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실, 도시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입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군민들의 욕구와 민원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와 안녕을 위해 일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군정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살맛나는 희망찬 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삶의 제반 시설이 편리하게 정비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기 좋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6건 15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세천 정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46건의 사업조서는 별지조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설물 보수 4억원, 시설응급복구에 2억원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을 계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현수막 게시대 설치 2,400만원, 노후간판 정비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정비 관리는 40동에 2억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등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및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모두 2건이며, 첫째 바래미 희망 만들기 사업으로 92년 전통문화마을로 지정된 고택을 활용해 향토음식과 지역특산물을 연계 체험 판매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전통음식 가공시설과 체험장 농축산물 판매장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향토 체험 관광과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1건 눌산 향토음식 연구회 늘미 사업은 2,000만원 예산으로 전통음식개발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2건의 사업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이며 소요예산중 50%는 국비 그리고 도비 15%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새마을운동이 국제화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새마을운동 발전사와 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봉화군과 관계가 깊은 베트남 박닌성 딘방마을을 대상으로 해외 새마을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3억원이며 코이카에서 1억 5,000만원 우리 군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해외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베트남 황족 화산이씨 유적지인 딘방마을을 대상으로 베트남과 교류함으로서 화산이씨 유적이 있는 우리군의 위상이 있는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면소재지 간판정비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총 7개 읍면에 30억원의 예산으로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는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은 4억원의 예산으로 재산면과 청량산 집단시설지구를 포함한 명호면에 85개의 간판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내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지막 남은 석포면에 80여개의 간판을 정비하여 군 전체 친환경 간판설치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LED 조명기기 교체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으로는 먼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재문화체험장 태양광 설치사업 등 모두 7개소에 대해서 총 103kw설치 용량 규모로 국비 1억 7,500만원을 포함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그린홈 100만원 호 보금사업으로 도비 약 1,290만원 군비 3,020만원 해서 총 4,310만원으로 일반 및 공동주태 10가구 정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다원화와 에너지 수급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LED 조명기기 교체 사업은 마을회관 경로당 보건지소 진료소 등 복지시설 11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억 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328개의 조명등을 교체함으로써 전력의 효율적 활용과 탄소배출을 절감시킴으로써 에너지 복지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은 고유가와 에너지대책의 일환으로 기름보일러를 나무나 연탄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일반인 432가구 기초생활수급자 86가구 등 총 518가구에 대해서 3억 2,234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일반인은 지금까지 60%를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50%을 지원하기로 10% 하향조정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90%그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620가구에 대하여 4억 5,1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95% 추진 중에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봉화 춘양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아케이드 농산물 특판장 화장실 주차장 가로등 등을 관리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소방 전기시설물 정비는 4,000만원 예산으로 소방점검 벨을 관리사무실 쪽으로 옮기고 보기 흉한 배선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싸인몰 보수 3,000만원은 봉화 신시장 춘양 전통시장 총 15개의 싸인몰이 낡고 퇴색되어 새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관광 열차 등 모집운영에 2,300만원 30여회 2,800여명의 고객을 모셔 와서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는 전통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2차년도 사업으로 국비 4억원을 포함한 8억원의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구축 자생력 강화, 이벤트 마케팅 등 특성화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상인들의 경영의식 개혁교육과 벤치마킹사업에 1,000만원 우수 박람회 참가에 500만원 등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9,000만원의 예산으로 25명에 대하여 문화 공간 및 체험장 조성, 주민숙원 해결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공공근로 시업은 2억원의 예산으로 96명을 근로 사역 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기업과 구직자 간 맞춤형 취업을 알선 나도록 하겠으며 지역특성을 활용한 마을 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89쪽입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 하는 봉화 워터워크 운영입니다.
봉화워터파크는 보훈회관 옆에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총 31억원 예산으로 부지 8,271㎡에 건물 321.36㎡ 규모로 2009년 7월 준공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는 물놀이 시설입니다. 내년도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비품구입으로 2,300만원, 수질 관리 활성탄 교체에 1,300만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400만원, 기타 공공요금 안정성 검사 등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주민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오지노선 손실 보상금 29개 노선, 버스 업체 재정지원금으로 영주여객 1개 업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개 노선 등 총 12억 6,900만원으로 버스업체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카드 BMS 이것은 버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운영에 4,700만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178대에 7억 6,200만원, 행복택시 운영에 53개 마을 1억원, 대중교통 기본 계획 및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1,900만원, 특별 교통수단 한 대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로는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7개소에 7,700만원, CCTV설치 및 교체 7개소에 2억 5,900만원,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에 4종 2,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12종 5억 5,100만원을 계상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연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금년 9월 30일 현재 15,764대로 이 중 승용차가 8,894대로 약 56.4%를 차지하여 외에 화물차 승합차 특수자동차를 등록 관리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안내하고 위반자는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와 택시, 화물 등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교통 법 질서 확립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체육대회 개최와 참가를 통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제6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4,000만원, 제4회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에 1억원, 제13회 은어송이배 동호인 족구대회 2,000만원 등이며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참가는 제54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에 1억 6,000만원 제26회 경북 도민 생활체육대회 5,000만원,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정구대회 2,000만원 제 20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에어로빅스 체조대회 2,000만원이며 기타 도 군 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 29회에 1억 1,600만원을 집행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생활체육운영으로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4,0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600만원으로 7명의 지도자가 9개 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삶을 체질화 하고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군민 만족도 재고를 위한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봉화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에 대해 1억원의 예산으로 노후 된 인조 잔디 코트 2면을 교체하겠습니다.
춘양 생활체육공원에 1억원의 예산으로 인조 잔디 포트 2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운동공간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포 테니스장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조명탑을 설치하여 주민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 체육 공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94쪽 봉화군 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봉화읍 소재지 일원에 2018년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체육관 복합형 군민체육센터를 사업비 1억 6,700만원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지확보에 다각적인 방안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부지 확보 그리고 국민체육기금을 신청하겠으며 내년 1월경에 사업을 위한 재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센터 건립 기본 구상 연구용역 결과에 1억 6,700만원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건립에 있어서는 이 비용보다 다소 적게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 이 외에도 국비, 도비 등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군비재원에 최소화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공 배전선로 삼상화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건조기, 펌프, 저온저장고 전기제품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삼상화 사업을 통해 전기사용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2개 지구 이며 수혜 가구는 명호면 북곡리 20경관, 130가구와 소천면 분천리에 30경관, 68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7,300만원이며 한전이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2,300만원 정도를 부담 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년 8월에 선정 되었으며 금년 12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삼상화 보급률은 56%정도이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6쪽이 되겠습니다. 춘양 전통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전통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8억원이며 국비가 9억원, 도비가 1억 3,500만원, 군비가 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 사업으로는 고객 문화 체험 교실 및 먹거리 장터 운영, 관광 상품개발 및 판매장 운영 등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 공모에 의해서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어 6월에 사업단을 구성하고 현재 1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년차 사업은 내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이며 3년차 사업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7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상가와 주민 그리고 사업단이 함께 고뇌하며 억지춘양이라는 시장의 특성을 살리고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그런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6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근대화의 근간이 되었던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서 2016년도에도 경제회복을 필두로 보고해 드린 소관 사업들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경로당에 물야, 봉성, 법전 경로당이 나와 있고 나머지 경로당은 포함이 안됐어요. 이건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기존 했는데도 있고 지금 경로당은 거의 다 해 가고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89쪽입니다. 워터파크현황 이게 2009년도에 31억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장한 의원 이게 여러 가지 운영 실적이라든가 군에서 지원 실적 또 입장료 수입 등 이런 걸 2014년도 작년과 올해 운영 전반적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리고 90쪽 승객편의를 위한 교통사고 최소화에 버스승강장 설치 어떤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면부에 말이죠.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체적으로 보면 노인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프다 보니깐 승강장 보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거리상이라든가 규정이 별도로 있는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리고 92쪽 마지막입니다. 올해부터인가 족구 대회가 열렸잖아요. 그죠? 전부 같이 모아가지고 물야에서 열렸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그게 사실은 춘양에서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물야에서 처음 했습니다. 읍면 돌아가면서…….
