가에는 땅을 놔두자니 그러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재산에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저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셨다,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 데 어쨌든 간에 지역에 계시면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재산면이 일손 돕기를 많이 나가니까 군에서 힐링센터에서 인력을 공급하고 계시죠? 그로인한 민원은 없습니까?
○ 재산면장 허정
  우리가 4,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중국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서 일손 돕기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인원이 필요할 때 못 빼준 거 이런 것도 있었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 말썽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그 분들하고 수의를 해서……. 그게 재산으로 봐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요즘 농업이 어렵고 농산물가격도 없을 때 행정이 이런 좋은 사업을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가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선 사람들이 진행하는 과정들을 투명하게 지역주민들이 의심이 가지 않게끔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산에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 재산면장 허정
  17농가가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한우농가는 17농가에 몇 두 정도 있습니까?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18농가에 301마리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닭은요?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닭은 33농가에 3,513마리 있습니다. 말은 2농가에 4마리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여기 소를 키우는데 재산에도 임대소가 있습니까?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축산농가에 모든 보조 사업들을 한우협회에 가입된 분들만 주는지 아니면 소규모 농가 전체를 다 공급하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 재 현 위원
  군에서 각종 보조 사업을 내려 보내면 다른 보조 사업은 면에서 일괄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축산 농가들은 한우협회라고 하는 단체에 그 사업을 내려줘요. 축산 농가들은 한우협회에 가입된 분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소규모 농가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모르면 홍보를 해주세요. 한우협회에서 자기 회원들만 공문 보내고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소규모농가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홍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예,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CCTV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소위 말하면 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도 하기 곤란할 정도로 내다보는데 제 생각에는 CCTV를 동네입구나 회관입구 정도에 설치해서 인권을 보호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운동기구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죠? 운동기구들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거야말로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주민복지실에서 에어컨이나 기타 파악해달라고 연락을 받으셨죠? 저희들이 주민복지실 감사 때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물어봤고요. 재산에도 복지회관이 있죠? 복지회관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 재산면장 허정
  거기에도 헬스기구가 있고 나머지 공간은 풍물단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까?
○ 재산면장 허정
  겨울에는 별로 운동 안하고…….
○김 희 무 위원
  복지회관이라는 데가 사실 말 그대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설치해놓은 공간인데 활용도가 좀 낮은 거 같아요. 활용도가 낮다는 건 시설이 열악하거나 겨울에 썰렁하다거나 이런 면이라고 보거든요. 타 면을 보니 어떤 면은 예산을 요청해서 아늑한 분위기에서 주민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어떤 곳은 탁구교실도 운영하고 요가 재능 기부를 해서 하는 곳도 있는데 아마 재산면에도 그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풍물단이 올해 청량문화제에서 우승을 했다는데 모두 재산면민들이죠? 몇 명 정도 되나요?
○ 재산면장 허정
  한 30명 정도 됩니다.
○김 희 무 위원
  귀농인들도 있습니까?
○ 재산면장 허정
  예, 귀농인도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풍물단뿐만 아니라 농한기로 접어들었습니다만 농사 기간 중 다들 고생하셨는데 겨울 되면 사실 그렇게 일들이 없어요. 문화 활동이나 기타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면의 임무이고 그 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덕산 권역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별로 없습니까?
○ 재산면장 허정
  거기도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건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김상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년 전에 특수시책 중에 문자 서비스 보니까 67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부분이 있으면 공유를 해서 같이……. 아주 좋은 안이라고 보거든요. 독거노인 심리적 안심, 신상을 파악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 이런 게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스터디 경진대회를 해서 이런 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재산면이 훨씬 앞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산에도 간혹 가다 민원이나 주민들 갈등이 일어나죠? 공히 어떤 면이던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축사 문제나 이런 문제로 사실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면에는 축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길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탁월하신 허정 면장님께서 잘 해결하시고 그런 부분에는 아주 탁월하시다고 소문이 났는데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런 부분은 미리 대화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요즘 가장 나쁜 단어가 불통입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고 믿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최일선인 면에서도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게 면장님의 역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중부내륙의정협의회할 때 재산면 직원들 거기서 본적이 있었죠? 물론 타 면도 그렇게 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행정을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많이 봐야 하거든요. 많이 보려면 많이 다녀야 합니다. 재산면에서 벤치마킹 왔다는 걸 보고 우연하게 만났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고 와서 좋은 건 배우고 배워서 주민들에게 잘 접목시켜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산면은 석포 다음으로 멀다고 했는데 재산면 직원들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재산면장 허정
  거리가 머니까 …….
