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희무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정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제20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군민복지 정책여건과 향후 전망, 주요업무계획 15건, 특수시책사업 1건, 현안사항 국책사업 건립지원 1건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민복지 정책의 여건과 향후 전망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여건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문제, 상대적 빈곤과 노인복지 수요증가, 특히 보편적 복지로 무상복지 시책 확대논쟁 속에 지방의 재정부담 증대 문제가 있고 날로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에 대비한 지원체계 개선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복지정책의 목표는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추진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다양한 복지시책 속에 민관 연계 복지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복지시책의 추진방향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배려를 받아야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실현과 노인, 여성, 아동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과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올 한해도 군민이 행복한 복지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증진과 호국보훈정신 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증진과 보훈단체지원은 10개 단체로 관련 회원들이 6.25와 베트남전등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킨 전쟁참전 유공자 본인 550여명에 대한 명예수당 5억 6,000만원과 이들의 유족, 미망인에 대한 수당지원 및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유족 120명에 대한 보훈예우 수당 지원으로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단체 운영비는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300만원 지원과 전적지 순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 현충시설정비 및 추모행사 지원은 충혼탑은 현충일 추모행사와 함께 전몰호국 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계승 호국동산으로 유지 관리하고, 6.25 기념행사는 금년부터 재향군인회에서 봉화군 직접 주관행사로 변경하여 참전용사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천면 임란의병 전적지 추모제 봉행과 시설물에 대한 정비관리, 한국 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비’는 일제 강점기 독립 정신의 발자취를 숭고한 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맞춤형 고용복지,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자립기반 통장 적립사업으로 국비가 70~8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자활근로사업 실시는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읍면과 지역자활 센터를 통한 환경 정비사업, 나눔 청소 활동 등 60여명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자활근로 사업비 6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탈 빈곤과 자립기반을 강화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 서비스 제공은 희망 키움과 내일 키움 통장 적립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중 일부 근로소득이 있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근로참여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줄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군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총 3,100여명이 됩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권익 편익증진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과 재활치료, 일자리 창출지원, 주택개조 사업 등 70여명의 기초수급자와 1~2급 중증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신체, 가사, 이동활동 지원을 위탁 대행기관인 경북장애인 복지관 봉화분관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478명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560명 경증 장애인에 대한 수당과 장애아동수당도 지원하여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편견과 소외받지 않고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보호강화는 경북장애인 복지관 봉화분관,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3개소에 3억 9,000만원, 장애인 단체 사업비는 지체, 교통, 시각, 농인 협회 등 4개 단체에 3억원을 지원 하여 장애인 시설과 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정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복지수혜자 혜택을 받게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연금과 노인 기초연금을 합하면 복지 수요 조사 대상자가 26,000여건 정도 됩니다.
이들에 대한 신규신청과 변동사항에 대한 수시 조사는 복지 수혜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행복e음’전산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통합조사와 함께 필요시 가정방문 조사로 적격자가 수혜를 보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로 부당 수급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정은 수혜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근로능력 판정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보장 결정이 되면 지난해 7월부터 생계, 의료급여 등은 주민복지실에서 주거급여는 건축담당,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담당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맞춤형 급여를 통한 복지실현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은 지금까지 복지 수혜대상자 선정 시 보건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일괄 통합방식이던 것을 지난해 7월부터 소관 부처별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시켜 생계,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택보수 등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실시하여 전문화된 주관부처에서 변경 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200가구에 1,800명 정도이며 대부분 고령과 신체장애로 소득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여 연간 생계비 46억원, 의료비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 의료비 등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통해서 주거생활 불편도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25쪽 저소득층 가구 생활안정 지원 정부 양곡할인 지원은 기초수급자등에게 50% 할인한 가격으로 지원하여 최소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만성질환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구축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시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과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 다양한 복지수혜 욕구에 대한 생활안정 정책지원입니다.
2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주해온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안정적인 가정생활 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외국인과 다양한 문화 속에 화합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책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내에 다문화 가족은 203세대가 있으며 5명의 전담인력을 통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나라 사회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단계별 우리말 교육과 특화 교육으로 검정고시 자격증 반 운영, 다문화이해, 고부와 부부간 가족통합 교육 등을 통한 나눔 모임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모국 방문사업은 금년에도 10가구정도 선정하여 친정 가족 간의 교류 활성화로 안정적인 이주 정착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고자 합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복지 지원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예고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50가구 정도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생계안정 지원은 23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희망 2016 이웃돕기 성금모금도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목표 권장액 1억 2,500만원보다 220% 초과 달성한 2억 7,0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유용하게 쓰여 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80가구정도를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여 예기치 못한 생계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확산 및 역량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운영지원은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와 전담직원으로 구성되어 사단 법인화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역할을 하고 있는 군 종합자원 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활동은 각종 행사 지원과 목욕, 이미용 봉사,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보미 봉사활동과 재능 나눔 봉사인 행복마을 조성 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자원봉사자 활성화 대회, 화합행사,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등 현장체험 연수를 통해 사기진작과 참여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따뜻한 돌봄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아늑한 노인복지 시설의 운영입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노인요양 시설운영으로 노인요양 시설 6개소 등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과 시설생계비 지원을 통한 입소 노인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2개소 2억 9,000만원으로 노인요양 시설에 대한 정비와 주차 공간 조성, 장비확충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환경개선사업으로 90개소의 경로당 시설물의 정비보수, 마을단위의 노인편익 시설물 설치를 통해 휴식 공간 제공확대로 편안한 경로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지 농촌마을의 공중위생 여건개선을 위한 작은 목욕탕 사업은 지난해 말 준공하고 올해 초부터 개장하여 재산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공무원 근무시간대에 맞추어 전담인력 2명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월, 수금요일은 여성, 화, 목요일은 남성으로 정하여 1일 평균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 기대이상으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경로 복지시설 활성화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노인여가 시설 운영 활성화로 경로당 248개소에 대해 지난해 수준으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여 마을단위의 여가와 주민참여 화합의 공간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교회시설을 통한 노인교실운영으로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21일에 