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1차(2016.11.30 수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위원장 이 상 식
  물야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야면장 김학서
  (직 원 소 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야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야면장 김학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물야면장 김 학 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야면장 김학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이 상 식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손재호씨가 7급이에요?
○ 물야면장 김학서
  농업 6급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근데 왜 여기는 7급으로 나왔어요? 감사자료 작성을 누가 했나요? 면장님이 하시지는 않았고, 유통과수, 전작, 친환경 2013년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리고 안은경씨가 지금 휴직인데 총무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2년 동안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업무를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중하게 되죠?
○ 물야면장 김학서
  그 업무는 행정 8급 안상균씨가 보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대신 왔어요?
○ 물야면장 김학서
  예.
○김 영 창 위원
  다행입니다. 총무과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출산휴가를 장기적으로 2년씩 가버리고 대체를 시켜주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대한 업무를 해야 해서 걱정이 되는데 안상균씨가 왔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눈돌, 아곡, 계동 국기게양대를 설치했는데 경로당을 지을 적에 나가셔서 확인을 해서 업자가 어느 곳이라도 국기게양대는 다 세워줍니다. 근데 이런 걸 누락을 시켜서 돈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재설치를 해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업자가 어느 업자이던지 마을 회관을 짓던지, 경로당을 지으면 국기게양대는 다 설치해 주거든요. 이런 걸 빠뜨리고 재 요구를 해서 군비를 낭비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느 면이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기게양대 하나 세우는데 업주가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6월과 1월에 지급하죠?
○ 물야면장 김학서
  예, 맞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다른 면은 안 봤지만 적정하게 잘 지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기질 퇴비지원이나 이런 것이 전자에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농사를 짓는데 어른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 있어요. 이장님들도 이야기를 잘 안 해줘서 우리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우리 군민이라면 누구나 군에서 주는 혜택은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목반이라고 해서 더 특별히 지원을 받고 작목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지원받지 않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목반도 주민세를 내고 있고 작목반이 아닌 사람도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이런 면은 우리가 잘 보살펴서 누락되는 일, 며칠 전에 농정축산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를 5마리 키운다고 해서 혜택이 안 가고 50마리 이상 키운다고 혜택이 많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담이 전부 있는데 나가셔서 지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다 못써서 재놓고 있고 한 푼도 지원 못 받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물야면장 김학서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면 회관 지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설계 도면에 넣어놓으면 누락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주민복지실이나 새마을경제과 설계에 넣어놓으면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창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 보조 지원부분에 대한 건데 물야에 한우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 물야면장 김학서
  137농가 정도 됩니다.
○황 재 현 위원
  몇 두 정도 사육하고 있나요?
○ 물야면장 김학서
  4,650두 정도 됩니다.
○황 재 현 위원
  그 중 물야에 임대소를 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알고 계십니까?
○ 물야면 산업담당 최병학
  잘 모르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산업계장님도 몰라요? 임대소가 몇 집인지 모르신다고요? 산업계 직원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럼 다음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임대소를 키우는 분들은 소가 들어오는 축주가 아닌 업자 그 쪽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모든 지원을 거기에서 해줘야 되요. 우리 군에서 각종 보조 사업이 임대소 키우는 분한테 다 줬지요? 톱밥부터 시작해서 추가로 공급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원하는 부분들을 임대소하는 분으로 인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손해를 본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그 분들은 임대소를 넣은 분들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절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산업계에서 철저히 챙기셔야 할 거에요. 각종 기자재나 축산은 보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철저하게 챙기셔야 해요.
  아까 김영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농가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축산 농가들은 한우협회에 가입을 안 하면 보조를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 주는 보조는 한우협회에 가입하고 안 하고 그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군에서 보조 사업을 주는 부분들을 한우협회에 위탁을 하니까 이 친구들은 일반 농가에는 안 줘요. 한우협회 회원들한테만 그냥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읍면에서 철저하게 챙겨 주셔야 합니다. 기술센터에도 늘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요.
  한우 농가나 일반 농가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어요? 유기질 비료가 모자란다던지, 톱밥이 모자란다던지,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 물야면장 김학서
  없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 이런 건 더 신청하는 분이 없습니까?
○ 물야면 산업담당 최병학
  관정은 요구하는 분들이 지금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관정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황 재 현 위원
  보통 물야 같은 경우는 과수원이 많이 있으니까 대다수 농가에서 관정을 파서 물을 받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걸 묻냐면 물 받고 하는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집에 상수도 물 받아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 치러 갈 때. 근데 날이 가물게 되면 광역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곳은 자기 집 식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야는 오전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으니까 동네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달아주면 거기 큰 양수기로 하면 5분, 10분이면 물 다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 물야면 산업담당 최병학
  저는 지금현재 관정보다는 오전댐 하천문제 돈이 들더라도 자연적으로 그런 시설을 했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정만 무작정 뚫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계장님, 직원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직원 현황을 보니까 3년 6개월 정도 되는 사람이 2명 있어요. 지금 읍면, 군청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지역발전, 행정발전, 개인 발전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 면에 머무르는 직원이 없도록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마을자조협동사업 1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물야면장 김학서
  7만 원 정도.
○김 장 한 위원
  100m를 기준으로 해서?
○ 물야면장 김학서
  700만원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지금 고령인구로 인건비를 대체해 달라는 건의도 있는데 옳은 말씀이고요. 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8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자조사업 지원과 주민부담 산정할 때 설계를 해서 합니까?
○ 물야면장 김학서
  설계는 저희 면에서 합니다.
○김 장 한 위원
  각 면에 공히 보니까 100m당 500만원 들어가는 곳이 있고 800만원 들어가는 곳이 있고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 전체적으로 새마을경제과에서 자조사업은 농로포장인데 기본 표준 설계가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야면장 김학서
  예, 합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자조사업이 그냥 선심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물야면장 김학서
  예, 맞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제도 개선 사항에 자동차 과태료 이게 상당한 일자가 흘러서 모르다가 최근에 알았다, 부과 일자가 일정기간 이상인 금액을 일부 탕감해서 징수액을 높이겠다 이런 건의를 했잖아요.
○ 물야면장 김학서
  예.
