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총무과, 재정과, 문화관광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평소에도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시고 총무과 업무에 협조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황재현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되겠습니다. 대외 우호교류 강화 및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서 국제자매결연도시인 중국 동천시와 우호대표단 상호방문과 공무원 상호 파견 국제학생교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문화체육 및 공연단 교류도 진행할 계획이고 국제우호교류도시인 중국 봉화시 우호대표단과 국제학생 우호 교류단은 우리군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 서울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 연제구 등 국내 자매결연도시와도 농산물 판매개척과 행정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 내실화를 통한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격무 부서 직원 및 성과거양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도 단위 선발 선진시책도입 및 국외연수 등을 참가 하도록 하였으며 규제가 확실하고 실체적인 국외 배낭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를 통한 정보공개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화 표준에 맞는 선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표준기록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개인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조직 활성화입니다. 고객만족 역량강화 교육을 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민원인에게 호의적이고 효과적인 대화방법 및 민원응대 요령을 교육함으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및 스피치 교육을 통한 6급 이하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1회에 3시간씩 10주 과정으로써 집중 교육을 통하여 행사진행요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정례조회 및 군 단위 행사에 적극 활용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현장방문 교육은 신규 시책사업 구상 및 국도정 시책사업추진과 업무 연찬을 통한 현장 방문교육에 적극 활용하며 창의적인 업무추진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투명한 인사조직 관리 및 주민참여 군정 실현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조직 관리를 위해 반기별 승진 순위를 공개하고 지역의 연고자 임용 및 경북도립대학 장학생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지역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선정방법을 매 분기별로 2명씩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선정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표창 수상에 대한 명예와 품격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친절의식 확산에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면 군정설명회를 개최로 군정의 주요 시책 안내와 주민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기존 이동 담당제를 담당별 1개 법정 리동 책임 분담제 변경 운영하여 주민의 건의사항 및 여론을 수렴하여 마을종합행정에 책임과 관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기관단체 활동지원 및 관리입니다. 읍면 최일선에서 군정에 적극 협조하는 이장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 자녀학자금지급, 상해보험가입, 선진행정연수 등을 실시하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와 자율방범대 활동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동우회에 전문분야 위원회 활동 등 각종 행정활동 관리·지원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배울 맛 나는 주민교육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써 직원복리증진을 위해서 개인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에는 의회를 비롯한 공무원,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등 전체에 봉화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상으로 1인 최다 1,800포인트를 지급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홀수년도의 출생자 중 만 30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1인 50만원씩 건강보험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보험 계약도 가입하였으며 또한 휴양시설 콘도는 6개 구좌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공무원의 주거안정기금을 조성 전세 및 매입자금을 융자하여 직원들의 주거안정과 봉화관내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직장 근로자 협의회에 기관장과의 대화를 연 1회 이상 운영하며 공무원 단체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근로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충처리민원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밀착형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소양강좌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마을평생학습 리더 양성 교육 연 3회 실시 할 것이며 또한 명사와 함께하는 봉화아카데미 운영을 연 4회 운영하고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는 등 월 1회에 봉화 소식지 발간을 통하여서 우리 관내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7쪽 되겠습니다. 신뢰와 맞춤형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프로그램을 구입교체 할 것이며 홈페이지 웹 서비스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전산 업무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정보서비스 운영 및 보안을 위해서는 98종의 새올행정시스템을 한국기획 정보개발원에 위탁운영 할 것이며 114종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연간 유지보수에 2억 6,700만원을 들여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PC 및 서버용 백신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을 구입 설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맞춤형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이용센터와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를 노력 하고 군민의 정보화 교육 및 PC교체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들의 다양한 소요의 부흥하고자 기초과정과 고급과정, 자격자과정 등 다양한 군민 정보화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원거리 교실을 위해서 춘양정보이용센터의 시설을 보강하고 정보화교육 강좌를 개설하는 등 지역 간의 정보화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첨단 정보통신시설 장비 구축입니다. 인터넷 전화기 1,500대를 구매하고 인터넷 통신 속도 향상과 안정적인 온라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자교환기 기능 보강과 사업소 읍면에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3,100여개 회선의 정보통신망과 10종 144대에 백본스위치 9종 1,000여대의 전화교환기 등 음성 통신장비를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장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서는 2014년도 기준 봉화통계연보를 2월 중에 발간할 예정이며 사업체조사 및 지역 내 총생산조사 경상북도 사회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을 올해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및 리더십 교육 운영입니다. 봉화군정에 추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의 6급 이상 공무원의 리더십 교육 장기재직에 따른 타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적응력 배양과 창의적인 군정추진을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 운영 계획으로는 6급 이상 공무원을 30명씩 2회에 거쳐서 1회에 3시간해서 6주 18시간 과정을 교육을 진행하며 공무원의 교육내용으로는 마인드 혁신, 워크숍과 대화, 상황대응 리더십교육, 조직활성화 등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단계별 반복 교육을 통해서 중간간부 공무원의 리더십 강화와 소통강화에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준 의원 제가 의원 떨어지고 끝났네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거기에 6개월 동안 파견된 공무원도 많고, 왔다갔다 그랬는데 이유도 없이 그냥 끝났단 말이죠?
