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희무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총무과, 청소년센터,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주민복지 성과와 향후 전망, 주요업무 계획 16건, 특수시책 사업 2건, 현안사항으로 국책사업 유치 1건이 되겠습니다.
21쪽 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 업무의 성과와 향후 방향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여건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노후생활 문제와 날로 다양화되는 복지수요의 증가, 저출산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경제소득의 불균형과 상대적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성과는 국가 유공자 예우와 보훈 편의시설 확충,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경로시설 환경개선, 여성사회 참여기회 확대 등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복지예산이 증가되어도 부족하다고만 느끼는 체감도와 경제소득 불균형으로 상대적 빈곤감 문제, 각종 복지시책 확대 속에 지방비 부담과중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복지 시책의 추진 방향은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전 계층에 공평한 수혜가 되도록 노력하고, 사회복지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 복지 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보고입니다. 22쪽 국가유공자 명예선양과 호국보훈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과 호국보훈 지원은 10개 단체로 보훈회원들이 전쟁참전 유공자들인 바 이들에 대한 감사와 보훈의 뜻으로 580여명에 대해 명예수당 4억 6,000만원과 유족, 미망인 수당, 보훈예우 수당 등을 지급하고, 보훈단체 운영비는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1,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년도 6.25추모 기념행사는 메르스라는 전국적인 질병확산 방지차원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지난 11월초에 전방지역 안보현장 교육으로 대신하였으며, 노후화된 보훈회관과, 재향군인회관의 벽체와 지붕보수 정비를 실시하여 시설물 사용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보훈 현충시설관리 및 추모행사는 충혼탑은 6월 6일 전국적인 현충일 추모행사와 함께 전몰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호국동산으로 유지관리하고 봉화군 유림단체에서 뜻을 모아 건립한 한국 유림 독립운동 ‘파리 장서비’는 일제 강점기 독립 정신의 발자취를 숭고한 얼로 보존하며, 소천면 임란의병 전적지 주변보수와 추모제를 거행하였고, 봉성면 경찰관 순직비 주변 소공원의 공중화장실은 행락객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새롭게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 강화입니다. 맞춤형 고용복지,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저소득층 자립기반 사업으로 국비가 70~8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고용 복지 자립기반 강화로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읍면과 지역자활 센터를 통한 환경 정비사업, 나눔 청소 활동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자활근로 사업비 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탈 빈곤과 자립기반을 강화시켜 주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40가구 정도 선정하여 극빈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지붕과 내부보수 등 주거생활 편의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자활장려 사업은 희망키움 통장 적립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중 일부 근로소득이 있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 장려금이며, 자활 장려금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근로 참여로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주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총 수는 총 3,100여명으로 지체, 청각, 시각 등 우리 생활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편익증진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과 재활치료, 일자리 창출지원, 주건 환경을 개선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등 기초수급자와 1~2급 중증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신체, 가사, 이동활동 지원을 위탁 대행기관인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화합 한마당 행사도 4월말에 군민회관에서 개최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참여 분위기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455명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도 540여명에 대해 지원하여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편견과 소외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시켜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보호강화는 경북장애인 복지관 봉화분관,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3개소에 3억 9,000만원,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업비는 지체, 교통, 시각, 농아인 협회 등 4개 단체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시설과 단체에 대한 운영과 안정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민관협력을 위해 구성되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야별 분과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발전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 4회와 장애인, 노인,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 실무분과회의 17회, 현장 사례관리 회의 개최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소외계층 해소 등 민간 관계자와 복지업무 실무자가 함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해 주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 이장에게 복지이장 위촉장 수여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사회협의체 도 대회, 전국대회 참가도 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통합조사 맞춤형 복지 정착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각종 복지수혜자 혜택을 받게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연금과 노인기초연금 등을 합하여 연간 2만 3,000여건의 복지수요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신규신청과 변동사항에 대한 수시 조사는 복지 수혜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행복e음’전산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통합 조사와 함께 필요시 가정방문 현장조사로 기준에 적격자가 수혜를 보도록 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부당 수급자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대부분 고령과 신체장애로 소득이 없어 생활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1,230가구 1,800명에 대해 32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지원과 교육급여 등으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기초 수급자등에게 50% 할인한 가격으로 지원 하여 최소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저소득 자녀 장학금은 빈곤을 탈피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 38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은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 수혜대상자 선정 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1인 가구 61만 7,000원 이하일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일괄 통합하여 지급하여 가구 소득액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고 담당부서도 소관 부처별로 전문화된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시켜 소득단계별로 구분 분리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위소득의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인 경우 156만원 정도 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이 28%이하로 43만 7,000원 이하인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이며 의료급여는 조금 더 상향된 4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보수 등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종합민원과에서 담당하고,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시군교육청에서 소관부서를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구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지급은 방문, 입원 등 연간 8만 여건 정도로 저소득층에 대해 일정비율의 부담금액을 심사한 후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의 질병치료 등 의료비 보장해소 의료급여를 실시하였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만성질환자 등 사회 취약계층 1만 200여 세대에 대한 의료 안정망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비지원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중 임산부, 장애인 환자 등 의료 취약자에 대한 1,280여건의 치료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정착과 안정적인 의료복지 제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되고 행복한 다문화 가정 만들기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200세대에 330여명 자녀가 있으며 6명의 전담인력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의원님의 배려로 전담인력 중 2명이 다문화 출신지역인 동남아 지역을 직접 해외 견학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그 지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나라 사회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이해 순회교육 등을 통한 나눔 모임 등도 실시하고 특히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중입 검정고시에 6명이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모국 방문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자 11가구에 대해 모국방문 항공료를 지원하여 친정가족간의 교류 활성화로 안정적인 이주 정착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6가구를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촌 미혼남 결혼지원 사업은 올해 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긴급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운영지원은 군 종합자원 봉사센터에 대해 5명의 전담인력과 운영비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활동은 