○김 장 한 위원
  그런데 이건 세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 물야면장 김학서
  우리군의 자동차 과태료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부과를 안 했습니다. 자동차가 폐차되고 없는 사람한테도 그 때 당시 기준으로 돈을 내라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 사람도 자동차도 없는데 내자니 그렇고 우리도 장부에 있으니 안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재작년부터 오랫동안 부과를 안 하다가 갑자기 폐차된 차도 부과를 하니 징수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감액제도라던가 세법상 감액사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 물야면장 김학서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리고 읍면행정 수범사례를 봤습니다. 지금 흐름은 여기 보니까 면에서 주로 한 수범사례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주민과 민간단체와 행정이 같이 가야 해요. 기관 수범사례도 좋지만 민간, 출향인사 이런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야면장 김학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 장 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그 동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범사례가 물야면이 잘 하신 것 같아요. 지난 번 은어축제 전에 은어종이 배 만드는 전날 제가 왔었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스티로폼을 휘날리면서 많이 애쓰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으신 건 그래도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다문화 가정 초청 간담회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물야면은 22가구에 101명의 다문화 여성이 있는데 그 날 중국 쪽에서 오신 분인데 보니까 그 날 처음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나셔서 서로 어느 나라에서 온 지도 몰랐는데 옆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중국이라니 굉장히 친근감도 느껴지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그 날 홍보가 좀 덜 되었거나 그 날 날이 참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느라 많이 못 오신 것 같던데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행사는 다른 읍면에 하지 않는 행사를 해서 좋은 효과는 있지만 참석률이 좀 더 좋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 물야면장 김학서
  예,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모사업을 하셨다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단체, 그룹 등 어떤 곳에서든지 이런 사회환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찾아보면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재적소에 맞춰서 공모를 해서 작은 거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야면 오록2리 복지관에 지난번에 시설을 했는데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면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물야면장 김학서
  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상 희 위원
  예, 공사를 했는데 그렇다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 물야면장 김학서
  할머니 경로당에 햇빛가리개도 새로 하고요. 수도도 새로 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잘…….
○ 물야면장 김학서
  예,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제가 접수해서 업자에게 전달하는 게 차이가 있어서요.
○김 상 희 위원
  업자들이 그 기간 동안 하자 보수라 해야 되나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여러 건이 있는데 어차피 공사는 업자들이 하시겠지만 관리감독은 직원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 물야면장 김학서
  예,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런 관리감독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물야면장 김학서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에 이중창 교체나 이건 어차피 단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중창도 보면 여러 가지에요. 창의 두께에 따라서 단열의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민간인들이 보는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물야면장 김학서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작년에 물야에 화목보일러로 인해서 큰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 물야면장 김학서
  예,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추위가 지금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물야면장 김학서
  타 면은 모르겠지만 우리 면에 화목보일러 화재 가옥이 전소되고 사람도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산불감시원이나 분담직원을 통해 화목보일러 잘 사용하고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해서…….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농로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2017년도에 올려져 있는 건가요? 확보되었어요?
○ 물야면장 김학서
  안 되어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올리신 거예요?
○ 물야면장 김학서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주민들의 요청이 많아서 올리신 거잖아요.
○ 물야면장 김학서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물야면장 김학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장 노면도 좁고 울퉁불퉁해서 결국에는 확대도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김 상 희 위원
  숙원사업이네요. 주민들이 바라는……. 그죠?
○ 물야면장 김학서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아무튼 물야면 주민들이 다 원하시더라고요. 물야면이 앞으로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95세 되신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애 쓰셨지만 앞으로 전부 2017년도에는 더 많이 애 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물야면장 김학서
  감사합니다.
○김 희 무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는 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면장님 마지막 감사죠?
○ 물야면장 김학서
  예, 그렇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면장님 참 인자하시고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잘 압니다만 늘 존경받으며 행정을 펼치시다 올 연말에 퇴직을 하시는데 소감 잠깐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 물야면장 김학서
  예,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95년도에 마흔 이였습니다. 마흔에 서기를 달고 16년 만에 재산면장으로 2012년도에 왔는데요. 16년 전하고 행정수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 집 논두렁이 무너졌는데도 포클레인 안 불러 주냐고 전화가 와서 당황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많아졌는데요. 저는 늦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잘 받아서 면장까지 하다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이렇게 콕콕 집어서 말씀은 안 해주시지만 행동이나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게 참 좋더라고요.
  어떤 조직에는 목표를 지향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발짝 물러서 장기 같은 경우도 당사자보다는 뒤에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군 의회 역할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의원님들 지도 편달 덕분에 저는 아무 애로사항 없이 잘 마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퇴직하셔도 밖에서 자주 뵙고 친구처럼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이나 기타 면에 보면 생활체육공원들이 조성이 된 곳도 있고 추진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물야가 사실 타 면에 비해 인구도 많고 크면서도 아직까지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면민들의 전체 숙원사업이고 그 추진 과정에 옥석회, 면 체육회 등등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 물야면장 김학서
  예, 그건 우리 면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제가 올 때부터 면민들이 건의했는데요. 당초 어떤 분들은 오록 뒷산을 걷어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내성천 정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하천부지를 끼고 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면민 체육공원을 한다는 건 일치하고 있으나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감사에 필요한 말은 아니지만 이런 기회에 면민들이 잘 해서 아마 내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저는 면장님이 오시면 그 정도는 마치고 가실 줄 알았는데 마무리 못하고 가셔서 조금 섭섭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화목 보일러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겨울하면 화재가 최고 우선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겠지만 대구 서문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이제는 꺼진지 모르겠지만 아마 피해도 많을 건데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라고요. 지난 번 산림과에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겨울철에 화재 진압 차량 있죠? 물야면에도 있죠?
○ 물야면장 김학서
  예,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그 부분이 지난 번 모 면에서 불이 났는데 불 끄러 가야 하는데 아침에 살수 차량에 얼음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초동진압에 실패해서 산불이 확대되는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물야면에는 특별히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물야면장 김학서
  예, 타 면을 거울삼아서 우리 면에는 항상 호수를 비게 해서 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전체적으로 면에서 관리하고 거죠?
○ 물야면장 김학서
  3교대로 하는 전담반이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점검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늘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는데 늘 보면 우리 주변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등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관리를 잘 해서 그 분들이 애로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수목원 정식 개원이 되면 바로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군의 일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물야면이 수목원에 오신 방문객들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에 의존하기보다 면에서 면장님을 비롯한 이장님들, 각종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우리 면에 도움을 줄까 하는, 예를 들면 농산물 판매, 식당도 어떻게 하면 수입이 될 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면에서는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물야면장 김학서
  특별히 세워 논 것은 없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수목원 개장에 따른 오전 터널을 건의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위에서 누가 어떤 걸 해주기 바란다는 것보다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노력해서 판로를 개척해 농산물 소득을 많이 올리는 이런 분들, 물야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는 면 단위에서도 너무 의존하기보다 그런 부분은 면 직원들, 면민들이 합심해서 하는 게 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면장님 오랜 공직생활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물야면장 김학서
  예,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목원이 가 개장 되었습니다만 되고 나면 면민들과 협의하여 물야면의 소득이 올라가고 발전적인 게 뭐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서 2페이지에 보면 노령인구가 1,228명으로 36.2% 나와 있네요? 그런데 6쪽에 보면 초고령화 사회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기초연금지원에 1,210명으로 되어있고 29억 원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18명이 빠져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물야면장 김학서
  2페이지는 현재 상황이고 6페이지는 내년에 그 쯤 될 것이라는 업무계획이니까 그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예, 알겠고요.
