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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봉화군 - 제201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5차(2015. 12. 7. 월요일) -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0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7(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문화관광과
        ②새마을경제과
        ③종합민원과
        ④안전건설과

안건

①문화관광과
②새마을경제과
③종합민원과
④안전건설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문화관광과

○ 위원장 김장한
    첫 번째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문화관광과장    박 남 주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봉화군의회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김장한 감사특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서 4쪽 직원사무분장부터 보고서 68쪽 문화재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까지 총 3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의 실과소 공통사항은 저희 문화관광과는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제6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63건의 286억원의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국비는 157억원, 도비는 34억원, 군비는 93억원, 자부담 8,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지출액은 현재까지 113억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고 현재 집행 잔액은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63건 중에 34건은 완료되었고 24건은 추진 중, 설계변경 2건, 시기미도래 3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사업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억 8,000만원이고 국비가 5억 4,000만원, 도비가 7,000만원, 군비가 1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미집행금액은 7억 8,000만원 그대로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문화재청 설계 검토와 또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미흡으로 지림사 소화전은 현재 문화재청 설계검토 중이고 원통전 개축은 국유림과 부지관계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는 관계로 사찰측과 협의해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지 마애여래좌상 보존방법 모니터링 연구는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의 중에 있어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고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보존관리 모니터링 연구는 문화재청 과업승인 등으로 2015년 7월 29일 착수해서 내년 7월 27일 준공예정이므로 사업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21쪽 국·도비보조사업 예산 반환현황입니다. 2012년 박물관 도로안내표지판 사업 등 9건의 전체예산은 2억 2,600중에 국비가 8,900 도비가 5,400 그리고 군비가 8,200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 잔액과 상세한 내역은 보고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민간사회단체보조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는 총 17건에 5억 1,200만원의 지원을 했고 집행액은 5억원입니다. 12월 예정인 문인협회지원금 1,150만원을 제외하면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4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한국예총 봉화지회에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집행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현재 총 10건의 사업비 중에 지원액이 30만 5,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6억 2,600만원이고 현재까지 7건은 완료, 나머지 4건은 설계중이고 그다음 계약중이거나 공사 중인 것이 각각 1건이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보고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총 2건의 7,600만원이고 모두 군비입니다. 지원내역은 봉화택시와 개인택시의 래핑광고 봉화환경산업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이고 12월 중에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 없고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7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도시환경과 농정축산과 3개 부서에서 검토해서 안동댐에 막혀 봉화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은어를 봉화에 올라오게 조치하던지 안 된다면 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금을 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확인한 결과 내수면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20m이상의 댐이나 3,000만ton의 댐의 경우에는 어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어도를 강제적으로 요청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송현댐 추진할 때는 거기에 실제적으로 어도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치어방류 등 내수면 관련해서 보존대책을 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 어족자원이 최대한 고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군 축제 프로그램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축제를 벤치마킹했고 올해는 은어 송이테마공원의 반딧불이 체험장과 나비 체험장 그리고 워터 슬라이드 은어열차 등을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성천 화장실 평상시 개방검토는 안전건설과 시설관리와의 협의로 화장실을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대 뒤에 화장실은 개방을 하고 있고요. 동절기 대비해서 별도로 관정을 개발해서 얼지 않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기로연행사를 12월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내년부터는 따뜻한 때에 검토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올해도 역시 11월에 개최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 봄에 개최하려다가 메르스 때문에 연기되었고, 가을에 개최하려니 아직도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농기가 끝나는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향교의 의견이 있어서 올해 부득이 그렇게 진행했는데, 향후에는 좀 더 따뜻할 때 개최하도록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시 군청, 읍면이 축제근무에 동원되어 민원처리가 안 되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티켓판매를 전산화 했고 반두잡이에 자원봉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교통근무 하던 초소 3개소에 대해서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근무인력 48명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사항도 지속적으로 근무인력이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민간인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명호 달불놀이 문화행사 적극 협조하고 봉화읍이 주로 시행하는 문화행사를 면에서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달불놀이가 취소가 되었고, 재능기부 음악회와 고가음악회는 읍면에 분산 개최를 했습니다만 각종 문화행사도 읍면에 개최를 확대해서 군민들이 골고루 문화예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이축제 무대 설치비와 은어 축제 무대설치비에 대한 설명은 행사성 경비 절감 차원에서 송이축체, 은어축제 보조금 무대 수도설비 설치는 일부 시설비로 편성한 관계로 사업비 차이가 났습니다. 은어, 송이축제 행사시에는 몽골텐트 설치, 전기 설치 등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세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0쪽의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청량산 낙동강지구 만리산 지구에 대한 책임 감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사가 발주됐고 현재 공기 90%정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최대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누·정휴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 관리업체에 전체를 위탁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누·정휴문화누리조성사업의 부진에 대해서는 현재 전략영향평가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내용이 새롭게 그동안에 법이 바뀌면서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공고가 돼서 공고가 끝나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경상북도 1월 달에 2종 지구 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승인받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관광문화재관련사업 명시이월이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열목어서식지편의시설 외4건 전통마을 정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사업 그리고 누·정휴 문화누리사업 본사업과 관련해서는 열목어 서식지관련해서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 문화재관련해서는 공양간 지림사 소화전 관련은 문화재청의 협의를 검토 중인데 조속히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마을 정비 사업은 지난 6월에 발주해서 전체공정이 4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도 내년 4월 말까지는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2종지구 단위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발주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시 지적사항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때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의 트레킹코스가 쇄석인데 폭우 시 쇄석 유실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처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첩석쌓기 천단부분에 침수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및 골재 다짐을 강화해서 쇄석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33쪽의 역시 차후 민자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민자유치 관련사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태길 구간에 수달래군락지 조성검토에 대해서는 마을 연계사업 추진 시 적극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연계 사업 조성 시 주민들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견수렵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연계사업관련해서는 이번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하게 되면 군민들의 다양한 설명 의견을 들어서 군민들이 수긍하고 또한 반기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때는 외거촌 전통마을 관련해서 하수도 상수도 전기통신 이런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사업 관련해서 앞서 지난 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수도 관련 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있는 사업도 아니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협의한 결과 한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체육관광부에서는 이 사업 자체 관광사업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승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더욱더 경청하고 반영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역시 본사업의 내용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하수도 관련 사업이 주인데 이 부분도 향후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2010년도에 이렇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하수도 정비관련 해서도 마을주민들이 합당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누·정휴문화누리사업에 연못 수량 확보 문제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못에 대한 사방댐 저류조를 설치하여 최대한 자연수를 담수하고 사용량이 부족 시에는 예비관정을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정자 7동 전시물을 숙박이 가능한 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외부정자 7동은 숙박에 필요한 난방, 화장실, 세면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주 초기에 공작물해서 발주 기관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7개 정자에 대해서는 다도 체험 정자음악회 예절 교육장 밥상체험장을 도입해서 본 시설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춘향목 체험촌에는 총 6동의 80여명의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건축해서 본 시설이 자체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역시 200회 임시회 때 인물역사관 연결통로 증축공사에 대해서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인물역사관 진입로 경사가 심해서 차량통행이 어려운데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들이 마을 연계 사업할 때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천역 수익증대방안에 대해서는 낙동강 세평하늘길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분천역 산타마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매일 임시열차가 점심시간에 한 대씩 도착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협곡열차가 철암에서 수익은 보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간을 앞당기고 또 우리지역에 많이 머물 수 있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차시간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산타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중식시간 때에 봉화구간에 머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본사업도 원활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총 7건에 1억 4,4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한건은 경쟁 입찰 나머지는 6건은 수의 계약했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용역 후 사업미실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1쪽 건설사업 현황은 먼저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총사업비 5,000만원 이상 현황입니다. 총 26건에 159억원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28억원 도급액 79억원, 관급자재대 48억원입니다. 이중 13건은 완료했고 12건은 추진 중, 그리고 1건은 설계용역중인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누·정휴문화누리조성사업 전시물 실시설계 제작 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 예산 확보액은 24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출은 18억 3,500만원이고 준공예정일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체사업비 그리고 공정을 포함했을 때 진도는 30%정도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총 19건에 60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했고 5건을 제외한 14건이 문화재와 관련한 사업입니다. 공사비 증가관련해서는 17건의 1억 4,000만원의 공사비가 증가했고 공사감소는 2건에 1,400만원입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보수가 시작된 후에 기와를 제거하거나 부식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외관상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금액이 주로 증가되었는데 상세내역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공사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없고, 공공시설사업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세계유교선비문화조성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3건의 3만 4,525㎡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매입현황은 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에 총 23건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3만 4,525㎡ 사업비 6억 4,471만 5,000원입니다.
    보고서 56쪽의 공유재산 불법점유 단속현황은 해당 없고 군유지 전주실태,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57쪽 세외수입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관광지 행정재산 대부에 3건에 금액은 4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중간에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비지정문화재자문위원회 회의를 3월 13일 1회 개최했고 지출 수당은 70만원입니다.
    58쪽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원 연수로는 저를 비롯한 3명이 2박 3일동안 세계적인 축제인 칭타오 맥주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총사업비는 285만 1,000원입니다. 민간인은 3명으로 축제위원회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이 칭타오 맥주축제를 2박 3일간 다녀왔고 여비는 279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31건 중에 기간내처리가 30건 기간경과후 처리가 1건입니다. 면에서 미납으로 인한 지연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요구민원현황 및 반려불허민원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건의 민원처리현황은 봉화전통마을 관광자원사업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거촌 1,3리 주민과 대표 변형두씨가 전체 199명의 서명을 받아서 본 사업에 대해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시기와 관광자원개발사업과 목적의 불부합성을 이유로 마을대표와 설명하고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쪽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35건입니다. 디자인 1건 특허권 33건 상표권 1건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향후 사업이나 기타 특허권을 행사하는데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8번 수범사례입니다. 제17회 봉화은어축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도약했습니다. 이번 은어축제는 경기침체와 메르스 여파로 다소 위축되기도 했습니다만, 축제기간 중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왔고 봉화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지역을 더욱 홍보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61쪽 문화행사 개최현황입니다. 문화행사는 총 8건에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개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상황은 현재 봉화 문화원은 이사가 33명이고 예산집행은 1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기금 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은어축제 추진현황은 은어축제 종합평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242억, 참여관광객은 79만 8,000명입니다. 입장권 판매현황은 전체 2만 8,221명이 다녀갔으며 금액은 2억 5, 4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제프로그램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은어축제 예산집행은 전체예산은 14억 9,367만 7,000원입니다. 군 예산이 1억 5,400만원 그리고 축제위원회의 보조금이 10억 3,000만원, 자부담이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총 14억 7,693만원입니다. 군 예산은 1억 3,686만 3,000원이고 전체집행 잔액은 군 예산 1,713만 7,000원, 자부담 6,884만 7,000원 도합 해서 8,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주요사용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은어축제관련 수지현황은 전체 수입금액은 13억 3,967만 7,000원입니다. 이월금 3,688만 2,000원 입장권 판매가 2억 5,479만 6,000원 부스 및 기타수입이 1,799만 9,000원 군의 보조금이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이축제예산 집행현황은 앞서 보고한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송이축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4억 5,466만 7,000원 중에 군 예산은 9,456만원입니다. 축제위원회 3억 6,000만원입니다. 전체 집행액은 4억 5,292만 9,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현재 173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 위탁 및 도급내역은 특설 무대설치 및 개막행사 공연 등에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했고 도급자는 주식회사 대양기획입니다. 송이축제관련 수입지출현황입니다. 전체적인 수입내역은 3억 6,017만원이고 잔액 역시 3억 6,017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11명의 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이 활동하고 있고 기존의 4명을 선발해서 지금 올 12월까지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의 관광안내책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작부수는 10만 쪽에 4,893만 6,000원에 관광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문화재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입니다. 현재 문화재관련 사업은 33건에 47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이중 국비가 20억 4,000원 도비가 11억 4,200, 군비가 15억 9,500입니다. 총 19건을 완료했고 11건은 추진 중, 1건은 설계 중, 1건은 완료하였고 또 1건은 계약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아직도 마무리 못한 사업이 많고 미흡한 사항도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올해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해서 보다 발전된 문화관광 업무가 되도록 저희는 열정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 드리면 저희 문화관광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한
    행정사무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예, 이상식 위원입니다. 방대한 사업량을 수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방대한 양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부분에 있어서 67쪽에 보면 축제위원회가 3억 6,010만 7,000원 집행했고 군비가 9,456만원 집행이 되었네요. 그래서 4억 5,466만 7,000원 집행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이상식 위원
    여기에 기업체나 이런데서 협찬금이 들어왔을 텐데 이 협찬금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석포제련소에 사업비 1억원 받았는데 그 사업비는 문화예술 쪽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문화원의 예산을 그쪽은 또 기부관련 그런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이 받아서 저희들 문화예술 관련 사업비로 집행했고요.

