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새마을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새마을경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마을경제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을 비롯한 하반기 실적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지역개발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정비 등 104건의 사업을 36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80~84쪽 조서로 가름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새마을시설물 보수와 응급복구 미불용지 보상에 6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세천정비 등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11건을 10억 2,7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사업 내용은 85쪽 조서로 가름할까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복지회관 3동과 마을회관 43동은 보수·완료하였으며 신축 2동 중 삼동1리 회관은 완료하였고 어지2리 회관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6쪽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미관을 살리고 청정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봉화, 춘양, 물야면 시범거리조성은 지난 6월 24일 완료하였으며 법전, 소천, 상운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봉성면은 시가지 정비사업 완료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산, 명호면은 2015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석포면은 시가지 정비사업 완료 후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추억이 있는 봉화워터파크 운영입니다.
보훈회관 옆 내성천 변에 위치한 파인토피아 봉화워터파크는 2009년 개장하여 6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놀이시설이 부족한 우리 지역에 여름철 부담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으로 많은 이용객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워터파크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7월 5일 개장하여 8월 18일까지 45일간 운영하였으며 입장객 13,865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14%정도 감소하였습니다.
88쪽 효율적인 녹색생활실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프로그램인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와 식목 행사 및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한 초등학교 3개교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설물로 내성천 축제광장에 30kw태양광 발전소와 춘양면 솔비촌 일대의 태양광 발전시설물이 있으며 이들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전기 판매 수입은 9월까지 480만원 입니다.
89쪽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설치사업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유곡농공단지에 친환경적 폐수종말처리사업을 추진하여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되는 고농도의 산업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봉화읍 유곡리 유곡농공단지 내 1107-5번지에 총 사업비 국비 67억 9,300만원 중 1단계 사업으로 50억 3,500만원을 들여 하루 300톤의 오폐수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1단계 사업 완료 후 가동률, 폐수발생량에 따라 2단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13년 8월에 감리용역을 발주하고 2013년 10월부터 오폐수 처리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1차공사가 지난 8월 23일 준공하였으며 우오수관로, 아스콘포장, 건축, 기계설치, 조경공사 등 2차 공사가 지난 8월 24일 착공하여 2015년 3월 2차 공사 준공 및 시운전을 하고 2015년 5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90쪽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후된 기름보일러를 나무보일러와 연탄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석유 에너지 절감 및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 분위기 확산과 소외 계층의 생활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78가구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실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8명을 선발하여 1억 5,400만원으로 지역 탐방로 조성과 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153명에게도 행정전산화 및 일반노무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2명을 채용하여 종합일자리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92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봉화 전통시장 기반조성사업은 봉화읍 신시장 일원에 2011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업비 50억원으로 고객쉼터광장, 고객편의시설, 먹거리장터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봉화 춘양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2억원으로 상품전시대 제작, 시설유지관리, 시장 환경정비,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맞춤형 서비스로 버스업체에 대하여 오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버스요금단일화손실보상금 등 11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체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5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은 봉화터미널과 춘양터미널 2개소에 대하여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500만원에 상반기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객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보수와 차량번호 인식용CCTV설치, 교통안전 시설물과 홍보물 제작 등에 7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추이변화는 2003년 10,356대에서 201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15,231대입니다. 자동차 운행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정기검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812건에 4,104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운행사건 7건과 무단방치차량 3건에 대하여 안동검찰지청에 사건 송치하였으며 관내 운수업체에 대하여 불법운행, 이용자 불편사례, 택시부제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특수시책인 공공건물 LED등 교체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형광등 또는 백열등 기구를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 기구로 교체하여 전기 소비전력을 줄임으로서 전력 수요 및 사용량을 절감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용과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공기관 LED교체 의무화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LED조명교체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취약계층 가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읍면사무소의 LED조명교체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와 일반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어촌버스의 요금을 단일화하여 저렴하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교통카드 사용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실시된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는 관내 43개 노선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단일 요금 시행 전 구간요금이 봉화 석포 노선 8600원 하던 것을 현재 성인 기준 전 구간 1,200원으로 통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교통비 절감으로 시장상경기가 활성화 되었으며 추진 후 주민들 반응도 만족스러우며 버스 이용객 또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는 버스요금단일화 후 손님이 감소하였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계속하여 성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20명의 직원들은 2014년도에 미진한 부분은 2015년에는 보완하여 더 잘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마을경제과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 과장님! 김영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우리 봉화, 춘양 시내버스터미널에 요즘은 버스를 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합실이 너무 넓어요. 작년 겨울도 그렇고요. 한번 가보면 말이죠. 보일러도 가동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춥더라고요. 거기 보면 노인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 봉화시내터미널만 해도 상당히 큽니다. 사람은 불과 10명 정도 있는데요. 옛날 같으면 추석이나 설 명절에 대합실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크게 지었는데 지금은 대합실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합실을 적게 하더라도 연탄이나 기름보일러를 피우던 간에 기다리던 할매, 할배들이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대합실은 넓고 그 안을 따뜻하게 할려면 힘이 많이 드는데요. 대합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줄이지 않는다면 그 안이 온기가 충분히 돌아 갈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요. 화장실 수리를 1~2년 전에 새로 했어요. 그런데 청소가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군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건지? 이득을 챙기고 있는 분이 대합실 쪽 아닙니까? 거기서 청소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봉화, 춘양 터미널에 대하여 이용객이 적은데 대합실이 넓기 때문에 난방장치가 부족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점과 화장실 관리가 원활하지 못해서 불결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2개 터미널에 대하여 연간 500만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청소상태 관계는 수시 점검하여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관계는 이용객이 적고 터미널의 수입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터미널 주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노인입니다. 버스 회사에는 재정보존금, 손실보존금 등 하여 몇 억씩 나가는데 대합실을 이용하는 할매, 할배들이 겨울에 추위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 조금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탄이라도 충분히 피워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연탄보일러 같은 경우도 60만원 정도 일반인에게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 연탄이라도 충분히 피워서 따뜻하게 기다리다가 버스를 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강구하셔서 추위를 덜 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럼 아시겠네요. 명호 낙동강 시발지 공원에서 소수력 발전소 가는 사이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80년대 소수력 발전소 건설 초기 소수력 발전소에서 교량을 가설하여 군에 기부를 했어요. 군에서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교각 밑이 굴파가 되고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다는 얘기죠. 안전점검을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김장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명호에서 소수력 발전소 가는 다리가 노후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교각이 6군데 정도 굴파 되어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 올려 보강을 하고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 통행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예, 김희무 의원입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87쪽인데요. 워터파크가 7~8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을 때부터 문제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요. 1년 중에 한달반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렇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민간업자 경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름철에 자주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군 관내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느꼈고요. 저런 큰 부지를 마냥 유지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효율성이 없다면 다른 용도 축제장의 주차장, 공원을 조성, 텐트촌을 만들거나 하여 축제장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종합민원과의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봉화가 밤에 보면 깜깜한 게 쥐 죽은 것 같아요. 봉화 정도 되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일부로라도 야경을 하거나 공공건물, 아파트 같은 곳에 조경을 비춰서 밤에도 살아 있는 도시라는 것을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 봉화는 있는 불조차도 없애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봉화군 표시가 있어요. 그 불이 꺼졌더라고요. 왜 껐는지는 모르고요. 그 불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기가 봉화구나……. 내성대교 보면 불 해 놓은 거 밤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파트나 벽면 있죠? 요사이 봉화 고층 아파트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봉화군 홍보나 축제 홍보나 고추 홍보를 한다던가 송이를 한다던가 하는 것을 벽면에 설치하여 밤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주변시내가 훤하면 봉화읍에 사는 군민들도 흐뭇함을 느끼고요. 우리 봉화가 살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밤에 보면 너무 칙칙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워터파크를 31억 들여서 불과 45일 운영하고 군민들의 활용도 잘 하지 않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좋은 개선 방안으로 하여 바꿔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봉화 물놀이장 같은 시설이 인근 시군에 없습니다. 안동, 영주시에도 없고요. 그래서 은어축제를 할 적에 많은 인원들이 물놀이장을 찾아옵니다. 방학 때 단체적으로도 물놀이장 활용을 많이 하고요. 지금 안전요원들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은 봉화물놀이장이 인근에서는 유일하지 않는가 하는 해석을 하고요. 우리가 축제 할 때는 내성천에 그냥 물놀이장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시설자체가 안전성이 떨어져서 물놀이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 13,000명 정도였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16,000명 이였고요. 그전에도 12,000명 정도 평균적으로 13,000명 정도가 넘게 되는데요.
