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도시환경과장 허정일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에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특수시책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 효율적인 군계획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군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 군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보상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59쪽에 주요사업조서에 설명은 생략할까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군민회관 뒤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1개 사업으로서 36억 9,000만원이며 군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은 3개 사업 3억 8,500만원입니다.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보상은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지속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및 시행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반영하고 군관리계획 공영 및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군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협의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 평가 및 표준시스템 도입으로서 앞으로 5년간 개발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161쪽 상수도 공급확대 및 환경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과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63쪽과 164쪽 주요사업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재산 명호권역 상수도 사업은 금년 중에 재산 동면과 남면 지역에 대하여 급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사업비는 22억 8,500만원이고 물야 수식지구는 내년에 14억 2,800만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교동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등 5건 13억원으로서 사업시행 할 계획이며 지방상수도에 대한 위탁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 30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추진사업 추진은 소규모 급수시설 16개소 암반관정 개발과 노후관로 교체, 덧씌우기, 마을 상수도 원격감시 시스템설치, 응급복구 공사비 등 31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명호 도천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공사는 내년에 23억 3,2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입하고 오록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내년에 29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물야 오전리에 교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4억 2,900만원을 투입하며 석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5억원을 투입하고 봉양 면단위 하수처리시설공사는 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금년 중에 착공하여 2018년을 목표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은 10억원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은 총 사업비 236억원 중 내년 사업비는 8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는 5건, 6억 9,000만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유지관리에 3억 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23개소에 22억 4,200만원으로 환경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운영유지 관리하겠으며 봉화군 전 지역에 오염총량 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70쪽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 대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철망과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고 고라니 포획보상금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 등을 적정 관리하고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72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봉화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로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총 사업비 26억원 중 내년 예산 12억 6,600만원으로 2017년 10월까지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준공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재활용품 선별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174쪽 특수시책입니다. 군청에서 보밑 사이 통로박스에 데크설치와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보행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의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76쪽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교육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들의 환경기초시설 탐방으로 혐오시설 불신을 해소하는 등 환경 살리기 운동에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들! 무덥던 여름날 은어축제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동이 코앞입니다. 날씨가 차가운데 감기 조심하고 건강에 유의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과에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희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항도 많고요. 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착공은 언제쯤 하는지 전반적인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가축분뇨공공시설은 당초에 소천 임기에 설치하려던 지역을 봉화 석평으로 옮겼고요. 당초 사업 시행하다가 그때 당시 2013년도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3,000두 이하 돼지 농가에 대해서 소규모로 왔는데 2013년도 지침이 바뀌면서 5,000두 이하에 대해서 소규모 농가로 바뀌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 처리용량을 90톤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해서 지금 현재 대구 지방환경청에 재원협의를 해놨습니다. 재원협의는 지방환경청, 설치승인은 경상북도에 받는데 그 다음에 기술 심의도 또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계획이 12월 중에는 입찰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태는 지장물은 철거를 다 했고 사업 착공만하면 되는데 행정절차가 조금 남아 가지고 어쨌든 12월 중에는 입찰 봐서 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희무 의원 어쨌든 이런 분뇨처리장 시설 하는 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또 축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1, 2년 전에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어쨌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100% 다 찬성하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희무 의원 겨울 되면 각종 마을 총회 등 다니면서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설명을 해줄 필요도 있고 자세한 사항은 아마 준공이 되면 조례라던가 기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어쨌든 빈틈없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절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전체예산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포획하는 엽사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애초에 한 마리당 4만원으로 포획하게 되면 4만원이었는데 3원만으로 인하를 하셨다면서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당초 본 예산에 5,000만원 했었는데 4만원 하니까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잡아야되는데 한 달만에 돈이 다 소진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잡아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추경을 5,000만원 또 했었습니다. 3개 단체에 회장님들과 같이 모여서 사정이 이렇고 형편이 이러니깐 3만원으로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편이 그러니깐 협의를 가지고 3만원으로 했었는데 당초 4만원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한 달만에 고라니 1,250마리를 잡았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 현재 1,871마리를 잡아가지고 사실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했었는데 언제까지만 잡고 안 됩니다라고 당일 메시지를 다 넣어주고 했는데도 벌써 오버해서 잡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 줄 수도 없고 추경에 600만원 정도 정리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형편입니다.
○김희무 의원 그런데 예산이라 하는 것은 필요할 때 100억이 들더라도 써야 될 예산이라면 써야 될 부분인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농산물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농산물 피해가 좀 적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제 생각입니다만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그들도 충분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분들 배 불리려는게 아니라 목적은 농산물 피해를 줄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적게 잡아서 그 사람들 하는 활동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도 봉사하지는 않을 거에요. 나름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총이라던가 아니면 탄약 그런 거 사고 하면은 경비가 들텐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활동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충분한 예산을 잡아서 농산물 피해가 적도록 하는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를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이 있는데 지난번 물야에 이장 회의에 가서 이장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100㎡ 피해액 30만원 이상일 때 하는데 사실 좀 속된 이야기로 밭을 완전 묵사발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잘 보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계산상에 요율은 있지만 사실 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도 그렇고 산정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근거도 마련되어야 하고 이게 사실 면에서도 들어오는 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려니깐 저희들이 예산은 3,000만원인데 면에서 보고 들어온 거는 30억이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깐 예산이 있으면 넉넉하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까 조금 위로금 차원에서 드리고 하는 그런 형편밖에 못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인데 도비가 900만원이고 군비가 2,100만원인데 받아 보니깐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깐 많이 못 드리는데 산정하는 것도 그렇고 면적 산정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개선하기는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김희무 의원 물론 거기에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농민들은 재해 수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농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엽사들 배정, 산짐승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가축분뇨 처리장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 재원협의중이니깐 그 결과가 나오면 다음번에 보고 드릴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라니 관계도 워낙 한몫에 잡다 보니깐 본예산에 조금 세우고 추경에 다시 세우고 했는데 그걸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좀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도 연구를 좀 해서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업무 영역도 넓고 골치 아픈 일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를 맡아 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선 1992년에 리우 브라질의 도시에서 세계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당사국 총회를 열었거든요. 여기에서 리우 환경협약을 만들어 내고 그 뒤에 5년 뒤에 3차 당사국 총회를 교토에서 열었는데 거기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에 교토의정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발효가 됐는데 발효가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가 되고 우리는 유엔에서 의정서를 받아서 각국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하게 되었고 한국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지역 의제21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제 시찰을 내려 보내면서 조례 권고안도 내려왔는데 지금 봉화군에 환경기본조례를 보면 18조 2항에 군수는 지구환경보존을 위해서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제 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내려온 지가 한참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방의제 21을 소화하기 위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지방의제 21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다 들었거든요.