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희무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제일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11일 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880억원 보다 124억원이 증액된 3,00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01억원이 증액된 2,744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3억이 증액된 2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12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약18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4억 8,5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운영방향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중앙정부의 경기회복에 따라 세입여건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의 불확실성, 내수경기 회복의 둔화로 전반적인 증가요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부분은 다양한 주민복지 수요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민선6기 공약사업의 추진과 함께 지역연계 협력사업 추진, 산림휴양 도시 건설을 위한 봉화자연휴양림조성, 지역 관광기반 확충 및 안정적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율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 선진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등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744억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3건에 24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편익시설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한중FTA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4억 6,796만 3,000원 및 예비비에 20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 군정질문의 건 ①이상식 의원
○부의장 김희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상식 의원님, 김장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되, 의원님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님! 한해를 마무리하는 20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의정을 펼치시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에게 군정 질의를 하게 하여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노욱 군수님! 전국 최하위의 재정 자립도를 보여 주고 있는 봉화군의 34,000명에이르는봉화 군민들을이끄시는 우리모두의지도자로서 2015년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가며,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로 뛰고 계시는 모습을 의회라는 공간에서 지켜보며 다시금 고마움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한해도벌써마무리를해야 하는시점에서 그동안 군정전반의 흐름을지켜보며 앞으로함께 해야할 일들과그방향에 대하여 군정 질의라는 공간을 통하여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농민단체장으로서 활동을 할 당시 우리 봉화군이타 지자체에 비하여 보다 먼 안목을 가지고 구축한 기본 인프라 몇가지에 주목하며 봉화군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에 은근한 긍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봉화군이 농산물품질인증 기관이 되었다는것과 안전성분석센터를 설치하였다는것그리고 농어업회의소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이는 갖출 수 없는 것이기에 봉화군 농민의한사람으로서그고마움의 뜻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겠습니다.
이제 밖으로의 농업정세가 급변하고 있고우리농업의 설자리가 백척간두위에 있으나 남들이 갖추지 못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 엄중한 정세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주요긴하게 활용하는 것이 당면과제라생각하며지속가능한 봉화 농업의완성을향해 끝까지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3억원이 넘는 큰 규모의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의 부지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랭이마을 골짜기끝에 그 큰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무리수이며 앞으로 봉화군의재정운용에 큰 짐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정자를 비롯한 휴양시설들은 그 입지조건이 성패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 한 방울 보이지않는 곳에산이라도그풍광을 갖추었다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작은 규모 같으면 실패하더라도 큰무리가 따르지않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사업이 타당한 곳을 찾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부지는 봉화 한약우 개량단지와 봉화사과의 묘목공급 생산단지로 활용하여 명실상부한 봉화농업을 지켜가는 시범 기지로서 한약초 시험장과 함께 발전시켜 가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이리라 사료되니 새로운 결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화는 산과 골짜기로 구성되어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곳으로서환경을 최우선의가치로우뚝 세워 가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이 바라는 청정 봉화에로의 여정이 비록 험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모두가 함께 가야 할길임을 확인하며환경문제는 3가지로 분류하여 추진해야겠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오염원과 비특정 오염원 그리고 방사능 물질에 의한 특수오염원으로 구분하며, 특정오염원은 다행히도 봉화에는 영풍석포제련소와 금호광산으로부터의 오염 문제 외에는다른특정오염원이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 두 회사의 환경오염 정도는 그심각성이 이미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심대하지만 본 의원과 소천지역 면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해 영풍제련소오염문제해결을 위해노력하여온 지난 1년 6개월의 성과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까지 발전 시켜 왔으나 공장주변오염상태조사를 위해 확보해 놓은 예산 15억원 중4억원의 저가입찰로 낙찰한 한국환경공단의 행보가 적지 않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일은 일단 그들에게 맡겨 두고 궁극에 확보해야 할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봉화군이 나서서더이상의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실시간 대기오염상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기감시 측정 장치의 설치와 모니터링 작업, 실시간 수질측정 장치 설치와 그 변화 추이를 데이터화 하여 봉화군이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실시해야 비로소 제련소 오염문제를 매듭지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호광산의 문제는 이제 막 손을 대는 시점이며 이 두 회사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 특정오염원의 문제는매듭 지울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비점오염원의 문제, 특정오염원의 문제보다 더 힘든 과정이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 비점오염원의 문제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우선 화학농업으로 인한 과다한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함께이 일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 오염원인 약 30여종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들에 대한 대비이며, 이 분야는 너무나도 패쇄적인 정부정책으로 인해 접근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이제 겨우 관심을 이끌어내는 수준이지만 꾸준한 노력이 그 해결책이라 사료됩니다. 