개관한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인 “이랜드”복지 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현대식 종합 노인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7억원의 운영비중 1억 5,000만원은 수탁업체에서 사회복지 환원사업 차원에서 매년 부담을 하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주요사업 운영 프로그램은 컴퓨터, 서예 등 평생 교육과 요가, 게이트볼 등 취미여가 활동, 물리치료실 이용확대 등 다양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을 위한 사회교육과 취미활동 공간 제공으로 마을 경로당과는 차별화 되는 현대식 노인종합 복지시설로 정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1,230여명의 노인들에게 26억원의 사업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인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주변의 환경정비 개선과 향토 문화재 지킴이 활동도 하고 14년 7월에 첫 시행된 노인기초연금은 금년에도 9,100여명의 노인들에게 국비를 지원받아 총 206억원을 지급하여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세대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 제도를 마련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 저소득 재가노인, 무의탁 노인 등 68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를 통한 수시 가사 돌봄 보살핌과 식사, 음료 배달사업, 응급안전 돌보미 활동 등으로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생계안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높이는 보육서비스 실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관내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보육교사 47명에 대해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490명에 대해 연령별로 차등하여 무상 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과 발맞추고 육아에 보육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며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견학과 아동참여 행사는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연합 체육대회 등 아동참여활동 행사도 개최하여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과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과 농어촌아동 460여명에 대해서도 연령별 차등하여 연간 8억 6,0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육복지의 균형적인 배려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이 행복한 가정 복지 구현입니다.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문화 회관을 통한 연중 취미교실 운영과 찾아가는 이동여성 강좌와 여성대학은 명호비나리 권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 농촌개발 사업으로 건립한 시설에서 외부 전문 강사 초빙과 참여형 교육으로 시행하고 연간 추진한 여성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대회도 연말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지난해 성별영향 분석평가 전국 우수기관 2년 연속수상 성과를 바탕으로 양성 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아동과 여성들의 안전, 안심구역 설정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으로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CCTV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아동과 한부모 가족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로 저소득 아동급식, 아이 돌보미 사업, 소년소녀 가정에 대한 자립 자활 등 소외 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대상아동과 전담 기구는 성장 환경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시켜 주자는 뜻에서“드림스타트”라는 아동관리 전담기구를 지난해 초에 구성하여 5명의 전담직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아동 발굴과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하늘아래 행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과 연계한 통합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드림스타트 운영 위원회와 아동복지 기관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35쪽 특수시책입니다. 봉화군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평소생각보다 많은 3,100여명 각종 장애인과 지체, 시각 등 4개의 장애인 단체와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 등 3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현재의 장애인 시설의 분산과 노후협소로 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등 통합 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이 있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해보고자 국비지원을 받아 금년도에 장애인 종합복지시설물을 건립을 착수해보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5억원 중 국비로 복권기금 10억원을 지원받고 건물규모는 3층 정도로 하여 통합 장애인관련 단체 사무실과 장애인 교육장, 건강 증진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상황은 국비 10억원은 예산에 반영되었고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6쪽 마지막으로 국책사업 시행 현안사업입니다. 국립 봉화청소년 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지원입니다. 우리 봉화군은 전국 최고의 산림환경 자원을 바탕으로 국립수목원 조성공사가 준공되고 개장 준비 중에 있으며 수목원 인접부지인 춘양면 서벽리에 산림생태 환경을 특성화시킨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인 산림생태 체험센터 유치 성과로 건립이 확정되어 금년도에 기본조사 및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액국비로 약 320억원정도 투자될 국책사업 추진으로 금년도에 국가예산 10억 6,000만원이 중앙부처에 성립되어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 직접시행 사업에 우리 군에서는 설계용역 시행과 부지매입, 사전행정절차 이행등 지역에서 해결해 주어야할 과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다양화 되어가는 복지수요 추세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데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일선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을 분기별이나 수시로 점검하고 계시나요? 봉화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교사들에게 교육도 철저히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 항상 추진하고 상당한 사회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봉화에도 미취학 아동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부부지간에 한 분만 65세면 배우자가 60세라도 등록이 되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영창 의원 그 문제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이 203세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중에 혹시 결혼식을 못 올리신 분이 있는지, 봉화군에서 못 올리신 분이 있다면 합동결혼식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2015년도에 봉화군 출생아동 수는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고 해서 아이 낳기 운동도 봉화군에서 상당히 펼치고 있는데 그런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출생 아동수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건 별로 소상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관계는 지난해 초에 전국적으로 유치원, 보육교사 극히 일부입니다만 아동 학대 사건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 되어서 작년 초부터 봉화군에서도 관내 12개 어린이집 대상으로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집 자체에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는 발견되지 않고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장기 결석 아동을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최근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 장기 결석 아동이 나중에 집에 돌아오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조사해 봤는데 봉화군 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 결석 아동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아동보호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잘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등록 연령은 65세가 아니라 60세가 되겠습니다. 60세가 되면 부부간이라도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합동결혼식 문제는 대부분 현지에서 결혼식을 1차로 올리고 지역에 와서 일부 결혼식을 못 올린 가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사 발굴하여 합동결혼식 문제를 가족과 협의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렇게 한 번 결혼식 올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재산면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소천면에도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은 목욕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 제가 듣기에는 이발소도 설치를 했는데 이발사도 없을뿐더러 여탕 이틀 운영하고 남탕을 이틀 운영하는데 여탕 할 적에는 이발소 손님이 와도 여탕에 남자가 이발을 못하니까 비워줘야 하는 결론이 나오고 과연 이게 소용이 있겠나, 또 당장 불편한 점은 여자들이 보통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 분들이 여자 분을 태워 와서 같이 목욕을 못하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목욕 다 하고 나올 때까지 혼자 어디 가서 술이나 먹어야하고 이런 불편을 느낀다고 해요. 작은 목욕탕이라도 작게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나 앞으로 봉화군에서 설치할 적에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나 제안도 받았습니다. 보통 시골에서 아줌마, 할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목욕을 할 동안 여자들은 들어가면 2시간 가까이 있는데 혼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술만 마신다는 소리도 들려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발소가 효율적으로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신 데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재산면에 작은 목욕탕은 지난해 공사하여 연말에 준공식을 하고 올 1월 4일날 개장하여 한 달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전국 시범사업 지역을 견학한 바도 있는데 대부분 목욕탕 자체가 일반 대중목욕탕과 달리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작은 목욕탕으로 지었는데 남탕, 여탕 문제는 지금 재산면 같은 경우는 월, 수, 금은 여성분이 이용하고 화, 목은 남성분이 이용하는데 그걸 일반 목욕탕처럼 남성 따로, 여성 따로 분리해서 탕을 만들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지고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규모를 키워주면 운영 상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 인구가 초기 단계인데 평균 50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이 앞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일부 주민들도 일반 대중탕보다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기간제 근로자, 지역자활 근로자, 일반 정규직을 투입할 정도는 사실 아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실정입니다.