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봉화에서도 영풍 제련소가 뒷돈을 대고 해서 소수력 발전소를 소천면에 지을려고 하다가 소천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산이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갔는데 아직도 소수력 발전소를 지을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석포에서 하려다가 석포에서 반대가 되니깐 분천 쪽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또 반대의 벽에 부딪쳤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의제21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빨리 구성을 하고 이것을 소화를 한다면 그 내용 안에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협의체를 왜 추진 안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예산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정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견해를 먼저 듣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의원님 좋은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추진협의회는 사실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 정례회 201차 봉화군 정례회 때 군정질의를 한 내용을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환경부 예산을 따서 지금 아직 석포지역에 주민건강 조사, 지역환경 토양조사, 대기조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국정감사를 지난 9월 21일 세종시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할 때 저희들도 참가를 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또 첨가 할 것은 첨가하고 진행을 했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10월달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 두 꼭지를 다 풀려고 했는데 두 꼭지를 풀려고 하니깐 국회의원 한 사람당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7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 꼭지를 접었어요. 접은 게 뭐냐면 주민건강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은 도저히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풀어내고 환경적인 부분만 짚었는데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 부분을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환경부를 압박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냐면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봉화군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환경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 산하에 환경공단이라던가 이런 곳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이상한 점이 많고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깐 환경부에 근무하던 고위공직자들이 영풍 그룹에 사외이사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프로필들을 잠깐 소개를 하면 환경부 기획감리실장, 정책홍보관리실장, 환경부장관을 하던 이**라는 자가 사외이사로 들어가 있고 또 환경부에 공보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울산정무부시장, 울산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자가 또 사외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 폐기물 관리과장, 경인 지방 청장을 역임한 자가 사외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이 모양이다 보니깐 환경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산하에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개 같은 세상이고 그래서 더더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환경부를 압박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부군수님께서 지난해에 201회 정례회에서 답변하는 내용도 아직 한 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사외이사 관계는 제련소 관계니깐 그렇고, 지금 현재 의원님 이야기하신 주민건강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석포주민 771명, 물야면 주민 307명 총 1,078명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별도로 혹시 의심이 가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11월이나 12월 중에 별도 통보해서 새로 재검진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전체 검진받을 때는 여기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버스로 그 분들 태워서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대상자는 나오지를 않았고 전체 결과는 올 연말까지 결과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들은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 스스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관내 환경에 관한 일이고 또 낙동강 수계 전체에 있어서 최고 용머리에 있는 봉화군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 안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있는냐 하는 것이고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에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고 중앙정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부를 둘러싸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환경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사외의사로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뿐만 아니라 검찰 총장도 바로 밑의 직급인 검사장급 사람이 사외이사로 들어가 있고 언론계에 중요한 사람들 세무부서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깐 구조상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봉화군에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지에관한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초지방단체에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상 추진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직 몇 사람 되지도 않고 요즘 계속 다른 관계 때문에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냄새, 수질도 관리한다는 게 어려움이 많다 라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데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일 할 수 있는 일꾼이 제대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김동룡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일어나는 봉화군내에 지방자치제 실시 하에서 봉화군에서 직접적인 기초적인 일단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정책 상의 이루어지는 부분 또 자치제 하에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국가적으로 환경 문제에서 대두되어 국정감사에서도 대두되고 해서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로 환경청에서 토양오염조사 건강조사 등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조사하고 건강조사하고 올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가 인력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업무는 인력에 관계없이 요즘 업무는 100%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 단지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력이 꼭 필요하고 더 인력이 손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직원들을 대체를 시키더라고 군에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만 가동을 하고 환경부를 압박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각계 낙동강 수계 모든 NGO 단체들을 지난 5월 달에 부산 을숙도에 모여서 통일전선체를 구축을 하고 입체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큰 틀의 합의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목표를 낙동강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섬진강처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목표로 설정을 하자 라는 의견이 있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 인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도청에 계시던 안동 부시장님이 안동에 오셔서 이 부분에 관한 관심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NGO들이 낙동강수계 전체에 부산에서부터 태백에 이르기까지 한 지휘체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봉화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도 함께 몸담고 있는 봉화군이지만 NGO들에 의해서 봉화군 집중사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인지를 하고 있으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인데 지난 초여름에 낙동강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서 상당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를 하고 또 어떤가 싶어서 우리 기술센터 안전성 분석센터에 의뢰를 하고 또 물고기는 잡아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같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기는 죽어 가는데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분석치,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온 공문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위치에서 채집한 물고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는 5마리 보냈고 7마리는 일본 NGO단체이기도 하지만 일본 동경에 농공대학이라는 곳에 보냈습니다. 물도 보내고 낙동강 안동댐까지 내려가면서 구석구석에 토양까지 떠서 다 시료를 다 보냈어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 분석기관에서 또는 과학수사연구소까지 이 자료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물고기 샘플입니다. 이게 양원이거든요. 양원에서 떴는데 7마리입니다. 7마리를 보냈는데 우리 과학수사연구소에는 전부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는 것은 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빨간색인가요? 이 색은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강 나라 이름과 강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오염수치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파란색은 우리나라의 수치입니다. 낙동강의 수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이게 망간인데 망간 수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낙동강이거든요. 이쪽은 전 세계 오염된 강의 수치입니다. 이정도예요. 고기에서 나왔는 내용이 이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이 망간이고 코발트도 이렇죠? 그래프에 확 나타나요. 이게 필요하면 복사를 해서 하나 드릴텐데 구리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카드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카드뮴도 다른 데는 없어요. 전부 다 제로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새파랗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연도 이런 식이예요. 물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 안정성분석 센터에서 나온 부분들은 불검출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이게 도산서원에 수치입니다. 1, 2, 3, 4 이렇게 해서 지점을 박아서 채취 했는것이고 이거는 일본 하천의 수치예요. 파란 것으로 나오고 녹색인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이게 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분석한 것은 다 불검출로 나와요. 이래서 굉장히 혼란이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복사해서 드릴게요. 토양 침전물, 퇴적층, 물에 관한 거 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진위여부를 어떤 것이 옳은지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일본의 와타나베 교수가 한 것인데 우리나라 언론기관에서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프리카에 가나 이런데 보다도 다 높아요. 이래서 이것을 정말 진위여부도 확인을 하고 우리 물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봉화군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해법을 찾기 위한 행보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 봉화군에 환경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조례는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개정을 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지금 환경부에 권고해서 영풍에서 재원을 대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완전 영풍에 100% 빌붙어서 영풍의 종 노릇을 하고 있고 종 노릇이 아니라 개 같은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봉화군에서 환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례도 만들고 조례도 개정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로 그 위원회 안에서 환경을 제대로 감시 할 수 있고 보다 더 진전되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위원회를 구성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추진협의회 관계는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상식 의원 아니, 추진협의회는 지방 의제 21를 소화하기 위한 협의회고 이 부분은 환경을 담당한 다른 위원회들 많잖아요. 그것처럼 환경만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 할 용의가 있는지 이 말이에요.
