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김제일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금년한해동안 문화관광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면 저희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부문과 전년도와 특이사항이 없는 예산부분은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247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올해 예산은 지난해 136억 6,676만2,000원보다 58억 3,742만 2,000원이 감소한 78억 2,9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는 국·도비 가내시가 늦게 내려온 사업비, 도 문화재 분야 12억 5,000만원 그리고 누·정휴 문화누리사업 38억 700만원 그리고 유교선비문화공원사업 42억 8,600만원이 늦게 가내시된 이유로 편성을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서 248쪽입니다. 문화원 문화 사업비 지원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030만원이 늘어난 2억 2,13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원장실 리모델링비 500만원, 문화원 건물 도색 500만원 문화원 화장실 리모델링 800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9쪽입니다. 향교문화전승보존을 위해서 인건비로 향교 및 서원관리 인부임 1,1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50쪽입니다.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지원에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수준이지만, 도비가 500만원이 추가 지원 되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51쪽입니다. 지역문화행사 지원을 위해서 계서성이성 문화재 지원에 3,500만원, 가재예술제지원에 2,600만원, 제24회 경상북도 풍물 대축제 개최 지원에 8,000만원 등 총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페이지 252쪽입니다. 송이축제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원이 늘어난 3억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보통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은어축제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2억 6,357만 6,000원이 늘어난 8억 7,98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로 은어축제평가용역비는 지난해와 같고 은어 환경 심포지엄 예산액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봉화은어축제 지난해보다 2,400만원이 늘어난 7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역시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53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세계유교문화재단에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감 편성된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봉화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반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지난해보다 4억 3,432만 8,000원이 늘어난 28억 2,6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54쪽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정비에 지난해보다 4,000만원이 늘어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열목어 마을 담장 및 출입문 정비사업에 5,000만원, 워낭소리 공원묘지주변 도수로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후토스 촬영장이 노후 되서 도색 및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수로정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유지관리를 위해서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관리 인부임 4,341만 6,000원을 계상해서 여름 휴가철인 90일 동안 지역 화장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255쪽입니다. 오전약수관광지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지난해 보다 5억7,766만원이 늘어난 15억 7,13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56쪽입니다. 법전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 8,000만원 용역비가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목어 마을 테마 체험관광자원화사업 경상북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밑에 부대비 포함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돼서 계상했고요. 그리고 한옥집단마을주변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역시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 되서 밑에 부대비 포함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태 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봉화 동천구곡연구용역비에 1,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지역의 여러 동천들의 스토리텔링을 찾아내고 보전하는 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전통한옥 화장실 설치는 257쪽의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역의 5개소에 화장실 정비에 총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2,220만원이 늘어난 8,98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했는데 내년에는 4명이 늘어서 총 11명의 활동비지원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58쪽입니다. 관광홍보분야입니다. 페이지 259쪽의 민간이전으로 제5회 관광봉화사진공모전을 4년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내년에 개최하고자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홍보 벽면 조명광고 설치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늘어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동서울 터미널 등 총 8개소에 각종 벽면광고를 실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지역을 적극 홍보하고 많은 도시민들이 지역을 찾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입니다. 전체 사업비 15억 6,983만5,000원이 줄어든 23억 6,152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서 서두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 문화재 관련 도비가 12억 573만 3,000원인데 가내시가 늦어진 관계로 감하면 3억6,410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만 여하튼 감소이유는 올해로 외거촌 전통마을 사업이 사업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됐다고 보고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자체사업은 4,999만원이 감소한 7억 8,7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61쪽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화재긴급보수비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하단부에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입니다. 13억 3,224만 5,000원이 줄어든 10억 1,12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도비 가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이 다소 줄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시설비로는 봉화만산고택 보수에 1억 2,079만 1,000원 가평리 계서당 주변정비에 1,900만원, 송석헌 주변정비에 4,750만원, 권벌종가전적보존처리에 1억 4,25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 잇기에 4,37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는 축서사 괘불탱 보전처리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봉화청량산 목조지장보살 삼존상 보존처리에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재 돌봄 특별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청암정과 석천계곡 관리비로 2,894만 4,000원을 계상했고,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관리에 4,34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63쪽입니다. 