○총무과장 권석묵 저희들이 몇 번 그쪽에서 공문도 보냈고 서로 활성화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쪽에서 소극적으로 나왔고 국제화재단에 이야기 해보니까 국제교류관계는 한쪽에서 서로 하지말자 하자라는 어떤 의향을 밝히지 않고 소극적으로 나오면 서로 단절하는 단계구나 이래서 가만히 있으면 국제적인 관례라고 예의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김희무 의원 김희무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타 시군에 보면 군정 또는 시정 대 토론회라고 있는데 연초에 하는 것을 봤거든요.
○총무과장 권석묵 예.
○김희무 의원 인근에 있는 시군을 보면 다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해 한번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씩 하는데도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걸 안하더라고요. 연초에 군정 대 토론회라고 해가지고 물론 군정설명회를 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각 기관단체, 이장협의회, 각 읍면회장들, 새마을부녀회, 각 여성단체, 사회봉사단체, 노인 유림 쪽, 시장 쪽, 농업인단체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각양 각 분야에서 넉넉잡아서 100여명 정도 대토론회를 하면서 거기서 전체적인 어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군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회를 함으로 인해서 군정을 펼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범드리 용담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이나 무슨 농축산물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소리 소문 없이 하다가 보니깐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점도 생기는데 이런 대토론회를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의견을 다 수렴하게 되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군정업무를 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났습니다만 내년부터 연초나 구정 전쯤에 이런 것을 계획해서 전체군민 단체 모든 장들이 모여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권석묵 예, 김희무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만 하는 절차상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정대토론회나 군정대토론회를 봉화군이 주최자가 되어서 하게 되면 홍보로 보기 때문에 선거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읍면에 다니면서 군정설명회 하는 것과 그것이 1년에 몇 회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고 홍보로 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어 우려성이 있고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타 시군이나 이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 환경단체, 농업회의소 등 시민단체에서 주최가 되어서 대토론회를 열면 봉화군 군 의회라든가 군행정이라든가 가서 참석해서 발표회를 하고 토론회를 할 수 있으나 봉화군이 주최가 되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희무 의원 제가 그런 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라든가 NGO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봉화에서 농업경영인회, JC, 로타리 등에서 개최한다든가 그냥 그렇게 떠 넘겨놓고 실제로 하는 것은 군청대회의실에서 하는 거지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 한다는 것은 변명 같고요.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하면은 위법되는 것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봉화군에서 주최하지는 못하니깐 시민단체와 협조를 해서 시민단체 쪽에서 하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김희무 의원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우리 군청 전체에 소위말해서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요 사이 맨날 보면 정치적으로 불통하는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거든요. 여러 단체,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해 봤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아무튼 시민단체나 각종단체하고 이런 것을 논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예, 재정과장 김도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재정과 2015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 군정주요업무계획으로써 자주 재원 확충노력 강화부터 저탄소녹색성장 청사조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올해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수 목표는 저희 군이 222억 4,3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11.1%가 증가한 약22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한 이유로는 취득세 연구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책으로 세외수입으로 27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서 늘었습니다. 지방세는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157억원 가량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포함해서 65억 5,500만원입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분기 1회 이상 취득세 및 지방 소득세 과세대상 및 과표 적정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과세 자료 정리를 철저히 확실히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분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세금 유예기간 내 매각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확인해서 변동사항은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의 편의시책도 시행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소득세 독립세 전환대비해서 작년에 조직과 과세체계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정원규정을 개정을 하고 하반기를 전담인력 2명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2014년도 발생 소득에 대해서 올해 4월에는 법인 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방소득세는 연간 약 29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자료를 연계해서 국세인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해서 우리 군에서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서 현재 국세의 10% 수준에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발간부수는 2,000부로써 예산은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구성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까지 내용과 작성 검토를 해서 3월에 발간을 하고 오는 4월에 배부 완료를 해서 납세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과세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산세는 잘 아시다시피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축물 일제 조사를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2달 동안 신축이나 증축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세금부과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산세 징수 전망은 12억 6,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9%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별 주택 특성 조사도 지난해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내용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되고 있는데 증세와 지방 교부세 제도에 우리 체납세 징수율에 따라서 지방세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적극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 자료를 낼 때에는 2014년 1월 21일 현재 체납세 현황을 보고 드렸는데 어제 현재 체납액은 6,179건의 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월된 체납액이 5억 500만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 말일까지 최대한 징수해서 4억원 이하로 내려가서 최대한 지방세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 운영이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관외 체납자 징수 활동도 연 4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도 아울러 병행을 해나가도록 하고 결손요건이 충족한 조세채권의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65억 5,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액이 26억 8,9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13년도에 정부에서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해서 내국세가 우리 전체에 지방세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취득세가 줄어듦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에 11%를 지방정부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에 수입이 연간 27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을 위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었다는 보고 드립니다.