○이상식 위원
    그러면 문화원으로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이상식 위원
    문화원으로 들어가서 본 축제와는 관련이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본 축제 중에 문화행사 관련해서 공연 이런 쪽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 기부금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등록을 지난해 7월 달에 사단법인 등록되다보니 미처 준비가 안됐는데, 올해는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기부금 관련도 합당하게 직접 모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의 관련된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진척 상황과 구체적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보니까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온 자료를 토대로 질의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에 47쪽에 보고내용에 보면 집행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집행액이 42억 6,200만원인데 여기에는 18억 3,500만원으로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도 다 틀려요. 집행액이 다 틀리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정휴문화누리사업은 47쪽은 총액발주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현장 방문할 때 보고한 것은 누·정휴문화누리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때 보면 집행현황에도 24억 2,7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집행했고요. 총액발주사업의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비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8억 3,500만원이 집행했기 때문에 기존의 24억2,700만원 더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금은 42억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24억 2,700만원하고 자료집에 있는 18억 3,500만원하고 합해가지고 42억 6,200만원이란 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걸 알기위해서 구체적인 송금한 지출결의서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와서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 부분은 사본을 복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고 있으면 된 거니까,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7동의 정자를 짓는데 세면실이나 화장실이 준비가 되지 않고 있고, 직접 숙박을 할 수 없는 형태 전시형태의 수준으로 기획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산삼테마 예산으로 그쪽에 숙박시설 유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랭이 마을 지역이 밑에는 약초시험장이 있고, 그 위족의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자연수의 수량이 극히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수를 가지고 이 정자 사업에 맡게끔 풍광을 연출하기에는 너무나 자연조건이 열악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풍광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그런 풍광을 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지속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역자체가 한 골짜기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정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냐고 볼 때는 아니라는 판단이 지배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앞으로 봉화군의 재정상황에 짐 덩어리로 남을 거라는 판단을 동료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우리 군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안다면 큰 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대로 밀고 갈 것인지 이대로 밀고 간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봉화군의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 적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충당해 갈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으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보수해야하고 유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본위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만한 장소를 다시 찾아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이상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 현장에 대한 수량문제 그리고 접근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하시고 고견을 주시고 걱정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3대 문화권사업의 선도 사업입니다. 이미 2012년부터 발주되어 앞서 보고하신대로 42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봉화에 청량산, 그리고 산 좋고 물 좋은 곳 빼고 나면 체험하고 볼거리가 없습니다. 수목원이 준공되면 이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 체험하고 누·정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자체를 보더라도 보통 문광부 사업이 50대 50 이렇게 지원하는데 본 사업은 70%까지 국비 지원합니다. 물론 과정과 위치선정에 있어서 저도 늦게 왔습니다만 꼭 적합하지는 않지만 지금상태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했던 것을 추진하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물 문제 관련해서는 정자는 산수와 조화가 되는 그런 위치여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합니다만 식수는 생활용수는 기존의 상수도로 활용하고 거기가 보기보다는 겉물보다는 속물이 많기 때문에 안쪽을 파다보면 수량이 일부 확보가 되고 세 군데에 작은 연못이 조금씩 용출되고 있습니다. 그 물로 해서 유지되고 나머지부분은 하천 관정을 개발해서 미흡하지만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접근성 문제도 지금 진입도록 관련해서는 별도로 2차선으로 개설하려고 개척지관련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 외에도 거기 보면 약초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것도 보완 할 것이고요. 재정부담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사실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춘양목 체험관 거기에 6개동의 80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군민들도 휴양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들어 볼 때는 상당히 우려를 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집행된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해야 하겠다, 자연풍광이 미비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보충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충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목재문화체험장을 볼 때도 저 시설도 시간이 지나면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앞으로 봉화군이 재정자립도를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거든요. 저도 위원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임기가 끝나고 농민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볼 때는 정말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이 사업을 결정한 사람들 이 사업을 집행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봉화군 재정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봉화군의 관광객이 오는 분포를 보면 여름에 휴가철 한철 반짝 올 때 그때 펜션도 돌아가고 이렇지 그 시즌이 지나면 사람이 없어요. 그 골짜기에 와서 시설을 해 높은들 얼마나 알맹이를 잘 채워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지금 상당히 예산 지출이 많고 30% 진척이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말 풍광이 좋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 사업을 집행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땅 사놓은 것을 보면 봉화군은 농업지역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 자리에 봉화군의 일반적으로 브랜드화 되어 있는 작목을 보면 한약우 밖에 없어요. 한약우를 지키기 위한 준비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요. 밑소를 생산하거나 송아지 개량하는 단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 터를 활용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도 하고, 또 사과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텐데 우량묘목을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지 못합니다. 농민들이 사과농사를 짓고 싶어도 저 경산에 가서 사가지고 오니까 심어놓으면 30% 다 죽어요. 우량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일꺼리를 놔두고 굳이 이렇게 출혈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누·정휴사업을 끌고 가야 하겠냐 이것을 정말 공론화시켜서 심도 깊게 다루고 싶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봉화군의 미래에 적어도 10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판단했을 때 누·정휴사업이 봉화군 재정에 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 조건이 갖추어진 조건을 찾아서 그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농업생산시설을 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변화시켜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론화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별도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식 위원
    과장님의 견해는 지금까지 들었고 변화된 입장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짧게 말씀 드리면 본 사업관련해서는 물론 위치가 봉화군의 어느 지역을 가던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위치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는 적합한 지역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업 위치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것은 누·정휴문화누리사업의 전초기지입니다. 봉화군이 정자가 많고 누정이 많다지만 체험하고 볼거리가 없거든요.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해서 정자투어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봉화군의 관광을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게 시설이 집합되고 다양한 시설이 있어야 볼거리가 되고 그러면 관광객이 지역을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수목원과 누·정휴 그리고 개인적으로 두 건 정도의 프로젝트가 추진 되서 실제로 가족이 왔을 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 군정과 농업을 위한 충정은 이해합니다만 본 사업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목적 그동안에 왔던 추진자들의 의지 또 현지여건을 감안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옮기기는 불가능하고요. 현 위치에 잘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발전시켜나간다면, 충분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운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위원
    예, 그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보태고 싶은데요. 7동의 정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자를 정말 체험하고 싶고 옛날 어른들이 조상님들이 정자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시도 짓고 하면서 기거했던 그런 것을 맛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준비된 것으로 보면 화장실도 없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 위한 전시형태 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바꿀 용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현장방문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자체가 전시시설물로 발주되면서 공작물로 발주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정자현황을 보면 7동 중에 숙박이 가능한 형태의 정자는 2동입니다. 나머지 5동은 기존의 형태자체가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2동에 대해서는 공작물로 설치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고요, 2동이라도 설치가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검토할 것이고 나머지는 정자 체험, 여러 가지 문학을 논하고 교육하고 밥상체험하고 그런 다양한 체험시설로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지출된 예산이 가장 많이 나간 쪽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전시물 설치사업이 18억 3,5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목재를 사서 다듬는데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 예산은 옮기더라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위치말입니까?

○이상식 위원
    목재를 구입해서 가공하는 데 지출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위치가 좋은 곳이 있다면 좋은 곳으로 옮겨서 짓더라도 그 예산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 예산은 그대로 입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사업비들이 이월, 사고이월 되면서 2012년부터 해서 아직까지 발주가 토목공사하고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이미 계약되고 내년 6월 되면 전체적으로 발주됩니다만 그 외 다른 사업들이 지금까지 24억원의 용역비 설계비, 또 국토법 도시계획변경 이런 데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42억원의 사업비가 됐고요. 그 부분은 위치는 변경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발주 할 때 태생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일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간 사업집행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짧게 말씀 드릴테니, 짧게 대답해주세요
    고택가구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고택가구 사주는 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제일 위원
    이렇게 많이 집행하지 못한 게 가구구입을 못해서 입니까? 아니면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8페이지 고택의 내부 가구사업 사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위원
    가구 사는 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고택이 전체적으로 보면 1억 3,500원 이렇게 사업비가 있고요.

○김제일 위원
    어려움이 있는지 간단하게 자꾸 설명이 길어지면 힘드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 추경에 사업이 반영된 것도 있고 설계해서 승인 받고…….

○김제일 위원
    가구를 어떻게 설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가구 구입은 그렇게 다 됐고요.

○김제일 위원
    그런데 가구 구입부분이 5,700만원 인가, 집행 잔액이 있잖아요. 5,970만원. 소모품 구입하고 가구구입 만회고택에…….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설개보수관련해서 가구는 집행이 다되었고요, 시설개보수 관련해서 본인이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비를 취소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김제일 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불과 18평 고택 사랑채 보수에 무려 평당으로 보면 무려 1,1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한옥 새로 건축하는 것에도 평당 1,2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게 아닌가요? 사랑채 보수인데, 사랑채 보수가 61㎡면 평으로 하면 18평 정도 되는데 18평에 2억원이면 평당 1,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사랑채라도 일반 본채하고 들어간 비용은 뭐 거의…….

○김제일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보수에 그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옆에 건물 하나 지어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18평 한옥 지어도 2억이면 충분한데 다 따져도 2억원도 안 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보수하는데 평당 1,100만원 잡힌 다는 것은 무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문화재 보수하는 데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승인을 맡는 과정에서 그렇게 과다하게…….

○김제일 위원
    아무리 품셈한다고 해도 보수하는데 평당 1,000만원이 넘는 집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거의 해체해서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제일 위원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합니까? 아니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하면 건축비로 잡아버리면 오히려 낫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렇게 되면 건축 본연의 전통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습니다.

○김제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어축제에 각종 수입금 있죠? 입장료 수입이 2억 5,000만원이라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제일 위원
    그 수입금이 군 세입으로 잡히는지, 재정과장님에게 물어야 할 부분이지만. 아니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축제 위원회가 사단법인화 되어 있죠? 법인에서 수입을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각자 사용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한 번 말씀하셔서 올해는 제외한 이유가 자부담이라고 볼 수 없고 수입금 형태거든요. 명확하게 관리하는 건 보조금에 대해선 군에서 완전히 쥐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존 수익금 중에서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가 사단법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되, 연초에…….

○김제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정도 수입 들어온다고 하면 수입을 예상해서 군 지출 부분을 군 지출을 줄여야 수입은 수입대로 두고 군 지출 부분은 올해도 작년보다 은어축제 예산이 늘어나게 올라 와 있잖아요. 군 지출 부분은 점점 늘려주고 수입은 수입대로 축제위원회에서 다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줄도 군에서 모르고, 차라리 그 부분을 군 세외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다시 보태서 총 10억을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단법인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 운영이나 법인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일부 자체적으로 승인 받도록 하고요.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봉화군의 승인을 거쳐서 1차로 오면 심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전체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금이라고 해도 거기도 법인체 이기 때문에 자체 이사회를 거치고 봉화군의 승인을 받는다면…….

○김제일 위원
    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수입이 있다면 은어축제에 각 단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제일 위원
    선물주고 은어축제 은어잡이 체험하는데 단체에게 떠넘기기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 상품 주는 부분을 수입금에서 축제위원회가 단체에게 일정부분 줘야지 로타리나 라이온스나 새마을 부녀회 많은 단체가 나와서 자기 돈으로 상품 주는 부분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 난다면 내년부터는 개선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누·정휴 사업인데 19페이지 보면 총 사업비가 47억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14억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47페이지에 가면 총사업비가 54억원으로 나오고 지출액이 18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47억원 하고 54억원이 총 예산액에 포함 된 건지 90억원이 넘는데, 그죠? 이 54억원은 2013년도 10월에 사업 발주할 때 90억에 발주된 내용이 54억원 인거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제일 위원
    그러면 미래세움이 할 때 60%에 발주를 한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90억 인줄 알고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90억원에서 64억으로 발주하면서 줄었고요.