인근에서 많이 이용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인근에 없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고 봉화를 알리고 찾아오는 계기가 되고요. 은어축제의 상승효과도 나타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31억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관리비가 연간 2,000만원 정도 듭니다. 내년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장료를 봉화에서는 어린이 3,000원, 어른 5,000원 봉화 이외일 경우에는 4,000원, 6,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연간 수입료가 늘어나서 위탁받는데 1년에 150만원 받고 위탁을 주고 있었는데요. 내년도 계획은 1,300만원 정도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입장료를 인상시키고 하면 적어도 유지하는데 돈을 좀 적게 들여 기왕 만들어 놓은 시설을 잘 활용하여…….
사실은 구내식당도 짓거나 투자를 더 하려고 하였으나 군내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입장료만 인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고요.
밤 야경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에너지 절약 때문에 사실은 불을 좀 끄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전망대 불빛과 소망의 다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어축제 기간 중에는 그 불을 밤12시까지 켜놓는데 요즘은 10시정도 되면 끕니다. 소망의 다리는 한달에 50만원 이상 나가고요. 많이 켤 때는 더 나가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밤에도 조명이 밝으면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개미 한 마리 다니지 않는데 불만 환하게 켜놓으면 낭비한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 그 관계는 축제나 토요일, 행사 할 때는 오래 켜놓도록 하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그것은 제 생각에는 지나친 걱정인 것 같고요. 절약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도시 미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돈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드는 것만큼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밤에 조명이 침침하고 좀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그럴수록 시내 경기는 침체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또 예산 문제인데요. 지역적으로 편차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새마을과가 2015년도 사업계획보고에서 1,000만원 정도 차이 나게 읍면별로 해놓으셨는데요.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이가 나도 상관없는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1회 추경, 일상 경비를 통해 하는 부분들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다시 한 번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새마을과가 시행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조서 도비 사업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어 보십시오. 봉화읍이 8억 7,72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물야가 9억 9,300만원 들어갔습니다. 봉성이 4억 7,800만원 들어갔습니다. 법전이 3억 6,000만원 들어갔고, 춘양이 2억 4,000만원 들어갔고 소천이 2억 1,000만원 들어갔고 석포가 1억 7,000만원 들어갔고, 재산이 1억 8,000만원 들어갔고 명호가 4억 5,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상운이 5억 6,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 예산 짤 때 읍면별로 균형적인 예산을 짠다고 하였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균형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본예산 짤 때만 이렇게 해놓고 1회 추경, 새마을과에서 하는 경북만들기 사업……. 올해공사가 90%이상 끝난 거 아닙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 게, 그죠? 더 이상 올해 공사가 10%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김제일 의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금액차이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여기 다 계시는데 차라리 이럴 거 같으면 본예산 이외에 1억만 넘으면 다 올려서 재배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러니까 없는 면에는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요. 그 전해도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도 또 이러라는 법 없어요.
본예산 올라온 거 그건 읍면별로 쫙 맞춰놓고 균형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후에 입찰 잔액,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도 사업 계속 갔다가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읍면별로 어떻게 들어가는 줄도 모르니까 계속 쏠려 들어갑니다. 제가 춘양 군의원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물야가 10억대가 들어가는데 춘양이 5분의 1도 되지 않는 2억이 들어갑니다. 물야면은 특별히 도수로나 길이 더 많습니까? 김영창 의원님 계시지만 비교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오해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봉화군 면적 중에 춘양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소천이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춘양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야가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운 4%, 봉성이 5% 정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균형예산입니까? 기획실장님 이게 어떻게 균형예산입니까? 그럼 2015년도도 본예산 짤 때 모조리 추경으로 다 돌려놓고 본예산 줄여서 짜놓고 읍면별로 균형예산 맞춰놨다고 해놓고 그 뒤에 입찰 잔액 남는 것, 도비 사업 내려오는 것 마구 집어넣는 형태를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입찰 잔액 남는 것 1억만 되면 다 의회로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심해도 어느 정도껏 가야지, 2013년도 이랬습니다. 2014년도도 그랬고요. 지난번에 예산계장님한테 빼줬는데 예산계장님은 읍면별 사업비 뺐어요. 어제 읍면별 사업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십시오. 읍면별에 내려가 있는 일상경비, 숙원사업비, 일반적으로 우리생활에 필요한 도수로, 배수로, 농로포장…….
읍·면별꺼 제가 불러 드릴까요? 처음에 읍면에서 올린 예산은 정말 균형 예산입니다. 기획실에서 춘양은 5억, 법전은 6억, 어디는 8억 이렇게 올리라고 다했어요.
처음은 다 조정이 되었는데 결국 연말 이때쯤 가서 보면 2014년도에 봉화읍이 15억 4,000만원, 물야가 14억 5,600만원, 봉성이 10억 9,800, 법전이 14억 500만원, 춘양이 10억 1,800만원, 소천이 11억 4,000만원, 석포가 9억 7,900만원, 재산이 10억 1,600만원, 명호가 10억 3,600만원, 상운이 10억 9,800만원 갔습니다. 과장님 늦게 들어오셨지만 이 예산이 거의 확정이 나고 추경 끝나고 과장님 오셔서 현직에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15년도에는 어떻게 조정을 하실건지? 저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입찰 잔액 나는 것 전부 새로 해서 의회 승인받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릴 길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이런 부분은 다 약속을 해주시던지요. 이 부분은 해도 해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군수님 사업비로 이쪽만 계속 넣어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새마을과 사업이 물야가 10억대가 들어가는데 춘양이 2억이 뭡니까? 춘양이라서 더 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김제일의원님께서 읍면별로 균형 있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서는 균형 있게 하다가 나중에 추경, 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이 깨어진다, 이것이 수년간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당초 본 예산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균형 있게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추경을 한다던가 도에서 시책사업비가 온다던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본 예산에서 규정한 그런 비율대로 추경이나 도비가 내려왔을 때 그 안을 균형 있게 맞춰서 새마을경제과에서는 2015년도 예산 집행 할 때 최대한의 균형을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고요.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맞지 않는 사유를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조금 전에 김희무 부의장님이 워터파크 이야기 하셨는데요. 2008년도부터 워터파크를 했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갔다고 했죠?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유지비가…….
○권영준 의원 그래요. 유지비가 2,000만원 들어갔지. 내역에 있는 것만 해도 5억이 넘는데요.
이게 봉화군에 득이 안 되요. 왜 득이 안 되냐고 하면 계속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요. 아까 부의장님 하는 말씀이 뭐냐면 투자를 하고 사용 한달만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군에서……. 1년에 한 5~6개월 사용한다면 투자를 하고 봉화군민을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데요. 딱 은어축제 기간에 1회용 이벤트와 똑같습니다. 춘양이나 법전이나 봉화에 계신 분들 잘 오지 않아요. 냇가에서 노는게 낫지요. 결국 과장님 생각이 훌륭하다는 식으로 더 건물을 짓는다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을 잘 하세요. 결국은 혈세 낭비이고 쓸데없는데 계속 투자를 해서 은어축제 기간에 한번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곳에는 투자를 적게 해야 해요. 하면 안되요. 앞으로 없애야합니다. 똑같은 생각이고, 활성화 시키는 안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건 우리 과장님이 똑똑한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여 말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과장님 개인생각이지 우리 의원들 생각은 틀립니다.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기가 막히는게 활성화 시키려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소리를 하시니까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유의하시고요.