이렇듯 환경을 해치는 요소들을 세 갈래로 구분하여 대응해 나아가고 맑고 깨끗한 물을 유지 하여 보내기 위한 봉화군민들의눈물 어린 노력들을 세상에 알려 내기만 한다면 이 뜻에 동참하기 위한 움직임은 반드시 있을 것 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봉화군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정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절차와 방법이 원칙에 근거하고 자연의 이치에 걸맞게 나아간다면, 봉화농업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영풍제련소를 봉화군이 관리하고 봉화군민들이 지향하는 가치에 맞추어 그들도 경영하게 하며 해당 사업장에대기측정 장치,수질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봉화군이 관리하는 것과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의실시 위치를 조건이 되는 낙동강 쪽으로 이전하고,그부지는 농업의 기지로 탈바꿈하여 엄중한 외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래를 내다보는 큰 결단을 듣고자 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에는 활기찬 군정으로 봉화군민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노욱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을미년 한 해해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한해 군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질문을 해 주신 이상식 의원님은 정통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한국카톨릭농민회 전국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동안 영농현장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자와 누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의 자원을 활용하여 누정문화의 역사적, 건축적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누구나 한번쯤 오고 싶고, 기억할 수 있는 편안한 관광지로 만들고자, 2008년 9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 중 3대 문화권 사업에 해당되며, 이 3대 문화권 사업은 2010년에서 2021년까지 대경권 47개 사업 2조 8,481억원으로, 사업비 79%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995억원의 사업비로 청량산과 명호면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과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을 중심으로「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은 2011년 4월 간이예비타당성 조사와 7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5월~6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부지는 그 동안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차에 거쳐 군 의회와 협의하여 보고된 장소이며, 사업부지 주변은 30~50년생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지금보다는 앞으로 20여년 후가 더 기대 될 정도로 임상이 수려하여 방문객들이 체험과 힐링을 겸할 수 있는 곳으로 특히, 연접하여 군유림 100만 제곱미터가 위치해 있어 인근에 기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 곳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7건, 78억 6,000만원에 대하여 계약하고, 42억 4,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 부지를 변경할 경우 행정절차 재 진행에 최소 4~5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3대문화권 사업이 종료되는 2021년까지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국비지원 중단, 계약해지 변상금 등 문제가 있어 현 단계에서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운영문제는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으로 장소를 불문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6동의 춘양목체험촌과 식당,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향후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지리적 여건이 타 지역과 다르게 진·출입로가 1개소로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주차장과 출입로 입구에 봉화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여러 개소에 설치하여 봉화의 농·특산물 홍보와 농민들에게는 농가소득 증대를 관광객들에게는 직거래를 통해 우수한 농산물을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후 어린이 물놀이장 및 눈썰매장 설치, 명상 공간 조성, 목재문화체험장까지 탐방로 등을 개설하여 모든 연령대가 방문할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자를 보유하고 있는 봉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자원을 홍보하고, 관내 흩어져 있는 정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거점시설로 이를 토대로 봉화군내 정자를 연결하는 정자투어, 정자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미하여 새롭게 개장하는 백두대간 수목원과 함께 또 하나의 지역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상식 의원님이 제시하신 봉화농업을 지켜가는 시범기지로서 봉화 한약우 개량단지, 사과묘목 공급생산단지, 한약초 시험장 조성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내에 적정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듯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이상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룡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동룡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한해 봉화군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농업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봉화가 지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에도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임해 오셨습니다. 그 열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상식 의원님께서 군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늘 걱정하시면서 질의하신 환경오염 관리대책 3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오염원인 영풍제련소와 금호광산의 관리대책 중 대기오염상태 측정 장치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특정오염원 중 영풍석포제련소와 금호광산의 오염문제부터 풀어가야 한다는 이상식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이상식 의원님과 지역 환경운동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을 비롯한 민간 환경단체 등 석포제련소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하고 공정한 조사 진행을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토양, 대기, 수질의 측정·분석 전문 교수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 말까지 조사예정인 이번 조사는 공장 주변 시료채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대기확산 모델링, 식생훼손조사, 농산물 중금속검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제련소의 오염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련소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번 조사가 치우침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환경부의「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외에도 황산가스 누출 및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석포제련소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하고, 그 개선계획을 검토하며, 진행사항을 감시·감독할 「영풍석포제련소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민간환경위원회」를 지난 