각종 행사 지원과 목욕, 이미용 봉사, 식사보조,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보미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봉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로 여성자원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난 4월말 자원봉사자 활성화 촉진대회, 11월 봉사자화합 행사개최, 현장체험 연수를 통해 사기진작과 참여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서비스 제공은 예고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하였고 통합사례 관리와 후원연계 서비스 등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인구변화 추세에 맞추어 노인복지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경로당 신축 3개소와 60개소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정비로 노인들의 휴식 공간 제공 확대와 경로당 운영활성화 편의시설 물품보급으로 편안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247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마을단위별 노인여가 시설 이용과 주민화합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 6개소 등 노인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 이용 입소노인들의 불편함이 없는 쾌적한 요양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교실도 정서함양과 교양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32쪽 군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3월에 개관한 군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교육과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인 이랜드 복지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현대식 종합 노인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관 주요사업 운영은 종사 직원 12명에 자부담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연간 7억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700여명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1일 평균 220명의 이용자를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도모로 체력단련실과 보행안전 시설물 보완도 하여 특색 있는 종합 노인복지 여가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사회참여 활동지원으로 1,200여명의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제공으로 생활주변의 환경정비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지난해 7월에 첫 시행된 노인기초연금은 국비 90%를 지원받아 상반기에 9,021명의 노인들에게 총 196억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세대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 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 저소득 재가노인, 무의탁 노인 등 640여명을 대상으로 21명의 생활관리사를 통한 수시 돌봄 보살핌 활동을 하여 외롭고 의지할 때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생계안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행복한 여성, 한부모 가족 복지지원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찾아가는 이동여성 아카데미와 사회적 참여 역량강화 경제교육, 교양취미교실을 운영하였고 양성 평등정책을 통한 여성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여성사업 평가 대회와 성별 영향분석 평가교육과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지역특화 일자리 운영 등으로 권익증진과 평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 주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12일 정부서울청사 시상식에 군수님과 함께 참석하여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강화는 어려운 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으로 저소득 아동 양육비, 아이 돌보미 사업 등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자활 등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건전한 아동육성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이 돌봄 사업은 전담인력과 14명의 아이 돌보미를 통해 직장이 있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은 벽지지역인 재산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방과후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학습능력 제고 등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로 건강한 아동 보호육성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희망 보육서비스 실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운영비로 공립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 1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530명에 대한 보육료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여 출산장려정책과 발맞추어 맞벌이부모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와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410명에 대한 양육수당과 보육시설 아동참여행사로 어린이날, 송이축제 기간 중에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지원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꿈을 갖고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국비지원을 받아 올해 처음으로 2명의 담당공무원과 2명의 전담요원으로 드림스타트 부서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자원과 연계후원으로 5개의 단체의 후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5개의 유관기관과 연계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취약아동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기 위한 간호 전담요원도 배치하고 지속적인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통합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봉화군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3,100여명 각종 장애인과 지체, 시각 등 5개의 장애인 단체와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 등 3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현재의 장애인 시설의 분산과 노후협소로 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 통합 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이 있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해보고자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장애인 종합복지시설물을 건립해보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5억원 중 10억원은 2016년도에 국비로 복권기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건물규모는 3층 정도로 하여 통합 장애인관련 단체 사무실과 장애인 교육장, 건강증진실을 배치하고 내년도에 복권기금 국비확정과 도비 추가확보 등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절차 이행으로 노인복지관과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벽지마을 작은 목욕탕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개발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여 최종선정이 되어 국비도 1억원을 지원받아 4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규모는 142㎡ 정도로 시공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초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복지 부서와 해당 면에서 담당하며 관련 조례와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운영방식은 면 직영으로 운영하며 종사자는 기존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 복지 혜택이 취약한 노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와 쾌적한 건강 위생환경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0쪽 마지막으로 국책사업 유치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립 봉화청소년 산림생태 체험센터 건립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강점인 백두대간의 수려한 산림생태 환경에 전국 최대 규모의 국립수목원 조성 마무리 단계에 와있으며 수목원 연접 부지인 춘양면 서벽리에 산림생태 환경을 특성화시킨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유치하고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 사업명칭도 청소년 참살이 센터에서 봉화군의 특성화된 산림자원을 활용한 청소년산림생태 체험센터로 변경하여 군 자체 용역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바 있으며 그동안 군수님과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건립유치 협의를 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약 320억원 정도 투자될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시행할 국책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에 10억원 정도의 국가예산이 확보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직접시행 사업에 우리 군에서는 설계용역 시행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등 지역에서 해결해 주어야할 과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 복지증진과 다함께 잘사는 행복봉화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쉽고 미흡한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행복한 복지봉화를 만들어 가는데 주민복지행정을 더 세심히 살펴보고 챙겨보면서 더욱 분발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노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평균 130명 정도 제공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전통 시장 살리기에 상당히 돈도 많이 투자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영창 의원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식사 제공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봉화시장이 상당히 좁아요. 좁은데 분식집 그래봐야 몇 개 안되고 있습니다만 11시까지라도 입소해서 장기를 두던가, 바둑을 두는 사람들한테 식사 제공하는 건 좋은데 12시쯤 되어 버리면 시내에서도 삼삼오오 화토 치다가도 그쪽으로 가서 식사 해버리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그쪽으로 가버려요.
거기가 그냥 일반 식당이 되어 버린다고요. 본 의원이 생각 할 적에 바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큰 식당을 하나 차려 놓고 군에서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입소를 해서 바둑이나 장기를 하는 무슨 체험을 하는 분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건 좋은데 시내에서 화토치고 놀다가도 가버리고 경로당에 놀다가도 식사시간에 다 가버리고 이러니까 시장 경기가 살지 않는다 이야기해요.