이발사 문제는 목욕탕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현재 재산면에는 이발관이 없어서 이발관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개인이 공중위생업 허가를 받아서 이발관을 운영하기에는 운영상 적자가 되어서 민간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역자원봉사단체와 협의하여 아마 이발 이용 관계를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이용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발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 이용하는 월, 수, 금은 안 되고 화, 목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을 참여하는 방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화, 목이 남자 분들이라고 하면 재산면에 어떤 이발소를 차려 놨기 때문에 출장 이발이라고 해서 봉화 시내에 있는 분을 화, 목요일에 재산면 전체 이발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되면 아마 그날 많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발소가 굳이 와서 이틀 동안 생활유지도 안되는데 누가 오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라서 봉화출장 이발을 유도해서 봉화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출장 이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출장 이발 문제도 검토했습니다만 출장 이발을 하게 되면 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요금을 받게 되면 현재 재산면의 상황이 이발하는 분의 일부가 미용실을 이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용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목욕탕에 와서 요금을 지불하고 출장 이발을 하게 되면 미용실 쪽에 손님이 줄어드니까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쪽 보다는 자원 봉사 쪽을 해서 무료 이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쪽으로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아무튼 이발소를 차려 놨으니까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군수님도 이발소를 차려 놨다고 했는데 아직 머리를 한 사람도 못 깎고 있는 그런 현실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재산 목욕탕 운영 관계는 여러 가지로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나오면 개선하고 이발소 문제나 남탕, 여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개선을 강구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거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25기념행사가 군으로 이관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매년 6.25 기념행사는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만 6.25참전 용사 수가 해마다 갈수록 줄고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세 많은 6.25참전 용사 분들이 주관하기 보다는 격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 주면 좋겠다고, 시간이 지나면 자체행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청하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봉화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행사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요? 예, 알겠고요.
지금 노인 틀니 지원이 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장한 의원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 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 마을에 2~3개로 분리되는 건 주민 화합차원에서도 별로 좋지 않고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좋지 않아서 저는 분리되는 걸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면1리에 가보면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포화 상태예요. 작년부터 건의를 받다가 급기야 올 연초 군수님 군정 설명회에서 건의가 나와서 그러는데 소개골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면 38명의 노인분들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부지도 확보가 되었고 새로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창 의원께서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저는 대체적으로는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번에 목욕탕에서 한 분이 쓰러진 일이 있었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장한 의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책임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전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장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산면 동면 경로당 신설 문제는 현장을 한 번 조사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은 재산면 명칭을 행복 목욕탕으로 운영을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연세 많으신 분이 들어오셨다가 쓰러진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우리가 목욕탕 관리자를 통해서 수시 점검도 하고 여기에 이용자 종합 보험을 일단 다 들어놓았습니다.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평소에 이런 쪽 이용을 안 하시고 한증탕에 들어가셨다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각별히 건강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4쪽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 적극 발굴,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라고 나와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작년 사례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인상을 느꼈거든요. 소천, 재산, 석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정도 또는 두 사람 정도 포함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손이 미치지 않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사항들이 없이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잘 풀어 나가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이상식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은 목욕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용소하고 미용실하고 이 두 군데 여성분들은 전부 미용실에 다 가지만 남성분들은 연세가 높을수록 이발소에 가고, 나이가 적을수록 미용실을 찾아가는 경향이 강합니다만 젊은 사람들도 미용실에 가지 않고 이발소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발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만약에 이 어른들이 다 손을 놓게 되면 이발소에 가는 사람들이 전부 미용실에 가기도 그렇고 일자리도 충분히 창출 될 수 있는 영역인데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줬으면 이발소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고 일자리도 만들어 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작은 목욕탕 부분에 있어서도 이발소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이발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갈 수도 없고 이런 저런 이유로 공회전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이발사를 양성하는 그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드림스타트 취학 아동에 소천, 석포, 재산 쪽에 원거리 지역아이들이 수가 작은 건 맞습니다. 작년에 첫 해 운영을 했고 올해 2년째 들어가는데 앞으로 봉화 시내에서 원거리 지역 아이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참여를 시키고 수혜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욕탕 쪽에 전체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이발소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 공중위생허가를 내서 영업하기에는 대상 이용자가 너무 적어서 영업 수지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 의원님께서 이용사 양성 기능 보유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젊은 쪽에 많은 권장도 하고 직업 훈련 기관을 통한 협의도 하여 봉화에도 중간 층 레벨에 있는 분들이 이런 특수한 기술을 배워서 후계도 양성할 수 있고 남성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자꾸 이발소 문제 때문에 재산목욕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발사는 지금 주변에 있습니다. 있는데 영업 면허를 내서 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출장 이발 등 편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이웃에 있는 이발사, 미용사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맞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미용 협회에 자원봉사를 유도해서 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시던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현재 가장 해결 방안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재산면 행복목욕탕에 별도의 이발할 공간은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인 이발관 영업을 해서는 수지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하여 일정한 시기를 잡아서 자원봉사 회원들이 무료 봉사 활동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쉽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안에 실현 될 것 같습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운영 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제일 의원 그런데 내용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네요.
