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제19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부자농업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 군정 업무계획 및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농촌 활력 및 소득 증진입니다. 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설치운영입니다. 사업비 20억원으로 봉화 봉성 농업인길 47 한약우프라자 밑 부지입니다.
건물 1,00㎡, 저온저장고200㎡ 기타 부대시설 등 봉화군 농어업회의소가 운영을 하고 여기는 로컬 푸드 직매장 가공체험장 관리실 향후에 학교급식센터까지 운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우리 경북도에 봉화군에 첫 번째로 설립되었고 앞으로 성공적인 회의소가 되도록 정착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3월5일 설계를 하여 6월20일 설계 납품 받아서 7월15일 경상북도 설계 원가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사가 내려오면 공고를 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지원사업 입니다. 춘양면 도심리 사과즙 임가공시설 사업비 6억원으로 춘양 도심리 새마을 영농회에 사과즙 가공시설 공장 및 기계설치 사업입니다. 지금 자부담 확보 되어 있고 농업 회사 법인으로 운영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도 확보 되어 있습니다.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은 봉화읍 석평3리 범들마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작년도에는 경북형 마을 영농육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공모사업으로 발굴되었는데 거기에 지금 공모 사업으로 되었는데도 마을 일부 주민들이 보조 80%사업인데도 못하겠다고 하여 도와 지금 대상자 변경을…….
공모사업인데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겠고 계속해서 우리 군에 유치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미추진 중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사업비 2억7,400만원 하여 30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194명 7,9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봉화고, 산림과학고, 경북인터넷고, 소천고 하여 706명이 재학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연간 94만4,000원이 지원 됩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농업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2,500건에 사업비 3억원으로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은 농가 중에서 3회 한도로 하여 이자 3%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7,900만원으로 60명 봉화어린이집 외 11개소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56명에 3,7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영농 대행을 할 수 있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인당 4만원 1일 하여 32,000원 지원되고 8천원은 자부담으로 하여 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명 지원 되었고 작년에 14명이 지원 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사업은 외국여성과 결혼 후 2년 이상 영농한 자에 대하여 사업비 개소 당 1,000만원 80% 보조하여 13개소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5개소에 5,000만원 추진하였고 농가들 현황을 보면 농기계, 저온창고, 비닐하우스, 묘묙 지주, 우사 증축하여 외국인과 결혼한 농민 중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력화 사업 추진입니다.
식량작물 생산농가 생산비 절감은 친환경 농토배양 논갈이 지원사업에 반 당 5만원에서 2만5천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 사업은 ha당 16만5,000원 해서 상토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은 2,054ha에 3억800만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2,571톤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은 지금 감자 수확이 한창 이루어져 있고 출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량자물 생산기반 구축에 벼 육묘공장 지원은 신규시설 3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상토지원 31개소 2,500만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육묘공장은 56개소가 설치 운영 되고 있습니다.
토종곡물단지 지원, 맥류 콩 재배단지 지원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 장비 지원은 세트 당 4만원 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확대 및 농가안정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는 사업비 820억원으로 추진중인데 작년에는 농가부담이 25%였습니다. 우박이 많이 와서 보험률이 높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5%분 농가 자부담 25%를 20%로 경감시키면서 사업비 4억1,000만원을 더 확보하여 농가가 4억1,000만원 수혜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농업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쌀 소득 직불제 사업입니다.
쌀 소득 직불제 사업은 진흥 지역엔 80만5,000원 비진흥지역에는 68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밭농업 직불 지원사업은 ha당 83만7,000원 지원됩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5농가 20ha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임대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서비스 확충에 임대사업소 현황은 농업기술센터에 2동이 있고 춘양에 1동이 있습니다. 보유현황은 53종에 261대가 있고, 농기계 임대 추진실적은 지금 상반기에 1,232건의 4,300만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농민들의 선호기종은 농용굴삭기, 관리기, 퇴비 살포기, 동력제초기, 땅속 수확기 등 농민들이 선호합니다.
