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1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7차(2015. 12. 9. 수요일) -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9(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농정축산과
        ②유통과수과
        ③농촌개발과
        ④농업기술과
안건
①농정축산과
②유통과수과
③농촌개발과
④농업기술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농정축산과  

○ 위원장 김장한
    첫 번째로 농정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전체 22명 중 1명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116건에 사업비 261억 1,989만 6,000원, 잔액은 88억 8,788만 3,000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지역 공동체소득 육성사업 이건 법전 파인베리 해서 8억원 미집행 되었는데 내년 이월해서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민간경상적 사업보조금 전체 18개소 집행액은 4억 2,671만 5,000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전체 48건 지출액은 17억 7,561만 3,000원, 미집행 금액은 3억 9,642만 2,000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댐에 막혀 은어가 봉화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은어를 봉화에 올라오게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관리단에 공문도 발송하고 꾸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명확하게 하라는 근거에 대하여 지난 199회 봉화군 임시회에서 봉화군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사업 근거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도시환경과, 농정축산과에 영주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있는데 우리 군에도 시행하라는 데 대하여 현재 도시환경과에서 사육 제한 구역 도면을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재해보험의 경우 농협에서 개별농가 정산 도비 반납이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하라는데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FTA격리곡 수매에 봉화까지 나오는 인근 지역 수매를 수매창고가 모자란 걸 검토하라는데 대하여 저희들이 계속해서 물야, 춘양 농협에 공공비축미곡 매입 창고를 신축하도록 계속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2014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벼 육묘공장설치 확대 지원에 대하여 금년에도 2억 4,000만원을 지원해서 매년 지원확대하고 있습니다. 사고, 명시이월 과다 발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FTA체결 이후 봉화군이 문제점이 되는 데 대하여 계속 농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질문 조치에 대하여 매년 군 전체 농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농민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산물 부산물 유통센터 사료 생산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피해를 예방하라는 데 대하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봉성 보곡 마을 현장 확인 시에 집하장 마당에 토사로 되어 있어 강우기나 강설기에 시작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포장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북형마을 영농 육성사업이 마무리 된 후 예산을 조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설치 사업을 27억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사계절 나눔장터 저온 창고, 일반 창고 공사 증가에 따라서 증액 4억 1,590만 4,000원 증액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위반 양돈농가 돼지열병 항체 미형성 농가 240만원 부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에 대하여 전체 2,883건 1억 6,930만 7,000원 이 중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장 사용료가 1억 28만 7,000원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농업 농촌 식품 산업 정책 심의 위원회에 구제역 발생으로 서면 심의 1회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은 4명 연수금액 715만 4,000원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민간 해외 연수자는 9명, 경북형 마을영농실태조사 및 고품질 쌀 생산 선진지 견학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1,196만 9,000원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전체 89건에 기한 내 89건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수범사례는 2014년도 경북농정평가 대상 수상, 봉화한약우 2015년 소비자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 봉화한약우 2016년 소비자시민모임 우수브랜드 인증, 2015년도 경북농정평가 우수상 수상 하기까지 우리 군 농업발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43쪽입니다. 수의계약 공사 현황입니다. 전체 53건, 계약금액은 11억 2,46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용역 및 물품 현황입니다. 전체 50건 계약금액은 10억 6,34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일반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전체 58건 계약금액은 64억 1,0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사계절 농산물 전시 체험장에 전체 3건 감리비 3,744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직불제 쌀 소득보전 지원현황은 전체 3,519호에 금액으로는 29억 9,532만 8,000원 지급되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은 3,294호에 8억 5,862만 1,000원 지급되었습니다.
    68쪽입니다. 농약비료 판매업 관리 현황은 전체 35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은 15동 있고 정곡 및 조곡은 5,800톤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양돈 500두 이상 양계 1,000수 이상 농가 현황은 전체 37농가 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승마장 운영 현황은 대부료는 연간 3,883만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비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현황은 지금 2개소 있습니다. 임대료는 1억 28만 7,000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1억 이상 농가는 350호 되었습니다.
    공수의 운영실적은 가축진료 6,437두 하였고 업무실적은 예방주사 16,575두 예방 주사 했습니다. 공수의 근무는 1년으로 하면서 5개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김장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많아서 질문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때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더 증가 되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증가 되었어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상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농민들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재난 재해 피해가 없었잖아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상희 위원
    그래서 혹시나 저조할까봐 질문해 보는 거고 특히 올 겨울에는 1950년 이후로 엘니뇨현상으로 인해 기상의 변화가 심각할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많이 봐서 혹시나 농민들이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까봐 그랬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겨울철에는 인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써주십사 하고 질문을 했고요.
    9페이지에 보면 톤백 수매할 때 하는 거 파레트 500개가 그 말인가요? 톤백 지원 했다는 거?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대형 파레트라고 하는 건 플라스틱으로 된 걸 이야기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럼 톤백 지원은 어디 있어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톤백 지원 마대…….

○김상희 위원
    있으면 되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 모양인데 그날도 말씀 드린 취지가 무엇이냐면 앞으로도 톤백 수매가 확장이 될 거고 보급하기 위해서 톤백을 지급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할 때는 좀 더 공평하게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이 어떤 불만이 없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기준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정미소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톤백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정미소가 법인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내 정미소에서 톤백 지원은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올해는 쌀값이 저조해서 정미소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농민들이 쌀값이 없어서 힘든 것처럼 정미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톤백 같은 경우는 정미소에서 많이 쓰니까 그런 쪽으로도 공급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저울 같은 경우에 지금 15대인데 개인이 산거예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50대50 보조금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 그럼 톤백 저울이 많겠네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제가 알기로는 80여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 하세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톤백 저울은 영점만 맞으면 톤백을 달고 그 위에 저울이 있고 트랙터로 들어 올려서 개근을 하기 때문에 큰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 시댁에도 큰 농사를 짓지 않으셔도 집에 있는 몸무게 저울보다는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저울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톤백 같은 경우에도 크기 때문에 그 위에 물건을 자꾸 올려놓으면 저울 자체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마시라고……. 대부분 어르신들 보니까 넓으니까 그 위에 자꾸 올리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지난 번 경운기 사고로 물야면에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18페이지에 있는 등화장치지원 사업은 특히나 등화 장치가 등 자체가 케이스 되고 보증 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상희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권역별로 1,000만원 지원 하셨는데 재산은 왜 2,000만원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재산은 당초 1,000만원 배정했는데 거긴 여름 수박 순을 치고 하면서 인력이 폭발적으로 모자라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반납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더 배정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23쪽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획대비 집행이 안 된 게 많네요. 가축분뇨 처리 개별 시설 지원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안했다는 거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그건 아닙니다. 대상자는 선정되었는데 지출이 안 된 경우입니다.

○이상식 위원
    아직 사업 완료가 안 되었다는 건가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젖소 우유군 검정사업 150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30두 이 부분들도 전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한우 이식 사업은 얼마 전에 마쳤고요. 젖소 우유 검정 사업도 지금 다 마쳤습니다. 농가에서 청구를 해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무엇을 한 거예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존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 시설을 자동화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상식 위원
    8,485만 5,000원 지원액이 잡혔는데 3,445만 5,000원 집행이 되었네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이상식 위원
    나머지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스탄존 같은 경우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아닙니다. 이건 개별 농가가 환풍 시설이나 돈사, 계사, 우사 전부해서 환풍시설, 자동화시설, 급수시설 한 농장에 시설을 현대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FTA대응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식품 가공시설인데 도심2리에 들어가는 그 사업입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맞습니다. 파머스파티에…….