○김 희 무 위원
  재산면에도 직원들 관사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있습니까?
○ 재산면장 허정
  예,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활용을 합니까?
○ 재산면장 허정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 재산면장 허정
  4명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 재산면장 허정
  없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면장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나가시고 올 겨울에도 별 탈 없이 면을 잘 이끌어나가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산면장 허정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은 관정수요가 어떤가요?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재산에는 총 62공이 있는데요.
○ 위원장 이 상 식
  현재 있는 게? 대형이?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대형이 14개, 중형이 3개, 소형이 45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앞으로 해달라는 수요는요?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올해도 12공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물이 없어서 폐공을 했습니다. 재산이 15년까지는 아예 대상자를 안 받았습니다. 그거 때문에.
○ 위원장 이 상 식
  물이 없어서?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예, 그리고 시공업체가 시공을 안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관정을 뚫어서 물이 안 나왔을 경우에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모래로 채워 메꿔야 합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모래가 차면 절단인데. 원래 지표수나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을 해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 전체를 망가뜨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재산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싶은데 농촌용수관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죠?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예,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원래 지하수법상에도 그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군에서 재정된 조례안에도 각 읍면단위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관정을 뚫거나 지표수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없단 말이죠?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예,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알겠고요. 제가 이렇게 묻는 부분은 관정 개발하는 것하고 지표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금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남면에 저수지는 담수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아직 담수는 안 되고 있어요.
○ 위원장 이 상 식
  완공이 안 되었나요?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아직 덜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완공이 언제까지죠? 거기 다 하면 동면저수지하고 이 쪽 물은 다 해결되죠? 농업용수도 해결되고 식수도 해결되겠죠?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예.
○ 위원장 이 상 식
  그러면 그 두 가지 저수지만 잘 관리하고 상수관로만 잘 관리하면 이쪽 물 문제는 해결 다 되겠네요.
○ 재산면 산업담당 장문수
  높은 곳 빼고는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아, 갈산이 또 문제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재산면장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봉성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명호면, 재산면에 이어서 봉성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봉성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성면장 배도열
  (직 원 소 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성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성면장 배도열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봉성면장 배 도 열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성면장 배도열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이 상 식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면장님 김영창 위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2페이지에 동절기 난방비가 지급이 안 되었네요? 감사자료 전에 돈이 다 내려갔을 건데 다른 면에는 11월에 다 지급이 되었는데 봉성면은 지급이 안 되었네요? 재산면하고 두 군데가 안 되었어요. 다른 면에는 전부 11월 11일에 동절기 난방비가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2015년도 분은 지급이 되었는데 2016년도는 타 면은 지급이 되었어요.
○ 봉성면장 배도열
  예, 저희들도 지급이 되었는데 작성일자가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김 영 창 위원
  감사 자료 책이 언제 나왔어요? 책은 불과 며칠 전에 나왔는데 11월 11일 명호면에 지급이 되었는데 명호면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급을 했나요. 면장 월급가지고 해줬나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왔어요. 명호면은 11월 11일에 이미 동절기 난방비가 이미 지급이 되었어요.
○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김창곤
  우리면도 지급은 되었는데요.
○김 영 창 위원
  감사 자료에 누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김창곤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이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 영 창 위원
  명호면은 11월 11일 지급된 이유가…….
○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김창곤
  10월말까지 자료를 작성하라고 해서.