6월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 면면을 보면, 주민대표, 환경운동단체와 대기·수질·토양·산림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이며,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 행정기관도 참여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내용으로는 산림훼손지 중 제련소 소유의 공장부지 내 산림에 대하여 녹화 및 사방공사를 12월에 발주하였으며, 인근 훼손된 국유림에 대해서도 남부지방산림청의 복원공사를 약속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석포제련소가 친환경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함께하고 지역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기업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석포제련소의 대기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라 대기 1종 사업장에 해당하여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굴뚝자동감시시스템 3기가 설치되어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와 소관청인 경상북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MS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것은 배출량·온도·질소산화물 정도이며, 아연· 납·카드뮴 등 중금속의 실시간 측정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제련소의 자가 측정 대행과 경상북도의 지도·점검시 시료채취를 통한 실험실 분석으로 측정·분석되고 있습니다. 대기 TMS의 경우 1기당 2~3억원 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되고 매년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출하여야 하지만, 정작 중금속 물질은 측정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을 따져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금속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지속적인 측정·분석을 위해서 법정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대기물질을 시료 채취하여 측정토록 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의 변화 추이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호광산 또한 대기 2종으로 경상북도 관할 사업장이며, 신고 된 대기배출시설은 포스코에서 가져온 슬래그를 분쇄하여 시멘트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주 오염물질로 석포제련소와 같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행정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대기 중 시료채취를 통한 검사도 시행하여 분석데이터를 적립해 가겠습니다.
실시간 수질 측정 장치 설치와 수질오염 변화 데이터 관리방안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란 하·폐수 처리장의 방류수에 수질연속자동측정기를 부착하고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측정하여 배출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설치의무 대상 시설은 일평균 200톤 이상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과 일평균 700톤 이상을 배출하는 하수처리장 및 폐수종말처리장이 대상 시설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사업장은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금속 성분에 대하여는 기술력 문제 등으로 인해 TMS로 측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금속을 포함한 수질오염물질의 지속적인 측정·분석을 위해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영풍제련소 및 성안자원의 최종방류구 상·하류 하천수를 채취 후 비교분석 하는 등 하천수의 변화 추이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낙동강의 경우 석포면 대현리 석포대교, 소천면 분천리 회룡천 말단부, 소천면 현동리 현동교, 명호면 관창리 양삼교 등 관내 4개 지점에 대하여 수온, 용존산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인, 총유기탄소 항목에 대하여 7~10일 간격으로 연 40~45회에 걸쳐 대구지방 환경청 및 낙동강 물환경 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물환경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주민들이 주요 하천의 수질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풍제련소와 성안자원의 경우「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의 규정에 의거 지도점검기관이 경상북도로 지정되어 있으나, 관내에서 가동 중인 시설인 만큼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경상북도에 결과통보 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점오염원의 관리대책으로 화학비료 과다시용에 대한 토양오염과 수질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경지면적에 의해 산정한 표준시비 소요량은 3,481톤이나 실제시용량을 추정해보면 4,832톤으로 표준시비량 대비 139% 정도로 과다하게 시용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다 시용되는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유기질비료 28,000톤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유기질퇴비제조를 위한 재료 20,000톤과 토양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로 석회 3,575톤, 규산질 2,764톤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에서 연간 토양시료검정을 4,500점 정도 실시하여 각 농가별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여 화학비료 적정 사용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행적인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비료유실 피해 절감을 위해 농가 시비방법을 표층시비에서 심층시비로 전환 하도록 지속적인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님께서 농업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화학비료 시비량과 시비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준 것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울진 원자력 인근지역의 특수오염원인 방사능에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비상대비계획 구역을 30km까지 넓히는데 한수원과 협의 중에 있으며, 비상대비계획구역이 하천이나 임도 및 도로 등을 중심으로 지정하게 되어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는 방사능 방재요원을 편성하여 울진에 있는 한울방사능방재 정부 합동훈련에도 참여 하였습니다. 11월 19일 이루어진 이 훈련에는 석포와 소천 지역 주민 120여명이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사능 방재 요원은 원전 사고 시 신속 대응하여 방사능 적색 단계 시 주민 소개를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격년제로 훈련을 실시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올해는 직접 울진 훈련에 참관도 하고 주민소개, 방사능 측정 등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사능 측정기와 방재복 구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방사능 측정 장비를 구입하여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능 피해를 막아 내실 있는 안전봉화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방사능 대피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유사시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 예,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지방환경청, 환경부, 경상북도 환경공단, 봉화군이 함께 석포영풍제련소의 환경에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수질과 대기 배출 물질에 관한 점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한계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이미 넘지 않아야할 선을 다 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석포영풍제련소를 중심으로 한 환경에 변화를 보면 확연하게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로 앞으로 관리해서는 의미 없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환경에 관련한 관리권들이 경상북도와 환경부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 봉화군이 주도적으로 우리 지역인 만큼 우리지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봉화군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변화추이, 수질의 변화 추이를 실시간 감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발전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의원과 이 문제에 함께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걱정한 부분들은 봉화군이 정말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서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봉화군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질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인, 질소, 부유물, 탁도 이런 수준 밖에 걸러내지 못합니다.