문화재 방제 재난 방제 시스템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억648만원이 줄어든 5,64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개인들의 신청이 줄어들어 사업비가 다소 줄었습니다. 하단부에 국가지정 문화재 재난방제 시스템은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방제시설설치 개선 및 수리로 지난해보다 1억 7,000만원이 줄어든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64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로 생생 문화재 공모사업의 당선이 되어 닭실 마을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서사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에 3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는 지난해 보다 52억 627만 5,000원이 줄어든 2,67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 역시 앞서 서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에 38억 700만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에 42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서 전체 80억 9,3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늦게 가내시되는 관계로 여기에 계상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28억 8,672만 5,000원의 사업비가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예산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관광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2쪽 송이축제 예산이 작년보다 본예산이 증가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이상식 위원 그런데 올해 송이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긴 아직 고민하는 흔적들은 안 보이고 그냥 똑같은 방식대로 진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송이축제가 송이만 가지고 축제를 이어 가기에는 너무 취약해 진다 그러니까 봉화에서 생산되어 있는 브랜드화 되어 있는 한약우나 봉화 사과를 송이 축제의 장에 같이 탑재시켜서 같이 해 보는 방안이 어떤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농업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접근해 가기 위한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이대로 방치하면 또 올해와 똑같은 것을 재연할 수 밖에 없다 라는 판단이 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다음 기획감사실에 예산안을 다시 설명 듣겠지만 이게 기획감사실과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농정축산 쪽하고 함께 진행되었으면 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260쪽에 보면 전통문화 보존 전승이라고 해서 15억 6,900만원인데 작년보다 10억 6,900만원이 감 예산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이상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조선시대 지배층의 문화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지 봉화군 전체 농민들이 이어가야할 전통문화에 관한 비중은 여기에 전혀 잡혀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보편적 문화의 가치가 전부 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은 청량문화축제에 조금씩 가미시켜서 맛만 보여주기 형태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액을 보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 예산이 지난해보다 실제적으로 좀 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추경에 편성했던 것을 본예산에 넣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축제 문제와 고민인데 사실 예산 내역에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일부 조정하여 그런 부분에 전문가에 용역도 주고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모여 방법을 찾아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기획감사실, 농정축산과 둥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사전에 회의를 하고 올해는 일찍 준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것은 축소하고 조정하여 앞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우리가 개선해야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전통문화개선에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신청 받고 정부방침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편성이 보편적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건 좀 소외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문화원 사업비는 매년 지원해주는 형태에서 매년 조금씩 늘긴 하지만 다른데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고 협의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는 됩니다만, 결국 우리의 문화를 이어가고 전승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심축을 어디에 두는 가가 문제거든요. 결국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쪽에 중심축이 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결국 가진 자의 문화 중심으로 다시 재탕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되고요.
온 지역에 늘려 있는 노동문화, 농민문화들이 사장되어 가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보다 더 많이 배정하여 힘이 실려서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문화 부분에 보더라도 이것을 그냥 인정해주면 이대로만 가고 말 것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다른 목을 만들던가 아니면 연구 용역을 새로 설치하던가 해서 정말 노동의 문화, 농민 문화를 발굴하고 전승하고 새로 개발하는 그런 쪽에 방점을 찍지 않으면 결국 계속 했던 대로만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이축제 부분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를 들어 보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논의해서 출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옮기지 않아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일단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해보고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에 위원님들의 결심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여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서 1부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검토해서 정말로 추경이 필요하다면 정말 줘야 하는 거고 아니면 이 예산을 깎아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찾아서 관계자들 의견도 들어서 좋은 방법을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송이마라톤 예산은 안 올라와있죠? 아! 새마을과군요.
251쪽에 24회 경북풍물대축제 개최 이건 우리군의 도 단위 풍물대회를 개최한다는 말입니까?
