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희무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재정과, 문화관광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확충강화노력부터 시작해서 특수시책인 청사태양광 발전시설 추가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노력입니다. 현재 통계수치는 보고서 작성관계로 11월 12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날짜로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자주재원 총 목표는 저희 군이 222억 4,300만원입니다. 어제까지 실적은 224억원으로써 100.7%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방세에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목표액은 156억 8,800만원인데, 현재 158억 600만원을 징수하여 100.1%기록한 반면에 현재 도세는 목표를 상회하고 있지만 군세는 오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등 다른 부과세목이 남아 있어서 현재 실적이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65억 5,500만원으로서 현재 징수액은 65억 5,400만원으로 거의 100%에 도달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수입은 이자수입이 대부분 12월 말에 수입되는 관계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12월에 이자수입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현재 127.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의 일환으로써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정기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 결과 지방소득세무신고 및 과소신고 추징을 664건에 9,536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강화도 수시로 실시해서 유예 기간 내에 일정 보유기간을 보유해야 면세가 되는데, 그 기간을 어긴 사유 등으로 인해서 1,019건에 1억 9,000만원을 추가 추징하였습니다.
과제별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가설건축물 취득세 등 3개 과제에 대해 850건 1억 2,600만원을 추징하였고 법인 정기세무조사도 20개 법인에 대해 실시해서 905만 3,000원을 징수했으면, 다양한 납세편의시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이 올해부터 전환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지방소득세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지방소득세 징수실적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 등 기타 특별징수분은 2,926건에 8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종합법인 소득분은 1,571건 15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하면 올해목표가 29억 5,000만원인데 이 목표는 상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발간부수는 2,000부이고 예산은 5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군정과 지방세 개요,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등을 수록해서 지난 4월 14일 배부를 완료하였는데, 배부는 법인이라든지 개인사업자, 이장, 지도자, 반장, 기관단체장 등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분야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를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1만 514동에 대해 조사를 해서 신축, 증축, 기타로 84동을 정비를 하였고, 개별주택 특성조사도 2014년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1만 2,237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공시한 동 수는 1만 2,177동이고 미 공시는 60동인데 60동은 비과세 건물로 주로 공유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평가위원회도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6억 2,100만원으로 현년도는 2억 6,700만원 과년도에 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 및 홍보를 위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4회 운영하였으며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도 5회해서 45대에 대해서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외 체납자 합동징수팀 운영도 4회해서 21건에 500만원과 차량인도 1대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령한 체납처분도 100만원 이상, 3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제재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요건 충족한 조세채권의 결손처분도 220건에 3,8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 및 체납액 징수철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목표가 65억 5,500만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실적은 10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은 12월 말에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관계로 지금 실적이 7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탈루세원 방지 및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2회 운영하였고 강도 높은 체납처분, 압류 등 416건에 대해서 1억 4,800만원에 대해서 압류하였습니다. 법질서 위반 과태료 징수부분은 정부합동평가대비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차량 과태료 분야는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만 저희도 같이 해서 징수율은 상당히 도내에서 낮은 편인데, 앞으로 도 평균에 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공정한 계약 및 효율적 예산 집행입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제한 경쟁 입찰 86건에 대해서 245억 3,900만원을 실시하였고 소액 수의견적입찰은 284건에 129억 7,700만원을 하는 등 1인 견적 수의계약도 675건에 102억 2,6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자금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공사대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청구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집행하고 관내 대리점 등 지역 업체 취급 물품을 적극 권유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등이 외부업체 수주시에는 관내업체와의 하도급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내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지난 10월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차량은 6대 물품은 2종에 11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정수 물품 관리 58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현재 저희들이 111대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 차량은 8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차량정비로 운행의 안정성 확보 및 연비 절감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의 신뢰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현재 2만 3,674건에 4,830만 6,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법령개정으로 인해 5년 이상 경작자에 1만㎡ 범위 내에서는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하도록 변경되어 현재 저희 과에 10건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서 불하할 부분은 불하하고 또 2,000㎡ 이상이나 가액이 10억 이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조사와 관리도 하겠습니다. 대부재산 316건에 4,232만원에 부과를 하고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청사 조성을 위해서 춘양목 소나무 집중관리와 사계절 야생화, 초화류 6종에 대해서 1만 3,6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직원들에게 조성하기 위해서 사무실 환경정리를 비롯해 정기 점검, 소방점검, 사무실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에너지 절감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사 에너지절감 목표가 35%입니다만 우리는 태양광 설치관계로 전국에서 실적이 가장 우수한 청사로 행자부에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80kw의 태양광 시설을 추가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한전에 잉여전력 판매 세외수입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1,171만 1,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에 더하면 연간 한 1,400만원 이상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처음으로 건물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를 올해 4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와 주택은 매년 가격이 결정 공시되어 열람을 수시로 할 수 있었으나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하기 어려운 게 있었는데 올해 4월 1일부터 군 홈페이지에 자료를 구축해서 열람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66페이지입니다. 청사태양광 발전시설 추가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으로서 국비 50% 받아서 청사 뒷편에 80kw를 지난 6월 24일까지 마무리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전체 우리가 440kw를 설치하기까지 예산이 약 24억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올해 40억 2,200만원을 포함해서 약 117억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별표 1에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주민세를 군세인데, 대폭 인상을 150% 인상을 했잖아요? 재정자립도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예, 이상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부분은 사실상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목표가 1만원입니다. 1만원에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4,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1만원에 미달되는 6,000원에 대해서 산식에 의해서 매년 패널티를 3억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지방의 자구적인 세원 확충 노력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안하면서 중앙에 와서 자꾸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각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시군에 주민세 인상을 계속 요구해서 지난번에 의원님,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우리 도내에도 시부 몇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은 거의 1만원으로 인상하고 오히려 3,000원 하는 데에는 200%이상 인상을 하고 해서, 저희가 세수인상 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 자립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미비한 부분이지만 자구 노력을 하여 예산을 따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는데, 6,000원이 인상됨으로 해서 현장의 주민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하는 민원도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6,000원 올리는 것이 전체주민이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미미하긴 하지만 약 얼마정도 상승효과가 되나요?
