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건설 환경의 안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전건설과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서부터 특수시책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및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 산업 지도 관리로 지역 건설업 177개소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품질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점 사용 실태 조사 등 관리 철저로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및 하천부지 점 사용료 부과 징수를 1,259건의 2,520만원을 징수 계획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해 국가위탁인 국도사업과 자체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정비사업 등 신속하고 공정한 편입 토지 보상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현안도로 사업은 명호면 관창 남애 도로 확 포장공사 외 2억원으로 도비 50%이며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물야면 윗결 도로 확포장공사 외 9개소에 29억 2,000만원 일반사업으로 봉화읍 하이골 도로 확포장공사 외 15개소에 16억 6,000만원 그리고 재해위험도로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군도위험지구 긴급복구 외 8개소에 14억 5,000만원으로 긴급복구, 차선도색, 안전시설 및 덧씌우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에서부터 132쪽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봉화읍 밭덕우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소에 35억 7,000만원 자체사업인 봉화읍 거촌소하천 정비공사 외 16개소에 8억 7,000만원, 소하천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임차료에 1억 5,000만원으로 소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계속 사업 25억원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봉화댐 건설 사업은 90% 국비보조 사업으로 7억 2,100만원으로 타당성 조사용역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자체사업인 봉성면 창평천 정비공사 외 3개소에 6억 2,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소천면 회룡천 정비공사 외 1개소에 3억 2,400만원으로 지방하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댐 주변지역정비 사업은 90% 도비보조 사업으로 11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부터 135쪽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안전한 사회구현으로 군민안전 강화 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과 안전사고 예방활동, 내실 있는 안전점검과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관리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에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하여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기관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매월 1회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안전문화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5개 단체와 안전정보 상호교류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업무 공동수립 추진으로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인 시설물 103개소와 건축물 81개소 재난위험시설 4개소 그리고 물야 정수장 외 12개소의 시설물 특별법대상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선제적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목 제거사업도 관내 주택가 주변에 위험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 중 주민이 직접 제거할 수 없는 피해목에 대하여 조사하여 3,900만원으로 조기에 제거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행정 구현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88개대 1,696명의 엄격 투명한 관리 내실화와 교육훈련 지역리더로 구성되는 지역민방위 연합대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화생방전 대비 읍면 노후 장비 방독면 폐기 및 확보를 하겠습니다.
유사시 즉각 대응하는 지역통합방위 운영으로 지역안보 중심축인 통합방위협의회 정례화로 매분기 개최하며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훈련으로 2015년도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을지연습, 화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신고망 구축 및 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킴이 육성 및 사기양양으로 지역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역방위 훈련지원에 6,700만원, 봉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1억 3,6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병무지원에 2,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현장중심의 재해 상황 관리 강화입니다.
재해 예 경보시스템으로 상황관리 및 전파를 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10개 읍면 1개 단체, 143명으로 재난 예방 대비와 대응 복구의 전 단계에 대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시행을 위하여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을 가입 유도하여 재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극한 기상에 대응한 재해예방사업 확대입니다.
자연재해대책기간에 따른 상황 대처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겨울철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3월 15일까지이며 여름철은 2015년 5월 15일부터 2015년 10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으로 2015년도 조성계획은 9,100만원이며 사용 용도는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심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법전면 법전지구, 춘양면 내운곡지구, 소천면 분천 능호지구 등 3개소에 79억 8,500만원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절골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2개소에 실시하겠습니다.
소천면 고선 2개소에 18억원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우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은어송이테마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입니다.
공원관리원을 전담 배치하여 시설물 관리, 환경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상시 내성천 내 공원 조성과 공원 이용프로그램으로 그라운드 골프장 동호회에서 상시이용, 색소폰 음악회 등 각종 예술관련 전시를 유치하고 공원 내 안전 및 편의시설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재난관리시스템 예·경보시설 상황실 정비입니다.
현재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설치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59개소, 2008년도에 설치된 재해음성동시동보시스템 51개소, 1995년도에 설치된 강우량 시스템 10개소, 그리고 2003년도에 설치된 재난관리상황실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봉화군 행정구역 외 강원도 및 울진군으로부터 홍수유발에 따른 사전대응이 불가능하며 재난관측설비 노후로 인한 예 경보시설 통신장애 및 유지 관리비가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4억원이며 현재 도비 50%는 도 재난관리 부서에서 7억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낙동강 상류 기상상황에 따라 하류지역의 재해대비 가능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재난안전상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5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건설과 우리 군의 안전,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광범위한 역할을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난해 행정감사 때 면 단위 순회감사를 할 때 석포에 가서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검해 볼 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전혀 없었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장비도 없어서 빨리 매뉴얼을 확보하고 장비를 확충 하라고 했는데 석포에서 바로 대응 매뉴얼도 확보하고 조직체계도 정비를 하고 대응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560만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방독면 같은 기초적인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겠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과 단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400개 정도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죠?
