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6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04. 16 목요일) - 제19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9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4월 16일(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①종합민원과
        ②새마을경제과
        ③문화관광과
        ④산림녹지과
        ⑤청량산관리사무소
        ⑥청소년센터
        ⑦기획감사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①종합민원과

②새마을경제과
③문화관광과
④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종합민원과, 새마을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①종합민원과
  

위원장 김장한
    먼저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남병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남병진 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준경비 삭감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197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기정예산액은 40억 6,669만 4,000원이며, 추경예산 제출액은 42억 176만 5,000원으로 1억 3,507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사무관리비로 1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사무관리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통점 측량운영비 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예산 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기반조성 농촌주택정비지원 시설비로서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에 1,802만원, 방치건축물 철거공사에 4,532만원, 시설부대비 45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 6,379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849만 4,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 원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157만 5,000원이며 2015년 말 조성계획은 6,62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 기정액은 6,868만 5,000원, 수입액은 7,268만 5,000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92페이지 수입계획과 393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까지 1억 4,371만 6,000원을 조성하여 7,743만 1,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민원행정추진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한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빈집 슬레이트 철거가 본 예산에도 올라왔는데요.
    파악을 다 못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남병진
    주민들이 더 요구해서 5동 정도 다시 추가 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지난번 군수님 물야 연두순시 때 건의사항이 들어 온 게 빈집이 있는데 흉물스러우니 철거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철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남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요. 도시 같으면 우범지역이 되고 촌으로는 짐승의 우범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고양이나 날짐승들이 생활을 하고 심지어 공동화장실이 되어버리는 예가 있단 말이에요. 오전약수탕 관광지에 너무 흉물스러운 집이 많아요. 그래서 이장님이 군수한테 건의사항으로 했고 군수님 역시 남의 집을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런 방법을 주인과 연락해서 철거하는 방법을 찾아 주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슬레이트 제거는 도시환경과나 안전건설과에서 하겠지만 빈집 철거는 종합민원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조속히 강구해 주세요. 특히 약수탕 관광지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흉물스러운 관광지를 만들어놓고 예산만 투입하면 뭐하냔 이야기에요. 과장님 연수 돌아오시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있지 않습니다만 남병진 담당께서 잘 생각하셔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남병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1억 4,371만 6,000원을 조성해서 연도 말에 7,743만 1,000원을 지출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부분에 지출할 계획입니까?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남병진
    이 부분은 위생관리담당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위생관리담당 이경자
    위생관리담당 이경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에는 업소에서 신청한 영업시설 개선 부분하고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이 기금이 쓰입니다.

김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소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②새마을경제과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장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새마을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예산안은 121억 1,511만 2,000원입니다. 2015년 당초 예산 96억 6,970만 8,000원보다 24억 4,540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활기찬 균형개발 부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25억 1,522만 5,000원을 증하고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 부분에 6,982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증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고 예산 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84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미불용지 1억원과 가마리 배수로설치공사, 우천교량 신설공사, 모래골 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방평위험지구 정비 공사를 비롯한 12곳에 7억 2,605만 8,000원과 185쪽 하단부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성황골 배수로 정비 공사를 비롯한 7곳에 3억 7,000만원, 186쪽 시설부대비로 394만 2,000원입니다.
    회관관리에 1억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서동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6,000만원, 고계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3,000만원, 가평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3,000만원입니다.
    188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기념비 건립에 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중간부분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2억 2,064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봉화상인회관 공공운영비 991만 8,000원과 190쪽 상단부 봉화시장 상인회관 집기 구입에 1,500만원입니다.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춘양시장에 2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교부내시가 2억원으로 내려왔는데 확정 내시는 2억 1,000만원입니다. 군비는 1억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700만원이 다시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계는 산림탄소순환 마을에 당초에는 50kw였는데 용량을 30kw 줄이고 문수골권역과 청소년센터에 10kw씩 함으로서 산림탄소순환 마을에서 6,400만원을 감하고 문수골권역과 청소년센터에 3,200만원씩 조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증 된 상황입니다.
    193쪽입니다. 중간부분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야간조명기구 설치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재무활동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370쪽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으로 봉화 제1, 2농공단지 전기요금 1,4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국· 도비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한 편성이기 때문에 꼭 반영되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주어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 예산이 1억 증액되어 올라 왔는데 미불용지가 굉장히 많죠?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이상식 위원
    어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미불용지 예산을 당초에 2억을 올렸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1억이 삭감되어 1억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미불용지는 2억원을 가지고 미불용지 전액을 보상하기는 어렵고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은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미불용지는 민원이 야기되거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토지 문제가 될 때 최소한으로 보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본 예산에 구 군청 사거리 CCTV 설치한다고 수리비 2,000만원 올라가는 게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김영창 위원
    CCTV 장비 수리 하고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CCTV문제는 교통관계 CCTV도 있고 시장도 있고요.