봉화군 재산면에 한 군데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재산면에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지역아동센터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어서요. 취약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한 두군데 더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산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업무계획에 지역아동센터는 33쪽 하단 조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소상히 만들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재 재산면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 있고 아이들은 19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봉화나 춘양이나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하고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1~2년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거기에 성과도 있고 기반이 되어야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개인이 하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자립해서 할 여건이 되지 못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실 분을 발굴하고 주변 여건을 만들어주어서 봉화나 춘양, 소천, 등 다른 지역도 재산처럼 아동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에 제가 한 번 질문 드리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관련 단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중에 정상인들이 일을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제일 의원 그 예산을 저희들 잘 몰라서 빼 볼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시는지?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센터장도 무료로 봉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말은 봉사가 다 들어가지만 그 분한테도 인건비가 주어지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제일 의원 그리고 요양원장, 직접 일하시는 분들…….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고 하면 그런 시설에 될 수 있는 대로 선진국들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인건비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노인 분들 중에 요즘은 70세가 되도 일을 다 하 실 수 있으니까 그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은 간단한 장애를 가진 이런 분들도 일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정상이면서 인건비 때문에 일자리 창출로 봐서는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인건비 때문에 솔직하게 전직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김제일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복지 시설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회, 장애인단체, 요양원, 어린이집 등 많은데 일반 정상 취업하여 정규 월급 받는 분도 계시고 자원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명예직도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 취업할 대상자를 정상인보다는 장애자, 저소득층이나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여 많이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은 목차입니다.
39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지역 인재의 세계화입니다. 먼저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 도시 간 상호교류입니다. 중국 동천시와 계속하여 대표단 방문, 공무원 상호교류, 학생교류, 문화체육교류를 실시하여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중국 봉화시와도 계속해서 대표단 방문, 학생 교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자매결연도시인 서울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 연제구와도 축제, 행사 등 상호 방문하여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연수를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연수에 대한 선발을 엄정히 하고 연수 결과에 대해서 공유함으로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기반구축입니다.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행정업무 수행결과물로 생성된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 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기록물 서고 이관 등 모든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로 투명한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유연한 적응능력 배양과 현안문제 해결 시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무 특성별 맞춤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견 공무원 직무 및 리더십 교육입니다. 작년에 이어 6, 7급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내기에 대한 교육입니다. 작년 3월 이후에 신규 발령자와 금년도 신규 발령자 29명에 대해서 2박 3일간 워크숍을 통해서 군민의 자긍심과 군정에 빨리 적응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이스 및 스피치 교육 실시입니다. 작년과 같이 모든 행사와 주민간담회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스피치 및 보이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인사조직 관리 및 소통하는 군정 실현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조직 및 우수 인재를 등용하여 업무 능력 성과를 반영하고 다면 평가 제도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과 8월 초에 승진자 후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 추진입니다. 매년 군정 설명회 및 담당별 주민 담당제, 군수실 상시 개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군민들이 행정에 동참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활동 지원 및 관리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이장연합회, 자율방범대, 행정동우회가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활기찬 직장생활, 감동 주는 주민교육입니다. 먼저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복지포인트 제공, 건강검진비 지원, 직장단체 보험 가입, 직원 휴양시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지원하여 다양한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소통하는 노사문화 추진입니다. 직장협의회, 근로자 협의회와 연2회에 걸쳐서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및 맞춤형 주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아이디어와 소리를 듣는 제안제도 연중 실시, 주민 교양강좌, 성인문해교육, 주민리더십 교육, 명사초청 특강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소통과 신뢰의 정보화구축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기반 확대를 위하여 새올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관리 및 정보보안 강화에 3,300만원,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장치 등 1,500만원, 업무용 PC교체에 2억 4,800만원, 정보화 관리에 2,200만원을 들여서 행정정보화 기반 추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새올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3억 5,800만원, PC백신 및 실명확인 서비스에 1,800만원, 보안성 검토 및 구축 시스템을 통한 보안업무를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화 역량 강화 및 생활 정보화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정보화 교육 20개 과정 2,400만원, 정보이용센터 정보화강사 배치 3개소, 사랑의 그린 PC 보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4,800만원으로 군청 홈페이지를 일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 추진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시설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전화기 구매 9,600만원, 문자전송시스템 기능보강 2,200만원, 대·소회의실 인터넷 방송 노후 장비 교체 7,3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통신말 유지 관리, 통신장비 유지관리, 행정방송 시스템 등 각종 통신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 관제센터입니다. 위치는 군청 서편 창고 앞이며 건축 면적은 627㎡이고 총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관계 기관과 업무 협의 후 3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관제 장비를 설치한 후에 인력을 확보하고 2018년부터 운영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유용한 정보제공의 통계자료입니다.