○김장한 의원 여기 보니까 100개 팀에 2,000만원 지원하고 계수상으로는 팀당 20만원 정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물야에 족구대회를 열었는데 면 단위 경쟁이 붙다 보니깐 주민들이 대거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면단위 입장에서 보면 과다하게 투입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족구 관계는 전국 송이 배 족구대회 2,000만원이고요. 물야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어딨는지 봉화 군수기 타기 족구대회로 올해 처음으로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 예산이 전혀 책자에는 없는 거 같은데 기타 여러 가지 67개 대외 예산에 포함된 건지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삼상전기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제일 의원 삼상전기를 2군데만 이렇게 넣어주면 삼상전기 설치하기 위해서 각 지역 골골이 개인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반전기도 전봇대 한 대 50m까지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을 다 해야 되고 특히 삼상은 200~300m만 설치해도 돈이 상당히 대다수가 본인부담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두 지역만 삼상전기로 해줬을 때 앞으로 다른 지역도 삼상전기 해달라고 군청에 신청 했을 경우 이 시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역은 삼상전기를 한전하고 군하고 해서 무료로 들어가고 일부 대다수 지역들은 삼상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기 비용을 과다하게 들인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두 가지 부분 말씀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지금 2개소 선정 된 것은 금년 5월 달에 사업대상지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한전으로 통보를 합니다. 대상지를 통보하면 한전에서 현지 평가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56% 삼상화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소를 하면 더 올라가겠지만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아마 이 경단이 적게 설치되고 수혜가 많은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한전과 군에 예산 사정을 봐가지고 점차 우선순위부터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제일 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삼상을 넣는 가구 들은 어떡하죠? 아니 우선 여러 가구 혜택을 보더라도 거기서 100~200m 떨어진 지역이라든지 이거는 삼상을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요조사를 각 읍면별로 이장 통해 삼상전기 필요한데로 제대로 조사하면 수도 없을 겁니다. 다들 삼상전기를 넣고 싶어 하고 저온저장고 골골이 있는 쪽만 해도 지금 삼상전기가 없어서 단상 전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효율이나 모든 측면에서 삼상이 들어갔을 경우 반 밀폐 냉동기를 쓰면 저온저장도 훨씬 더 잘 된 다는 것을 농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상전기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깐 안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하면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한전이 책임지고 기본적인 비용만 내면 들어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삼상전기는 다 넣겠다는 그런 봉화군의 종합대책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삼상전기를 봉화군하고 한전에서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한 걸 주민들이 다 알게 되면 요청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한 번 각종 지역에 들어가서 삼상전기에 대해서 수요조사 제대로 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걸 못한다면 1~2군데만 해주고 특수시책으로 하다 말고 하면 주민과 주민 간에 완전히 차별이죠.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까요?
국민 체육센터를 연구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우리 군이 어렵고 재정이 그런데 군비가 130억이 들어간다는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기금이 133억이고 나머지는 13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한다하면 이게 부지까지 포함된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아니요. 부지는 별도입니다.
○김영창 의원 부지는 별도죠? 그럼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모른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워터파크가 1년에 6,200만원씩 경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어축제 때만 사용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어요. 부지선정은 어디 하셨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선정을 하시고, 의회에다가 부지가 어떻고 어떻게 하면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사전 부지가 어느 정도 물색을 해놔 놓고 하면은 물론 비밀이 세어나가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의회와도 협의도 잘 해야 될 줄 알고요. 지금 우리가 공간을 활용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말만 흘려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심사숙고 해 주셔야 될 거고, 워터파크도 6,200만원, 7,000만원 올라가야 되는데 저걸 일주일에서 열흘 쓰는데 저렇게 무용지물로 덮어 놓고 있을 것인지 그것도 심사숙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모순점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평상적으로 20,000원씩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한 대에 다 타고 다니니깐 택시업이 점점 더 죽는다 그래요. 택시가 3대 들어가고 4대 들어가서 한사람 한 대 타고 들어가니깐 죽을 지경이고 일부 이야기겠지만 택시업을 망가 뜨릴려고 작정한다 이런 소리도 상당히 시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택시업계와의 모순점을 서로 찾아주시길 당부 드리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12만명 인구 때 택시가 69대 아니였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68대.
○김영창 의원 이게 지금 12만명 인구 때 이런데 지금 택시업이 사행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저희들도 모르는데 벌써 택시업계에서는 군수님이 이것도 해 주기로 하고 저것도 해주기로 했다던데 이렇게 돌만 던지고 어느 놈이 맞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혹시나 의원들이 삭감 하고 나면 그 화살 돌맹이는 전부 다 의원님이 맞게 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상수도요금 주민세 올리는 거 때문에 여러 가지 욕을 다 들었습니다. 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봉성에 있는 분도 계시고 시내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화살이 어떻게 의원님들한테만 떨어지도록 군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원들이랑 서로 상의해서 노력해 보겠다 해야 하는데 해줄게라고 이야기 합니다. 담당자 불러서 검토하라 그러면 담당자는 군수님 말인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생각을 깊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보일러나 연탄보일러나 지원해 주는 것 까지는 참 좋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소외계층 이런 거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세하게 주민한테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노인 내외분들이 사시는데 내 돈으로 바꿨는데 그런 게 있었냐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려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돌아가는 분은 그렇고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2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게 300만원으로 가버려요. 농기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걸 하면서 얼마 어떻게 설치했던 간에 거기에 대한 보조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몇 가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먼저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군비가 계획상으로 많이 표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보고를 잠시 올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국비나 기금 외에 국비나 도비 다른 보조금을 지원 받을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비 충당분이 다소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167억원이 용역보고서 상에 사업비다 보니깐 실제 건립을 하다보면 다른 인근시군의 예로 봤을 때 다소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파크는 1년에 한 45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은 금년 같은 경우 4,7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워터파크 운영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택시 업계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지에서 차도 없는 노인들이 교통 사각지대에서 출입을 하는데 다소 편리하라고 복지차원에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다 보니깐 그런 상대성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택시가 68대가 현재 있습니다. 용역 결과상 적정된 수가 우리 봉화군에 36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차를 저희들도 점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골 시군이 전체 이런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초에 담당자 감차 교육도 있고 하니깐 교육을 받고 와서 택시 업계 손실이 없도록 감차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름보일러 설치사업도 저희들이 아까 60% 일반인 50%로 보조 비율을 점차 낮춰 나가서 이 사업도 많이 시행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점차 사업을 줄여 나가고 대주민 홍보도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복지차원에 행복택시 운행을 하는데 택시를 타고 다닐만한 사람들이 하루 정도 택시가 무한정으로 다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다닐 분들이 미리 다 타고 가서 오히려 더 못 탄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장님들한테 확인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영창 의원 이장님이 확인을 잘 안 해준데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 더 연구하고 맞춰서 검토를 하고 이장님들 회의 때 충분히 그 설명을 드려서 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죠. 내가 그것만 확인해 줄 사람이냐고 이런 식으로 홀대를 준데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런데 행복택시 춘양은 제가 파악은 해 보니깐 처음에는 이장들 도장 찍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름만 적으면 된데요.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고 우리춘양도 택시가 많은데 춘양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민체육센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권영준 의원 지금 이게 1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지금 군 재정이 형편이 없어요. 그냥 제가 봐도 군비만 이게 한 170~180억 들어갈 형편인데 3년 동안 하면 60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0개 읍면에 체육 시설이 봉화, 춘양 빼고는 8개 읍면은 형편이 없습니다. 대책을 세우려면 봉화군이 빚이 없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권영준 의원 10원도 없어요. 일반 가정에도 전부 빚이 다 있어가지고 그걸 요새 이자도 한 3프로 이정도 되는데요. 우리 군에서 지금 읍면별로 조그만한 공사 한개도 못할 형편이에요. 노령연금이 193억이나 빠져 나가면서 거의 그쪽으로 지금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 시설을 당연히 돈만 있고 이러면 일찍 하면 좋죠. 낙후된 면 법전 같은 경우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조그마하게 해 놨는데도 체육시설 잘해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으면 4개면이 있는데 거기 한군데만이라도 10~2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놔놓고 이걸 돈을 부채를 내서 하든지 해야 되죠. 이게 지금 다른 데는 혜택을 하나도 못 보면서 봉화만 어떻게 제가 단서를 다는 게 뭐냐면 돈만 있으면 멋지게 해 놓으면 좋죠. 좋은데 하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면에도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그때 체육계장님한테 그랬어요. 이걸 우선으로 해준 다음에 부채를 100억을 내든지 해갖고 서로 어려운 사정에서 해가는 게 맞죠. 일방적으로 부지 선정도 한 개도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땅값은 다 올려놓고 이런 사항에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이거 올 본예산에 브레이크 걸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불행하게도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이 새마을과 넘어와서 욕을 보는데 이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일방통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욱 군수님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일방통행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8개 읍면에는 2,000~3,000만원 가지고 할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계속 석포 테니스구장 1억 주고 만들어놓고 3,000만원 없어서 올 겨울에 지금 놀고 있잖습니까? 돈 3,000만원 없어가지고 놀아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돈을 200억 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밀고 붙이냐는 이야기에요. 이게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역구에 이렇다 이야기를 100번 해도 수용이 안 되는데 이걸 본 예산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일은 만구강산에 우리 의원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안 됩니다. 이런 상세한 이야기를 과장님이 못하면 실장님 부군수님이라도 정확하게 이야기 해가지고 8개 읍면에 숙제를 풀고 난 다음에 체육 기금을 부채를 내든지 해가지고 빚을 좀 내요. 한 100억 내 가지고 20억씩 3개 읍면하면 돈 60억 되는데 그런데는 안 된다 그러고 봉화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봉화만 해서 죄송스러운데 여기만 군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 실제로 혜택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데는 안하고 말이에요. 