춘양 전통 시장 살리는데 아까 김제일 의원이 예산편차가 심하다고 하는데 저번 추경에도 난리가 나서 새마을계장이 난리 났었죠? 극과극을 달려서? 잘 유념해서 공평하게 해주시고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시장상인회 회관 와보셨죠?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예.
○권영준 의원 오셔서 느낌을 한번…….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죠? 상품진열대 만들어놓고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데요. 올해 2억 5,000만원 들여서 지을려고 하죠?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어봐야 똑같은 현상이 나요. 거기 진열대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봉화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근사하게 지으면 활용가치가 높지만 실제로 2억 들여서, 지금 지어 놓은 것도 그 모양인데 새로 지어서 하는 어차피 도비 받아서 전통시장 살리는 데 돈이 나와 짓지만, 쓸모가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머리 좋으시니까요. 쓸모가 있도록 연구를 해서요. 지어서 지금처럼 방치하는 그런 식이 되면, 지어 놔봐야 제가 봐서도 99% 쓸모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돈 2억 들여서 짓는데 안이 어디서 나온 지 모르겠는데 돈이 나와서 짓는 건 짓는 건데 어떤 식으로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아직 설계 안 들어갔죠?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때부터 면밀히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필요한 방향으로 해야 되요. 여름 되면 에어콘 나오니까 커피나 시켜먹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지을 적에 설계부터 잘 생각하여 상인회에서 꼭 쓸모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억 들여서 짓는데 대하여 어떻게 짓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지금 권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워터파크 관계는 투자는 최소화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춘양 전통 시장 활성화 관계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몇 차례 주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주어 정말로 전통시장을 살림으로서 전체 상경기가 활성화되고 군민이 잘사는 봉화를 만들기 위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양 전통시장 관계에 상인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상인회관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에 상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당초 판매전시장을 만들 때 춘양 역사를 모방하여 함으로써 출입구도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사용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 거의 무용지물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인회관을 건립할 때 그것을 리모델링하여 출입구도 바꾸면서 할 것 인가 아니면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그 옆에 증축하여 상인회관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중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살리고 상인회관도 2층으로 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 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건설 환경의 안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의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와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건설과의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인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지원에서부터 주민이 행복한 은어송이테마공원 운영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인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과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건설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업체 185개에 대하여 하반기 교육실시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고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국가위탁 국도사업과 자체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정비사업 등 282건의 11억 1,100만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편입 부지를 보상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및 하천부지 유수 및 공유수면 점용료 1,220건의 2억 1,800만원을 부과하여 887건의 2억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을 93%입니다.
다음은 12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현안도로사업은 5개소에 17억 6,000만원으로 총괄공사인 문단 도로 확포장공사는 철도시설공단과 공법 협의 중에 있으며 명호 관창의 남애 도로는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인 춘양 도심 죽기 도로는 진도가 80%이며 소천 남회룡 석포 백천 도로는 공사 완료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 포장 사업 71개소에 127억 9,000만원으로 57건의 완료하고 14건 보상, 공사 중 8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구축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에서부터 123쪽까지 도로 사업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44개소에 86억 6,500만원 중 국비보조사업인 봉화읍 해저리 밭덕우소하천 정비사업은 80% 공사 중이며 아름다운소하천 가꾸기 인센티브사업인 약수동소하천 정비사업 외 5개소 중 4건은 준공,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봉화읍 거촌리 외거촌 소하천 정비공사 외 34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 읍면에 소하천 유지 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임차료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소하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 9개소에 10억 8,1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춘양면 운곡천 생태 하천 조성사업은 15억원으로 추진 실적은 80%이며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봉화읍 9개마을과 상운면 7개마을에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등 주민편의시설로 15개소에 16억 6,900만원이며 현재 진도는 60%이며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춘양면 애당리 봉화댐 건설 사업은 춘양면 애당리 지내로 총 사업비 369억원에 국비 90%이며 450만톤의 용수 및 홍수조절용의 소규모 댐으로 2012년 12월 댐건설장기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8차례 댐사전중앙검토위원회 운영과 지역협의회 및 주민설명회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 9월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댐 추진을 확정되어 국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현재 수자원 공사와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26쪽에서부터 128쪽까지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군민생활안전 도모입니다. 지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여객선 세월호 침몰, 판교 환풍구 추락사건 등을 비롯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어 군민 안전의식에 많은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안전건설은 복지 행정 분야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관리 실무 위원회를 각1회 운영하였고 축제 및 행사에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기관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봉화군 협의회를 4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안전문화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 유지 강화로 군민 홍보와 안전 문화 의식을 고취하여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89개소, 건축물 74개소, 시특법 대상시설 봉화정수장 외 12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5개 단체의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와 산불 진화 폭설지역 복구에 참여 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인 대응과 민간의 적극적인 자율참여 유도로 안전문화 운동의 활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택가 주변에 위험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 중 주민이 직접 제거할 수 없는 피해목 300여본을 사업비 3,900만원으로 조기에 제거하여 태풍 및 집중 호우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민관군이 함께하는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88개대 1,794명에 대하여 엄격 투명한 관리 내실화와 효율성 있는 교육훈련 11회, 지역리더로 구성되는 지원민방위 연합대 10개대 50명을 편성 운영 하고 있으며 화생방전 대비 읍·면 노후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유사시 즉각 대응하는 지역통합방위 협의회를 매분기 개최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훈련으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실시와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신고망 구축 및 운용을 강화하여 하반기 경상북도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생활안전지킴이인 지역향토방위 예비군 육성 및 지역방위 훈련지원에 9,100만원 그리고 봉화군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및 사기양양에 1억 5,7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병무지원에 2,100만원,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및 강사수당에 9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전지킴이의 사기를 양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현장 중심의 재해 상황관리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으로 경보시스템 유지관리 8지구에 1억원과 군 청사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설치 재해음성동시통보시스템 유지관리 51개소에 1,400만원, 강우량 관측시스템 유지관리 11개소에 1,100만원, 적설량 관측 CCTV 10개소를 운영하여 상황 관리 및 전파를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지역자율방재단 및 1개 단체를 운영하여 재난예방대비와 응급복구 전 단계에 대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에 대한 민간보조를 1,100만원으로 주택 및 온실을 대상으로 834건을 가입시켰습니다.
다음은 135쪽 극한 기상에 대응한 재해예방사업 확대입니다.
자연재해대책기간에 따른 상황 대처·대응 체제 구축을 위하여 중점추진 기간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 5,000만원 재난지원금 5,000만원으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유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선지원 하겠습니다.
지난해 소천, 석포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 10개 농가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8,500만원으로 2014년까지 확보액은 12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인 능호, 내운곡, 법전지구에 55억원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진도는 75%입니다. 그리고 석포 승부3지구 및 물야 북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봉화 배진기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6개소에 5억 7,000만원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재해예방사업 세부사업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금년 7월 1일부로 안전건설과에 신설된 시설물 관리 담당업무인 주민이 행복한 은어송이테마공원운영입니다.
봉화은어송이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봉화읍 석평리 지내로 2009년부터 2010년 4년간 76억원으로 은어나라와 송이나라가 조성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으로 공원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원 이용으로 제6회 봉화군민 문화 한마당 개최 등 각 기관 단체에서 상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동절기 제설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상습 결빙구간인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및 지방도 910호선 석개재에 대해서는 그레이더를 전속배치하고 영풍제련소와 업무협의를 체결하여 추진함으로 지역기업과 협력 상생하는 모습으로 여타 사례로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입니다.