농기계화 지원 사업은 중소형농기계 공급은 517대에 9억원 이것은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지원 한도가 200만원 범위 내에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17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부착 전열기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592대 이것은 고추 건조기가 주로 많은데 금년도에 90대 7,000만원 중 79대가 완료되었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 4대 중에 3대가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 운행 장치 지원 사업도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공공 비축미 대형 저울지원도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7쪽 소시모 인증을 위한 한약우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축산물 송아지 시세가 작년도에 150만원 하던 것이 암송아지가 200만원 정도로 50만원 올랐고요. 숫송아지가 작년도에 250만원 하던 것이 280~290만원 하여 4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 관내 한우 사육두수는 835호에 22,300두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에 사업비 8,000만원 하여 HACCP컨설팅지원 2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HACCP이 무엇인가 하면 식품의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여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HACCP인증농가는 55호 있고 무항생제 농가가 59호 있습니다. 참고로 1등급 출하 성적이 한우 전국에서 최고로 등급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장비나 한약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좋은 성과가 나온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양관리 개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자재 시설 지원은 7억4,750만원 하여 지원내용은 송풍기, 소보정용개체 잠금장치, 번식우 농가 CCTV, 육질개선제 한우 구충제 등 지원하여 지금 추진실적은 3종에 1억3,100만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명품 한약우 브랜드 육성지원은 봉화 한약우 사육규모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지원으로 사업비 9억7,700만원으로 지원내용은 거세비, 사료 자동 급이기, 한약재전용사료구입비, 고급육 생산 장려금, 미네랄지원, 한약우 홍보물 지원하여 총 6종의 9억3,900만원 지원ㆍ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가축방역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월1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라북도 고창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국에 255건이 발병되었고 닭, 오리 1,391만2,000수가 매몰 처리된 가운데 아직 종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 에서도 양계농가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은 사업비 6,000만원 하여 10대 소50두, 돼지1,000두, 닭 3만수 이상 농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료 진균제 제거사업으로 자동 사료 급여 사료통과 파이프라인에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곰팡이가 발생된 데에 가축이 사육하게 되면 성장이라던지 소화계 계통에 질병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진균제를 제거 할 수 있는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은 대당 200만원해서 10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계농가 계란 마킹기 지원 사업은 2,000만원에 4대를 지원하는데 지금은 계란에도 생산자하고 유통기간을 코팅 인쇄를 하여 유통을 해야 합니다.
계란표면에 생산자와 유통기한을 하는 코팅기계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한약우 육가공품 개발 지원 사업은 특수시책인데 작년도에 봉화축협에 제2농공단지에 8억원을 투자하여 육가공 공장을 설립ㆍ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육가공을 하다보면 부산물 뼈와 잔육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 잔육을 곰탕으로 만들어서 유통해보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육가공 공장이 되고 부산물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시식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원 1식으로 하여 안동봉화축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동물 복지형 축산모델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국ㆍ도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에서 구제역 이후에 부르짖는 것이 동물 복지형 축산개발입니다. 2,000만원으로 용역하여 봉화축산업의 문제점 분석, 장기적인 발전목표설정, 친환경생태축산 계획수립, 방역체계 구축 방안, 축산물 유통개선 하여 용역을 10월중에 받아서 내년도 예산 국ㆍ도비 신청하는데 반영 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정축산과 군정업무계획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네. 김제일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 된 내용이외에 농정축산과에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농정기획파트라고 보는데 농정기획이 없다는 말이 아마 작년 그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농정기획이 기술센터 내에 회계처리 정도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고, 농업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농정기획에서 많은 것들이 나와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네. 김제일 의원님 농정기획의 기획이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금 저희들이 센터에서 공모사업은 전부 농정기획을 통하여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계절 나눔 장터 20억 확보하는 것도 농정기획에서 다 올렸고, 지역 공동체육성사업, 소득자원발굴사업 이런 공모사업은 전부 농정기획에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여 공모사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공모사업은 기획을 통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공모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파트를 통해서 신청은 되지만 봉화군이 별도의 농업에 관한 부분에서 기획해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죠. 많이 놓치고, 아쉬운 부분들이 역시 FTA에 대한 대책 방안이라던지, 또 하나 농산업 융ㆍ복합 6차산업에 대한 부분 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뚜렷하게…….