○재정과장 김도년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왜 1만원으로 했냐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가 1만원에서 2만원 정도로 구간을 정해가지고 법을 통과하려다가 그때 국회에서 다른 사유로 인해 계류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000원에서 7,000원이나 8,000원으로 하면 국회법이 통과되면 또 최저선 1만원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타 시군도, 업무담당 과장님들이나 도, 행자부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 부분은 많지만 그러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외부에 보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저희도 현장에서 군정질의를 하겠다고 사람도 만났거든요.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매년 3억원씩 패널티를 받아왔던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이 상쇄되고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립도도 이왕이면 명확히 나왔으면 재정자립도 미미하지만 이정도 기여를 했다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줬으면 좋겠지 싶어서요.
○김장한 의원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대비 8억원 정도 늘었어요. 어떤 분야에서 늘었습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임시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타수입으로서 우리가 2014년도에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를 하면서 취득세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의 줄어들은 만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다 보전을 요구해서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의 6%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보통교부세로 내려줬는데, 5% 올려서 11%로 그래서 5% 늘어난 부분이 오기 때문에 연간 한 30억에서 32억원 정도 우리 군에 보전되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예, 내국세의 일정부분이 보통교부세로 활용이 되는데 취득세가 줄어들은 만큼 별도로 보전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김장한 의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함에 따라 현행 국세 10% 수준과 비슷하고 법인소득세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축소 되서 세수증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세수증대에 얼마정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김장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독립됨으로 인해 우리 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산출을 하려고 보니까 기업의 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 이게 경제여건에 따라서 올라갈 때도 있고 매출이 적어지면 감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선 정확한 산출은 어렵고요. 올해 목표가 29억 5,000만원인데 올해도 한 32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는데, 정확하게 얼마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에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자료를 통보 받아가지고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부과했는데, 올해부터 독립하면서 달라진 것은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을 때 세무서의 법인세 중에서 공제되는 것이 있거든요. 각종 비용을 처리하고 남은 소득세를 우리가 통보 받아가지고 10%를 부과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문화관광분야에 겨울산타마을의 강추위 그리고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희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업무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저희 과는 고유전통문화와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부터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에 이르기까지 총 13개 단위사업을 분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고유전통문화와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제34회 청량문화제를 지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송이축제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700만원으로 문화행사, 전시, 체험, 솜씨경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공연 지원으로는 해맞이와 신춘시낭송회, 오케스트라공연, 지역문화예술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외계층의 풍요로운 문화생활 확충을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 1억 4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춘양초등학교 마을도서관 운영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페이지 72쪽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문화사업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에 문화학교를 지원하고, 문화사업활동, 전통문화 전승 보전, 문화원 50년사 발간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북부권 정보센터 운영,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문화사업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유문화 전승보전을 위해서 경북 선비아카데미를 운영했고 충효교실과 추계석전대제를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기로연행사는 11월 27일 11시에 봉화웨딩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세계유교문화축전의 일환으로 세계유교문화재단에 2억원을 지원하여 과자축제, 고가음악회, 캠핑 그리고 라디엔티어링을 지원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5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한국과자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페이지 73쪽입니다. 제17회 봉화은어축체 추진입니다. 은어축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낌없이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는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도약해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축제행사 개요로는 은어가 들려주는 여름날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봉화읍체육공원과 은어송이테마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연행사 체험,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축제결과 관광객 79만 8,000명 경제적 파급효과 241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74쪽 제19회 봉화송이축제 추진입니다. 본 행사는 느껴보세요 자연의 맛과 향 봉화송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 3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행사내용은 공연, 체험, 부대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축제결과 관광객이 19만 2,500명, 경제적 파급효과 158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가뭄으로 인해 송이 작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문제는 향후 많은 숙제를 남긴 한 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5쪽입니다. 문화와 자연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개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관광홍보물 7종 13만 9,000부를 제작했고 대도시 관광홍보에 6개소 택시 랩핑 65개소, 팸투어 및 박람회를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소중한 역할을 이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지 유지관리 및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비지정관광지 이동식화장실 개보수 25동, 승부역 먹거리 장터 포토존 2,000만원, 분천리 원곡 야간 조명시설, 명호면 범바위 주변 전망대 그리고 대현분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식당 리모델링과 식당집기 구입, 전기, 정화조 조경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색 있는 체험상품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단체여행객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천역의 관광열차 운행을 통해서 산타마을에 겨울에는 매표인원만 8만 7,509명, 여름에는 3만 1,118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서 분천역 협곡열차가 대한민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다음 76쪽 보고서 오전약수관광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하수관거 