실장님 생각하시기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행자부에서 하는 전통시장 살리기는 돈 한 푼도 받지 말아야 해요. 시장이 망하던지 말던지, 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미리 들어와서 있는 분들을 파악하기 쉽고 식사제공은 좋은데 밖에서 놀다가 식사하는 거 이건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통시장이 살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영창 의원님이 노인복지관 중식 제공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김 의원님의 지적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복지제도라는 것이 시행하고 나면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현대식 종합복지시설로 개관하고 나니까 경로당 출입하시던 분들이 노인복지관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조금 비는 문제점도 있고 특히 다른 시설은 괜찮습니다만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참 좋은 제도인데 식사 제공을 하니까 봉화시장에 있는 전통 시장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전통시장에 있는 식당의 문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노인복지관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쪽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줬었고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부 노인복지관 중식 혜택을 보는 노인 입장을 봤을 때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행정 복지제도의 양면성입니다. 어른들은 좋아하는데 식당은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노인복지관 운영방식 제도 개선을 해서 참여하고 이용하는 노인들 혜택도 보면서 주변지역의 식당이나 상가지역 영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술적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아무튼 이 제도가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노인복지관이 없으면 식당을 충분히 이용하실 분이거든요. 집에 가서 식사하실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길 이용해 버리니까 결국 시장이 죽는다 하는 것이 식당 하시는 분들의 하소연입니다. 실장님이 담당계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시장도 살리고 노인들에게 서비스도 하는 제도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더욱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지금 존재를 하고 미래의 꿈나무라고 항상 이야기 합니다만 지금 물야 어린이집이 있죠?
○김영창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12월 달이 되면 8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6명이 남아요. 내년도에 들어오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비도 들이고 기업체에서도 돈을 들여 30억이라는 돈을 들여 했는데 문을 닫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취학 전 아동 보육, 교육 기관이 크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2군데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초등학교에서 병설로 운영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있고요. 이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유치원은 취학 연령이 학교 취학 전에 만3세에서 5세까지이고 집 나이로 치면 5, 6, 7살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만0세에서 만5세까지 갈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현재 물야 하고 석포, 명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린이집으로 애들이 많이 가 버리면 유치원이 안 되고 유치원으로 가버리면 어린이집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 어린이집 설립할 당시에 물야는 2012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유치원에 취학할 애들은 유치원에 가는 걸로 하고 만 2세 이하 아동들은 어린이집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어린이집으로 다 간다 하면 유치원이 존폐 위기에 놓이는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과장님! 교육부가 돈 버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촌의 일손이나 모든 것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또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겨놓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오후에 태워갈 수 있게 제도가 복지부에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물야 초등학교에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야 어린이집을 졸업해도 물야 초등학교로 가요. 그런데 결국은 문을 닫도록 되는 처지가 된다하면……. 조례안에 보면 만1세~ 6세까지 보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유치원에 넘겨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모들이 서명 날인을 다 해서 왔습니다. 군수실에 간다고 하는 걸 제가 일단 만류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분들이 부석으로 보내겠다고 해요. 결국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실장님 교육기관이 돈 버는 공장으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병설유치원을 안가도 그 학교는 갑니다. 그런데 굳이 병설유치원을 가야겠다고 군에서 넘겨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존속을 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하고 또 농사짓는 부모들의 심정도 덜어 줘야죠. 6명가고 4명 남으면 결국은 문 닫아야죠. 실장님 이거 연구 좀 하셔서 우리 조례안에 되어 있는 대로 하면 되요. 병설유치원에 무조건 가야 한다는 조례안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설립 취지가 양육, 보육이고 유치원은 교육 쪽인데 물야 어린이집이나 물야 유치원이나 같은 공교육 기관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아니고 군에서 건립한 군립 어린이집인데 현재 물야 어린이집에도 14명 있고 물야 유치원에도 14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처음 설립할 당시 영유아를 교육 전담하기 위해서 당초 설립취지로 해서 설립하였고 그 당시에도 유치원이 있었습니다만 유치원 쪽에 가는 애들은 안 받는 걸로 봉화군하고 교육청하고 사실상 합의한 상태입니다. 둘 다 공교육 기관인데 어린이집만 애들 다 보내면 상대적으로 물야 유치원이 애들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할 입장에 놓여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공교육 기관끼리 서로 상호 협의하여 양쪽 상생하고 존립하는 쪽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느 쪽이 애들 보육, 교육, 학부모의 편의를 도와주는 가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물론 봉화도 병설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어서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굳이 물야만 3세까지 해야 하고 병설유치원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봉화, 내성 초등학교도 병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봉화어린이집, 우주어린이집도 6세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건 교육을 안 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야 어린이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김상희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상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긴급으로 연꽃어린이집에 차량 지원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재산지역아동센터에 벌써 우리 봉화군에서 차1대를 받았잖아요. 참 어려운 여건 이였는데 특히 연꽃어린이집은 다문화 애들이 많아서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겨울에 접어들 쯤에 차량 지원 받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애쓰신 분들 전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건 지금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문화 여성이 아니라 다문화 남편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을 다양하게 받는데 보내고 싶은데도 차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이용을 잘 못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정해진 차량이 있나요? 차량은 없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다문화센터에는 전용 차량이 없습니다.
○김상희 의원 지난번에 그걸 질문하는 아버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한 번 주민복지실에 물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잘하셔서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다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 시간대를 면 단위에서 참여하는 분들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간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편리한 시간대 운영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의원 여러분! 어제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합의한 바와 같이 봉화향교 기로연 행사 관계로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봉화군 발전과 주민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하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외 우호교류 강화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간 협력 증진 추진실적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 중국 동천시와의 우호교류는 동천시 우호 교류단이 9월 17일에서 9월 21일 장후이롱 부시장 등 5명이 우리 봉화군을 방문하여 환영행사 및 협정서 조인식, 기관방문, 문화유적 등을 탐방하였으며 우리 군 우호단은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군수님 등 20명이 동천시를 방문 하여 환영행사 및 협정서 조인, 기관방문, 문화유적을 탐방하여 우호교류를 증진하였습니다.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는 각 1명씩 6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봉화읍 이유정 공무원이 현재 동천시에 파견 근무 중에 있으며 동천시에서는 인칭천 왕익구 외사판공실 직원이 우리 군에서 6개월 파견 근무를 하였습니다. 학생교류단 상호 방문은 봉화군 학생교류단이 4월 7일에서 4월 11일 봉화고 24명이 동천시를, 동천시 학생 교류단은 8월 24일에서 8월 29일 봉화군을 방문하여 환영행사, 학교가정 체험활동,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등 뜻 깊은 교류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교류는 10월 22일에서 10월 26일 5일간 봉화군청 배드민턴 연합회 회원 14명이 동천시를 방문하여 친선 경기 등 문화 체육 교류를 하였습니다.