○김장한 위원 254쪽에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 1,500만원, 정비 예산인데, 이게 적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검토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장한 위원 그리고 256쪽과 관련되는 건데, 전통마을관광자원화 사업 있죠. 이게 수 십 년 전부터 유교문화 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바래미, 닭실, 창마, 외거촌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우리 군비 투여된 게 전체적으로 수백억이 될 거에요. 그렇다면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됐고 또 지역의 미친 영향, 즉 소득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관광객이나 소득 추계가 정리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일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관광자원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을 주겠다 이건데, 물론 국비사업이지만 중간 중간 평가를 해보세요. 추계를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관광사진공모전이 4년마다 개최되는 거죠. 5,000만원 올라왔는데 4년 전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그걸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3,000만원인데, 금액을 상향해서 했습니다.
○김장한 위원 2,000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알겠습니다.
관내 명승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명승은 2군데입니다. 청량사, 석천정사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장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량사 일대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명승이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기금이라던가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거긴 관리예산이 없다 이거에요. 명승으로 지정했으면, 어떤 법에 의해서 명승이 지정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국가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 지정되는데, 청량산 같은 경우에는 청량산관리사무소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인력을 두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올해 예산을 계상한 것은 백천 계곡하고 천연기념물 74호니까 거기하고 2군데입니다.
○김장한 위원 청량산 관리 인력이 청량산 권역 내에 그야말로 관광객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이 정비라던가 이런 게 명승에 의한 게 없다 이 말 입니다. 문화재차원에서 검토해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지. 청량산관리사무소는 그야말로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입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탐방로 정비와 풀베기사업에 8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면에 교부해서 할 거에요? 아니면 여기에서 할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면에 교부해서 할 겁니다.
○김장한 위원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면에 현지성이라던가 그때그때 풀베기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면 예산으로 세워주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위원 전체적인 형평성이야 선비문화공원탐방로는 하나뿐인데, 형평성이 고려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시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김상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지난번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괴담 배상열 선생님 홍보부스 예산을 잡았으면 어떨까 합니다. 과학의 날 행사는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없어졌대요.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가 어느 부서가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6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괴담 배상열 선생님 같은 훌륭한 천문학자가 있다는 걸 어린이날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상희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천기옥편을 제작을 할까 했습니다만 청량산인물역사관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어린이날이나 과학의 날 그걸 꺼내서 그 비용이나 이런 걸 부담해서 학생들이 지역의 유능한 과학자가 계셨으니까, 우수성이나 관창하는 방법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식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송이축제도 은어축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송이축제 때 보면 4일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문화 놀이, 그러니까 청량문화제 일환으로 하는 부분에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좋은 가수 부르고 일회성이거든요. 반짝 저녁에 하고 마는 건데, 대다수 축제예산의 반 이상이 거기에 다 투자가 되요. 유명가수 한 명 부르는데 몇천 만원씩 들고 하는데, 우리 봉화에 은어, 송이축제가 16, 18회 하는데 우리 봉화 사람들이 공연수준이 높습니다. 어지간한 가수가 온다고 해서 오지도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절대 과소평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연에 식상함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을 모아서 축제가 잘됐다 하는 얘기는 이젠 옛날 얘기입니다. 전통 문화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돈의 어느 정도만 줄여서 거기 투자하게 된다면 청량문화제라는 행사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상식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목도놀이, 보부상 놀이 여러 가지 청량문화제 일환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분들 말씀이 너무 예산이 적고 어렵사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풍물 경연대회를 송이축제 때 하지요? 이번에 참가를 몇개 면에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7개입니다.