이걸 누차 지금 제가 과장님 있는데 말씀 드리 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간담회 때도 그렇고 계속 올라 왔을 때 마다 저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체육계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잘 참고로 해서 10개 읍면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뭐 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잘 전달해 가지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권영준 의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굉장히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 계획은 지금 167억을 했지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군비 최소화에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 체육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 전체 공히 어떤 체육시설을 하나씩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이쪽 면이 족구장이 있으면 이쪽 면에는 테니스장을 하고 소규모가 아닌 어떤 중규모 체육시설을 어떻게 권역별로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인데요. 금방 권영준 의원님이 말씀 하셨고 앞에 김장한 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과장님은 물야면장님도 해보셨지만 물야에 게이트볼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2,000~3,000만원이면 되는데 그런 문제를 권영준 의원님이 지적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장한의원님이 말씀하신 족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민대항 제1회로 해서 군수배로 물야면에서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면민 대항에 면민들이 들어가고 면장이 들어가든지 공직자가 꼭 하나 들어가든지 해서 하면 좋은데 전국으로 뛰는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하니 그게 무슨 면 대항이냐 전국 선수가 3명이나 왔었어요. 그 공 누가 아무도 못 받아요. 잘 못 받으면 죽습니다. 다리 부러진다니까요. 올해 처음 했으니깐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김장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뜻 인거 같아요. 전국 선수 주소가 아무리 명호에 있고 재산에 있더라도 그런 선수들이 와가지고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으로 김장한 의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참고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한 면부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아마 권영준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서 좋습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봉화군 군민체육센터 건립이잖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은 봉화읍에만 그게 생긴다고 하지만은 명칭자체가 봉화군 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0개 읍면에 봉화군민들이 다 활용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봉화군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하자는 취지잖습니까? 소재가 봉화읍에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지 한 예를 든다면 봉화사람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봉화읍에 있는 사람은 영주에 있는 동진 스포츠센터까지 가는데 거의 25~30분이 걸려요. 그렇지만 만약에 춘양면에 있는 분이 수영을 배우고 싶다 한다면 1시간 이상 걸리게 되니까 그 수영장을 이용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봉화군 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취지에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각 면에 체육시설이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봉화군민 전체가 활용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6,200만원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조례 올라 왔는 거 보면 지금 수탁자로 부담을 했던 보험금 조차도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봉화군에서 지금 내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모든 비용은 갈수록 더 증가 될 거랍니다. 그렇게 되면 6,200만원이 그 다음에는 7,000만원 비용이 들거고 그렇게 되면 이 돈이 얼마나 쌓이고 쌓이겠습니까? 특히나 그 자리는 지금 부지가 8,272㎡예요. 그러면 평으로 따진다면 2,500평이 넘어요. 2,500평이 넘는 그 땅이 봉화중심이에요. 물도 보이고 너무나 좋은 경관이 있는 곳입니다. 저 땅 왜 저렇게 놔두 냐고 봉화군민들도 전부 그래요. 기존에 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여론들이 수렴된다면 그 요지의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비용들이 절감이 된다면 나머지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 안하시겠어요. 절약해서 잘 짓는다면 봉화군민들도 이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비용이 자꾸 드니깐 전부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특히나 의회의 의원들은 군민들이 하는 소리를 와서 전하는 거예요. 어떤 애기 키우는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군수님이 수영장 지어주신다더니만 수영장은 언제 지어 집니까 라고 물어서 곧 지어질거예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깐 우리는 개헤엄처럼 헤엄쳐서 칠 줄 알지만은 우리 애들은 수영은 못해요. 이렇게 위험하고 애들 어디 보내놔도 걱정인데 수영을 가르치고 싶어도 수영을 못 가르친다고 그런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의원님들이랑 여기 집행부랑 전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작은 비용으로 이걸 하는 방향으로 견해 차이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각 면에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봉화읍 사람들만 가지고 있지 다 그런 생각을 전부 두루두루 하셨으면 좋겠고 한 예를 든다면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주왕산 밑에 살아요. 주왕산 밑에 살면 청송읍까지 가는데 한 30분에서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도 수영을 배우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송군도 수영장이 생겼을 때 제일 처음에는 집안 어른들이래서 남녀가 따로 하나 어쩌나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영이 보급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봉화군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찬성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봉화군 군민 체육센터가 지어지는 방향으로 더 애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는 김장한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처럼 한 개인이 간판을 해서 그런지 중구난방 식으로 간판이 되어 있어서 36번국도 상으로 지나갈 때 보면 그 모습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판을 설치 할 때는 허가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어서 허가 했겠지만 그 36번 국도에는 우리 봉화군민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다 다니고 거기가 농공단지가 있는지 아는데 거기에서 보이는 모습들을 통해서 농공단지에 입점을 해야 될까 안할까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래서 간판을 인근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획일화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잘 정리되어 있는 입간판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참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저 두서없이 말씀 드렸지만은 과장님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김상희 의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 설립관계는 아까 권영준 의원님께서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갈 것이며 김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민체육센터도 지금 사실 청송, 영양 이쪽 경북 23개 시군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다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강이 삶의 인생의 화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걸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터파크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의회 의원님께서 여러 해 동안 질타를 해 오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때 신활력 사업으로 국비가 80%가 지원된 사업이다 보니깐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폐쇄시키기는 여러 가지로 곤란한 지금 실정입니다.
지금 3~4년 후면 10년이 경과됩니다. 3~4년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어떻게 대체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서 워터파크 부지가 앞으로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개인 간판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그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간판 설치를 유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군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센터 건립을 추진하려면 각 면단위에도 좀 쉽게 체육시설이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이런 계획들이 병행해서 가면 떨어져 있는 읍면 단위에서 상실감이 덜 할 거거든요. 그런데 계획에 보면 봉화군으로만 집중 하는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 상실감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체육센터 건립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받고 할 거는 없다고 보고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결정은 예산 심의할 때 하면 될 거니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 라는 견해를 드리고, 한 가지만 딱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제가 작년에 아니고 저번에 과장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어제도 총무과장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민전체 안전과도 집결이 되어 있고, 그러한 인프라를 우리의 소득화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봉화군에 수많은 폐갱도 들이 전혀 자료도 있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어떤 거 보면 참 쓸 만하고 농산물 저장시설로도 굉장히 훌륭한 부분인데 방치된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황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쓰지 못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군민의 안전차원에서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은 광해공단이 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관리권이 그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광해공단이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치고 나가면 광해공단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판단인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는 답변은 생략 하겠습니다. 광산 폐갱 갱도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관내 한 100여개의 폐광산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광해공단에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대외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갱도 문제가 지금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쉽게 어떻게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접근하자면 여러 가지 합의돼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혹은 활용 가능한 것과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통해서 활용 방안과 광산 업주들하고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해서 그렇게 대응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봉화군이 관장을 하고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산을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산림청이 있지만 우리 군민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봉화군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광산 많이 했던 지역에는 산자체가 함몰되어서 수십 미터 땅속으로 그냥 빠져 내려가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황을 우리가 알고 있고 군에 그런 현황자료가 있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위험지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한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해 들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폐갱도의 문제는 광해공단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자들이 자기네 역할들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갱도의 실제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안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지금 가물어서 물 문제가 표면위로 떠오르는데 우리의 물 문제를 놓고 접근해 볼 때는 그 폐갱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실측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자료만 요구해서 이게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깐 예산을 세워서 현황을 갖고 있자는 이야기죠. 현황을 갖고 있고 수질문제를 놓고 볼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는 오염문제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이걸 경제적으로 활용할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황자료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접근해 주십사한다는 이야기고 예산이 필요 하다는 이야기죠.