○김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산부산물 입욕하고 방향제 가공시설은 무엇입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그 사업은 춘양에 있는데 춘양은 여건이 잘 되지 않아 봉화, 유곡에 있는 축협사료적치장 맞은편에 땅을 이전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제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보험 문제인데 정산이 아직 안 되었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위원
    연도 폐쇄기가 12월 31일이라는 것을 농협 측에서 모르는가요? 계속 의구심이 드는데 정산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착과 조사를 하잖아요. 착과수가 많이 적으면 기존 3월 달에 내던 부분에서 정산이 되잖아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제일 위원
    그럼 자부담도 반환을 해요. 그럼 자부담 반환이 7월 전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자부담이 반환되었다는 뜻은 국비, 도비가 반환이 되어야 하고 군비가 반환이 되어야 하거든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제일 위원
    그런데 자부담 다 정산해서 통장 입금이 전부다 착과수가 적은 사람한테는 예상치로 드니까 확인해서 적과를 마치고 착과 조사를 하면 다 입금이 되는데 나머지 정산 부분을 농협이 꼭 이듬해 3월 달까지 상당부분 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우리 예산을 도 손해 보험 총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예산을 이체 시키면 도 손해보험 총국에서는 중앙손해 보험 총국으로 이체를 시키고 거기서 하나하나 정산 될 때마다 정산하고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정산이 되면 우리한테 내려오고…….

○김제일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농가에서 하는 정산하고 우리하고 정산 하는 것하고 약간 시간차 이런 게…….

○김제일 위원
    근데 시간차가 나도 8개월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김제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1~2달이면 될 것 같고, 모든 과정이 길어도 3달이면 끝이 나거든요. 이미 정산은 7월이나 적어도 8월 15일 전에는 모든 정산이 재해보험에서 끝나서 농협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더 낼 사람 더 내고 나갈 사람은 입금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점에서 정산이 되었다고 보면 연도 폐쇄기가 12월 31일로 당겨졌는데 12월 전에는 그 과정을 농협이 거쳐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재해보험 총국에서는 재해보험법에 기초를 하다 보니까 12월 중에도 감귤이나 전부 농산물이 계속 발생되고 이런 걸 총괄적으로 재해보상금 규정에는 3월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빨리 정산하려 했는데 그 규정 때문에 저희들도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김제일 위원
    그리고 재해보험 부분인데요. 지금도 영주보다 똑같은 규모의 재해보험을 들어도 봉화가 3배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제일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납니다. 예를 들어 3,000평 1억에 80% 8,000만원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들면 자부담 부분도 그렇고 영주가 국·도비 보조 전부 다해서 100만원 낸다면 봉화는 300만원 내야거든요. 그런데 재해가 났을 경우 받는 혜택은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봉화는 재해가 많이 일어나서 재해 보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할증이 되서 높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시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가입자 수에 해당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영주와 우리가 비슷한 규모인데 영주는 2,400농가가 가입을 해요. 영주도 전체 82억 규모이고 봉화도 82억 규모인데 봉화는 850농가니까 딱 3배차이거든요. 보험료도 딱 3배 차이가 나거든요. 결국 핵심은 예산을 줄이거나 아끼자는 게 아니라 많은 혜택을 보는 길은 하나 밖에 없어요. 가입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서로 부담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은 소장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타 시군은 군청하고 농협 측하고 MOU를 체결해서 가입자 수를 극대화 시킵니다.
    예를 들어 어민에 대한 재해 보험이 굉장히 큰데 신안군 같은 경우는 전부 협정을 맺어서 가입자 수를 급격히 끌어 올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재해 보험을 많이 탔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2014년도까지 재해보험사가 영주에서는 70억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 봉화군은 공식적으로 70억 흑자를 봤어요. 민간보험사로 넘어간 이후에 봉화에서는 70억씩 흑자를 내는데 영주에서는 70억씩 적자가 나도 보험료는 봉화보다 영주가 3분의 1이라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센터 쪽에 건의 드리는 건 한번쯤 농협 측하고 MOU를 체결해서 가입자 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저희들이 보험 가입료를 우리 군에는 3% 인상해서 보통은 3억원을 더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김제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이 됩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아무튼 위원님 뜻 받들어서 농가가 많이 가입하여 여러 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과수 농가가 자부담분이 2,000만원 가까이 가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알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쪽에 우주이앤씨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용역 및 물품은 전부 관내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입니다. 관내 설계업체입니다.

○이상식 위원
    업체가 누구에요?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김정철로 되어 있는데 소천에 아들이 하고 있는지…….

○이상식 위원
    아들은 도원엔지니어링이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우주이앤씨 이건 제가 지금 확실하게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목초종자구입비 지원했는데 목초를 해가지고 수확하는 건 얼마 정도 수확했어요?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인데 녹비 그거 아닙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사료작물 옥수수 같은 경우는 반당 65톤, 목초 같은 경우는 30톤 생산되는데 보통 목초 사료 작물 재배 종자라 함은 옥수수 종자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을에 호밀 심는 분도 있고 연중 나가기 때문에 단가에 의해서 축협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2,4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지원했다고 하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실적이 나와야 해요. 돈만 지원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가금 농가 질병 컨설팅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금은 닭인데?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가금은 닭, 오리 총칭해서 이야기하는데 질병컨설팅은 이 농장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질병 들어오는 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용역을 이야기 합니다.

○김영창 위원
    용역이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농가가 일부 부담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창 위원
    질병 컨설팅.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닭하고 오리 농가에…….

○김영창 위원
    질병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이걸 연구한단 말입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집이 취약한 부분을 전문가가 와서 지적해줍니다.

○김영창 위원
    진단 해준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농장별로 컨설팅을 받아보면 취약한 부분이 나옵니다.

○김영창 위원
    예, 37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징수 가축예방법 위반으로 240만원 수납을 했는데 몇 가구입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2농가입니다.

○김영창 위원
    가구 수는 왜 안 적었어요? 전염병 내용은 뭐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돼지 열병이라 하면 한국말로 콜레라입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가 형성이 돼서 도축장에 가면 채혈을 해서 항체 미형성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77페이지 가축진료상황에 공수의 운영 실적인데 여기 전염병이 2가구에 징수율 100% 하셨는데 가검물 송부를 3건 했어요. 그렇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영창 위원
    송부해서 받아본 전염병 내용은 무엇입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제가 확실하게 올리긴 했는데 어떻게 받았는지는…….

○김영창 위원
    내역을 보냈으면 왔을 거 아닙니까?

○농정축산과 가축위생담당 이승호
    가검물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농장에서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알고 싶으니까 가검물을 해서 보내면…….

○김영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보냈을 거 아니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영창 위원
    보냈으면 답변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창 위원
    공수의 다니면서 진료 두수, 폐사 두수 해 놨는데, 소 42두, 돼지 100두 폐사를 했는데 폐사 원인은 주로 뭡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소 같으면 폐렴하고, 설사 그런 쪽이고 돼지는 작을 때부터 위축해서…….

○김영창 위원
    78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 예찰이라고 해서 10개 읍면을 1월부터 소, 돼지, 닭, 오리 해놨는데 염소는 없습니까? 봉화군에 염소는 몇 두입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염소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110호에 1,689두로 6월까지 조사가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창 위원
    아니, 그러면 염소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염소는 금년도에도 CCTV와 저울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염소에도 한약재를 지원해서 한약 염소를 브랜드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지원한 내역은 왜 하나도 없어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그건 내년도 사업…….