○김제일 위원
    정자 수가 줄면서 54억으로 내려갔고 정확하게 미래세움에 지금까지 나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전체적으로 선고지해서 조달청에서 미리 돈을 달라고 해서 미레세움에는 5억 8,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제일 위원
    5억 8,0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럼 미래세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정자나무 다듬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확인…….

○김제일 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정자 7채 5억 8,000만원가지고 나무구입해서 다 다듬지를 못합니다. 그건 공정별로 사전에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요. 공정이…….

○김제일 위원
    그럼 54억 중에 18억이 어디로 지출이 됐습니까? 54억은 미래세움이 입찰 받은 금액인데 18억이 지출됐다고 하셨는데, 미래세움에 5억 4,000만원밖에 안줬다니까. 12억 정도는 어디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정자 관련해서 그런 것이고요. 전시물 관련해서 4억 7,000만원 별도로 나갔고…….

○김제일 위원
    그럼 미래세움에 총 나간 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총 나간 것은 10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제일 위원
    18억원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조달청에 선고지가 돼가지고 조달청은 그 돈을 가지고 진도에 따라 그때그때 나가기 때문에…….

○김제일 위원
    조달청에 나간 게 18억원이고 미래세움에 나간 돈이 10억원 정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제일 위원
    이 54억은 총괄 발주된 금액이고 19페이지에 있는 47억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이건 당해연도…….

○김제일 위원
    당해연도 아니죠. 여기는 2015년도 집행된 현황하고 나오는 감사 자료인데 당해연도라고 하면 14억을 집행하고 32억 집행 못 하고 집행 잔액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집행 잔액은 현재 감리용역비 25억하고요, 전시물 3차분 6억 발주하려고 그거에 대한 잔액이고요. 전체적인 집행현황이 이겁니다.

○김제일 위원
    그럼 전체적인 집행 현황은 90 몇 억이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제일 위원
    예산액이 54억하고 47억하고 97억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제일 위원
    근데 아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했을 때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실제적인 사업비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까지…….

○김제일 위원
    어찌 됐든 총 예산이 54억하고 발주했으니까 발주한 금액의 60% 발주했으니까 54억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발주하는 것 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하고가 18페이지에 있는 47억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제일 위원
    자꾸 달리 대답하시니까 질문 시간만 길어지는…….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위원
    총 97억정도 되네요. 54억하고 47억하고 100억이 넘네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실질적으로 전체적 발주는 그렇습니다.

○김제일 위원
    맞죠? 그중에 14억하고 18억이 발주 됐으니까, 지금 계속 숫자가 틀리게 나오니까……. 14억하고 18억하고 얼마입니까? 23억 정도가 지출하고 나머지 잔여금액 미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합치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 정도입니다. 저희는 사업비집행을 한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총괄 발주한 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제일 위원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총괄 발주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앞의 47억원하고 총체적으로 나올 때는 101억원으로 나와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전체적인 발주금액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인 집행현황은…….

○김제일 위원
    18페이지부터 나오는 부분 총괄예산…….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것은 예산 사업비 대비해서 현황을 보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이월비까지 해서 2015년도 사업비자체가 47억원 확보된 중에 14억이 지출됐고 나머지 32억원은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김제일 위원
    그러면 그게 남아 있고 나머지 누·정휴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47페이지에서 54억 발주되어 있는 게 남아 있잖아요. 합치면 101억이잖아요.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총예산을 알고 싶은 겁니다. 총 예산이 지금까지 잡혀있는 부분하고 지출되어 있는 부분하고 업자에게 줬건 용역을 줬건 여러 가지 과정의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나타나고 나눠좋으니까 저희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비교해 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앞에 47에 있고 뒤에 54로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보고서 자체가 뒤에 18억은…….

○김제일 위원
    아니, 이래야 하죠. 제가 드린 말씀은 앞의 101억하고 총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얼마 남고 뒤에 총괄발주부분은 별도로 미래세움 표시되어 있잖아요. 54억이 발주 되서 18억 안에서 나갔고 나머지 남았다 이러면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자꾸 과장님이 101억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아니, 근데 전체적인 그동안의 사업비를 합하면 그렇지만 이 위에 있는 감사자료 자체는 이월비하고 해서 2015년도 사업예산에 포함된 금액만 보고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 미쳐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다 합치면…….

○김제일 위원
    총 101억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총괄발주까지 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제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이상식 위원님, 김제일 위원님 101억원에 대한 전체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별도 지출관련서류를 제출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제일 위원
    예.

○위원장 김장한
    그렇게 하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우리가 송이축제 시에 청량문화제와 겸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름 은어축제 때에는 나름 관광객들이 반도잡이나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많은 데, 송이가 올해처럼 잘 나지 않을 때는 관광객들이 달랑 송이만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송이축제 시 보면 즐길거리, 불거리가 미약한 것 같아요.
    면단위 감사 갔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량문화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읍면 대항 전통놀이 대회 했었죠? 참여하는 팀이 보니까 다섯 개, 여섯 개 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초라하고 빈약하다고 느꼈는데. 매년 안동 탈춤 페스티발에 가봤습니다만, 평일 날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평일 이틀이나 사흘간을 안동시 읍, 면, 동 대항 전통 문화놀이 대회를 해요. 굉장히 큽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전체면민들이 다 나와서 면장부터해서 지역 의원 그다음에 뭐 동네 주민 다 합쳐서 큰 대회를 해요. 시상금도 상당하더라고요. 우리 송이축제 때도 청량문화제의 일환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읍면 대항 뭐 전통 놀이문화대회를 한다던가 그러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읍면에 특별한 예산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어렵사리 해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어떤 면에는 달랑 5명이 꾕과리 두드리다 들어가고 하는데, 물론 활성화 되어 있는 면도 있지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부분에 뭐 예를 들어 농한기나 등등 이럴 때 우리 면단위에도 그 인제 뭐 복지회관도 있고 기타 어떤 그런 놀이시설 그러니깐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물론 석포는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그 다른 쪽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쪽의 예산을 지원해서 면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뭐 취미활동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도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부의장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각 읍면 풍물단에 9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농악경연대회에도 400만원 정도 지난해보다 금액을 높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기존의 그 농악 관련해서 인력을 국악협회하고 지원하면서 할라고 그래도 참여자가 없는 실정으로 초창기보다는 또 줄어들면서 일부 많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더 갖고 농악도 그 외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저변확대도 하면서 군민들도 참여하고 같이 문화의 질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송이축제 청량문화제시 보니까 목도재연한게 있고 보부상 행렬, 삼계줄다리기 이랬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충족하지 않는 예산으로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힘든 면이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죠.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미약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젠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하고, 또 그런 예산을 과에서 이렇게 올리면 우리 의원들도 다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축제 시에 보면 나중에 혹시 어떤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아니면 돈이 어디에 쓸데없이 너무 과다하게 쓰여 지고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해서 제대로 어떤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명호의 달불놀이라던가 이런 거 어떤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행산데, 이게 작년에 메르스로 조금 중단됐습니다만 어떤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미약하더라도 지원을 확대해서 특히 명호는 명호 삼동농악과 삼동의 달불놀이는 전통 있는 어떤 문화행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책자 제작현황에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관광 안내책자를 봉화 관내 시키는 게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무 위원
    우리 군에서 경기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봉화에 인쇄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군에서 뭘 할 수 있는 이런 책자나 이런 부분이 물론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까지도 우린 관내에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관내에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면 있죠.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 봉화에서 못해요. 그 사람이 연결해서 대구나 서울이나 해서 가져와요. 거의 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 업자들이나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봉화에서 사업을 하고 사는데 이런 것 마저 바로 직접 대구로, 서울로 하면, 우리 봉화에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제가 일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부분도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에게 자꾸 못 믿고 그러지 말고요. 불러서 자꾸 시키고요. 똑같은 가격이면 우리 관내에 사람에게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명호 달불놀이나 송이축제 관련해서 여러 예산 과다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챙기고 명호 달불놀이 같은 것은 옛날에 축제가 없어지면서 같이 없어졌는데, 축제라기보다는 전통 문화인데 그런 게 없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에 예산을 별도로 올리도록 해서 올라와있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요. 관광안내책자도 어지간한건 대부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만 하고 있는데 향후에 지역의 인쇄소에 의뢰를 해서 지역역량도 발전시키고 지역경기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
    예,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페이지 6에 있는 통합문화누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통합문화누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담당공무원께서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계가 BYC지역인 영양, 청송, 봉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영화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조하거나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게 목욕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열외지역에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위에 다가 지금 우리 현 정부 자체가 문화융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를 느낀다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목욕을 한 번 하는 것도 본인이 느끼는 만족감으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왜 그런가하면 예전에 의료분업을 할 때 보면 병원이 있어야만 약국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열외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면지역에도 약국을 두는 것처럼 이 제도도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러면 담당 공무원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든 이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위에 반영이 되어서 이 부분이 좀 더 제도적 개산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게 지금 진도가 100% 발급된 게 아닌 것 같은데 100% 발급됐다고 하신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금 용역에 문화관광 부분도 용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면 경쟁력이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저희가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과 6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관광안내지도를 발급하시는데, 영문판이 1만 5,000부 한글판이 1만부인데 제 생각에는 영문판이 더 많이 소진되어서 더 많은 부수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홍보안내책자를 할 때에는 시간이 변경이 됐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변경된 부분이 꼭 다시 기재가 되어서 오타라든가 변경된 상황들이 누락되는 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이축제가 올해 같은 경우 송이가 많이 나지 않았는데, 송이체험 인원이 160여명이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이분들이 만족도가 많이 낮아졌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누리 카드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문화, 여행, 스포츠 이렇게 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봉화군의 실정에 맞도록 목욕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 1,285명 정도 해서 발급은 6,400만원입니다만 100%되어 있는 것은 성주 금수 문화예술마을 집행전체를 지출한 금액대비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용역관련해서는 수의 계약 전체적으로 7건인데 그중에 1건은 경쟁 입찰을 했고 나머지 6건인데 사업비가 수의계약 물론 공개경쟁을 해야 하지만 그런 쪽에 2,000만원 이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업체의 전문성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경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취급성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연속성 뭐 이렇게 적합성 이런 걸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경쟁 입찰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광책자인쇄 관련해서도 오탈자 시기적절하게 발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송이축제 관련 체험객은 올해 안 그래도 송이 산 견학으로 해서 처음부터 받았고요. 그래서 송이채취 체험이라는 용어를 바꾸고, 송이산 견학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덜했습니다만, 그래도 송이가 워낙 나지 않아서 못보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실제적으로 산양삼 체험으로 바꾸던지 내년엔 여러 가지 검토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제가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에 제가 행사가 중복되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관람객수가 저조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우크라이나는 해마다 봉화에서 공연을 하는 거 맞죠? 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분이 지휘자인데 봉화 상운이 고향인데 봉화출신이고 그래서 와서 제안을 몇 번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되다 보니까 일부 식상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 이런 것이 생소해서…….

○김상희 위원
    그래서 날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연이 11월이나 12월에 집중되는 부분도 없지 않고 이런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공연에 우리 지역 애들이 보기 힘든 공연이고 그렇다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신경 쓰시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하면 어떤 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관람객들이 적어서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보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해서 꼭 가볼려고 했으나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드는 만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법인이 없이 우리가 은어축제나 송이축제에 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 못했고요. 일단 기부금을 받으려면…….

○김영창 위원
    사업 법인이 있어야하고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은 법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법인이 안 되어 있으면 찬조금을 받는 건 불법 아닌가요? 문화원에 찬조가 들어갔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 정산서는 어디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문화원에서 자체 정산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합니다.

○김영창 위원
    문화원으로 준 게 아니고 봉화군을 봐서 문화원에 줬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축제에 관련해서 줬기 때문에 문화예술관련 분야로 보고요.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김영창 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에 수입이 잡히고 정산자료가 나와야지요. 개인이 가서 문화원에 5억원이고 10억원이고 주면 그냥 정산하고 넘어가면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저희들에게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있어서…….