○이상식 의원 440개 전부 다 한 면에 투입한다고 해도 절대량에 있어서는 부족하잖아요. 이를테면 갑자기 아황산가스가 터지거나 황산가스가 대량유출 된다고 했을 때 누구는 방독면을 주고 누구는 방독면을 안 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라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꼭 석포에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몇 천개 정도는 있어야 동시에 군 전체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터질 수 있으니깐 그렇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먼저 안전건설과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상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읍면에 비치된 방독면 현황이 전체 1,313개 입니다. 금년도에 구매할 계획은 440개이며 지난해 일부 노후 된 방독면은 1,150개를 폐기했습니다. 현재 비치된 방독면은 1,313개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특히 석포면이 굉장히 취약한 산업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포면사무소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의원 김희무 의원입니다. 은어테마공원과 내성천주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어테마공원이 예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했었다는데 이제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 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은어테마공원 시설은 새마을경제과에서 했고요. 현재 은어송이테마공원 및 내성체육공원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무 의원 은어테마공원 내에 그라운드 골프회원 어르신들이 지금 100여명 정도 되는데 지금 겨울에도 운동을 하면서 날씨 추우면 들어가서 쉴 공간이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한번 말씀 드렸었는데요. 추경에 큰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10평정도 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계획은 당초에 설치부서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조사해서 예산을 알아보고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저녁에 다니거나 낮에 보면 나무가 일부 썩기도 하고 못이 빠져 나오기도 해서 밤에 걷다가 걸리면 사고 날 위험성이 많은데요. 축제 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무를 오랫동안 관리를 잘 하려면 페인트나 니스를 칠해서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위험스럽더라고요. 수변공원에 탁자하고 의자 연결된데 가보면 썩은 게 많아요. 보기에도 흉하고 썩어서 못 쓰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새로 하든지 관리를 잘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저희 은어송이테마공원 내성천내 체육공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담원을 배치해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36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사회구현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점검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봉화군은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김상희 의원 국민안전처 자료에 보면 1월 14일자로 전국에 2,842개 놀이터가 불합격되고 미 검사처분이 됐다는데 봉화군도 자료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 주택부서에서 건축허가 내어 줄때에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따르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은 어린이놀이터 관련부서인 복지과에서 하고요. 주택관련 공동주택인 놀이시설은 주택관리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으며, 총괄적인 보고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 1월달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어 2015년 1월 26일날 전국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 전에 불합격 된 놀이터들을 지자체에서 폐쇄 조치를 해서 애들이 놀아야 될 공간을 못 놀게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봉화군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노후 되고 위험한 놀이시설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데요.안전건설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아동 하고 주택과에서 하고 두 군데에서 다 자료가 나와야 과장님이 아실 수 있으니깐 오늘 대답이 그러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그 분야에서는 주택부서하고 복지부서와 자료 수합해서 나중에 김상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며칠 전에 개단 솔밭에 가봤었는데 아스콘포장이 되었더라고요. 어제 각화사도 가봤는데 거기도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는데 나무 위에 포장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주민들이 아스콘을 더 깔아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생긴 부분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나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아스콘부분이 깔려야 할 것 같아요. 나무가 죽어 가는데 아스콘 안 좋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스팔트 공사할 때는 수목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며칠 전에도 아파트에 옹벽이 무너졌는데요.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옹벽도 무너져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매일 사건사고가 남발하고 있는데 결국 그건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주시면 어떨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3월 초부터 해서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축대나 위험지구에 대해 감리감독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리고 영주나 안동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뵈면 제설작업은 봉화군이 제일 잘한 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고맙습니다.