2007년 출범한 10개 읍면 1개 단체로 136명 단원으로 유지된 자율방재단은 기상이변 등 자연재난의 복잡화, 대형화로 행정력 대처 한계로 방재 전문 민간조직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자율방재단의 점진적 개편 추진과 단체 상해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재난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연계한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봉화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재해에 강한 안전한 도시만들기로 UN ISDR에서 실시하는 국제적 방재도시로 가입하여 지역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적으로는 안전문화발대식과 방재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소천 남회룡 폭설지역에 응급 복구에 동원하여 지역방재단의 자연 재난에 적극적인 예방 및 복구활동으로 안전한 봉화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면서 2015년에도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매번 보고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새삼 새롭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지금 안보나 재난안전에 관한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대비를 하는 모습들이 자연재해에 치중되어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제가 거론을 하게 됩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늘상 겪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어려서부터 축적해 갈수 있지만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 방사능 피해 같은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대처할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132쪽에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화생방 대원교육 3회 10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화생방교육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말씀 드렸지만, 안보에 대한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스스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인위적 재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지난달 울진 원자력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보안거리가 확대되어 20km까지 원자력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소천, 석포 쪽에 들어가는데 산이 많이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울진 쪽에 원자력 피해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처해야 할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화생방전에 대비한 읍면 노후장비 방독면 교체는 현재 기존 방독면은 구형입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금년도 30개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방사능 피해에 관해서는 후쿠시마 사고를 봤을 때는 후쿠시마에서 도쿄까지 250km인데 도쿄시내에도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20km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물론 제트기류가 서쪽에서 동남쪽으로 흘러가는 기류 때문에 영향이 있겠지만 한 바퀴 돌아서 올수도 있는 것이고요. 펜 현상에 의하여 백두대간 안쪽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반경 50km이내는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20km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재난에 대비하여 대응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원자력 방사능 유출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매뉴얼에 보면 주민의 이동이나 통제 그런 분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사전에 주민들에게 방사능 피해에 관한 방사능 특성, 원자력 특성, 방법 등을 교육 시키는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그런 내용은 민방훈련, 지역 훈련, 안보 강의 할 적에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화생방 대원 교육 3회 107명으로 나와 있길래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자 했는데 화학전이나 생물학전이나 방사능에 관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교육 내용도 107명 가지고는 봉화군 전체를 커버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예비군훈련, 민방위 훈련 모든 훈련에 화생방교육을 다했는데 지금은 이 훈련 강도가 굉장히 흐릿해져 버렸고요. 그 숫자도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미리 알고 피양 할 수 있는 자기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라면 전 군민이 잘 할 수 있을 텐데요.
직장민방위대원 107명 해가지고 누구를 인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방사능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사능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이 알아서 1차적인 방어를 본인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 지시를 내리면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기초 지식이 없으면 1차에 다 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하고 20km이내 이런 부분들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년도 사업계획안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앞으로 민방위 훈련이나 교육 시 화생방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 홍보에 강화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김희무 입니다.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은어테마공원이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금년 7월 1일 부로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무 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은어테마공원을 만들어 놨는데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그라운드골프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봉화 관내에도 70~100여명들의 어르신 회원이 있습니다.
다른 체육시설 같은 곳에는 쉼터나 운동 끝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없어서 어른들이 겨울철에 쉴 공간이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주 무대 뒤에 보면 주차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라운드 골프장이 아닙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거기 갔더니만, 회원님께서 주차공간이 활용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걷어내고 거기에 인조 잔디를 깔면 2~3개 코스가 더 나올 수 있다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요.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걷어내고 한다는 건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사용되지 않을 것 같으면 주민들을 위해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김희무 의원 또 한 가지는 요사이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군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만 겨울철이 되면 청량산, 옥돌봉 등 타 지역에서 등반을 오는 사람이 많은데 겨울철을 대비하여 미리 아이젠을 철저히 준비 해오는데요. 요즘 산에서 추락 사고나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시 방범대나 기타 인근 구조하러 갈 때 구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장비들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청량산입구나 관리사무소에 아이젠이나 기타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어테마공원 운영입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안전건설과 담당부서가 생기면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라운드 골프에 대하여 현재 회원들이 은어테마공원 활용을 가장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에는 위배되지만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할 적에 그라운드 골프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회원 분들께서 휴식공간이나 뒤편을 확대하여 활용하면 어떻겠냐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은어테마공원 예산을 받아올 적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상충하기 때문에 그 부서와 상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봉화 지역은 산들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 등반객들이 많기 때문에 등반에 따른 조난사고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9센터와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요원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식 의원님도 울진원자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울진원자력에서 봉화군에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지원된 게 없습니다.
○김영창 의원 지금부터 6~7년 전에 봉화 은어 축제하는 내성천에 원자력에서 지원해서 LED 등을 세웠죠? 지원받은 것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그 내용은 제가 아직…….
○김영창 의원 하천에 체육 무대 있는데 서 있는 LED등이 원자력에서 지원 받은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
○김영창 의원 그래요. 기억이 안 나시면 마치고 한번 보시면 될 것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쓰는 원자력이지만, 만약의 사고를 대비 했을 적에는 울진과 봉화의 거리가 직선거리가 불과 80km도 안됩니다.
직선거리로 50~60km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올수 있다고 생각하면 인근 지역인 봉화도 울진원자력에 요구를 할 수 있는 제안이 없을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울진군에는 울진원자력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봉화나 영덕인 시군에서는 현재 지원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지나간 시절입니다만 엄태항 군수시절에 울진원자력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봉화군도 원자력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방독면 20개 구입했는데 만약에 울진원자력에서 방사능이 유출이 되었다고 하면 봉화군 3,4000명이 방독면 30개 가지고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를 할려고 하면 하면 지금 일선 면에 방독면이 하나도 없죠?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예.
○김영창 의원 봉화군청 직원만 화생방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면에도 화생방 방독면을 지급하여 민방위 훈련이 시작될 적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쓰는 법도 알아야 하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생방을 겪지를 못했습니다만, 법조항을 찾아보시고 봉화군에서 울진군과의 거리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조항을 찾아보십시오.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받아야겠습니다. 전에 울진원자력 갔을 적에 봉화군도 해당이 된다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법조항을 찾아보시고요.
○김영창 의원 일반형 방독면 20개, 특수형 방독면 30개라 나왔는데요. 사고가 나면 방독면 30개 가지고 군수님만 쓰고 나갈 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일선 면에도 하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과장님께서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조항을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울진에서 지원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화재로 인하여 아까운 목숨이 4명이나……. 조그만 식당이라고 해서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사전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안전 불감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식당 소관은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의용소방대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체육대회경비, 견학경비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 이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만 의용소방대도 소방파출소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
식당에 있는 분들도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화기를 쓰는지 쓸줄을 몰라요. 오히려 유치원, 초등학교만 못해요. 초등학생들은 가끔 소방서에서 안전핀을 뽑고 소화기를 발사하는 연습을 합니다만, 일반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화기만 있으면 그냥 불이 꺼지는 줄 알고 있어요.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한번 토의를 하여 놀러가는 500만원 가지고 봉화군 전 식당을 상대로 하여 소화기 점검을 한다 던지, 소화기 사용방법을 알려 준다던지…….
요즘은 전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불시에 봉화군에 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연구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김영창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원자력에 대한 봉화군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관련부서와 상의하여 봉화군에도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봉화군에 원자력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방독면은 전체 10개 읍면에 3,400개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그중에 노후 된 일반방독면 20개와 특수형 30개를 추가로 구매한 것입니다.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를 다니면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민방위훈련이나 예비군 훈련때 119 안전센터에 의뢰하여 소화기 요령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아무튼 우리 관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보시고요. 의용소방대는 그런 것도 해주셔야 하거든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오늘 어떤 신문에 보니까 사고 없는 곳이 4곳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봉화도 포함이 되고요. 어쨌거나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 하는 방법은 우리 관에서 협조와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생방도 연습이지만 화재에 대비한 것도 연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화기 관계도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황재현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입니다.
봉화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하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하반기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 시설 정비입니다. 도시토목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144쪽과 145쪽의 2014년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토목사업입니다. 명성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와 명호시가지 정비 사업은 5억 4,000만원의 공사비로 도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개 사업 대부분 완공하였으나 춘양미시장주차장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진도 90%로서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KG하이빌 밑 도시계획도로 개설, 석평 쉼터 조성사업, 내성회전교차로 쉼터 조성공사 토지 보상금은 연말까지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회 추경공사인 내성2리 마을회관진입로 정비공사는 11월 착공하여 내년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춘양면 소로2리 관석에 공사 중인 춘양면 지역연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이며 공정율은 현재 80%입니다.