○김영창 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현황에 문화관광과만 해도 51억원이에요. 각 실과소를 따지면 몇 백억이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정산해서 보고하면 영수증 처리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실제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를 받고 돈이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군 전체를 봐서는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로 있는 건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건 법적으로 과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이 내려올 때 도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김영창 위원
    봉화군의 문제점이 각종 단체를 너무 만든 다는 거예요. 단체만 만들면 200만원, 300만원이 어딘가로 해서 지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한 실과소에 하나씩만 해도 단체가 많습니다. 하모니카 부는 사람이 10명이 모여서 하모니카 대회 한 번 하면 보조금이 나가는데 모든 걸 예총 같은 단체에서 통합적으로 하면 좋은데, 의원님들도 축제한다고 하면 불려다니다가 볼일을 다 봐요. 한 날 같이 하면 좋은 제도가 아니냐, 또 학생들도 포함시킬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어른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지만 기로연도 1,000만원 주다가 갑자기 700만원이나 올라갔잖아요. 기로연행사도 저희가 가봤지만 어르신들도 그래요. 밥 한 숟갈 주고 빵 한 조각 주면서 오라가라 한다고 하는 어른들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날 기로연 보셨죠? 거의 다 빠져나가버리고 점심만 먹고 가버려요. 실제 그런 문제를 보면 어르신들이 제대로 놀 수 있고 음식 대접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지, 와가지고 군수님 인사만 듣고 나가 버리면 기로연 행사라고 할 수 도 없고 예산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 몇 명오셨습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보면 보조금 나가는 게 석포교회도 그렇고 전부다 2,000만원씩 있는데 이런 게 정말 제대로 이게 어딥니까? 또 봉화 어디서 가는 것도 1천 몇백 만원씩 그러면 버스 몇 대를 내서 갑니까? 그냥 가서 쓰고 오는 거예요. 한 부서에서 보조금이 보고된 내용만 51억이면 돈이 적은 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제위원회도 정확한 범위를 만들어서 축제를 할 때, 기업이 십시일반 찬조를 할 수 있는 봉화군에서 돈을 벌어서 안동이고 대구로 나가는 사람들이 찬조 좀 하고 해야죠. 안동이나 이런 곳의 축제에 대해 들어보면 기업이나 이런데서 찬조한 게 10억씩 되던데 우린 석포제련소에서 달랑 몇 푼 내놓으면 끝이잖아요. 그것도 의원들이 말을 하니 조금 더 나왔지, 돈을 몇 조원을 버는 사람이 봉화군을 위해서 돈을 좀 쓰고 가야죠. 그런 문제를 뭐 석포제련소와 문화관광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공히 앞으로 봉화에서 버는 사람들은 봉화에서 쓰고 찬조할 수 있도록 하면 봉화군의 예산도 절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개선하고, 올바르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조금에 대해 김영창 의원님 말씀 다 맞고 제가 별도로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 수입이 2억 5,400만원 아닙니까? 이게 2억 5,000만원을 축제위원회에서 가지고 임의대로 지출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건 아니고 봉화군과 같이 협의해서 지원금 얼마, 있는 돈 얼마 해서…….

○권영준 위원
    독단적으로 이게 잘못된 게……. 작년 수입이 얼마였어요? 2014년도에 작년에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2억 7,400만원입니다.

○권영준 위원
    그러면 2억 7,4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과장님 다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저희 직원이 다 검토했습니다.

○권영준 위원
    큰 문제점이 이렇게 큰 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돈을 우리가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당연히 수입이 군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 법상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갔다고 하면 2억 7,000만원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산이 증액되는 건 계속 군에서 주고 축제위원회에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참 이게 어디서 짚던지 짚어가지고 확실히 해야 투명해지죠. 그쪽에서 한지 얼마 안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작년 7월에 법인이 되었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잡아 줘야 되요. 가만두면 세상에 과장님 모르는 돈을 이게 말도 안 되죠.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작년에 썼으면 지출내역을 당연히 과장님도 봐야하고 감사실장도 봐야하고 부군수도 봐야하고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는데 우리가 부군수님 보고 받았습니까? 모르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결산보고서를 계속 제출합니다.

○권영준 위원
    제 말은 세금계산서야 다 맞출 수 있지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500억은 못 맞추겠습니까? 다 맞출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투명하게 봐야한다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무조건 알아야 합니다. 2014년 15년 두 번했는데, 잘못하면 지역이 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간이 징역을 갈 수 있어요. 2014년도 지출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2014년도에 100원짜리 쓴 것 까지 싹 가져오세요. 어차피 군에서 못하는 거 우리 의회에서 할테니까 싹 다 가져와서 우리 의회에서 확실하게 볼테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이걸 그냥 놔두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바로잡아 놔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으니, 우리가 감사기간 안에 지출 서류하고 증빙서류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2억 4,000만원 이거는 군비하고 할 때 연초에 사용내역을 승인 받고 사용합니다.

○권영준 위원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감독기관에서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못하니 의회에서 할께요.

○위원장 김장한
    누·정휴 사업이 행정절차 문제, 위치선정, 사업의 효과성, 지속적으로 매번 의회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세심한 검토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101억원에 대한 자료제출 해주시고, 축제 역시 보조를 해줘서 협찬금이라던가 기부금, 투명성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②새마을경제과

○ 위원장 김장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새마을경제과장    이 승 락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두서금액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저희 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1명 5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14쪽까지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지역현안 사업 중, 32건 중 21한건은 완료되고 11건은 90%이상 추진되어 금년 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 아래쪽에 그린홈백만호 사업은 2,000만원 예산으로 4가구, 81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1,18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12쪽 가운데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은 12월 중에 잔액을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마찬가지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3쪽 벽지노선손실보상,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등은 12월말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이면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리프트설치차량구입은 1대는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1대는 이월하여 사업경과에 따라 추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택시는 12월까지 약 5,500만원 집행계획이고 나머지는 불용, 국비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14쪽 중간부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15쪽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미집행현황입니다. 희망만들기 사업은 2회 추경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군비 전액 미집행도 에너지 절약형 간판 사업은 업체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디자인과 설계를 계약 중에 있습니다. 서동리 마을회관도 부지가 일부 미해결되어 늦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6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현황입니다. 2014년에 1,2농공단지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외 6개 사업에 9,680만 6,000원 중에서 국·도비 6,289만 6,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17쪽 민간사회단체 보조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지원액 10억 1,195만2,000원 지원해서 10억 929만 3,000원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266만원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금월 중에 대부분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22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3개 단체에 6,200만원을 보조금을 포함해서 7,097만 8,000원의 사업비로 모두 집행하고 150만원 잔액 남았으나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3쪽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에너지절약형 간판사업입니다. 그린홈 백만호 사업은 4가구를 지원했으며, 노후기름보일러 교체지원은 620가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4쪽 민간위탁금으로 낙동강레포츠센터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는 8개월분을 집행하고 4개월분은 12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24쪽 하단 기금설치운영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404만 5,000원이 확보되었으며 향후에 수요가 있을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겠습니다.
    25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30쪽까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31쪽 지난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역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32쪽 하단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춘양상인교육관 건물옥상활용을 해서 쉼터 조성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33쪽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모두 4건에 4,1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군정주요사업추진현황입니다. 37쪽 까지 모두 27건 중에 4건에 추진 중입니다만 모두 금년 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38쪽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사업 감리를 5억5,500만원으로 추진한 것 외에 모두 3건의 5,686만 3,000원의 감리를 하였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9쪽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모두 14건에 당초 99억 2,100만원에서 100억 8,600만원으로 1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련 사업에서 6,300만원. 춘양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에서 3.700만원, 봉화공설운동장 아스콘포장에 4,700만원이 증 되었고 나머지는 소규모사업으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 변경된 사업입니다.
    43쪽 각종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총 5억 6,000만원 부과에 2억 1,700만원을 징수해서 39%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농공단지 분양금과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사용료인데 모두 58건에 15억 965만 3,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44쪽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녹색성장위원회와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실적이 금년도에 없습니다.
    45쪽 국외연수자 현황 중 공무원은 3명이 691만3,000원 예산 민간인은 2명이 560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46쪽 민원서류 처리는 모두 326건 중 323건은 기간 내 처리하였으나, 3건은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으로 3시간 이내 처리사항으로 결재시간 초과로 3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48쪽 수범사례입니다. 2015 대한민국 에너지효율 친환경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선정은 3건의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2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49쪽 개별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7,600여명의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시행으로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340여개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50쪽 광고물 관리로 1,120건의 허가 및 신고가 있었으며, 1,365건의 불법광고물을 철거 등 정비하였습니다. 농공단지가동은 37개 입주 업체 중, 가동이 34개 휴업 3개 건축중 1개이며, 현황은 51쪽, 53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54쪽 중소기업 육성지원현황은 모두 21건에 41억 2,0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 경영자금으로 융자했습니다.
    55쪽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운영현황은 167개소 중 사업 개시가 57개소, 추진 중이 87개소, 취소가 23개소로 세부내역은 55에서 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많이 넘어가서 77쪽입니다. 가스업체 판매소, 충전소 등 안전점검현황입니다. 충전소 1개소, 판매소 13개소에 대해서 점검결과 안전에 이상 없었습니다.
    78쪽 차량등록은 모두 1만 5,840대로 자가용이 1만 5,465대로 약9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번 법규위반운송업체 행정처분은 지난 4월 10일 삼양화물에서 밤샘주차로 과징금이 20만원 처분되었습니다.
    79쪽 차량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15건 233만 6,000원 부과에 100% 징수했습니다.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는 790건에 1억 1,285만 9,000원 부과에 5,449만 9,000원으로 약 48% 징수되었습니다.
    80쪽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행정이동이 157개이며, 회관은 152개소입니다. 5개가 부족하며 봉화읍에 3개, 춘양 1개, 명호 1개소입니다. 92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국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모두 3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상인교육관 건립 및 시설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93쪽 체육시설은 모두 5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94쪽 래프팅업체는 총 22개소로 현재 7개소는 휴업중이며, 연간 2,500여 회의 금년에 2만 5,000여명의 관광객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96쪽입니다. 체육행사는 제39회 봉화군민체육대회를 포함해서 11개 대회를 2억 6,200만원을 지원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모두 치루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계속하여 성원해 주시리라 믿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께서 감사자료 제출한 것 중에 안 들어 온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은 수합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새마을경제과는 공모사업에 3건이나 하신 건 봉화가 자립도가 낮은데 공모사업에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높이 사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릴께요. 12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착한가게업소 지원 진도율이 굉장히 낮은 이유는 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희망이 없어서 그런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로 보고하면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일정기준 예를 들어 친절도나 가격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게 많이 없어서 저희 1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상희 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칼국수 집이나 이런 집이 가격이 저렴하고 맛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조한 것이 우리 지역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안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힘드시겠지만 좀 더 더 많이 홍보하셔서 착한가게가 조금 더 많이 생기면 주민 입장에서는 좋은 점들이 많으니 부탁드리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13페이지 보면 택시 영상기, 블랙박스 교체면 예전에 언제 하고 교체하시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이건 설치한 겁니다.

○김상희 위원
    그럼 블랙박스교체가 아니고 블랙박스를 새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상희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인가 봐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카드 지원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희 위원
    근데 왜 사업내용에는 블랙박스라고 해 놓으셨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줄 알고, 예전에 하고 지금 교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블랙박스를 다시 설치하는 거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몇 명이 이용하는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약 27명.