○의장 김제일 이상식 의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2017년도 업무계획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있을 예산에 관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요. 교토 의정서에 의한 의제 21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관계라든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부분, 또 이상식 의원님께서 일본에서 갖고 오신 분석자료, 우리나라가 한 분석자료 등을 다음 사무감사 계획 때 상세히 옮겨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상식 의원 예, 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이미 예산의 가닥을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정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야생동물 저감대책에 대해서 김희무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연공원 그러니깐 청량산 도립공원 앞으로 태백산 일대에 국립공원에 대해서 농가들이 지금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뭐 특히 땅콩, 고구마 이런 구근식물을 전혀 재배를 못 할 정도로 피해가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또 이게 수렵기간이 정해져도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수렵구역에서 제외되고 또 유해조수 포획단을 운영해도 또 거기에서 또 안 된다고 이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만큼 자연공원 인근지역에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무한정 많으면 좋겠지만 주어진 예산이라고 우선적으로라도 거주 지역에 있는 주민 보호를 해줘야 지원을 더 강해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주세요. 주민들 제가 갈 때마다 이런 호소를 하는데 정말로 피해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 한 번 실태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피해실태는 조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철망이나 목책기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그 쪽은 잡지를 못하니깐 배분과정에서 분량이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자원공원이라든지 백두대간 관계는 배정이 많이 되도록 일단 실태조사는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조금 더 많이 배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많이 올라갔네요. 지금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방 상수도를 보다 확충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물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장래계획은 상수도 기본 계획이 되어야 되잖아요. 반영이 되어야 지방상수도 확충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런 부분 상수도 장기계획이 언제쯤 수립이 되나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지금 현재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 기본계획 환경부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초조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기초조사가 완료가 되어 간다 그러니깐 완료가 되면 의회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지역마다 물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또 환경의식이 높다 보니깐 마을 하수도 확충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상하수도 하고 기본계획이 잡혀 지나요? 기간이?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하수도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저희들 임의대로 세우지는 못 합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깐 대구지방 환경청하고 환경관리공단 감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와가지고 현장답사를 다 해가지고 인정을 해줘야 자기들이 승인을 해주지 안 그러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도 집집마다 몇 집 안 되는 곳은 다 해 줄 수는 없고 시설 용량이 일정 용량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김장한 의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우리 과장님 능력이 상당히 많으니까 방금 김장한 부의장님 이야기했듯이 지금 초점이 야생동물, 상수도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 예산을 전부다 83% 산 아닙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목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철망하고 전기목책기가 이게 뭡니까? 우리 군이 여기에 투입되는 게 2억 밖에 안 됩니다. 청량산하고 돈도 얼마 안 드는데 거기 주면 이게 원초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라니 잡는 거 한 마리에 가격은 3만원이면 돼요. 되는데 양이 많아요. 많으면 이런 예산을 아까 김희무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왜 이런 거에 예산을……. 목책기 조사해보면은 한정 없을 겁니다. 지금 유난히 고라니하고 산돼지들이 마구 내려와서 일 년 내내 농사짓는 것을 형편없이 만들어 놔요. 목책기 설치 해두면 안 들어와요. 이런 예산을……. 이게 지금 25개소에 해놨죠?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권영준 의원 그러면 10개 읍면에 2.5개 돌아가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농촌 군에서 이거 시정을 꼭 하고 올해 예산을 이 부분하고 엽사들 부분은 배 올려도 안 됩니다. 진짜 필요한데 많이 주고 그걸 아주 사정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다 계시니깐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많이 올려줘요. 이거 올려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센터에 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지원해 봐야 뭐합니까? 여기서 다 먹는데 그런데 이런 예산은 1억 2억도 안 되고 이거 봐요. 이게 기가 막혀요. 예산부서도 지금 와 있으니까 이번에 본 예산에 보겠습니다. 예산 증액을 많이 하세요. 목책기 한동네에 2.5개 주지 말고 5개, 6개 줘도 부족합니다. 저도 담당자 통화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바라는 게 이런 건데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니깐 의원님들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깐 과장님 능력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 영양하고 울진에 수자원으로 넘어가면서 전부 잘 하고 있어요. 온 동네가 원활하고 춘양하고 아스콘 깔고 되는데 이게 원관에서 급수관로로 들어오고 하는데 세척하고 또 거기에 교체비용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어차피 40년을 그냥 놔뒀잖아요. 거기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안 해줘도 되는데 여기보면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이 계속 원줄기는 좋은데 들어가는 물이 그런 부분에 울진하고 영양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수도 급수 조례를 알아가지고 과장님이 개정을 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맑은 물 마실 수 있도록 원관은 좋은데 집에 들어오는 관은 40년 되어서 못 고치고 있는데 전부 벌레 나는 걸 숱하게 먹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영세민 관계라든지 가정급수에 대해서 관 교체, 세척은 서울시에서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쪽에는 돈이 많다보니깐 벌써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서 급수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하시는대로 저희들도 급수 조례를 다음번에 개정을 해서 영세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철망하고 목책기, 고라니 포획보상금 관계는 조금 증액 할 수 있도록 다시 별도로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특수시책사업의 목적자체가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 저해 때문에 하시는 것은 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현장을 가 봤었거든요. 가봤는데 좋고 이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편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이 오래 되었죠?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김상희 의원 그 구간이 안전한 지 일단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또 혹시나 습하지 않나 지금 사업자체가 데크를 정비하신다 그러면 저는 날씨가 좋은 날 가봤거든요. 혹시 비가 오거나 구석진 곳이다 보니깐 습하면 데크를 하게 되면 곰팡이라든가 그런 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데 가보셨죠?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저희들이 통로박스를 보면 상부에도 철근이 부식 되었는게 노출되어 있고 이것도 이번에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벽면에도 조명도 환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수하고 통로도 지금 현재 올라오는 계단도 상당히 가파르잖습니까? 서서히 높여가지고 계단을 철거해서 노약자들도 다니기 편리할 수 있도록 완만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상희 의원 그리고 정비가 잘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홍보가 많이 되면 군청에 오시기 굉장히 편리할 거 같아요. 