○김 영 창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봉성면에는 보니까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나 100만원 미만이 13건이나 되네요. 100만원 미만 같으면 독촉하고 노력을 하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를 넘기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00만원 미만이 13건, 자동차 번호판은 영치해 놓은 것입니까? 있다는 사실입니까? 영치해놓은 겁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영치해놓은 것도 있고 물건표시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이런 건 독촉을 해서 나가서 만나고 노력을 하면 받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선 면을 다녀 보니까 재산면이 1,000만원 미만의 돈이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받은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900만원이 체납액이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8페이지 산업계장님이 누구시죠? 임계장님인데 농업생산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유기질 퇴비 하나도 지원 안 했습니까?
○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앞쪽에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12번 항이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이에요. 여기에는 땅뒤집기, 친환경농토배양, 톱밥지원, 유기질퇴비지원 여기 다 들어가야 해요.
○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보조 사업은 저희들이 작성을 안 했습니다. 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재배정이나 면 자체 집행하는 것만 작성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어차피 면으로 하달이 되어 하는데 타 면에는 12번 항에 왜 유기질 톱밥이나 농토배양, 땅뒤집기 이런 걸 다 기록을 했나요? 봉성면만 해당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봉성면 농토가 많을 건데.
○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저희들이 자체 집행하는 것만 작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 이런 현상이 있나요?
  아니 9개면이 다 지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타 읍면을 보세요. 전부 지원이 되었는데 봉성면에 해당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요.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있는 게 누락이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12번 항은 다른 면에는 다 감사보고서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는 농토도 많은데 어떻게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민간자본보조금집행 현황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 적어 놓았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우리가 감사자료 낼 적에 몇 항에 뭐가 들어가는 게 다 안 맞나? 요구 안 했나요? 이게 객토사업이나 땅뒤집기나 이런 게 12번 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타 면에 전부 12번 항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뭐 여기에 있는 건 있는 거고…….
  면장님 여기도 보니까 2년 이상 근무자가 2명이나 있고 황영춘씨는 금년 퇴직이죠?
○ 봉성면장 배도열
  예, 퇴직 전 휴가 들어갔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여기는 육아휴직 있어요?
○ 봉성면장 배도열
  예, 휴직자 1명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육아휴직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야지, 안 나와 있네요.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대신 누가 와 있나요?
○ 봉성면장 배도열
  지금 없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요구는 해봤어요?
○ 봉성면장 배도열
  예, 요구는 했습니다.
  7월 1일자로 휴직을 들어가서 저희들도 충원이 되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연말 정기 인사에 가야 충원이 될 거라는 담당부서와 상의는 있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래요. 총무과에 잘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업무과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요.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총무과와 연락해서 순환으로 갈 수 있도록 타면도 근무해봐야……. 내 집 밥보다 남의 집 밥도 먹어봐야 내 집 밥이 맛있다는 것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항이 틀린 건 3페이지에 있는 게 12번 항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면장님,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봉성면에 사랑방밴드라고 특수시책에 나와 있는데 아주 좋은 안 인 것 같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읍면을 다니면서 좋은 특수시책이나 좋은 안이 있으면 행정을 같이 공유해서 홍보를 해서 시행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만 사랑방밴드나 유사합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각 이동별로 이장, 반장, 부녀회장 등등 면에서 발생하는 행정서비스를 문자로 발송한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좀 더 확대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이런 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성면에는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예, 20개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경로당 숫자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난번 군수님께서 각 경로당별로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경로당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봉성면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예, 올해 가을에 설치한데가 창평하고 외삼 2리 시범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당초에 창평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여러 번 회의를 하시더니 꼭 설치를 해달라고 수차례 전화도 왔습니다. 대부분 도난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난은 마을회관에 가서 가져갈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마을회관 농한기에 보면 경로당에 모여서 숙식을 하고 집을 오히려 비워놓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려면 동네 입구나 마을 회관입구에 설치를 해야지 CCTV를 회관 안에 설치하면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위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상주 농약 사건 이런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회관별로 CCTV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면장님, 복지계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다음 주 주민복지실 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해보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0억, 100억이 들어가던지 필요한곳은 당연히 사용해야 하고요. 단돈 10원이라도 불필요한곳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예, 우선 저희들 특수시책을 격려해주시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질문하신 경로당 CCTV관계는 제가 어떻게 해서 한다는 취지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노인들의 사생활 침해라던가 또 상당히 우리지역의 어르신들은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카메라에 다 찍히지 않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깊이 있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지역에만 하는 게 낫지 않나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읍면에서 관리도 다 해야 하고 오랫동안 방치해놓고 쓰지 않으면 고장도 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면장님께 물어 본 것이고요. 여기도 복지회관이 있죠?