○김상희 의원 영주에서 봉화 들어오는 입구에서나 안동에서 봉화 경계에 보면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큰 눈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전건설과에서 잘 해주셔서 그런 칭찬을 들으니깐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예산 편성해주실 때 특히 제설분야에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봉화군의회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토목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보상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148쪽 2015년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조서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토목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일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0m 반야입구도로 선형계량공사 210m입니다. 2건 공사에 총 1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4년 3회 추경에 4억원 확보, 금년 본예산에 8억 5,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사비 3억 4,500만원을 향후 확보해서 반야입구도로 선형 개량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KG하이빌 밑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4건의 공사는 도로개설 500m 인도개량 250m 로서 사업비 9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군 계획 도로시설 유지보수공사 외 4건은 6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도시구역 내 도로시설과 인도 청원건널목 등 유지보수로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도시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효율적 토지 관리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리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10억 3,500만원 용역비로 2014년 3월에 발주하였으며 봉화군 행정구역 전역에 1201㎢에 군 관리계약을 재정비하고 봉화읍과 춘양면 9개소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합리적인 공간체계의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며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국토부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공원개발 시효는 5년으로 2020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금년 9월초에 전에 이루어져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준공입니다. 개발행위 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 지도·단속과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본 업무 보고도 152쪽에서 153쪽까지의 2015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 설명을 생략할까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재산·명호권역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재산면과 명호면 일원까지 총 170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에 21억 4,300만원 1차 공사 발주 하였고 금년에 26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2차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법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법전면 소지리에서 법전리까지 총 30억 규모 사업입니다. 금년에 7억 1,400만원의 공사비로 배수시설 1개소, 송·배수관로 10km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야 정수장 시설개선사업은 사업비 10억원으로 정수장 내 여과지 보수 작업을 통해 수질을 향상시켜 맑은 물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상운면 이동 구동간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외 4건의 공사는 상운면 하눌지구와 물야면 오록1리에 관로확장공사에 2.8km, 봉화관내 법정도로사업 연계 노후 관로교체 1km, 상운면 하눌 배수지에 상수도 관리사 30평 창고 설치공사, 수도 개량기 보호 통 구입 및 설치 등의 공사로 사업비 11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1족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 업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위탁비는 25억 9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급 및 급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은 39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탁시행하며 상수도 관망 블록 및 노후관 교체를 통해 누수율을 향상시키고 관망유지관리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 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상운면 하눌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 등 28개 공사에 대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보수 24개 지구에 16.4km, 암반관정개발공사 3공, 생활용수 지하수 암반 과정 40공에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검사, 10개 읍면에 급수 시설과 마을 상수도 응급 복구 등에 31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191개소에 수질검사는 정기검사 분기 1회와 필요시 수시검사에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154쪽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동면 마을하수처리시설공사는 시설용량 1일 60톤을 처리하며 오수관거 6km이상의 공사로써 두들 마을 등 7개 마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완료로 금년 4월에 총 48억원의 사업비로 총괄 발주하여 2016년 말까지 공사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추진입니다. 156쪽에 2015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서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드립니다. 봉화 석평 한골, 물야 수식, 봉성 다덕, 법전보건소 뒤, 석포면 소재지, 재산면 포수골, 명호면 소재지, 상운면 정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0개 읍면의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준설과 응급복구 공사에 4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개 읍면에 노후 하수도 뚜껑교체와 악취차단기 설치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봉화 제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절에 대한 수중 모터 펌프 부식과 고장수리 유지보수 등 관리를 위하여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화읍 사재, 물야 숫골, 상운면 문촌 마을 하수도의 전기 모토 관로 보수 등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수질개선 인프라 구축 및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인 봉화 춘양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하수 처리장 20개소에 한국 환경관리공단에 18억의 예산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하수 관거 사업 준공 이후 3년의 경과함에 따라 하수관거 막힘 오수맨홀 주변 침하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응급복구 조치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봉화 분뇨 처리시설 관리운영 역시 한국 환경공단에 4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석평리 1014번지 일원이며 처리 용량은 1일 9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이월예산 43억 4,000만원을 포함한 56억 2,000만원입니다. 