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한 중금속 부분들은 글자 그대로 무거운 중금속이기 때문에 하천 밑바닥으로 다 침전되고 가라앉습니다. 위에 물을 아무리 떠서 측정해본들 그것은 걸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금속이 가라앉는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던지, 개발하던지 해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것을 실시간 채취해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한 데이터를 봉화군이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 같은 경우는 태백시와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경계가 되는 돌고개 지점에 채취점을 하나 잡아서 태백시에서 내려오는 물의 수질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조금 더 내려오면 대현에서 내려오는 병호천, 그리고 반야계곡에서 내려오는 반야천, 오전계곡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들이 합쳐져서 낙동강의 강 모습을 갖춰서 내려가지요. 그러면 태백시와 경계되는 지점에 채취점 한 곳을 설치하고 영풍제련소를 막 지나서 승부까지 내려가기 직전에 거기에 한 지점을 택해 채취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면 깨끗한 물이 유입이 돼서 내려 왔는데 영풍제련소를 거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서 전곡천, 회룡천의 깨끗한 물이 합류가 됩니다. 합류가 되어서 분천 쪽으로 흘러 내려오는데 그쪽지점에 채취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3단계로 설치한다고 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수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1~2억의 돈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수십억의 돈이라고 하는 재원이 들어가야 하고 그 재원의 준비가 필요하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기 측정 장치입니다. 산을 보면 압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기 물질들이 무엇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나무가 죽어 가는지, 무엇 때문에 논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시중에 나가서 팔지 못하는 지를 우리는 농사꾼들은 다 육감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회사만은 자기네가 오염이 없다 라고 발뺌하고 있어요. 산은 다 죽어 가고 있고 강토는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든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다라고 어느 곳에서도 내세우는 곳이 없어요. 환경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선까지 못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봉화군이 나서서 주체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가자라는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을 또 확보해야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2016 회계연도 본예산에 이 부분이 한 푼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들이 어느 곳에서도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동룡 이상식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포제련소의 수질과 대기에 관련하여 봉화군의 입장도 의원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봉화군민과 함께 봉화군이 주도적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질과 대기의 측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중금속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중금속에 관한 부분은 사업장 관리 주체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지방환경청에서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중금속 여부를 검사하고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에서 관계 기관에 모니터링 결과를 계속 데이터 받아서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 오염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예산 문제는 비록 봉화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화군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경상북도와 지방환경청, 석포제련소, 환경부와 함께 같이 예산 부분을 노력해서 봉화군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 이 부분들에 대한 접근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예산안이 전혀 예산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이 통상 3월 달이면 추경 제시를 하는데 1차 추경 안을 제시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좀 수립해서 제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군수 김동룡 예,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먼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사업 계획을 확정지어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1차 추경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을 먼저 면밀히 검토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이 확정된다면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잠깐만요. 김제일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이상식 의원님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좀 놀라는 부분은 답변 중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중에 영풍석포제련소 문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대기 배출 시설입니다. 석포 제련소가 가지고 있는 굴뚝 4개 중에 집진시설 중에 전기적 장치에 의한 집진시설이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이 뛰어나고 99%까지 배출되는 대기 각종 물질들을 잡아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굴뚝 하나에 집진시설이 4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석포제련소는 단 1개가 전기 집진기이며 나머지는 회전식 집진기입니다. 여기에 봉화군이 예산을 투여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굴뚝 4개를 모두 교체해야 대기배출 시설이 완료가 되는데 그건 영풍 제련소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개만 교체하더라도 무려 1,2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그건 회사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지, 대기 배출 원인자 책임이니까요. 