군민들이 쉽고 편리한 세외수입 수납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탈루세원 방지와 체납액 징수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1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4억 500만원입니다.
법질서 위반 과태료 자동차세에 대한 주로 자동차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신호 주차위반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도 2억 9,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 제안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전문건설업 1억원 초과 7억원 이하 용역·물품금액은 추정가격 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국내 제한은 2,000만원 이상 돈에 제한 이하 가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에 공정한 투명한 계약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관리시스템을 공개를 해서 모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사대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가급적 지역 업체에 물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하고 유도를 하고 하도급도 가급적 관내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급금 지급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결산검사 및 승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올해 5월말까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7월 정례회에 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물품도 현금과 같이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정수물품이 종전 31종에서 58종으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서 신청을 얻은 후에 예산에 반영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관용차량에 효율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101대 입니다. 올해 대폐차가 본청하고 의회 센터 3대가 있고 신규로 보고서는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3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대 ,봉성어린이집 차량 1대와 청소년센터에 1대 총 신규는 3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차량정비와 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교육과 앞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기나 하이브리드 저비용 차량운행을 확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토지공부를 포함해서 공유재산은 2만 4,866건에 4,803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조사 및 관리를 위해서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재산의 관리 재산의 적정선 도모를 위해서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재산 318건에 대해서 이번 달에 3,600만원 대부료를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체에 심겨진 조경수와 각종 야생화, 초화류 등은 사계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무실 환경정리와 소방이나 각종 설비에 청사안전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전기점검과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에너지 절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360kw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사 전기 에너지 절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태양광으로 인해서 잉여 전력을 한전에 팔아서 1,5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 건물시가 표준액이 열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열람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건축물 상가나 농업용 건물 창고 등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4월부터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열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민원처리에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태양광 발전시설 추가 설치입니다. 청사 후면에 남은 여백에다가 국비 1억 2,800만원과 군비를 포함해서 2억 5,600만원으로 80kw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입찰과 계약을 해서 올 6월까지 공사를 완공을 하고 7월부터 발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추가 설치가 되면 추가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군청사가 에너지 자립형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별표로써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올해 도에서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도에서 목표가 시달 된 것 것입니다만 도세는 전년대비해서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2억 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군세는 주민세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세목 변경이 되어서 1억 1,400만원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가격이 인상분에 대해서 약 1억원이고 자동차세는 차량대수 증가로 인해서 약 한 6,000만원 정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수입이 각종 이자율 인하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올해 약 6억 정도 감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기타수입에 지방소비세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통 교부세 감소분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으로 추가 증 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과 직원 모두는 올 한해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민세에 대해서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주민세가 지금 국회의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영업분하고 인상을 하려고 계류 중인데 지금 현재 법에서도 1만원 이하 까지는 지방단체장이 조례로써 정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론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수입증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용료나 수수료 주민세를 포함해서 인상을 하라고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차후에 저희들 내용에 별도로 간담회에서 제가 상세히 보고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전체 자금운영에 있어서 예치할 수 있는 여지가 한 500억 정도 되죠?