현재 계속적인 사업만 진행 될 뿐이지 나오는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과장님께서 그쪽부분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해 보험료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농작물 재해 보험이 82억 나갔는데 재해보험 가입 순서를 보면 3월달에 보통 전년도 대비 10%이상 착가율의 조사를 통하여 재해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맞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네.
○김제일 의원 근데 5~6월경에 가면 착과수 조사를 새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같은경우에는 착과수가 많이 되어서 괜찮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착과수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 착과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다시 환원을 하게 되요.
맞죠? 올해 현재 중앙파트에서 재해보험료 심사한 내용을 보면 착과수가 50%정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 50% 나누어서 착과수 조사를 하는데 민간에서 조사한 것은 평균20%정도 착과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7월 말경에 재해보험료 자부담분이 환급이 될 겁니다. 환급이 되는 과정에 착과수 조사비용이 원 보험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이 수수료까지 빼고 내어 줍니다.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하는 일이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국비50%, 도비5%, 군비25%, 자부담20% 인데 이 자부담 부분에서 자부담이 환급이 되었다면 나머지 국ㆍ도비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가 2012년도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차이를 본적이 있습니다. 나갔던 재해보험료와 총괄 정리를 하여 각 지역농협에서 군지부로 보고되는 시점이 11월경에 보고가 됩니다. 군지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여기서 나가는 액수와 받은 액수가 틀려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각 지역 농협에서 재해보험료 국도비의 반납 없이 자부담 반납되거나 중간 해약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엔 반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군지부 자료에서는 예를 들어 80억이 여기서는 지급이 되었는데 국ㆍ도비 전부 포함하여 그런데 군지부 최종자료에는 75억만 받았다고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착과수가 50% 줄었고 또 20%정도 줄었다면 농가가 예상대로 가면 자부담분을 30%정도는 돌려 받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머지 80%에대한 국ㆍ도비 군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환급이 연말에 정산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이후에 올 때부터 꽃이 적게 와서 사과 농가에서 올해 냉해 피해이다 해걸이를 한다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가 재해 부담금 환급이 되면 우리가 국비는 농협중앙회에서 바로 정산을 하고요. 국도비도 농협중앙회에 줘서 각 농협별로 정산을 하고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자부담 환급이 많이 발생되면 저희들도 농협군지부를 통하여 확인을 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답변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또 한 가지 문제는 확인 하실때에요. 예를 들어 순수하게 자부담이 착과수가 30%
줄어서 20~30% 환급을 한다면 나머지 군ㆍ도비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루어 져야 하겠지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네. 맞습니다.
○김제일 의원 만약에 자부담을 환급할 때 착과수 조사비나 이런 부분이 수수료가 자부담에서 떼고 나간다면 그것도 농가의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뗀 부분도 정산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게 군지부하고 상세히 알아보시고, 이문제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것 때문에 만약에 국ㆍ도비 군비가 반납이 안되고 자부담만 반납된 상태라면 내년도 보험요율 정할 때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고하게 확인을 하셔서 연말까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식 의원 네. 이상식입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봉성에 있다가 춘양으로 2곳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기간제 까지 해서 직원이 7명인데 기계가 농가에 갔다가 돌아오면 훼손이 될 수가 있고, 다음 농가가 빌려갈때에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멀쩡한줄 알고 빌려 갔는데 바로 쓰지 못하는 경우 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가지는 제가 결속기를 한번 써봤는데 아세아 기종인데 기계가 너무 작아서 묶어도 압이 안 나와요. 압이 안 나오고 무게도 안 나와요. 아세아 기종은 기계 안으로 흡입시켜야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기계를 빌려와서 하니까 쫙쫙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계를 준비할 때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네. 다음에 기계 구입할 때 결속기 대형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업무보고에 고생 많습니다. 이제 방금 이상식의원님이 임대 농기구 얘기를 하셨는데 춘양에 가셔서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네. 춘양에 지금 임대농기계가 35종의 74대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봉화에 임대농기계와 서로 공유를 해서 같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준 의원 몇 번 거기 들러 봤었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야기 해보셨나요?