  봉화군이 운영하고 있는 조례들이 여러 건 있는데 그 중에서 봉화군 농촌용수 관리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각 읍면 단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물야면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가동되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물야면장 김학서
  죄송합니다만 이 조례는 제가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조례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봉화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례거든요. 농촌용수 운영 관리 조례인데 그 조례 안에 보면 군 단위와 읍면 단위를 구분해서 운영관리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운영관리위원회에서 관정 또는 자연수, 지표수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 물야면장 김학서
  위원장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아마 제가 짐작을 하건데 거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암반관정을 뚫는다 하면 암반관정을 뚫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위원회거든요. 지금은 누구라도 막 뚫을 수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이런 형태 같아서 특히 지하수는 관정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필요한 수량이 100톤이면 100톤까지 뚫었다가 안 나오면 그걸 폐공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폐공도 대충해버리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또 새로운 구멍을 뚫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모습들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철저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줘야 할 소중한 물 자원을 통째로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유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없으면 군 단위 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을 구체화 시켜서 앞으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없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가면 되는 거죠?
○ 물야면장 김학서
  예.
○ 위원장 이 상 식
  알겠습니다.
  면장님, 수십 년 동안 공직에 임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유종의 미를 남기는 모습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안 긴 시간을 공직생활에 봉화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물야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물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물야면장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봉화읍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야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물야면에 이어서 봉화읍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봉화읍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읍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화읍장 이국호
  (직 원 소 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화읍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화읍장 이국호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봉화읍장 이 국 호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화읍장 이국호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이 상 식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읍장님, 몸도 별로 성치 않은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미꾸라지 농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꼭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몇 군데 미꾸라지 농법 하는 곳을 가봤는데 미꾸라지를 그렇게 넣지도 않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꾸라지 양식장은 철저하게 막아도 비가 오는 날이면 다 달아나 버립니다. 가을에 가서 미꾸라지가 서식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작목반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미꾸라지 넣으면 논가에 망을 쳐줘야 해요. 망도 하나도 안치고 망 예산까지 다 올라갔더라고요. 봉화읍에 이야기할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할 이야기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따먹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이 있더라, 미꾸라지를 그냥 논에 갖다 넣어버리면 다 달아나버리고 아무소용이 없어요. 우렁이는 그래도 논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 봉화읍장 이국호
  예.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봉화읍에서 잘 하시려고 하다가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닭실재를 넘어 유곡 가는 삼거리까지 작약꽃길을 양쪽으로 했는데 그것이 겨울에 물이 못 빠져나가서 빙판이 질수가 있어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어요. 작약이 아깝더라도 지금이라도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책임공무원 지정은 참 잘 한 걸로 생각합니다. 화목보일러로 인해 주택화재, 산불화재가 많이 나는데 이건 칭찬할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관내 소년소녀 가장이 5명 있네요. 한부모 자녀 18명인데 혹시라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의회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 그리고 27페이지 야생동물포획해서 꼬리 사진 첨부하신다고 했는데 사체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만약 50마리를 사살해서 꼬리 50개 가져왔다면 그 사체를 그냥 버리는지?
○ 봉화읍장 이국호
  지금 현재는 포획한 사람이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묻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 영 창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것을 끌어 묻는데 돈 5만원 받아서 포클레인 비용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겨울에 삽가래로 땅을 팔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얘기하는데 도시환경과에 속해있습니다만 사체를 그 사람들 자체 처리한다고 하는데 자체 처리가 힘들어요. 하루에 20마리 잡으면 20마리 전부 땅에 묻기 힘들어요. 작년에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몽땅 싣고 와서 의원님 포클레인 불러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 묻습니까? 이러는데 포크래인비가 40만원, 50만원 가잖아요. 사체처리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시고 지원책이 되면 지원을 해서 만약 하루에 30마리의 사체가 있다면 포클레인 아니면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환경오염이 되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밭더구 경로당 보수하는데 국기게양대를 설치했는데 국기게양대 없어서 설치했죠?
○ 봉화읍장 이국호
  예.
○김 영 창 위원
  없어서 설치했는데 물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회관 지을 적에 국기게양대 같은 건 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돈 몇 푼 안가거든요. 여기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 주민복지실에 이야기해서 돈을 받기보다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적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도 김선주씨가 육아휴직인데 육아휴직에 대체 인력이 되어 있습니까?
○ 봉화읍장 이국호
  대체인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민원행정 담당에 김선주씨가 없으면 김선주씨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대체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업무가 가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받아야 한다, 만약 2명이면 그 계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물야면사무소는 대체 인력이 투입되었더라고요. 총무과장 답변이 대체 인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받아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록하시는 분들 기록해서 새마을경제과, 주민복지실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야에서 김장한 부의장님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만 여기도 2013년도에 전입한 분이 4명이나 있어요? 벌써 3년째인데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닌가요? 한 자리에 너무 오래있으면 싫증이 날 수 있어요. 순환해서 총무과 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선 면에 있는 사람들만 자꾸 면으로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면에 있는 분들도 군으로 들어오고 군에 있는 분들도 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읍장님이 보고를 하실 적에 잘 보고 하셔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봉화읍장 이국호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다른 건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안 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 봉화읍장 이국호
  예, 처음 말씀하신 게 미꾸라지 농법하고 우렁이 농법 관련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 맞게 영농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영농지도를 잘 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약꽃길 부분은 사실 지적하신대로 겨울철이나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 배수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할 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물길을 많이 튀어놓았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물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 중에 어려운 사람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의회 쪽으로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김 영 창 위원
  혹시라도 정부에서 잘해주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파악하셔서 저한 테 보고해 주세요.
○ 봉화읍장 이국호
  감사합니다. 별도로 사람을 선정하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 비용관계는 도시환경과에 별도 예산을 계상한다던지 이런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설치관계는 이게 사실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신축할 때 당연히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미처 못 한 부분도 있고 리모델링한다던가 현장 여건을 봐서 수시로 별도 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예산이 소요되면 별도 예산을 받지 않고 자체 예산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이나 직원 장기근무자에 대한 보직 문제는 총무과 쪽에 건의를 드려 개선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우렁이 농법 저희들 동네가 2000년도에 광역 친환경 들판사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었는데 그 미꾸라지는 아마 넣는 게 물 바구미 때문에 넣는데 그건 저희들이 생각해도 형식적으로 친환경이라는 뜻으로 넣지, 우렁이하고 미꾸라지 넣어놓으면 논둑으로 너구리 등 그거 잡아먹으러 오는 짐승들이 많이 와요. 어쨌든 간에 깨끗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봉화읍이 관내에서 축산농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몇 가구 정도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 봉화읍장 이국호
  소를 이야기 하십니까?
○황 재 현 위원
  예.
○ 봉화읍장 이국호
  소는 지금 현재 통계로는 159호 6,900두 정도 됩니다. 이 중 전업농이 48호 5,300두 정도 됩니다.
○황 재 현 위원
  혹시 이 중에 임대소를 넣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알고 계십니까?
○ 봉화읍장 이국호
  예, 3농가에 390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봉화읍은 의외로 임대소가 적네요. 산업계장님하고 산업계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임대 소는 말 그대로 남의 소를 갖다 먹이는 건데 우리가 각종 보조 사업이 나갈 때 이 분들한테도 다 나가죠?