3.7㎞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고, 지난 6월 22일 최종공법선정을 해서 KM-SBR방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경상북도 하수도 자문위원회에 설계자문을 받았고, 이후로는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해서 2016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월에 설치인가 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 김생 일대기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봉화군 출신 근거자료 확보 및 생가복원을 위해서 김생선생의 여러 문헌을 조사하고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본 사업 관련해서는 1500년대 청량산유람록에 기재되어 있는 김생의 출생지는 재산이라는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련 문헌조사를 하고 용역사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 및 이쪽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 학자가 부족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최대한 올 연말까지 학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의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첫째로 산골철도역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법전 춘양 승부역의 환경정비와 기찻길 이야기 한마당의 홍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승인받고 하드웨어적으로는 현재 공사 업체가 선정되었고 승부역이 산타마을 운행과 관련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 주에 사업을 착공해서 12월 18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농·특산물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그 외 다른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영주하고 봉화 마을 교류회, 마을 해설사 양성 스토리텔링을 위한 원고작성을 추진해서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골물굽이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14억원의 사업비로 분천역에서 명호 삼동리 합강까지 27㎞ 구간에 대해서 탐방로 트레킹 길 설치 그리고 경관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올 12월 25일까지는 사업을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9쪽입니다. 문화재 가치 재고를 위한 보수정비입니다. 보수방향은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의 문화재위원 3분이 한 분류에 따라서 F등급, E등급 이렇게 분류가 낮은 등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보조 사업은 32억원의 사업비로 총 14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8건은 완료했고 추진 중이 3건이고 그리고 다른 협의 중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16억원의 사업비로 9건의 사업을 모두 완료했고, 전통사찰 보수도 1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사업도 5억원의 사업비로 총 9개소의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페이지 80쪽입니다. 문화자원 활용,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자원 활용 관리입니다. 먼저 문화자원 활용시책 추진을 위해서 조선왕조 스토리밸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고 고택은 삼성서비스사에서 도와 협의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모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대책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신규지정을 위해서 승격 대상인 서설당과 빈동재사는 조사를 12월 22일까지 완료하고 내년에 승격되도록 할 예정이고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청량사 건칠보살좌상과 중대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남겨놓고 있는데, 올 연말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외거촌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52억원의 사업비로 전통토속담장 1.7km 황토색안길포장 2km 소공원 조성 및 지중화사업 1.5km입니다. 현재 사업이 6월 달에 발주되어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장 철거하고 마을안길 걷어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2쪽입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총58억원의 사업비입니다. 탐방로 70km 인물역사관 탐방거점시설, 연계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청량산 탐방로 조성사업은 지금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90%정도입니다. 청량산 인물역사관 및 전시설계 제작설치도 9월에 완료했고 만리산지구 조성사업도 지난 6월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오토캠핑장 낙동강지구 탐방로 나머지 공정은 내년 4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그 외에 100억원의 사업비로 마을연계사업은 용역을 추진해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입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비 413억원입니다. 추진경위는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현재까지는 관리운영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또 외부정자 제작 설치 운영 착수를 해서 현재 목재를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분야 예비인증 용역을 착수했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지난주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의견을 청취중이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중입니다. 지난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내년 5~6월쯤 착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일동은 나름대로 주어진 주요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할 사항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축제와 문화 등 양이 많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송이축제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올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제만 하면 뻥튀기로 몇 십만명이 왔다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녀간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번에 과장님께서 휴대폰 기지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은어축제 만해도 하루 관광객이 9만명씩 왔다갔다고 해요. 봉화군 인구가 4만 3,000명인데 인구의 2~3배가 하루에 다 다녀갔다는 건 누가 봐도 안 맞는 것이고, 송이축제도 하루에 4만 8,000명이 매일 왔다 가야하는 상황인데, 금년도 송이도 부진했고 하루에 4만 8,000명이 다녀갔다고 하면 누가 봐도 안 맞는 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거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낼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김영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관광객 통계는 은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입장객 수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매표한 인원 감안하고, 일부 통신사 감안하고 각 부스에 매년 일일보고상황에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기에는 쉽지 않는데, 그런 방법도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축제장이 여러 군데에서 접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울타리를 쳐서 헤아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다하게 잡혀 있을 수 있고 적정하게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다면 또 했을 수도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할 수 있도록 정확한 게 아무래도 통신사 데이터이지 싶습니다. 그걸 협조의뢰하고 나머지 부분은 입장권 판매현황, 여러 가지 인원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가장 정확하게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송이 축제는 송이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일일 매상이 40억씩 올랐다고 해도 이해는 가지만, 은어 축제도 표를 판매한 숫자에 의거해서 계산했다고 하는데 내성천변에 9만명이 하루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잘 대비를 하셔서 풍기 인삼축제도 하루 몇십만명이 왔다고 하는데 같은 사람가지고 숫자만 늘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뻥튀기하지 마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또 송이 축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송이가 안 났을 경우 대비해서 어떤 축제를 연계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깊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어 축제는 오전 댐이나 금봉 저수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송이 축제는 하늘에 의존을 해야 하는 경우이다 보니까 만약에 송이가 안 났을 경우 어떤 대책으로 가야하는가, 지역민과 관광객의 원성을 안살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만약에 송이가 안 나서 축제를 이대로 진행하면 봉화 송이 축제는 영영 폐쇄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도 있었고 해서 올해는 일찍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 의견수렴하고 대책수립해서 지역의 명성도 유지하면서 지역 이미지도 먹칠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봉화에는 사찰이라고 하면 청량사, 축서사 이렇게 큰 사찰이 있고 문화재가 있고 합니다만, 국보가 있는 지림사도 있고 한데 청량사나 지림사에 가는 곳에는 이정표가 도로가에 있어요. 