○김영창 위원
    아니, 올해도 염소 저울 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김영창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찾아봐도 한우만 있고 염소는 하나도 없어요. 염소에도 지원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염소가 있으면 염소도 구제역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염소에 대한 것도 보고가 있어야 하죠. 지원 내역도 나와야 하고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내년도에는 염소도 질병예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닭하고 오리는 있는데 염소가 1,600마리나 되는데 지원 내역도 하나도 없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수의들이 다니면서 닭, 오리 전염병 진찰을 한다고 했는데 개도 개인집을 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많이 키우는 집만 가서 합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개 같은 경우는 광견병이 공동전염병이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면 사람하고 육용으로 사육하는 분이 일부 계시고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분에 대해서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광견병 약은 무료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염소도 1,689마리를 6월 달까지 검사했다고 하면 염소에 대한 것도 보고해 주시고 공수의들이 염소를 많이 먹이는 집도 방문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작년에도 톤백 때문에 이야기 했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권영준 위원
    그래서 시행이 되는지 알아 봤더니 그냥 지나가고, 올해도…….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업무 보고, 감사보고를 할 적에 이렇게 해 놓고 공무원들이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또 내년 이맘때 가서 톤백하는데…….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톤백 수매 창고를 말씀 하시는 거죠?

○권영준 위원
    그렇죠. 창고를 농협하고 수의한다고 해놓고 그냥 넘어가고 올해도 또 그러면 계속 농민들이 소천에서 싣고 봉성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계속 생겨요. 불만이 춘양 농협 같은 경우는 우연치 않게 선거구 하고 똑같이 되었어요. 작년에야 법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덜 가져도 되는데 지금은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야 합니다. 똑같은 선거구에 다음에 군 의원 또 나오면 당선될지 안 될지 그런 걸 잘 해줘야 당선 되는데요. 이야기를 계속 해도 안 되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위원님! 농협에서 지금까지는 의사를 표현 안했습니다. 농협에서 짓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권영준 위원
    내가 농협에 다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왜 그러냐면 농민들을 위하는 길인데 어차피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예산을 세워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쌀 가격이 15만원, 14만원으로 아주 형편없는데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몸과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은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쌀을 전부 포대에 들어서 40kg씩 봉성까지 나오고 하는 건돈 보다 봉화군이 예산도 많은데 그 정도 몇 푼 안 되는걸 전체 농민들이 필요하잖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권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꼭 사업이 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예, 아무튼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신경을 써서 꼭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②유통과수과  

○ 위원장 김장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유통과수과장    김 오 종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존경하는 김장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과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 조성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포함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서 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28건 121억 8,017만 7,000원에 대하여 102억 4,610만 9,00원을 지출하였고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으로 과실 전문 APC 운영 활성화 인센티브는 2회 추경사업이며 과실품위유지제지원사업과 함께 12월 중으로 예산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대상 농가가 포기로 미집행한 상황입니다.
    군비사업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과 2회 추경사업인 감자 선별기 지원 사업으로 1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텃밭퀵서비스 사업 등 총 5건, 9억 7,671만 5,000천원에 대하여 5억 3,483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반환금액은 3억 3,064만 3,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다음은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육성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5억 3,050만원 중 2억 4,013만원을 집행하여 정산중에 있습니다.
    11쪽에서 17쪽까지 민간자본사업보조금 현황입니다. 총 45건, 45억 5,695만 7,000원에 대하여 40억 8,03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등 19건은 추진 및 정산중에 있습니다.
    18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 6건과 센터오수처리용역, 경북사과홍보행사에 대하여 1억 4,077만 3,000원을 지원하여 1억 1,495만 4,000원을 집행하고 2,581만 9,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는 연말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19쪽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으로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전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억씩 예산을 편성하여 2015년 현재 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18년까지 100억원 조성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봉화에서 생산되는 질적으로 우수한 당귀에 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가공단계를 거쳐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약초 GAP인증사업에 사업비 8,400만원을 지원하여 당귀, 강활 재배농가 112호, 100ha에 대하여 GAP인증을 완료하였고, 7월 16일 근오농림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약회사 및 유통업체 등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표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업현황 등 각종 자료에 지원근거 및 국비, 도비, 자체사업 등 재원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아닌 한 업체에 위탁하여 광고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군은 2012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역사 5개소 출입구 등을 선점하여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으나 게첨 장소별 관리업체가 상이하여 일괄발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광고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축협으로 나가는 보조금 관계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농협·축협으로 나가는 보조금의 특성에 따라 농가에 직접 지급을 병행하고 있으며, 사업취지에 따라 보조사업 효과와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하라는 지적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보조사업 대상자 공모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성을 기하였고, 사업추진상황 점검과 성과분석 및 정산에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금농협의 경우 조공법인에 출자를 하지 않았으나 조공법인과 군으로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는 반면 책임이 없는 유통구조의 불합리함과 법인 및 조합이 사업을 통해 수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이득을 주는지를 검증하라는 지적입니다.
    조공법인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2015년 9월 말일 기준으로 149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능금농협 봉화경제사업장은 2014년 4,555톤의 사과를 취급하여 봉화군 농산물의 판매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통합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운영수익이 지역조합원과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 사업이 농협이나 축협 등 이익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농민의 이익을 극대화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농협 직접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농가에 직접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5평보다는 10평을 더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2014년 대비 250%예산을 증액하여 농가 수요를 충족하였고 농가 요구에 맞게 10평, 5평을 선택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대해 농민들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줄 알고 있어 홍보를 하여 바로잡으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경우 홈페이지 및 휴대폰 메시지를 통하여 대상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과수시험연구포장 운영관리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포장 내 작물생육상황, 병해충 발생 등에 대한 기록이 없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생산의 증감에 대한 분석이 없음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험연구포장에 대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시험연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조기 지원 지적사항입니다.
    과수재배농가에서 개별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전년대비 도비확보를 많이 하였고, 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 추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텃밭퀵서비스 사업비 잔액 과다발생 지적사항으로 텃밭퀵서비스사업은 2012년에 시작하여 2014년으로 종료되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사업비 반납을 통보받아 국비 3억 633만 8,040원, 도비 1,182만 4,530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능금농협 APC보완사업에 대하여 물량 적체 현상 및 처리물량 확보와 봉화사과가 외지로 가지 않고 관내에서 처리 되도록 하고 냉동고 냉기 빠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사과물량의 적체 없이 원활한 시설운영 및 관내 사과 취급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고, 냉동고 냉기 빠짐 우려에 대해서는 온도제어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상 시 긴급 A/S의 철저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묘목 생산단지 시범사업에 대하여 관내에 묘목을 우선공급하고 관외 반출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하라는 지적입니다.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묘목은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지도하였고, 관외 반출을 수시 점검하여 차단하고 12월 중에 시범단지 관련 관계자 회의를 추진토록 하여 생산단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적 평가 용역 920만원으로 수행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이며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결과 계속 이행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시군구재산 임대료 등 48건에 대하여 1억 196만 2,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으로 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지난 4월 15일 개최하여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 심의와 유통센터 결산 및 사업운영 계획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자 현황으로 유통과수과 정승욱 등 5명이 2015년 경북명품사과 및 우수농산물 홍보 행사 등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민간인 국외연수자 현황은 화훼선진지 견학을 물야면 양동길, 유럽유통시스템 벤치마킹을 능금농협 봉화경제 사업장장 장대운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으로 상표권 13건, 디자인권 5건, 총 18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봉화재산수박은 아직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으로 연간처리 능력은 6,000톤으로 10월말까지 2,899톤을 처리하였고 매출액은 95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현황입니다. 금년도에 10개소에서 1,782톤을 대만 등 6개국에 수출하여 수출액은 149만 1,000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5쪽까지로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현황입니다. 강동구청 직거래 장터 등 41회에 5억 42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 현황으로 우량품종갱신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590농가에 1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까지 과수 및 기타작물 육성지원 현황으로 사과정형과 생산 인공수분지원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53억 700만원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39쪽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 조성현황입니다. 과수시험연구포장 3.7ha에 농가보급을 위한M9, M26왜성대목 증식포장을 운영 하였고, M9표준밀식과원에는 지역적응 우수품종 홍금을 발굴하여 생육 비교 실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 포장, 기후변화 대응 신규작목 시험포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소비자맞춤형 과수생산단지에는 석포면 대현리 일대에 소비자 선호 중소과 생산기술 컨설팅과 선진지 견학 및 친환경 기자재 공급을 실시하여 대과중심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소과 생산기술을 향상 하였고 고품질 우수사과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봉화에서 대원 친환경 등 수출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국내에 파는 것도 문제지만 수출을 많이 하면 봉화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화훼 경쟁력 제고 지원이라고 해서 6억이나 지원해 주었는데요. 법전면 강보원 씨같은 경우 거베라가 나갔는데 다른 화훼는 하나도 수출이 없나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지금 내수가격이 좋습니다. 공판장에 나가면 봉화에서 재배하는 거베라가 전국 최고입니다. 김해 쪽에 하는 거베라하고 비교대상이 안 될 정도로 가지고 올라가면 소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수출이……. 작년 사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좋으면 수출이 떨어지고 가격이 나쁘면 수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사과도 많이 수출했고 배추도 수출을 했는데 상당히 뜻있는 것 같아요.
    안동에 보니까 배추 냉동 창고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뉴스에 나왔습니다.