○ 봉화읍장 이국호
  전체가 나가진 않고 구제역 백신 등 이런 건 축협에서 자체로 구매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다만 축사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보조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어쨌든 간에 임대소를 키우는 농가에는 군에서 보조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소규모 농가는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임대 농가들은 보조금이나 군에서 주는 각종 첨가물질도 엄격히 따지면 일반 농가에 못 돌아가니까 이런 분들은 배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축산에 관련된 봉화읍은 양계, 돼지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 한우협회를 통해서 각종 보조금을 줄 때는 그 쪽으로 넘어가요.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소규모 농가들도 우리 군에서 주는 지원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 봉화읍장 이국호
  예.
○황 재 현 위원
  그리고 봉화읍에도 내재형비닐하우스 신청 받은 곳이 많이 있죠?
○ 봉화읍장 이국호
  예.
○황 재 현 위원
  혹시 비닐로 인한 피해 신청을 한 분이 계십니까?
○ 봉화읍 산업담당 금원연
  올해는 없었습니다. 강풍피해로…….
○황 재 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강풍피해 때 말고도 다른 동네에 가니까 내재형하우스를 신청했는데 1년도 안 되었는데 비닐이 삭아서 많이 찢어진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 보는 건데 없으면 다행이고요.
  김영창 위원님이 고라니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고라니 귀, 꼬리 잘라 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사체를 하나도 안 가져가요. 촌에 가면 멀리 떨어진 곳은 관계없는데 밭 가까이 있는 건 여름 되면 부패가 되면서 냄새가 엄청나요. 우리 과수원 쪽에도 보면 그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군에서도 지난번에 도시환경과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체를 통째로 가지고 와서 영주처럼 다 태워 없애야 해요. 우리가 아직 그런 시설들이 없으니 귀를 잘라오라, 꼬리를 잘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들이 꼬리를 자르는 건 금방 잘라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이게 여름 되면 냄새가 나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건 군에서 어떤 식으로 간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봉화읍 같은 경우에도 관정이나 톱밥용 퇴비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거나 하는 그런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 봉화읍 산업담당 금원연
  지금 소형관정은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신청은 많이 받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40여공이 내려왔습니다만 그 전 같으면 1년에 10공 정도 내려옵니다. 26개 이동에 1공씩 하더라도 2년 이상 걸리고 해서 상당이 민원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해소된 편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여기는 우사, 돈사, 양계장이 많으니 톱밥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민원은 없었습니까?
○ 봉화읍 산업담당 금원연
  예, 특별히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봉화읍장 이국호
  황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한 가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축산농가 위탁 한우사육농가에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별도 지원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점검을 해서 지원되는 게 있으면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돼지나 양계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도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읍장님, 건강이 좋지 않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답이 어려우면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3쪽 민간경상보조금 체육회에 나가는 보조금 나머지는 왜 경로당에 지급이 되었죠?
○ 봉화읍장 이국호
  아닙니다. 이건 읍 체육회 별도로…….
○김 장 한 위원
  아니, 체육회 말고 나머지는 경로당에 지급이 되었잖아요. 지금 경로당에 연료비가 차등 지원되고 운영비는 같이 지원이 되고 있죠?
○ 봉화읍장 이국호
  예.
○김 장 한 위원
  그런데 경로당별로 최소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 봉화읍장 이국호
  경로당에 난방비를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김 장 한 위원
  아니, 전체요.
○ 봉화읍장 이국호
  운영비는 54만원으로 동일하고요. 상, 하반기 108만원 지급되고 난방기는 상, 하반기 30만원씩 60만원, 냉방비 5만원 상, 하반기 2회 10만원 지급됩니다. 특별연료비와 동절기 난방비 이 부분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있는데 경로당별로 최소 단위 지원액이 얼마이고 최고 나가는 게 얼마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 봉화읍장 이국호
  최소 지원액은 488만원이고 최대 지원 금액은 533만원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운영비하고?
○ 봉화읍장 이국호
  예, 전체를 합쳤을 때요.
○김 장 한 위원
  최소가 480만원?
○ 봉화읍장 이국호
  488만원이고 최대가 533만원입니다.
○김 장 한 위원
  평균을 내보니까 508만 7,000원이 개소 당 들어갔는데 물야에서 잘 못 되었는지 물야에는 586만 3,000원이 개소 당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 번 전문위원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쪽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에 2015년도 유기질 퇴비비료가 10%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 봉화읍장 이국호
  아, 그건 자료 작성 상의 문제인데 작년도 10월 말로 집행을 하고 난 이후 11월, 12월에 집행된 자료입니다. 작년도를 말씀드리면 총 3,17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어쨌든 4,500만 원 정도는 작년도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 봉화읍장 이국호
  아닙니다. 밑에 땅 뒤집기가 있는데 땅 뒤집기하고 유기질 퇴비재료지원 사업을 다 합치면 4,200만원 집행이 되고 470만 원 정도 집행이 덜 된 걸로…….
○김 장 한 위원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10%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봉화읍장 이국호
  그 자료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작성 기준일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어쨌든 자료 표기상 볼 때는 그렇다 이야기에요. 내용은 알겠고요.
  그리고 자조사업이 말이죠. 몇 년간 지적이 나왔는데 고령으로 인해서 노동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거기에 따른 부실시공이 있다 해서 작년에는 몇 개 면이 자조사업이 없더라고요. 없었는데 올해는 또 자조사업이 전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조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시 읍면에서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인력이 없는 곳은 일반건설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물야에서 건의를 했던데 자부담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자조사업에 대한 건설 표준설계를 해서 자부담분에 대해서 본 사업비에 넣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견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 봉화읍장 이국호
  자부담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게 되면 물론 재경비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 차라리 일반으로 전체를 전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 장 한 위원
  아니, 자조사업을 이렇게 해도 850만원 정도하면 되는데 일반사업으로 하면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 봉화읍장 이국호
  주민 노력부담에 대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보여 지는데요. 이동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봉화읍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봉화읍장 이국호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자조협동사업 하는 취지 자체가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주민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참여해서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몇 년 지나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건데 자부담분에 대한 걸 지원해 주게 되면 일반사업 전환하는 거 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김 장 한 위원
  그래서 자조사업을 하려고 하면 물량을 더 확보하는 방향도 있고 새마을 사업을 그야 말로 동네협동을 유도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동네를 공통적으로 해야지, 인력이 없다고 해서 거긴 건설 사업을 주고 또 어떤 마을은 자조사업을 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봉화읍장 이국호
  예.
○김 장 한 위원
  물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읍면 행정수범사례를 행정내부에서 시상 받은 거, 이런 걸 수범사례로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은 민간, 민간단체하고 협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민간하고 민간단체하고 읍간, 서로 협치를 해서 수범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발굴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걸 적극 발굴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봉화읍장 이국호
  예,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읍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봉화읍 경로당이 몇 개죠?
○ 봉화읍장 이국호
  42개소입니다.