축서사 가는 길에는 전에 있던 간판마저도 다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축서사도 인근에 고찰이고 축서사 가는 길 안내판이 전무하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우셔서 축서사나 청량사나 지림사나, 지림사는 국보가 있기에 유일한 것이고, 지림사는 안내간판이 많습니다. 지금 봉화시내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야쪽이나 4차선에서 내려오는 쪽이라던가 청량사는 있는데 축서사는 없어요 축서사에도 문화재가 있고 하니까 입간판이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저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현장을 둘러봤고요. 봉화시내부터 축서사 간판이 마을 월계까지 가면 월계 접어들면 한 개 있는데, 그 전에는 없어서 그 부분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시범사업으로서 효과가 있으면, 타 학교에도 특히 벽지학교가 더 우선이 되겠는데, 도서관 보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장한 의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책만 지원했는데, 그쪽의 반응이 좋아서 신간도서가 400권 정도 지원이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다시 판단해서 다른 학교도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이 축제가 3억 4,000만원, 은어 축제 10억 3,000만원인가요? 이 예산을 어떻게 축제위원회에 넘겨서 집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전체적으로는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축제위원장하고 간사, 사무국장…….
○김장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량산 앞에 황해마을 사진 찍기 좋은 곳 간판을 세워놨는데, 거기 가보니까 홍보 조형물들이 있어요. 있는데 완전히 퇴색이 되었어요. 파인토피아 봉화만 남고 나머지는 퇴색이 다 되어서 그게 어디서 설치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김장한 의원 완전히 퇴색됐더라고요. 철거하든지 보완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낙동강 물굽이길 선비길 이렇게 해서 강 따라 길을 조성해 놨어요. 상당히 앞으로 관광객들이 이용할 좋은 시설인데, 거기 가보니까 경관이 낙동강하고 청량산 어우러져서 상당히 좋은데, 길만 쭉 해 놓고 길과 강 사이에 전부 잡목이 차 있어요. 그래서 강을 바라보면서 또는 산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하는데 버드나무하고 잡목이 있어서 강이 안 보이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잡목을 제거해야 하지 않나, 애초부터 그리고 경관수라던가 가로수가 있는 것은 좀 수목명 표찰을 달아서 이용객들이 경관도 구경하고 나무도 어떤 나무인지 그런 뭐 사색을 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김장한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명소는 미처 저희가 못 챙겼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물굽이길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을 90%정도 하고 있고요. 출렁다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최종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길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마을연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서 수목의 표찰이라던지 강과 길 사이의 여러 수달래나 관광객들이 덜 지루할 수 있는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해서 조화 되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군민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1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라는 단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두 번째는 77페이지에 보면 김생일대기에 대해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내용이 없으니까 용역사를 선정 못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진행이 안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을 과감히 결정해도 안되는지? 그리고 한 가지는 전통마을 관광화 사업에서 외거촌 사업있잖습니까? 지난번에 현장조사를 갔을 때 주민들이 이 마을 안길 걷어내기를 진행하고 있고 40%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걷어내고 나면 거기에 마을하수도 설치가 필요하다,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하수도를 설치하면 이중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수도를 묻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김상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104억원의 사업비로 경상북도 금수문화예술운영협의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를 1인당 저소득층에게 한사람 당 5만원씩 카드충전을 해서 문화 사업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지금 1,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거든요. 이걸 사업비로 따지면 6,400만원입니다. 그 비용이 지출된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올해 12월달에 문화연계사업을 직접 시행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알겠습니다. 읍면 신청내역하고 사용내역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생일대기에 대한 연구 말씀 하신 것은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래되고 충주에도 김생 제방도 있고 김생사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도 협의를 해보고 했는데 더 이상 출생관련해서는 연구하신 분이 없고 안동 주변에도 알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나 자처한 분이 없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청량산유람록 1500년대에 한 자료밖에 없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올 연말까지 해보고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외거촌 하수도 문제는 현장방문하실 때 이상식 의원님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 경상북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의 입장은 문화관광 전통마을이기 때문에 그 사업 관련해서는 봉화군의 입장을 못 이해하지는 않는데 그 쪽에서는 담당하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관광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개인 담장을 해주는 게 과연 정부에서 맞는 것인지 그런 쪽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고, 외지 관광객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는 입장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불가하다는, 그 분들이 또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도지사, 청와대에 진정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의견을 또 저희에게 답변이 왔고 직접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줘서 저희들도 현장 주민에게 설명을 했고요. 주민들의 얘기를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용할 때 하수도도 묻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 사업 성격상 준비하는데 하수도는 환경부 소관이고 해서 그런 쪽에 하고 있고, 실제 그 사업 자체가 2~3년 후에 다시 깨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봉화군의 여건을 봤을 때 52가구의 마을 정도면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사업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고 합니다. 환경파트에 물어보니까, 10년 후면 지금 있는 사업들이 재포장해야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공정이나 환경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52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면 가구당 어떻게 보면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다. 다른 마을과 형평성에 있어 문제도 있고 본 사업이 갑자기 추진이 되면 기본으로 1년 반 내지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해야하는 문제도 있고…….