김영창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구 군청 사거리에 CCTV를 돌리겠다고 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주차단속원들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당 채워주는 거 밖에 안 되고요.
    CCTV를 돌림으로서 그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주도 그렇고 인근에 가보면 CCTV 설치한 이후는 교통의 흐름이 잘 되잖아요. CCTV를 조속히 수리하여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말까지 끌고 갈 건지 모르겠지만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금년이 처음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매년 하고 있는데 본 예산에 도비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도비가 250만원 내려오면서 군비 250만원 확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은 아무 보수 없이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이장들하고는 차원이 많이 틀려요. 지금 동네 이장님들도 하는 일 그렇게 없습니다. 오히려 새마을지도자는 일을 더 많이 해요. 이런 곳에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봉화일보 같은 경우는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이기 때문에 167개리에 남녀 다 준다고 해도 돈 몇 푼 안합니다. 그런 곳에도 사기진작을 세워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장님들은 농민신문도 가고 보수도 많고요. 새마을지도자들은 참 열심히 하시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만들었던 조직도 새마을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많이 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저희들 과에서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사기양양을 위해서 신문 구입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신시장 상인회 식당이 내일 오픈한다고 하죠? 그 옆에 초가집은 어떻게 되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당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음식을 하도록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행할려고 보니까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입찰을 봐서 화장실도 만들고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 계획 공고입찰을 붙였습니다. 오늘 발표가 되면 다음 주 중에 시행하면 5월 중에 개업할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또 수리를 해야 한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김영창 위원
    금방 지어서 한 번도 운영해 보지도 않고 또 수리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입찰자가 다음 사람한테 넘겼죠?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입찰자는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 입찰자가 다른 사람하고 승계가 되는지 문의한 적은 있는데요. 본인이 하지 않게 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그 사람이 포기하게 되면 재입찰을 하게 됩니다.

김영창 위원
    승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승계 문의는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는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초가집이나 상인회를 금방 지어서 입찰을 할 계획 이였다면 그렇게 새로 뜯고 고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초가집은 화장실이고 옆에 껀 식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나무도 심어 식당에 나와 그늘막에서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하는데요. 너무 삭막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시장상인 경쟁력 강화에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상인들 얘기만 듣지 말고 외부인들에게도 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관계있죠?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데 리모델링비를 보면 6,000만원이면 거의 짓는 수준이에요. 리모델링하는데 6,000만원이나 든다고 하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서동리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헐고 주민들은 새로 짓기를 희망했습니다. 지으면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짓기 어렵고요. 그 건물이 오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사용가치가 있고 6,000만원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리모델링을 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몇 년도에 지어 졌습니까? 오래 되었으면 새로 지어주는 게 맞죠. 리모델링비가 6,000만원씩 올라온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난 번 본 예산 때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상사골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담당 심상진
    4,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영창 위원
    나머지 1,5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담당 심상진
    상사골 농로포장관계는 작년도에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요. 총 예산이 6,000만원 이였습니다. 민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저히 못하고 나머지 일부 예산을 구산뜰로 이전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전한 내용을 동네 이장이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 새마을담당 심상진
    예, 면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였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면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면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동네 이장도 모른다고 해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담당 심상진
    동네 이장님과 다 협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김영창 위원
    동네 이장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부를까요? 동네 이장도 모른다고 해요. 그 밭이 마지막 끝 지점이에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는 이건 군에서 해준 게 아니고 봉화에 모모씨가 해줬다 그래요. 어제 주민들 다 모여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군 의원 알고 있냐고 물어봐서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역의 일을 군의원이 모르고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포장을 했는데 저도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어제 다시 이장을 불러서 확인을 해봤어요. 가야할 예산이 다른데로 이전을 할려면 면에 재배정을 해주던지 동네 이장과 상의도 하고 의원하고도 상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그 문제는 작년도 사업인데 이월 되서 왔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입찰 되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추진할려고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문제없는 곳은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내포 되어 있는데요.