○김 희 무 위원
  지난번에도 주민복지실에도 질의를 했었지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안마의자, 냉장고,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보면 노래방 기계도 있고 냉장고, 김치냉장고는 있는데 그게 정확한 매뉴얼이 없죠?
○ 봉화읍장 이국호
  지금 현재로는 매뉴얼이 없고요. 노래방 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로당 신축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을 받거나 특정한 사업자가 해주던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까지는 속된 얘기로 조금 별난 동네는 에어컨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에어컨이 없는 곳도 있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름철에 상당히 무덥지 싶은데 동일하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요. 읍장님이 지시해도 되겠지만 복지담당하시는 분이 관내 전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 안 되어 있는 곳,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곳, 안 되어 있는 곳, 안마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곳, 안 되어 있는 곳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경로당별로 제대로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봉화읍장 이국호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읍 전체에 2년 동안 거쳐서 하수구 정비를 하고 있죠?
○ 봉화읍장 이국호
  예.
○김 희 무 위원
  주민들이 몇 군데 불러서 가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곳이 많더라고요. 물론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읍 관내에는 읍에서 직원들이 같이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작약꽃길에 대해서 김영창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아마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겨울철에 빙판 가능성이 많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 봉화읍장 이국호
  예.
○김 희 무 위원
  그리고 송이축제 때 풍물경연 대회 하는 거 아시죠? 근데 봉화읍은 풍물놀이패가 없죠?
○ 봉화읍장 이국호
  없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없는 이유가 뭐죠?
○ 봉화읍장 이국호
  제가 알기로는 꽹과리나 장구, 북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면 같으면 문화원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하는데 봉화읍은 문화원에 가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풍물단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각 축제나 어떤 지자체마다 행사 때 가보면 예를 들면 가까운 안동 탈춤페스티발이나 영주 인삼축제 등에 가보면 읍면동 대항 이런……. 평일에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가 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읍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읍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읍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읍에도 풍물 팀을 만들어서 출전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읍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봉화읍장 이국호
  예, 풍물단 구성 문제는 제가 봉화읍장으로 온지는 5개월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법전면에 있을 때 풍물단을 만들었고 재산면에 가서도 구성을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통상적으로 풍물단 구성을 해서 운영하려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거든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선 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야 하고 옷을 맞추는 예산이 적어도 1,5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법전과 재산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하는데 권역사업 쪽에서 사업비 일부 지원받아서 창단하게 되었는데 읍에서 만약 하게 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배정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원 쪽으로 풍물단 운영이나 문화생활 쪽으로 하는 부분을 전체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힘들다는 원칙적인 답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고사마 풍물단하고 단장님과 조율 중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년부터는 읍도 당연히 그런 풍물경연대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출전했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 관내는 돼지돈사가 봉화 전체 중에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계사도 마찬가지고……. 이건 도시환경과나 종합민원과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우리 읍의 문제니까 적덕 2리 소주골 그때 계사 문제로 주민들이 군에 찾아오셨어요. 제 사무실에서도 같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축사문제로 인한 주민갈등이 많거든요. 군의 일이지만 그래도 읍의 관할이다 보니까 읍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외람되지만 지으려고 하시는 분은 법을 따지고 주민들은 법보다는 동네 불편함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겨 법정 싸움까지 가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은 법도 중요하지만 헌법보다 더 우선이 동네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읍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화읍장 이국호
  물론 민원사항이 전체 군에 전부 법적 사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당되는 관할에 있는 읍장으로서 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결 방안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이상입니다.
○ 봉화읍장 이국호
  그리고 김희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풍물패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단장과 협의 중인데 협의가 되어 추진하게 된다면 예산 지원 문제를 문화관광과 쪽으로 뒤에서 지원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중에 한* 주택이 가래골에 있는 한성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 봉화읍장 이국호
  임대아파트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왜냐면 가래골에 있는 한성아파트가 등기가 안 났는데 3동이나 되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나 봐요?
○ 봉화읍 총무담당 권헌문
  법적으로 미등기 상태입니다. 무허가 상태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나 그렇게 사시다가 요즘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부분인가 싶어서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계속 진행 중 인가 봐요?
○ 봉화읍 총무담당 권헌문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현안사업 군민회관 뒤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건 예산이 내년에 잡혀있죠?
○ 봉화읍장 이국호
  예,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특히 이번 은어축제 때 봉화읍 공무원들 애 많이 쓰셨는데 그 부분이 봉화읍에서 항상 축제 때 마다 긴 기간 동안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와 조율해서 업체로 가던지 이렇게 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모두 그런 부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읍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봉화읍장 이국호
  안 그래도 은어구이장 운영할 때 여름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상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축제추진위원회, 군수님한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민간단체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공직자들은 공직 업무에 충실하고 민간인은 민간인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봉화읍장 이국호
  안 그래도 구이장 운영관계는 김상희 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셨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군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유기질 퇴비재료지원 사업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재료를 봉화읍 쪽에서는 어떤 재료들이 취급되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작년 본예산 5,000만원과 추경 5,000만원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고라니만 해도 3,000만원 넘게 포획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효과가 과연 있는지, 더 많이 잡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봉화의 여론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농촌용수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각 읍면단위에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위원회가 읍 단위에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암반관정을 뚫고 있는데 관정 현황에 대한 관리가 읍 단위에서 되고 있는 지에 관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 봉화읍장 이국호
  예, 유기질 퇴비지원 사업 재료는 주로 우분, 돈분, 계분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봉화 관내에 구입해서 쓰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그리고 유해 조수 예산규모는 처음에 예산을 풀 때는 잡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안 잡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해서 집행하느냐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상반기에 3,000만원 다 풀게 되면 소진되어 끝나면 안 잡거든요. 한 달에 얼마로 풀던지, 분기로 얼마로 풀던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농촌용수관리조례에 의한 관리위원회는 읍면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암반관정은 지금 관리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읍 단위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봉화읍장 이국호
  아닙니다. 관리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하암반관정이나 관정 부분에 대한 건 별도 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아, 읍사무소에서?
○ 봉화읍장 이국호
  예.
○ 위원장 이 상 식
  아까 유기질 퇴비재료지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분, 돈분, 계분만 얘기하셨는데 혹시 톱밥이나 수피나…….
○ 봉화읍장 이국호
  수피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있어요?
○ 봉화읍장 이국호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혹시 수피 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 봉화읍장 이국호
  지금까지는 그런 민원은 이야기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군 전체로 봐서는 올해 3,000여 마리를 죽였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산이 추경까지 합해서 1억 소요가 되었는데 1억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거의 안 잡힌 동네도 있고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동네도 있고 특히 올 겨울 같은 경우는 순환 수렵장에서 봉화군은 빠졌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번식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읍장님께서 예산 분배를 각 시기별로 적절하게 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만 해서 이 문제가 풀릴 것인지 판단해야 되거든요. 15년도 까지는 5,000만원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16년도는 1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떤 동네에 가면 말 못할 정도로 피해도 많은데 봉화읍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 봉화읍장 이국호
  실정이 어떻냐면 예를 들어 유해 조수 피해 신고를 해서 수렵단 쪽으로 연락을 해도 바로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만 일단 엽사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농사가 더 급하지, 다른 사람유해조수 피해가 온다고 해서 바로 출동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규모도 1억 정도면 아마 적당한 것 같고 다만 유해 조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어떻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봉화읍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화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봉화읍장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상운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위원장 이 상 식
  봉화읍에 이어서 상운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운면장 심상진
  (직 원 소 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운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운면장 심상진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상운면장 심 상 진
  (선서 및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운면장 심상진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이 상 식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금년도도 있는 사업입니다만 아동급식 부식권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상운면장 심상진
  방학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영 창 위원
  예, 부식권 나가잖아요.