○재정과장 김도년 예, 우리가 조기집행이 한참 될 때는 400~500억 정도를 가지고 3개월 내지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 예금을 해서 한품이라도 더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농협중앙회의 봉화군지부를 통해서 자금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과장 김도년 금고계약은 농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 부분도 세외수입을 더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흥정을 더 할 여지는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금고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데가 군 지부 밖에 없고 다른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은행이 있어서 제안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작년 1년 치 군지부에서 과연 금고 계약을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장학기금이나 농가에 영농 이자 지원, 재산·명호 쪽의 내재형 비닐 지원예산 등 총 한 10억 정도 자료가 왔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과연 금고 계약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지 의문으로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군지부에서는 연간 10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식 의원 가능 할 수만 있다면 봉화군지부에서 사업을 군 금고 유치를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소득 부분들이 봉화를 빠져서 서울로 올라가지 않도록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시중은행들을 유치하겠다는 액션도 취해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흥정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예, 이상식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군 금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11월 말까지 금고계약 완료를 해야 되는데 계약을 위해서 타 시군 사례나 전국의 다른 선례가 되는 좋은 사례를 연구 해서 우리도 금고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해서 유리한 조건에 금고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③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먼저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황재현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고유 전통문화와 문화예술행사지원을 비롯해서 17개 분야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전통문화와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하여 제34회 청량문화제를 올해 9월말에서 10월초에 송이축제와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700만원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문화행사, 전시, 체험, 솜씨 경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위해서 산사음악회와 신춘시낭송회, 오케스트라 공연, 해맞이 행사 그리고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풍요로운 문화행사 생활 확산을 위해서 문화이용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카드이용은 6,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기획 분야에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2,000만원을 사업비를 지원해서 도서를 지원하고 학교 내 마을도서관운영에 600만원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및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문화원 문화진흥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학교 11개 강좌를 운영하고 그리고 문화 사업에 10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타대 운영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운영, 국악분야 예술 강사지원, 그리고 한국 예총 문화사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문화 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유문화 전승·보전을 위해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공자 탄신일에 맞춰 8월 27일에는 추계석전대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로연 행사를 지원하고 경북 선비 아카데미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교문화축전의 사업 일환으로 과제축제, 고가음악회, 라디엔 티어링, 볼런투어를 투어를 개최하고 자체사업으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과자축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제17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유망축제에 머물렀던 우리 봉화은어축제는 올해는 우수축제로 도약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여기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축제는 7월말에서 8월초까지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본바 올해 대기업의 여름휴가가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행사는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입니다. 추진방향은 올해는 보다 더 대한민국 우수축제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또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마음껏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축제홍보를 거쳐서 7월에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제 19회 봉화송이축제 개최입니다. 올해도 역시 9월말에서 10월초 계획하고 있는데 추석이 늦어지는 관계로 10월초에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원 입니다. 주요행사는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입니다.
역시 청량문화제와 함께 개최해서 지역의 문화와 청정봉화의 이미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월중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해서 차질 없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문화와 자연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개발입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대도시 관광 벽면 조명광고를 시행하였으며 택시 래핑 팡고, 팸투어, 문화관광해설사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또한 더욱더 뜻 깊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지관리 및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비지정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개보수, 문화유적 및 관광지안내판 정비, 그리고 승부역 앞 먹거리 장터 포토존 설치, 명호면 범바위 주변 전망대, 대현분교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체험상품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봉화정기 시티투어버스를 2,000만원을 들여서 100여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여행객 인센티브를 위해서 역시 2,000만원을 들여서 100회 정도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열차 운영 지원을 위해서 중부내륙 관광열차와 협곡열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타마을은 지난 12월 22일 개장해서 어제까지 전체방문객이10만 3,733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로 인해 1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74쪽입니다. 오전약수관광지 하수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총 20억원의 사업비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소규모 공공 하수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그에 따라서 관로 하수처리시설을 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3월달에 기술제안서를 접수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 원가 심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김생 일대기에 관한 연구입니다. 한국서예의 종조, 해동서예의 비조로 추앙받고 있는 김생선생의 유년기시절에 대한 유적이 특별히 출생지가 없습니다. 우리 봉화는 어린 시절에 청량산 경일봉과 김생굴도 있고 글씨 공부했다는 내용이 있어 그걸 토대로 자료를 근본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대가 마련되면 향후에 서예공원도 조성하고 생가도 복원해서 새로운 관광거리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산골철도역사 관광지원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8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봉화군과 영주시가 공평하게 나누어서 9억 4,800만원으로 기찻길 이야기 한마당 및 개발 홍보에 1억 3,500만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법전·춘양·승부역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1월에 협약서를 코레일과 체결하고 설계용역과 원가심사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골물굽이길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석포에서 분천역까지는 트래킹코스가 마련되어 있고 분천역에서 현동역 사이에는 지금 트래킹 코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탐방 데크와 경관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가치 제고를 위한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보수·정비 방향은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문화재위원하고 경상북도 문화재청이 특별 점검 했습니다. 각 등급별로 A등급에서 F등급까지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대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등급이 낮은 시설물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국비보조 사업이 올해 23개소에 32억원의 사업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해저 만회고택 명월루 보수 등 14개소,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 4개소,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5개소, 도비보조 사업은 총10건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설매리 겹집 보수 9개소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1개소를 시행하고 이월된 사업인 전통사찰 보수 사업도 1건에 1억 7,500만원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도 5억원의 사업비가 마련이 되어서 지난 2월 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결과 15개소가 접수 되어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고 나중에 2억원의 사업비가 추경에 추가로 더 필요할 것 습니다.