김영창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일반인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일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새마을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사업부서인데 사업부서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세요. 책임행정이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신문이 난 적 있을 겁니다.
    우리 봉화군 관내에 태양열을 옥상에 세워서 1년도 사용 못하고 전부 방치하고 있다가 알속은 다 빼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실시할 적에는 과장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해놓았는데요. 군수님이 다니면서 예산을 아무리 많이 얻어 와도 군 혈세는 다 새고 맙니다. 지금 옥상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거 몇 대가 방치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이거 전부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안상웅 과장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나 전직 과장님들이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다가 가시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어제 동네 이장님 불러서 바른대로 얘기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아니라네요. 어느 사람이 빽이 있어서 그렇게 한지 모르겠으나……. 군의원도 모르니까 답을 못하니 황당한 일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군내에 광산이 많기 때문에 폐광 갱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폐광 갱도의 현황을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지금 폐광이 많이 있는데 갱도는 파악 된 게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안전적인 측면에서 폐 갱도를 전수조사를 해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접근해야할 것 같고요. 다른 한 면은 재활용 가능한 터널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안전과 직결시켜 보면 큰 재난이 닥칠 경우 피양 시설이나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요. 저장시설이나 농산물 생산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큰 터널들이 많아요. 이런 터널들을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대현리, 재산면 갈산리쪽에는 산이 통째로 땅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런 부분을 군에서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이상식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지금 광산을 하다가 문을 닫은 곳도 많고 새롭게 광구 등록을 하는 등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 갱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수 조사하여 재활용가치가 있는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여 강구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권영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춘양에 18억이죠? 인근에는 3번이나 떨어졌는데 시장상인회에서 협조를 많이 못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는 박식하여 열정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저도 상인회에 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춘양상인회는 회장 관계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열성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에서 해야 할 걸 안상웅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돈이 상당히 큰데 18억을 유치했어요. 예산 확보하는데 춘양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살기 좋은 마을에 2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모자라서 세웠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읍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22군데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호응이 좋아요. 자부담을 하면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권영준 위원
    벌써 공고가 돼서 확정이 났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2억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추가로 하면 추가로 받아서…….

권영준 위원
    제가 묻는 게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10개 읍면 추가로 다 받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그 전에 추가로 받은 게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요.

권영준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요.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애초부터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혔어요. 봉화군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올해 5,000만원을 시행할 게 아니라 내년에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특정한데 이야기 해놓은 데는 없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지금 신청 받아서 들어 온 데가 봉화읍 해저리, 봉성에도 있고 춘양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모자라 안 된 부분과…….

권영준 위원
    지난번에 해서 떨어진 곳을 해 가지고 5,000만원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떨어진 곳 말고 새로 신청한 곳도 있고요,

권영준 위원
    5,000만원 가지고 새로 공모 한 건 아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추가로 받기도 했습니다. 상운면에는 1건도 들어오지 않고요.

권영준 위원
    이건 잘못됐죠. 호응이 좋고 잘 되면 내년 본 예산에 해야 되죠. 5,000만원 가지고 어디 할려고요? 새로 선정을 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기존에 들어온 곳도 있고…….