지난해 3월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후 반대에 부딪혀 대체 부지를 아직까지 선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속 사업추진이 지연이 될 경우 사업 취소 및 현재까지 보조받은 예산 57억 8,500만원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봉화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오염 총량관리제도란 4대강 수계에 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단계 오염측량 관리기간인 2011년부터 2015까지 매년 지역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변화량 추이와 저감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수계구간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 2단계 오염총량 관리계획 시행계획 이행평가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이 있으며 또한 2016년부터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봉화군의 할당량이 결정되면 향후 5년간 할당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삭감 계획 수립 및 목표 수질 만족을 위한 연차별 할당량 설정을 위하여 제3단계 오염 측량 관리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전기 목책기, 철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20개소에 5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대상농가 선정기준은 지난해 농작물 피해 정도에 따라 읍면별 우선순위로 결정되며 지난 연말까지 선정 받은 농가 실사를 거쳐서 선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식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엽사 20명, 밀렵감시원 2명 총22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조직하여 수확기 이전인 3월에서 6월 사이 고라니를 집중포획 할 계획입니다. 고라니 포획 보상금은 마리당 5만원으로 5,000만원의예산을 투입해 1,000마리를 포획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물 수확기인 8월에서 11월에는 수확기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기존의 포획허가 신청 및 허가 절차 없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읍면에 신고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포획함으로써 농가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보상대책은 피해면적 100㎡ 이상이고, 작물 피해액 30만원 이상 실경작자에 대하여 지급하여 사업비는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을 합쳐 총 3,000만원입니다. 지난해 2,000만원 예산 이였습니다. 실제 농작물 피해 금액에 대하여 일부분만 지급되므로 피해보상 개념이 아닌 위로금 차원의 보상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동절기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 및 밀렵 행위 단속을 위해 보호감시원 2명을 4개월간 고용해서 감시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밀거래 합동단속 및 강설기 먹이주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입니다. 현재 봉화읍 도천리 요산주유소 뒤편 내성천에서 상부인 봉화읍 도천리까지 하천 양안에 가시박이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건물로 인한 석면비산으로 주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사업은 100동에 4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사업내용은 슬레이트를 철거해 처리 하는 것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형 슬레이트 건물로 금년 1월까지 신청 받은 주택을 현장 실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소음·폐기물·토양 등의 적정관리입니다. 공사장 및 공장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기,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등 적정 관리 및 처리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40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업체별 환경관리자 25명을 대상으로 배기 소음 폐기물 등 분야별 법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분야별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 차량과 연 면적 16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이며, 하반기 연2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건수는 연 16,000건 이며 부과금액은 4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및 수도사용량 절감 실정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5% 이상 절감 세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간 최대 지급 금액은 전기 4만원, 수도 6,000원입니다. 인센티브는 상하반기 연 2회 구분하여 지급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친환경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현황입니다. 매립시설은 면적 33,400㎡에 용량 379,900㎥이며 소각시설은 1일 5.2톤을 처리, 재활용처리장은 1일 10톤 처리, 침출수 처리장은 1일 60톤을 처리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종합 위생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1억원과 침출수 처리동 보수 침전조 증설사업에 2억원과 봉화 매립장 시트 보호막 보수에 2억 200만원으로 시설 개선을 하겠습니다. 본 시설개선은 2단계 매립장 사용에 맞춰서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설치된 시트 보호막 26,000㎡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입니다. 종료된 매립장은 3개소로서 승부, 눌산, 금봉 매립장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승부 매립장 침출수 처리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며 위탁비는 3억원 입니다.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의 안전을 위하여 수질검사, 주변지하수 검사,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검사 등을 규정대로 하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0쪽 효율적 자원순환입니다. 먼저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비닐은 3,300톤에 3억 5,0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2,000톤에 9,000만원의 보상금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청결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7,500만원으로 15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153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입쓰레기 중 재활용품과 가연성 폐기물 선별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버려지는 자원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내용대로 기금 조성하여 매립장 근무 여건과 환경개선작업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하는데 쓰여 집니다. 기금이 잘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각종 민원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폐기물 처리과정 단계별체험, 태양광 발전과 폐열이용 매립장 운영 시스템 견학으로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1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금년에 1년간 대행사업 예산 20억 2,000만원으로 1월 한달을 기존 업체와 연장 계약하였으며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입찰계약을 하였습니다. 매월 실적에 의거 대행 사업비를 정산 지급하겠습니다. 현행 법 규정에서는 폐기물 처리 실적이 없는 업체는 입찰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시스템을 금년 중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입니다. 