78쪽입니다.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자산 활용·관리입니다. 문화자산 활용시책을 위해서 조선왕조실록 스토리밸리 기본 및 타당성 용역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택하고 자매결연 기업체간 한 5개소 시범사업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 청량산 명승구역 토지 사용료 지급,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목조문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신규 지정을 위해서 신규대상인 전통건조물 불상 비각 등 고증자료를 발굴하고 또한 승격대상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한 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5개소의 마을에 대해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기존의 4개소는 바래미, 닭실, 황전, 창마는 이미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거촌 전통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 입니다. 지금 현재 1차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이달 내로 2차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돼서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581억원 입니다. 주요내용은 탐방로 70km, 인물역사관, 탐방거점시설, 연계마을 지원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인물역사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3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낙동강 지구 탐방로 조성 사업도 착수가 되었습니다. 만리산 지구 탐방로 사업도 착수가 됐고 연계마을 자원화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도 착수가 되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연계마을 자원화사업 기본 및 시설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탐방 거점시설 오토캠핑장은 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정 휴 문화누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13억입니다. 2014년까지 495억원이 투자가 됐고 올해는 19억원의 사업비로 정자전시관, 정자정원, 전통마을체험, 춘양목체험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24일 정자 전시관 및 전시물 설계 설치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5일 날 운영계획수립 용역이 착수가 되어서 올해 6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시물 제작 설치 및 외부정자 7동에 대한 사업비도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는 용지보상 및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을 거쳐서 내년 초에 기반시설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먼저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을 통한 지역체육 진흥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도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4,500만원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행사도 개최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19개 대회에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군민참여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지원을 위해서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교체를 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 사업도 시행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건강 증진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제 3회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역시 9월 송이축제기간동안 공설운동장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한 1억원 정도 입니다. 참가 인원은 약 2,000명 하프 10km, 5km 구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공설운동장을 출발해서 물야 오록소공원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참가신청은 5월부터 9월까지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지역을 찾는 동호인들이 마음껏 즐기고 지역을 홍보하는 장으로 삼겠습니다.
84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현대화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정비에 5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장 및 아스콘 포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양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1면에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전면 척곡 체육공원 정비 사업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족구장 정비, 휀스 및 음료수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봉화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은 33억에서 37억 사이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군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체력단련실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재정투자심사 기금신청 부지승낙 도시계획변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2018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5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와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일동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이 충실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그거는 전통마을 가꾸기 사업일부하고 그리고 고택관광 명품화 사업 일환으로 고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경북을 떠나는 겨울여행 책자를 보면 각 시군이 다 있어요. 봉화에는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그런 건 우리가 관광화를 위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청량산이 봉화군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런데 책자에는 청량산이 포항으로 되어 있어요. 연락처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 수목원로로 청량산이 왜 포항에 죽장면에 있어요? 이런 책자가 전부 휴게소에 배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광화 자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이는데 심지어 지금 고가주택에 이불, 농까지도 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자에 봉화가 하나도 선전이 안돼요. 여기 시군의 연락처가 다 있는데도 봉화만 빠져 있어요.
이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도하고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보면 승부 같은 경우에 하늘도 3평, 꽃밭도 3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연락처가 다 있어요. 그럼 분천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어디에 물어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청량산을 전화해 보려면 054- 260-6100번 이게 어디 입니까? 포항 아닙니까? 이런 책자가 전국에 배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종 휴게소에 들러서 책자도 빼보시고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260에 전화를 걸어서 청량산 안내를 받을려고 하면 거기서 뭐라 하겠어요? 경북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책자입니다. 청량산이 분명히 봉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놓고 주소하고 문의처는 포항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군과 도 문화재국과 서로 연결이 잘 안된다든지, 또 이런 걸 과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런 게 뭔가는 손발이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좌우지간 창마나 바래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관광을 해서 알릴 수 있는 길이 나와야 됩니다.
보고서 책이야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지 여기에서 굳이 물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책자나 각종 봉화를 알릴 수 있는 게 전국 휴게소에 들러서 책을 하나씩 빼보면 봉화라는 곳이 없어요.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김영창 의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홍보 문제나 그리고 도에서 발간한 책자 관련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 발간한 책자 이런 것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설치하고 담당부서도 있고 해서 평가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오래되어서 다른 시설보다는…….
○김희무 의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가 청량산이 봉화의 얼굴이고 수십만의 관광객이 찾아오는데요. 요즘에는 지역에 오면 그 문화를 보러 박물관을 갑니다. 박물관을 들어가 보면 초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물관을 지어났는데 박물관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작은 박물관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상희 의원님이 지적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가 봤습니다. 방명록에 서명 하고 다녀간 소감도 적어놨는데 별로 기분 좋지 않는 글도 남겨 놓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런 박물관도 멋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문화재쪽에 관련된 직원들이 같이 잘 되어 있는 박물관도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모아야 되겠습니다. 노력해서 박물관을 재정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은어축제가 전국 유망축제에서 우수 축제 전국축제 중에 20위 정도 된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가 늘 하면서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입니다. 이제 전국적인 축제라면 우리 군에 4차로 들어오는데 보면 대형 홍보판 있죠? 거기에 보면 사과 송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정도 크기는 아니더라도 매일 현수막으로 축제, 누구 협찬 이러는데 이제는 그런 건 촌스럽고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산처럼 멋있게 보일 수 있도록 밤에 조명도 해서 은어축제, 송이축제 이렇게 해서 위에 날짜만 바꾸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오며 가면서 동해 쪽으로 가면서 왕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홍보판이 필요치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김영창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고 자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판이나 박물관 이런 부분에서 재조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물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가 있긴 합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면 문화관광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량산 인물역사관도 7,450만원 들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보완되면서 나머지 부분도 점차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예산도 확보하고 좋은데 벤치마킹하고 보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감하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우수 축제에 걸맞게 변화되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데 가 봤지만 사실 저희들이 축제 지역도 한 곳에 집중이 되어서 큰 우수 축제에 걸 맞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수 축제도 됐으니깐 벤치마킹하고 또 시설도 보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로 우수 축제에 걸 맞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고 평소에도 좀 축제의 고장 청정봉화 이미지에 걸 맞는 지역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늘 활기차게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모습 참 좋고요.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봉화군에 각종 문화 역사 자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봉화를 알리고 봉화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득 할 수 있는 좋은 거리라고 생각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봉화군에 산재 되어 있는 고인돌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예.