○김희무 위원 3~4개 면 빼고는 참가에 의의를 두는 정도인데, 전에도 제가 안동탈춤 페스티벌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투자를 하자는 말입니다. 면에 예산을 좀 더 줘서 제대로 연습도 하고 농한기 때 같이 즐기면서, 농한기가 뭡니까. 농사 끝나고 나면 그런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량문화제 일환으로 하는 풍물경연대회에 10개 읍면이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해서 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은어축제가 대한민국에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입니다. 전국에 천 몇 백개 되는 축제 중에서 랭킹 20위 안에 든다는데, 은어축제, 송이축제에 대한 광고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벤치마킹 많이 해 보셨겠지만 웬만한 지자체마다 축제가 다 있고 대형광고판이 지역입구 등지에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봉화는 없어요. 유통과수과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산물에 대한 광고판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래서 은어, 송이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4차로에서 가장 잘 보이는 지역에 대형 광고판도 과감하게 몇 억 들지만, 몇 억 가치를 충분히 하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희무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부분에 대부분 투자함으로 인해서 전통놀이에 약하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축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잠깐만요. 저도 축제위원장을 해봐서 알지만 보면 MBC방송사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방송사가 와서 모든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TBC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 지역방송 중에 TBC는 대구 권역이에요. 안동 MBC는 우리 북부권역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바꿔서 TBC로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권역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특정방송에 너무 군에서 끌려가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전에도 약간 공신력이 좀 떨어지는 방송사에 했다가 가수 수급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MBC에게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요. 그 선정 과정은 사실은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풍물 활성화관련해서 이 부분도 여러 번 지지거해 주셨고 관심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10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은어 대형광고판 이건 올해부터는 일찍부터 해서 4차선 주변으로는 상시적으로 축제를 홍보해서 미리부터 관광객들이 올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상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호에 달불놀이 라는 게 있어요. 정월대보름날. 각 지역마다 정월대보름날 전통을 이어오는 행사가 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면마다 축제다 해서 봉성 숯불축제, 메밀축제 등 다 없앴는데, 그 명호에서 하는 달불놀이 축제는 아시다시피 정월대보름날 여러 행사가 많잖습니까? 그걸 면단위 행사로 보지 말고 우리 군에 정월대보름 행사로 맥을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타 면에서 명호면에 줬으면 우리도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면행사가 아니라 단지 명호면에서 할 뿐이지 명호에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행사고, 그래서 이걸 군행사로 해서 활성화 시켜서 전통문화로 이어가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아주 적절하신 지적인거 같고요. 전에 축제가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불이익도 받고 패널티도 받고 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축제라기보다는 전통문화행사인데, 없어지면서 같이 없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 행사기도 하지만 유일한 지역의 대보름 행사이고 하니 군행사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를 사단법인 이기는 하지만, 군에서…….
○권영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텐트부분이 거의 계산을 하면 억 단위에 근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산이 7억 3,000만원 있고 작년 대비해서 2억 4,000만원을 올려놓고, 제가 보기엔 추경에 또 올라 올 겁니다. 지금 예산 2억 4,000만원 올렸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안올려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이게 또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계산을 다해가지고 또 추경에 올라와요. 송이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예산 지원을 돈을 다 나눠놔서 그렇지 10억을 넘는 지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민간인에게 다 이양해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군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시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해도 한 2,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 한사람을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봉화나 영주나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돈 단위가 이렇게 큰데, 그냥 방치하면 앞으로 점점 더 곪을 거예요. 제 말이 뭔지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권영준 위원 지금 우리가 2번했잖아요. 내년되면 3번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집고 넘어 가야해요. 안 짚고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작년에 없는 은어 환경 심포지엄 2,000만원 새로 생겼는데 뭐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우리가 은어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청정한 봉화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이기도 한데, 너무 잡기에만 편중되다보니 심포지엄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앞서 보조금 중에 90억원 정도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질문사항 중에 전체적인 지원비는 잘 아시다시피 축제위원회가 명의만 있고, 상근자가 없습니다. 보조금하고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협의는 하지만…….
○권영준 위원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요. 예산을 나눠놨잖아요. 예를 들어 몽골텐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게 돈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 업체에서 다 했더라고요. 봉화텐트가. 다 했으면 한번 보시라고요. 그걸 뭉쳐가지고 입찰해도 되고, 긴장감을 줘야 단가가 안 올라가지,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군에 돈은 돈 도 아닙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제가 이것만 얘기했는데, 여러 갈래로 예산을 세워야겠죠.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얼마 절감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다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253쪽에 보면 설매리 삼겹까치 구멍집 방제시설 설치 및 개선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생각이 났는데, 소천면 분천1리 황목에 가면 거기도 까치구멍집이 있는데,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고, 화장실도 없고 잡초가 수북하고 엉망이거든요. 여기 보면 쌍벽당, 계서당, 닭실 하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에도 고려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확인 부탁드리고요. 혹시 두리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처음 듣습니다.