146쪽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10억 3,500만원의 용역비로 봉화군 행정구역 전역에 1,201㎢의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봉화읍과 춘양면 9개소에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2%입니다.
147쪽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본업무보고도 149쪽에서 151쪽까지의 2014년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수자원 공사에 위탁한 봉화, 물야, 춘양 등 6개소에 지방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노후상수도관 보수, 노후 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 등 시설유지보수로 안정적인 상수도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성농어촌 생활용구 개발 사업으로 봉화읍 삼계리에서 봉성면 봉양리까지 급수가구 746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110억원 입니다. 금년 19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55.4km 계량기 설치 등의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명호 권역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으로 위치는 재산면과 명호면 일원이며 취수 정수 시설을 확장하는 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170억원에 금년도 사업비 21억 4,300만원으로 9월에 착수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26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2차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정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여가지와 침전지에 시설 보수공사로서 사업비 10억원이며 완료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법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위치는 법전리에서 소천리까지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 토지 보상 예산을 5억원 확보하여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12월말까지 환경부에 인가를 득하면 2015년에 본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석포취수보 보수공사 외 7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화, 물야, 석포, 상운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와 취수보 보수 공사 석포 상수도 보호구역 변경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수돗물 생산 원가 검토 용역으로서 19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소천면 분천4리 평지마 외 26개 지구에 대하여 암반관정개발공사 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24개 지구, 20공의 생활용수 암반관정, 10개 읍면에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 응급복구 등의 42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수질검사입니다. 봉화, 물야, 춘양, 소천, 석포, 재산 상수도의 수질검사는 월 1회 정기검사와 필요시 수시로 검사하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160개소에 대하여 정기검사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하수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동면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는 완료 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경북도에 설계자문을 거쳐 재정협의 공공하수도 인가 후 내년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에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공사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추진입니다. 154쪽과 155쪽에 2014년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 설명을 생략할까합니다.
하수도 신설 및 노후시설 정비공사에 12억 1,500만원, 하수도 악취차단기 및 뚜껑 교체 공사에 8,0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4억원, 봉화읍 제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중 모터 펌프 부식과 고장수리 유지 보수 등의 관리비에 3,000만원 사재, 숫골, 문촌 마을하수도에 전기 모터 고장 관로 보수 등 시설 유지 보수 2억 6,000만원의 공사를 완료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3쪽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 및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봉화, 춘양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하수처리장 20개소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준공 이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하수관거 막힘, 오수맨홀주변 침화 현상 등이 발생함으로서 조속한 응급 복구 조치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봉화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 역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석평리 1014번지 일원이며 처리용량은 1일 9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4억 2,000만원으로 토지 보상금은 11월 현재 1필지를 제외한 토지 30필지 24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 말경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하여 검토 요청 계획이며 군 관리계획 변경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및 이행평가 용역이며 사업비는 1억 1,800만원으로 경북대학교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2단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 기관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역별 배출되는 오염 물질량의 변화 추이와 저감방안 등을 강구하여 수계구간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156쪽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전기목책기 40개소에 7,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 1마리당 5만원씩 총 1,048마리를 포획하여 5월 초순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보상대상은 농작물 피해면적 100㎡이상 피해액 30만원 이상 실경작자가 보상 대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 후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감시단을 상하반기 8명의 감시원을 고용하여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은 금년 1월에 엽사 12명과 도시환경과 직원들이 실시하여 28개의 올무를 수고하였습니다. 강설기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300만원의 예산으로 12월에 옥돌봉과 노루재, 고티재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57쪽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93동 하반기에 3동 총 96동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소음·폐기물·토양 등의 적정 관리입니다.
대기배출 시설 및 비산먼저 지도 점검과 소음 진동 및 실내 공기질 관리는 18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폐기물의 적정관리와 유해화학물질 및 토양오염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체에 대한 환경관리자 교육은 환경보존협회에 의뢰하여 15명을 위탁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 차량 및 연면적160㎡ 이상 시설물에 15,927건을 부과하여 현재 13,506건 3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6%정도 됩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전기·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748세대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750세대 1,200만원을 12월말에 지급하겠습니다.
158쪽 친환경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현황입니다. 매립시설은 면적 33,400㎡에 용량 379,900㎥이며 소각시설은 1일 5.2톤 처리 재활용처리장은 1일 10톤 처리, 침출수처리장은 1일 60톤을 처리합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3개소로서 승부, 눌산, 금봉 매립장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피뢰침 교체 외 20건 침출수처리 모터교체 등 3건 전기시설 보수를 하였고 매립장 슬러지 탈수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입니다. 승부매립장 침출수처리는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정기검사 및 침출수와 우수배제시설 검사를 규정대로 하고 있으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9쪽 효율적 자원순환입니다.
먼저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비닐은 3,069톤을 수거하여 3억 3,300만원의 보상금이 각 이동에 지급되었으며 재활용품 수집 또한 1,946톤을 수거하여 9,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설치하고 보수한 32개소를 비롯한 총 153개소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사업입니다.
반입쓰레기 중 가연성 390톤 재활용품 판매 101톤을 선별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매립비용 톤당 22만원으로 산정해보면 1억 800여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선별된 재활용품 판매금은 조례에서 정한대로 기금 조성하여 매립장 근무여건과 환경개선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구입하는 등 기금이 잘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체험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각종 민원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 페기물 처리과정 단계별 체험 및 교육으로 혐오 시설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대행사업 계약금 16억 3,000만원으로 제1권역 대행업체인 봉화환경과 제2권역 대행업체인 영원환경에 매월 실적에 의거 대행 사업비를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업무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4종을 제작하여 지정판매소 286개소에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관리와 다량 및 대형폐기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50명에게 1인당 월 최대 20L 3매씩 21,12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161쪽 특수시책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분포조사 및 제거입니다.
봉화읍 문단리 요산주유소 뒤편 내성천에서 상부인 봉화읍 도천리 까지 하천 양안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가시박을 8월말과 9월말 2차례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제거작업은 인부를 사역하여 손으로 뽑거나 낫으로 줄기를 잘라내어 가시박 씨앗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가시박 분포 지역은 봉화읍 문단 배진기에서 하천3교 내성천 양안과 낙화암천 양안, 공설운동장 주변 등 일부 봉성면 우곡일대, 재산면 현동3리, 상운면 구천리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발견 되는 즉시 제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하반기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현재 재산 상수도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한 의원 재산상수도가 수원이 부족하여 과거에 천애수 댐을 방조하여 물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의장 황재현 우리가 알고 있는 동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수원지로 넣어서 명호로 오는 걸로…….
○김장한 의원 그럼 동면저수지 둑 높이기가 이제 완료가 다 되었죠?
그럼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같이 쓰겠네요? 그죠?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수혜 지역이 어디인지, 농업 용수관은 어떻게 가는지, 음용수관은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상수도 정책이 헷갈린단 말이죠. 제가 대변하기도 그렇고요. 이런 계획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설명을 별도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리고 153쪽인데 봉화분뇨처리시설 과거 소천 임기에 분뇨처리시설이 있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장한 의원 이제 이것을 폐지하고 다른 곳으로 왔는데 장기간 방치가 되면 미관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향후 시설 관리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명호권역 상수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에 분뇨처리장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염려하신 대로 시설을 철거하던지, 재활용하여 다른 시설로 이용할지 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놓고 나서 실제 계약은 침출수 관계는 2억 100만원이 실제 계약 금액인데 예산 잡혀 있는 건 3억 8,700만원 아닙니까? 이 문제가 연속적으로 그랬듯이 또다시 환경관리공단에 이 금액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가상승 변동에 따른 붙이고 더 주고……. 물가변동 상승 변동에 의한 인상분이라고 한해에 두 번씩이나 도시환경과가 해줬거든요. 결국은 작년 한해에 나갔던 것도 24억 가까이 나갔습니다.