○이상식 의원 고인돌에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고려장터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축제 부분에 있어서 72쪽에는 제 19회 봉화송이축제로 제목이 나오고 지금까지 송이축제로 되어 오는데 봉화에 브랜드라고 하면 한약우 브랜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봉화 송이축제라고 하기 보다는 한약우라고 하는 부분들도 탑재를 해서 봉화 송이·한약우 축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좀 키워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이상식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봉화역사 문화자료를 통해서 봉화를 알리고 구독할 수 있는 자료들 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요. 참고로 봉화에 산재되어 있는 고인돌하고 고려장터 이런 것들은 제가 와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전에 한번 조사 되어 자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챙겨보지 못했지만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이축제가 19회째 맞이하고 있고 송이가 사실은 기후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한약우 축제 이렇게 변화시키고 좀 더 플러스 해 보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춘양목송이축제 바꿨다가 다시 원상태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옆에 다른 것이 달리면 다른 사이트가 넘어가서 검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송이가 지역적으로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은 봉화 송이 브랜드 가치가 19회 축제를 하면서 높아져 왔고 그로 인해서 송이가 설령 적게 나더라도 지역 상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가되 방금 말씀하신 한약우를 더 추가하는 부분은 향후에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서 그런 게 적정한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송이 축제에다가 한약우 먹거리를 같이 가미하되 그걸 좀 더 활성화해서 실지 명칭는 송이축제라도 한약우를 더 해서 송이 못지 않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향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새마을경제과 2015년도 군정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살기 좋은 지역개발 사업부터 특수시책인 행복택시운영 순입니다.
89쪽 살기 좋은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9건을 20억 1,000만원 예산으로 농포포장 28건, 배수로 12건, 세천정비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조서는 90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개 분야에 7억원의 예산으로 새마을 시설물보수, 응급복구, 미불용지 보상 등 사업과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부족한 현수막 게시대를 사업비 8,000만원으로 1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보수는 3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회관 리모델링과 화장실을 보수해서 쾌적한 마을회관을 만들겠습니다.
93쪽 면소재지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억원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읍면소재지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25억원의 사업비로 봉화, 춘양, 물야면의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법전, 소천, 상운면에 시행하였습니다. 봉성면은 시가지 정비 사업을 마친 후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5년에는 재산, 명호 2개면에 사업비 4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석포면은 2016까지 시행중인 소재지 정비사업 완료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84쪽 가족이 함께하는 봉화워터파크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가족단위 물놀이장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는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45일간 운영하였으며, 입장객 13,865명에 입장료 수입 3,421만이였으며 2015년도운영계획은 2월중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은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45일간 운영 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2,5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비품구입비 1,300만원, 안전성검사 및 공공요금 등 기타운영비 2,200만원으로 시설 유지를 잘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행복봉화 기반 구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흥하는 녹색생활 실천 사업 발굴과 주민 주도형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살기 좋은 마을을 바꾸고자 합니다.