규격봉투 6종 3,200만원으로 제작하여 지정판매소 77개소에 위탁 판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 관리와 다량 및 대형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942명에게 1인당 월 최대 20ℓ 3매 60ℓ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특수시책 신축 보건소 주변 도시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보건소주변과 보건소 사거리 제일교회 주변 도로 구간은 매년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차로 변 불법 주차로 인하여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앞 내성리 270번지 일원에 노후 된 보도 블럭 교체 3,000만원 예산과 보건소 제일교회 구간 100m 도로개설에 7억원에 예산으로 부지보상과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금년에 12월까지 현행법규로써는 더 이상 신규업체는 진입이 불가한 상태라서 금년 1년 동안 기존 업체로써 입찰에 의해서 연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 회계과나 경상남도, 충청남북도 등 여러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적격 심사하는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경상북도에서는 공사와 용역 그리고 폐기물 관계도 같이 한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깐 생활폐기물만 하다 보면 공사에 하자에 생길 거고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자기들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의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드린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자원 순환부분에 있어서 9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활용하여 매립장에 재활용품 선별하고 계시는데 재활용품 선별이 전체 쓰레기 총량에서 처리하는 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퍼센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냐 하면 태울 수 있는 쓰레기양이 엄청나지 싶은데 그런 양이 한번 나오고 지금 현재 처리하는 양이 나오면 앞으로 우리 봉화군에 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계속 쓰레기 나올 테고 또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마련하려고 하면 보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들을 태워서 발전소를 만들 수 있고 산에 산림과 쪽에서 간벌을 하고 나면은 산에 간벌하고 방치해서 썩게 하는 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연성 물질들을 원료로 해서 친환경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매립장에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비율은 얼만지 그냥 매립된 양이 얼만지 구체적인 양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나 싶어서 부탁드리고 싶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이상식 의원 또 한 가지는 폐기물처리장이 지금 유곡에 있죠? 그게 언제까지 쓸 수 있죠?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2030년도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식 의원 시간이 많네요. 2030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라면 상당히 희망적인데, 가연성 쓰레기들을 더 선별을 잘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이렇게 하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사용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고요.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양을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 그냥 매립된 것이 얼만지, 가연성 쓰레기양과 그냥 매립 된 것이 얼만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들이 재활용품 252톤을 선별했습니다. 매립비용으로 할 경우에는 톤당 처리하는데 22만원 정도 듭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매립할 경우에요. 돈으로 산정해보면 재활용으로 선별해 놓음으로 인해서 1억 1,600만원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가연성 관계는 소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발전소 관계의 경제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김희무 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늘 다뤄봤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가축분뇨 처리장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이 17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도비, 군비가 100억 정도 이상이 되네요. 그런데 늘 들리는 말이 국비 100억을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추진되어야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김희무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 처리장은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깐 지난해 3월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대구 지방환경청에 초안을 제출해서 초안에 의해서 개선하고 본안 제출하기 전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7일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몇 곳을 저희들이 검토 했었습니다. 석평 3리 망도 쪽에 있는 주민들과 적덕 1리 주민들하고 2군데 나눠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망도 쪽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적덕1리 이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반대를 하면 어차피 땅주인도 거기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 해서 적덕 1리는 본래 설명회 하기로 되어 있는 날 갔습니다만 주민들이 모이지 않아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권오철 적덕1리 이장님하고 김주현씨 하고 추천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문단역 건너편 옆 골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저희들 과에서 현장을 보고 국유림 사업소에 남부 영림소 하고 영주 국유림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적으로 시설로써 검토 가능한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 해본 바에 의하면 거기가 요존 국유림으로 인해서 대부나 매각, 교환, 양해 할 수 없는 재산이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려고 하면 보통 거기서 불요존 국유림으로 바꿔서 할 수 있겠는데 그걸 하자면 요건이 국가나 지방자체에서 하는 기반사업관계는 가능하답니다. 도로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걸 하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배수로나 이러한 기반시설은 가능하지만 가축분뇨 처리장은 그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까지 공사가 되어야 반납이 안 일어나고 올해 착공을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아놨던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의원 왜 제가 묻냐고 하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는데 요사이 잠잠하고 조용해서 나가보면 주민들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 보시거든요. 이런 기회에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영농폐비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장님들 모임에서 영농폐비닐 모아 논 게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들은 바는 없지만 영농폐비닐이 돈이 된다고 해서 봉화라는 지역에 이게 없어져서 주민들 사이에 민심이 흉흉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게 크게 물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폐비닐 모아서 마을공동체 기금으로 쓰는 건데 그게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봉화에 기존의 가지고 있던 이미지랑 너무 안 맞는 거 같아서요. 