권영준 위원
    아니, 5,000만원 가지고 선정을 해요? 새로 선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새로 선정을 해야죠. 신청 들어 온 데가 있어서 검토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준 위원
    제가 보니까 이미 임자가 있네요. 말 그렇게 하셔야 하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임자가 있다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이게 의원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활성화 되면 내년에 새로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게 맞죠. 5,000만원 가지고 새로 공모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예산 안 세워주면 새마을경제과에서 각 읍·면장들에게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10개 읍면에 다니면서 약간 풀어주세요. 새마을 담당도 힘이 있어야죠. 과장님이 너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양보해 주세요. 읍·면에서 공사할 수 있는 건 전부 새마을경제과에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안 좋아요. 밑에 직원도 할 일이 있어야죠. 아무튼 과장님이 너그럽게 베풀고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권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관광시장이 유치하는 데까지는 권영준 의원님, 김제일 의원님, 이상식 의원님, 도의원님 모두가 참석해주시고 여러 분야에서 협조가 되어 유치된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가꾸기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할려고 하는데 조금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확정된 건 없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많이 해서 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되지 않아서 작게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해서 기반을 조성 해놓고 이걸 모토로 하여 국· 도비를 받아서 확장해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문화관광 시장도 작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하면 다음에 국· 도비를 받는 공모사업에 응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준 위원
    마지막에 이야기 한건 왜 대답 안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사업할 곳이 많은데 형평성이나 당위성, 이런 걸 판단하다 보니까…….

권영준 위원
    그건 신이 아닌 이상 못 가립니다. 아까 김영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선 부군수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서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흐르고 세상이 둥글둥글하게 사는데 지금 과장님이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민선 부군수도 그렇게 활약을 하는데 의원들도 활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인정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과장님이 법대로 하실 것 같으면 5,000만원 삭감입니다.
    제가 이걸 짚어서 이야기 하는 게 바로 그거에요. 이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지역에서 선정 한건 심사숙고 하여 과장님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해줘야 하는 게 맞고요. 전적으로 봉화군 예산이 확실한 데 다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예산도 똑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여유를 두시고 부드럽게 해주십사하고 의원이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과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새마을과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문화관광과  