○김상희 의원 예,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때도 전체주민이 거의 다 나오셔서 건의하셨고,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만족하셔야지 한집에 1억씩 들어서 투자가 된다고 해도 그래도 주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마을 사업을 참 잘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와 관광에 관련된 엄청난 사업을 밀고 나가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공무원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허점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 부분 청량문화제가 있잖아요. 청량문화제부분에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재현하기 위해서 올해도 싸시랭이도 하고 목도 체험도 하고 보부상도 재현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는 끝까지 지켜봤는데, 몇 분의 동료의원님도 같이 봤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편성해야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축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은 외지에서 가수를 불러 온다던가 하는데 뭉텅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문화여야 하는데 남의 문화에 우리가 관광객으로 전락해서 박수나 쳐주는 그런 형태의 축제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삼계줄다리기라던가 성이성 어사행렬 재현, 싸시래기 재현, 목도시연하는 거, 보부상 행렬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방향으로 앞으로 축제나 행사들을 틀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했고 많은 동료의원도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은어 축제하고 송이축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은어축제는 실제 안동댐이 막히고부터 은어가 바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한살이가 이루어지는데 근본적으로 막혀있거든요. 이걸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인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수자원공사하고 이 관계에 대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질 한 바가 있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축제가 발전되어 나가지 않으면 사상누각처럼 언젠가는 사그라 들수밖에 없는 전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은어축제는 국가에서 우수축제로 승격시켜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송이 축제를 보면 송이가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역생산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 릴 수가 있고 송이 채취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송이를 취급하는 사람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됐는데, 몇 년째 송이가 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뿐만 아니라 송이축제가 마감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온천지에서 다 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송이축제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름 자체를 우리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도 보면, 그리고 브랜드화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한약우하고 사과거든요. 이 두 가지를 축제와 접목시키면서 송이라는 문구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없을까 하는 얘기가 농부들 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을 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이상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문화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송이축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청량문화제도 같이 시행하면서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이벤트성 사업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막에 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장비대 몇일 하면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나머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공연행사 이런 것은 지역공연이나 군민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유명가수 초청해서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지역의 소중한 보부상, 줄다리기 등 잊혀져가는 전통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데 더 지원하고 시현하는데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는 은어축제 관련해서 송이축제하고 당초 송이축제가 가다가 바뀐 이유가 계절성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은어축제가 은어가 실제로 돌아와야 하고 은어축제를 하는 이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언젠가 은어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고 세미나도 내년에는 개최해서 은어가 올라올 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송이생산량이 줆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송이축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접목해서 한약우나 사과 등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저도 질문 드릴 테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송이축제에 2015년도에 10억 3,000만원 2014년도에 12억 8,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이 과장님께선 총 얼마라고 보십니까? 이건 문화관광과에서만 들어가는 예산이고, 실제로 은어축제를 하기 위해서 읍면의 예산 등 각과에서 들어가는 거 인력지원은 빼고 전체금액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김제일 의원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이 10억 3,000만원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7억 3,000만원이고요. 2014년도에는 총 12억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국도비가 8,900만원씩 하고 군비가 7억 8,000만원 하고 자부담이 3억 2,200만원 있었어요. 자부담 부분이 2014년도 어떤 거고 왜 2015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어졌는지· 송이축제도 2014년도에는 4억 4,700만원에 4억원 군비에 자부담 4,700만원 있거든요. 올해는 자부담 없이 3억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자부담이 어떤 부분인지? 왜 2014년도에는 부담을 시켰는데, 자부담을 누가하는 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2015년도에는 자부담 부분이 다 사라졌는지…….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김제일 의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부담 부분이 사실은 전년도 이월사업형태로 여러 가지 찬조하고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에 매년 3억 정도 들어오면 이월해서 넘기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목록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걸 축제위원회에서 관리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자부담 성격은 아닌 것 같고 별도로 사업을 관리해서 승인 받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3억 2,200만원에 대해서 축제위원회가 가지고 있겠네요. 썼던 안 썼던 그쪽에서 입장료 같은 거 가지고 있고 그럼 2015년도엔 2014년보다 더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보면 그 부분이 더 컸을 텐데, 그 부분은 축제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거기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올 연말에 보조 10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고 하는 형태이고요. 나머지는 그 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김제일 의원 그렇게 판매하고 입장료 판매수입 이런 것 다 축제위원회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총 얼마인지 모릅니까?
○김제일 의원 2014년 보고할 때도 이때 쯤 됐는데 금액이 정확히 나왔는데 이번엔 안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하는 거 있죠? 명확히 추진 주체가 누구입니까?