○김영창 위원
    금년도에 배추를 갈아엎는 곳도 많고 그런데 배추 수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금년도 능금농협 봉화 경제사업장 등 수출 사과착색봉지가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몇 매 정도 나갔습니까? 370만매를 지원해 줬네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900만장입니다.

○김영창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나갔네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김영창 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받았습니까? 농협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개인한테 직접 주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자체별 사과 재배 순위가 봉화가 5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5위에서 6위 왔다 갔다 합니다. 문경 다음입니다.

○이상식 위원
    문경에 몇 십 ha밀렸다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아서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면적 자체가 시군마다 약간씩 불리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봉화 현재 사과 면적이 얼마죠?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1,914ha입니다.

○이상식 위원
    매년 필요한 묘목에 숫자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되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우리 면적이 5위~6위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적하셨는데 내년도에 20~30ha 면적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만주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10만주로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10만주 정도면 20ha 정도는…….

○이상식 위원
    아니요 봉화군 전체 면적에…….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전체 면적에 하는 건 FTA우량경신도 있고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건 신규 과원을 했을 때 면적을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전체 면적이 사과 수령이 다 되었을 때 교체도 해야 하니까…….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그 정도 물량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늘려가기 때문에 10만 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우량 묘묙을 생산하는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춘양.

○이상식 위원
    참 좋은 묘목을 보고 왔는데 내년도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7만본 정도로 들은 것 같거든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이상식 위원
    근데 앞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10만본 이라고 쳐도 3만본이 모자라잖아요. 앞으로 묘목 작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지금 대목 하는 데가 2군데 아닙니까? 저번에 현장 확인 방문 시 춘양을 가셨는데 저희가 면적을 대목밭 자체를 확대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 필요로 하는 수요를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당초 예산이 시작되는데 그때 또 부탁을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묘목 밭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어제 제가 사과발전협의회 회장을 만나서 상의를 해봤거든요. 상의를 해 봤는데 그 사람 판단은 20만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위원님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인데 당장 내년에 그렇게 20만주까지는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이상식 위원
    지금 당장이야 그렇겠죠.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그게 연차적으로 가면 군수님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과 면적이 기본적으로 2,000ha는 되어야 경쟁력을 갖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 회장님 말씀대로 물량 20만주가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2,500ha는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최소 2,000ha이고 2,500ha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물건 잘 나가다가 물건 뚝 떨어져 버리면 우리 상품의 가치가 내년에 가면 또 새로 개척해야 하는 그런 폐단도 있으니까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서 지금 묘목 생산이 올해 신규로 심은 사람을 보니까 경산에서 묘목을 가져온 사람을 보니까 30%정도 죽더라고요. 자기는 공을 많이 들이는데도 이파리가 나와서 살았다고 했는데 얼마쯤 지나고 나니까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30% 정도가 도태가 되는데 그건 지금 모종 파는 사람들이 이미 다 캐다가 왕겨에 묻어놓고 봄에 팔아먹어 버리니까 결국 농가만 골병이 드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묘목 작업을 하고 30%씩 손해를 보는 이런 걸 줄여 나가려고 하면 묘목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이상식 위원
    그리고 묘목이라는 것이 연작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재배 면적을 안정적으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삼업자들이 군에 들어와서 쓸 만한 땅 다 잠식 해버리고 어제 물어보니까 인삼보다도 오히려 사과 묘목 생산하는데 도지를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이상식 위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가가 또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땅이 없어서 묘목을 생산 못하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때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권 회장님 하고도 수차례 만나서 땅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이상식 위원
    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광고에 대해 말씀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농산물을 잘 만들고 잘 생산하여 더욱 중요한 건, 물론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도 하고 관광객들에게도 홍보하고 축제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홍보도 하고 더 잘 팔릴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일을 해봐야 한다고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잠실야구장 뒤에 보면 투수가 던질 때 뒤에 광고표시판 있죠? 거기에 보면 각 지역에 어떤 농산물 광고도 있고, 대기업 광고도 있는데 거기에 한 번 봉화의 농산물 광고를 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저는 그건 누구도 하기 힘든 생각이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부의장님이 늘 농산물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팔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 봉화군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김희무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데는 1,000원도 아까운 곳이 있고 몇 억도 필요한 데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정말 그런 게 있다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과 5대 주산지라고 했는데 늘 제가 이야기 합니다만 마땅한 사과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봉화 입구에 보면 송이와 한약우가 있는데 사과 광고는 거의 없어요. 투자를 좀 더 하더라도 진입로 입구라던가 4차로 변에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큰 광고 표지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희무 위원
    그리고 특히 중국에 가면 광고판이 100m마다 쭉 있습니다. 광고효과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원지나 관광지에 가보면 안 들리면 못 지나가는 위치에 보면 그 지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어제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도 물어봤는데 23일 반짝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통과수과 소관이죠?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저희가 했습니다.