○ 상운면장 심상진
  티켓으로 해서 관내에 자기들 필요한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음식이나 반찬을 사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부식권은 식권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 상운면장 심상진
  예, 티켓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어떤 곳은 한꺼번에 다 줘서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봉화읍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도 박효정씨가 육아휴직 들어가 있네요? 대체인력이 와 있습니까?
○ 상운면장 심상진
  없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대체 인력이 없으면 옆에 누가 업무 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있죠? 누가 대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면장님이 대신하지는 않을 거고. 대체인력을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이 장기적으로 2년까지 되고 1년 되는데 어떤 면이던지 직원이 몇 명 안 되요. 상운면 총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 상운면장 심상진
  총 16명입니다. 그런데 병가 휴직 1명과 육아휴직 1명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관도 민원인들 상대로 할 적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일선 공무원 들이 한사람이 맡아야 할 과중한 업무라는 이야기에요. 총무과에도 이야기 했으니까 육아휴직에는 반드시 대체인력을 받도록 해서 업무에 직원들이 과중한 일이 없도록 총무과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 상운면장 심상진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김시한 씨가 22세로 나왔는데 이렇게 젊어요?
○ 상운면장 심상진
  예, 김시한씨가 경도 대학교를 나와서 장학생으로…….
○김 영 창 위원
  그럼 군대도 안 갔을 거 아닙니까?
○ 상운면장 심상진
  예, 내년도 1월 26일 독도경비대로 갈 계획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이렇게 되면 상운에 또 결원이 생기겠네요?
○ 상운면장 심상진
  예, 보충 안 해주면 결원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래요. 노후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에 여기 보니 30만원 지원된 곳도 있고 43만원 지원된 곳도 있고 93만원 지원된 곳도 있는데 기름보일러가 30만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상운면장 심상진
  그건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준은 60만원입니다만 개인별로 조금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아, 노후기름보일러교체가 아니고 연탄보일러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 상운면장 심상진
  노후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계2리 김용* 외 1명 같으면 65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65만원은 뭐고 43만 원짜리는 뭐에요? 설매리 우** 외 11명이면 12명인데 여기는 43만 8,000원씩이네요. 기름보일러가 이렇게 들쑥날쑥 한가요?
○ 상운면장 심상진
  연탄보일러가…….
○김 영 창 위원
  연탄보일러는 한 30만원 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 상운면장 심상진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교체하는데 연탄보일러 한 30만 원 정도면 하잖아요?
○ 상운면장 심상진
  기준은 60만원입니다만 그 이하에…….
○김 영 창 위원
  운계2리 김** 외 1명은 60만원이니까 1명에 30만원 아닙니까?
○ 상운면장 심상진
  예.
○김 영 창 위원
  연탄보일러를 교체한 거 아닙니까? 연탄보일러도 이렇게 43만원, 60만원 가는 게 있어요?
○ 상운면장 심상진
  연탄보일러가 2구에 3공이 있고 3구에 3공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럼 기름보일러는 교체한 게 있습니까?
○ 상운면장 심상진
  없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아, 기름보일러는 없고 전부 연탄보일러다?
○ 상운면장 심상진
  연탄보일러하고 화목보일러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사업명에 연탄보일러라고 했으면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기름보일러라고 해놨으니 기름보일러 가격이 들쑥날쑥 하냐 이 말입니다.
○ 상운면장 심상진
  예, 금액이 적은 건 연탄보일러고…….
○김 영 창 위원
  2구 3탄이 있고 3구 3탄이 있다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 상운면장 심상진
  예.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토목기사가 여기 와 계시는데 설계변경이 다른 면에 비해 4건이나 되는데 꽤 많아요. 많은데 원금액보다 증액 금액이 더 많은 게 있어요. 판단을 못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도급액보다 설계 금액이 더 증액되면 뭘 잘못 설계해서 원금액보다 더 많나요? 토목기사 대답 해봐요. 증액된 금액이 원금액보다 더 많아요.
○ 상운면 산업담당 실무자 김대하
  상운면 김대하입니다.
  기존 설계했을 때부터 현장여건이 변한 것도 있었고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하수도 보수공사하면서 마을안길이 당초에는 안길 재포장이 없었는데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커팅 하면서 노면 불량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민원 때문에 증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래요. 설계변경이 어쩌면 업자 돈 불리기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당초 도급액이 2,000만원 이내니까 하다가 수의계약이 안 되니 설계변경해서 1,000만원, 2,000만원 더 올려서 하는 데가 있어요. 앞으로 판단을 하실 적에 정확하게 봐서 하고 설계변경을 하기 보다는 재시공을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래요.
○ 상운면 산업담당 실무자 김대하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설계 변경을 지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좋은 자리에 계시다가 상운면장 오셔서 자료도 잘 만들어 놓았네요. 좌우지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잘 했는데 설계변경 관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김영창 위원께서 노후기름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이게 금년도까지는 일반과 생활기초대상자가 같이했죠?
○ 상운면장 심상진
  예.
○김 장 한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새마을경제과 보고를 받아보니까 일반가구는 없어진데요.
○ 상운면장 심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알고 있죠?
○ 상운면장 심상진
  예.
○김 장 한 위원
  지금까지 기대를 하고 내년에도 일반 가구 중에 지원을 받겠다고 희망을 하는 가구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 중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이 4억 6,900만원,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6,3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실적 보고 자체사업을 보니까 6억 3,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1억 6,800만 원 정도가 자체사업이 감 되었고 새마을 자조사업도 1,700만원이 감 되었어요. 감 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요가 적어서 그렇나요?
○ 상운면장 심상진
  읍면 자체 사업은 저희면 같은 경우는 추경이 합산된 예산이라 6억 3,000만원이 되었고요.
○김 장 한 위원
  추경까지 했는 예산이다? 그럼 본예산은 작년하고 같나요?
○ 상운면장 심상진
  예, 비슷합니다.
○김 장 한 위원
  혹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범사례 특수시책 보니까 여기는 지자체 조직 내 평가나 경진대회 수상실적이 1건 있고 타면에는 보니까 그야 말로 자체평가 수상 실적만 나열했는데 여긴 도농교류나 마음을 나누는 취약 계층 방문 이런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그야 말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도농교류 추진에 대해서 읍면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 상운면장 심상진
  예, 일부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얼마정도 세워져 있어요?