그 이외의 대기에 대한 부분도 원인자 책임 차원에서 취급이 되어야 되지, 봉화군의 예산을 단돈 얼마라도 잡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룡 답변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우리 봉화군민을 위한 사업 중 환경 분야 중에 관련 사업을 먼저 확정을 짓고 그 사업을 확정 짓자면 봉화군만의 결정으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체도 있을 수 있고 경상북도 지방환경청 환경부와 관련 유관 기관 전부 협의해야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봉화군도 부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식 의원 김제일 의원님 말씀 하신 데 대하여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대기측정 장치를 만들자고 한 것이지, 집진시설을 우리가 돈을 투자하자고 제안한 건 아닙니다. 대기가 오염되는 상태를 실시간 측정해서 더 이상 오염되는지, 오염되지 않는 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②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을미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그 결과 제20회 한국 지방자치경영대상, 2015 한국농촌관광경영대상, 제10회 경북농정평가대상 등 많은 분야에 큰 성과를 달성한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성장 부진과 메르스·구제역이 발생하고, 기상관측이후 최대 가뭄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지역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그 어느 때 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앞으로 또한 한중 FTA 등 국제 무역이 갈수록 증가되고, 기후변화로 가뭄발생횟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상청의 장기예보가 있어 우리의 농촌과 농업이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이에 우리의 미래와 후손을 위하여 농업은 물론 각 분야에 걸쳐 보다 세밀한 분석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우리의 생명과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물이며, 이에 모든 주민이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군정의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농업용수·생활용수·지하수와 관련한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뭄 대비 농업용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간 오전 댐을 비롯하여 창평, 금봉, 동면저수지의 뚝 높이기 사업이 완료되었고, 남면댐과 봉화댐이 추진되고 있거나 확정되는 등 저수량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금년 가뭄에서 보듯이 아직도 지역에 따라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한해 상습지역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장차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증축된 저수지의 몽리면적을 인접 한해상습지역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낙동강 등 하천수를 고지대로 이동하기 위한 양수장설치, 마을 저수지 개발과 준설 및 확장 등 더욱 큰 그릇의 물주머니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읍면행정감사를 통하여 마을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과 장비는 대체로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만, 개인소형관정과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관정 등은 관리실태가 미흡하고 장기간 미사용으로 노후 훼손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곳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물도 수량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용수시설에 대한 가동실태조사와 함께 재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지하농업용수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포함한 내년 봄 가뭄대비와 중장기 한해 대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에 맞는 농업용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급수가구는 7,906가구로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62% 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도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과 지하관정을 이용하는 급수가구가 상당히 있고
지역특성상 폐광산이 산재해 있으며 석회성분의 토질이 많아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확장·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소규모 급수시설을 설치한 시기가 대부분 15년 이상 경과되어 관로 노후로 인하여 보수하여도 누수가 반복되는 등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지역마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급수지역을 확대하고 마을·소규모 시설에 대한 노후관로의 대대적인 교체, 급수취약지에 대한 새로운 수원지 개발 등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상수도 5개년 기본계획에 빠짐없이 반영 하면서 관련 예산확보와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25개 마을에 519가구가 제한급수를 하는 등 다수의 주민이 생활용수를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전에 사용하든 우물과 옹달샘이 금년 가뭄에 유용한 식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약수·옻물·찬물탕과 같은 샘물은 여간한 가뭄에도 수원이 마르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처에 산재한 샘물 개발과 이용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함께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하수개발과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는 이미 소형관정이 3,400여 개소, 암반관정이 212개소가 개발되어 있고, 굴착되어진 폐공도 8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갈수록 가뭄대책 중 지표수 한계로 지하수의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벌써부터 지하수 자원이 멀지 않아 고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지하수원의 고갈을 막고 안전한 지하수 개발을 위해 상시 지하수 수량과 수질을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유관 부서와 지하수관리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향후 소요될 지하수개발에 앞서 중·대형 암반관정과 소형관정,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간에 상호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정관리가 우선되어야 하고 굴착 후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대책도 철저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청정지역을 지향하는 우리 봉화가 늘 푸르고 깨끗한 물이 하천에 넘쳐나서 수생태계와 인간이 공존 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저감대책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UN에서는 물 부족 국가로 지목하고 있고,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경험한 바와 같이 앞으로 물이 상습적으로 부족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물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면서 빗물에서부터 수돗물, 하천 저수지, 지하수와 같은 모든 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 된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저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는 지역경제가 불꽃처럼 살아나 군민이 행복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 성장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김장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장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룡 부군수 김동룡입니다.