○김희무 위원
    저도 거기 가서 몇 십만원 치 필요해서 샀는데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청량산 갔다 와서 거기까지 일부러 들렸다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리를 너무 외진 곳에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편하더라도 청량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농산물 판매장을 안 들리면 못 가는 위치에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량산 쪽에 봄, 가을로는 누가 뭐래도 청량산이 최고 관광지 아닙니까? 멀리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우리 봉화를 알릴 수 있는 것을 좋은 장소에서 홍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동 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올해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내년도는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여 자리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그리고 또 봉화 농산물 여러 가지가 유명하지만 특히 사과가 유명한데 청송에도 사과축제가 있죠?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김희무 위원
    유명합니다.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는 청송이라고 하면 사과축제가 떠오르고 고추축제라고 하면 핫 페스티벌이라고 영양군에서 다 올라가서 서울시청 앞에서 하더라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한 번 먼 길을 내다보며 깊이 생각해서 말도 안되는 걸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늘 말씀 드렸습니다만 스터디 그룹이 10개가 있는데 그 전에는 각과별, 면단위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나 광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공직에 있는 분들만의 생각보다는 민간에 있는 사람들을 참여해서 유통과수과에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민간인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봐서 행정을 펼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대도시에 친구 바이어도 있고 귀농하신 분들도 있고 다방면에서 얘기를 듣는 편입니다. 아까 의원님 청송 사과축제하고 고추 축제 관련하여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도 축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범위가 된다면 찾아가는 마케팅 행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남의 것을 벤치마킹해야 우리 걸로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내년도 사과 후지 나올 쯤에 찾아가는 홍보 행사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희무 위원
    그리고 또 은어축제나 송이축제 때 보면 도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저도 축제에 관련 된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우리가 봉화농산물을 판매하는 위치를 구석으로, 소위 말해서 제일 나쁜 자리로 배정했는데 별 것 아닌 것을 중앙을 차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많이 모았으면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봉화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서 뭐든지 무료예요. 주차장, 숯불구이 이런 게 다 무료였어요. 우리 군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도시 사람들이 관광을 왔을 때 최소한 한 명당 몇 만원 쓸 각오를 하고 와요. 그 돈을 다 쓸 수 있게 머리를 써야 하는데 웬만한 거 다 무료로 하고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관광객들을 모이게 했으면 여기에서 다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제가 주제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옛날처럼 양반처럼 행동할 게 아니라 깍쟁이 같이 해야만 우리 군이 더 풍요롭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 듣고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김희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준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온지 6개월 되었죠?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유통과수과에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5개월 되었습니다.

○권영준 위원
    이 업무를 처음 맡았죠?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제가 공직생활 28년 했는데 농업 업무는 처음 봅니다.

○권영준 위원
    저도 2006년도에 의원 처음 돼서 장사만 하다가 와서 몰랐는데 그래도 농업이 살아야 봉화군이 산다는 주위에서 하도 이야기 하길래, 증액도 시켜주고 계속 센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줘요.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센터에서 오래 계시다가 사과도 5위에서 6위로 밀려난다고 하는데 봉화군도 춘양, 물야는 사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식 위원님이 이야기 하듯이 우량 묘목을 생산해야 합니다.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현재는 안 됩니다.

○권영준 위원
    저희들이 한군데 현장에 갔죠? 지금 봉화군 몇 군데 있어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두군데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한군데는 안 갔죠?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권영준 위원
    안 간곳은 형편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바로 그런 부분이 센터에서 할 역할입니다. 잘 되는 곳은 지원을 해서 묘목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해서, 춘양 같은 경우는 서로 가지고 갈려고 줄을 섰다고 해요. 그런데 한군데는 점수로 따지면 10점이고 다른 곳은 90점인데 틀림없이 짚어서 안 되는 곳은, 예산은 얼마 지원 되었어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8,000만원입니다.

○권영준 위원
    그러면 법전 8,000만원, 춘양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아닙니다. 춘양이 더 많습니다.

○권영준 위원
    어차피 잘 못하는 데는 지원해주면 안돼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 잘 하면 서로 지원해서 열심히 우량 묘목을 키우면 되는데 한군데는 형편없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한 번 데리고 가 봐요. 왜 안 데려가요?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센터 소장님도 알고 계실거에요. 잘 되는 곳은 지원을 많이 해서 우량 묘목을 생산해서 농민들이 묘목에 관해서 반값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권영준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화훼 경쟁력 제고해서 8ha에 3억을 지원했어요. 자부담 3억 포함해서 6억. 제가 의원 10년 하는데 화훼농가에 봉화군이 특혜를 많이 줘요. 의원들은 간 적도 없고 들어 본적도 없고 거의 지원이 되면서 다 여러 갈래로 소문이 많이 납니다. 특히 군 의원들을 여러 갈래로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 제고 꼭 해야 합니다. 이거 외에도 더 있지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아닙니다. 이게 다입니다.

○권영준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다 올라왔죠?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내년에도 올릴 계획입니다.

○권영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량 묘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우량 묘목은 군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지역은 틀림없이 더 많이 지원이 될 것이고, 못한 곳은 과감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 관련해서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화훼 농가가 25농가가 있습니다. 화훼가 시설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품목입니다.

○권영준 위원
    과장님 대변할 필요 없고요. 다 압니다. 당연히 화훼는 시설비 안에서 하는 건데, 아무튼 감독을 잘 하시라고요.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그런 일이 차후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제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페이지 FTA기금 사업 있죠?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예.

○김제일 위원
    이게 갱신 과원에만 지원이 되는데 기존에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요. 관수 장비도 10년 정도 쓰면 사실은 못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센터에 요청에 했는데 모두 거부를 당했다고 해요. 대행을 농협이 하고 있잖아요. 농협 직원이 거부를 다 했대요. 그런데 10년 이상이 되면 점적관수 장비는 많이 삭기 때문에 교체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부분을 농협 측에 어떤 지침을 내려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한번 지원했다고 20~30년 과수원은 계속 가는 데 갱신이 아니더라도 장비 바꿔주는 건 단위사업도 되잖아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주민들 대다수가 농협에서 신청하는 자체를 몰라요. 저희도 많이 시달리는데, 예를 들어 관정에 대해 질의하면 FTA사업으로 하면 되니 센터로 질의하라고 하는데, 전혀 홍보도 안되고 농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FTA기금이 이렇게 가다보면 농가들이 원하는 관정이던지 알프스 오또메도 다 되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문제가 농협 대행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인데 개별사업으로 전체 갱신 안하더라도 점적관수도 되고, 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내리던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읍면에 내리던지, 농협에 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꼭 좀 조치해서 FTA기금 사업이 더 이상 패널티를 먹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③농촌개발과  