폐비닐이 모여 있으면 빨리 처리가 되면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영농폐비닐은 전화만 하면 바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모아 놓은 게 없어 졌다는 걸 저도 처음 듣는 것이라 황당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바로 수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원래는 보건소 앞에 주차장이 복잡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 하지 못한 관계로 주차장 부분이 빠지고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해서 제일교회와 보도 블럭 시가지 빠진 데가 많아서 노후 된 것을 보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영창 의원 근데 넣고 나면 그게 갈라져요.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 농촌 농민들이 걱정 하는 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깐 매끄럽지 못하고 트랙터가 겨울에 눈을 치울려면 자꾸 튀어서 많이 다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예산은 잡혀 있네요. 건설과에 속하는 도로도 있고 새마을과에 속하는 도로도 있단 말입니다.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상수도 공사하는 도시환경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에 바로 아스콘 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공사는 도시환경과 상수도담당에서 하고 재포장은 건설과나 새마을과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금년도도 보니깐 소규모 급수시설 응급복구해서 10개면 상수도 포장 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15건 있는데 이 사업을 필히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김영창 의원님 질문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 절개 하는데 있어서는 덧씌우기로 해서 도로가 깔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그리고 15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100동이 있는데 지금 봉화 군내에 총 슬레이트집이 몇 동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파악은 해 놨는데 찾지를 못해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그거 말고도 폐창고와 폐축사까지 조사 해 논게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슬레이트는 정말 오래 됐거든요. 석면이 날린단 말이에요. 후견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집수리를 할 때는 그걸 걷어내지 않고 함석을 덮어씌워요. 결국 그건 화재에도 지장이 있을뿐더러 또 석면은 아직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후견센터나 각종 단체에서 집수리 해줄 적에 보면 벗겨내지 않고 그대로 씌운다 말이에요. 이런 거는 도시환경과에서 철저히 관리감독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 동수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월없어요. 몇 동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300~400동 남았다하면 4년내에 다 하겠지만 총 동수를 파악한 후에 1년에 300동~400동을 해서 몇 년도까지는 봉화군에 이 슬레이트를 다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100동, 100동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종합민원과에서 슬레이트 집 철거할 때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다가 보니깐 일단은 걷는 거는 우리가 걷지만 또 주민들이 지붕을 새로 보수를 씌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청하신 분들이 다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지금 한 동 하는데 43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채는 다 했는데 그 밑에 아래채라든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창고가 그대로 있으면 결부 되는 것이거든요. 원채를 할 때에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 집 전체에 한집이 소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 사는 집이라 해서 그 밑에 사람이 안 사니깐 창고니깐 그건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슬레이트를 어디에 처리 합니까? 할 때에 같이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슬레이트 같은 동수 단가가 종합민원과가 도시환경과 보다 배가 되었습니다. 같은 동수에 한 동 뜯는데 2013년도에는 도시환경과는 300만원 정도 종합민원과는 6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환경업체가 와서 다 뜯어내는 것을 보면 단가는 비슷한데 지금은 오히려 종합민원과가 100동에 3억 5,000만원이고 도시환경과는 4억 3,200만원이에요. 130만원 정도 더 차이 나게 되어 있어요. 슬레이트 뜯는 비용이 이러다 보니깐 슬레이트 철거하는 업체가 처리하는 비용을 보고 높은 데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두 과 예산을 맞출 수는 없는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건물 크기가 비용이 평방m당 2만 8,400원 정도 들고요. 처리비는 톤당 30만원 들고, 운반비는 횟수 당 7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게 일시에 할 경우에는 단가가 낮아지고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보면 집 건물이 크기가 다 똑같은데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래도 이건 차이가……. 그러면 2013년도에는 종합민원과가 그 당시에 70동에 거의 동당 590만원 정도 단가가 잡혔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김제일 의원 그때 도시환경과는 동당 300만원 정도 밖에 단가가 안 잡혔었어요.
이 부분을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해서 2014도에는 비슷했었고 2015년도 오니깐 오히려 역전됐어요. 도시환경과가 단가가 훨씬 높아졌고 종합민원과가 단가가 훨씬 더 낮아져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저희들이 어차피 철거를 하면 단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김제일 의원 두 과가 똑같은 슬레이트를 뜯는데 처음에 단가차이가 배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도시환경과가 단가가 높아졌고 종합민원과가 단가가 낮아졌고 이걸 두 과가 서로 합의를 하셔서 평방 m당 얼마 하면 단가가 똑같아야 되잖습니까? 남는 게 있다면 더 많은 동수를 할 수 있으니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께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이 김여수 계장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10개 읍면을 전부 다니고 수 억을 들어가지고 해준 용역을 과장님께서도 어떤 건지 잘 파악이 안됐잖아요. 그런 용역을 했다면 그 이후에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그때 용역 세울 때 장기적으로 도로부지로 했는데 10개 읍면 소재지에 사유권 10년 이상 된 것은 의회에서 해제를 해 주고 실제로 옛날에 잡다 보니깐 새로 나야 될 곳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계획을 다 수립했단 말입니다. 예산이 수 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오면서 전혀 시행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춘양면 같은 경우에 이 도로는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필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제도 안 시켜주고 또 거기에 보면 이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내고 다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도시환경과 계획 나오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되요.