금년도에는 제55회 봉화통계연보, 경제총조사 5년 주기로 6~7월에 조사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회조사를 8월~9월에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 내 총 생산 조사는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특수시책입니다. 창조적 행정 마케터 양성입니다. 추진배경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다양한 군정 홍보 기법 습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홍보 전략이 필요함에 모든 공직자가 이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40여명을 선발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추진배경에 맞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문 행정 마케터를 양성하여 군정홍보의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의 구축된 지 오래 되어서 이동 통신의 사용 환경에 적합지 못하므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접속자가 날로 확대 되리라 예상되어 우리 군 홈페이지를 모바일 홈페이지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8월 6개월 소요되고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8월 이후에 완료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보 제공의 원활화와 민원인들의 행정정보 접근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되며 주민들의 군정 참여가 확대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46쪽에 있는 통계자료 생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가 굉장히 정확도에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통계연보를 통해서 많은 정책 생산도 할 수 있고 각급 생산에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통계연보를 몇 년 치를 쭉 봐왔을 때 이 정도 정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내려 보았습니다. 통계연보를 보다 더 구체화시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봉화군이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별 생산량과 소득이 얼마만큼 되는지 또 그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화학 비료의 양이 고체 형태로 톤 단위로 집계될 것 이 아니라 물질별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정확도에 가까이 갈 수 없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거든요. 환경부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 본다라고 치면 주방에 쓰는 세제들 또는 세면도구 안에 계면활성제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쓰고 있는지, 얼마나 버려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변 생태계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아무런 통계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디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지 평지가 적고 전부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경운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토양유실이 발생하거든요. 토양유실이 매년 얼마만큼 유실되었는지도 통계에 잡아 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들까지 포함시켜서 좀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그런 내용으로 통계 연보가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예, 이상식 의원님께서 몇 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시행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통계 연보라고 하는 것은 봉화군 기준에서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이 전국 일률화를 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하는 환경에 가까운 통계 자료, 두 번째로 유실된 농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 이런 것은 우리가 상부기관에 보고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센터와 같이 협의하여 통계가 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노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봉화군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죠?
○총무과장 강종구 예.
○김장한 의원 거기에 의하면 우호 협력 단계에서부터 자매결연 이런 연차적인 단계가 있잖아요.
인적, 물적 교류단계는 자매결연을 맺고 난 뒤 인적, 물적이죠?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어요. 우호 교류라고 하면 그야말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힌 협정서 의향서를 체결하는 단계라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봉화시와 학생 교류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건 선제단계에서 먼저 자매결연을 넘어서서 벌써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조례하고 반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계획서를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건 받고 이렇게 교류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상식 의원께서 통계에 관해서 말씀 드렸는데 우리 각종 행정 정보나 보고서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인 가구가 몇 %인지, 이게 통계연보하고 센터에서 발표하는 가구 인구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각종 자료를 대내외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통계연보를 근거로 해서 발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센터에서 말하는 농업, 가구와 인구 정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는지, 총무과에서 보유하는 통계와 집행부서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틀려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한 번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먼저 봉화시와의 우호교류관계 김장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화군에서 이용하는 각종 통계자료 일관성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센터와의 관계를 조율하여 일관성 있는 발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실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참 많은 효과를 거두신 거 과장님이나 우리담당 계장님 참 많이 애쓰셔서 큰 성과를 거뒀어요.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명사초청 특강 봉화아카데미가 연3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분기별로 해도 연4회 정도로 해서 주민들에게 특강을 좀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48페이지 홈페이지 구축 부분에서 봉화군 대표 홈페이지만 구축하시는 거면 각 읍면 홈페이지 정비는 올해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종구 먼저 성인문해교육 이 관계는 저도 같이 참석 했습니다만 많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더욱 더 열정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명사초청은 3회로 넣었는데 시간이나 여건이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은 우리가 봉화군 대표홈페이지와 봉화관광홈페이지 2개를 하는데 읍면도 같이 겸해서 일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학생들 해외연수 기회 주는 것과 관련해서 학생교류를 특정한 중, 고등학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봉화중학교 20명 전부, 봉화고등학교 20명 전부 이렇게 갔는데 학부모들 불만도 많고요. 이러면 봉화중학교 10명, 춘양중학교 5명, 상운 중학교 1명, 이렇게 가면 학생들끼리 서로 관내에서 교류도 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으니까 저희들이 봉화중학교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아니라 섞어서 같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이장단 해외연수요. 적용을 엄격히 해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데 1월 1일부로 이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면장님이 이장 임용장을 다 줬어요. 1월 3일전에 다 줬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기준이 2016년도로부터 발생이 되었으면 물론 그 면에서 했다고 하지만 불만을 많이 토로 하던데 자체 내에서는 불만을 못 터트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직 이장이 간 경우가 발생 되었어요. 차라리 3월 달쯤 보냈으면 이런 부분이 덜했는데 전직 이장님이 해외를 가니까, 어쨌든 1월 1일부터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엄격히 기준을 적용하셔야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봉화읍, 물야면, 춘양면 여기는 이장님 숫자가 20명이 넘습니다. 보내실 때 군 지원을 받아서 다른 해외연수를 가셨던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배제를 시키고 보낼 수 있도록 각 이장단에 연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군에서 지원을 통해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이 이번에 또 갔어요. 실제 춘양면을 예를 들면 춘양면도 회장, 총무님이 가셨어요. 회장, 총무님이 도를 통해서 한 번 갔다 오셨는데 또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불안해 하는 게 이장 임기가 2~3년 이고 한 번 연임하면 5~6년 되는데 대다수가 못가잖아요. 봉화읍, 춘양면, 물야면 같으면 많은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걸 다시 어떤 규정을 정하셔서 그렇게 가야 아마 이장단 해외 연수가 어렵게 결정이 돼서 하는데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강종구 먼저 해외학생 교류에 있어서 학교별 인원 배정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추진한 건 학생이 가서 공연을 해요. 이 학교 저 학교 막 섞여서는 공연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 봉화중고등학교가 대상이 되어 보냈는데 실무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된 공연 연습은 봉화에서 하도록 하고 이 방법을 한 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하여 학교별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해외연수관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선발과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장협의회에 일임했습니다. 거기에서 차출해서 갈수 있도록 했는데 갔다 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실 김제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장님 물러난 사람, 여러 번 해외 갔다 온 사람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선정 공문을 내려 보낼 때 될 수 있는 대로 한 번도 안 가셨던 이장님이 갈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 주시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교류관계에 대해서 국내에도 강동구, 부천시, 연제구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잘사는 도시이고 인구도 아주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보면 우호 교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 직거래 장터 판로 개척, 농가소득 창출이라고 하는데 보고서니까 계획을 좀 세워야 해요. 우리가 가서 농산물을 팔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나중에 실적보고 때는 실적을 올렸다고 좀 해줘야 하는데 우호교류에 항상 이럴 것 같으면 빼도 되요.