제가 말씀 드린 거 그 점을 감안해서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말씀 하신 것 충분히 이해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군계획시설 개선사업 부분에 거의 작년, 올해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온 건 내성4리 보밑 동네가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됨으로서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도시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뭔지를 경청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주민들이 군청 부지 자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해달라, 공원을 해달라, 어린이 놀이터를 해달라 이런 부분을 담당계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하니까 2017년도 도시계획사업도 자체도 주민들하고 연결된 사업이잖아요. 이건 예산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드시는 거는 항상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접하는 부분이니깐 지금처럼 의견수렴을 하셔서 주민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보밑 동네도 방지턱이 필요하다고 주민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도로 포장함으로써 또 이중의 경비가 들지 않게 되잖아요. 앞으로 사업도 그런 식으로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 쓰신다면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예, 알겠습니다. 보밑 동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늦었는게 포장마차를 철거하다보니깐 늦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좀 들어왔는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농기계를 다 대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턱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농기계 갖다대면 일반 차들이 못 갖다 대기 때문에…….
○김상희 의원 그리고 차후에 하실려는 철도하고 연결해서 방음벽 이런 사업에 대한 것도 조금씩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내성 5리에 보면 내성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길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보면 학교 다니는 하교 길에 한번 가보시면 그 길 자체가 온 동네가 차가 다니는 길인지 사람이 다니는 길인지 뒤엉켜져서 엉망이라는 것은 아실거예요. 차가 대져 있고 학생들이 인도에 대한 개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무분별한데 그 부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좀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깐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허정일 그 부분은 현재 가스 관로는 매설이 되었고요. 거기에 하수도를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수도 공사하게 되면 포장복구를 할 때 그때에 같이 맞춰서 그 부분을 포장복구를 덜 해서 인도를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제일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장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평생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구축에서부터 특수시책 응급의료 전용 헬기 착륙장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평생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법정연한이 도래된 구급차 교체 구입 등 의약 소모품 및 의료장비구입으로 보건의료기반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비 중에서는 치과유닛 및 의자 2대만 3,600만원 국비사업이며 나머지는 자체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군민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직원 공중보건의 대상 친절서비스 교육을 설시하겠으며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지도 점검을 하는 등 군민 건강증대를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97쪽 방역 강화로 감염병 사전 차단입니다. 먼저 적극적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결핵 등 만성질환자 관리 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15종에 3,700명, 계절 인플루엔자 9,000명 등 임시 예방 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하절기 방역 지도반을 운영 하는 등 방역소독강화로 위생해충 발생 억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안전한 의학환경 및 검진체계 확립입니다. 병의원 지도점검과 닥터헬기장 등 응급의료 시설 관리 홍보를 하고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소 및 만성병 환자 병리검사와 노후된 수질검사 장비를 자체 사업비로 보강하고 학교 집단 급식소 21개소에 대하여 종사자 및 조리기구 세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99쪽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가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수명 연장 사업으로 건강교실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체활동 친환경활성화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금연클리닉 10개소 운영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10회 실시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단속을 10일 내에 실시하는 등 담배연기 없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체계적 보건서비스로 행복한 노후지원입니다. 본 사업비도 국가기금사업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으로 취약계층 1,700가구를 방문 건강관리 하겠으며,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체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하고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는 행복 병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심뇌혈관 질환자 발견검사를 통한 예방관리와 당뇨병 당뇨합병증 예방 검사 및 혈관 튼튼 자조 교실 운영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쉼터 17개소를 운영하고 치매 초기 발견 검사 및 검진 순회, 노인 건강관리 및 교육을 통해 건강 100세를 위한 노년기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쪽 행복한 임신 출산 육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엄마와 아기가 안전한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영양관리를 등록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행복한 예비엄마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임신출산육아지원 사업으로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고위험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보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출산장려지원 및 예방적 건강검진입니다.
먼저 함께하며 더 좋은 봉화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육아지원금사업에 첫째아 월 7만원, 둘째아 월 10만원, 셋째아 이상 월 20만원 5년간 국민기금사업으로 지원하겠으며 군비사업으로는 둘째아 이상 태아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저출산 릴레이캠페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등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적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및 건강검진을 적극 홍보하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및 질환예방을 위한 전립성 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진료를 위해 예방적 의료서비스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3쪽 군민만족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구입한 최신형 방사선 장비를 통한 골밀도 검사 등 양질의 보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100세 치아 한방愛 이동진료서비스를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구강보건 진료서비스 운영과 충치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 구강보건 홍보사업 등을 통해 신뢰받는 예방적 구강보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204쪽 특수시책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설치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소천 권역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아 닥터헬기 착륙장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 7월에 착륙장 설치 후보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7년이며 위치는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2010-2, 항목마을과 적광사 갈림길입니다.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1억 8,700만원입니다. 헬기착륙장 설치는 1,415㎡ 아스콘포장입니다. 향후에도 전용헬기 착륙장 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으며 내년에도 군민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 그런데 출산육아지원금은 940명이고 태아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이 470명인데, 태아라 하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출생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470명인데 출생아 수는 150명밖에 안되나요?