거기 계시는 분이 2분 임시직이지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권영준 의원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계가 터무니없이 부족 한 게 상당히 많아요.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논두렁 조성기 해서 35마력 이상 되는 건데
소형 관리기, 퇴비 살포기, 트랙터, 유압기……. 이런 것들이 춘양에는 1대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빌리러 봉화로 다 나가야 합니다. 어차피 콩 탈곡기 같은 것은 많이 빌려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많이 부족하고 땅속 물수압기 50마력이상, 경운기 부착용 이것도 2대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 한가 봅니다.
동력 제초기 50마력 이상 잔가지 파쇄기, 다목적 파종기…….
과장님이 1년도 안되셔 가지고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제가 보니까 거기 두 사람이 계시는데……. 일할 의욕이 잘 안보이더라고요. 어차피 돈을 적게 줘서 그런거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지역에 빌리러 많이 오는데 결국은 돈을 수십억 들여서 4개면에 편하게 할 려고 지어 놨는데 보유량이…….
이해가 안 가는게 찾는 사람이 많은데 파악을 해서 첨에 시작할 때 갖다 놓지 봉성에는 상당히 많은데요.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농민을 위하는 길이 보조 많이 해줘서 위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놓아야 주민들이 편하게 갖다 씁니다. 바쁘고 더운데 왔다갔다 거리면 안되잖아요. 차츰 개선 되겠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농민들이…….
실제로 석포나 분천에서 나올려면 거리가 멀잖아요. 1시간 거리인데 돈이 좀 들더라도 차라리 보조사업 적게 하고 창고에 농사짓는 주민들이 사용 편리하게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한약우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지금 한약우하고 청량한우 하고 합병이 안되었지요? 깨졌지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지금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비육우는 한약재가 지원이 됩니다.
○권영준 의원 내가 책을 지금 보니까 명품 한약우 브랜드 육성이라고 해서 여기에 10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한약우에만 줍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전부 다 줍니다. 봉화에 한우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에 거세비도 지원 되고 한약재도 전 비육우 사료공장에 한약재를 주어서…….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좀 전에 말씀드린 농기계 임대는 장기적으로 명호쪽에도 1개 더 설치 할 계획으로 도에 신청을 했고요.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금년 가을부터 축산장비하고 내년도에 농기계 예산을 요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네. 이상식입니다. 한 가지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농기계를 떠나서는 농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농기계가 각 부품을 연결해주는 부위가 볼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볼트의 사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2가지 사이즈로 통용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미터법이고 하나는 인치법으로 해서 통용되고 있는데 제가 농민운동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농림부장관하고도 얘기를 해서 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풀려요.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대안이라고 치면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의를 하여 미터법이면 미터법 이렇게 통일시켜서 접근해 가면 큰 틀을 바꿀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이를테면 일제 같은 경우도 미터법과 인치를 공용을 하는데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인치를 다 써요. 인치황, 니부, 니부고리 이런 형태의 용어를 쓰는데 ……. 미터법하고 아주 미미한 차이라서 육안으로 구분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구를 들고 갈 때도 인치공구와 미터공구를 2개를 들고 가서 끼워 맞춰봐야 알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볼트의 머리에 이것이 인치볼트인지, 미터볼트인지에 관해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어느 회사 제품과, 볼트의 강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나와 있지만 인치인지 미터인지는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2가지 공구를 다 들고 가지 않으면 항상 낭패를 봅니다.