○새마을경제과장 이승락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광활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급한 부분부터 이런 부분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참고로 석포면 지역에 영풍 그룹이 광산을 할 때 막 파먹다가 돈이 안 될만 하니깐 그냥 내 버리다시피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 폐갱도에서 나오는 물들이 전부다 오염된 빨간 물들이 나오고 중금속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현황파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걸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터전들을 관리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순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보고할 사항은 고객감성 종합민원실 운영에서부터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까지 14건 그리고 특수시책 3건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고객감성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해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서류신청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 원스톱 운영도 실시하겠습니다.
실수요에 맞는 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현재 가로등 수가 5,678등입니다. 전주 부착형 가로등 LED램프 450등을 교체하고 가로등 신규설치와 불필요한 가로등 이설 200등 그리고 가로등 전선로 2개소에 정비를 해서 4,000만원입니다. 2016년에도 권역별로 단가계약에 의해 1억 예산으로 가로등 유지보수를 관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환경 분야 원스톱 민원 업무서비스 구축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상담강화와 현장방문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고객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며 불만제로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쾌적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주택개량사업 80동, 빈집정비 70동,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 120동 그래서 신규주택과 오래되고 낡은 집은 철거해서 수리하여 농촌지역에 쾌적한 정주요건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건축행정을 건실화 하여 신속 정확하고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미관개선과 재산손실 방지 등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군민 기초생활수급자에 주거 생활지원 강화입니다. 620가구입니다. 620가구에 대해서 임차료와 자가 가구 90가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지 수선비를 지원해서 저소득층대상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안전강화입니다.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식품제소업소 접객업소 지도점검을 8개소 1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춘양과 봉화입니다. 위생관리업소 25개소를 9회 실시하겠습니다. 선진 음식문화 정착과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장방문 교육을 130개소 4,700만원으로 실시하고, 봉화 대표요리 대중화맞춤형 경영 컨설팅사업을 2,000만원 10개소, 선진음식문화개선발전 육성지원 20개소에 2,000만원에 그리고 식품박람회 우수업소 참가와 대표음식출품 3개소에 680만원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원의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고 지원내용으로는 영양과 위생안전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소규모 인원에 대해서 표준식당과 조리법 제공 등입니다. 체계적인 급식관리 지원으로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정립과 급식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지적 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처리로 군민만족도를 충족하고 지적행정에 공신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지를 신속히 처리하고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여서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부합하지 않는 필지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를 통해서 현재의 국가기준점이 251점 지적기준점이 3,920점이 있습니다. 총 4,171점인데요. 읍면 읍과 면 우리 지적공사와 합동을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국가기준점은 국토 지리정보원에 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우리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자체 신설복구해서 지적측량에 공신력 제고와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2016년 1월 1월 기준으로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약 128,500필지입니다.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 토지 특성을 조사한 후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비교 표준지를 적용해서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봉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가 결정 공시하여 공평과세 자료제공과 지가 현실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거래 건전성 확보와 공정 공평 과세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신고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 땅 찾아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활용한 군민편의 진전입니다. 110쪽입니다. 도로구간에 418개 노선입니다. 로는 45개고 길은 373개입니다. 건물부여 신청 시에 신속히 부여하고 상세 주소를 다가구 원룸 등에 부여해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정비와 도로명 주소 사용요건 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를 위해서 설치된 안내시설물을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들의 위치 찾기가 편리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 불부합지에 따른 분쟁발생 해소를 위해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 공부의 등록 상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 효율적 관리 및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30년까지 18년간 73개 지구에 19,195필지에 대해서 40억원 국비지원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2016년에는 춘양 1,2 지구 140필지에 대해서 2,600만원 예산으로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다음은 세계 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경 측지계를 국제 표준 세계 측지계 변환으로 디지털 지적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12년부터 20년까지 13억원의 국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6년에는 상운지구와 봉성지구 대해서 3,000만원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입니다. 113쪽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군에 2017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목표로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행자부 주관 민원 행정확인 및 컨설팅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 관리 역량 및 서비스 기반 환경조성 그리고 민원 제도 운영 서비스 분야개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 교육 등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관부서 행자부에 민원 제도과에 동향과 정보를 수시로 파악해서 민원서비스 행정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도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행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제도에 대한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2년 5월부터 17년 5월까지 특례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기간 내에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대상 필지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통지하고 홍보를 해서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와 공유자 합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분할 청산을 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최적화 상태유지와 보수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 현장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안내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하는데 업무 증가 하고 또 보수 방법과 수량 재질 등 다양화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조사 관리를 위해서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주요 현안 문제점으로는 안내 시설의 훼손이나 망실이나 탈착으로 인해서 미 부착 사례가 발생하고 수기 방식의 현장 조사로는 정확성과 전문성이 결여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요. 안내 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과 NFC 태그에 모바일장비구입으로 해서안내 시설물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유지관리를 통해서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과 군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민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 생활 지원이 주민복지과에 안가고 왜 종합민원과에서 이걸 합니까? 모든 것이 기초생활이나 뭐 이런 건 다 주민복지과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달부터 맞춤형 급여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택 보수 사업하고 저기 보수 사업이 들어있고요. 주택 임대료하고 유지비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게 한군데로 주민복지실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갈라져 가지고 지원 하는 것도 군민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김영창 의원 이게 엉뚱한 과에 갔는데 글쎄요. 상위에서 그렇게 했고 주민복지과에서 종합민원과에서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만 그걸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아마 주민복지실로 가는 게 맞지 않으냐 이렇게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속하지 않습니다만 계획 보고나 실적보고가 246페이지를 더 넘으면 법으로 안 됩니까? 보고서 책자가 말이에요.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깐 2015년도도 246페이지에 딱 맞추고, 올해도 246페이지 딱 맞추고 조금 긴데가 191회에 260페이지가 가장 길고 나머지는 짧아요. 보건소 같으면 책장은 5장인데 4장 반 밖에 안돼요. 돈도 많고 보고 할게 많은데 그리고 제가 종합민원과, 도시환경과, 복지과 전체를 조사를 해 봤는데 전부다 이름도 똑같아요. 고칠 방법도 없는지 이게 베끼는 것 밖에 안돼요. 제가 어제 밤에 밤새도록 체크를 해봤어요. 185회부터 해서 187회, 191회, 194회 금년도, 작년도 계획보고, 실적보고를 조사를 해봤는데 240페이지, 242페이지, 246페이지, 가장 긴 게 260페이지에요. 그리고 이게 이름을 할 적에 전부다 감동 주는 민원행정이라든가 이게 그 해에 그 다음해 다 똑같아요. 이게 법으로 보고서에 246페이지 넘어 서면 안 됩니까? 공직자도 늘어나고 일거리도 많아지고 주민의 욕구 사항도 많아지면 다양한 보고서 책자가 알기 쉽게 저번에 김제일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은 예산상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본 예산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맞춰보기로 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도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2016년도 보고인데 제가 이제 각과에 돈이 얼마씩 책정 되었는가 계속 계산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좀 그런 거라도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모든 것이 간단하게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자꾸 좀 그렇고 이게 돈이 한 페이지 늘어나는데 돈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상세하게 또 앞에 계시는 분한테 죄송합니다만 초선 들어오신 분한테 더 상세하게 해 주신다면 이해하기도 쉽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앞으로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제가 도시환경과하고 주민복지과 하고 어제 밤새도록 인쇄도 다 해왔습니다. 책을 다 들고 오기가 무거워서 그런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보고 하라 그랬는데 종합민원과는 특수 시책 3건이 들어왔네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용기 있게 업무를 집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쪽에 가로등 관리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김장한 의원 지금 가로등이 5,600여등에 요금이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액제 하고 종량제 하고 나누어서 관리가 되고 있죠?
○김장한 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점등과 점멸시간이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농촌에서 하절기 경우에는 벌써 해가 떠 있는데도 벌써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가로등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기에 해가 떠 있는데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농촌에서 지적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동절기, 하절기 점멸 점등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설치하는 앱이 좀 노후가 되어서 시간이 늦춰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저희들이 안 맞추는 그 시간 이외에 조금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LED등은 보통 한 2,200만원 나트륨등은 7,000~8,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상희 의원 예, 우리가 거의 100% 하셨다든데 우리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어떤 데는 보니까 LED등을 인증되지 않는 제품을 써서 피해 사례가 속출 한다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체 할 건데 저희가 집에서도 등을 사보면 품질이 더 좋은 게 있고 품질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등이 5,000개가 넘으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 전기세도 차이가 있을 거니깐 그 부분 한번 신경 써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100페이지에 보면 지금 봉화군이 허가 민원 처리건수가 올해는 몇 건이 되셨어요?