○보건소장 박일훈 둘째아 이상 5년간 납입하는 것입니다. 5년간 누적된 숫자이기 때문에 육아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늘어나는 숫자는 200명 좌우됩니다만 5년간 지급됩니다.
○김영창 의원 어제도 보건소에서 출산 장려운동을 로타리클럽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출산하는 산모, 태아 할 거 없이 정말 잘 보살펴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우리 담당계장님 와 계십니다만 출산장려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또 임산부나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서 봉화에는 출산정책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폐의약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저희가 병원에 가서 만약에 약을 3일 받았다 그렇지만 안 먹고 놔두면 막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박일훈 현재 약국이나 보건소에 갖다버리면 일정기간 수거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계획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구입만 하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분류의약품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199쪽에 보면 흡연이나 금연에 대한 예산 부분이 많아요.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흡연율이 세계 2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들은 흡연율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하게 되면 나중에 금연을 하더라도 우리 말로 골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흡연을 통해서 비행청소년으로 빠지는 그런 사례들도 많거든요. 여기 봤을 때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이 지난번 MBC뉴스에 나왔었어요. 경북 인터넷고등학교에서 체험을 통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흡연율이 많이 저하 되었다고 그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박일훈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배 금연과 흡연관계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이나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 일일이 나열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의 다 순회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번에 인터넷 고둥학교에 희망학교를 받아서 캠프를 설치해서 1박 2일 코스를 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중점적으로 청소년들을 집중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13.6세라고 해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거든요.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일훈 예, 체계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리고 201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사업 이 부분에서 우리 봉화에도 이런 청소년 산모 사례가 있지요?
○보건소장 박일훈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1명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모릅니다.
○김상희 의원 그렇죠. 이 사업 자체가 보면 청소년들이 출산을 잘하고 관리가 잘되어야만 제2차, 3차에 불임이 생기지 않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여성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업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일훈 만 18세 이하 미혼모는 사실 사건 수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바우처 사업입니다. 본인이 진료 받고 임신했다고 하면 등록해서 신청을 하는데 다만 병의원에서 청구를 하면 치료비하고 진료비만 주지, 산모에 대한 인적사항은 전혀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듯이 그런 것처럼 산모에 대한 것도 우리 마을 전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보호 되어야 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보면 1억 7,000만원 정도 금액이 많은데 이건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업무적으로 보면 기금인지,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어떤 돈으로 쓰이는지?
○보건소장 박일훈 앞서 육아지원금은 군 기금사업입니다. 태아출생아는 둘째아 이상 지원하는데 이건 순수한 군비입니다. 나머지는 이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김상희 의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성실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개인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조례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일훈 태아 출생아 말합니까?
○김상희 의원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도 3만원씩 80명을 할 때에도 성실납세자에 관한 봉화군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돈을 줄 수 있잖아요. 태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도 민간인들한테 주는거니깐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조례가 있죠?
○보건소장 박일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에 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의해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모든 군비사업은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전에 입법예고를 해서 이번 정례회 때 정상적으로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조례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정례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③주민복지실
○부의장 김장한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보고할 사항은 주요업무계획 15건, 현안사업 2건입니다.
먼저 17년 군민복지 정책의 여건과 향후 전망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여건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와 날로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에 대비한 지원체계 개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복지정책의 목표는 군민 행복을 위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 주민이 공감하는 정책추진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과 다양한 복지시책 속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복지시책의 추진방향은 민관연계 복지기반 조성과 배려를 받아야 계층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 등 군민이 행복한 복지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보훈 문화 확산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및 호국보훈단체 지원은 전쟁참전 유공자 본인에 대한 명예수당으로 520명에 대해 연간 4억 9,000만원과 유족과 미망인에 대해서도 위로보훈 수당을 지원하고, 보훈 예우수당으로 순국선열, 전몰, 전상군경의 유족 120여명에 대해 지급하며 보훈단체 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10개 단체에 1억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호국보훈행사 내실화 및 보훈 현충시설 관리강화는 호국동산인 충혼탑은 현충일 행사와 함께 전몰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현충 시설물에 대한 관리 정비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빈곤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실시로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조건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등 60여명에게 지역자활 센터를 통한 읍면환경 정비사업, 나눔 청소활동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자활근로 사업비 6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탈빈곤과 자립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고,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자활업무를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산형성 지원은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을 위해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 지원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중 일부 근로소득이 있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생활안정과 탈수급 여건을 조성시켜 주는 사업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은 국비지원이 80%정도 됩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수는 3,100여명으로 이중 지체장애자가 가장 많고 청각, 시각 등 우리 생활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기회확대로 장애인 활동지원은 1~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해 이동활동 지원을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치료와 복지 일자리 창출지원으로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480여명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18세 이상 기초수급자등 550명에 대한 장애수당도 지원하여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편견과 소외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경북장애인 복지관 봉화분관 등 3개소에 3억 9,000만원, 장애인 단체 사업비는 지체, 교통, 시각, 장애인협회 등 4개 단체에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과 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수혜 대상자의 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통합 조사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연금과 노인 기초 연금을 합하면 복지 수요대상자가 중복하여 15,0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이들에 대한 신규신청과 변동사항에 대한 수시 조사가 연간 2만 6,000여건 정도로 복지 수혜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행복e음’전산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통합조사와 함께 통합조사 방법 및 사후관리로 필요시 가정방문 조사로 적격자가 수혜를 보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로 부당 수급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조사결정 절차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생계, 의료, 주거 등 담당부서별로 보장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24쪽 맞춤형 급여를 통한 행복 복지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복지 급여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가구별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분리 구분하여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맞춤형으로 바뀌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이 29%이하로 1인 가구인 경우 소득이 월 47만 1,000원 이하인 1,020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이 40%이하인 1,180 가구에 대해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960가구에 대해 건축담당부서에서 임차료나 주택보수 등을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210명 정도에 대해 봉화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득 단계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4가지로 분리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맞춤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전담인력 전문화입니다. 