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농가에서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서 볼트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볼트 하나 때문에 며칠을 기계를 논바닥에 세워놓고 일을 못하는 경우 들이 부지기수로 생겨요. 속도 엄청 상하고 비용도 깨지고 품도 많이 깨지거든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데 전 세계적으로 WTO 체제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해결 할려고 보니까 기계를 수입하는데 인치기계, 미터기계 2개다 수입을 하니까 농가에 무작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는 군에서 신경을 좀 써서 우리 봉화군에서는 무조건 미터법으로 통일하여 기계를 만들어 오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그런 기계를 사지 않도록 유도를 해서 맞춰 나가면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풀려 나갈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이상식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은 수입 농기계는 수입 농기계 특성마다 볼트를 달리 해놓았습니다.
농가에는 참 불편합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은 다 맞는데 외국에 들어오는 장비들은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사실…….
○이상식 의원 농림부 장관을 직접 봉화에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해당부서에 일을 시켜 현장 소리를 듣고 올라 갔는데도 벽에 부딪혀서 못하더라고요.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WTO 협정 때문에 안 된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제도가 좋은거니까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치고 올라와서 미터법 통일 하라고 외치고 봉화군에 들어오는 모든 농기계는 미터법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고 만들어서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풀리질 않는데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농기계 회사도 전부 외국 회사이다 보니까…….
국내 같으면 통일하기도 좋은데요.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회사는 사실은 회사마다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요. 참 걱정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식 의원 하다못해 볼트의 머리에 인치면 인치라고 표기라도 해준다면 덜 불편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 없으니까……. 볼트를 사러 가면 볼트 파는 사람도 몰라요.
깨진 볼트를 들고 가지 않으면 또 다시 가야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우리군에서 보유하는 것이 3대가 있고요. 작년도에 물야 농협에 1대있고, 상운, 재산농협에 각 1개 했고 또 추경으로 춘양, 소천농협에 하면 콩농사 짓는 면은 공급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어쨌든 지난 6대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노인들이 아침 먹고 오후5시까지도 정산을 못하고 가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파악해보시고 금년도에 시행해보시고 부족하다보면 전선기를 보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네.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고추 수확기 공급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공급을 하고 했는데 작목반 위주로 나가죠?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네. 고추작목반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작목반에 10대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또 10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농가에는 전혀 지원을 못 받아요. 일반 농민들도 우리 군민 아니에요? 일반 농민들이 고추 3~4마지기 정도 했다하면 그분들에게도 지원이 가는 방도를 찾아봐야 하는데 작목반 위주로만 주니까 이분들이 작목반에 가서 사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 군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작목반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노인들이 이거 하나 지원 받겠다고 작목반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확인을 해보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장, 면장과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야 합니다.
모든 세금을 작목반에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창 의원 나가고 있으면 여기 실적보고에 올라와야죠. 공수의가 거세를 했던지, 개에 주사를 놓았던지, 닭에 약을 쳤던지……. 보고가 들어와야죠.
그런 것은 왜 보고 안 들어옵니까? 돈은 군에서 나가는데 일절 그런 것들은 입 다물고 그럼 됩니까? 앞으로 공수의 여기에 대해서도…….
공수의 몇 명 있어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5명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5명이 있으면 실적에 대해서 나와야죠. 돈이 나가는데 그런 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으면 되나요.
봉화군에 전체 한우가 몇 마리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전체 한우가 2만2,300두 정도 됩니다.
○김영창 의원 여기에 지원 하는 건 2만두 라고 나와 있는데 2,300두는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이것은 소 두수가…….
○김영창 의원 2만두에 6,000만원이 지원 나가잖아요? 2,300두는 지원이 안 나간다는 결론이잖아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이것은 송아지도 있고 두수가 들쑥날쑥 한데 예산을 요구 할 때는 2만두 정도 있었는데 지금 불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가수는 줄고 소 사육두수는 자꾸 불어 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송아지는 사실 구충을 하지 않습니다.