군 관리계획 재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로 세웠을 때 재정비를 통하면 이 용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어 줘야 되잖아요. 봉화군은 용역만 끝나면 군 관리 계획이 어떻게 정비되는지 그리고 공원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용역이 다 섰을 경우 향후에 계획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리계획 분야가 50%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가면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공원도 일몰제이기 때문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개인재산을 침해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군 관리계획이나 용역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되었다면 그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어 줘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세웠던 전혀 필요 없는 도로인데 없애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도 전혀 활용도 하지 않고 군 관리용역 나왔었잖아요? 도시환경과 내에서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저도 봤습니다. 워낙 많아서 예산으로 해결하기가…….
○김제일 의원 거기 보시면 예산 안 들도록 상시적으로 매년 예산 들어가는 수준에 따라서 도로계획 도로가 5년차 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 계획 틀로 보면 봉화도 마찬가지고 춘양도 마찬가지고 소천도 마찬가지고 그 도로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 한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용역계획이 섰을 때 계획에 따라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용역 효과가 나죠. 그렇지 않으면 용역 10억씩 들여서 하나마나죠. 그걸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의원님 말씀 하신 지적에 따라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김장한 의원 저는 가축분뇨 공공시설이 봉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도비가 1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시설인데 만약에 대체 부지를 못 찾게 되면 석평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요?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아닙니다. 석평 용담 예정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못 찾게 되면 그 위치에 그대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림휴양도시를 선도하는 창조사업 발굴입니다. 다양한 창조사업 발굴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산림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창조사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립수목원과 연계하여 힐빙시대 체험형, 휴양형 시설 도입과 민간기업의 투자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주봉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중부내륙중심권 행력협력회 등 시군 간 교류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군정 시책개발 T/F팀 운영으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주요시책 구상에 따른 제반 여건을 검토하는 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정 조정기능 강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통제기능 강화와 더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통과 협력의 군정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의 비전 실천 및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와 연계한 지역발전 프로젝트 발굴에 중점을 두고 우수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서 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와 지원체제 강화로는 정책 자문 위원회, 발전협의회의 정기 또는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제도를 정착시키고 타 지자체에 대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자체평가를 통하여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평가결과의 활용과 피드백으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방지 하는 등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추진으로 수렴된 민의가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군정을 보다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임시회 등 군 의회 회기에 따른 각종 자료 준비와 제반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나가는 한편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사전설명과 더불어 의원간담회 시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군정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 제공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의원님 예우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부분입니다. 금년에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과 국가 정책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나가면서 국가 투자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체 재원 확보 노력으로는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현안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강화하는 등 투자재원 확충 노력을 기울여서 전년대비 많은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각종 공모사업 적극참여, 정부 정책 기조 및 변화에 부응한 시책 발굴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투자심사를 확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의 사전심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는 예산 효율화 유도 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과 이월 예산 축소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경상경비 절감과 세출구조 조정을 강화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구조조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렴군정 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감사 운영입니다.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예산 낭비, 행정 비효율의 사전 자체 점검을 확대하고 언론보도, 제보사항 등에 엄정한 조사와 더불어 종합, 부분, 일상감사를 통한 직원들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종합감사 5개 읍면과 취약분야와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백 e-시스템 운영을 통한 행정 착오 및 각종 오류의 발생 사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원가분석 일상감사 및 신뢰받는 법제 실현입니다. 원가심사를 철저히 이행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소송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승소율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한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2월말까지 실시하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민자 유치 부분입니다. 먼저 선도적인 행정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종합 관찰제 실시로 생활현장에 주민 불편요소를 찾아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나아가는 한편 공모사업 헌팅 강화 및 창조적 시책사업 발굴과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산림휴양도시 봉화건설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군 전략사업과 도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민자 유치 활동을 적극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생산성 대상 응모 등 지자체 행정 역량 평가 더불어 내부 역량 개선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학교교육지원입니다. 먼저 지역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명문고교 육성사업,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 지원 등에 총 6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학교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통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수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서 우수인재 육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생하고 활력 넘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 홍보로서 신문, 방송 등 다양하고 폭넓은 채널을 활용한 군정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KBS, MBC, SBS 등 방송사 주요 프로그램 유치활동과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 뉴미디어 홍보 등으로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유와 매 분기별 군민의 소리를 담아서 봉화군 군정홍보지를 발간하여 군민과 출향인에게 배부하여 주요 시책 홍보와 더불어 애향심을 고취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통한 군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담당을 설치하여 직장 교육,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기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개선실적으로는 규제감축 17건, 규제완화 5건, 규제신설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등록규제 정비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행자부 등 중앙부처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을 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기획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마인드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민 행복 정부 3.0 성공적 추진입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군민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지난해에는 정부 3.0추진 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성공전략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경상북도에서 주최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정책실명제 운영, 협업 소통 시스템 개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추진과 더불어 정부 3.0추진에 대한 공감형성과 가치를 확산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입니다. 