우리 군내에 다문화 가족은 200세대에 850여명의 가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6명의 전담직원을 구성하여 가족생활 안정과 자립정착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된 정착과 맞춤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언어소통을 위한 한국어 집합방문 교육과 특화 프로그램으로 검정고시반 등을 운영하고, 특히 2세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와 기타 사업으로 가족상담 교육 등을 통해 편안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15가구 정도 선정하여 모국방문기회와 모국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이주 외국인과 다양한 문화 속에 배려와 가족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6쪽입니다. 이웃돕기 모금 및 위기가구 긴급지원입니다. 나눔 행복이 되는 이웃돕기 모금활동 추진으로 예년과 같이 연말 연시에 희망 2017 성금모금 행사 실시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분위기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 서비스 연계는 예고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은 60세대 정도 발굴 지원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생계안정도 160세대 정도지원하며,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해 통합사례 관리사를 통한 수요조사와 보살핌 활동으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의 봉사활동 연계역할을 하고 있는 군 종합자원 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군내에 107개가 되는 많은 봉사단체와 자원봉사 활동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재능나눔 참여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집수리 등 마을환경 개선 사업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체험 연수, 여성자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원봉사단체 활동 평가와 화합한마당 행사도 개최하여 나눔봉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노인요양 복지, 위생시설 운영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복지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입니다. 노인요양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신축과 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당 신축과 기존 시설물의 정비보수를 통해 휴식 공간 제공확대로 편안한 경로당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노인요양 시설운영으로 6개의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대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을 통한 입소노인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지 농촌마을의 공중위생 여건개선을 위한 작은 목욕탕 운영은 올해 초에 개장하여 재산면 직영으로 평일 근무시간대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기대이상으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고싶은 즐거움 노인여가 복지시설 활성화입니다. 노인안전 대책확충 편안한 경로당 운영은 올해 무더위를 감안하여 내년에는 폭염대비 냉방기기 110개소, 범죄예방 안전을 위한 CCTV 100개소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고 경로당 250여개소에 대해 금년 수준으로 운영비와 냉난방비등을 지원하고 마을단위의 노인여가 공간으로 내실 있는 운영과 교회시설을 통한 노인대학운영으로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노인복지관 운영내실화입니다. 14년 3월에 개관한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인 “이랜드”복지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현대식 종합 노인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7억 3,000천만원의 운영비중 1억 5,000만원은 수탁업체에서 사회복지 환원사업 차원에서 부담하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무병장수하는 건강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1,300여명의 노인들에게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인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 주변의 환경정비 개선과 향토 문화재 지킴이 활동도 하고 14년 7월에 첫 시행된 노인기초연금은 내년에도 9,050여명의 노인들에게 총 208억원을 지급하여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세대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 제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 저소득 재가노인 등 67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를 통한 수시 가사 돌봄 보살핌 활동 등으로 외롭고 의지할 때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생계안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가족친화정책 추진 및 양성평등실현입니다. 공공기관이 여성배려와 함께 실질적인 성별영향 분석으로 양성이 평등한 가족친화 직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 여성가족부와 한국능률협회를 통한 신청과 심사과정을 거쳐 인증획득으로 봉화군의 대외 이미지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은 여성들이 편안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안심구역 선정등 사회적 여건을 조성시켜 주며 여성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교육은 여성문화회관 상시운영과 찾아가는 이동여성강좌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하며 참여형 교육으로 실시하고 연간 추진한 여성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소외받지 않고 살아가는 용기부여와 자립지원, 재산지역 아동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보육지원으로 행복육아 실현입니다. 아이와 가정의 행복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7개소, 보육교사 50명의 인건비와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는 만 0세에서 5세 이하의 영유아 450명에 대해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과 발맞추고 육아 보육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400여명에 대해 지원하여 보육복지의 균형적인 배려를 하고 어린이집 연합행사와 선진지 견학 등 아동참여활동 행사도 개최하여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과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이행복출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이의 꿈이 시작되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대상아동 통합사례관리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하늘아래 행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한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대상아동의 적극적인 발굴을 하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운영 내실화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통합 조정지원과 함께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와 아동복지 기관 협의체 운영을 하고 대상자 양육환경과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에 따른 통합 사례관리, 정서행동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동 활동 지원입니다. 아동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홍보지원과 아동의 사회진출 지원은 요보호 대상과 기초수급자 등 관리대상 아동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미래성장 지원으로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과 입양아동 등 사회적인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성장발달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봉화군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평소생각보다 많은 장애인과 지체, 시각 등 4개의 장애인 단체와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 등 3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현재의 장애인 시설의 분산과 노후협소로 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등 통합 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이 있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해보고자 금년도에 장애인 종합복지시설물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하반기에는 개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원 중 국비로 복권기금 10억원, 도비 5억원을 지원받고 건물규모는 3층 정도로 하여 통합 장애인관련 단체 사무실과 장애인 교육장,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군비 10억 4,000만원이 필요하며 군노인복지관처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종합시설물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국립 봉화청소년 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지원입니다. 국립 수목원 인접부지인 춘양면 서벽리에 산림생태 환경을 특성화시킨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인 산림생태 체험센터 건립을 유치하여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편입부지 보상과 기반조성 공사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총 사업비 중 내년도에 추가로 10억 2,000만원 정도의 추가 용역비가 필요하며 이 중에서 녹색건축, 측량지질 조사 등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군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 재해영향 평가 등 용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되어 6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국가 직접시행 사업에 우리 군에서는 설계용역 시행과 부지매입,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지역에서 해결해 주어야할 과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수목원과 함께 또 하나의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서는데 군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장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장한 의원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장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김태환 청소년센터소장 김태환입니다.