국제우호교류도시 중국 봉화시와는 중국 봉화시장의 인사이동 등 내부사정으로 우호교류를 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도에 우호 교류 및 학생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국내자매결연도시 간 우호교류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등 3개의 자매결연기관과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 각종 축제 및 행사시 상호 참석, 자매결연 간의 우호를 돈독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 내실화를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체 및 도 단위 선발에 의하여 35회 80명이 국외연수를 하였으며 국외 배낭연수는 1회 8명이 프랑스, 이태리 등을 연수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공개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생산된 기록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에 4억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조직 활성화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 40명에게 갈등 해결, 상담스킬, 스트레스 관리 등을 교육하여 조직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이스 및 스피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회의 주재, 대중 앞에서의 인사말 등을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6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 1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현장방문 교육 실시입니다. 공무원들에겐 직렬과 직급 성격에 맞게 현장과 연결된 맞춤형 교육으로 신규시책사업에 필요한 개인역량 강화를 위하여 6개 팀 2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조직 관리 및 주민참여 군정 실현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 관리입니다. 승진과 전보를 성과 중심의 원칙에 의하여 실시하겠으며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 승진 후보를 2월과 8월에 공개 실시하겠습니다. 장래의 안정적인 인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 연고자 17명을 선발하여 내년 1월에 임용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장학생도 2명 선발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 선정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읍면 실과소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친절공무원에게 공무원 패를 주었으나 친절공무원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기 위하여 읍면 실과소장의 추천을 받아 50% 이상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최다 득표자를 친절공무원으로 선발하였으며 3명에게 금뱃지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군정참여 활성화 유도입니다. 연초 10개 읍면에 대하여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군정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이동 담당별 공무원 책임 분담제를 시행하여 산불예방, 군정 홍보, 건의사항 수렴을 통하여 군정 활성화를 유도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각급 기관단체 활동지원 및 관리입니다. 이장연합회에 자녀장학금, 상해보험, 화합한마당, 선진행정연수 등에 총 4,78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봉화군협의회에 2,600만원을 지원하여 자체연수, 통일염원 등반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봉화군 자율방범연합대에 2,120만원을 지원하여 등반대회 등 은어축제 시 봉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배울 맛 나는 주민교육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하였습니다. 먼저 복지포인트에 8,500만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1억 2,100만원, 단체 보험 가입에 2억 3,800만원, 직원 휴양시설 이용 110일,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지원 4억 4,000만원, 축제 행사 등 근무복 지원 1억 4,000만원, 공무원 체육행사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하였습니다.
노사 간의 소통 협력 추진입니다. 직장협의회와 7월 10일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5월 21일에서 5월 22일 2일간 석포면 열목어 마을에서 62명, 11월 5일에서 11월 6일 2일간 현대미포조선과 경주대명리조트에서 40명이 참석하여 직장협의회 교육과 더불어 노사 간의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밀착형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실적입니다. 주민소양교실 운영에 스피치 방법등 강좌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170명에게 교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격증 반 및 전통문화교육에 3,100만원을 지원하여 요양 보호사, 바리스타 자격증반 전통문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명사초청 봉화아카데미를 3회 실시하여 주민들의 소양을 높혔습니다. 그 외에 이동한글학교를 봉성, 춘양, 소천, 상운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신뢰와 맞춤식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역량 및 추진기반 강화를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3,300만원, 기간제 근로자 관리시스템 도입 보급에 700만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144대 및 프로그램 260본 구입에 2억 8,700만원, 홈페이지 웹 3종 및 서버 백업시스템 구축에 1,100만원을 들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 실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98종에 9,600만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114종 2억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정된 유지 보수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PC백신 및 홈페이지 보안 프로그램 2종의 구입에 2,200만원을 들여 외부 각종 바이러스 대비 및 보안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군민 맞춤형 지역정보화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정보화센터에 강사 3명을 배치하여 군민들의 정보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2개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500만원을 지원하여 관리 직원 배치 및 전자상거래용 포장재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수요에 맞는 기초반, 자격증 반 교육을 실시하여 215명이 수료하였으며 컴퓨터 관련 자격 취득은 34명입니다.
사랑의 그린 PC보급 실적은 66대입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효율적 운영 및 통계기반 강화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 전화기 15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전자교환기 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3,700만원을 들여 노후부품 교체 및 프로그램을 보강 강화 하였습니다.
사업소 읍면 간 18대의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6,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영상회의 노후 시스템 교체 사업에 5,100만원은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영상시스템 노후 장비를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정보통신시설은 초고속망 49, 전용 37, 국선 69, 전화 1,012대, 전산 2,015회선 전화교환기 등 음성통신장비 9종, 네트워크 통신장비 백본 스위치 10종, 전화교환기 및 음성장비 9종 등 많은 통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능의 최고를 위하여 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영상회의실 운영에 302회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통신설계도서 검토 및 사용 전 검사에 4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제54회 봉화통계연보를 3월에 완료하였고 2014년도 기준 사업체조사도 3월에 완료, 광업·제조업 조사를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내총생산 조사도 1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사회조사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5년 주기인 인구주택 총 조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30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 주기로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조사기간으로 현재 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및 리더십 교육 운영입니다. 중간관리 6급 이상은 군정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대민관리, 각종 행사 회의 진행 등 중간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2회 60명에게 중간관리 공무원에게 필요한 공무원 마인드 혁신, 커뮤니케이션, 상황 대응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환경이 변화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군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활기찬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51쪽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농림어업총조사를 예정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강종구 예.