위원장 김장한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발전과 군민들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장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에 문화관광체육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증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예산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페이지 168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은 당초 예산 162억 2,118만 3,000원에서 66억이 증가된 228억 3,4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69쪽입니다. 문인협회가 주관하는 봉화산문집 발간 및 버스승강장 20개소에 시화 비치대를 설치하고자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에 당초 6,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해 개최한 각 읍· 면별 농악경연대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봉화문화원이 50주년을 맞습니다. 50주년 책자발간과 행사를 위해서 예산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는 봉화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경북 도내 군부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하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사기진작을 하고자 함입니다. 봉화문화원 운영비 지원은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간사는 인건비 지원 자체가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역시도 문화원 간사도 최하위권이라서 올해 올리고 점차적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화문화원 주방시설 설치입니다. 봉화문화원에 주방이 없어서 손님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회의실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방송장비가 열악하여 행사 운영하는데 여러 문제가 많아서 650만원 정도 편성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70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입니다. 당초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기금이 증액이 됨에 따라 군비도 증액하여 605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봉화송이축제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봉화은어축제 평가용역입니다. 기존 평가용역이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우수축제로 도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어서 용역비용을 증액 편성하여 보다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은어축제역시 본 예산에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2억 4,000만원을 올려서 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는 축제장 맨손잡이 주변에 배수로가 없어서 물 빠짐도 어렵고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해서 거기에 4,400만원을 편성하고 올해는 지난해 수상 자전거 타는 곳이 한 곳이라서 올해 우수축제로 된 만큼 살아 남을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 보완되고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해서 일단 가보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원칙적으로는 2억 정도 드는데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본 뒤에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본 예산에 한번 올려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조선왕조실록 상표등록비 1,7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센터와 연계하여 국비 50%를 받고 군비 50%를 더해서 문화, 역사, 학술적 가치가 높은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복원을 활용한 조선왕조실록의 고장 봉화 브랜드를 높이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페이지 172쪽입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종합정비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오전약수관광지가 기존 사업들이 20억원 정도 2012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만 하천 문제나 들어가는 입구 여러 가지 손볼 곳이 많아서 국비 7억원, 특별교부세도 받아 군비 3억원을 포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하천 세굴도 방지하고 물레방아나 기타시설물 공사도 하고 나중에 수목원이 개장되면 그에 걸 맞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4쪽입니다.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에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부에 1,200만원, 시설비로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소에 9,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관리인부임으로 이번에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재박물관, 석천계곡, 청암정 주변 등 환경정비를 수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8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입니다. 청암정 주변에 나무가 고사되어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진 찍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들어가면서 울타리가 많이 훼손되어 보완이 필요하고요. 청암정 마루도 일부 꺼져서 거기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권벌 종택에 대문채도 오래 되어서 하단부가 많이 밀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금번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통마을 외거촌 1, 3리 관광자원화 사업이 39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소공원조성편입부지 보상에 3,000㎡ 정도 보상하고 창고 철거 비용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79쪽입니다. 전국송이 마라톤대회가 올해 3회째 맞이하고 있는데 홍보비가 자체적으로 없어서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지원금 1,000만원 계상하였고요. 군수기 테니스대회에도 회원이 많이 늘면서 비용이 더 필요하여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파컵 축구대회 개최도 지난해 컵이 영구보존을 3연패를 하면서 영구보존이 되었고 우승기를 제작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3회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이 원래 1억원 필요한데 본 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80쪽입니다. 군민회관 소방시설정비공사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군민회관이 얼기 때문에 일제히 각종 급수나 물 사용하는 것을 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해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출입문이 이중문이 아니라서 냉난방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8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래프팅 운행구간 감시인력 비용으로 2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즘 안전이 최우선이 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로서 관리 감독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중간에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운테니스장 배수로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석포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설계를 해본 결과 1억 2,000만원 정도 필요하여 기존에 1억원 하여 추가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지역문화의 계승발전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까요?
    도민체육대회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금년도에는 가까운 인근 영주에서 하잖아요? 멀리서 하는 것도 아닌데 멀리서 할 적에는 안 올리고 가까이서 할 적에는 1,000만원씩이나 증액을 왜 시키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체육회 이사회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금액이 작다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럼 인건비라고 기록을 해줘야죠. 참가라고 기록을 하면 어떡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서 체육회에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게 누가 봐도 가까운 인근 영주에서 하면 가서 숙박할 일도 없는데 1,000만원이나 올라왔고요.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300만원 증액을 왜 시켰어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테니스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대회 할 때 보면 참가 인원도 기존 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김영창 위원
    생활체육은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어 올라와요. 생활체육회 회장이 끗발이 있어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우승기가 필요해서 100만원 정도 더 올렸고요. 군수기 테니스대회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그쪽 건의도 있었고요.

김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청암정 대문채 보수도 올라 왔는데 우리 지금 닭실 마을을 가보면 말이에요. 관광버스가 몇 대 씩 와도 쉴 곳이 없어요. 공원이나 휴식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창 위원
    부족하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도 왜 연구를 안 하는 거에요? 거기서 동이도 촬영을 했는데 버스에서 왔다갔다 하기만 하지 휴식할 수 있는 벤치하나 제대로 없어요. 이런 곳에 벤치마킹을 해서 공원화를 만들고 연못이라도 만들어 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문만 뜯어 고친다고 하여 되는 게 아니고요. 좀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아까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오전관광지 같은 경우 흉물스러운 초가집 같은 게 많아요. 슬레이트집도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몇 십억 들이면 뭐합니까? 관광지이기 때문에 돈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관광지의 첫 입구부터 너무 흉물스럽게 해놨잖아요. 다리 건너자마자 한번 보십시오. 특히 관광식당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이렇게 흉물스러우면서 돈은 이렇게 들여서 하면 과연 빛이 납니까? 이런 걸 과감하게 시정해야 해요. 지역주민들도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업 들어가면서 주민들 교육도 시켜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도 말끔하게 정리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동참하여 고치도록 의식계도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위원회 회의수당 절감을 많이 시켰어요. 위원회를 안 한건가요? 재정과는 위원회 절감 수당이 몇 건씩 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영창 위원
    안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거에요. 100만원씩 감을 하면 안 한거죠.
    7만원씩 해서 몇 번입니까? 회의수당 7만원밖에 더 줍니까? 결국은 전부다 안했다는 결론이에요. 회의수당인데 절감을 어떻게 하나요? 6만 5,000원으로 절감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상 경상경비는 패널티도 받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렇게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창 위원
    회의를 5회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4회만 하고 절감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런 건 아닌데 중간에 보면…….