○김상희 의원 지금 보면 귀농귀촌도 할 거고 여러 가지로 이런 허가 민원들이 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깐 이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옛날처럼 생각해서 그냥 개발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들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속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어떤 방법을 지금까지 취하고 계셨어요?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주요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사전 심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미리 알려줘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소스를 주고 정보를 주고 주민들이 불만 없게 하고 또 저희들이 지적 이동민원실을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아니면 반상회보 같은데도 개발행위에 대한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민들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또 아니면 인허가 무료상담소 같은 것도 운영한다고 홍보하면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허가를 내고 하는 거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런 민원을 접해 보니깐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특수시책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십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민원인들이 실수 없이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방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 하신 거처럼 이게 기초주거 급여가 차등지급이잖아요. 저희 봉화군은 사급지역에 속하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돈이 똑같은 액수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18만원인가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우리 군은 월 11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이거는 어디에서 오는 차이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예, 맞춤형은 의료비 따로 주거비 따로 기초수급비 따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비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유지수선비를 주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관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하고 거기에 딱 맞게 맞춤형으로 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한사람에 19만원이 나갔다, 11만원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8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던 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다른 데는 전국에는 다 똑같이 주는데 봉화군은 더 적게 주시는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순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의원 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할까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고할 사항은 주요업무계획 14건, 특수시책사업 1건, 현안사항으로 국책사업유치 1건입니다.
19쪽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과 호국보훈정신 계승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과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10개 단체로 젊은 시절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공로자로 고령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참전 유공자에 본인에 대한 명예수당으로 570명에 대해 4억 7,000만원과 유족과 미망인에 대해서도 위로와 보훈의 수당을 지원하고, 보훈 예우수당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 전상군경의 유족 120여명에 대한 보훈예우 수당도 현행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10개 단체에 1억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 현충시설관리 및 행사개최는 호국동산인 충혼탑은 현충일 행사와 함께 전몰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6.25 기념행사는 지금까지 재향군인회와 6.25단체에서 주관하였으나 회원들의 고령화와 6.25참전단체 중앙회의 건의로 내년부터는 군 주관 행사로 변경하여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과 예우를 하는 행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단체와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임란의병 전적지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정비도 실시하고 봉화군 유림 독립운동기념비인‘파리장서비’등 현충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자활근로사업 실시로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지역자활 센터를 통한 읍면 환경 정비사업, 나눔청소 활동, 공공서비스 활동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자활근로 사업비 7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등 60명을 대상으로 탈 빈곤과 자립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고,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자활업무를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립기반 서비스 제공은 자활 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근로 참여로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줄 계획이며 희망키움 통장 적립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중 일부 근로소득이 있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생활안정과 탈수급 여건을 조성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은 국비지원이 80%정도 됩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수는 총 3,100여명으로 이중 지체장애자가 가장 많고 청각, 시각 등 우리 생활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편익증진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은 1~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해 신체, 가사, 이동활동 지원을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치료와 복지 일자리 창출지원, 기초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장애인들의 화합 한마당 행사도 개최하여 더불어 사는 훈훈한 분위기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480명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18세 이상 기초수급자등 560명에 대한 장애수당도 지원하여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편견과 소외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보호강화는 경북장애인 복지관 봉화분관, 장애인 심부름 센터 등 3개소에 3억 9,000만원, 장애인 단체 사업비는 지체장애인협회, 시각 장애인 협회 등 4개 단체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과 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과 정확한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통합 조사 및 변동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연금과 노인 기초 연금을 합하면 복지 수요대상자가 14,0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들에 대한 신규신청과 변동사항에 대한 수시 조사가 연간 2만 6,000여건 정도로 복지 수혜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행복e음’전산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통합조사와 함께 필요시 가정방문 조사로 적격자가 수혜를 보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로 부당 수급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조사결정절차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생계, 주거 등 담당부서별로 보장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맞춤형 급여를 통한 소득단계별 복지 실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복지 급여제도가 지금까지는 통합하여 주민복지실에서 일괄 지원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 7월 1일부터 가구별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분리 구분하여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맞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급여 대상자 결정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하는데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 중 중간층에 해당되는 소득액으로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중간인 50위에 해당되는 소득수준으로 156만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이 28%인 1인 43만 7,000원이하인 1,010가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1,140가구에 대해 주민복지실에서 담당을 하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이 43%이하인 950가구에 대해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종합민원과 건축계에서 담당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이 50%이하인 203명에 대해 교육기관인 봉화교육청에서 담당하여 해당 가구에 지원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소관부서별 소득단계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4가지로 분리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방식이 3개의 실무부서로 나누어져 있고 조사책정과 지원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도 할인 지원하여 최소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자녀 장학금 지원과 생활 안정자금 융자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해 빈곤을 탈피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도 월 1만원의 미만의 건강보험료 대상가구 중 65세 이상노인이나 한부모 가족, 만성질환자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안정망 구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행복한 다문화 가정 만들기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전담인력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내에 다문화 가족은 203세대에 850여명의 가족이 있으며 가족생활 안정과 사회적응,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 우리나라 사회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소통으로 한국어 집합방문 교육과 우리말 공부방 운영, 특화 프로그램으로 검정 고시반, 가족캠프참가 등을 실시하고 특히 2세에 대한 우리말 이해에 중점을 두고 언어발달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계별 특화 교육으로 자격증반 운영 그리고 고부간, 부부간 가족통합 교육 등을 통한 나눔 모임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모국 방문 사업은 내년도에도 10가구 정도 선정하여 왕복 항공료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이주 정착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고자 합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개별적으로 결혼희망 국가여성과 결혼을 한 후에 지원하는 사후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결혼이민 여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가 생겼고 여러 나라의 외국인과 다양한 문화 속에 배려와 가족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의 봉사활동 연계역할을 하고 있는 군 종합자원 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군내 많은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로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연수, 여성자원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며, 집수리, 청소 등 맞춤형 재능기부 봉사활동인 행복마을 봉사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복지 서비스 연계는 예고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도 60세대 정도 발굴하여 생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생계안정 지원은 180세대 정도 지원하여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보살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모금도 연말 연시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쾌적한 노인요양 복지 및 노인 위생시설 운영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복지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입니다. 노인요양 시설에 대한 정비보수와 주차 공간 조성과 차량장비 확충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신축과 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당 신축과 기존 시설물의 정비보수 마을 단위의 노인편익 시설물 설치를 통해 휴식 공간 제공확대로 편안한 경로당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노인요양 시설운영으로 노인요양 시설 6개소 등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과 시설생계비 지원을 통한 입소노인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지 농촌마을의 공중위생 여건개선을 위한 작은 목욕탕 사업은 현재 재산면사무소 내에 설치공사가 진행 중으로 연말쯤 마무리하여 내년 초부터 개관할 계획이며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 시간대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군노인복지관 운영내실화로 지난해 3월 21일에 개관한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인 “이랜드”복지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현대식 종합 노인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7억원의 운영비중 1억 5,000만원은 수탁업체에서 사회복지 환원사업 차원에서 매년 부담을 하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주요사업 운영 프로그램은 컴퓨터, 어학, 서예 등 평생교육과 요가, 탁구, 게이트볼 등 취미여가활동, 건강체조교실과 물리치료실 이용확대 등 다양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을 위한 사회교육과 취미활동 공간 제공으로 마을 경로당과는 차별화되는 현대식 노인종합 복지시설로 정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운영활성화로 경로당 250여 개소에 대해 금년 수준으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마을단위의 여가와 주민참여 화합의 공간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교회시설을 통한 노인교실운영으로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시대 풍요로운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1,200여명의 노인들에게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인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주변의 환경정비 개선과 향토 문화재 지킴이 활동도 하고 지난해 7월에 첫 시행된 노인기초연금은 내년에도 9,020여명의 노인들에게 국비를 지원받아 총 212억원을 지급하여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세대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 제도를 마련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개최와 노인취미 클럽도 활성화시켜 사회참여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 저소득 재가노인, 무의탁 노인 등 64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 관리사를 통한 수시 가사 돌봄 보살핌과 식사, 음료 배달사업, 응급안전 돌보미 활동 등으로 외롭고 의지할 때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생계안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수수당은 90세 이상 장수하신 노인들에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명절 전 연 2회 지급하여 효행실천과 무병장수하는 백세시대를 준비하는 시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 군을 포함하여 전국의 일부 시군이 보건복지부의 노인기초연금과 이중 복지 지원시책으로 판단되어 유사중복 수당정비 계획에 의거 올 연말에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되겠습니다. 아이와 가정의 행복향상 보육서비스 실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7개소 보육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520명에 대해 연령별로 차등하여 무상 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과 발맞추고 육아에 보육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며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과 연합 체육대회 등 아동참여활동 행사도 개최하여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과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과 농어촌아동 430여명에 대해서도 연령별 차등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육복지의 균형적인 배려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복한 여성, 아동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찾아가는 이동여성강좌와 여성대학은 상운 한누리권역, 명호 비나리권역, 억지춘양 권역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농촌 개발사업으로 건립한 시설에서 외부 전문 강사 초빙과 참여형 교육으로 시행하고 교양취미교실, 역량강화 경제교육도 수시운영하며 연간 추진한 여성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대회도 개최해 보고자 합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아동과 여성들의 안전지역 연대운영과 안심구역 설정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CCTV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아동과 한부모 가족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로 저소득 아동급식, 아이 돌보미사업, 소년 소년가정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자활 등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결혼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대인지원방식이며, 대도시지역에서 예식거행으로 인한 고비용의 부담경감과 지역 상경기 부양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전담 기구 설치입니다. 