○이상식 의원 이 대목에 있어서 저번에도 일정 부분 말씀 드렸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비료의 총량관리가 필요할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수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료의 총량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특히 NPK정도는 총량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봉화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 품목별 생산량이 보다 더 정확도에 가까이 가도록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들이 정확성을 띨 때 그 이후에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고 그 정책들이 정확 하느냐, 마느냐의 관건은 바로 이 통계자료에 기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농림어업총조사 기간에 최소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각 품목별 생산량과 유통의 실태, 그것을 현금화 하는 과정, 비료의 NPK가장 중요한 이 3요소의 총량 관리를 위한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예, 감사드립니다.
저번에도 이상식 의원님께서 이와 유사한 질의를 하셨고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관련 기관에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해 드릴 말씀은 통계법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통계 조사하는 건 우리 군의 계획이 아니고 조사항목이 통계청에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관한 모든 예산도 통계청에서 내려 주고 교육도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상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이러한 통계조사가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이 범주 안에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특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질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PK총량 관리를 해야 할 시기가 오게 되어 있고 농어업의 총 생산량 이런 부분들이 함께 조사가 되어야 앞으로는 지자체 간 상류에 있는 지자체와 하류에 있는 지자체간 물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저도 알고 있기로는 수질오염의 제일 중요한 원인이 NPK질소비료의 과다인걸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뱃지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특별휴가 형태로 해외연수를 간다 던가 그렇게 해야 되지, 금뱃지 도안이 어떤거에요? 친절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총무과 행정담당 김익찬 행정계장 김익찬입니다. 도안은 봉화군 로고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되어있고 그 밑으로 가면서 봉화군 친절 공무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어쨌든 도안은 잘 하셨는데, 공무원이 뱃지를 달고 다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강종구 글쎄요. 자긍심 관계인데…….
○김장한 의원 자긍심 고취 시키는 건 좋은데 친절공무원 선정되었으면 뱃지를 달고 더 친절하게 다녀야 하는데 그런 게 의문점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사실 김장한 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 봐도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게 4~5명의 친절공무원이 게시판에서 투표를 하는데 당선이 된 사람은 기분이 좋은데 떨어지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에요.
○김장한 의원 그래서 차라리 특별휴가를 보내서, 연수를 보내는 게 낫지 않나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여러 가지 새로운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래요. 아까 이상식 의원께서 질의한 통계 중에서 우리 봉화군에 말이죠. 주민소득이 얼마인지 또는 부채가 얼마인지 이런 통계조차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 봉화군 지표가 사실상 공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서 물론 통계법상 공포할 수 있는 자료도 있고 없는 자료도 있을 거예요. 봉화군껄 발췌하여 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목요연하게 통계연보에 싣던지,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봉화의 현 주소가 어떤지 이런 걸 한 번 통계 자료를 별책으로 만드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김상희 의원 과장님 김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명사와 함께하는 봉화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도 좋은 명사 분들을 초청하셔서 강좌가 잘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전부 애쓰셨는데 아쉬운 점은 봉화아카데미 하는 날 미리 총무과에서 날짜를 잡으신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 대회가 그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에 4번밖에 하지 않는 이 아카데미에 이렇게 좋은 강사 분을 초빙해놓고 군민들이 강좌를 많이 듣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번에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게 없도록 내년에는 미리미리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타 기관에서는 이걸 모르다 보니까 날짜가 중복되었고 그 분들이 일정을 서로 조정한다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군민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총무과장 강종구 그렇습니다. 봉화아카데미는 많은 군민이 참석했는데 저번에 할 적에는 정말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1년 연중 할 것을 먼저 날짜를 사전에 계획하여 공개하여 타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기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봉화에서 잘 없다 보니까요. 내년에도 좀 더 알차고 좋은 분들이 강사로 올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저번에 배드민턴 갈 적에 거기에 민간인이 3명 갔어요. 나머지는 다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강종구 예.
○권영준 의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외국에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고오고 하는 결정을 군수님이 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축구 갔다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에 입김 샌 사람이 있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을 데리고 갈려면 많이 데리고 가던지 배드민턴 회원이 170명 정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거기에 40명 정도 있는데 민간 교류 한다면서 공무원들만 데리고 가고 민간인들은 3명만 데리고 가면 3명 외에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춘양에는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70명 있어요. 관에서 외국을 데리고 가고 하는 건 소문이 다 나요. 주도적으로 획기적으로 룰을 정해 놔야해요. 인원이 몇명 가면 반은 공무원이 가고 반은 민간인이 가던지, 회원이 많은 지역이 있으면 배당을 해서 데리고 가야죠. 모든 게 봉화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류하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봉화군에만 집중되어 있고 타 면은 들러리 입니까? 며칠 전에 배드민턴 할 적에도 춘양 사람들 70명 정도 되는데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익 있고 하는 건 여기서 다 뽑아서 가버리고 춘양산림과학고등학교 인원이 150명 있습니다. 봉화고등학교만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인구가 많으니까 3분의 2정도는 데리고 가는 건 좋아요. 계속 봉화만 집중하고, 내년에도 어디 간다고 하면 전부 봉화사람들 가고 이거 들러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군이 몇 %입니까? 아주 열악한데 너무 많이 갑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어주지 않으면 브레이크 걸 데가 없어요. 총무과장님! 이런 식으로 남발해서 갈려고 하면 골고루 해서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되죠. 일방통행을 다 해서 의원들은 여기 방망이 두드리는 허수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영준 의원 귀로 다 들어옵니다. 중국만 계속 하는 자체도 틀렸고요. 좌우지간 집행부 의지가 이러면 이렇게 가는데 공평성 있게 예를 들어 봉화고등학교가 2번 갔는데 내년에 또 거기 보내주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의원 3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안되니까 총무과장님이 꼭 짚어서 골고루 정당하게 해서 가야되는 게 맞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강종구 예,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권영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의 문제, 시기의 문제, 체육교류의 종류 선택의 문제 등 다양하게 지적하셨는데 좌우지간 그런 내용들이 보완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게 시정이 안 되면 문제가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홍보를 해서라도 문제를 일으켜야할 일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그게 안 되면 이장회의 홍보라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종구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③청소년센터
○부의장 김희무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김주원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김주원입니다.