농산물을 어떻게 얼마를 계획하고 팔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중에 실적을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실적이 저조하다 해주셔야 우호 교류의 성과도가 나오지,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우호교류만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연제구, 부천시, 강동구 부자도시 아닙니까? 이런 농산물 판로에 대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한우와 농산물밖에 더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종구 예, 저도 동의를 표합니다.
계획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자매결연단체와 각 분야별로 문화, 농산물 등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넣어 놓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계획, 실적을 받아서 추가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마케팅을 빨리 하는 것이 도시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사실 안동마라고 하지만 영주 마가……. 오히려 안동에서 빨리 손을 써서 안동 마로 마케팅을 하는 바람에 영주에서 뺏긴 실정입니다. 우리도 빨리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의장 황재현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원래 이장님들 해외연수비가 없었던 게 아니예요. 제주도 가는 여행비가 해외 연수비였어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1개 동네에 1~2명 가니까 임기가 2~3년이다 보니 해외연수를 안가고 올해 반이 제주도 가고 내년에 반이 제주도 가자고 본인들이 그렇게 정했던 부분이에요. 해외연수비가 없었던 게 아니고 제주도 가는 그 연수비가 해외 연수비였어요. 많이 못가니까 임기 동안에 다 갈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니까 제주도 연수를 가셨던 거예요. 그렇게 알고 해외연수비를 의회에서 안 세워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③재정과
○재정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정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인 목표달성부터 특수시책인 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입 목표입니다. 목표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소 변동가능성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인 190억 5,500만원과 세외수입 목표인 84억 9,400만원을 합해서 올해 지방세 목표는 작년대비 9억 4,600만원이 증가한 27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4% 인상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당초 올해 예산 대비 지방재정 자립도는 5.99%가 되겠습니다. 지방 세입 목표달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기적인 세무조사로 탈루 세원 방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매년 20건 이상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차원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지방세 연납을 추진했습니다. 지방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10% 감면하는 제도이고 특히 저희 군으로서는 미리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6억 6,000만원의 자동차 연납을 받았습니다. 작년대비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보시면 군세가 올해부터 100억 목표를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도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 작년에는 1,8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소비 물량은 준 상태이지만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올해는 8,100만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이자수입이 작년대비 3,3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군 금고 예산 운용은 1년에서 3개월 단위까지 정기예금 500억 정도하고 있고 나머지 보통 예금은 250억에서 300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세 감면 사후관리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추징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자경농민과 귀농인에 대해서는 50%의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장애인, 농업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는 100%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신고 상속 부동산 상속대표자 지정 및 신고 안내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적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사후관리 강화차원으로 작년도에 봉화 농협 주유소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약 1억 1,000만원 정도 연말에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사전고지로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산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부과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주택 및 건축물분은 7월에 부과하고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도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아울러서 추진하고 부동산 평가 위원회도 연4회 실시해서 의견 수렴과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총력징수를 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저희 군 체납액은 6억 4,900만원으로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울릉군 다음으로 규모는 작습니다만 작은 금액이라도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자세로 체납세 징수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 및 효율적 홍보를 위해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도 작년도와 같이 연2회 정해서 실시하고 상습 체납 자동차 번호판 합동 영치 활동도 연3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도 하겠습니다.
조세채권의 결손 처분은 가급적 최소화 하여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추진입니다. 세외 수입 목표는 작년대비 1억 5,600만원이 증가한 84억 9,400만원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이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법질서 위반 과태료의 적기 부과로 징수율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탈루세원 방지 및 체납액 징수 강화하여 법질서 과태료는 자동차보험 미가입자나 검사지연, 속도 및 각종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인데 과태료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의 전반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 전자 계약을 실시하고 계약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용역비 10억 이상, 공사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급공사 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급공사 지급 확인제를 운영하고 공사대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도 적극 유도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및 승인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연도폐쇄기가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서 결산주기도 약 50일 이상 당겨짐으로 거기에 맞게 추진하여 제1차 정례회 시 승인 받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2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가 올해입니다. 7월부터 10월 사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전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물품 배정 승인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용차량 111대와 올해 구입은 본청과 청량산, 읍면 하여 4대 구입 예상이 되어 있고 철저한 차량정비와 운행의 안전성 확보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차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조사를 위해서 매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로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유재산 불하신청에 대해서는 심사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재산 관리의 적정성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그린청사 구현입니다. 청사 수목과 조경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계절 화단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청사의 전기점검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관리 및 에너지 절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태양광 시설 관리와 잉여전력 판매 수익이 1,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도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세외수입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발굴 및 환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되는 사업은 봉화 한약우 식당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봉화상설시장 공통판매시설, 사계절 농산물 전시 체험 나눔 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지방 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4월 중에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을 하여 자주재원이 조금이라도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청사에너지 저장장치설치사업을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연계하여 피크시간에 축적된 전력을 사용함으로서 전력감소 및 전기요금을 절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으로서 도비 4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300kw가 되겠습니다. 별도 부지 필요 없이 기존 청사 지하기계실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본 사업이 되면 청사 전기 10%절감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청사 절약 실적을 행자부 평가에서 최우수 실적을 받아서 40억 2,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이 못지않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자주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6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이상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약우 프라자 현재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약 1,600만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임대료가 1,600만원이면 너무 싸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센터에서 임대를 준다고 하더라도 세수는 재정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예, 들어옵니다.