청소년센터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년들과 청소년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234페이지 지역민과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지원 운영과 관련하여 공연장 및 세미나실 등의 문화시설을 활성화 하여 청소년 및 군민들의 교육, 문화활동, 발표회 등 지역주민행사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유치하기 위하여 3,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청소년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체육시설과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휴식처 조성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 개발을 위한 창조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문화취미교실, 해외연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에 4,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율적이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으로 청소년센터 3층에는 인터넷실, 노래연습실, DVD방, 도서정보자료실, 전통문화체험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전담지도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명륜교실, 고3 사회적응 행사, 진로캠프,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지원 등 2,5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지도사 교육 및 상호교류 협력 지원으로 전문 인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능동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선도입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2015년 7월 1일 개소하여 도비 2,000만원, 군비 6,000만원 예산으로 팀장 1명, 팀원 1명이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사업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은 올해 3월 1일부터 국비 4,300만원, 군비 4,300만원의 예산으로 팀원 2명이 지역사업 내 청소년 관련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긴급 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 학업중단, 인터넷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국비 4,900만원, 군비 2,100만원 예산으로 팀원 2명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 유예 청소년이 주요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시 협력 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동기 부여 및 목표설정, 직업 체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단속을 월 2회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지도 위원을 읍면별 5명 총5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위해 활동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위원회 및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청소년 선도 및 사전범죄 예방에 앞장서고 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시설유지 보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체력단련시설 이용 시 환기시설 노후로 인한 악취, 실내공기 오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공연 행사를 위한 장비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문화 향유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외벽이 투명유리로 설치되어 냉난방 시 열손실이 크고 청사 내 상담실에 냉난비가 미 설치되어 상담 업무 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상반기 중에 체력단련실 및 탁구장 환기공사, 창호 단열필름 설치공사, 공연장 서스펜션 마이크 및 로비 스피커 설치 공사, 상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7,8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기공사 실시를 통해 주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체력단련 환경을 조성하고 공연장 부대시설을 보강하여 공연 행사시 이용객들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창호 단열필름 설치를 통해 청사 미관 개선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 하고 미설치 된 냉난방비 설치하여 상담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센터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지난번에 학교 측과 경찰 측 모두가 고민했던 사항을 이번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회의해서 긴급구조하고 의료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사례를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될 거 같아서요.
○청소년센터소장 김태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물야면 소재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그 학생이 제천으로 전학을 가서 엄마와 아버지는 이혼을 했고요 엄마 밑에 있는데 엄마는 약간 미숙한 그런 사람인데 저희들이 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을 하여 경찰서, 학교, 연계기관 등이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그 학생을 안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희 의원 상담복지센터가 생긴지 2년 정도 됐고 또 앞으로도 봉화라고 해서 우리 언론에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는 않을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더 복지센터에서 찾아내셔가지고 해결해서 우리 봉화에 청소년 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센터 상담복지센터가 더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도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에 이어서 2017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계획 성과지향의 창조적 군정기획 실현부터 특수시책인 ICT 융합 백두대간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의 창조적인 군정기획 실현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와 현안사업 TF팀 구성 운영, 스터디그룹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군정업무에 효율적인 정책조정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 및 도와 네크워크 강화를 하고 군정 설명회 등 주요 군정에 대한 군민홍보 및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추진 상황 점검 관리는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행정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도 도모 하겠습니다. 기존의 영주, 봉화 공동발전 사업발굴과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건은 영주 도심 통과 우회도로 사업은 지금 현재 7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아니면 2018년에 완전히 개통될 것으로 보고 춘양에서 영월 경계까지 수목원 진입도 확장공사도 3차 국도계획에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협력 강화 및 평가 운영입니다. 군 의회와 상호이해 및 실질적인 협력 관계구축으로 원활한 군정추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군정역점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한 사업지연 예방과 각종 부의안건과 간담회 자료 사전 제공 등으로 군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국·도정 종합 평가총력 대응입니다. 금년도에 30건 사업에 42억원의 각종평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올해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확충 노력입니다. 자주재원확보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연간 보통 교부세는 1,880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특별교부세는 올해 기준으로 14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이상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국·도비 투자예산 확보도 연간 한 국·도비 예산은 1,15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이상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전재정운영 강화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군정에 중장비 군정 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를 하고 신규 투자사업에 적정선 심사강화로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을 하고 요즘 말썽이 많은 보조금 예산의 운영 책임성 강화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해서 법령위반이라든지 보조사업자 보조제한 및 신고 포상도 아울러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추진으로서 연도말 예산집행률 제고를 통해서 이월예산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이월예산은 650억원 이였는데 규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경상경비 10% 이상 예산 절감은 올해에 17억 6,000만원을 절감하였는데 이 수준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 청렴, 공정한 감사법무 업무 실천입니다. 합리적인 신상필벌을 통한 책임 있는 공직 문화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개 읍면에 대한 계획감사, 기획감사, 취약분야, 특별감사, 인허가 과정부터 민원예방 등에 감사를 집중하고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중인 청탁 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해서 공직자 청렴교육과 효율적인 주민홍보 활동을 위해서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률정보 제공과 자치법규 정비로 군민 불편과 아울러 해소되도록 각종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정보제공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 전략시책 개발 및 민간투자유치 확대 분야로서 다양한 자체 시책개발과 아울러서 사회 변화에 부흥하는 성장동력 발굴에도 치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사례 벤치마킹과 통합 전략시책 개발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주 1회 이상 전략기획담당에서 자체 회의 등을 통해서 전략 시책 발굴 사업도 노력하겠습니다.