매년 계약을 해서 딱딱 잘라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3년 해놓고 예산 과다하게 잡아놓고 물가상승변동에 따라 자꾸 인정 해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영 자체를?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 하는 대로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용역에 의해 원가자료를 가지고 다른 집행 하는 것도 참고하여 계약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변동비가 대체로 보면 원가상승이나 시설유지보수 들어가는 부분에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내용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제가 세세한 것 까지는 다 기억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리고 침출수 관계를 굳이 한국환경공단이 해야 합니까? 다른 곳은 위탁받을 업체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청소업체도 침출수 실어서 봉화 오폐수 처리장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석포는 이미 버릴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내용을 보니까 성분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매일 하는 것도 있고요. 한국환경공단이 일반회사와 똑같이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환경공단에서 저희들은 기술직도 많고 전문업체이고 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사업자체도 봉화군에 시행할 때 시설한 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일반 업체도 관리 하는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잘 알겠고요. 전년도처럼 환경관리공단에 물가상승변동에 따라 2번씩 해주는 그런 일은 올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입니다. 7월 1일부로 해서 과장님 저하고 같이 들어와서 만나 수업료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일거리가 많아져서 한켠으로는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 청정봉화라고 하는 우리 공동선이 더 확보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중재위원회를 한번 했었죠? 거기에서 결정된 바가 영풍에서 법원에 공증까지 받아서 오라고 결정된 바가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런데 환경 정밀 역학 진단하는 부분들은 자기네가 수용을 하여 법원에 공증까지 받아왔는데 그 이후로 언론플레이도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환경부쪽에서 TF팀도 꾸렸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예산도 배정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주민건강조사까지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정확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포영풍제련소 관련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 공증한 내용대로 석포제련소에서 하도록 제련소에서도 공증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7월 23일에 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것이 있어서 봉화군에서 토양오염정밀조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11월 초순에 제련소 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환경공단과 경상북도와 봉화군, 한국환경관리공단, 국립과학연구원, 부경대학교 경북대학교수와 TF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석포에서 1차 현장 회의를 하고요. 석포제련소 주변도 둘러보았고요.
현재 제련소에서 계약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조사하는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국회에 상임 소위에 안이 야당 쪽에 올라갔습니다. 소위에서 통과되면 국회에 예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15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석포지역 토양, 대기, 수질, 지하수까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이 확정되어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진행과정은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건강조사도 지금 환경부에 1억 정도를 소위 쪽에 안으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이 아니고 증액 안 으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럼 국회에서 일을 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요구한 부분들은 봉화군청과 영풍제련, 지역주민대표, 우리 대책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같이 규합하여 환경보존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구성을 하여 석포에 대한 정밀역학진단을 1회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아서 사본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총체적으로 현재 진행을 다하기는 좀 힘들고요. 현재 환경부에서 예산 확보를 하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관하게 되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조사하는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봉화군에서 오염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고서를 내년 1월 23일까지 결과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1년 과정 보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이상식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저희들이 그 사안을 정리하여 요구하게 된 부분은 봉화군이 석포의 정확한 오염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데이터화하여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을 넣은 것이거든요. 4~5년 축적되면 그 자체가 바로 공증성이 있는 거고 공공성이 있는 거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군내에서 석포에 관한 정밀데이터 자료가 없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이상식 의원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런 부분을 넣었는데요. 물론 환경부나 환경공단이나 영풍이나 이런 데서 군에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하여 움직이는 건 있지만 그것은 1회성에 끝날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여 데이터화 하여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위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환경부와 하는 것은 따로 진척 시키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진척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실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자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예, 김희무 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문제로 전체 읍민들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공청회 문제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축분뇨처리장이 저번에 서면으로 받아 봤습니다만, 지금 답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행정사무 감사 때 자료로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있었던 일들을 서면으로 과장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란식물 가시박 있잖습니까?
읽어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희안한 식물들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산림도 훼손시킨다는데 우리 봉화지역에는 어느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고 제거 작업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사서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활용하여 제거 작업 하면서……. 돈이 지급되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시박에 대하여 전반적인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가축분뇨처리장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가시박 관계는 본래는 좋은 용도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인데 오이의 접대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들어왔습니다. 94년도 이후에는 참막이라는 접대목이 대체로 사용되다 보니까 가시박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바깥으로 유츨 되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문단 배진기에서 하천3교, 내성천 양안, 낙화 암천 양안, 공설운동장 주변 이런 곳은 좀 많습니다. 많아서 인부를 동원하여 제거를 하는데 보통 7~8월에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씨가 여물면 한꺼번에 발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두고 발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가 여물기 전에 계속 씨를 제거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습니다.
물로 떠내려가서 매몰되어 있다가도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거 하기는 어렵고요. 일부 상운, 재산, 봉성도 있습니다. 거기는 양이 많진 않지만 자발적으로 제거작업을 해달라고 협조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현재 피해가 전반적으로 나무에 감아서 고사시키는 정도거든요. 통계가 전반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농작물에 피해를 준건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황재현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147만㎡의 5억 4,700만원의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3월 26일 완료하였고, 감리용역을 11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추진현황은 경제림 조성에 79만㎡, 큰나무 조림에 48.8만㎡, 금강소나무 육성에 20만㎡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사업예정지 정리 작업은 70만㎡에 12월 중순경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 1,436만㎡입니다. 그 중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1,090만㎡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346만㎡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은 총 30명으로 간벌목 수집량이 2,442㎥되고 톱밥생산은 8,600포를 하였습니다. 사랑의 땔감 배부는 500㎥, 도로변 산림경관 정비에 40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봉화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의 철저한 보호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이였고요. 사업내용은 산불,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사방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진화대와 산불감시원 사역 135명에 11억 3,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2억 6,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에 7종 982점, 6,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233,627㎡를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활동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을 40만㎡에 2,4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에 5,000㎡에 37본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돌발해충 방제도 봉화읍 도촌·문단, 청량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오리나무잎벌레 방제도 국도 및 임도주변을 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 4km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위험지 복구공사는 1개소에 대하여 8,500만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9,2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오미자 재배시설 지원 25개소에 6억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고원목 구입비는 27개소에 23,200본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개소에 1,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오미자 포장박스 지원 13개소에 14,000개 2,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송이 포장박스 지원 1개소에 30,000개 1억 2,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2개소에 8,100만원 현재 추진 중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은 송이산 환경개선사업 13개소 5,000만원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올해 가로수 식재 계획은 총 9km에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고 가로수 관리는 15km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가로수 식재는 총 14.5km에 1,845주 이팝나무 외 5종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소나무 외 2종에 대한 347주 전정을 하였고 내성천 제방도로 외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풀베기를 2회 실시하였고 기타로 병충해 방제와 고사목 제거, 덩굴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환경에 맞는 소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5,600㎡에 3억 5,000만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물야면 개단2리 도로변 800㎡ 외 7개소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BY2C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 내년 연말까지 총 사업비 22억 6,700만원으로 외씨버선길 유지 관리 및 홍보 마케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 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요. 3월에서 11월까지 외씨버선길 주민일자리 창출 사업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10월 26일 외씨버선길 걷기축제 보부상길에는 1,000여명이 참석하였고요. 