김영창 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을 만약에 500만원으로 올려놨으면 회의를 안해야만 절감이 되죠. 회의를 다 해버리면 절감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일부 운영이 가능한 것은 중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불참하는 비용에 충당해 갈뿐이지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창 위원
    상당히 불참을 많이 했다는 거에요. 회의는 있는데 전부 민간인이 불참했다는 이 말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중간에 1~2명이 불참을 하는 수도 있고요.

김영창 위원
    5사람 빠져 봐야 35만원 밖에 더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각 과가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결국은 회의를 하지 않았던지 누가 빠졌던지 계속 그 사람들이 불참하면 위원회에서 빼야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하면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 하는게 목적이 적당한 선에서 감이 되어야죠. 감을 많이 한 부분은 추경에서부터 내년도 본 예산은 감해서 올려야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저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정비에 사업을 올리셨는데요. 대부분 보면 업자들한테 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에 그대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변했으니까 장소나 도로나 변했을 거에요. 그런 것을 점검하여 어차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저희가 볼 때도 보면 옛날 그 명칭이나 아니면 지적되어야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안내판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그대로 일을 넘겨버리면 이 분들은 그냥 그대로 색깔이나 주변의 것들만 정리를 하셔서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점검하셔서 꼭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문화원에 방송장비가 650만원인데 요즘 보면 앰프시설이 굉장히 비싼데 그 비용으로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일단은…….

김상희 위원
    최소도 좋지만 한번 하실 때 문화원에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그 다음에 돈이 중복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관광안내판은 지적하신대로 장소, 도로변형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도록 하고 시대상황에 맞도록 하여 설치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은어축제나 송이축제 팜플렛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진철물 같은 경우에도 바꼈는데 행사를 하다 바쁘다 보면 그런 걸 쉽게 발견 못하는 데 민간인들도 보면 그런 걸 딱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타나 잘못된 건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장비부분은 문화원에서 요청한 금액에 의해서 하였는데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좋은 시설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민회관 소방시설이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사실은 겨울에 물을 완전히 빼고 나면 군민회관쪽은 물을 완전히 빼야 동파방지가 되고요. 앞쪽에 사택 주변에서 물을 썼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소방호수나 배전함을 설치하여 완벽하게 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영창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보통 겨울에 물을 빼게 되면 같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겨울에 물을 다 빼도 이 부분은 동파나 결빙이 되지 않아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영창 위원
    인근 영주에 얼마 전에 불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서 부랴부랴 소방전을 새로 설치했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도 물이 얼어서 새로 하는 걸 봤어요. 소방전이 잘 되면 인근에 불이 나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왕 하는 김에 군민회관에 군민헌장이라고 돌을 세워놨죠? 그거 하나도 못 읽어요.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요. 그것도 정확하게 짚어 보시고 관내에 사찰이 몇 개 나 있어요? 파악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190개 정도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여기에 1,000명 이상 신도가 있는 사찰은 몇 개나 되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5~6개 정도 됩니다.

김영창 위원
    청량사는 지금 음악회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축서사가 가장 크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거기에서는 음악회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일단은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요.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는 2,000만원…….