○김상희 위원
    27명요? 그럼 스포츠이용강좌에 대한 내역을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못해서 그런데 이 부분하고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리면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각종 과태료 징수 현황에서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자체가 지금 저조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과태료 징수율이 다소 저조합니다. 금년에 특히 저조한 건 지난 그 전년도에 부과하지 못했던 부분을 징수하다가 금년도 특별히 부과징수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량 압류, 통장 압류, 금융 압류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특히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차하고 관련되고 혹시나 사고가 나면 상대편한테도 불이익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잘 알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어르신들 생활체육 공간이 늘 지난번 감사 때에도 얘기 했지만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이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 좀 열악한 편입니다. 과장님 혹시 인근의 시군이나 우리와 비슷한 군에 이렇게 체육시설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저는 아직 인근 시군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희무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관심이 있어서 인근에 몇 개 시군에 봤는데 우리가 진짜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이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여건을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고, 올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교회 건너편에 파크골프장을 족구장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확대도 하고, 얼마 전에 파크골프장 관계자들이 불러서 갔는데, 거기 잔디가 겨울철에 지금 하도 사용을 많이 해서 봄 되면 잔디가 거의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년 시설하기 전에 모래를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 주면 잔디도 나중에 제대로 살 수 있으며 잔디 죽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또 우리 봉화에 상설시장 있죠? 봉화군 상인회에서 경영하는 봉화한약우 있잖습니까? 거기 지금 전반적으로 장사가 어떻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영업이 현재 유지 상태는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 중에 많이 영업이 잘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거기 법인으로 출자를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상유지는 충분히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군에서도 지원된 것도 많고 장사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저 위에 봉화한약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간혹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위에 비해서 아마 다들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똑같은 가격에서 시설이나 아니면 서빙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등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장사는 점점 더 안 되리라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경제고용담당입니까? 오 계장님이 담당하시죠? 상인회에 간혹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좀 더 주위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때 제가 의원되기 전에 지으면서 나무들을 심고 휴식공간이 시장 내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였는데 지금 보면 아스팔트로 다 깔고 별로 휴식공간이 없어요. 파라솔 하나 갖다놓은 거 밖에 없던데 그런 면에서 장사도 장사지만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쉴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쭉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께요. 축구대회는 군수배 축구대회는 지원이 1,500만원, 골프대회는 500만원, 족구대회는 400만원, 테니스 대회는 1,000만원, 탁구대회는 6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물론 뭐 대회가 특성상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4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1,500만원을 지원 받는 데서는 별 애로 없이 경기를 운영하고 그 협회에서 이렇게 주관하면 문제가 없는데 400만원, 500만원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차이를 두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아마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자체 내부에서 좀 그 종목이 잘 운영이 되는 곳은 지원금이 좀 작습니다.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는 지원금이 다소 많은 편이며, 이것 외에도 참여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종목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협회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좀 더 지원을 요구하는 쪽이죠. 거의 다 그런데 축구대회가 군수배 축구대회는 1,500만원 지원이 되는데 협회장배 축구대회는 똑같아요. 1박 2일 똑같은데 지원이 얼마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금년에 6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김희무 위원
    600만원이면 반도 채 안 되는데 그래서 협회 관계자들이 물론 협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나름 사업이 좀 잘 되서 선수를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장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봉화 여러 가지 체육단체 회장이 있습니다만 축구협회장이 올해 바뀌어요. 바뀌는데 협회장을 맡을 사람이 없데요.

○김희무 위원
    금전적으로 회장이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내놓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축구대회를 안할 수도 없고 나름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똑같은 축구대회인데 군수배는 1,500만원이 지원되고 협회장배는 600만원 지원된다면 똑같이 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좀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도 좀 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종 나머지 대회도 좀 이렇게 현실성에 맞게끔 어차피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다른 쪽에 어디 뭐 하는 곳에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막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곳 지원은 굉장히 궁색한 것 같아요. 작년에 청소년 풋살대회 500만원 지원돼서 200만원을 올리는 데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봉화군 관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대회라고는 유일하게 청소년 풋살대회가 있어요. 초, 중, 고 다 나옵니다. 석포까지 나옵니다. 그 날 하루를 즐기고 애들이 만끽하면서 즐기는데, 애들 밥을 못 줘가면서 해요. 걔들이 그렇다고 도시락 싸올 수도 없는 거고, 지원하는 이유는 걔네들이 하루 잘 즐기면서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 청소년 그렇게 많지도 않은 청소년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지원해서 그래서 작년에 200만원 올렸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어떤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농업도 중요하고 기타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라던가 기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너무 궁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먼저 군수기와 협회장기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기 대회는 원래 봉화군이 주관하는 대회인데 이것을 주최 측만 주관하는 부서만 위탁해서 하는 운영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 경비의 100%지원해서 그 기관, 단체에 위탁해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신에 협회장기는 사실은 협회 자체에서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치르는 경기인데 체육을 장려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다소 이렇게 더 장려하는 뜻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출발선 상이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다르고 그리고 종목별로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100% 다 똑같이 맞춰나가기는 힘들고 격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여 인원이나, 활성화 정도, 앞으로의 비젼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서로간의 차이, 격차를 없애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그리고 군수배 족구대회를 물야에서 했습니다. 올 봄인가 물야에서 했죠. 물야 조기회하고 족구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거기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에 있는 그런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400만원 받아서 치루기가 힘이 든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기업가도 아니고 회비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물론 먹고 놀라고 돈을 무리하게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똑같은 군수배인데 그날 하루 아마 족구대회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대항도 하고 일반인도 하고 3개 팀들이 각 면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활성화되어서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에도 타 시군도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뒤지지는 말아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 체육인들에게도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잘 지원해 주는 게 맞으리라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어르신들 생활체육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좀 편안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덕에 가면 궁도연습장 아시죠? 청량정이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궁도협회장배 활쏘기대회를 자기네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 활 쏘는 자리 영주나 안동 인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멋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당장 급하다고 거기 지어놓는 그건 예산 낭비입니다. 또 다시 언젠가 옮겨야 할텐데 몇 년을 기다리더라도 옳게 하는 생각을 가져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정말 만약에 체육센터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정말 넓은 공간에 워낙 거리도 멀고 잘 몰라서 그런데 저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퇴직자나 연세 드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드는데 평창에 가 보면 활쏘기가 몇 개가 있다고 해요. 가보고 놀랐데요. 평창군이 우리군보다 물론 여러 부분이 낫지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거기다가 자꾸 뭐 이러는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제대로 안돼요. 우선 지금 있는 걸로 하되, 나중에 제대로 된 군유지를 마련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잠깐 답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희무 부의장님, 어르신 생활체육공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춘양에 인조 잔디 축구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실 축구 인구가 좀 줄어들고 사용빈도가 낮아서 거기에 지금 어르신들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쓰도록 사무실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어르신들 생활체육 공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무 식재 하는 부분과 잔디 식생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도협회도 지금 우리 군에도 궁도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가서 좋은 성적도 얻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변 인구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렇게 축구, 테니스처럼 많지 않은데 이분들의 어떤 요구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해서 운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제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도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보파컵에 일체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대회를 치르셨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위원
    내년부터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신체와 신체간의 접촉이 심한 격한 운동은 군에서 지원해서 치루어지는 대회는 보험에 필히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치신 분도 안타깝고 또 그분한테 단돈 일원도 지원할 수 없는 시스템도 문제인 것 같고 축구협회에서는 그냥 운동하다 다쳤으니 각자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일정부분은 축구협회에서 해주시던지 아니면 군에서도 좀 노력을 해서 각 단체에서 그분도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인데 귀농하셔서 얼마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줘야하는데 과장님한테 말해도 대답 없고, 협회장님께 말씀드려도 대답도 없고 보험 가입을 왜 하지 않았는지 그 설명부터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사실 보험료가 비쌉니다. 첫째이유가 보험료가 비싸가지고…….

○김제일 위원
    그럼 군에서 지원해 줘야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를 들면…….

○김제일 위원
    대회를 치루려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지 말고 대회를 특히 축구 같은 건 그대로 중단을 시키셔야죠. 적어도 사람이 발목이 완전히 부러져 버리면 지금 수술을 해도 생활도 못할 정도 인데 이런 대책 없이 어떻게 대회를……. 신체와 신체간의 접촉이 덜 한 운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축구나 핸드볼이나 이런 핸드볼은 봉화군엔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해야죠. 개인적으로 책임도 묻지도 못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분한테 어떤 지원이 되던, 축구협회를 지원해서 축구협회가 해주시던 일정 부분은 그 분이 피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성의라도 표시해 줄 수 있는 그건 좀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험가입 없이는, 아니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십시오. 적어도 그러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크게 터지니까 서로 머리 아픈 얘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이 지금 봉화군에 총 태양광 kw수가 한 169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 물론 사업 개시 된 것도 있고 사업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전기사업 허가를 내놓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한 가지 핵심은 자진 반납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재추진을 해서 들어오면 1,500kw는 이제 군 허가사항으로 도에서 넘어왔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제가 아직 자세히 연찬을 못했습니다.

○김제일 위원
    아니, 담당계장은 아실텐데.

○새마을경제과 상공담당 정규하
    작년8월부터…….

○김제일 위원
    예, 작년 8월부터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1,500kw는 군 허가사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하고 갈등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는 부분인데. 자진 반납을 할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해서 반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사업자가 다시 사업신청을 하고 들어오면 군이 받아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걸 자진반납이 되었으니까 취소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받지 않는 건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러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제가 자세한 걸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다시 신청했을 경우에 아마 관련법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김제일 위원
    자진반납된 건 허가 취소된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가 다 났다가 그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갈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스스로 허가권을 자진반납을 했어요. 그 사업자가 다시 그 부지에 태양광을 재 허가를 신청해서 추진할 수 있냐는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그런 부분은 관련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약 취소라면 당연히 허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겠고,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리고 허가 나가는 부분 중에 물론 지붕에 설치하는 부분은 덜하지만 산에 태양광을 설치하든 자기 부지에 토지에 밭이나 이런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하면 무조건 기준에 들면 다 허가를 해줘야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 동의서가 요구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그게 주민동의서가 요구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제일 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그때는 계속 마찰이 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거기 허가요건에 주민동의서 같은 것이 첨부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 주민과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제일 위원
    군에서 어차피 작년 8월부터 1,500kw에 대해서는 도 허가사항에서 군수허가사항으로 인관 되었다면 군에서도 법을 명확히 찾아서 이런 경우는 된다, 안된다. 지붕에 태양광설치하는 것은 주민들 간에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산에 설치한다든가 농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갈등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이 태양광이 인체에 해롭다 아니다 이런 모든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을 떠나서 이미 주민들은 해가 없다 라고 하더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다른 시군은 보니까 어느 정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거 같은데 봉화군은 뭐 주민동의서를 받아 오라던지, 반경 2㎞ 이내 주민동의서를 받아 오라던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 쪽에서 빨리 좀 마련하셔가지고 해야 갈등소지도 적고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군 자체 지침을 만드시던지 해서 허가관계에 상세히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예, 김제일 위원이 아까 춘양의 문제인데, 지금 다친 사람이 안동에 있는데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나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권영준 위원
    상당히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보험료가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군에서 주최해서 축구협회에도 군에서 얼마간 지원해서 하는데 불과 군수기 타기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다친 젊은 사람이 귀농을 해서 초등학교 학생이 2명이 있어요. 남의 집 과수원을 붙이는데,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 분이 노가다도 했어요. 올해 과수원을 하는데 생계가 당장 곤란해요. 그리고 축구를 한다고 해서 춘양조기회에서 데려가서 게임하다가 어지간히 다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 대처하는 건 우리 봉화군 체육회도 있고 다 있으면서 저렇게 방치하면서 그러면 대회 자체를 열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지금 각 읍면마다 축구하는 11명이 지금 없어서 전부다 외지에서 데리고 오면서 이런 일이 터졌으니 하는 말인데, 계속 잠재되어 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 내년에는 틀림없이 보험에 들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한 대회를 또 하고 이중적으로 축국협회장배로 하는데 각 조기회에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형식상 있으니 이렇게 하는데 통합하던지, 통합하더라도 해마다 축구할 때마다 다치는 사람이 계속 나왔어요. 이번처럼 3개월. 그리고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고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손해입니다. 당장 내년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제가 그 부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군에서 축구협회가 있고 봉화군 체육회가 군수님이 체육회 회장인데 저렇게 상당히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한 명도 찾아간 사람도 없고 일정 정도의 치료비라도 예를 들어서 3개월이 나왔으면 개인적 보상은 고사하고 치료비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서 협회장기를 하니까 말이죠. 축구협회야 재력이 안 되니 힘들겠지만 군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게 겨울에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상당히 많이 하는데 결국은 축구 좀 잘하는 사람이 춘양에 귀농해서 축구 잘한다고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데리고 가서 다친 모든 책임은 그래도 봉화군체육회에서 조금 짊어지고 가야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해서 큰 돈도 아니고 하니 성의를 보여서 해결을 잘해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험 관계는 금액이 예를 들면 보험이 한 팀에 50만원 든다고 하면 지금 읍면 조기회 실정이 어떤가 하면 그 50만원을 보험금으로 넣지 말고 차라리 지원해 주면 더 유용하게 쓰겠다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보험을 꼭 들도록 하겠고요. 봉화군 체육회에서 일전에 성의입니다만, 한 50만원 정도 환자분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면 다각도로 보험 처리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 축구협회 자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만 자신들도 성의를 표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축구선수들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당장 50만원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압니다. 병원에 물어보면 아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치료비를 해줘야죠. 군에서 치료비 해봐야 몇 백 만원 일 텐데 그 분들은 생활이 곤란해요. 그 분들 애당에 집이 있어요. 한번 가 봐요. 아이들도 둘 있고 그런데 당장 일도 못하고 몇 개월을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부치고 있는 과수원을 이제 못 부칩니다. 그러면 생계가 막막해요. 우리 군에서 최소한의 치료비는 과장님이 가보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치료비는 해줘야죠. 뭐 다음에 보험 들고 안 들고는 다음 문제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명목이든지 어차피 군수님이 체육회장님이니 승인 받아서 아픈 사람 병원치료 한다는데 그건 가능하지 싶어요. 조금 신경 써서 무조건 해줘야 해요. 안 해주면 불우이웃돕기라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체육회비 많이 모아놔서 어디 갈 적에 쓰지 말고 실제로 그런데 쓰라고 돈 모으는 거 아닙니까? 보고를 똑바로 드려서 잘 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이상식 위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이해가 안 되서 묻겠습니다.
    23쪽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이 있는데 태양광 3kw, 지열 17.5kw해서 3건이 있는데요. 태양광 3kw면 1,200만원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82만 5,000원 지원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5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그리고 여기 지열은 보면 봉화읍 범들로 377번지 권순궐씨 377-5번지 4번지 해서 인근의 이웃 3가구를 한꺼번에 한 것 같네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 지원된 것이 태양광 같은 경우 82만 5,000원이 지원된 이유하고 그리고 지열 245만원이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이상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홈백만호 사업을 4가구를 추진했는데요. 여기에는 국비가 한 50%, 도비도 있고, 군비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지출했다는 집행액은 군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자부담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국비 5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확인이 되면 직접 지급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여기 범들이에 번지를 보니까 딱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느낌에 377번지…….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여기 신규로 집을 지으면서 아마 지열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럼 지열을 한 곳에 뚫어서 3가구를 같이 공급하는 건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아니요. 각각입니다.