○ 상운면장 심상진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 장 한 위원
  200만원으로 교류에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 사항이 없었습니까?
○ 상운면장 심상진
  큰 애로사항은 없고 저희들 면 같으면 방배3동 고향이 봉화인 정**씨가 자치위원장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 6월 27일자로 방배3동과 자매결연 하였는데 4년간 매년 상운면을 방문해서 사과 따기와 전원 센터에서 1박을 하고 갔습니다. 올해는 당일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방배3동 동사무소 건물을 7층으로 신축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기까지 오려면 차를 7시간 가까이 타야 해서 앞으로는 방배3동에서 추석 이전에 사과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교류를 하고 앞으로 방배3동 건물을 잘 지으면 초등학교 견학도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그래요. 좋은 계획이고요.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대도시 교류를 하면 그 분들 대접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일부 있다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객토하고 뒤집기 사업이 있죠? 객토는 ha당 얼마고, 뒤집기는 얼마정도 나옵니까?
○ 상운면장 심상진
  객토는 300만원인데 자부담이 50%입니다. 뒤집기는 ha당 180만원인데 자부담 50%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아, 300만원인가요?
○ 상운면장 심상진
  예, 객토는 300만원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객토는 충분한가요? 어때요?
○ 상운면장 심상진
  저희들 같은 경우에 현재 올해 같으면 7농가 밖에 못했습니다. 객토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 상운면장 심상진
  이런 애로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에요?
○ 상운면장 심상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토원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군과 협의해서 객토분이 제가 아직 파악은 다 못했지만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군과 협의해서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지원해주는 ha당 300만원, 100만원 이게 실질적으로 ha당 장비가 동원되었을 때 객토가 되었을 때 그 정도 돈이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 상운면장 심상진
  객토는 잘 모르겠지만 객토는 물량만 확보하면 되지만 땅 뒤집기 사업 같은 경우는 ha당 180만원인데 자부담은 90만원이고 보조가 90만원입니다. 그걸로 했을 때는 밭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험한 밭은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직원 현황을 보니까 5년 동안 상운면에 재직한 분이 있어요. 순환보직을 해줘야 본인 발전이나 행정 내부에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군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운면장 심상진
  지금 현재 저희들 면에 최영미씨가 상당히 오래있는데 거기는 육아휴직을 갔다 와서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운면장 심상진
  감사합니다.
○김 장 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운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주민들과 갈등도 있었는데 면장님 오셔서 원만하게 면민들을 리드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축하를 드린 다기 보다 잘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 상운면장 심상진
  감사합니다.
○김 희 무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히 물야와 봉화읍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운면에는 경로당 및 회관이 몇 개죠?
○ 상운면장 심상진
  20개소입니다.
○김 희 무 위원
  20개소가 있는데 올 여름에 유난히 덥다 보니까 아마 계속 이렇게 날씨가 더우리라고 봅니다. 경로당에 비치품들을 보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어떤 경로당에는 안마기구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김치냉장고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물품을 지원해주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속된 얘기로 별나게 굴고 힘 좀 쓰는 데는 다 비치되어 있고 없는 데는 아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면장님이 지시해서 주민복지담당이나 동네별 분담서기들이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마다 노래방기계, 김치냉장고, 에어컨, 안마기구, 운동기구 등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앞으로 주민복지실 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정해서 균등하게 해주는 게 맞거든요. 어떤 회관은 에어컨을 빵빵 틀고 어떤 회관은 없어서 못 트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이고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운면에도 복지회관이 있죠?
○ 상운면장 심상진
  예,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밀레니엄 숲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 상운면장 심상진
  밀레니엄 숲은 찜질방하고 숙식을 하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요?
○ 상운면장 심상진
  현재 활용도는 거의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복지회관은요?
○ 상운면장 심상진
  복지회관은 현재 2층에 요가를 계속하고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1층에는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거기는 면민활용도가 높은 편입니까?
○ 상운면장 심상진
  예, 높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운에도 한누리권역센터가 있고 밀레니엄도 있고 각종 면에 보면 권역센터들을 잘 지어놓은 곳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재산에 가보면 덕산 권역센터, 오전 권역, 문수산 권역 등 보면 잘 활용하지 않아요. 나라 돈이라고 해서 건물만 몇 십억 들여서 지어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데 나중에 결국 군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 거거든요. 상운 한누리권역은 그래도 권역센터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고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런 건물을 지었으면 면장님이 계획을 짜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건물만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고요. 면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농 간의 교류 이야기 했는데 보통 보면 도농 간 교류를 하다가 면장님이 바뀌면 흐지부지하게 치워버리는데 2013년부터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면장님께서 앞으로 방배3동간의 교류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활성화 하고 상운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시민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농산물 판매도 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시에 농촌의 경치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화군 전체 문제이지만 상운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사, 돈사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런 건 주민들과 지으려고 하는 당사자 간의 오해를 풀고 대화를 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나,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헌법보다 더 우선이 동네법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그 들도 이해를 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건 결국 주민의 대표인 저희들과 군청, 면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해결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과 민원해결이 다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운면장 심상진
  질문 감사드립니다.
  경로당은 지금 현재 20개소에 에어컨이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안 그래도 군수님이 내년도에 예산을 다 세워주신다고 하셔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노래방기계나 김치냉장고 등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누리권역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매주 타 지역에서 와서 여러 가지로 1박도 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고 저희들도 큰 행사가 있으면 수시로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이사회 개최할 때 거기서 80명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활용도를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밀레니엄숲복지관은 현재 특히 생활체육인들이 낮에 테니스를 치고 활용을 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도농 교류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타 면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없이 바로 하다보니까 1~2년 지나면 끊어져버리지만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위원장이 봉화가 고향이라 그 분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4년간 계속 일손 돕기와 직접 사과 딴 것을 직거래 해 가고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피곤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직접 농산물을 가서 직거래를 하고 앞으로 학생들도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관계는 저희 면에는 가곡2리에 당초에는 민원이 있었는데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아직 입식은 안 했지만 입식할 계획이고요. 설매리에는 돈사입니다. 동네와 떨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지만 이 분이 상세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현재 3동을 짓고 있는데 완료가 거의 다 되었고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일에 김**씨라는 분이 거리상 동네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전체적인 주민들은 별 여론이 없는데 건물 지으려는 뒤에 하우스가 있어서 그 분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뒤에 하우스가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크게 반대를 하지 않고 일단 동의서를 받아야 문제가 안 되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면장님이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로 매월 직원 생일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면장님의 섬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하셔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받은 바로는 협업부서에 상운면이 시상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이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곳에 계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두 분이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참 많이 힘드실 거 같아요. 그래도 서류를 보면 출산육아지원금, 출산아건강보험료 지원신청 3개 읍면을 왔는데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에 창호교체가 특히 상운면에 많아요. 대부분 창문을 교체하는데 유리의 두께에 따라서 단열과 방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가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어차피 교체를 할 때 약간의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 부분은 세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난방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보니까 그 말씀 드리고요.