4월에서 11월까지 외씨버선길 탐방열차운행을 2회 하였습니다. 외씨버선길 현재까지 누적방문객수는 약 3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홍보 및 체험객 유치는 인터넷 방송과 신문, 초등학교 홍보물 발송,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추가 운영을 위하여 줄오르기 나무인형과 수제도장 만들기 체험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관련 교육 및 각종 회의 4건을 유치하였고요. 조경 시설지 관리를 위하여 제초작업과 수목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목재문화체험장을 찾은 내방객 수는 23,170명이 되고 체험객은 4,659명이 됩니다. 체험료는 2,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및 주변지역 조성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율은 60%정도 사업 진척이 되고 있고요. 올해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주민 간담회를 8월 13일에 개최한 바 있으며 다양한 지역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해소하여 드렸습니다. 향후 산림복지시설 운영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총 178명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변개발 민자 사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리조트업계를 방문하고 춘양목 역사문화도시조성을 산림청에 건의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에 완료가 된 총 53억 3,100만원을 투자한 산림바이오매스센터 1동과 105가구에 대하여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 4월 봉화 솔빛산림탄소순환마을 영농 법인에 위탁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올해 추경에 군비 6,200만원을 투입하여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21.4km 에 대해서 10억원을 투자하여 열차노선 가시권 내 공사유림일원에 대하여 경관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120㎡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숲 가꾸기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분천역 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주차장에 1,000㎡ 6,000만원을 투입하여 소나무와 주목 등 교목류 84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낙동정맥트레일 트레킹 운영 계획입니다. 낙동정맥트레일 2구간 분천역에서 승부역 9.9km에 대하여 5,000만원을 투자하여 트레킹로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관광객 모집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에 걷기대회 1차를 실시하였고 9월에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고 또 9월에 2차 걷기대회, 10월, 11월 각각 2번더 걷기대회를 하여 총 4회의 걷기와 1회의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800만원입니다. 저희 군이 부담할 금액은 2억 6,400만원, 영양 2억 6,400만원, 도비 1억 6,000만원 하여 6억 8,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가을철 진화를 위하여 우리 공설운동장에 헬기가 계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활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초동진화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총 15건의 출동이 있었고 산불예방 방송과 계도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이 2012년도 11월에 준공하여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 탄소순환마을에 예산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2012년도에 준공이 되고 사실 지금까지 원활하게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저희들이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동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실제로 경제성이 있는지, 배관이 연결된 전 가구에 대하여 따뜻하게 온수를 쓸 수 있는지, 경제적 부담은 없는지, 펠렛이 들어가면 1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야 운전할 수 있는지, 전기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주신 6,200만원으로 재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동한 결과를 판단해보니 실제로 1일 펠릿사용량이 0.8톤정도가 되고요. 한달 펠릿 사용량은 24톤이 됩니다. 1톤당 단가가 31만원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 14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름보일러를 한달 떼면 약 27만원 들고요. 연탄을 뗄 경우에는 8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기름보일러를 떼는 가구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연탄을 떼는 가구는 실제로 비용부담을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민들이 서로 의견 조율을 하여 합의점을 찾아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봉화군의 방침은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운영은 주민들이 자체적,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위탁운영을 준 것인데 지금은 아직 정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향후에는 저희들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고요. 주민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단지, 시설이 고장이 났을 경우는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따라야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래요. 5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설치를 하였고 또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6,2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5가구에 우리가 계속 관에서 얽매이다 보면 앞으로 관에서 운영을 해줘야 해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는 그 자체에 맡기고 조합을 결성하던지 얼마씩 거둔다든지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하지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하다보면 봉화군에서 짐 덩어리를 하나 맡는 거에요. 추우면 불 떼야 하고 고장 나면 돈 지원해야하면 여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동네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위원장이 나와서 모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기계가 고장 났을 적에 전적으로 봉화군에서 다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동네에서 부담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찾아 봐야 해요. 그럼 법인에서 막 쓰다가 고장 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셔서 자체적으로 영농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빠른 시일 내에 마치고 군에서는 뒤로 물러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잘해주기를 바라는 게 군민인데 자꾸 잘해주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생각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군유림이나 사유림을 보면 칡기가 상당히 번져 나갑니다.
그 주위에 나무는 무조건 고사를 해요. 그것을 가시박 덩굴 제거하듯이 연구를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실적보고에 계획을 묻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산림과에 와서는 사실 등칡기 제거작업은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등칡기 제거작업도 산림과에서 시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바처럼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칡제거 작업을 검토해 보고 실무진들과 상세히 의견을 나눠보고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각종 등 칡기에 필요한지, 칡기 뿌리를 캐는 사람들이 어쩌면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뿌리까지 제거 해버리니까…….
산을 가꾸는데 그것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연구해주시고요.
봉화군에 군유림이 상당히 많은데 내 산이 없는 사람들이 묘지를 많이 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람이 인력으로 묘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거의 장비가 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수십 그루 없어져요. 물론 화장 문화로 많이 변했습니다만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유림이니까 면에서도 입 다물고 있고 관에서도 입 다물고 있다 보면 결국 군유림이 공동묘지로 전락해버리고…….
우리 군유림은 거의 야산이거든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한번 반상회 회보나 이런 데 하여, 물론 쓰는 것은 쓰되 나무를 너무 고사시키지 않는 방법도 설명을 해야 할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유지 내 불법 묘지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뿌리 깊은 유교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 지역에 정서상 묘지 쓰는 것 가지고 고발하기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3자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은 저희들이 사법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산림훼손은 어차피 방지를 해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내고 반상회, 이장회의 등에 계도활동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것을 사법처리 하기 전에 계도를 하여 나무가 덜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1999년도에 퇴직하신 산림과장한테 우리 군유림에 묘지가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라고 해볼까요 했는데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만 나가 보면 과연 저 나무를 저렇게까지 하면서 묘지를 써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계도를 많이 해서 사법처리하기 전에 조심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홍보 등을 통해 해줬으면 경계심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차원입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산림과가 관리하는 총 장비실태와 산림과 정규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빼고 산림과가 운영하는 인력 그러니까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각종 해설가 이런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이 총 몇 명인지 자료 주시고요.
실적 보고인데 책자에 나타난 것만 실적이 아니라 분수림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2014년도 4월달에 분수림 계약자 변경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것도 2014년도 실적이라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엊그저께 분수림 임목 매수에 봉성 우곡 산 48-1번지 휴양림에 편입되는 군유림 236ha 4억 7,200만원을 주고 임목을 매입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분수계약서 10조 1항에 보면 갑은 봉화군이 되고 을은 분수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요. 갑은 분수림이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수림 설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라고 나오거든요. 이 조항에 보면 해석의 차이일수가 있는데 휴양림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이고 군이 직영을 하여 운영 할려고 하는 사업이고 부지는 군유림인데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가 굳이 매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지 물론 다음 제2항에 제1항 2호 사망의 사유로 설정이 취소되었을 때 지상 임목은 갑에게 귀속 한다 라는 부분은 1항이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지방 자치 단체 사업을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항이 산림관계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될 때 3항이 사업이 부진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수림 설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2항에 내려오면 제1항 2호 및 제3항의 사유로 설정이 취소되었을 때는 지상 임목은 갑에게 귀속한다하면서 2, 3항에만 해당이 되어 있고, 그러면 1호에 대한 해석이 어떤 차이를 내는지 지금 당장 과장이 대답이 안 된다면 아마 군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 계약서 내용 어디에도 이런 사업을 하였을 때 임목을 다시 군이 매입을 해야 한다 라는 계약서 내용에도 없거든요. 그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근거가 4억 7,200만원을 주고 사야 된다는 법령에도 없는 것 같고, 규정에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해석 내지는 법령을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수림 계약은 2001년도에 산림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단, 부칙 조항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분수 계약이 30년이 걸리거든요.