실적보고에 앞서 1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청소년센터소장으로 자리를 옮겨 업무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청소년센터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자라는 청소년들과 청소년센터와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 공간 및 체육시설지원 운영으로 공연장 및 세미나실 등에서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문화행사 57회, 주민교양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 6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체력단련장과 탁구장 이용객은 6만 6,030명이고 사용료 수입액은 787만원이 되겠습니다.
헬스 기구 및 러닝머신을 포함한 27종과 탁구대 3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침 7시부터 밤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력 향상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율적이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센터 3층에는 인터넷실과 노래연습실, DVD방, 독서실 등 청소년 전용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총 3만 1,5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와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여 청소년들을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재능과 소질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취미교실, 단기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프로그램 질적 향상 제고입니다. 청소년 전문 인력 역량 강화로 청소년 지도사 보수 교육 및 지도사 간 상호교류 협력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발적 정책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7월 1일자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개인 상담 39건, 심리검사 5건, 집단상담 20명, 성 인권교육 등 57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부여로 건전한 가치환 확립입니다.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원으로 11월 26일 어제 180여명이 참여하여 마쳤습니다.
소년 수련활동 캠프 운영에 600만원, 3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포항공대 탐방, 청소년 수련활동을 했습니다.
농어촌 유성재단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대학탐방 1회 23명, 진로탐방 1회 20명, 해외연수 4명, 예산 1,40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단속을 월2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위원 구성 및 운영은 읍면별 5명 총 50명으로 운영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으로는 청소년 명륜실을 운영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뮤지컬 공연에 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김주원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청소년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④기획감사실
○부의장 김희무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입니다.
평소에도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림휴양도시를 선도하는 창조사업 발굴을 위해서 영주-봉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선도사업과 연계협력사업, 자체사업 등 총 6건을 발굴 제출하였으며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를 통해서 영주 가흥~상망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조속한 건설 등 2건을 건의하였고, BY2C연계협력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주변 시군과의 공조로 주요 현안에 공동 대처하였습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2016년 창조지역사업에 천년의 숨결을 되살린다 춘양목 나무사랑 학교운영이 선정되어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군정시책 발굴 T/F팀을 운영하여 국가투자 정책 사업으로 3건 2,800억원을 발굴, 경북도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스터디그룹 활동을 통해 10건의 시책을 발굴하고, 지난 11월 16일 발표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군정 조정기능 강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군정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군정종합계획 1,5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군정 각종 행사시 군정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북도와 연계하여 백두대간 자연동물원 조성을 비롯해 6건을 “경북 30대 신미래 전략과제”로 제출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봉화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봉화군 장기종합계획수립 외 11건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고, 아울러,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군 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추진을 위해서 임시회 소집 5회와 54건의 부의안건을 제출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상정되는 각종 안건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상생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 해 왔습니다.
보고서 6쪽 투자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자체 재원 확보의 극대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1,689억원, 특별교부세 23억을 확보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액요인의 적극적 개선노력으로 인센티브 3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3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 효율성 강화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 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자체심사 및 의뢰심사 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25건의 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으며,경상경비 29억원을 절감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청렴군정 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감사운영입니다. 공무원 비리 및 고충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비리와 고충민원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공직자 복무실태 기동감찰 18회 실시하였고, 봉화, 법전, 소천, 석포, 명호면에 종합감사를, 4개 부서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853건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원가분석 일상감사 및 신뢰받는 법제 실현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52건에 대해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형건설사업장 등 190개소에 대한 자체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법무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으로 조례규칙 심의회를 6회 개최하고, 35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청렴한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108명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 기준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등록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민자유치입니다. 선도적 행정정책 구현을 위해 성장동력 발굴 T/F팀을 운영하여“국립 문화재 보수용 목재 전문건조장” 등 3건을 발굴하여 도와 중앙부처 역점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특히, 국립문화재보수용 목재 전문건조장은 도 문화유산과에서 금년 중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활성화지역에 선정되어 국토교통부로부터 10년간 300억원의 국비예산 지원 예정인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실과소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시군별 국비 확정은 2016년 상반기에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자본 유치 위해 우리 군이 제안한 “백두대간 자연동물원 사파리파크”조성 사업은 경북도에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하여 지난 10월 15일 완료하였고,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금년 중 기업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내년부터 경북도와 공동 투자유치활동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생생하고 활력 넘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맞춤형 군정홍보를 위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군정홍보와 방송 주요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였으며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TBC 방송국과의 홍보자료 제작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 7,000부씩 봉화 군정지를 발간하여 군정소식을 출향인과 군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지원을 통한 명문고교 육성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4개교에 기숙사 운영 및 방과 후 학습비 지원 등으로 1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인재양성원 운영비 3억 2,000만원과 초·중등 방과 후 학습비, 자율형 공립고, 가족 맺기 맨투맨교육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중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영어마을 체험학습비 1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으로 금년도 장학기금 2억 7,100만원을 모금하였고 36명에 대해 장학금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규제개혁 적극 추진입니다. 불합리,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개선과제 발굴보고회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 22건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17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42건을 일괄정비 하였으며, 향후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정부 3.0 성공적 추진입니다. 정부 3.0의 4대 핵심가치인 개방, 소통, 공유,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읍ㆍ면 순회교육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송이축제시 정부3.0홍보관 운영으로 정부3.0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나라e음을 활용한 PC영상회의를 확대하여 정부3.0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봉화군 장기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장기발전방향 및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4월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주민과 공무원 설문조사, 지역리더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9월 21일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봉화의 잠재자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수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조선왕조실록 상표 등록 추진입니다. 