  김영창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3년차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은 1식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3,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돈으로는 한 끼 식사로는 그 가격으로 책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간식비정도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보면 상향 조정을 건의하였다고만 되어 있지, 발전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또 다시 건의해서 정말 조금 올라가서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야 봉화 미래가 밝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총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운면장 심상진
  저희들 복지회관 2층에서 요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 때는 20명 정도 오고 적게 올 때는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건물이다 보니 보온이 안 되어 창틀하고 커튼도 하는데 현재 건물에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바닥이 차다고 해서 황재현 전 의장님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카펫을 깐다던가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는 3,5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만 시정이 안 되는데 위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찬이나 이런 간식비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적습니다. 위원님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김희무 위원께서 경로당 내에 편의시설 TV, 냉장고, 냉난방 시설, 체력단련기구, 근력 기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경로당 별로 회원 수가 얼마고 거기에 따른 TV를 예를 든다면 군에서 지원해 준 게 있을 거고, 출향인사나 자제분이 후원해 준 게 있을 거고 자체 내 기금으로 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주하고 청송 농약사건 때문에 방범시설 설치할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건 한편으로는 경로당에 인권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희망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운면장 심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장한 부의장님도 이야기했는데 에어컨을 틀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더운데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혼자 나왔는데 틀어났다가 전기요금이라도 많이 나오면 내가 덤터기 다 쓰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여름철이나 가을철이나 상주하는 경로당이 많은 곳이 있는 반면 1년에 몇 번 문을 안 여는 곳이 있어요. 이런 데는 에어컨을 설치해도 전기요금 때문에 틀지도 못해요. 에어컨 요금이 10만원 넘게 나와서 노인회장과 말다툼을 벌이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에어컨 100대 정도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있고 CCTV도 100대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다 넣어줘야 하느냐, 선풍기를 원하는 데는 선풍기를 5대 사주면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선 면장들이 다 파악을 해보고 이거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갖다놓고 쓰지도 못하는 곳이 많더라는 이야기에요. 저희 집 앞에 회관이 있는데 보면 한 번도 못 틀어요. 현재 3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게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일선 면에서 각 이동에 직원들이 나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많이 모여 있는 곳,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노래방 기계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들으면 군에서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에요. 김희무 위원님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그러니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상운면 같으면 경로당 수도 적고 파악하기서 쉬울 거예요. 차라리 선풍기를 사달라고 한다면 차라리 선풍기를 지원해 주는 방향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CCTV 관계는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100대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에어컨도 100대가 올라왔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할 문제입니다만 심도 있게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파악을 잘 해서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운면장 심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재료지원 사업 있잖아요. 특히 수피 부분에 있어서 이쪽도 수피를 구입하는 농가들이 많죠?
○ 상운면장 심상진
  예,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단가에 대해서 불만이 없던가요?
○ 상운면장 심상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산업담당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이 상 식
  예.
○ 상운면 산업담당 권순길
  산업담당 권순길입니다. 상운면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퇴비재료가 주로 우분하고 돈분을 많이 구입하고요. 수피 같은 경우는 한, 두 농가 구입을 하는데 단가를 보면 수피가 더 높아요. 수피는 구입할 데가 없어서 여기는 잘 안 합니다. 보통 퇴비 자체가 톤당 4만원해서 보조 50%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위원장 이 상 식
  실제는 공장에서 5만원 받거든요.
○ 상운면 산업담당 권순길
  우리 지원단가하고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 위원장 이 상 식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 상운면 산업담당 권순길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민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럼 되었고요.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을 작년 본예산에 5,000만원, 추경에 다시 5,000만원 잡아서 1억을 집행했거든요. 군 전체를 보면 며칠 전에 담당과장에게 들어보니 3,000여 마리를 포획해서 정리를 했데요. 그것이 현장 단위에서 피부로 농가들이 느끼기에 더 잡아야 되는지 필요이상으로 많이 잡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상운면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 상운면장 심상진
  저희 면 같으면 유해 조수 현재 고라니 피해가 많이 있고 아직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하고 유해 조수 포획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마리당 3만원인데 당초 5만원하다가 3만원 하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총을 1방만 해서 잡으면 되는데 3방 정도 쏴야만 잡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실탄 값이 돈 만 원 정도 들어가고 차 기름 값 등 여러 가지 3만원 받아서는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5만원 받으면 남는데 단가가 내려가서 일부 포수들은 3만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 일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적어서 기피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고라니도 많지만 특히 돼지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 포수가 와서 잡다가 개 한 마리가 올가미에 끼여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포획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금액이 적어서요.
○ 위원장 이 상 식
  현장에서는 고라니 피해가 계속 많다고 하고 작년보다는 배로 올려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도대체 얼마만큼을 잡아내야 할지 가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장의 소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봉화군의 농촌용수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안에 보면 각 읍면 단위에서 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관정개발이나 자연수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없나요? 물야, 봉화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 상운면장 심상진
  농업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가 안 그래도 봤는데 농업용수 개발 사업 시행조례는 올해 8월 1일자로 폐기되고 없습니다. 농촌용수구역 관리조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읍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예, 알겠고요. 상운면 관할 내에 소형, 중형, 대형 관정이 몇 개나 되는지 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 상운면장 심상진
  올해는 지금 현재 38공 소형관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다 하고 15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12월 까지 종료하는데 전년도 소형관정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고 중형관정은 4개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전체…….
○ 상운면 산업담당 실무자 김대하
  산업담당 김대하입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형관정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6년간 83공을 팠고요. 중형관정은 4공 있고요. 대형관정은 군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총 26공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러면 2011년 전은 모릅니까?
○ 상운면 산업담당 실무자 김대하
  자료를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소형, 중형, 대형 전체를 입체적으로 면 단위 안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 상운면 산업담당 실무자 김대하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파면 개인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대형관정 같으면 현재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도 있고요.
○ 위원장 이 상 식
  제가 묻는 이유는 지표수가 아니라 지하 관정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소형이든, 대형이든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지표수로부터 오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지하수 자원 자체를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가 어느 수위에 와 있는지 알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농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치면 농가에서 필요할 때만 물 빼내 쓰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방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어느 쪽에선가 관리를 해주고 강제화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현황을 알려고 하는 건데 농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우리 면사무소에서 실제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로 정리하면 되나요?
○ 상운면 산업담당 실무자 김대하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하긴 했는데요. 정확한 공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고요. 한 200여공은 됩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그리고 경북지하수 등 이런 업체들이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놓고 회사 홍보를 하는데 물이 나올 때 까지 뚫어드립니다 하는 이런 현수막도 걸어놓고 막 뚫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암반관정을 뚫다보면 표층 깊은 곳은 5미터 내려가는 곳도 있고 얕은 데는 2미터 정도 밖에 안 내려갈 수도 있는데 밑에 단단한 암반층 사이까지가 충적이잖아요. 관정을 박다보면 물이 나와서 위에 표층하고 암반층 사이에 밀봉을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 구멍을 통해서 지표수가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관리가 되나요?
○ 상운면 산업담당 실무자 김대하
  거기까지는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상 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상운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춘양면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