○김제일 의원 고택 같은 경우 건물소유자가 추진주체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춘양에 국가지정문화재 될 때 군청에서는 건물 주인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군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용역해 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하고 주인은 봉화군청에서 모든 것을 해서 하기 싫은데 국가지정문화재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추진주체가 명확히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추진주체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고 국가도 될 수 있고요. 개인도 될 수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러면 여기 오늘 두 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부터 하는데 아직 안됐는데, 이건 주인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주인은 싫은데 봉화군청이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본인들도 요구하지만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에 와봅니다. 도 지정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되면 그걸 국가지정으로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김제일 의원 명확하게는 군청이 하는 거네요. 그럼 군청이 하면 향후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통해서 사유재산 침해가 일어나는 부분은 군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셔야 합니다. 자꾸 개인에게 넘기지 마시고 그 부분은 확고히 해주셔야 이 문제가 여러 군데서 다 풀리죠. 군청은 자꾸 추진하면서 개인이 자기네가 원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면 정말로 곤란한 일이고요. 차라리 신청을 하더라도 이런 사유재산권 침해나 이런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군청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그 한 집보다 다수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지 한집을 위한 정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4건 2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 옹벽정비 등 53건은 완료하고 공사 중 한건은 백병도로 사업으로 금년 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32개소에 7억 9,300만원으로 시설물 보수 응급복구 미불용지 보상 등 완료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도비보조 사업은 32건에 16억 3,300만원으로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21건은 준공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모두 금년 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12개소에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회관은 43동 4억 3,200만원으로 화장실 보수, 내부 리모델링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88쪽부터 93쪽까지는 세부사업 조서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할까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4쪽 면소재지 간판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면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원으로 재산, 명호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이 지난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 계약 방식 등에서 지적이 되어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상지구 일제조사를 완료하였고 민간추진위원회 구성도 마쳤습니다. 현재 디자인 계약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95쪽 가족이 함께하는 봉화 워터파크 운영입니다. 워터파크에 대한 현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입니다. 7월 4일 개장하여 8월 17일까지 45일 간 원모어스포츠에서 운영하였으며, 입장객은 1만 2,200명 수입은 4,848만 5,000원이며, 위탁사용료 징수는 1,21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시설유지관리비로 태양광 발전시설 5,700만원, 도색 및 차광막 설치 1,300만원 기타 홍보물 운영비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 및 탄소 중립프로그램 참여로 머그컵을 900개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직접 감축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가로수 식재 그리고 조림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간접 감축으로는 관용차량 탄소보험가입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개교의 교육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등 참여를 활발히 하였으며, 덕분에 금년도에 경상북도 탄소중립 프로그램인증실적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사업 16개소 2억 7,700만원은 7개소 현재 완료하고 9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모두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7쪽 봉화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에 50억 3,500만원을 집행해서 300ton규모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만, 폐수발생량이 적어서 준공은 1년간 유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6월부터 종합시운전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가동률, 폐수발생량에 따라 향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8쪽 봉화유곡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입니다. 현재 총 17개 블록 중, 4개 블록이 분양되고, 13개 블록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신규투자에 대한 둔화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기업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면적을 세분화해서 분양면적을 다양화 한다던지, 혹은 납입금 분납, 기반시설의 보강 등 입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분양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기준시공비를 연탄은 60만원, 나무는 200만원으로 정하고 일반가구는 기준시공비의 60%, 기초수급자는 90%의 교체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20가구에 4억 5,132만원의 예산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10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5개소에 90kw 용량으로 2억 8,8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린홈 백만호 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4가구의 817만 5,000원은 집행하였고 2가구 약 500만원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1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92개소에 대하여 고효율 LED조명 1,120개를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전통시장을 지역의 중심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춘양전통시장 상인교육관은 2억 5,000만원으로 8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봉화 춘양시장 시설유지보수에 1억 3,000만원 봉화시장 CCTV설치 8대 2,600만원 쉼터공간조성 1개소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장활성화 지원으로 온누리상품권 1억 7,000만원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 하였으며, 점포대학 ICT교육을 통해 전통시장상인들의 자생력도 강화하고 열차 관광객 투어운영에 330만원을 집행하여 440명의 도시민이 전통시장과 우리관광명소를 찾아오도록 하였습니다.
102쪽 내실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3명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에 86명으로 2억 5,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종합일자리센터에도 2명을 고용해서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쪽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신규 및 재지정하여 현재 4개소를 지원하며, 1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올렸습니다.
104쪽 전통시장 특성화를 통한 명품시장육성입니다. 2,0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해서 지난 4월 춘양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3년간 국비 등 18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봉화시장에는 상인회 한약우식당과 먹거리 장동인 토속음식점을 각각 지난 4월과 6월에 개장 완료하였으며, 춘양전통시장주변 주차환경개선은 알맞은 부지확보에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향후 적절한 위치가 선정되면, 편의시설 등이 확보되어 시장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주민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버스업체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재정 지원을 12억 6,9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에 지급 173대에 7억 6,200만원 택시카드단말기 등 68대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고예방 시설물 설치로는 버스 승강장 보수 7개소에 7,700만원, CCTV 5개소 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12종 설치에 5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정기검사위반자 과태료를 6,481건에 5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40%가 조금 넘는 다소 부진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7쪽 생활체육활성화와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영주에서 개최된 제53회 경북도민체전은 종합 7위로 선전하였으며, 제39회 봉화군민체육 대축제와 제3회 봉화송이전국마라톤 대회도 송이축제와 어울려 성료 되었으며 제25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 단위 19개 생활체육대회에 6,900만원, 군 단위 체육행사 11개 대회에 7,200만원을 지원하여 각각 97%, 88%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야외운동기구 6개소 4,0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명에 1억 7,000만원, 저소득 스포츠활동에도 1,900만원을 지원 집행하였습니다.