○이상식 위원
    각각인데 이걸 왜 한마을에 다 지원했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여기가 제가 알기로 집단 이주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6호인가 들어왔습니다. 신규로 집을 지으면서 이 중에 세가구가 지열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보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열을 활용하는 방식이 어때요? 효과가 좋은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일부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열 신청을 하는데 아직 저희 예산에 비해서 수요자, 신청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상식 위원
    이게 평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평당 단가가 얼마정도 해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열사업이 17.5kw 하는데 전체 사업비 2,4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제가 3가지만 부언하겠습니다.
    아까 축구대회에서 다친 사람 형편이 어렵다는 말씀은 처음 들었고요.
    과장님, 보험관계는 향후의 문제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입원을 한 경우에 주민복지실에 구상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위원장 김장한
    아까 김희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국궁에 대해 물었을 때, 궁도 붐이 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덕약수탕 축구장 있죠.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축구장은 축구장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축구장 옆에 빈터에 궁도협회에서 궁도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위원장 김장한
    축구장이 활용빈도가 적으면 축구장을 겸용으로 한번 장기적으로 궁도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제가 읍면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새마을 자조사업 있죠. 이게 읍면에서는 사업수요는 많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새마을 자조사업이 계속되는 읍면이 8개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실시공하고 고령화되어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는 이런 부탁의 건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새마을자조사업이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제작비는 반영을 못해주더라도 건설인부임 정도는 점차적으로 반영하는 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건설 유휴인력이 가을쯤 되면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 구제차원에서도 이런 정책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주민복지실과 협조하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향후에 여러 경로를 검토해서 지원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읍면 자조사업은 한 때 예산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을 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읍면에서도 많이 자조사업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건설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으로 읍면 자조사업에 시멘트, 철근, 인부 이렇게 모두를 공급하는 것보다 앞으로 점차 줄여서 건설 사업으로, 제대로 된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지금 현재 자조사업을 하고 있는 면에서 필요로 한다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장차는 건설사업 쪽으로 바꿔 나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그런 그냥 두루 뭉실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읍면에 가면 12건, 18건 이렇게 하는 읍면이 있어요.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 보시고 새마을자조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대로 중단을 하던지 이 2가지를 하면서 또 계속해야 할 경우는 건설 인력이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종합민원과

○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종합민원과장    김 순 자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순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 및 지원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7개 담당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합니다. 담당업무는 보고자료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여권발급대행 등 22건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5,036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1억 5,97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억 9,062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다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 과다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사업 총 17억 4,233만 3,000원 중에서 잔액이 7억 2,162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분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다소비 식품 검체수거지원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의뢰 건입니다. 이것은 11월 모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봉화 한해 춘양 한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춘양 11월 중에 다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장비사용료는 매월 지급되는 관계로 12월까지 집행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유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추진 중인데 12월 달에 집행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11월 달에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구축사업입니다. 이자분 10만 8,000원은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3,500만원인데 2년 걸쳐 하는 사업이므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잔액 미집행현황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유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사업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2월달 집행계획이구요. 그리고 재조사사업 마찬가지로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달까지 2,200만원이 집행되고 1,300만원은 이월되겠습니다. 해당 없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 단체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사업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봉화군외식업지부 총 8,500만원입니다. 지급했는데 고객기쁨 위생업소 육성 현장방문 교육입니다. 위생용품 함께해서 4,700만원이구요. 봉화대표 요리개발 경영진단사업에 3,000만원 선진음식문화개선발전 사업지원 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7,000만원에 5,132만 5,000원 보조금 지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은 수급자 집수리사업으로 봉화지역자활센터에 9,250만원 지원으로 44가구에 대해서 수리하고 집행되었습니다.
    14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억 402만원입니다. 59가구에 대해 보수했고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현 조성액은 6,034만 4,000원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300만원이었으나 과징금 5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1억원까지 적립목표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봉화읍에 노후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교체했습니다.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간소화 방안 간구입니다. 건축인허가 접수 시에는 건축협의프로그램 새움터를 활용합니다. 거기에 관련법, 주관부서하고 협의의견을 신속히 수합해서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각종 혐오시설 허가 시 신중히 검토 민원 최소화에 대한 건입니다. 민원 처리 시에는 허가 전에 신청대상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주관부서하고 긴밀히 업무를 공조해서 해당주민의 동향파악도하고 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민원인 이해 그리고 민원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봉화군 먹거리에 대한 선도음식이 토속음식점이 주가 되어서 수익을 창출되는지 진단도 해보고 음식 개발에 대해서 관한 건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대표메뉴개발로 송이국밥하고 송이삼색 칼국수, 한우뚝배기불고기 삼종을 추가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봉화군 토속음식점을 포함해서 10개 참여업소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경영진단도 해서 시식회 및 요리전수, 메뉴판 제작 신문이나 언론홍보 그래서 현재 시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메뉴요리 홍보에 기반조성 판매촉진을 위해서 참여업체와 관광시설단지 중심으로 지원을 적극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철저에 대하여 저희들이 각종행사나 집합교육,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날이라든지 추석맞이 이런 날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캠페인도 하고 안내문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속적으로 홍보하여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건 결과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관련, 1건에 대해서 사망말소 또 한명은 거소불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징수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부가세액 관련해서 1건은 압류상태입니다. 그리고 1건은 재산공매 처분되어서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 108만원에 대해서는 이분 마찬가지로 행불입니다. 그래서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주소조회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독려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194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로등 보수유지를 위해서 연도별로 민간위탁현황과 위탁금액 관련입니다. 12년도에서 14년도까지는 답변사항은 요약해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현재 A구역에는 393건에 2,200만원과 B구역에는 영진전기인데 341건에 2,100만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지보수 중 주로 고장이 잘 나는 부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대한 건입니다. 주로 고장 나는 부품은 전멸기입니다. 그리고 LED용 안전기 주 원인은 낙뢰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가장이 많이 드는 부분은 LED가로등입니다. 이게 100에서 150만원 정도 듭니다.
    다음은 위탁이전과 위탁이후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단가계약이전에는 1억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단가계약 이후에는 9,800만원입니다. 절감효과가 한 5,600만원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탁이전과 위탁 후 고장신고 시 신속한 조치가 되는지 건입니다. 단가계약 이전의 처리 건은 사실 한 4~5일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이후에는 한 2일정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 중에서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 2건과 농촌가로등 신규설치사업 2건, 석포도시형경관가로등설치공사 1건에 대해서 6억 4,266만 5,000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 당초에 600둥, 5,056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450등으로 했습니다. 3,940만 4,000원입니다. 변경사유는 설치장소가 부적합하거나 민원제기 이런 건으로 인해서 150등이 감소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부동산 등기해태 외 2건입니다. 236만 8,000원입니다. 100%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건수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으로 이행강제금 외 1개 과목으로 21건에 대해서 3,876만 1,000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하였습니다.
    28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7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75명입니다. 민간인 46명, 공무원 29명입니다. 개최는 10회 하였습니다. 수당은 374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 중에 공무원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신종찬 민원행정담당이 경상북도 주관 독일, 영국, 네덜란드에 7박 9일, 그리고 권준현 건축담당 호주, 뉴질랜드 8박 10일간 해외건축 선진도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4,897건입니다. 기간 내 처리건수는 4,879건입니다. 9건이 기간경과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서류 보완, 미비입니다. 그리고 현재 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67페이지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총 210건 중에서 해결된 것이 180건이고 처리 중 9건 취하가 21건 있습니다. 취하는 서류미비에 따른 보완에 취하된 것이고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반려 불허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반려는 건축신고신청 1건이고 사유는 건축위반법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되었습니다. 하단에 다수인관련 진정건의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봉화읍 이윤우 외 1명이 행정소송 건축허가처분 취소 건입니다. 1심은 9월 2일 각하결정이 났습니다. 2심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개별사항 중, 가로등 설치 및 정비운영 현황입니다. 가로등 수는 5,678등입니다. 수리 이설교체, 선로보수 건수는 1,773건 관리비는 전기요금, 자재구입 등 5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및 발급 현황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및 발급현황은 군청과 읍사무소 춘양면사무소, 주민등록 초본과 토지대장 등 10종류입니다. 9,127건에 328만 7,200원 수수료가 발생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협의 현황입니다. 10개 읍면에 주택, 창고전용 면적으로 222건에 21만 3,397㎡ 중에서 주택은 142건, 창고는 18건입니다. 기타 65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농지보존 부담금은 1억 6,505만 5,000원 수납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5건, 식품제조 가공업소 4건에 대해서 허가취소 7건이고, 영업정지 2건 모두 9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도로명 사용 후 주민 불편건의 해소 현황입니다. 법전면에 척곡리 사미정로를 법계로라던지 법천로 변경 건의 건입니다. 2014년도에 신청하여서 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1년 이후에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심의 절차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신청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음은 춘양면 우구치까지 도로명 춘양로인데 백두대간 수목원로로 변경 건의 건입니다. 신청 시 절차에 대한 설명과 향후 주민 의견수렴, 심의회 등 변경절차 진행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은 총 21개소입니다. 지난해보다 3개소 늘었습니다. 중개실적은 50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2015년 개별공시지가 공람 및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총 12만 9,859필지 중에서 12만 7,833필지 공람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금액은 4건에 2,690만 1,000원 중에서 징수금액은 1,70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납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토지형질 변경 및 토석체취허가 현황입니다. 1만㎡ 이상이 관련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물야면 수식리에 2만 5,446㎡입니다. 봉화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임목폐기물 재활용처리 야적장 설치는 봉성면에 1만 492㎡ 허가를 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건축허가신고 현황입니다. 본 건축허가신고현황은 7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95건 중에서 신축허가 28건이고 신축신고 272건, 증축허가 14건, 13건 증축신고 65건입니다. 개축신고 2건, 용도변경 14건, 대수선 1건입니다. 이중에서 사용승인 건은 206건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총 12건입니다. 신축허가는 봉화읍 문단리 최옥자 외 9건입니다. 증축허가는 상운면 토일리 금숙자 외 1건 허가했습니다. 세부내역 마찬가지로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150페이지까지입니다. 물야 농업협동조합 등 14건 용도변경 중에서 허가는 1종 근린 생활시설 등9건이고 신고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 5건 처리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151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계도 및 적발조치상황입니다. 춘양면 애당리에 743번지 최광식 씩 단독주택시설 등 무허가 건축신고위반 5건. 건축허가위반 3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 1건, 총 9건입니다. 모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 조치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추진현황입니다. 61가구 124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3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현황 및 지원 사항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임차료 지급입니다. 579세대에 6억 2,418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물급여입니다. 여기에는 103가구에 대해서 3억 9,652만원 주택 개보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한
    행정사무감사 보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위원
    과장님 책자가 3분의 1이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건방지게 말씀하는 데 좀 죄송스러운데 어차피 민원과장님 오셔서 지금 계시는 민원과장님 때문에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전체 봉화군에 대해 듣는 걸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봉화군 인근 영주, 안동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민원실이 좀 인사성 없고 불친절하고 개발 행위도 쉽게 말해서 기간도 길고, 인력이 적겠지만 여러모로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확인 겸 해서 방금도 김상희 의원하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의 다 가보고 우리한테 그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쯤은 짚어서 개선해야하지 않겠나 싶어서 두서없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첫째로 민원실에 단복을 해줘야 해요. 앞에 계시는 분들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는데 언제한번 시간이 나면 과장님이 영주나 안동 민원실에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조금 개선할 점도 많을 거예요. 금융기관이나 사기업들 전부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그런데 봉화군은 점수로 따지면 제가 말씀 드리기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군민들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의원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참고로 하고 근무복도 똑같이 갖춰 입으면 인사안하고 싶어도 상냥하게 해줄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니 예산이 들더라도 동복, 춘추복 3벌 정도 갖춰 입어서 진짜로 민원실에 가면 웃을 수 있는, 가는 사람들이 전부 부탁을 하러 가고 몰라서 가는데, 그런 분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면 굉장히 좋은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민원 소리함 있지요? 민원 소리함에 한 달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들어오지 않고 10건 미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혹시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찾아오시는 분들은 물으러 오기 때문에 저희의 답변에 상한 마음이 몇 배가 커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순간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봉화군청의 얼굴인데 충분하게 고객들에게 만족하게 친절하게 베풀어야 하는데 부족함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친절 교육을 매주 월요일에 친절 교육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사람의식을 바꾸는 게 힘든 점이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다 알고요. 제가 물어볼게 많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이렇게 나와야만 과장님이 이야기 할 수 있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도 잘 챙겨주시고 민원소리함에서 나오는 걸 귀 기울여 주세요. 그것을 주에 1번이라도 31명의 근무자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은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이 부분은 시정해보자는 등 민원소리함에 넣었던 분이 저에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가는 길에 들려 봤어요. 안동도 가봤어요. 우리 민원실도 점심 먹고 김상희 의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꼭 시정이 되어야 하고요. 앞으로 봉화군이 매일 군수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무리 그래도 직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감동을 주는 행정 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잖아요 개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인허가 이렇게 있는데, 건축인허가는 양성화를 많이 시켜주잖아요. 또 농지전용해서 춘양도 1건 있는데 원상복귀 불법건축물 원상복귀면 모르고 했던지 알고 했던지 건물을 해 놨는데 원상복구라 하면 건물을 뜯어야 합니까? 어떤 것은 원상복구이고 또 어떤 것은 양성화시키고 이것을 판단을 어떻게 하죠?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준 위원
    허가에 개발행위하고, 농지전용 이 부분인데 이게 과장님은 워낙 방대하고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권준현
    건축담당 권준현입니다.
    불법내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도 관련부서에 전부 협의를 다 해야 합니다. 농지나 산지법에는 원상복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련법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이전에 농지나 산지법에 의해서 원상회복 명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촌에서 몰라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대다수의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런 법을 모르는데, 해 놨다가 일이 생겨가지고 전부 누가 고발하고 이래서 생기는 일인데, 우리 군에서 법테두리 안에서 안 벗어 날 것 같으면 양성화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양성화해서 군에서 수입 잡고 양성화 하는게 벌금 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을 해 놨는데 거기에 원상 복귀하면 뜯어야 하는데, 안 뜯는 대신에 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맞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러면 이게 군에 이득이고, 아무튼 우리 봉화군 허가 부서가 인원이 좀 제가 알기로 적은 것 같아요. 인원이 적지만 개발행위도 많고 1,000건이 넘고 많으니까 일 자체도 즐거운 마음이 들 수가 없죠. 일이 많으니, 주민들은 갑질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죄송스럽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저도 지식이 없어요. 집에 뭔 일이 생기면 묻고 할 적에 공무원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알려주어서 정 안되면 양성화를 시켜서 이런 게 들어오면…….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촌사람들이 거의 바라는 거예요. 특히 허가, 개발행위 하는 계장님들은 한 분 한 분 오시면 자기 일처럼 해주시고 촌에 돈도 없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주잖아요. 군민이 있어야 공무원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여타 이 부분들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 드리고 불법건축물은 양성화를 많이 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양성화 시키고 있고요. 민원창구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복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추경을 해서라도 일단 계절별로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예산 계장님 계시지만 근무복을 해줘야 합니다. 옷이 다 다르면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카드단말기 있잖아요. 봉화 민원실에는 설치 안 되어 있죠? 1,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카드를 냅니다. 소규모 가게도 카드로 결제하는데, 어차피 카드 단말기를 설치 해 놔야 할 겁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일반 사람들이 옛날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카드 한 장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면단위에도 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그건 아니고 저희가 발급 하는 게 200원, 300원 정도의 소액 단위라서…….