○ 봉성면장 배도열
  예,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복지회관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복지회관이 저희들 권역사업으로 전체 이동해 가면서 현재 있는 건물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 희 무 위원
  어떤 면에는 보면 복지회관을 아주 활용을 잘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복지회관이라는 건물을 지은 이유는 말 그대로 복지회관입니다. 면민들이 거기 가서 복지를 누리고 여가활용이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잘 쓰고 있는 곳도 있고 탁구교실, 요가, 풍물단 연습장소 등 여러 가지 활용도 있게 쓰는데 사실 저런 부분을 쓰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봉성에는 권역사업 거의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된 얘기로 번듯하게 건물을 지었으면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장님을 비롯한 면 직원들이 각 단체와 면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풍물단을 보니까 장려상 탔다고 했습니다.
○ 봉성면장 배도열
  예.
○김 희 무 위원
  단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단원이 23명에서 28명 정도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런데 거기 전체 단원이 순수 토박이 면민들도 계실 거고 아마 귀농하신 분들도 계시죠?
○ 봉성면장 배도열
  예.
○김 희 무 위원
  교육을 누가 하는 겁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교육은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난번에 한글학교 주민맞춤형 강좌에 있는 강사를 채택해서 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강사가 누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농한기입니다. 우리 면민들도 충분히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화 예산을 각 읍면에 더 지원해서라도 유능한 강사나, 대충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봉성면에는 권역 사업에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어떤 건물이라도 활용치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봉성에는 축사문제, 환경 문제 기타 주민 갈등 문제들이 꽤 있죠?
○ 봉성면장 배도열
  예,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미리미리 분담직원이 현장 파악을 잘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지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하고 먼저 대비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게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위원님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물의 활용도라던가 또 좋은 강사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꼭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사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그렇고 직원들이 먼저 이장님과 공유하고 같이 선제 파악을 해서 지난 번 축사 사건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봉성에는 유명한 돼지숯불이 있는데 요사이 경기도 안 좋은데 면 전체 분위기나 식당 돌아가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지금 식당이 주중에는 다소 침체되어 보이지만 주말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산행도 있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저도 활성화 방안을 시장상인회와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마지막으로 겨울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며칠 전 대구에서도 대형 불이 났습니다. 아마 직원들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점검하고 이장님들, 부녀회장님, 지도자들 통해서 특히 화목보일러 등 안전 점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독거노인, 장애자, 어려우신 분들 두루두루 살펴서 올 겨울이 무난하게 지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봉성면장 배도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배도열 면장님과 부면장님, 계장, 직원들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봉성면이 고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죠?
○ 봉성면장 배도열
  예.
○김 장 한 위원
  홍고추 물량이 적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예, 봉양 쪽에 고추를 많이 재배합니다. 집집마다 많게는 2,000근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주민들 소망은 수매를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김 장 한 위원
  아니, 홍고추를 이야기합니다.
○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홍고추는 없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알겠고요. 지금 한해 대책으로 고추 농가를 중심으로 점적관수하고 스프링클러, 관정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금년부터 진행이 되었나요? 거기에 대한 물량이 모자란다고 주민들 민원이 있던데 한 번 파악 해 봤습니까?