평소 산림휴양도시 봉화건설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군정 발전을 위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장한 의원님께서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풍부한 행정경험과 해박한 행정지식을 바탕으로 후배 공직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한편, 군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시고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농업용수·생활용수·지하수와 관련한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대비 농업용수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뭄대비 지역에 맞는 물 확보대책으로 고지대 하천수 이용은 주요하천 지류 인근고지대에 양수관로 개설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양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저수지 개발과 준설은 가뭄대비 물그릇을 키우는 중요한 사업으로 신라저수지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5만톤 규모로 개발하고, 물야 가평 부곡저수지 외 4개 저수지에 33억원의 사업비로 둑 보강과 아울러 규모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관리 저수지 38개소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준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암반관정에 비해 효율적인 양수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가뭄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특히 가뭄상습지인 상운 지역의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 금봉저수지 여유수자원을 하눌저수지로 양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인 소형관정과 마을관리 공동관정 등의 관리 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소형관정은 총 3,437공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관리 공동관정은 총 212공을 개발하여 관리는 마을주민들이 직접관리 및 이용을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전기 기본요금과 에어써징 등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고, 2016년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공동관정 등 민간용수시설에 대한 가동 및 관리 실태와 재정비계획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공동관정은 밭기반정비 96지구를 포함하여 총 212공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시설은 관정시설, 물탱크 및 관로이용시설 등이 있으며, 1994년부터 시행된 밭기반정비사업의 경우 시설노후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2016년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및 에어써징 예산 3억 5,000만원과 이용시설 유지관리비 6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가뭄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봄가뭄 대비와 지역 맞춤형 중장기 한해대책 및 농업용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기상예측으로 볼 때 봄가뭄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의 농업현실은 영농조건 불리지역이 많아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정비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관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저수지를 개발해 나가고,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소류지도 정확히 파악하여 농업용수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및 급수지역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지방상수도 보급 및 급수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금년 6월에 봉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봉화읍 유곡리 일원과 봉성면 지역 943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중인 재산·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법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내년 시행예정인 물야 수식지구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가 2018년 완료되면 총 1,203 가구에 상수도가 공급되어 상수도 보급율이 62%에서 71%로 향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10개 읍·면 소재지에는 상수도가 공급되어 주민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장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집안 처마 밑까지 상수관로를 연결하여 계량기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형편상 사유지에서 2m정도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융통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노후관로 교체, 급수취약지 수도개발 등 개선대책과 5개년 기본계획반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 금년에 추경을 포함하여 34억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노후관로 교체와 보수를 시행하였고, 내년에는 28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교체 및 보수를 통해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관로가 노후 되어 잦은 누수가 발생하는 명호면소재지 지역은 재산·명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행 시 소재지 지역의 노후관을 교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용수 암반관정개발을 춘양면 서동리 거포와 물야면 개단리 눈돌에 시행하여 급수취약지에 대한 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 시행예정인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2017~2021년까지의 우리군의 상수도공급 장기계획으로 용역시행 시 상수도 미급수 지역을 대폭 반영하여 향후 국비확보를 통해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를 추진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으로는 금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급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병물 26,382병을 지원받아 지원하고, 면사무소와 소방서의 급수차량을 이용한 운반급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제한급수를 받은 마을에 대해서는 경북도에 긴급지원을 요청하여 우선 도비보조 사업으로 가뭄극복 대책비 3억원을 지원받아 법전면 어지리 어르말에 암반관정 개발을 완료하고 관로 공사 중으로 다음 주 준공예정이며, 춘양면 학산리 새시골은 암반관정 개발을 완료하였고, 명호면 관창리 구이밭은 현재 시추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군에서도 긴급예비비 2억원으로 춘양 서벽1리 골마에 2공을 시추하였으나 수량부족으로 3번째 시추중이며, 소천 임기 숲터도 2공을 시추하였으나 수량부족으로 3번째 시추 부지를 협의 중입니다.