○김영창 의원 많이 먹이는데만 구제역이 오고 1~2마리 먹이는 지역에 구제역 안 오는건 아니거든요.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런 것도 잘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갈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또 상토 지원 하는데 있어서요. 어떤 곳에 가면 상토가 많이 모자라고 어떤 곳은 상토가 많이 남아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안 그래도 상토를 저희들이 보조를 100% 해주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자기가 필요치도 않은데 상토를 해서 상토를 가지고 다른 곳에 육로를 하는데 사용하면 될까 싶어서……. 그런데 벼상토와 일반상토는 다른 작물은 되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농가가 …….
○김영창 의원 과장님 지금 얘기 했듯이 상토가 남으니까 다른데 이용했다가 작물이 피해를 본적 있다고 말이에요?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런 상토 지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원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유용하게 쓴건지 안 쓴건지 남아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보면 포장 박스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유통과수과장도 나와 계십니다만 각 작목반에 가보면 박스가 수없이 재어져 있어요. 몇 년 전꺼부터 재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군에서 지원 나간거에요. 농협을 통해서 라던가 나가있는데
그런데 이게 쌓여져 있고 자꾸 받아만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농사짓는 분들이……. 무한정 지원해주고 결국은 재고가 되어서 쌓아놓고 있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목적을 농민들이 잘 살라고 지원 해주는 건데 결국 관에 돈만 빼먹는 식이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작목반에 나가시면 창고 확인도 해보시고 박스 확인도 해서 양을 줄이던지 해야 해요. 다 받아서 다 쓰지도 않아요. 상토 흙도 마찬가지에요.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이 상토흙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상토 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네. 김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싶은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나라에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원단가가 1일 3만2,000원인데 몇 시간을 하시는지? 지원단가가 3만2,000원이라면 양질의 농가도우미를 구 할수 있는지 에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 강신곤 네. 출산 전후로 하여 전 90일, 출산 후 90일 하여 180일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사실 단가가 적습니다. 보통 단가가 5~6만원 하는데 도에서 단가를 지정해서 내려 오는 거라서 봉화군에만 단가를 상향조정 할 수도 없고 해서요. 아마 값이 적으면 노동의 질도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하루에 8시간정도면 6시간정도 하지 않겠나……. 작년에 14명이였고 금년도에는 7명 추진 중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여야 하기 때문에 자기 일처럼 알뜰하게는 못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유통과수과 업무가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유통과수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브랜드 육성사업에서부터 특수시책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브랜드 육성입니다.
산지유통시설 운영 활성화로 APC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출하 농가 공동선별비를 당초 2억5,200만원 계획 하였으나 1회 추경에 2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사과, 토마토, 수박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APC보안사업 42억 9,900만원은 지난해 2회 추경사업으로 9월중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추종합처리장 운영활성화로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서 금년도 출하계약은 228농가에 814톤입니다. 그리고 산지유통 종합계획 시행으로 9월중에 있는 연차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로 대도시 홍보 광고에 당초 1억원에서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한 1억2,000만원이며 지하철 3개소와 대합실 2개소에 광고 중이며 2,000만원은 하반기에 광고 계획입니다.