○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생각보다 양이 적어서 주민들이 많이 해달라고 찾아 왔었습니다. 중형관정은 1공을 했었는데 지리적 여건 상 물이 없어서 두 농가 정도 포기를 했다가 마지막에 얼마 전에 한 농가가 준공을 했고요. 점적관수시설은 많이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이 분야는 권영준 위원께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외에도 저온저장고나 농기계 이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하란 말이에요. 군 예산에 반영할건 의원들이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봉성면에 농가가 몇 농가가 되나요?
○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450농가입니다.
○김 장 한 위원
  450농가 중에 농업 융자금 이자 지원이 160명이 나갔어요. 3분의 1정도 밖에 안 나갔는데 이건 어떤 자금에 대해서 이자가 지원이 되나요?
○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영농 자금 쪽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농가 당 28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홍보 부족으로 누락이 될까봐 그렇게 물어봤고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20명에 1,800만원인데 90만원이 돌아간단 말이죠.
○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고등학생 대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90만원씩 줍니까?
○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예.
○김 장 한 위원
  알겠고, 지금봉성면에 건설 사업 수의 계약 설계 금액대비계약 % 얼마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약 92%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3페이지인데요. 지금 객토하고 땅뒤집기 집행율이 37%, 48%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연도 폐쇄기가 12월말 아닙니까?
○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예, 맞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빨리 서둘러서 연도 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성면 산업담당 임기수
  예, 알겠습니다. 객토 같은 경우는 객토원 확보를 못해서 신청했다가 객토를 못 구해서 연말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분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고액 체납자 현황을 김영창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번 항에 취득세가 1,300만 원 정도 못 받고 있어요. 취득세 건이 무엇입니까?
○ 봉성면 민원행정담당 권정미
  평은에 거주하고 있어서 만나봤는데 다덕 위에 보면 자기가 농산물가공센터를 지으려고 군청에 인허가를 받으러 들어갔었는데 그 위가 농토로 되어 있어서 인허가 과정에서 아마 허가가 안 난 모양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건물에 대한 건입니까?
○ 봉성면 민원행정담당 권정미
  예.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물 건을 계약 취득세는 징수 고지서가 나가고 난 뒤에 기한 내 빨리 거둬들여야 하는데 기한 내 안 되었을 때는 새 건을 확보해서 조기에 되어야 해요. 보니까 2013년도……. 영영 못 받을 지경에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장하고 분담직원이 합동점검반을 해서 징수 독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물 건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민원을 받는 게 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중에 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 조성에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금봉 쪽에 계시는 분이 다량 폐기물, 대형 폐기물이 있잖아요. 스티커를 발부해서 또 다시 쓰레기장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금봉에서 봉성을 거쳐 쓰레기장에 가기 보다는 금봉에서 곧바로 쓰레기장으로 가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배출하는 방법이 어떻냐고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배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봉성면장 배도열
  그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쓰레기 내용이 어떤지 확인도 있어서 면에 와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매립장으로 가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도시환경과와 같이 협의가 되어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싣고 들어가는 것도 거기에서 바로 받아서 처리가 되니까 다음에 홍보는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직접 싣고 가도록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면은 경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면장님이 금봉 정**씨 이야기 했는데 요즘에는 조용해 졌습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아직 진행 중입니다.
○황 재 현 위원
  돼지가 몇 마리 들었는지는 모르죠?
○ 봉성면장 배도열
  제가 듣기로 1,200두.
○황 재 현 위원
  많네요? 처음에는 몇 마리 안 된다고 하더니……. 봉성에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 정도 있습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축산 농가는 한우농가가 30호에 636두가 있고요. 돼지 1농가 120두, 오리 3농가, 닭 3농가가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아니, 돼지가 아까 1,200두라 했는데, 혹시 여기 한우 농가 중에 임대소를 넣은 농가가 있습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임대나 위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상운에 오리농가에 AI매몰할 때 봉성에도 한 농가 매몰했죠?