특허청 매칭사업으로 안동지식센터의 대행 사업으로 6월 착수하여 10월 21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봉화가 기록문화유산의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행복봉화 영어말하기 대회입니다. 자기계발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지난 24일 관내 초·중학생 22명 참가하여 제1회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봉화군 문화체험 등을 주제로 참가학생들의 열띤 경연과 부대행사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진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상한 8명 학생들에게는 겨울방학기간 대구경북 영어마을 영어학습의 특전이 제공됩니다. 대회를 통하여 지역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운영상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대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기획감사실 조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지막으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하여 내년에는 더 발전된 군정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정시책개발 T/F팀 성에 대해서 바깥에서는 구성에 민간인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T/F팀 과장님들 몇 조를 해서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참여가 없는 형태에서 어떤 사업이 구상된다고 할지라도 공무원분들은 인사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떠나고 나면 그 다음 담당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업이 주춤해 지는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T/F팀 구성을 하더라도 민간의 소리를 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민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역시 군수님하고도 봉화군을 이끌고 가시는 군수님한테도 여러 가지 군수님 뜻대로 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분들만 어떤 계획을 하게 되면 공무원 분들이 민간의 소리를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 분이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춘양목 건조장도 T/F팀에서 개발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상세한 검토과정은 없었다고 분명히 봅니다. 이미 목재건조장이라는 건 그만한 나무가 없고 산림청에서도 목재건조장을 저장하는 것과 건조하는 것을 5대 청마다 하나씩 다 했는데 다 실패작입니다. 해내질 못합니다. 그런데 봉화군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만한 목재가 한옥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재가 얼마만큼 있으며, 그게 만약에 설사 있다 치더라도 건조를 해서 물론 남대문 사건 때문에 이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급할 건지, 사찰에 공급할 건지 이런 부분의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민간의 소리를 그 분야의 전문가들 잘 아시는 분들이 소리를 잘 안 들어서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역인재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인재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봉화군에 자라나는 학생들의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내서 향후 미래에 그 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전문가가 되었을 때 봉화가 다시 도움 받고 싶은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카이반에 한 번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파악하였는데 상위 20% 학생들은 거의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교육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하위층에 30~40%에 있는 이 아이들을 중간까지 끌어올리기 위함에 집중하니까 언제 인재육성을 합니까? 여기 계속 3억 2,000만원 가까이 매년 들어가는데 실제로 봉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춘양, 명호 쪽은 실제 강의듣기가 힘들어요. 더 큰 문제는 하위 학생들을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건 이건 인재육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육성해서 상위 10명 이내라도 좋은 대학을 가서 진짜 대한민국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게 연계되도록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거기에 중점을 두니까 문제점이 심각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명문고교 육성 때문에 지원했던 부분이 봉화고등학교가 처음에는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다가 지금은 거의 주춤해져 가고 있습니다. 봉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부터 확고하게 아이들을 공부 시킬려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체계를 2016년도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공청회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장기종합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고 전면적으로 완전히 가지고 온 내용과 계획들, 나열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용역을 줄때는 뭐 때문에 줍니까? 봉화군에서 돈을 수억씩 들여서 용역을 줄때는 그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봉화를 바라보면서 그 봉화 안에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아이디어 사업이 자체적으로 몇 건이라도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오로지 봉화군이 민선1기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 내용을 나열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계획했다가 못했던 사업들도 집어넣고…….
가지 수는 수백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다 검토해봤을 때 단 한 가지도 나름의 아이디어로 제출된 어떤 그런 사업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건 실장님도 인정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 모든 분들이 반려를 시키고 언제까지 다시 기획해서 새롭게 제출하라고 이야기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세 가지 질문에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김제일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T/F팀 구성에 민간인 참여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민간인들의 제안 사항을 어떻게 받아 들였나 하는 문제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T/F팀을 작년에 저희들이 각 직렬별로 해서 우수 인력 6명을 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할 당시는 각종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각 부서별로 맡겨 놓으면 자기 일도 벅찬데 그것까지 실현에 옮길 수 있게 모든 법적인 구체화 사항이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 하는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간인 개인단체라던가, 아니면 개인이나, 공무원 중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꼬부랑산 같은 걸 밀고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계획해야 할지, 그걸 당장 맡을 부서가 실제로 없습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줬을 적에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실행단계에 옮길 수 있을 때 까지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기로는 보상까지 줘서 부서에서 다음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옮겨지는 거지 아이디어만 내서는 그 분들이 일을 추진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T/F팀을 구성한 목적인데 민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도록 노력하고 T/F팀에 민간인을 구성원으로 참석시켜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가 실행을 옮길 수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을 받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학생도 좋고, 타지에 있는 출향인들도 좋고 그분들이 봉화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제안 제목 한 가지 가지고도 우리가 실행 가능한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역 인재육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위권에 있는 학생을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 걸로 이야기 되는데 물론 중위권에 있는 학생을 상위권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당초 유능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입찰까지 해서 서울 학원에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하였는데 상위 몇%를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병행해서 양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년도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종합개발계획의 문제점은 중간 보고회 때 의원님도 들으셨지만 상당부분이 우리 군에서 개발했던 것이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새로운 점은 전혀 나온 게 없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 하는 걸로 하여 지금 용역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T/F팀과 같이 매칭 하여 거기에서 모든 걸 찾고 통과시키는 과정을 하나 더 넣어서 지금 중간에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왔다 갔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연장 안하고 12월 달에 최대한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마음에 들 때까지 기간은 연장해줄테니까 더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한 달 연장해서 그 문제를 다시 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실장님께서도 그때 장기종합발전계획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너희들이 용역업체냐, 기획감사실이 용역업체냐 말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하셔서 다음에는 봉화군의 장기 미래를 산림휴양도시로 갈 수 있는 계획들이 몇 가지라도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감사합니다.
○김장한 의원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되는데 민선6기에 들어와서 대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나열을…….