○권영준 위원
    아니, 여기 보면 7,000원 8,000원도 많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검토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김상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을 안전전담 관리요원이 계시잖아요. 잘 하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김상희 위원
    어린이 먹거리부분이 중요하니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식중독지수알림 전광판을 연꽃어린이집에 갔다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봉화관내에 이 알림 전광판이 몇 개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올해 10개 나갔고, 작년에 10개 나갔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럼 20개네요. 전체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하고…….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인원이 많은 급식시설이라던지, 큰 식당에 식중독 위반을 위해서…….

○김상희 위원
    그럼 내년에도 10개 설치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게 거기 계시는 영양사 선생님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급률이 점차 늘었으면 합니다. 8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에 위생용품 뭘 지원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저희들이 봉화하고 춘양에 초등학교 근처에 슈퍼, 학용품점에 색소라던지 이런 것을 팔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주위에 쓰레기봉투 큰 거를 청결 때문에 업소에……. 24개소입니다. 문방구나 슈퍼 이런 곳에 지원합니다.

○김상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가로등인데요. 과장님도 민원과 오셔서 가로등에 관심이 많듯이 저도 의원생활하면서 가장 관심 있는 게 가로등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36번 국도 상에 보면 LED등을 일차적으로 설치했어요. 그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국도는 저희가 설치하나요? 부산국도청에서 해주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부산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합니다. 설치는 거기서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김상희 위원
    등 교체는 누가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등 교체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 20페이지 보면 질문한 상황에서 답변한 2012년,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위탁 현황에서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은 고장율이나 전기요금이 적어졌다는 결론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맞습니다.

○김상희 위원
    결국 8,000만원씩 하던 것이 2015년 현재 4,300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LED 등을 교체해서 효과를 본다는 건데,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70페이지에 우리가 거의 3억원이 나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작년에 2억9,000이었는데 11월말까지 2억 4,000정도 나갔습니다.

○김상희 위원
    가로등 수는 점차적으로 늘지만 전기요금은 더 이상 늘지 않는 다는 것은 LED등의 효과잖아요. LED등 자체가 현 정부의 시스템과 잘 맞아 나가잖아요.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그러니까 LED등을 쓰는 업체에다가 항상 KS된 제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제가 알아보니 한국 과학 기술원에서 실증센터에서 인증 받은 것. 그런 좋은 제품을 써야만 하자가 줄어들어서 그 비용부담이 우리가 줄잖아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적게 들게 되니까 LED등을 할 때 규격화된 제품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보급률을 높여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여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36번 국·도상에 보면 가로등이 아직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위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저희들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야간 교통안전시설물은 이 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은 음식물은 전에 제가 없어서 그런데 큰 식당, 인하원이나 홍가네에 가보면 남은 음식물 싸가기 케이스랑 통을 지급해 주셨다고 해요. 지금은 통 지급이나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매년 전체 음식의 한 3분의 1정도가 버려지고 그 처리비용도 엄청난데 이 부분이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음식물 싸가기 운동이 거기에 맞춰서 2013년도에 용기를 구입해서 배정을 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저희들이 용기가 필요한가 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할 때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김상희 위원
    식당에 계시는 분들 말씀이 요구를 할 수도 없어요. 남은 음식을 싸가라는 식당마다 가지고 가서 금연하라는 건 벽에 걸어 놓지만 남은 음식 싸가라는 건. 제가 아는 어떤 식당에 보면 그 주인은 예쁘게 써놔서 가져가는 사람이 예를 들면 “복어탕을 싸주세요” 하기가 쉬운데 봉화군 전체 음식점에서는 남은 음식점을 싸달라는 게 쑥쓰러운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게 아닌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고 전체적으로 크게 생각한다면 지구를 사랑하고 내가 사는 국토를 사랑하는 운동처럼 확산이 되면 싸달라는 사람도 미안한 마음 없이, 쑥쓰러운 마음 없이 봉화말로 “쭈글시러운 맛” 없이 “이 음식 좀 싸주세요”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통은 비치되어 있는데 굳이 용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비닐봉지에 싸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비용이 안 들고도, 일회용 팩 같은 데에 남은 음식물을 싸갈 수 있는 분위기로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용기를 하게 되면 용기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크기가 작아요. 그것도 가져가면 용기 넣는 자체부터가 쓰레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2016년도에는 봉화군에서 신경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싸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끄럽거든요. 저부터 의식을 바꿔야 하고 주민들도 의식 바꾸고 분위기 확산에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생용품 지원할 때 참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제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3페이지보시면, 농촌가로등 LED램프교체사업, 농촌가로등 신규설치사업, 석포 도시형 경관 가로등 설치 공사 이 3건에 대해서 농촌가로등 신규설치사업은 예산액에서 사업비가 나갔는데 위에 농촌가로등 LED교체하고 석포도시형경관가로등 사업이 각각 한 1,77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안 나갔네요. 4억 2,400만원에서 4억 600만 나갔고 8,000만원에서 6,200만원만 나가고 그리고 이게 입찰 잔액이나 집행 잔액 내용에도 없고 설계변경에는 농촌가로등 LED램프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것만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23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여기에는 지금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제일 위원
    다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집행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제일 위원
    그런데 사업비 집행계에는 다르게 나와 있어서요. 계에는 4억 600만원하고 6,200만 나와 있어서 진도는 100%나와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저희들이 관급자재와 도급액을 다 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남은 돈은 11월에 몇 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김제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석포에 도시형경관가로등설치공사가 이 비용 가지고 다 안 되거든요. 올해 2016년도에 예산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쓰여진 예산을 다 안 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포에서도 또 할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합해서 미리 설치해야할 곳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④안전건설과