○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농촌개발과장    배 영 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배영제입니다.
    농촌개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김장한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 사무 분장은 저를 포함하여 4개 담당,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으로 총 56건에 사업비 216억 7,860만원 중 178억 3,576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38억 4,283만 1,000원입니다. 내역은 11쪽까지 입니다.
    12쪽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과 군비사업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총 13건에 지원액 4억 2,443만원, 집행액 3억 8,076만 9,000원입니다. 대부분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으나 하단 농어촌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은 메르스로 행사가 취소되어 준비금 일부만 집행되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13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3건에 지원액 1억 6,400만원, 지출액 1억 2,951만 7,000원입니다. 잔여 사업비는 12월까지 집행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민간위탁금으로 웨보노믹스의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과 참새방앗간의 농촌여성부업 기술 및 전문교육, 2건이며 지원액은 4,100만원, 집행액은 3,338만 6,000원입니다. 잔여 사업은 12월에 모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7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3쪽입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으로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총 39건에 예산액 93억 1,300만원에 사업비 75억 5,736만 2,000원으로 추진하여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26쪽까지 되겠습니다.
    27쪽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은 재산면 작은 목욕탕 설치사업에 봉화건축사 사무소에 감리로 634만원 감리비로 책정하고 공사 완료 후 지급 예정입니다. 12월 중순쯤 완료 예정입니다.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은 미곡지구 밭기반 정비 등 5건에 총 사업비 54억 9,532만 2,000원, 현재까지 지출액 51억 9,084만원입니다.
    28쪽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총 30건에 대해서 당초 사업비 83억 2,981만 1,000원에서 3억 7,574만 7,000원 증액하여 87억 556만원으로 사업비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사유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증액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33쪽까지입니다.
    33쪽 하단부에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34쪽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14건에 97필지 중에 공부 정리 완료가 74필지, 추진 중이 23필지입니다.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으로 군유재산 매입 현황은 14건에 74필지, 2만 427㎡에 2억 8,554만 2,000원입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7쪽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귀농인의 집 사용료, 국유재산임대료 등 170건에 710만 1,000원입니다. 100% 징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귀농위원회와 봉화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 2회 해서 84만원 수당 지출했습니다.
    38쪽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으로 공무원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인은 석포면 현정희씨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 연수로 2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12건에 대해 기간 내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보완요구민원 현황, 반려·불허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9쪽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 처리 현황 해당 없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은 특허권으로 송이버섯을 이용한 고추장 장아찌 제조방법 등 6건 있습니다.
    40쪽 수범 사례입니다. 2016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7억원 확보하였습니다. 신라 마을에 사업비 5억원, 대현마을에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지역발전사업 2014년도 추진실적 평가 우수로 인센티브 5억 6,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선정으로 6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 가공업체 운영현황은 봉화선주, 에덴의 동쪽 2개소이며 운영상황은 연간 봉화선주 800병, 에덴의 동쪽 7,000병입니다.
    41쪽 귀농자 현황으로 귀농인력 정착지원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현황입니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1,390농가 대상으로 예산액 36억 1,960만원 중 27억 4,36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가구수별 귀농 귀촌인 현황입니다. 귀농가구 수 1,290가구에 2,832명입니다. 장려금 지급가구 314가구 중 전출 가구는 8가구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연도별 귀농 귀촌인 현황은 2,832명이며 2012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14년도에 67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약 600여명 귀농 귀촌이 예상됩니다.
    44쪽입니다. 읍면별 관정 관리 현황으로 대형관정 212공, 사용이 204공이고 미사용이 8공입니다. 미사용 내역은 대체수원 등에 따라서 미사용 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 3,437공은 모두 활용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실적은 10개소에 예산편성액 18억 9,400만원에 총 사업비 15억 462만 5,000원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46쪽에 농업생산기반 조성 사업 추진 실적은 39건에 예산 편성액 15억 2,500만원 총 사업비 13억 9,007만 7,000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내역은 49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리계 때문에 여러 곳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근데 수리계 자료를 보니까 통장이 수도 없이 많고, 정리된 면들은 정리가 되었는데 근데 통장 명의가 사망한 경우가 10명 정도 되는데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특히 물야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한번 정리를 해서 통장이 되어 있는데 사망자도 8명이 되고 전체 금액도 억대가 넘고 명호도 300만원, 봉화읍, 재산도 있는데 통장 관리가 면사무소에서 이때까지 한 면은 그대로 남아 있고, 면사무소에서 통장 관리안하고 나갔던 통장은 정리가 다되었고 정리를 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금융실명제 이전에 대다수 만들어져서 상속관계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지침을 마련해서 이제는 수리계가 완전히 필요 없어졌거든요. 어떤 형태로던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끝까지 갖고 갈 수는 없거든요. 상운, 명호, 재산 등 꽤 많은 금액이 남아 있어요. 작게는 몇 백만원부터 많게는 1억 5,000만원까지. 물야는 정기예탁 해놓은 거 보니까 이자만 1,600만원 나와요. 연초 군정 설명회 때도 물야 등 몇 군데에서 주민들이 이야기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해지한 경우도 있어요.
    면에서 관리 했던 게 봉화읍, 물야, 상운, 명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리하는 방법이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지침을 마련해야지, 정리하려해도 애를 먹을 거예요. 언제까지 면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이 통장을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빨리 정리가 되어서 수리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던지, 개별로 나눠주던지, 획일적으로 같은 방법에 의해 지침을 마련해서 끝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김제일 위원님께서 수리계 분야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리계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 면장하고 수리계장하고 공동명의 통장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사이에 저희 행정파트에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침을 수립해서 협의하여 읍면별로 원만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예를 들어 나눠 준다는 것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계원들이 내놓은 돈이라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계원들까지 다 따지면 굉장히 많을텐데 면에 사업비로 쓰고 부족하면 다시 군 예산을 보태서라도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조치해 주시던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넘겨줘서 가지고 가라고 하던지 이게 나중에 찾고 하는 과정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자식들이 수 백 만원씩 들어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 싸인 받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계꺼니까 면에서 관리했던 거니까 면에서 공공적인 사업을 하는데 쓰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군에서 지원을 더 해서 생활안전기반이나 농지개발 쪽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가뭄이 많이 심각했었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면서 특히 재산, 상운, 명호가 유별나게 가뭄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면 도랑에 소위 말해서 도랑을 더 파서 밭으로 이렇게 물을 하는 걸 봤는데 한해에 대비한 장비 임차료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장비 임차료 기본 예산으로 1억원 정도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1억 1,000만원을 도에서 예비비로 받아서 필요한 곳에 긴급한 곳에 투입했습니다.

○김희무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금액이 많은지 작은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농촌의 어려움을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더 해서 농민들이 특히 가뭄이 아주 심한 지역에는 좀 더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방문 시에 안타까운 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가뭄 속에서 올해는 농사가 그런대로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워낙 낮아서 다들 어렵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도 농사짓는 농기기간 동안이라도 센터에서 좀 더 그 사람들의 시름을 덜고 충분하게 그런 장비임차료나 그런 부분에서 더 할애를 하면 농민들의 시름을 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가뭄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 농촌개발과가 거의 총력대응 하다시피 했는데 당초 예산이 가뭄을 대비한 예산 편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배려해 주신다면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농민들 현장에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저희들이 봐서도 꼭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또 그런 예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곳에, 정말 어려울 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는데 또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쪽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예산도 있거든요. 어렵고 힘든 쪽에 좀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요. 또 하나는 곧 겨울이 되면 눈도 많이 올 텐데 농촌개발과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설기라고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그건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김희무 위원
    그런 부분도 눈이 많이 와서 어떤 곳에 심한데 보면 얼어붙어서 제설기가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한대요. 넘어오지도 못하고 고립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해줘야 하지 않겠나, 다들 소위 말하면 염화칼슘도 뿌릴 수 없을 정도이고 큰 도로는 작업을 해서 불편함이 없지만, 속된 얘기로 더 촌이나 골로 들어가면 아직도 그런 게 안돼서 그런 민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해당이 안 되면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농촌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느 과든지 같이 해소해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겠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예,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
    예,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특히 이번에 청량산 풍경원이라고 농촌유학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에 2016년도 농촌유학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은 굉장히 잘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센터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특히나 명호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 중학교가 되고 있는데 학생 인원수가 지금 자꾸 줄어요. 지금보다도 2년 뒤에 개교하는 2017년이 된다면 지금 현재 예상한 인원수보다 훨씬 줄 건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굉장한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점 중학교가 잘 운영이 안 될 수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 인원이라던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유학센터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비는 적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4개의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실까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예, 농촌유학센터 청량산 풍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폐교 위기에 있는 봉화군에 여러 학교에 앞으로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량산 풍경원 김석구 대표가 청량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도시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영입하여 하는데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하고 홍보가 더 된다면 학생 수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풍경원이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10명 남짓밖에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확대하고 제2, 제3의 농촌 유학센터가 설립되어 각 지역마다 좋은 환경의 그런 학교가 생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 예산 가져오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사업으로 농촌활력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첫 단추를 끼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 시작이 잘 다져야지 제2의 유학원이 생기면 잘 운영이 될 거니까 신경 써주세요.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여성 농업인이라던가 지역에 있는 분들을 과에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강사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어디 전시를 한다던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수준까지도 이르렀는데 그런 발판을 이제는 외부 강사가 아닌 우리 지역에 어떤 성과가 날 수 있는,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만한 시기가 온 것 같으니까 그 분들이 발표도 할 수 있고 그 분들이 진행을 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그분들로 인해서 더 큰 여파가 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성과가 나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은 많이 하셨거든요.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지금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과 생활개선회 회원 중, 교육 많이 받으신 분들은 상당한 역량이 된 건 맞습니다.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의 요리 실습이나 그런 건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한 수준의 강의 기법이 조금 부족해서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남성도 요리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우리음식연구회원들 중에 앞서 있는 몇 분을 적극 강사로 활용하도록 고려할 계획입니다.