○김장한 의원 아니, 대표적으로 3~4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들을 보니까 청소년 참살이센터, 체육관 건립, 군립 자연 휴양림 등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저도 봉화군 장기종합계획 수립할 때 한때는 참여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된 대규모 사업들이 봉화, 물야로 북서부 벨트, 춘양, 소천, 석포 동부벨트, 918도로인 봉성, 재산, 명호, 상운까지 들어갈 수 있죠. 3개 축으로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지금 918도로 이쪽으로 새로 민선6기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김장한 의원 없죠? 그런 사업들을 지역균형차원에서 이번 장기종합계획 용역 때도 구상해서 지역이 골고루 대규모 사업은 민선6기에 어떤 사업이 배치될 것인가 그걸 단기성이라도 1~2건이라도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 개선도 그렇습니다. 35번, 36번 도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도는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지방도는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 안 되고 해서 918이런 도로가 계속 낙후되고 있어요. 일부가 선형 개량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형 개량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종합계획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김장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전체 균형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장기개발계획에 반영해달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일전에 김제일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과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 용역회사에 누차 부탁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서가 나오면 또 말씀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 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918도로나 지방도의 장기개발계획에 넣을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도에서 장기개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그 지방도가 경상북도장기개발계획에 빠른 시일 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머지 군도 이런 부분은 장기개발계획에 대해 추가해서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행복봉화영어말하기 제1회 대회에 제가 가봤는데 1회 대회 치고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그 이후에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회는 나가지 않아도 영어에 대한 분위기, 영어캠프를 보낸다 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진로 뮤지컬도 내용이 굉장히 좋고 아이들이 전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걸 보는 관람 연령층 자체가 초등학생만 있었고 중학생들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1회 대회이다 보니까 교육청과 서로 협조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년에도 하실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김상희 의원 연속적으로 하실 거 같으면 이 부분은 학교 측의 도움을 받을 려면 교육청과 서로 연계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학부모들에게도 홍보가 되어서……. 그 날도 보니까 청소년센터가 학생들로 인해서 가득 찼어요.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쓰셨고요. 내년을 위해서는 보완할 점은 보완하시고 시정하시고 교육청에 부탁도 하셔서 2회 대회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는 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올해 처음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다른 곳 출장계획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당연히 학생들이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학생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참가학생 외에는 중학생 이상 애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사전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측에 이야기 해보면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주관하다 보니까 수업 일수와 연관이 있는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년에는 교육청과 거기에 참석하면 수업시간도 보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협의하여 내년부터는 많은 학생이 참석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시간을 보니까 1시 30분부터 시작했는데 5시 넘어서 끝났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있었는데 애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5시 넘으면 어둡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세세한 거지만 아이들을 위한 부분에 조금 더…….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참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청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진로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오신 공연 팀인데 내용이 알차고 좋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봉화뿐만 아니라 춘양에도 12월 되면 시간이 나잖아요. 공연비가 얼마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봉화 읍내와 춘양 2군데 정도 공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지역별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병행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많이 묻는 데 우리 군이 잘될 것 같습니다. 어제 도시환경과 용역부분에 질문할 때 계셨었죠?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권영준 의원 계속 의원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2008년에도 난리 난적이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규하 정확한 금액은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용역비로 쓴 부분들은 50억 이하 정도입니다.
○권영준 의원 한 100억 될 꺼에요. 저는 어제 그래도 금뱃지 달고 봉화군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미비한데 그나마 그 미비한 것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실장님한테 왜 말씀드리냐면 기획감사실이 우리 봉화군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걸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양해해주시고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게 있습니다.
진짜 어제 같은 경우 군 의원 되는 게 부끄럽습니다. 우리 책임인데 우리가 지금 의회가 끝나는 12월 이 시점에 와서 작년 6월부터 1년 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안 짚으면 앞으로 봉화군이 더 이상 발전할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 표현이 조금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예를 들어 10개 읍면에 장기개발계획을 하는데 어제 용역회사에서 왔었어요. 춘양 몇 분 왔는지 물어 보니까 40분 왔다고 해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은 중요해서 난리가 나는 판국에 만난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이런 실정을 실장님이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용역 결과물이 전혀 면장도 안 만나보고, 예를 들어 춘양 같은 경우는 아파트 5층 이상 못 짓고…….
장기 개발 할 적에 내가 공부도 안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나는 저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올 줄도 모르고 그 이후부터는 전혀 만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T/F팀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회에서 구성을 하던지 해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독해야 해요. 기획감사실에서 팀을 구성해서 감독을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구성해야해요. 해마다 100억씩 용역 나가는 거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장기종합계획 하는 것도 9월에 하고 어차피 발주는 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공기 연장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이야기에요. 좋은 이야기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12월달에 납품 못 넣으면 벌금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달이 회의를 해서 계장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놔야죠. 관심가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수백억 발주 해놓고 거기에 전부다 각 실과별로 다 맡겨버리고 이게 실제로 과장님들도 내가 보니까 이게 계장 전결이에요. 용역회사에서 마음대로 하죠. 계장이 업무가 많으니까 굳이 묻는 사람이 없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번 기회에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이 있으니까 자체에서 용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서 용역이라고 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실장님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2016년도에 용역을 세우는데 앞으로 발전이 있고, 지금 장기개발계획을 세우는데도 용역회사에서 말을 이렇게 안 듣고 있는데 하물며 일반적으로 하는 건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 이런 식으로 부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실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심사숙고해서 실장님이 책임지고 한 가지 해놓고 퇴직하십시오. 꼭 팀을 구성해서 당장 올 12월에 올해 한 용역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예, 용역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권영준 의원님께 저도 전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최고 느낀 점이 용역입니다. 용역사가 용역을 하는 건지, 봉화군 공무원이 용역을 맡아서 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용역이라는 제도가 도입 된지 제가 알기로는 본격적으로 활성화 된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는데 우리나라 용역업체들의 자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야 하는데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발주가 많다 보니까 용역회사를 차려놓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섣부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자질이 부족합니다. 관계 공무원보다 용역을 수행하는 능력이 더 떨어지는 용역회사가 발주를 맡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용역을 할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니까 처음에 용역을 주는 목적은 인력이 모자라고 머리 두뇌가 일반 전문가보다 못하니까 용역사에서 받는 그런 형태인데, 이건 지금 현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공무원에게 받아서 용역회사에서 짜깁기 하는 수준의 용역사들이 입찰을 보니까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권영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용역 하는 것을 전체적인 것은 다 못하나 5,0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체크하는 제도를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묵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지금까지 이번 정례회 시 계획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