또한 도에 추가 요청하여 12월에 배정된 도비보조 가뭄극복 대책비 4억 5,000만원은 5개 지역에 암반관정 및 관로설치 공사를 조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산면 갈산1리 용구와 명호면 북곡리 윗뒤실은 내년에 취수원 정비를 시행하여 수량을 확보하고, 소천면 임기1리 골마을은 내년에 암반관정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산면 현동3리 곤드골은 기존 상수관로를 임시 연결하여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나 급수구역에서 누락된 재산면 대내골, 소개골, 검암은 재산·명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반영하여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곡수가 부족한 물야 개단3리 마장, 봉성리 봉성역앞, 재산 현동3리 묘골, 상리 옥동, 상운면 운계2리 작은개별, 신라리 임당은 내년에 관정개발을 시행하고, 수량부족과 석회, 불소, 비소 등이 함유되어 식수사용이 곤란하거나, 계곡수도 부족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뭄발생시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 병물을 제공하고, 소방서 급수차 지원을 통해 식수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식수에 어려움을 겪은 가뭄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항구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생활용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개발과 이용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지하수 개발과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정관리와 용수공급 안정화와 폐공 오염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가뭄으로 용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농업용 관정의 수질검사를 통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어 생활용수 암반관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업용으로 전환하여 마을에서 농사용으로 활용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 중 용수부족 및 수질기준에 부적합하여 활용이 어려울 경우 폐공을 시행하고 있으며 준공 전 폐공확인을 통해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오염 저감대책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방안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군의 주요 하천수 수질오염원은 하천유지 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처리된 가축분뇨의 하천 유출과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생활오폐수가 일부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2015년도에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폐수배출시설 7개소, 오수처리시설 6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10개소에 대하여 고발, 과태료, 개선명령 처분하여 오염을 줄이고 있으며, 특히 가축분뇨와 관련하여 농경지 퇴비방치 5명에 대하여 조치명령, 부적정 운영으로 과태료부과 4건,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로 개선명령 1건 등 가축분뇨 관련 10여건에 대하여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천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정화처리 후 방류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가동되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 해소와 수질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2002년 11월에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4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2006년에 실시설계 완료 후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9월에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개량 20개소, 오수관로 88.4㎞, 맨홀펌프장 63개소, 배수설비 5,24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물야면 북지리 뒷결, 봉성면 동양리 용두들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재산면 동면리에 60톤 규모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명호면 도천리에 200톤 규모의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9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야면 오록리에 170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야면 북지리와 오전리에도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의 중요성 홍보 및 빗물, 수돗물, 저수지, 지하수 등 모든 물의 통합적인 관리방안입니다. 물의 소중함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매년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수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으로 지표수와 지하수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향후 생활용수 활용을 위해 하천, 저수지, 지하수 관계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나 사업건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해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한 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중장기 행정재정 수요를 계획하고 있는 지표, 중기지방재정계획이죠.
○부군수 김동룡 예.
○김장한 의원 여기에 보니까 이게 2016년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내년도가 170억 정도 상수도 분야에 피크를 해서 그 이후로는 50억, 60억 단위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방금 부군수님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먹는 물에 대해서 재정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 상수도 기본계획하고 필요하면 중기 재정 계획 보완을 해서라도 이런 먹는 물에 대한 확충이나 개선 대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동룡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공급 장기 계획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을 세웁니다만 군 지방 재정 장기 계획에 일부 반영이 되었고 일부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하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군정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