○김상희 위원
    여성 스스로한테도 자기 개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솔향갤러리에서 자기가 모은 작품들 한지, 압화 등 여러 가지 각자 모아 논 작품들을 전시 하는 데에 가지고 오는 비용하고 얼마 안들 거예요. 제 생각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만해도 현수막도 걸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전시 기회를 줌으로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더 높이고 힘을 북돋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을 몇 가지 하셨는데 11페이지 농업경영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SNS 활용이나 블로그 활용 교육이 포함된 거죠?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이 교육은 모바일을 활용한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제가 귀농하신 분들과 젊은 여성 몇몇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룹 카톡 등 그런 쪽이 수익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명함도 예쁘게 해서 여성분들이 명함을 제시하니까 그 명함을 보고 연결되니까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배영제
    예,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농업기술과  

○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농업기술과장    김 위 동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위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4개 담당에 무기계약 3명을 포함하여 20명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에서부터 12쪽 밭농업 직불사업 토양 검사비까지입니다. 총 45개 사업에 사업비 56억 1,615만원 중, 집행금액은 31억 5,008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4억 6,606만 7,000원으로 12월중에 정산 예정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 사업 잔액 297만 4,000원은 지도공무원 능력 개발을 위한 미생물 및 신기술 농업현장 교육을 12월중에 실시하고, 지도공무원역량개발 교육 지원 사업 잔액 100만 5,000원과 시군 농업 산학심의회 27만 8,000원은 12월 교육 및 심의회 완료 후 정산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대학운영 집행 잔액 700만원은 농민사관학교 평가 보고서 제작 후 정산할 예정입니다. 폼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 사업은 보존화 연구회원 12월 교육 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은 12월 14일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수료와 동시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도 대회 경비지원 집행 잔액 482만 2,000원은 12월중 선진농업 현장 교육 후 정산할 예정이며,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경북농민학교 졸업생 아이디어 현장 적용 지원 사업으로 HACCP인증 친환경사과 가공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명호면 김주환씨와 친환경 발효 퇴비시설 설치사업에 춘양면 홍병구씨가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잔액 6008만 8,000원은 계속 정산중에 있으며, 12월말에 최종적으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과 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존직불사업은 친환경 인증기관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대상자를 통보함에 따라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지원 사업은 집행 잔액이 1억 4708만 5,000원으로 택배가 가을 수확 후 집중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12말까지 정산예정입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사업은 봉화읍 석평3리와 적덕2리에 벼 생육과 관련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은 32ha 5,612만원의 사업비로 유기농업 자재 지원과 녹비 종자는 농가별로 공급을 완료하고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확 전까지 관리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농가의 신청을 받아 정산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정보지 보급은 20농가에 20부를 보급하고 있으며 12월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 사업은 목록이 공시된 친환경 자재를 친환경 인증을 받은 65농가에 공급하고 12월중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과학영농장비 운영지원 사업은 시약 재료 등 12월중에 구입 집행할 예정이며, 쌀 소득직불제 사업관리비 146만원과 밭농업 직불사업 토양검사비 342만원은 토양검정재료비로 12월중에 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비사업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농업경영인회 육성지원 사업으로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농협 성남유통센터에서 개최된 전국으뜸농산물 행사에 참가하여 봉화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사과 수확 등 매우 바쁜 농산물 수확기에 농업경영인회 임원 및 회원 참여가 어려운 관계로 임원회의 결과 행사에 미참가를 결정하여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4쪽에서부터 15쪽까지 17개 사업에 사업비 4억 7,424만에 집행액은 4억 6,724만원으로 미집행은 700만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은 자부담을 제외한 순수 보조금으로 16쪽에서 17쪽까지 20개 사업에 지원액 38억 1,206만원 중 32억 1,047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6억 158만 6,000원은 12월중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17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계속 정산중에 있으며, 12월말로 최종적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지원 사업도 12월중에 정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민간위탁금은 한국농촌관광대학에 10명과 강소농 정밀경영 컨설팅에 7명을 위탁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25쪽 세외수입 징수 결정 수납 현황입니다. 사업장 수익에 벼 예찰답 벼 수확물 1건에 100만 6,000원을 징수했으며 친환경 인증 수수료 114건에 2,268만 6,000원과 농산물 안정성 분석 수수료 40건에 299만 8,000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 총 155건에 2,66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15년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3월 9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2016년도 지역농업 CEO사업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8월5일 심의회 및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한 심의회 4회 등 총 6회 개최하여2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국외 연수자 현황은 공무원 2명으로 하반기 도 단위에서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와 해외농업 비교 연수를 위해 다녀왔으며, 민간인은 우수 4-H회원, 화훼 우수농가, 친환경 농업인 로컬푸드 현지 견학, 농업 경영인 해외 농업 비교, 한국관광대학 위탁생 해외 연수,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연수로 14명이 해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29쪽 지적 재산권 보유 현황은 2011년 10월 6일 동의보곡을 상표권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분석 장비는 32종에 검정실적은 토양검정에 유기물 함량 외 8개 항목을 분석하는 부분으로서 4,500점, 토양중금속은 비소 외 7개 항목에 350점, 생활용수는 질산성질소 외 17개 항목에 380점, 농산물 잔류 농약은 320개 항목에 대해서 320점 등, 총 5,550점을 분석 및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현황은 10개 읍면 3,034ha에 3,267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 완료 후 15억 2,000만 9,000원을 12월중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벼병해충 방제파종상 약제처리 시범사업 외 7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5,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연수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예.