108쪽 제3회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는 송이축제 기간 중인 10월 4일 1,800여명의 전국의 많은 마라톤 매니아들이 참가신청을 하였으며, 봉화송이 축제장과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대내외에 알리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본 대회는 아직 몇 회 되지는 않았지만, 해가 갈수록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념품이나 경품 같은 것도 지역특산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실속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하리라 예상됩니다.
109쪽 생활체육시설 정비 빛 현대화 사업으로는 봉화공설운동장을 5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아스콘 포장과 주변배수로정비를 완료하여 보다 체계를 갖춘 운동장으로 변모시켰으며, 춘양생활체육공원 운동장에 8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인조잔디구장과 주차장 휀스 등을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증대하였으며, 법전 척곡 체육공원도 5,000만원으로 휀스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게 개선하고 야외운동기구도 23점에 대하여 이설, 철거 등 대폭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110쪽 봉화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1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하였습니다만, 부지확보선행이 선결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지를 테니스 반대편 뒤에 공원 뒤편 등 다방면에서 검토를 협의하였으나, 매입단가를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설운동장 뒤편 임야부분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부지협의가 되면 12월에 체육진흥기금 공모 신청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용역과 토지보상 사업 착공 등 제반절차에 따라 추진해서 2018년에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운행요금은 1인당 1,200원이나 기본요금은 2,4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연초에는 10개 마을로 시범 운행하여 지난 5월에 47개 마을로 확대하였으며, 현재는 53개 마을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데이터입니다. 3,255회 운행에 6,585명 탑승, 3,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진하게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도 계획된 업무는 착실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리고 105쪽 버스승강장 북곡 승강장이 있어요. 거기에 낙동강변이라서 겨울철 되면 칼바람이 불고해서 보온 장치를 해달라고 해서 전임 과장님이 해줄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의원하고 약속한 부분을 안 해 주면 주민들이 만약 행정기관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승강장 설치사업비로 지금 현장에 나가보고 만약에 겨울에 사업이…….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보온 추가사항이 겨울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면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예, 조치해 주세요. 또 저번에 질의 했었는데, 지금 버스노선을 각 마을에 해달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건 재정 압박상 힘든 일이고 버스를 지방도까지 타기위해서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를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또 이용자가 어른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승강장 표시라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승강장이 필요한 곳은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매년 승강장 설치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김장한 의원 승강장은 설치가 안 되더라도 승강장 표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승강장 설치할 적합한 곳은 설치해 줘야하고 그죠?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LED간판 정비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AS나 전기불이 안 나오고 하면 업주가 본인이 직접 램프를 다 교체해야 되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의원 주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냐면 만들어 준 것은 군에서 해 줬으니까 등도 본인들이 교체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을 세를 주면 등 교체하는 것은 세입자가 하듯이 그런 인식이 필요한데 군에서 다 해주겠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불이 나갔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건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이건 홍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AS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AS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 AS기간이 소모품이라서 짧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면서 2년까지는 지역이니까 AS해달라고 요청했고 지금 AS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점포주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상희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봉화군전체가 정비될 건데 그런 부분이 주민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96페이지 같은 경우 탄소에너지감축을 위해서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은 산림과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나무 나누어 주기사업은 산림과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여러 부서에서 시행한 것을 종합해서 에너지 관련 실적보고를 저희가 한 겁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종합민원과
○부의장 김희무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순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객감성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에서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민원서비스기반구축을 위해서 민원창구와 읍면친절교육을 10회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연말 우수공무원의 선정 포상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신뢰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어디서나 민원접수 4만 3,4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촌가로등 확충과 유지보수를 위해서 7억 3,900만원 집행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LED램프 교체 595등 4억 700만원, 신규설치 92등이 있고요. 이설정비를 150등 도시형가로등 16등 6,200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 734건에 4,300만원 정비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감동하고 신뢰받는 허가민원 실현입니다. 현장점검 요일제 등 업무 집중제를 운영해서 신속히 허가민원을 2,150건을 설치하였습니다. 불만제로 허가 민원처리체계구축을 위해서 내실 있는 상담실 운영과 상담민원에 의한 현장방문 사전예고제를 120회 실시하였습니다. 고객중심 이동민원실을 7회 운영하였고 신뢰하고 만족하는 현장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115동 중에서 완료 37동, 착공 45동 준비는 지금 33동입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은 계획 70동 중 71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동 추가로는 보조금잔액이 있어서 추가 했습니다. 현재는 철거완료를 53가구 했고 추진 중은 18가구입니다.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는 60가구에 124동 3억 6,000만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고객감동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지도단속 추진실적은 12회 했는데 11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전수실태조사 4회와 건축사사무소 실태점검을 4회에 걸쳐 지도 점검하여 미관개선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를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보장강화입니다. 현금급여지급으로는 2015년 10월 기준입니다. 579세대 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에게 6억 2,418만 6,000원 지급했습니다. 현물급여 지급은 자가 가구 수급자에 대한 주택보수 사업입니다. 100가구 계획했는데 103가구 3억 9,622만원으로 주택을 보수하였습니다. 