○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한해도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 하시고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56쪽 하천골재채취장 운영현실화까지입니다.
    먼저 5쪽 실과소 공동사항인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안전건설과장외 7개 담당으로 무기계약직 10명을 포함하여 40명이 안전건설과 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국·도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봉화읍 문단도로 확포장공사 외 41건으로 완료 19건, 추진 중 23건입니다. 문단도로 확포장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법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밭덕우 소하천, 귀이골 소하천, 너달이소하천, 해저소하천, 재산동면소하천 정비사업 등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봉화댐 건설사업은 금년 11월 19일 경상북도로부터 기본계획 고시가 되어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보상을 실시하며 내년하반기에 착공하여 2021년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2쪽 법전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내운곡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 능호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추진을 철저히 기하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문단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1억원으로 미 집행액은 11억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및 절차를 이행중이며 현재 공법 심의중입니다. 그리고 봉화댐 건설사업은 미 집행액이 72억 1,000만원으로 11월 19일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내년 초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 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군비사업예산 전액 미집행현황은 봉화소방서 신설로 봉화소방서 신축 측량 및 감정수수료 500만원으로 부지 미선정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군데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현황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봉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원 463명에 대해서 3,200만원을 집행하여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앙양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적덕건널목 청원시설물유지보수에 60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 재원은 출현보조금으로 기금 용도는 재난재해예방입니다. 기금 조성 최초연도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15억 3,472만 9,000원이며, 2014년도 집행액은 2억 2,563만 3,000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4억 3,101만원이며 확보액 4엇 3,101만원입니다. 미사용 사유는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설계가 완료되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보고 드릴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8쪽 석포영풍제련소에서 각종 사고를 많이 일으켜 이에 따른 사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계획수립 및 방독면 등 필수품에 대한 장비확보 및 정비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5년 6월 방독면 435개를 구입하였으며, 각 읍면에 배부하였고 2015년도 11월 19일 석포소천주민을 모시고 한울방사능방재합동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운곡천 자연재해시설 관련 보상금 해결에 대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5일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재 감정을 실시하여 15필지와 주택 4동에 대해 협의완료 했으며 남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민보상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내성천에 있는 각종 시설물 관리 및 내성천 주변 나무와 꽃 등 초화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성천 수변공원 방부목 교체와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내성천 조경수 전정 및 병충해 방제작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21쪽 사업추진 시 정확한 예측을 하여 설계변경 최소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주민설명회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징수노력 소홀과 사고, 명시이월 과다발생에 따라 추진 결과 사업추진 시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행정절차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다음 23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97회 임시회에서 꽃내 재해위험교량개체공사에 현장 공사장 옆 80년대에 건립된 세월교 철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법전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공동 활용하기 희망하는 잔여부지 매입방안 강구입니다. 잔여 부지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품질시험계획에 의거 품질시험추진 중이며, 수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운곡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보상 문제와 학교건물 뒤쪽부분 춘양발전협의회를 통해 미장 및 페인트칠을 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3가구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건물 뒤쪽 미장 및 페인트칠은 춘양면사무소와 협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능호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 협곡열차 관광객 방문 시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한여름 산타마을 개장 시 잠시 공사를 중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6쪽 고선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 사업에 관광객이 많을 때 교통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공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구간 양방향 소통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유부지 주차공간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구천도로 확포장공사에 농업용수 관로 가장자리로 이설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 편입 토지 보상관계를 철저히 하였으며 농업용 관리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법전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이주가구에 대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외지로 이주하지 않도록 정착지 알선 등을 배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홍보하여 3가구 신청하였으며, 면사무소에 협의하여 우선 배정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1가구는 현재 법전면 내로 이주하고 1가구는 면 소재지 내 건물로 이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 발주현황과 용역 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단 주요건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작성대상은 총사업비 5,000만원 이상으로 52건 중 39건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29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사비 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571억 6,500만원이며, 예산 확보액은 464억5,6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지출액은 359억 6,568만 8,000원입니다. 공사추진 현황은 총 18건에 10건은 완료하고 8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주요내용은 봉화 유곡, 토일간 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인 춘양 내운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법전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능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총 19건으로 사업비증액은 12건이며, 감액은 7건입니다. 설계변경내역은 36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앞으로 설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공시설사업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9건으로 국도유지 13건, 사유지 388필지, 건물 14필지로 현재 총 396필지 중에 260필지는 완료하고 2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된 대로 공부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현황은 42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44쪽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군유재산 매입현황과 공유재산 불법전용 단속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5쪽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입니다. 총 77개소의 점용면적은 1,186㎡이며, 사용료 부과는 139만1,760원 부과하였습니다. 지번 내 전주개수는 1,332개소입니다. 현황은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쪽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으로 2건에 17만 6,000원을 부과하여 17만 6,000원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석포제련소에 하천유수사용료 3건에 1억 1,945만 6,000원을 징수하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번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은 봉화군 안전관리심의위원회 4회 봉화군안전관리위원회 1회를 실시하였으며, 봉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5회 실시하여 민간인에 수당을 37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으로 도 주관 선진도로정책체험에 박홍재 도로담당이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 교육주관으로 중견간부양성과정 정책과제연구에 김근연 지방행정주사가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으로 총 건수가 964건에 기간 내 처리건수는 964건을 처리완료 했습니다. 보완요구민원과 반려불허민원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수범사례에 해당 없다고 했는데 저희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춘양도심 약수동 소하천 정비가 수상을 하여 상사업비 20억원을 받았으며, 금년도 경상북도 을지연습 유공 최우수기관을 표창 받았습니다.
    다음은 29번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현황입니다 하천점사용료 건수는 478건이며, 부과액은 1억9,889만5,000원을 부과하여 그 중에 390건의 1억9,579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8.4%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점용건수는 372건이며 금액 4,833만원을 부과하여 286건에 4,329만7,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9.5%입니다.
    다음 55쪽 건설기계관리현황입니다. 중기별 등록대수는 662대이며 정기검사대상이 662대로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업체 관리현황으로 주식회사 삼원건설에 업종면허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석공사업이며 위반사항은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1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방재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2건에 7건을 완료하였으며, 법전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내운곡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능호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은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에 완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골재 채취장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올 한해 안전건설과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안전건설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페이지에 설계 변경사항에 전체적으로 공사 발주를 하시고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는데 특이하게 2건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설계변경해도 10%미만인데, 증액되는 부분이 물론 감액도 일부 있습니다만, 40페이지에 2건은 20%가 넘어요. 설계 변경한 금액이 총공사비에 20%이상을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김제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선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6억6,400만원인데, 지금 변경이 사업비가 7억 9,200만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1억 2,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절취결과 암이 많이 돌출되어서 사토량이 증가되고 일부 민원인이 급경사지 안쪽으로 더 연장을 요구하여 이사업비가 증액 된 겁니다.

○김제일 위원
    연장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김제일 위원
    그 위에 3지구는요? 거기도 1억 5,600만원 한 2%정도가 증액됐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3지구도 똑같이 현재 토사면 보호를 위한 구조물 시공 및 공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입니다.

○김제일 위원
    처음 설계할 때 공법은 정해지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정해져있는데 사업을 하다 암을 절취하다보면 암이 강한 것이 있고 연한 것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변경사항입니다.

○김제일 위원
    외부업체가 입찰이 돼서 관내업자한테 하도급 준거 맞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일부 하도급, 부분하도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감사합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물야 하천 정비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했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김희무 위원
    물야에 가면 가장 최대 이슈가 물야 하천 정비가 200억인가 300억원 들여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돈 많이 들어서 멋있게 한다, 이쁘게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 물야면 이장 회의에 같이 가서 이런 안이 있어서 저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한다는 것만 알 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어떤 이런 계획을 같이 가서 설명을 한번 해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시간되면 같이 가시죠? 내년부터 확실히 사업을 시행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김희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성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가 32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내년 봄부터 보상 및 사업을 실시해서 2017년에 마치기로 하고 그 이전에 도 북부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담당 북부사업소에서 같이 협의해서 조만간에 1월 달에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사업설명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근데 그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요구 안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공사 추진과정에서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무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소하천 사업이나 기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면 주민들의 전체 의견, 아니면 또 우리 의회의 전체 의견 등 모든 걸 종합해서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생길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행정을 펼칠 때 주민 의견 수렴하고 공청회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잘 수렴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단에 철로 지하도 만드는 사업 있죠? 그런 것도 사실 문단지역에서 주민들이 몇 번 의회를 찾아왔어요. 호통도 치시고 했었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주민들하고 설명 드리고 이해시키고 조금 늦으면 늦는다 이런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절기가 다가왔는데 우리 군 관내에 눈도 많이 오고합니다. 물야 쪽에도 최근에 교통사고도 몇 건 일어났고, 읍내에도 화재가 2~3건 일어났습니다. 2건은 집이 전소될 정도였는데, 이 모든 게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 탓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 전기 누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고는 났던 지역에 나는 법이니 조치를 취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내에 체육공원 내에 축제장이죠. 거기에 시설물을 한다 던가 할 때 좀 깊게 생각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합니다. 그래서 무대 뒤에 관광버스가 출발하는 것으로 요새 거의 많이 하던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줘야 하거든요. 거기 덤프트럭이라든가 주차해 논 차량이 많아서 관광버스들이 거기 내려오는 걸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뒤쪽에 잔디 블럭을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풍족하게 해서 10년~20년을 내다보고 설치해야 합니다. 보면 그냥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몇 년 지나면 다시 하는 게 제일 낭비가 심한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정확히 안 봤는데, 예산이 잡혀 있긴 하더라고요. 시설을 제대로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절약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호섭 계장님 계십니다만, 겨울 동절기에도 관광객들이 놀러들 갑니다. 특히 날씨가 추우면 화장실을 더 찾기 마련이에요. 아침 7~8시에 모이면 화장실이 동파우려 때문에 물이 잠겨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닙니다. 어른들이 새벽길에 와서 화장실 갈 데가 없고 무대 뒤에 엉뚱한 곳에서 노상방뇨하게 됩니다. 관계 공무원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저녁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데 그런 거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단 한명의 민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건데, 조금 다른 건 몰라도 무대뒤 쪽 화장실 하나정도는 난로를 피우던지 난방을 하던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김희무 위원께서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내성천 정비사업 추진과 문단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궁금점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각종 안전재난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화재라던지 재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뒤편에 주 무대 뒤편 주차장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잔디 블럭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성천 공공시설인 화장실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
    과장님, 김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략하게 궁금한 점 질문하겠습니다. 봉화소방서에는 부족한 장비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소방서의 시설장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소방서도 새로 짓는다고 하고 김희무 위원님 말씀처럼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겨울에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는 데, 특히 저희 지역이 넓다보니 골든타임을 놓치면 인명피해가 생기고 하니, 이런 게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저희 봉화안전119센터 등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서 우리관내 화재라던지 각종 재난 사고 시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화재가 나도 인명피해가 없으니 다행이다 싶지만, 이제 겨울 초기인데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암시와도 같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이상식 위원
    예, 이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00회 임시회 기간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밭덕우 소하천정비사업 현장을 가서 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농업용수가 논에 공급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공할 것, 교량진입 회전구간 직선을 지양하시기 마라며 부채꼴, 아치식으로 진출입 폭을 넓게 시공하여 차량 및 경운기 등 회전구간 진출입시 지장 없도록 시공 바란다는 내용으로 지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지적한 것은 쏙 빠지고 다른 내용이 담겨 있길래 왜 이렇게 한 건지 좀 듣고 싶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제가 200회 임시회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밭덕우 소하천정비사업에 그 당시에 교량진입 회전구간 직선을 지양시기 마라며 부채꼴, 아치식으로 하라는 것은 현재 도로는 대게 보면 교량 진출입이 쉽도록 원활히 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공정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미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아치식으로 이미 시공이 다 되어 있었는데도 또 시공을 하라고 우리가 지시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부 빼십시오. 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한 것처럼 바꾸고 지적한 사항이 없는 것처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쪽을 봐주십시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도 함께 봐주시고 답변은 건설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8쪽에서 12쪽까지 42건, 순수사업이 31건입니다. 이게 200억이 넘는 사업비가 국비만 해도 94억, 도비가 33억, 군비가 78억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 3개면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국·도비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잘 하셔서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김장한 특위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보조 사업은 어느 지역이 집중되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국·도비사업이 10개 읍면 골고루 사업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골고루 라는 건 우스운 얘기이고요. 이게 지역별로 이런 국·도비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하지, 이런 식으로 지속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줘서 계획에 반영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장한(金章漢),
    간    사 이상식(李相植),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영창(金永昌),
               권영준(權寧俊),
               김제일(金濟壹),
               김상희(金祥喜)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배기면(裵基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룡(金東龍)
    기획감사실장 권석묵(權錫默)
    총무과장 강종구(姜宗求)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종합민원과장 김순자(金順子)
    안전건설과장 김승환(金承煥)
    도시환경과장 손병규(孫炳圭)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장한(金章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