봉화군 장기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장기종합계획이 내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봉화의 미래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 군 장기종합 계획을 금년에 수립하고자 합니다.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부터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9개월동안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여 봉화군 장기종합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고자 합니다. 국토종합계획, 경상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에 맞춘 계획 수립으로 연계성을 유지하고 지역에 실정에 맞게 미래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여건 변화와 예측되는 전망을 토대로 내실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 두 번째로 조선왕조실록 상표 등록 추진입니다. 태백산 사고는 기록유산의 산실이며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사료적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를 상표 등록함으로써 브랜드의 기득권 확보 및 봉화를 기록문화의 중심지로 부각시켜 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다방면에 걸쳐 기록한 사서로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고 번역이 되어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봉화 BI 브랜드 개발 용역을 4월 발주하여 10월에 마무리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조성왕조실록이라는 브랜드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향후 사고 복원의 당위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로 행복봉화!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영어의사소통 능력과 발표력을 향상시키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 고취와 마인드 향상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자 영어 스피치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최시기는 금년도 하반기에 초등, 중등부로 나누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회 결과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홍보를 사전에 실시하여 성황리에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기획실 직원 모두는 정성을 다해서 보다 성실하게 계획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15쪽에 보면 특수시책 봉화군 장기종합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FTA가 선두주자로서 다방면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 있는데요. 국제적인 전체 추세를 보면 식량과 에너지, 종자를 누가 선점할 것인가를 두고 FTA라는 과정을 통해서 장악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군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봉화군이라는 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자급율이 되는지에 대해서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식량을 자급해 갈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에너지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우리 봉화의 소중하고 다양한 식물 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산권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도시환경과장님에게 질의가 되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환경을 훼손시키는 부분들이 활용하는 쓰레기를 통해서 많이 망가지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다시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 농가뿐만 아니라 거의 나무를 통해서 난방을 했는데 지금은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다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재원들이 산에서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려고 치면 우리 지역의 이러한 자원들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와 산에 널려 있는 폐목재를 활용한 그런 계획들을 식량 자급과 에너지 자립, 종자의 자립 등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함께 접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이상식 의원님께서 봉화의 비전을 제시할 때 좋은 자문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장기종합계획 수립에 자문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농업 분야 FTA문제와 관련된 문제도 저희들이 착안하여 식량 자급이나 에너지부분 특히 종자에 관한 부분 국립 수목원의 씨드볼트를 이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 봉화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장점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친환경개발을 총망라하여 장기계획 속에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자 유치를 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장한 의원님께서 민자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온지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자 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서울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일부 투자가 가능한 분을 만나서 상담도 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장한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명호 관창 초방산에 유영규씨라는 분이 7~8년 전부터 거기에 조각공원을 만들고자 조각을 100여점 정도 갖다 놓았어요. 사실 국내적으로 이름 있는 조각가의 작품도 있고 해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오토캠핑장과 온천을 개발 하겠다는 거에요. 이런 분들이 과거에 군과 MOU를 체결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가셔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사를 한번 하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고맙습니다. 저도 명호면에 근무할 때 유영규씨가 민자 유치를 위한 MOU 체결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 가운데 조각은 일부 갖다놓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토캠핑장이나 온천 개발 등 새로운 사업구상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관리 부분을 해당부서와 협의하고 기획실에서도 현장 방문하여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행, 재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중에 명문고교 육성사업하고 중학생 확대실시 기초학습 능력 25명에 대한 5,100만원, 자율형 공립고 대형 투자 5,000만원 이 세 가지 부분을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여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심사위원님들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스카이 에듀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상희 의원 잘하셔서 선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인재양성원 운영을 할 때 좀 더 내실을 기하셔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 맺기 맨투맨 교육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그 관계는 인터넷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알아보도록 할께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KBS나 SBS나 MBC 등 여러 방송을 통해서 봉화군이 많이 홍보가 된 건 맞아요. 올해는 봉화가 적정한 곳에 이미지에 맞게 홍보가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나리오 등 내용을 파악하셔서 봉화 이미지에 맞는 걸을 허락하셔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봉화의 자긍심을 가지고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홍보하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김상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군정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방송이 파급력이 높다 보니 거기에 취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귀농귀촌 드라마로 많은 호응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모던파머를 유치하여 방영했습니다만 기대치에 못 미친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김상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봉화군 이미지에 부합하고 봉화의 청정한 지역이 널리 알려줄 수 있는데 초첨을 맞춰서 방송사의 프로그램 유치에 참고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