성장 환경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시켜 주자는 뜻에서 “드림스타트”라는 아동 관리 전담기구를 올 1월에 구성하여 주민복지실 소속으로 청소년센터에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아동 발굴과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하늘아래 행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통합 사례관리와 함께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와 아동복지 기관 협의체 운영 그리고 대상자 수요에 따른 통합 사례관리와 신체 건강, 정서행동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실현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평소생각보다 많은 3,100여명 각종 장애인과 지체, 시각 등 4개의 장애인 단체와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 등 3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현재의 장애인 시설의 분산과 노후협소로 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등 통합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이 있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해보고자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장애인 종합복지시설물을 건립해보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5억원 중 국비로 복권기금 10억원, 도비 5억원을 지원받고 건물규모는 3층 정도로 하여 통합 장애인관련 단체 사무실과 장애인 교육장,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확보상황은 국비 10억원은 확정되어 지난 5월에 기획재정부에 추진보고를 마친 상태이고 도비 5억원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군비 10억원을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군 노인복지관처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물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책사업 유치 현안사업입니다. 국립 봉화청소년 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유치입니다. 우리 봉화군은 전국 최고의 산림환경 자원을 바탕으로 국립수목원 조성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수목원 인접부지인 춘양면 서벽리에 산림생태 환경을 특성화시킨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인 산림생태 체험센터 건립을 유치하고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전액국비로 약 320억원 정도 투자될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에 우리 군과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전국 5개의 청소년 수련시설 중 인근 영덕군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 등 접근성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치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무산위기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군의 특성을 살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명칭도 청소년 참살이 센터에서 산림생태체험센터로 그 명칭을 새롭게 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안보고를 하였던바 타당성을 인정받아 청소년 산림생태체험센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6월에 여성가족부에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에서도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타당성 용역을 다시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국가예산 25억원이 중앙부처에 성립되어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15억원 내지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와 함께 대상 부지 매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국가기관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예산확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미흡하고 부족합니다만 군민이 행복한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직원 모두는 더욱더 분발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정말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때까지 또 살아가는데 전체의 예산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들도 늙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돈도 달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25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돈이 확보 된 거는 아니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전체 25억 중에서 국비가 복권기금으로 해서 10억원이 기획재정부하고 경북 도에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김영창 의원 예, 그래요. 그러면 국립청소년 산림생태체험센터는 이게 시작을 하면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합니까?
○김영창 의원 보고도 시원하게 해 주셨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아직까지는 예산은 안됐습니다만 오늘 보고 중에는 보면 236억 정도가 결국은 복지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데 정말 이렇게 혜택을 받는 우리 저소득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또 소외된 분들이 있는데 혹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우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은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파악이라기 보다 읍면 지역에서 긴급복지라든가 수시 의료비지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명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제가 촌으로 나가면 아까 누가 의원님이 말씀 하셨죠. 저희들은 각 계 각 층에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하는 장소와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자리인데 현재 지금 대충 봤을 때는 240억이 장애인 복지관 25억을 빼고도 지금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자녀들이 있어요. 있는데 객지에 나가 있으면서 부모 팽겨 치고 돌아오지도 않고 또 번 돈 10원도 보내주지도 않는 이런 분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상이나 조회 상에는 자녀가 있지만 이런 게 있어서 참 소외 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 하는 점을 부각시켜 봅니다.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한번 어떤 혜택이 주어 지는 제도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기초생활수급자의 법적인 부양의무는 1촌 이내에 직계혈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자식 이런 관계이고 배우자 관계인데 요즘 이제 도심 지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상 호적부 상에는 같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거래가 단절 되고 거래라 그러면 뭣 합니다만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인연이 단절 되고 거의 수십 년간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봤을 때는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유연성 있게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읍면에서 위장확인이라든가 기타해서 따로 예외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런 문제를 봤을 적에 정말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지금 사위나 출가한 딸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까? 전자는 안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영창 의원 그러니깐 그게 문제거든요. 딸, 사위가 돌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런 분들이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월급 1/10 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제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법적으로 자녀부양의무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구상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영창 의원 불과 한 7년전 인가요? 구상권을 청구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의무가 있는데 월급을 500만원, 600만원 받으면서 부모를 팽겨 치고 부모를 안 돌보니깐 우리는 여기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법을 해주고 그 월급의 일정부분에 대한 구상금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가져야지 부모를 팽겨 치는 바로 그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안 오는 걸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그랬잖습니까? 아버지가 워낙 놀아서 아버지가 죽일려고 칼 휘두려고 그랬는데 집행유예로 판사가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시골에는 허다하게 있다는걸 우리 실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법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잘 사는 아들, 딸이 엄마,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우리가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가 우리 전통농업사회 같으면 당연히 되어 있는데 요즘 핵가족화 되고 도시화 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자식이 되어 가지고 부모를 부양 하는 사상이 자꾸 흐려지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제지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분명히 자녀가 있고 도시지역에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단절되고 사실 경제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자 측정은 안 되고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법과 현실과 괴리의 문제인데 유연성 있게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치료비 걱정을 해가지고 병원에도 못가는 분들이 더러 있고, 한 두분은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사람 이름 거론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이지만 그런 게 있고 자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아들, 딸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까짓 안 해 주니깐 다 군에서 먹여 살리더라, 엄마, 아부지 다 해주더라 이런 것도 되는데 그래서 구상권이나 그런 것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봐달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책자에 올라온 과장님 보고 한 내용 중에는 230억 되지만은 본 예산에 아마 더 증액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도 잘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국가정책에 혹시 건의사항이 있을 때 이걸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국비를 지원 받아 예우를 해줘야 그야말로 국가유공자로서 영예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건의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리고 28쪽입니다. 군노인복지관 또 경로당 구분은 복지관은 복지시설이죠? 경로당은 여가 시설이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장한 의원 이게 참 복지시설도 있고 여가시설도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복지회관을 건립해 놓고 보니까 경로당도 난립이 되어 있지만 지금 면단위 경로당에서 복지관으로 전부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이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더러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이나 여가시설을 개발 좀 해서 꼼꼼히 경로당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김장한 의원님 군 노인복지관 운영관련해서 마을단위 경로당 이야기를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종합 노인복지시설이 되다 보니까 경로당하고 사실 차별화가 많이 되고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시설 환경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사전에는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고 마을단위 경로당은 마을단위대로 아기자기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가지고 조그마한 예산이라지만 편의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동식 프로그램 운영 이런 쪽을 염두에 두고 같이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복지회관하고 경로당이 상생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명예선양과 호국보훈정신 계승이라는 주제 하에 군 단체지원 그리고 현충시설 관리행사 시설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회기 안에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개정조례안에는 4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18호로 해서 18호에 포함된 모든 그 내용들을 더 확대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4,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안 잡혀 있네요.
○김상희 의원 예, 김상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페이지 보면 임란의병 전적지 주변 정비 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2,000만원인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필요하시니까 올리시는 거겠지만 임란의병 전적지 같은 경우에는 건립한지도 기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래에 지었는데도 이렇게 추가비용이 계속 드는 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작년에 임란의병 전적지 위치가 경사가 급한 지역에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축대라든가 경사면에 올해 보강사업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그 경사지역에 추가 석축이라든가 담장 쪽에 추가 보강공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시관이 하나 있습니다. 전시관에 유족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시설물 보강이 조금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지금 전시관의 시설물 보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거니깐 하시지만 저는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건물을 짓고 하는데 처음부터 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할 때 다 되어 있어야지 추가비용으로 계속 든다는 건 우리 집을 짓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27페이지 경로당 신축 3개를 더 하시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물야에 있는 계동 경로당을 갔는데 작고 아담하고 규모 있게 구조를 편리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잘 하셨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화장실이 2개가 남녀가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면 청소라든가 어르신들이 또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화장실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공간이 넓게 되어 있어요. 넓게 되어 있는 것을 조금만 더 하게 되면 남녀를 구분 짓고 세면대를 한 개만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바깥어른, 안어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더라고요. 들어간 입구에서 왼쪽 편에 화장실을 두셨는데 문을 여기에서부터 잘라버리면 공간이 남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세면대를 놓고 남녀를 구분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3개를 더 개축을 하신다 하시니까 할머니들이나 주민들이 하는 말이 아쉬운 건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한 경로당 설계 짜임새는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걸 더 보완하면 잘 하지 않을까 참고로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사실 현재 새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화장실이 2군데 실내에 있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경로당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 정도해서 20평 조금 넘게 하는데…….