산림 휴양 융합산업 중심 민간투자 유치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지역에 민간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투자사업 및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국토부와 경상북도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사업을 응모한 결과 지금까지 6개소에 207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추가로 내성천 주변에 1개 사업 30억 사업까지 추가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된다면 237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 결과를 가져 오겠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와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도 아울러 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 역량 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 7월에 지방자치 단체 생산성 대상에도 응모를 하겠습니다. 공간과 계층을 아우르는 군정 홍보 분야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있는 군정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TV, 주요 방송 등에 주요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각종 다양한 군정 홍보 방안을 도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자료 및 전산관리 등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온정을 담은 군정지 발간으로서 산림휴양도시 군정지는 분기 1회 7,000부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보도 주 2회 8,800만원의 예산으로 조례와 규칙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교육도시 기반조성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이한 교육발전기금 지원으로서 내년에는 9억 700만원으로서 봉화 인재양성원 운영지원과 명문 고교육성지원, 경북 인터넷고 다목적 강당 신축 대응투자 등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총액은 9억 8,300만원입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 분야로서 장학기금은 현재 18억 3,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올해는 60명에 대해서 각종 동아리 단체 등 6,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어 체험학습, 중국어 체험학습도 관내 초중학생 상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부3.0 생활화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부3.0 생활화 기반마련을 위해서 1월 중에 36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국민행복 정부3.0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주요회의 시에는 PC영상회의를 직원들이 같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3.0 협업 포인트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직원 교육도 초청강사를 초빙해서 내년 9월 중에 교육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현장 중심에 소통형 규제개혁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공모와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도 연2회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도 연2회 상하반기 농공단지, 기업체, 읍면을 방문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 TF팀도 운영하고 규제개혁 위원회도 연4회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분야입니다. 민선 5, 6기 봉화군정 백서 발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0부 정도 발간을 해서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등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서 정보통신 기술융합 백두대간 관광자원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발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와 우리 군이 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의 예산으로 백두대간 관광자원화 사업 연구용역을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을 마지막으로 2017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다가오는 내년은 침체에 빠진 경제와 북핵 등에 불안한 안보 상황 그리고 어수선한 정치 현실로 인해서 예산 확보 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욱 합심, 노력해서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저희 봉화군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봉화군에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제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공식 블로그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블로그를 통해서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마을 세무사 제도라든가 또 마을 변호사 제도, 어떤 행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우리 모든 다방면에 대해서 실장님이 시대 흐름에 맞는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봉화군에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김상희 의원님 기회 있을 때 마다 기획감사실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들은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희망 평택, 클린양주, 완주군 정말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참고를 하셔서 좋은 블로그가 되어서 우리 봉화군이 이 시대에 맞게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수합해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대응투자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군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인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초보 의원이라서 이 돈이 군비로 되는 사업인지 도비로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거 같아요. 다음 이런 보고를 받을 때는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그래야 군의원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김상희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시에는 예산서에는 구분이 다 되어 있는데 통상 보니까 구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김희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상희 의원님이 언급했습니다만 경북 인터넷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대응 신축 투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사립학교가 인터넷 고등학교 한 개 밖에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그렇습니다.
○김희무 의원 소천고등학교도 지난 번 현장 방문했을 때 소천면장 말씀으로는 내년에는 아마 입학생이 1명도 없을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조만간에 아마 소천고등학교도 폐교될 위기로 처해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립학교에는 봉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봉화고등학교는 공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부터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갖춰져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사립학교인 인터넷 고등학교가 아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가보면 학교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식당, 학생들이 동아리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가본 적이 있는데 참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군하고 또는 우리 도 아니면 교육청, 우리 주민들 이런데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의원이 되면 꼭 인터넷 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알아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면서 대응 투자 1억 5,000만원을 군에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하고 다 알아봤습니다만 도에서도 확정이 되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립 고등학교를 잘 살리는 것도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우리 학교를 잘 해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주는 것도 우리 군에 대한 보상으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도 보고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응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 댐을 지으면 어떤 시설로 어떤 식으로 해서 언제 착공 하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 의문이 많은데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평소 김희무 의원님 학교 교육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사실 관내 유일한 사립 고등학교가 인터넷 고등학교 인데 지금 현재 학생이 6학급으로 139명이 있고 교직원은 26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사실상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서 학생들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서 지난번에 학교 측에서 군에 와서 다목적 강당에 대응투자를 해 주시면 학생들이 쓰는 시간 외는 인근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개방도 한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 1억 5,000만원을 대응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생기면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도움도 많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난 9월 5일 인터넷 고등학교 하고 다목적 강당 건립 대응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따라서 여기에 근거를 해서 인터넷 고등학교에서 도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교육부에 건의를, 이게 지자체 대응 투자가 있으면 관점에 있어서 선정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그런 조건이 있나 봅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20% 미만은 각 사업비에 10% 정도를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건의 오기는 1억 5,000만원 정도를 요구해서 1억 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부에 우리 도내에서 1순위로 교육부에 신청이 되어 있어서 도 교육청에 의하면 사실상 예정된 것으로 다름은 없는데 확정된 공문은 올 12월에나 내년 1월에 확정되어 오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 사업비가 16억 3,500만원으로 잡아서 여기에 계획에 보면 당시에 요청 보면 무대장치, 여러 가지 운동장비, 의자 탁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자기네들이 기본으로 학교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은 것 같은데 부지를 한다면 10억 정도 이상은 포함해서 26억 정도 공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획대로 될 거 같으면 12월에 확정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기간은 1년 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은 아직 못 받아봤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 지역에 학교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가 앞으로 학생도 늘어날 수 있는 요건이 되도록 저희 군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생수가 139명이라 하는데 학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39명이라도 우리 군하고 주민들이 노력해서 명문학교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작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한다면 결국 그 학교는 정말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학생을 유지하면서 주민들하고 군, 학교 재단 등이 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학교이거니와 또 명문 학교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시설을 지음으로 해서 학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회에서 얼마 전에 교육청 통폐합도 반대하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희무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야기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내용이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국립목재건조장 사업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앞부분은 대충 내용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문화재청도 방문을 하고 도에 문화유산과도 방문을 해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말씀 드리면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는 1,100억 내지 2,000억 정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투융자심사 받는데 1년 이상 걸릴 거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청과 도와 한 결과 투융자 심사를 피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유치해오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500억 미만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제외되거든요. 500억 미만으로 해서 어떤 용역결과품을 만들어서 봉화군에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서 하면 쉽게 안 되겠나……. 또 마침 또 군수님이 기재부에 가져가지고 내년도에 2억 용역비를 문화재청에서 목재건조장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셨어요. 그게 힘이 되어서 도에도 마침 지역출신 과장님이 자리하셨고 또 마침 도에도 인력이 좀 부족한 관계도 말씀하셔서 저희들 직원이 지난 17일부터 파견을 가서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지난달 26일 문화재청에 가서 문화재청 과장과 업무 실무자 합의내용이 봉화군이 최적지인거 같다, 그래서 봉화군하고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협의해서 정해서 어떤 성과물을 내놓으면 문화재청 적조로 믿어주겠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9,000만원, 도에 6,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대경연구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물을 만들어서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기회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