○김영창 위원
    양동길 씨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유통과수과에도 같은 사람이 또 일본을 갔다 왔어요? 어느 과가 맞습니까? 돈도 똑같고.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예, 김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동길씨 일본 해외 간 것은 저희들과의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추천해서 갔는데 자료는 거기도 내고 우리도 냈던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렇게 보고를 하면 되나요? 예산 112만 7,000원. 한군데만 보고해야지 왜 양쪽에서 보고를 해요? 감사 자료에?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저희들 해외연수 여비가 저희들 부서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냈고 화훼과는 아마도 관리부서기기 때문에 낸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잘 못된 거 맞죠? 유통과수과에 집행이 되었으면 기술과에서 하면 안 되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쌀이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돌아서 삼계1리 영농회 친환경 쌀 생산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쌀을 정말 좋은 걸 지어야 해요. 그래야 쌀이 팔려요. 지금 춘양 쪽에는 운광을 해서 운광 쌀은 밥 못 먹습니다. 요즘 얼마나 사람 입이 고급이 되었어요? 친환경을 한다고 해도 농사를 잘 지어야만 돈이 되거든요. 음식집도 맛이 없는데 누가 가려고 합니까? 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친환경 지원하는 거 이왕 지원하는 거 좋은 쌀을 지어서 팔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유기질 퇴비 지원도 적정하게 지원해 줘야 되요. 읍면으로 나가 보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서 내년 봄에 일찍 지원해 주는데 9월, 10월, 11월 달에도 유기질 퇴비 지원된 게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면에서는 늦게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봄에 한꺼번에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은 제대로 되었는데 또 어떤 면은 늦게 했더라고요. 유기질 퇴비도 같이 봄에 일찍 신청 받아서 농사 다 지은 다음에 유기질 퇴비 받으면 뭐합니까? 그런 면을 잘 보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예, 이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이 농업기술과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 질의해 보겠습니다. 유기질 퇴비 재료 지원 사업이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제가 각 읍면 단위를 돌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산자료 징구하는 방법을 볼 때는 각 면단위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그 면 단위에 일하는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읍면 별로 신청해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해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유박 40포, 퇴비는 50포 기준으로 등록해서 지급이 되는데 2015년도 사업비는 추경 포함해서 26억 4,8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 선정 된 건 94% 14억 정도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거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유기질 퇴비 재료 지원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아! 재료 지원 사업이요?

○이상식 위원
    예, 우분도 있고 톱밥도 있고 계분도 있거든요.
    그 정산 자료를 징구한 걸 보면 각 면단위마다 달라요. 담당공무원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징구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건 사실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치 않은 자료들은 빼버리면 해당 농가가 정산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묻고 싶어요.
    제가 10개 읍면 자료를 다 받아 놨거든요. 다시 말씀 드리면 봉화읍의 경우에는 공통서류해서 사업완료서, 공급완료 및 사업비 청구서, 사진,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그리고 사업비 지출 증빙, 무통장 입금표, 이체 내역서, 업체 입금 통장사본 등 이게 공통서류이고 과세업체는 세금계산서, 사업비 지출증빙해서 무통장 입금표 징구되고 비과세업체는 해당사항 없다고 하고 일반 농가에 오는 건 간이 영수증하고 사업비 지출 증빙 무통장 입금표 이렇게 요구되는데 물야면 같은 경우는 공통서류가 사업비 완료서, 사업비 정산 및 공급확인서, 계좌입금 의뢰서, 지출영수증, 사진 이게 공통서류이고 과세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징구되고 비과세 업체는 그냥 계산서가 징구되고 일반 농가에는 간이 영수증으로 되고 있고요.
    이게 읍면 단위마다 전부 달라요. 어떤 곳은 보면 무통장입금 확인서가 들어가면 내 계좌에서 공급을 해준 농가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이 무통장입금 확인서만 하더라도 증빙이 되잖아요. 그런데 따로 영수증을 받아요. 굳이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전체 한번 돌아보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산자료에서 빼 버리세요. 그래서 서로 편하게 일 할수 있도록 해야죠. 필요치도 않은 걸 가지고 불편하게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하다면 각 읍면단위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 번 보시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바꿔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예, 이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을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상식 위원
    여기 다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되요.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예, 그래서 불편한 서류가 앞으로 징구 되지 않고 간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도 내리고 공문도 내리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한 과에서 자료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어떠한 자료를 보내라고 하면 되는데 읍면마다 다르다는 건 유기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위동
    예, 저희들이 10개 읍면을 전수조사를 해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고맙고요.
    또 한 가지는 무게감이 있는 건데 과장님이 답변 하실수도 있고 소장님이 답변해야할 대목일수도 있습니다. 외부적 요건들이 한중 FTA도 국회 비준이 되어 버렸고 또 TPP추진한다고 하고 외부적 요건들이 속도가 붙어서 점점 더 우리농업을 옥죄어 오는 형태로 있는데 우리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은 아래로 흘러 내려가서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수많은 지자체가 낙동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도 물 관리에 있어서 하천의 상·하류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분명 나타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축산 분뇨 관리는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인식도 있어서 관리가 조금은 되고 있지만 비료 부분은 어느 곳에서도 아직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비료 중에서 질소와 인산이 문제거든요. 인산이 내려가면서 전체 하천에 녹조를 만들어내는 건 전부 인산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체 비료량에 있어서 약 17.8% 정도만 식물이 흡수하지 나머지 22.2%정도는 전부 유실되거나 공중으로 날아가거나 토양에서 불용화 되고 말거든요. 이게 돈으로 치면 어마한 거예요. 이게 하천으로 다 흘러가서 녹조가 되고 바다에 가서 적조가 되고 질소 과잉으로 인해서 플랑크톤이 질소를 먹어서 먹이사슬에 의해 바다사자가 집단 자살을 했더라, 돌고래 떼가 왜 죽은 지 이유를 모르겠더라 하는 것이 전부 질소가 원인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세상이 똑똑해지고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급속도로 나타날 거예요. 이런 걸 대비해서 비료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어디서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총량 관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요.
    여기에 붙여서 같은 내용이지만 기계화 농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기계가 없을 때 소로 경운을 했을 때는 흙의 구조가 가루처럼 부서져 있지 않고 덩어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습이 지나간 자리는 뾰족한 게 지나간 자리는 깊게 골이 파이고 날이 지나간 자리는 산처럼 등이 지게 되어 있어요. 밑면을 보면 톱니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가와도 어느 정도 지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농업은 기계화로 인해서 10㎝ 깊이로 로타리 치겠다고 하면 10㎝ 두께로 턱이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이 비료와 농약, 토양살충제를 섞어서 기계로 뿌려버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놨는데 소나기가 오면 토양 유실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료의 총량 관리가 필요하고 토양 유실과 함께 휩쓸려 가는 비료와 농약 부분들을 총량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녹조, 바다의 적조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주꾼이 온다고 할지라도 못 풀어냅니다. 원인적으로 농업이 이 문제를 물어내지 않으면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먼저 선도적으로 나간다 라고 치면 상·하류간의, 지자체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 보면, 봉화에서 생산된 봉화의 농산물들을 하류지역에서 구입할 것을 요구하는 세상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대비하자는 거지요.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답변을 소장님이 해주시던지, 과장님이 해주시던지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만우입니다.
    사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제가 아마 작년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이 똑바로 가야하고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오염을 시키는 주원인이 소위 말해서 화학 비료인데 정부에서 화학비료를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하자고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농업부서에 총량에 대한 규제를 하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이 문제가 장차 친환경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다는 측면으로 비춰지고 하류의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한 번 체크 했는데, 우선 주요농산물 생산실태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자료는 대략 되었는데 비료는 사실 분석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조금 필요합니다. 화학비료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고, 민간도 있고, 유기질 퇴비와 합쳐서 오염 정도가 우리가 사실 농작물 별로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이 얼마인데, 필요 없이 토양에 투입되고 있는 것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장한(金章漢),
    간    사 이상식(李相植),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김상희(金祥喜)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배기면(裵基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김오종(金五鍾)
    농촌개발과장 배영제(裵永?)
    농업기술과장 김위동(金衛東)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장한(金章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