○김상희 의원 그 말씀 다 알아요. 비용이 더 들게끔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문을 그 앞에서 달면 문 값도 안 들어요. 세면대하고 변기 한개 값만 더 들면 되도록 되는 구조거든요. 큰 비용 들지 않고 주민이 편리하게 원하는 걸 할 수 있지 않냐는 걸 말씀 드리는 거지 비용을 더 하라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김 의원님 말씀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는 차원인데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김상희 의원 그리고 또 실제로 계동 화장실이 넓어요. 그래서 면적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내년도 신축할 때에는 화장실을 2개 넣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리고 단열이 잘되면 여름에 또 시원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설계를 맡겨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권 계장님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 집 짓듯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지금 재산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사업이나 경북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내년에도 계속 하죠?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도시환경과장 손병규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군 발전 군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봉화군의회 김희무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6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 시설정비입니다.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보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0개 사업에 도로개설 2,015m 마을 숲 조성 1,000㎡ 선형계량 보도정비 등 총 24억 6,0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 시설 보수사업 3건에 3억 7,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 청구보상은 133㎡에 1억 5,000만원입니다.
140쪽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밑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봉화읍 내성 4리 명성센시빌 2차 아파트 명가 아파트 원룸 등이 신축되면서 교통량 증가로 지역주민들이 통행불편에 대한 민원 등으로 사업을 건의하고 있으며 150m의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하고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든 목화 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는 금년 5월 목화가든 주민자치에서 아파트 뒤편 옹벽이 붕괴위협이 있다며 사업건의 1건으로 현장 확인 결과 옹벽의 균열로 차량통행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업비 8,000만원으로 60m 구간에 대해 옹벽 설치와 도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내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는 봉화읍 해저2리 봉화주유소 옆 영동선 철도 건널목 옆 도로 120m에 대해 영동선 철도건널목 주변도로에 노면이 침하되고 요철이 심하여 통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 120m 대해 사업비 1억원으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계회전교차로 옆 마을 숲 조성공사는 삼계2리 주민건의사항으로 삼계회전교차로 옆 인근 주민들의 주차 및 편의시설 확보와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춘양 성당 뒤편 도로 계획 도로이며 원활한 통행로 확보와 농경지 진입을 위해 90m 구간에 사업비 3억원으로 보상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마 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공사는 춘양 초등학교에서 권진사 댁 입구까지 500m 구간에 기존 보도블럭이 노후 되고 파손되고 지역주민과 산림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사업비 2억원으로 보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천 현동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소천 현동역 진입역 도로가 급커브로 되어 있어 50m 구간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도로 선형개량공사를 하겠습니다. 반야도로 입구선형개량공사는 금년까지 토지보상금 5억 5,000만원 확보해서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미 보상된 3필지와 주택2동에 대해서 조속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비 4억 5,0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포면 소재지 군 계획 도로 보도 정비공사는 석포역 앞 파출소 앞에서 하수처리장 입구까지 보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차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3억원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초등학교 앞에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소방차진입이 어려워 40m 구간에 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2억원으로 보도 등 시설물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봉화 제1청운건널목 관리 위탁 및 유지보수는 1억 7,000만원으로 건널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1억원,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 대비 보상은 5,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1쪽 개발과 보전이 조합되는 효율적 토지 관리입니다. 군 관리계획에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각종 개발사업 및 민간사업에 대해여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협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적성평가 실시입니다. 대상은 주거 상업 공사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 적성 평가 및 표준 시스템 도입입니다. 활용은 향후 5년간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제공하게 되겠으며 토지의 적성평가에 대한 지침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이방 구역에 적성등급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준공처리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지 점검 및 불법 개발행위 지도단속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신속한 준공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와 민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안전적 관리입니다. 상수도 사업과 소규모 급수 시설 사업추진업무 보고 드릴 때 144쪽에서 145쪽까지의 2016년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 상수도 사업입니다. 재산 명호권역 지방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은 재산면과 명호면 일원에 총 170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 21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1차 공사를 준공하였고 2015년에 26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2차 공사를 시행중이며 추진실적은 90%입니다.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14억 2,800만원에 사업비로 3차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법전 농어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법전면 법전리에서 소천리까지 총 30억 규모의 사업으로 2014년 예산 5억원, 2015년 7억 1,400만원으로 배수 시설 1개소 송배수관로 10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17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2차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물야 수식지구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은 압동에서 수식리까지 송배수관로 13km 총 35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2016년 시행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물야 수식지구는 상수도 미 보급 지역으로 가뭄에 따른 용수 부족과 지하수 오염 등으로 상수도 공급이 필용한 지구이며 사업에 따른 수혜가구는 378세대 763명 정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6년 예산 7억 1,400만원으로 1차 공사를 발주 할 예정입니다.
143쪽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 확장입니다. 다덕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 등 5건의 사업은 1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수도 계량기 보통 구입설치 법정도로 사업 연계 노후 관로 교체 등으로 수도 정비 수립 용역은 수도법에 의거 매년 매 5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봉화군 관내 상수도 공급을 위한 장기계획수립이며 상수도 공급 대상 확대와 봉화 댐 건설을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에 용역에 착수하고 2016년 12월에 환경부 승인 신청하여 2017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2016까지 이며 신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봉화정수장 시설 개선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노출 되어 있는 여과지에 지붕을 씌우고 정수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는 봉화, 물야 등 6개 지방 상수도 시설에 대해 한국 수자원공사에 29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15개 지구 암반 관정 개발 6공 지하수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소규모 급수시설 응급복구 등에 32억 3,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201개소의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는 전기검사와 필요시 수시검사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 하수처리 시설 확충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149쪽에 2016년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서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마을 하수 처리 시설 확충입니다. 동면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시설 용량 1억 60톤을 처리하며 오수 관거 약 6km의 공사로서 두들 마을 등 7개 마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 완료 하여 지난 6월에 총 48억의 사업비로 총괄 발주하여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호면 소재지 하수처리 시설공사는 시설 용량 1일 210톤 규모와 오수관거 3.87km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지난 5월에 부지매입을 완료 하였으며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하였고 총 사업비 46억원으로 2016년도 하반기에 시설공사 착공하여 2018년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물야면 소재지 하수처리 시설 증설 공사는 물야면 오록리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일일 170톤 용량의 마을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34억원으로 지난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하여 2016년 6월 설계 준공 후 시설공사 착공하여 2018년도 말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47쪽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중 강우 시 봉화읍 소재지 및 우수관거에 배수 능력 부족으로 도로 및 주택가에 상습침수지역이 발생하여 침수로 인한 주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하여 240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봉화읍 내성리 해저리 일원을 대상으로 우수관거 정비 10km, 빗물 펌프장 3개소, 우수저류조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실시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48억 1,200만원 예산으로 착공해서 2018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추진입니다. 10개 읍면에 하수도 준설 및 응급 복구 공사 4억 5,000만원, 하수도 뚜껑 교체 및 악취 차단기 설치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물야면 개단리 외 3개소 하수도 정비공사에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수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로는 봉화 제1농공단지 해당 시설에 대한 수중 모터 펌프 부식과 고장 수리 유지보수 등의 관리를 위하여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 사업은 봉화읍 사재와 물야 숫골, 상운 문촌마을 하수도에 전기 모터 관로 보수 등의 1억원의 사업비로 시설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수질 개선 인프라 개축 및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먼저 환경 기초 시설 위탁 업체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인 봉화 춘양 하수 처리장 개소와 마을 처리장 20개소를 한국 환경공단에 18억의 예산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종료되나 협약 기간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하수 처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 준공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하수관거 막힘 오수맨홀 주변 침하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응급 복구 조치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봉화분뇨처리 시설 관리 운영 역시 한국 환경공단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오염총량 관리 제도란 4대강 수계의 구간별 목표 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단계 오염 총량 관리 기간이 금년까지 만료 예정에 있고 2010년부터 3단계 오염 총량관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3단계의 경우 지역개발 부하량이 2단계 대비 약 60%정도 수준으로 할등 되어 있으며 목표수질 또한 강화되어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간 중에 할당 받은 지역개발 부하량으로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철망,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40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엽사 20명, 밀렵감시원 2명 총 22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수확기 이전인 4월에서 6월 사이 고라니를 집중적으로 포획할 예정이며 고라니 포획 보상금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마리당 5만원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0마리를 포획할 예정입니다. 농작물 수확기인 8월에서 11월에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기존에 포획 허가 신청 및 허가 절차 없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읍면에 신고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포획함으로서 농가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과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51쪽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형 노후 슬레이트 건물에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4억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0동에 주거 중인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 등의 적정 관리입니다. 공사장 및 공장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등에 대해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토양 오염관리 대상 시설 39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사업체별로 환경관리자 15명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시설물이 제외되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상, 하반기 연 2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5,200건에 3억 8,6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절감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5% 이상 절감하는 세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간 최대 지급 금액은 전기는 4만원, 수도는 6,000원이며 상하반기 2회 지급됩니다.