○ 봉성면장 배도열
  예.
○황 재 현 위원
  면사무소 옆에 강** 장로님은 지역 주민들과 지금 문제 없습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예, 별도로 문제없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다른데 옮기고 가라고 했는데 조용해 졌습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예, 조용합니다.
○황 재 현 위원
  아, 천만다행이네요.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행정이 역할을 잘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봉성 같은 경우는 특히 군 자체 사업으로 목재체험관,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 등 큰 국책사업들이 들어오는데 면하고 실질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민원들이 다 봉성면에서 생기잖아요. 그죠? 약초시험장에 들어가는 도로개설이나 이건 군수님도 도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약초시험장 진입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은 발생한 게 없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누정휴 문화누리사업하면서 토지 보상을 다하고 농사를 추후에 계속 지으면서 거기에 민원이 발생한 건 없습니까?
○ 봉성면장 배도열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고 준비하시느라 여러모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에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이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 마을상수도 부분 빼고는 봉성면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여섯 군데 정도 편익시설이 되었는데 이런 건 전체 군으로 봤을 때 좀 더 골고루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창호 교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갈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의 두께에 따라 단열과 방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교체한다고 그냥 맡겨놓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세심한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단열도 잘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긴급지원홍보를 많이 하셔서 24세대 1,970만원 하셨는데 명호면은 2,600만원 하셨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서로 부추겨요. 봉성면도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봉성면 수범사례가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많이 내셨어요. 종합우승도 하셨는데 이건 행정에서 하시는 내용만 있는데 봉성 면민들의 미담사례들도 많은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미담사례를 듣고 저희들이 알 수 있으니 다음에는 그런 미담사례들이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봉성면장 배도열
  예, 김상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행정 수범사례라고 해서 행정과 가까운 것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지역의 우수사례나 미담사례를 반드시 넣고 복지 지원이나 주민편익시설은 확대되어서 사업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 자료가 읍면별로 상이하다 이런 얘기에요. 의회에서 감사자료 목록과 양식을 기획감사실로 줄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읍면 자료가 공히 나와야지, 읍면 간 비교를 해서 어떤 면은 잘 되었다, 어떤 면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봉성면에서도 주민생활복지지원 현황 이게 타 면에 보면 장애인 연금 수당 다나오고 긴급공동모금지원 현황, 아동급식, 노인급식 이런 부분이 다 나왔어요. 이게 누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봉성면뿐만 아니라 타 면에도 일부 그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차 이야기하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봉성면장 배도열
  예, 부의장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창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표기가 잘못 되어있는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자료를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복지정책 관계 실적을 명시하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번 작성 시에는 조금 더 자세하고 다른 면과 항목 란을 맞게 해서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봉성도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에 따라서 관정수요가 있죠?
○ 봉성면장 배도열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관정을 원하는 수요가 얼마정도 되요?
○ 봉성면장 배도열
  관정을 원하는 수요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원하는 수요만큼은 당해 연도에 해당하여 사업을 충족 못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주민들이 소규모관정을 원하는 주민도 많이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작은 관정을 원한다면 개인소유의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표수가 금방 고갈될 우려가 있어서 지역별로 전체 관리가 되면 한해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예, 저도 생각이 같고요.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각 읍면 단위에 공히 묻고 다닙니다만 봉성면에도 농업용수관리 운영위원회가 안 만들어져 있죠?
○ 봉성면장 배도열
  예,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아마 전 군 단위가 똑같은 거 같아요. 농촌용수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군 운영위원회가 있고 면단위 운영회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단위 운영위원회에서 관정의 수요나 지표수의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관리를 하면서 관정허가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전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공히 안 보이고요. 많이 놓친 건데 앞으로 무작정 관정을 통해서 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정 안 되는 곳은 평가를 해서 관정을 허가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법도 지금 어기고 있고 군 조례도 전체 다 어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관정 문제나 물 문제에 관해서는 봉성면도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관리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봉성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