먼저 온실 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 확대입니다. 탄소 중립 프로그램은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산정하여 다양한 감축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하는 프로그램으로 감축방법은 직접감축, 기부감축, 구매감축 등이 있으며 2015년 참여 목표량은 이산화탄소 500톤 상쇄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은 우수사업 지원은 총 사업비 2,000만원으로 저탄소 및 친환경 녹색생활을 실천사업에 응모한 우수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봉화를 위해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총 사업비 2억원으로 마을에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주민 주도형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쪽 봉화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9,300만원이며, 1단계 사업비는 50억 3,500만원이고 2단계 사업비는 17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1단계공사는 금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단계 공사는 1단계 사업추진 후 공장 가동률과 폐수 발생량에 따라 추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8월 20일 1단계 공사로 오폐수 처리장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우오수관로, 아스콘 포장, 건축, 기계 설치, 조경 등 2차공사가 착공 진행 중에 있어서 폐수발생업체의 미 입주로 시험가동문제가 있어 준공을 2016년 12월 3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97쪽 봉화유곡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입니다. 봉화 유곡리 산 13-4번지에 24만㎡ 조성된 봉화 유곡농단지는 총 17개 블록 중 분양된 2개 블록을 제외한 15개 블록에 대하여 우수한 입지여건 및 지원 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농공한 단지의 우수한 입지여건 저렴한 분양가 지원시책 등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환경을 중점 홍보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여 홍보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작하여 유망 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상공회의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농공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대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후 기름보일러를 나무와 연탄보일러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나무 보일러 1,344가구 연탄보일러 2,349가구 총 26억 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연탄보일러 376가구, 나무 보일러 244가구 총 620가구 이며 사업비는 4억 5,200만원입니다. 기준 시공비는 연탄보일러는 60만원 나무보일러는 200만원이며 보조 비율은 일반이 60%, 기초수급자 90%입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완료 하여 유류 절감과 소외계층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명호면 청량산권역 비나리 마을학교 마을 외 2개소에 국비 50% 포함된 사업비 2억 8,800만원을 확보하여 태양광 발전시설90kw를 설치해 에너지 수급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입니다. 일단 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보급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1년간 연차별로 매년 20가구씩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전통시장을 지역의 중심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외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 내적으로 상인들의 경영의식 개혁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춘양 전통시장과 상인교육공간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봉화상설시장에 시설관리용 CCTV 및 쉼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와 춘양시장의 아케이드, 농산물 특판장, 화장실, 주차장, 가로등 시설물 등에 5,000만원으로 유지보수 관리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장보는 날을 월 1회로 정례하고 상인들의 경영의식을 개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교육실시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위한 선진 시장견학을 2회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내실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종합일자리센터 운영 및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102쪽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명품시장 육성입니다. 2015년 전통시장 활성화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2,000만원 용역비로 명품형 우수시장 육성을 위한 신규시장을 발굴하겠습니다. 골목형 먹거리 시장 육성을 위한 봉화상설시장 상인회관과 주변의 공동판매시설 1개소, 먹거리장동 3개소, 난전거리 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춘양 전통시장 내 미시장 주변에 고객편의시설 확충과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편의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명품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주민 맞춤형 대중 교통서비스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교통서비스 확대로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5개 분야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11억 4,400만원이며 우수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은 농어촌 버스, 택시, 영업용화물 차량에 대해 지급되며 178대에 예산은 7억 6,200만원입니다. 버스교통카드 및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과 택시 카드단말기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객편의 및 사고예방 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고 자동차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연중 관리하여 자동차 운행에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운수업계 지도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방지하고 승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입니다. 특수시책인 행복택시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미 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지원조례를 재정하여 군비 5,000만원으로 10개 읍면 1개 마을씩 월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보완하여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형 교통모델발굴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택시 대상 마을은 버스승강장에서 1km이상 떨어진 10세대 이상 거주하는 마을이며 요금은 1,200원이며 택시요금 차액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 주민들의 반응은 좋으며 운영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으며, 일부 마을에서는 6회나 8회를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20명의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새마을 경제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올해 1월달에 시행한 게 10개 읍면에서 한 201명이 탔는데 예산은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개선책은 읍면에서 받아보고,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준 의원 이게 저도 관심 있어서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 보내서 그걸 활성화 되도록……. 아직도 이장들이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상세하게 주민들이 모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권영준 의원 어른들이 귀가 좀 어둡잖아요. 그러니깐 호응은 좋으니깐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차츰 오지노선 버스 없애도록 여러 군데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잘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니깐 어차피 1년 예산이니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장보러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잘 내어가지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통시장 춘양에 정비하고 편의시설인데, 미시장에 무엇을 합니까?
○권영준 의원 안 그래도 예산도 없는데 어디서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될 확률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안 그래도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담당자하고 상의도 하고 도청을 방문해서 어떻게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2, 3번째 응모하고 있지만 떨어지고 우리는 작년에 벌써 용역을 줘서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장담은 못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영준 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모든 여건이 춘양시장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시장에 돈 들여서 제대로 해 놓으면 저도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강원도에 정선시장이나 통리시장 같이 하여튼 확대해서 그런 상인들 여비 10만원 주면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활성화가 안 되니깐 동네에 기관장들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노력해서 꼭 유치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입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 군정주요사업 계획,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구현에서부터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까지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가로등 확충과 체계적 관리로 보다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ONE-CALL 전화서비스제, 민원 만족도 측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교양도서함, 건강관리장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소리함 운영으로 군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확충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 가로등 현황은 현재 총 5,651등이며 그 중 종량제는 950등, 정액제는 4,701등이며 전기요금은 3억 4,000만원 입니다.