○이상식 의원 임대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이상식 의원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 가액을 산정하여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센터와 계속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9쪽 물품 관리, 바래미 등 고택에 대한 고가구 이런 걸 군에서 사줬단 말이죠. 정수는 아닌데 이런 재산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신시장에 공동판매 시설에 냉난방 시설을 군비로 지원해서 물품을 사줬는데 이게 정수 물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줬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사유화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물품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예, 김장한 의원님 물품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가물품구입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시장 상인 시설은 건물에 부착된 시설로서 저희들 정수물품이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물품 총괄관리 부서가 재정과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와 연계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물품 관리가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와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재현 다음은 청량산관리소장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소장 도미숙 안녕하십니까? 청량산 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도미숙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청량산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깨끗한 힐링공원 환경조성 및 홍보강화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3개조 편성, 탐방로 주변 등 환경정화활동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진입로 주변 수목 관리 및 꽃길조성을 계절별로 조성하고 탐방객 친절 안내와 단풍철 교통질서 유지를 집중 계도 하겠습니다.
청량산 홍보용 손수건과 리플렛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및 시설지구 대표자 간담회를 통하여 상가지구 활성화와 지역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 관광공원 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량산도립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2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장소는 공원 내 안내소와 청량폭포 앞으로 수세식으로 설치하여 탐방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청량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 내용은 김생굴~경일봉 구간 내 800m중에 총연장 400m에 목재데크 인도와 난관, 로프 등을 설치하고 하늘다리 점검 유지 보수, 시설물 도색 및 안내판을 정비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58페이지 효율적이고 불편 없는 집단시설지구 관리를 위해서 청량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용역을 사업비 2,500만원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 2회 이상 시설점검 과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등을 위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구 맨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는 맨홀과 오수받이 등 사업비 8,000만원으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지구 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공사는 2015년도에 10개소 중에서 5개소를 교체하고 올해 분리막과 모터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5개소를 교체하여 효율적인 수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청량산 실경산수화 특별전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청량산박물관 1층 홍보실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청량산 대운도로 널리 알려진 야송 이원화 화백의 청량산 실경 산수화 작품을 50점 정도 선별 임차하여 전시하여 탐방객들의 이용만족도와 박물관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의 인물 묘갈명 2차 국역 사업은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봉화지역 명현들의 행적이 담긴 묘갈명을 수집하여 국역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50편 정도 완료하였고 올해 30여편 정도 완료하여 내년에는 책자 발간 예정입니다. 청량산역사문화탐방 책자는 보완하여 재판 인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박물관 리플렛 제작은 1만부를 제작하여 청량산박물관과 농경문화전시관, 인물역사관 등 3개의 전시관을 한 장에 소개하는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체험 학습지는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봉화의 역사와 인물, 청량산의 자연환경 등을 퀴즈 형태로 풀어볼 수 있는 학습지로 학교 현장학습 제출 가능용으로 제작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박물관 사무실과 3층 전망대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하고 박물관 전시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박물관 리모델링 기본 계획 용역을 올해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박물관은 평면 전시로 인해서 벽걸이 전시가 되지 못하는 점으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올해 용역을 의뢰하고 내년에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박물관 3층에 의자와 탁자는 2004년도에 구입하여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청량산도립공원 내 방송시설 설치입니다. 방송시설 1식을 사업비 9,500만원으로 설치하여 공원 내 다양한 안내방송을 제작하여 즐거운 산행 여건을 제공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1896년 봉화의병일기 국역서 발간입니다.
1896년 2월 16일부터 4월 2일 사이 봉화의병대장 금석주를 중심으로 창의한 봉화의진의 활동사례 36페이지를 번역하여 150페이지로 논문 포함 단행본으로 발간 계획이며 이 사업은 상반기에 끝내서 발간하여 점점 엷어져가는 미래세대의 국가의식에 함양하고 우리 봉화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청량산이 앞으로 많이 발전될 것 같아요. 100명이 넘는 보건소에도 보고서가 7면밖에 되지 않는데 청량산은 직원 몇 분 되지도 않는데 8면이나 보고서를 상세하게 이렇게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김장한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보고서가 100명이 넘는데도 달랑 7장이예요. 저조하게 이렇게 하면 공부를 안 한다는 결론밖에 안나요.
청량산 2015년도 탐방객수가 몇 명이나 되며, 탐방객으로 인해 청량산 인근 상가 소득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청량산관리소장 도미숙 2015년도 전체 탐방객 수가 41만 6,800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기준으로 1월에는 1만 7,229명이며 지난해에는 1만 3,890명으로 3,5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 도미숙 상가소득은 전체적으로 단풍철하고 성수기에 일단 수익을 창출하고 겨울철에는 거의 노는 상황이거든요.
○김영창 의원 평균적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관광지는 거의 그래요. 아무리 좋은 관광지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보면 상당히 관광객을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이잖아요. 들이는 만큼 그 지역인근 상가에도 도움이 되어야 해요. 도움이 되는 방도를 소장님께서 많이 찾아서 스쳐가는 관광객이 아니라 먹고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인근 상가도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부탁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지 관광객을 위해서 편익 시설이 속속 계속 갖춰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공원 내 말이죠. 취락 가구가 있죠?
○청량산관리소장 도미숙 예.
○김장한 의원 몇 가구나 있나요?
