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7월1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제일 의원님의 총괄적인 검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나와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제일 의원입니다.
평소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4월 13일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을 선임하여 6월 3일부터 15일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군수가 의회에 요청하였으며, 제19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472억 3,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866억 3,900만원에서 수납액은 3,962억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64억 4,200만원으로 차인잔액 797억 6,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73건 345억 6,800만원, 사고이월 56건 173억 6,700만원 등 129건에 519억 3,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 1,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78억 2,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452억 7,800만원에서 3533억 2,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525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율은 99.8%로서 매우 높은 것은 고무적인 일로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수납액 3,525억 700만원의 82%인 2,89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2015년도 이월액 386억 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2,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36억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작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향후 이월사업의 지속적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비 발생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사정으로 볼 때 예측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총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49억 9,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08억 9,100만원에서 수납액은 436억 3,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3억 3,400만원을 집행하여 익년도 이월액 120억 1,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9,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2억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계속비는 없었으며, 전용은 스터디그룹 국외 정책연수계획변경에 따른 1,2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체는 그린타운추진단이 산림녹지과로 이동에 따른 세출예산 23건 4억 8,3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29억 8,100만원에서 농작물재해 피해 지원 사업 외 1건 3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써 2014년도 말 현재액은 65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1,2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201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0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9,890필지이고 건물은 345동 기타 27,966건에 총 8,32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세금관련 7건과 농업기술세터 5건 외 각부서 7건으로 대다수 예년과 유사한 지적사항으로 각 부서별로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등은 더욱 노력을 하여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매번 예산부족을 토로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280여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제표에 나타난 현황을 볼 때 집행부의 자금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보입니다.
유동자산의 증가 특히, 이월금을 포함한 잔여자금 등의 단기금융상품가입이 2013년에 비해 130여억원이나 증가된 점, 전체적인 재정건전성 등의 유지관리 노력 등은 비록 이월금이 많다고는 하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한다면 그 노력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써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결산관계증빙서류 등을 심사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김제일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이번 정례회는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청취하면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을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부의안건 검토 등 성실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 출석 의원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