152쪽 친환경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매립시설은 면적 33,400㎥, 용량 379,900㎥이며 소각시설은 1일 5.2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재활용처리 선별시설은 1일 10톤,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6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봉화매립장 시설개선 사업 추진으로 1차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공사에 3억 3,000만원, 침출수 처리장 노후 배관 및 침출수 여과기 보수에 1억원, 시설물 안전관리비 1억원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입니다. 종료된 매립장은 승부, 눌산, 금봉 3곳입니다. 승부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비는 연간 3억원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전기안전관리,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승부 침출수 처리장은 2013년 정산한 결과 2억 2,300만원 이였고 2014년이 1억 7,400만원 점점 예산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위탁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효율적인 자원순환입니다. 먼저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비닐은 3,500톤에 3억 5,000만원, 재활용품은 1,800톤에 8,000만원의 수익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결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7,500만원으로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 170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연중사역하여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과 가연성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여 사용가능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함으로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시키고 선별된 재활용품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판매하며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기금으로 조성 매립장 근무자 복리증진 및 재활용품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과정 및 태양광 발전과 폐열 이용 시스템을 연중 견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을 습득하게 하고 각종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2016년 대행 사업비는 22억원이며 위탁업무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다량 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등입니다. 대행업체 평가와 정기지도, 감사 연 1회 실시 등 대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권역은 봉화읍과 상운면, 2권역은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재산면, 명호면 5개면이며 3권역은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업무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6종 3,000만원으로 제작하여 지정판매소 78개소에 위탁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관리와 다량 및 대형폐기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55쪽입니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집중 강우 시 봉화읍 소재지 내 우수관거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도로 및 주택가에 상습침수구역이 발생하여 침수로 인한 주민재산 피해를 막기 위하여 24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우수관거 정비 10km, 빗물펌프장 3개소, 우수저류조 1개소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후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5억 9,000만원입니다. 금년 12월에 재원협의와 하수도정비 대책 승인 후에 내년 3월경에 시설공사 착공을 하고 201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156쪽 봉화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봉화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선별 압축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노후 되고 수작업에 의존하는 시설인 반면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은 기계적 선별과 수선별이 가능한 반자동 시설입니다. 설치장소는 봉화매립장 내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비는 26억원이며 국비 7억 8,000만원, 지방비 18억 2,000만원입니다. 시설 용량은 1일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주요 시설은 컨베이어와 자력선별기, 압축기 재활용품 보관장 등입니다. 금년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7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반입쓰레기 중 재활용은 증가하고 매립양은 감소하여 당초 2030년까지 사용 예정인 매립장 사용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고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에 있어서 봉화요양원 부근에 도로가 중단된 게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김영창 의원 그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공설운동장으로 부터해서 봉화요양원을 지나서 파리장서비 앞으로 나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 도로가 중단이 됐잖아요? 솔안가든 옆으로 거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거기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영창 의원 도로를 하다가 중단을 하면, 뭐 하러 시작을 했습니까? 계획을 세워야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에 어떤 분이 땅값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지금은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지. 물야 도시계획도로도 하다가 논 중간에서 중단하고, 집은 철거하고 보상을 마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다라는 식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추진을 해 보세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수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요금이 가정용이 얼마입니까? 기본요금이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기본요금이…….
○김영창 의원 모르시면 담당자 누가 있나요? 기본요금이 가정용은 얼마입니까.
3,000원 내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영업용이 있고 또 목욕탕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죠?
○김영창 의원 보통 수도관이 13㎜가 들어가면 영업용이라고 합니다. 식당 등의 영업용이 요금이 얼마입니까? 30톤까지가 만원이죠? 30톤 들어가야 만원입니다. 용기 손상료라고 해서 계량기에 대한 손상료가 1,550원이 붙어서 1만 1,550원이 나갑니다. 가정
용에는 손상료가 550원이 붙어요. 손상이 안 되고 만약이 손상이 안됐을 적에 1년이면 얼마입니까? 2년이면 3만 7,200원, 4년이면 7만 4,400원. 계량기 하나가 개인이 산다면 얼마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업용을 어디까지를 영업용이라고 합니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목욕탕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발소까지는 물을 많이 쓰니까 영업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택배 회사나 시계가게나 과연 이런 데가 영업용 요금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5톤도 못 쓰는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요금 부과한단 말이에요. 택배회사가 물로 뭘 합니까?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줘야 합니다. 시계가게에서 물을 그렇게 많이 못씁니다. 물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데 허가사항이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강제적으로 영업용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왜 그 분들이 영업용 요금을 물어야 합니까? 상수도 계장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불합리한 요금제도 한번 조사해보세요. 봉화시내에 시계가계가 몇 개이고 왜 강제적으로 1만 1,550원을 내야하나요? 택배회사가 뭣 때문에 영업용 요금을 내야 하느냐, 이런 제도 조금 고쳐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속에 팠을 적에 13㎜를 묻었나. 원래 영업용은 22㎜를 묻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압 등 하고 맞다는 말입니다. 10㎜를 묻고 영업용을 하면 수압이 안 됩니다. 봉화군의 물 값이 싸긴 합니다. 그래도 불합리한 이 제도는 안 됩니다. 계량기 안쪽으로 본인이 책임져야하는 거고 계량기 바깥쪽으로는 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데 계량기가 3년이고 4년이고 파손이 안 되는데 거기에 1,550원씩 강제적으로 용기대금으로 포함시킨다고 하면 7년이 안되면 계량기 하나에 얼마나 부과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군에서 할 때하고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을 때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은근슬쩍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추진 중인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면 요금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살이 의원을 뽑아놨더니 이런 식이라는 원망이 되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관리감독 부서가 군청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더 이상은 신청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독려를 하지 왜 안했어요.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던데, 우리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사를 멧돼지가 가장 피해를 많이 줘요. 우리 군에서 보상가는 쥐꼬리만큼 주는데 심의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참석 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논에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알 수 가 없어요. 이런 문제 우리가 개선해야할 문제입니다.
사실 피해주는 건 고양이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줍니까? 들 고양이 포획을 하도록 하세요. 산토끼 새끼도 다 먹고, 꿩 병아리 다 먹죠.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고라니 잡는데 5만원 주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이 돈이 제가 들은 대로 물어보면 과장님 답변 못합니다. 잡는 분들이 전부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고. 엽사가 많은데, 신청 마감이 돼서 신청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부지구를 한꺼번에 해제해서 사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멧돼지 포획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따로 돈 들여서 하는 건 없고, 이번 수렵기간에 안동, 예천, 문경, 청송, 봉화, 영주까지 6개 시군이 수렵지구입니다. 그 중에서 수렵신청 한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안동이고요. 안동이 60%정도 되고 영주는 2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제가 안동에 확인을 해 보니 78%정도 했다고 해요. 어쨌든 포획을 고라니만 한정하지 마시고 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으로 홍보해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봉화는 왜 적게 신청했는가 한번 물어보니까, 멧돼지 잡을 수 있는 범위가 보면 석포 쪽, 소천 쪽은 묶여서 사냥을 못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평상시에 야생조수 구제도 많이 하고 해서 봉화 쪽은 덜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저희 집 바로 뒤가 산인데요. 고라니가 파는 게 아니고 멧돼지가 사람 허리춤 되도록 땅을 파요. 이렇게 멧돼지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귀 기울여 주길 바라고요.
추가로 엽사들이 신청할 수 있으면 독려해서 엽사가 많이 동원돼서 내년도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고 피해 안가도록 많이 협조해주십시오.
○부의장 김희무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 의원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