한번 조사해 보시고 지금 공원 내 있는 집단시설 지구는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가 되었어요. 공원 내 있는 가구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서 개발도 제한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상당히 가물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먹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관리차원에서 도나 국가에 어떤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에요. 심지어 오전 약수탕이나 다덕 약수탕에는 물론 취락 가구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참고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의상봉하고 하늘다리 등 망원경 관측 시설이 있죠? 몇 군데에 관측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청량산관리소장 도미숙 …….
○김장한 의원 그건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이 관측시설이 의상봉 앞마을 관창이나 하늘다리 뒤편 뒷실이나 이런 데 사생활 침해가 온다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거기서 보면 들에서 일하다 대소변 보는 것 까지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교육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량산에 데크재 설치하잖아요. 데크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느 시군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요. 어떤 시군이 데크를 15년 전에 탐방로 개설하면서 일찍 시작했던 시군입니다. 그런데 이 데크재가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반영구적이 아닙니다. 가로는 변화가 적은 대신 세로는 변화가 크기 때문에 반영구적이 되지 않고 8~1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합성 목재라는 것이 목분 51%이상이 되면 만들어 지는 과정이 목분 하고 폐플라스틱 가루를 내서 분말처럼 만들어 섞어서 만드는 겁니다. 목분 51%라는 것 때문에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지만 결국 폐기할 때는 특수 폐기물에 들어갑니다. 몇 개 되지 않는 걸 모 시군이 교체를 하는데 폐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폐기할 때는 전부 공장 설치를 해서 목분 하고 플라스틱 가루하고 분리를 시켜서 목분은 태우고 폐기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봉화군이 지금까지 청량산, 문화관광과, 산림과 어디든 다 합성목재로 했어요. 가격이 싸서 했겠지 싶어서 봤는데 가격이 절대 싸지 않습니다. 천연목재로 된 데크재가 가격이 같거나 쌉니다. 그런데도 봉화군에서는 왜 이렇게 특수폐기물에 해당되고 나중에 봉화군도 4~5년 정도 있으면 교체 상황이 옵니다. 강가, 하천공사, 다 깔아 놓았습니다. 특히 청량산이니까 이번에 설치하실 때는 천연 목재 데크로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맞다고 봅니다. 봉화군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까 삼척이 한 구간에 데크재 교체를 하는데 그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척이나 강원도 일찍 시작했던 동해안에 시군들은 2016년부터 전체로 합성 목재는 쓰지 않습니다. 천연목재로 갑니다. 수명은 합성목재 하시는 분들이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반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 8년 만에 다 돌아가서 교체하는 과정이니까 향후 봉화군도 이런 부분은 고려하셔서 천연목재는 폐기할 때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니까 그 쪽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량산에 어울리기도 하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 도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소장님, 저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약간 보태서 말씀 드리는 건데 김생굴~경일봉 구간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들이 좋아하는 코스예요. 그런데 데크를 설치하시는데 지난번에 하늘다리 같은 경우라던가 현재 청량산에 데크 설치된 것을 보면 등산객들이 다니기에 약간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폭이나 높이, 간격 이런 부분이. 이번에 설치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여성 소장님이시니까 꼼꼼하게 잘 하셔서 왜 이렇게 해 놨냐하는 소리가 안 들리게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량산관리소장 도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⑤청소년센터
○의장 황재현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김주원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김주원입니다.
청소년센터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년들과 청소년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 공간 및 체육시설 지원 운영입니다. 공연장 및 세미나실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및 군민들의 교육, 문화 활동 및 발표회 등 지역주민의 행사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행사 공연을 유치하기 위하여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체육시설과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율적이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센터 3층에는 인터넷실과 노래연습실, DVD방, 도서정보자료실,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재능과 소질개발을 위한 창조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취미교실, 방학 단기특강, 동아리 활동 지원에 2,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교육 및 지도사간 상호교류협력 지원으로 전문 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1억 2,000만원으로 팀장1명과 팀원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위기청소년들의 전문 지원기관으로 법률, 의료 등 특별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은 3월부터 인력 2명을 채용하여 상담전화 운영 등 청소년상담복지를 위한 전문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 6,900만원으로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 유예 청소년이 주요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시 협력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구축,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동기 부여 및 목표설정, 직업체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서함양 증진사업으로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캠프 운영 800만원, 농어촌 육성재단 협력 사업에 1,8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단속을 월 2회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지도위원 구성 및 운영은 읍면별 5명씩 총 50명으로 운영하고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활동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명륜 교실 운영에 900만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200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청소년센터 소관 2016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 센터소장님, 보고 잘 들었고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26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작년에 생겨서 특히 여기에는 재능을 나눠주는 퇴직 교원들이 동참하셔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센터가 생긴 지 잘 모르셔서 재능 기부를 해주실 분이나 주변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원센터 자체에서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센터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곳에서 아이들 검정고시도 치게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알리고 센터장님도 앞으로 더 홍보하셔서 많은 봉사자들이 생기게끔 하는 바람이라서 말씀 드립니다.
○청소년센터소장 김주원 예,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작년도에 학교를 방문하여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의 자원봉사자가 있고, 앞으로 더 각 과목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하시고 싶어도 퇴직하신 교직원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퇴직하신 분들에게 말씀은 드려놓았거든요.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센터소장 김주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청소년 센터에는 성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칙들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까?
○청소년센터소장 김주원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수칙은 없습니다.
○김영창 의원 원래 청소년 수칙이 있어요. 수칙도 부착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은 괜찮으나 청소년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인데 사실 여기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라고 했는데 봉화군의 청소년들은 범죄자가 없기를 바라고, 아까 주민복지실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은 결석하는 학생이 없다고 했는데 청소년의 문제점 되는 학생이 더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파악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청소년센터소장 김주원 저희들이 지금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한 학생이 1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상담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 학생을 보호하는 연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멘토를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탈선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데 청소년센터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어른들한테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청소년센터, 주민복지실, 총무과 같이 힘을 합쳐서 봉화군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소장님이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