김영창 위원
    크리스마스트리부터 지원해주기 시작했는데, 우리 관내 교회는 모두 몇 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교회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70~8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것도 문화관광과에 속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것도 좀 파악해 보시고 1,000명 이상 사찰, 500명 이상 사찰, 신도 수가 있을 거에요. 좀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인근 가까이에 있는 축서사에서 음악회에 대한 걸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사실은 축서사에서 음악회를 하게 되면 다른 종교단체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심사숙고를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영창 위원
    왜 1,000명이상 신도를 묻냐고 하면 100~200명이 있는 신도에다가 음악회를 하라고 하면 음악회를 할 수 있겠어요? 음악회라고 하면 군에서 1,000만원 지원해줘도 그만큼 더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2,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도가 있어야 음악회를 할 수 있죠. 신도가 없는데 음악회를 하면 50명 데려다 놓고 음악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악을 해보라는 얘기에요. 교회도 올해 처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지난해에 처음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김영창 위원
    금년도부터 크리스마스트리를 지원해 줬잖아요. 교회 음악회 2,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해 보라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알겠습니다. 형평성 감안하여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은어축제 2억 4,000만원은 본 예산에 올리지 않고 왜 이제 올리나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산 사정상…….

권영준 위원
    예산 사정인거 아는데요. 제가 봐서는 은어축제 본 예산에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축제장 배수로 설치공사는 4,000만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1억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건 좀 부족합니다. 평소 은어축제도 그렇고 송이축제도 그렇고요.

권영준 위원
    부족하면 애초부터 넣어야죠. 본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넣어야죠.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앞으로 이런 걸 본 예산에 넣으세요. 돈이 없어서 각 면으로 5,000만원씩 밖에 안내려 주는데도 난리가 나는데 쓸데없이 이런데 하면 화나는 일이에요.
    문화관광과가 고생도 하는데 줄일 게 가장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옳게 예산을 본다고 하면 차라리 계속 연례적으로 본예산에 조금 놔뒀다가 추경에 넣고…….
    아까 체육계처럼 회의를 해서 1,000만원을 세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100% 예상을 하면서 추경 예산 형편상 이해는 가지만 이런 목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다른 데는 일을 못하는 거에요. 맞잖아요?
    본 예산에 옳게 해야 하는데 연례적으로 계속 2차 추경에 또 넣는다고요. 그럼 이게 안 되요. 예산계장이 뒤에 계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여기에 경상경비 패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전부 경상경비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본 예산이 1억 6,000만원을 세웠으면 그 1,000만원 더 가져가서 뭐합니까? 똑같아요.
    김영창 위원님 말이 맞아요. 영주 가까이서 하는데 1,000만원 안 올려줘도 되요. 그러나 군수님이 체육회 회장이고 체면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봉화소문이 어떻게 난지 압니까? 봉화군의회 의원들 허수아비라고 해요. 맞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얼핏 이야기 하는 게 결정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기분 나빠서 빼야죠. 어떻게 의원이 집행부에 다 따라가고 우리 의장 이하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있으나 마나에요. 우리가 군정을 잘 돌아가게 할려고 노력을 하지 거기에 소문이 그렇게 나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도 예산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예산 세울 때도 옳게 세워주세요. 알면서 그냥 세우면 의원들을 희롱하는 처사가 되니까요. 내년에는 올리고 또 올리고 하지마세요.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④산림녹지과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시는 김장한 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 예산 절감을 위한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 산림녹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88억 8,2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7억 3,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여 총 9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35쪽입니다. 중간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부임에 1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피복비에 240만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여비 576만원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차량 및 톱밥파쇄기 유류대에 3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톱 유류대에 29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안전장비 구입 헬멧 등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작업장비 톱, 낫 등 구입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훈련여비가 과목변경으로 576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큰나무가꾸기 사업에 3억 5,796만 5,000원을 감하였고 이 시설비에 감하여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에 군유지 산림소득작물 관리용 비료 구입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림문화행사 참석자 경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경상 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이 6,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가뭄으로 진화대를 1월부터 조기 사역하는 21일분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산불방지대책 경상경비 인건비 산불감시원 인부임 2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을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산불감시원 유류지원비 2,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입니다. 군유림 산채재배단지 조성 종묘구입비가 2,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 산채재배단지 조성 유기질비료구입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군유림 산채재배단지 조성 풀베기 사업 1,5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송이포장박스 지원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생활권 주변 마을 숲 조성사업 2억은 저희들이 당초 춘양 도심 수진교 공안지와 봉성 우곡 다덕약수탕 인근, 상운 하눌 체험관 내 3곳에 소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만 추가로 물야 개단리, 법전 풍정리, 명호 초등학교 추가 사업량이 발생하여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14년 산림서비스 도우미 집행 잔액 반환금이 71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2014년 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집행 잔액은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 산림서비스도우미 집행 잔액 도비 반환금 214만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95명인데 유류지원은 91명이에요. 나머지 4명은 걸어 다닙니까? 자전거 타고 다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저희 과 예산중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똑같은 숫자를 내어도 숫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김영창 위원
    95명 다 주기는 주는데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는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그런 게 몇 건이 있더라고요.