○이상식 위원 태백산 바로 아랫자락에 강원도 남부 쪽하고 경북 북부쪽, 태백산 자락에 몇 개 남아 있지 않거든요. 집 이름이 두리집인데, 지금 석포면에 1~2개 정도 남아 있을까 말까해요. 이 집의 특성은 추녀 안에 방앗간, 외양간, 부엌, 창고, 사랑방, 안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장작 재는 창고까지 싹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는 미닫이고, 바깥은 여닫이로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큰 문지방틀이 아름드리나무로 되어 있는데, 가옥을 연구하는 사료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거의 100% 없어지지 싶거든요. 그런 집들 아마 석포면 대현1리 드르네 쪽에 한 집정도 있고, 석포면 석포3리 또는 석포1리 반야 쪽에 아니면 석포3리 성황골 쪽에 한 두집이 있을까 말까하거든요. 굉장히 사료가치가 있는 가옥인데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있다고 한다면 사료로 지정해서 가옥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이상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분천에 도토마리집과 까치구멍집이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갔다 와서 우리 관리 인력을 붙이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두이집도 소중한 문화적 자료고 또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장 가보고 조사해서 또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서 보존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지속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입니다.
김제일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예산은 대부분 법정기준 경비와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4쪽 되겠습니다. 올해 기획감사실 예산안의 총규모는 62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4억 3,000만원보다 1억 7,5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종합기획에 사무관리비로 주요군정에 대한 홍보영상물 제작, 업무보고서 유인 등에 9,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쪽입니다. 지역발전 정책개발 사무관리비로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 쪽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4,5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책의 윗부분에 적극적인 군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로서 2,300만원을 증액은 9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최고 윗부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군정, 축제,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행정산업정보박람회 홍보부스 입차비로서 2,500만원과 농·특산물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307민간 이전입니다. 자총 봉화군지회에 대한 활성화 지원금으로서 600만원과 운영비 지원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카메라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 아랫부분에 군민을 위한 규제개혁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4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성인예산서와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자료 등을 유인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한 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되겠습니다. 최고 윗부분에 지역현안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서 각종 행사 전시홍보 물품구입비에 400만원과 국내여비에 6,000만원,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초중고등학생 영어학습 체험을 위해서 1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도비가 4,5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지역수요맞춤 지역 공모사업 및 전략기획사업 발굴, 민자 유치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적극 대응코자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2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부지출입니다.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 기금전출금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30억 329만6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권중에서 639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15년도 올해 말에 조성액은 9억 4,884만 8,000원에서 2016년 내년에는 7억 1,594만 5,000원을 조성하여 6억 8,66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도 말에는 잔액이 9억 7,819만 3,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4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명문 고등학교 육성사업 등 외 4건에 대해서 6억 7,700만원을 지원하고, 아래쪽에 보존전출을 예치금에 잔액이 9억 7,819만 3,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6년도 예산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예, 이상식 위원입니다.
민자 유치 및 전략기획 사업 발굴 용역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필요한 용역들을 소화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저의 판단으로는 우선 5,000만원 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게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까 문화관광과 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송이축제 부분에 대한 것을 풀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지 싶은데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문화관광과 부분이나 또, 쉬는 시간에 말씀 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어떤 무형, 유형 문화재 연구에 용역을 다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용역을 줘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지정을 받아서 거기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하고자 그렇게 준비할 혼자의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축제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 이렇게 해서 의견 접근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좀 잡혀야 제대로 잡아 가지 싶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용역비 자체를 현재 조사하고 가치가 있는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3,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필요할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가로 편성해서 하는 게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장한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오늘 마지막이지요. 내년도 본예산 심의자료 대체적으로 자료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감사합니다.
○김장한 위원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가적으로 자료정리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 한계는 있겠지만, 금년도 본예산 이 외에 추경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자료가 추계로 작성이 됐으면 그런 얘기이고요.
또 계속사업 2년, 3년, 길게는 5년 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지요. 이게 총액금액이 얼마고 지금까지 집행한 부분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예산의 흐름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 심의자료에 좀 작성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알겠습니다.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현황을 보완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현재 자료를 내년 추경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제일(金濟壹),
간 사 김영창(金永昌),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