2015년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농촌가로등 LED 램프교체 530등 4억 2,400만원, 농촌가로등 신규설치 70등 1억 4,000만원, 농촌가로등 이설 및 정비 80등 5,600만원, 석포면 도시형 가로등 설치 16등 8,0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 1억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스톱 가로등 고장신고 모바일 시스템 운영으로 효율적 데이터 관리 및 신속한 고장민원처리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감동하고 신뢰받는 열린 허가민원 실현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환경 분야 허가행정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인 편에서의 맞춤형 허가민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불만제로 허가민원처리 체계구축을 위하여 내실 있는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현장민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며, 고객중심의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고객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주택개량사업 80동 48억원, 빈집정비사업 70동 7,000만원,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 100동 3억 5,000만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고객감동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을 건실화 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을 통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12회, 건축물 전수실태조사 4회, 건축사무소 실태점검을 각 4회 이상 실시하여 재산손실방지 및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보장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9일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됩니다. 개정내용은 임차가구는 기존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현금급여가 지급되며, 자 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자 가구의 주택개량은 경보수 350만원으로 3년에 1회, 중보수 650만원으로 5년에 1회, 대보수 950만원으로 7년에 1회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현재는 법이 시행되기 전으로 기존방식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지급하던 주거현금 급여를 종합민원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급여 지급대상은 금년 1월 기준 951가구 1,430명이며, 사업비는 현금급여 13억 3,300만원 현물급여 집수리 3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입니다.
먹거리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1,300개소 23회,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위생관리 25개소 9회,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과 자율적 위생관리를 위하여 유통식품 수거검사 6회 100건,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 40개소 1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중점관리 50개소,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 190개소,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지원 5개소, 식중독 예방진단과 알림이 전광판을 10개소에 설치하고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교육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결하고 안전한 축제장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며, 180개소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감시활동과 80개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입니다.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을 위해 20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하고, 봉화대표요리 개발과 경영진단사업에 10개소 3,000만원을 지원하여 특색 있는 사계절 향토요리 개발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음식업소 2개 단지 29개소와 모범음식점 9개소, 으뜸음식점 1개소, 한우전문음식점 14개소를 지정·관리하고, 토속·모범음식업소 40개소에 800만원의 예산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으며, 우수업소 3개소는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및 대표음식을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기쁨 향상을 위한 현장방문 교육으로 130개소 4,700만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 사업으로 40개소 1,700만원을 지원하고, 식품위생업자 자체위생교육 실시로 식품위생업소의 친절, 청결 서비스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고객만족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처리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이동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확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 현장 방문제를 매월 1회 운영하여 지적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과 대행기관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현재 국가기준점 251점, 지적기준점 3,811점 등 총 4,062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망실·훼손된 기준점은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2015년 1월1일 기준 지적공부상 등록된 약 12만 8,000여필지에 대하여 연 2회 1월과 7월에 토지특성 조사한 후 적정 가격을 산출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후 지가를 결정·공시하여 공평과세 자료제공과 지가 현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검인실거래가, 지연 허위신고 여부와 부동산 등기해태, 부동산실명제, 개별부담금 징수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20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조상 땅 찾아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권리 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1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3년에 걸쳐 본청 및 읍면 사무소에 대형 영상정보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공간정보 민원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본청과 7개 읍면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2015년에는 봉성, 법전, 상운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도로명 주소사용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도로명 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417개 노선에 대하여 전면 시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한 건물번호 부여 및 건물번호판 재교부,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정확도를 개선하며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제작·배부하는 등 도로명 주소의 올바른 사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5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명판 1,372개소와 안내판 108개소, 건물번호판 15,504개소, 기초번호판 61개소에 대한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 편리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지적불부합 사항을 수정하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에 걸쳐 관내 73지구 19,195필에 40억원의 국비 예산으로 시행되며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소천면 분천1지구 266필, 4,700만원,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물야면 가평지구 207필지에 3,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경측지계를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디지털 지적정보를 저장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13억원 국비가 투입되며, 2015년에는 법전면 전체 17,533필지에 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특수시책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토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아파트, 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등이며 추진방침은 한시법인 만큼 기간내 적용대상 토지가 전수 정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가급적 합의에 의한 분할 및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201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 질문해 보겠습니다. 119쪽에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조상 땅 찾기 원스톱 서비스 연중시행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부합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거 일제 치하에서 일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우리 봉화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예, 우선 조상 땅 찾아주기 원스톱 서비스는 연중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고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제적등본을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후손이 제적등본을 떼서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으로 확인을 되고 주민등록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경우에는 자료가 성함으로 나옵니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점유를 하고 있다가 명의가 일본사람으로 되어 있다가 일본사람들이 철수 하면서 공부상의 명의가 아직 일본사람 명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당수는 국가 땅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 땅은 국가 땅으로 안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아직 봉화에도 있다는 말이죠?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 의원수 6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