김영창 위원
    그걸 정확하게 해줘야죠. 의원들 눈속임이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그렇진 않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요. 부기명 보고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송이박스지원에 말이에요. 당초 5,400만원이 서있었는데도 4,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송이박스가 가보면 재고가 엄청 많아요. 어느 집이라고 명칭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고물장사를 다 줬어요. 자부담을 시켜야죠. 자부담이 있어야해요. 전체적으로 1억씩이나 들여서 송이 한철에 몇 억씩 번다고 소문이 나는데 그렇게 지원을 다해줄 필요가 있나요? 자부담이 좀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해요. 자부담 없이 하니까 재고가 자꾸 생겨요.
    과장님 검토 한번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저희들이 송이박스 지원하는 것은 50% 자부담하고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00g, 1kg짜리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저희들 보조한 건 5,000만원이고 자부담은 7,980만원입니다. 저희들 보조해 주는 것보다 수량을 더 많이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송이박스 디자인 도안도 하고 5,000만원 지원해 줬는데요. 많이 제작을 해서 잔고가 남아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김영창 위원
    많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올해 예산 집행할 때는 파악을 하고 신청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아이스박스와 보자기에 싸서 주니까 박스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송이박스 들고 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요. 그 사람들 축제 한번 끝나고 나면 몇 억 벌었다는 소문이 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군에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영세 상인들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 옷, 단복이 지금 입고 계시는 군청 그 옷으로 입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봄철이 있고 가을철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불 핵심 기간은 4월말까지고요. 통상적으로 5월 15일에서 20일 정도에 종료가 됩니다. 5월 들어서면 이 옷이 덥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그 옷이 불이 났을 때 방염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으셔야 되나 봐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리고 사실은 불에 강하고 산불이 날 밝을 때만 나는 법이 없더라고요.

김상희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산불감시원 분들께서 그 옷을 입고 계세요. 날이 더워도 단복이니까 입고 계시는데 까만색은 산에서 눈에 띄지 않아요. 의회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까만색이 정해진 색인가요? 눈에 잘 띄게 잘 보이는 색깔로 옷이 있으면……. 산불감시원들이 자꾸 교체가 되니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얇은 옷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 보는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모두 합치면 140명 정도 되는데 얇은 옷으로 하면 300만원 정도 의류비가 소요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약간 얇은 옷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생활권주변 마을 숲 조성 사업 6개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 따로 말씀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우리 추경에 2억을 요구한 내용은 물야 개단에 올라가다 보면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 통행도 많고 사업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법전 풍정리 공한지도 4차선 나들목 입구인데 교통량이 많습니다. 명호 초등학교 뒤편에도 상당히 사업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245쪽에 보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터전 조성에 군비만 1억 6,85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이 부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터전 조성은 총괄 금액이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 방금 말씀 드렸던 공한지 사업 2억이 올라가고 10% 예산 절감하는 부분 빼고 나니까 총괄 1억 6,850만 6,000원이 증가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식 위원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사업내용은 증가한 것은 생활권 주변 마을 숲 조성 사업 2억이고요. 감소된 건 각 기정예산액의 10% 감액된 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상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기획감사실은 예산 감액 등 내용이 경미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기획감사실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계수 심사를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김장한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계수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하여 계수심사를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7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장한(金章漢),
    간    사 이상식(李相植),
    위    원 김희무(金熙武),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원치언(元致彦)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安相雄)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청량산사무소장 이학모(李學模)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朴榮?)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장한(金章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