○김제일 의원 다른 시군은 30년을 했는데 특이하게 봉화군은 40년을 했습니다. 82년도에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30~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분수 계약 자체는 해지가 됩니다. 그 전에 분수계약을 받은 업체가 벌채 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의 90%는 자기가 수취하고 10%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수림 계약 제도를 만들 때 법은 정부가 산에 나무를 심을 만큼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의 힘을 빌리자 하여 만들었는데 지금은 조림이 목적이 아니고 활용의 목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수림이 없어졌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경우에 분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휴양림을 하기 때문에 분수 계약을 취소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돌려받을 때 산에 축적되어 있는 임목에 대한 권리는 틀림없이 분수계약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유 재산의 침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보상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고 법원도 이와 같은 사유권 재산 보호 차원에서 소유 임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판례가 나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지금 현재 법원에서도 그 판례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게 분수 계약을 하고나서 여기에 보면 분수림 설정 임야는 별첨 조서와 같이 하고 구역 내에 갑의 소유인 기성임목은 추후 산림경영계획 신고필증 교부 전 매목조사를 확정하고 국유임산물 매각 규정에 준하여 처리 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말은 설정할 때 그 당시에 기성임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성임목의 소유권은 누가 되는 겁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을이 병충해 예방에서부터 산림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했느냐 하는 부분도 계약서 내용에 있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 1982년 8월 13일부터 2022년 8월 12일까지 40년 분수계약을 할 때는 전주제지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주제지가 한솔로 넘어 간지는 모르겠는데 3번째 바뀐다는 소리 아닙니까? 한솔제지에서 경림 까지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 첫 번째 계약대상자 전주제지가 한솔제지로 넘길 때 전주제지가 절대로 그냥은 여기서 넘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주제지에 1차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1차 수입이 있었을 때도 봉화는 수입이 있었을 때 10%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2차로 한솔제지에 넘어가서 3차로 경림으로 넘어갈 때 그때도 여러 가지 뜬소문인데 일정 금액을 주고 분수계약권을 샀다 라면, 또다시 한솔제지는 임목으로 인하여 수익이 있었잖아요? 최종단계에 수입이 발생 되었을 때만 10%를 받는 건지? 벌채를 했을 경우에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제일 의원 그러면 만약에 4억 7,200만원을 주고 임목을 봉화군이 매입 했을 경우에 분명히 분수계약권자는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그거는 임목수입으로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10%를 봉화군이 못 받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분수권이 넘어간다고 하여 부가가치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임목이 커지면서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이지, 분수권이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수권이라는 권익에 대한 개인 간의 거래이지 사실상 저희들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벌채가 나갔을 때 거기는 계량화되고 금액이 나오니까 그 중의 10%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90%는 분수권자가 갖는다. 그 외에 거기에 천연림 말고 유실수를 재배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10%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 소유권 변동에 대한 10%는…….
○김제일 의원 그러면 분수계약을 해줘서 40년 있다가 벌기령이 도달하여 임목 벌채를 했을 경우에 작업비를 다 빼고 순수익금의 10%라면 솔직하게 의미가 없거든요? 갑은 그 사람의 작업비가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갑이 그야말로 봉화군유림이 과연 관리를 하였나, 병충해 방재를 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분수림 계약권만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무가 자랐으니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희들 보기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아까 말씀하신 과연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과 노력을 투자를 했느냐, 병해충 방재를 하였거나 거름을 주었거나 수목식재를 했거나 사실 그런 것까지 계속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행정 내부에 그런 자료도 세세하게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건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세요.
한 가지 더 분수림에 대해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김제일 의원님께서 수익이 발생 되었는데서 순수 경비를 제외하고 순 이익의 10%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수익 사업 개념으로 말씀 하셨는데 이 분수림은 근본 자체가 지방세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고요. 황폐화된 산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김제일 의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대답을 못해주시면 계장님이 해주세요. 만약에 분수림에 지금까지 간벌이나 이런 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들어갔다면 그 비용을 분수림 계약권자가 했는지 아니면 군비, 도비, 국비로 해주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간벌 이런 것들을 관리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모든 관리책임은 을한테 있잖아요? 분수림은 한 번도 간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용은 누가 부담 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박경순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저도 잣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자부담은 사유림하고 똑같이 10%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모든 계약상의 분수림은 그 사람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임목 5억 가까운 돈을 주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게 첫 번째 명분인데 결국 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금까지 군에서 간벌에서부터 다 해왔잖아요? 계약서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인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질문은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72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활성화에 나오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시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비가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왔거든요. 여기도 보면 23,170명이 방문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이상식 의원 그리고 산림관련 교육 및 각종 회의 유치를 4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물에 대한 유지비용이 발생할 테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나가야 하고, 비용들이 상당 늘어날 텐데 목재문화체험장이 손익 분기가 될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올해의 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수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산불진화용 헬기 특수시책에 있어서 영양군과 봉화군이 같이 공동 임차를해서 협약체결을 하여 쓰고 있다고 하였는데 밑에 보면 영주시 일원에 2건 정도 출동한 걸로 나옵니다. 영양군과 봉화군이 헬기 1대를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영주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없이 우리가 지원해 준겁니까? 아니면 일정부분의 비용을 받고 하는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임차헬기 영주 지원 건은요. 영주도 예천하고 같이 공동 임차헬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영양하고 봉화가 같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산불이 발생하면 동일 같은 시간에 다발로 날수 있거든요. 산불이 우리 지역은 안 났지만 영주 지역에서 커져서 확산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비록 우리가 임차료를 내지만 지원을 해주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면 영주에서도 지원을 해 줍니다. 상호적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손익 분기점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이것을 보는 시각을 기업이 비용과 투자 이익발생, 손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저희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안 되면서 저희들이 휴양림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봉화라는 지역의 이미지와 걸맞은 봉화다운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을 전부다 투입 대 산출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돈이 남아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돈을 지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은 여태껏 수익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집행만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지방행정에서 숱하게 공동 투자 합작 사업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실제로 성공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봐주셔야지, 손익분기가 어떻게 나오냐고 물으면 저로서도 사실 답답합니다.
○이상식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되는데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목재 건물들은 관리에 따라서 관계는 있지만 급속도로 망가질 테거든요. 목재문화체험장에 가보면 데크도 많은데 그런 데크 부분은 부식이 굉장히 빨리 진행 될 거라고 보거든요. 5~6년 지난 다음부터는 비용이 폭발적으로 발생 할텐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고 우리 공무니까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물론 올해도요. 오일 스탠을 도포하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지 보수 운영 효율내지는 활성화를 기하는데 사실 포인트가 맞춰졌고요. 거기에 손익분기라는 것을 접목하면 참 답답해진다 하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식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군립 휴양림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큰 프로젝트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국가 재정도 좋아서 그런데 경제적 상황은 언제 급변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판단하거든요. 한 예로 청옥산에 휴양림 처음 시작했을 때 목재로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었는데 거의 다 썩다시피 되었거든요. 손익은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국가 돈 썩었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했는데요. 똑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고요. 적어도 1~2년 쓰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목재문화체험장이 인터넷이나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고, 외부사람들에게 알만해졌을 때 실제는 그 내부는 다 썩어서 못 쓰는 경우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이상식 의원님! 먼 장래의 걱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산림청에 목재휴양과나 경상북도에 산림산업과에서는 기 설치된 휴양림이 퇴색되고 교체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정부 예산이 있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국·도비 요청을 해서 보수를 하고 ……. 계속 순환되어 가는 관리의 틀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국가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왔지만 어떤 상황으로 닥칠지 모르니까 나중에 가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국가재정이 어려워진다면 망가질 시점이 되어서 국가재정이 안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외부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갈수도 없는 상황들을 내다보고 행동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장한 의원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6기 군정이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 슬로건이 83%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행복이라는 것은 소득과 직결이 되어야 행복을 여는 것이지 여가시설은 2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지원 고부가 가치 산림소득 유망품목지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고소득을 위해서 산림유망 품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장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부가가치 유망품목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요.
사실 저희 산림 유실수나 농업기술센터에 부서나 이 작목을 심으시면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계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김장한 의원 그런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요. 오미자 재배시설 25개소 6억이죠?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장한 의원 개소당 2,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작목반 별로 지원이 됩니까? 농가별로 지원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올해 신청하면 그 다음해에 예산이 편성되고요. 보조비율은 4대2대4입니다. 40%는 지원, 20%는 융자, 40%는 자부담입니다.
○김장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미자, 표고, 송이 이런 것들이 산림고부가가치 소득 작목인데 산양삼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산양삼은 특별 임산물에 포함됩니다. 유일하게 특별 임산물로 분류가 되는 것은 산양삼 밖에 없습니다. 산양삼은 저희들이 지원 하는 것이 품질 인증을 위해서 임업 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합니다. 품질검사기간이 유일하게 임업진흥원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품질검사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부 유통을 하기 위한 포장박스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양삼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유통구조가 잘 못 되어서 신뢰받는 사람은 무한한 신뢰를 받지만 잘못 낙인찍히면 순 나쁜 사람으로 오인받기도 쉬운 그런 특별한 성격이 있는 임산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하고 일부 산양삼재배농가하고 품질 표시제를 군에서 도입해서 유통체계를 바로잡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냐 하는 안이 조심스럽게 거론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된다면 군에서는 포장이나 판매하는 데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여 봉화에 우수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