위탁기관으로 봉화지역자활센터와 LH경북본부 본사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800개소와 학교주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24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우려업소의 중점관리를 4회 실시하였고, 식중독 오염도 측정 현장평가를 204개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알림 및 점검판을 급식소하고 큰 업소 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친절위생서비스관리를 위해서 78개소에 대해서 공중위생서비스 현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128개소인데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계획대로 20개소에 800만원 선진음식문화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봉화 대표요리 개발 및 경영진단 계획대로 10개소에 3,000만원 사업비로 특색 있는 대표요리 개발과 참여업소의 조리전수와 대중화 홍보전략 마케팅을 마치고 현재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음식업소 지정관리 및 육성지원에 대해서 토속음식점 31개소와 음식단지 2개단지를 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신규 3개소 합해서 재지정 9개소해서 12개소가 되었습니다. 도 지정 으뜸 음식점 기존 1개소입니다. 8월 달에 추가로 1개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되었습니다. 한우취급전문음식점 1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경북식품박람회 우수업소 3개 업소가 참가해서 향토대표음식 출품업소에 130만원 지원해서 음식문화 선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 사업으로 봉화와 춘양 격년제로 합니다. 올해는 춘양전통시장에 40개소에 대해서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고객만족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처리로 군민 만족도를 충족하고 지적행정력의 공신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831건에 대해서 2,251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제 운영으로 7회 46건 65필지를 처리하였고,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 1,231건 지적측량성과검사 433건에 대해서 1,497필지를 검사하여 군민재산권 보호와 공신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정확한 지적기준점 관리로 토탈시스템 측량 체계 구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측량기준점 총 4,171점입니다. 그 중에 국가기준점이 251건 있고 지적기준점 3,920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3월 달에 전수조사 했습니다. 망실 19점에 대해 복구했고 삼각 보조점 30점과 도근점 79점을 신규 매설했습니다. 국가기준점은 저희들이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망실 22점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 보고하였습니다. 지적측량에 공신력 제고와 민원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지적공부상 등록된 16만 5,075필지 중에서 12만 7,833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한 후에 1월 1일 기준 12만 7,833필지에 대해서 그리고 7월 1일 이동지 기준에 대해서 1,045필지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3회 개최와 산정지가 검증 7만 69필지 결정 공시하였고 결정공시를 12만 8,878필지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지가변동률을 표준지가 7.71%이고 개별지가는 88%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실적은 2,600건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127건에 대해서 검인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분기별로 3회 분기별 1회에서 총 3회 했습니다. 21개소입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행정처분한 건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45일이고 과태료 80만원 1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방지에 노력했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146명에 124건 326필지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26쪽 공간정보민원 열람시스템구축입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민원열람시스템구축사업을 1억 2,000만원에 본청과 10개 읍·면 민원실에 구축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봉성, 법전, 상운면에 3,200만원으로 구축했습니다. 이용건수는 2만 2,74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민원열람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중계서버를 1,400만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7월부터 경북의 전 시군에 확대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쪽 도로명 주소 업무추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417개소 노선을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부여는 신규건물부여 고지는 207건이고 훼손, 분실된 건물 번호판은 37건을 재교부했습니다.
상세주소제도 시행입니다. 아파트 빌라는 층하고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나 원룸 동, 층, 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상세주소를 신청하면 부여합니다. 11건 부여하였고 개별안내를 30건 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를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900만원 부담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위치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2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해 설치된 도로명판 1,788개소와 지역안내판 108개소 건물 번호판 1만 5,682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읍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3월 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안내판 26개 중 12개소에 대해서 도면 노후되어 1,100만원으로 교체하였고 광역도로명판은 18개소에 500만원 도비부담으로 하여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243개소, 건물번호판 285개 구입과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2,200만원 특별교부세로 하여 466개소 설치해서 도로명주소사용자들의 위치 찾기가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토 효율적 관리와 군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30년까지 18년 간입니다. 관내 73개 지구의 1만 9,195필지에 대해서 4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됩니다. 이건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소천면 분천지구에 266필지에 대해서 4,700만원 예산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을 심의도 하고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87필지에 대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와 조정금 심의로 182필지로 지적공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부터 물야 가평지구 207필지에 대해서 3,500만원 예산으로 지금현재 측량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춘양 의양1리 지구입니다. 설명회는 끝났고 실시계획을 도에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130쪽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추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년까지 7년간 전필지에 대해서 16만 5,105필지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대상지는 법전면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신청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과 공통점을 선정하고 위성측량을 해서 세계측지계 좌표의 취득해서 변환계수 산출을 해서 변환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난 뒤에 우리가 현장에 측량을 하게 됩니다. 12월말까지 1만 7,530필지에 대해서 변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야면을 세계측지계변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31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1/3이상 지상건물의 소유한 토지와 1년 이상 자기지분의 상당한 토지부분을 특정화해서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해서 2012년부터 5월부터 2017년 5월 20일까지 5년간 한시법입니다. 토지분할 신청접수 및 처리건수는 2건입니다. 4필지이고 분할측량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1회 개최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전 직원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