홈쇼핑 방송지원은 사과 등을 9월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확대는 8억7,500만원으로 18개 단체에 150만매와 사과 친환경 인증농가 택배포장재 지원에 택배실적이 500건 이상 34농가에 4만2,000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텃밭 퀵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강남역과 잠실역에 광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지속적인 농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 구축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2억8,000만원은 사업 완료 하였으며, 수출사과 명품화 사업 1억9,900만원은 정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사과 착생봉지지원 1억5,000만원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수출지정단체 예내시설 지원 1억7,000만원은 7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지원 및 판로개척으로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1억6,500만원은 전년도 수출 실적이 있는 단체 3개소에 정산 진행중이며 수출 물류비지원 3억원은 대원 친환경에서 사과, 배추 수출 2백22톤 하였으며 계속해서 하반기에 본격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해외 판촉 행사는 9~10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05쪽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로 버스 랩핑 광고 7,800만원은 1회 추경에서 1,200만원을 감하였으며 현재 봉화한약우 등을 시내 버스 등 24대에 12월까지 광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지원은 당초 2억4,000만원을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증액하고 생산자 단체도 35개 단체로 늘려 보조결정 완료 하고 정산 진행 중에 있으며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3,000만원도 3개 단체에 대하여 마무리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 개척으로 십승지 친환경농산물 공동마케팅 및 히스토리 투어사업은 전국 9개 시군이 참여하고 동양대 산업협력단에서 관광 상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식품 국내 판촉 행사는 대구식품대전에 3개 업소, 서울식품대전에 1개 업소가 참여하였으며 언론사 주관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는 2월에 경북매일주관 우수농산물 해외수출 홍보행사에 다녀오고 6월에 한국일보주관 내 고장 사랑대축제에 참여하였으며 영남일보가 주관하는 아줌마 축제 등은 하반기에 추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기관 직판행사와 각종 행사기간 중 직거래 판촉전도 각각 3회와1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과수 생산기반 확충 및 새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안정적인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확충으로 과수 상품성 향상 전자식 활성수기 활용시범 사업 1억4,000만원은 사업완료하고 과수생력화농기계 지원 사업 4억8,400만원은 SS기 10대등 43대를 공급완료 후 정산중입니다.
다음은 과수원 원형가지 유인기 보급 지원 사업 3억6,000만원은 69% 추진하고 8.8ha는 하반기에 추진하겠으며 과수류 돌발병해충 조기 방재체계 구축 시범사업 3,300만원은 43% 추진하고 17.1ha는 하반기에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과 꽃눈 확보 결과지 유인기자재 보급 시범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단지 육성 사업으로 정형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 지원 사업 8,000만원은 사업 완료 후 정산중이며 밀식사과원 고품질 생산기술 컨설팅 사업 1억3,500만원은 약수능금 등 3개소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7쪽입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사업 8,700만원은 농기계, 농자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국내 유망사과 조ㆍ중생종 신품종 밀식 사과원 단지 조성시범사업 1억원은 사업완료 후 정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 경계지역 고랭지 밀식사과원 단식조성 사업은 당초 1억2,500만원에서 1회 추경에 5,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100만원이며 사업량도 2.5ha에서 3.6ha로 확장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실 품질 안정화 및 수출사과 생산 확대로 사과전문수출단지 육성사업 1억3,200만원으로 216농가 440개소에 사업추진중이며 사과원 착색향상 농자재 지원 사업 4억원은 686농가에 대하여 355ha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4억원으로는 40동을 완료하였으며 과실 품위 유지제 지원 사업 2억4,300만원은 저온 저장고 보유농가 47개 농가 단체를 선정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급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사업은 인공수분을 실시한 농가에 한해 37ha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은 개화기 꽃눈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해동물 기피제 보급시범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경쟁력 있는 과수 새소득 품목 육성사업으로 산머루, 자두 품질향상관수시설 보급시범 사업 9,100만원으로 7.8ha완료 하였으며 알프스 오또메, 베리류 과원조성 묘목 지원 사업 8,000만원 과수 안테나식 지주보급 시범사업 500만원에 대하여도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1억원은 완료 후 정산중이고 기능성 사과 생산단지조성사업 2,000만원은 사업추진중이며 과원 작업환경 개선시범사업 4,000만원은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 주소득인 사과가 금년에는 작년대비 착과율이 30%적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육관리를 잘하여 고품질 사과를 생산토록 지도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성장견인 작목 육성지원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0억원으로 생산시설현대화 76ha, 친환경과원관리 59ha 등 현재 80%정도 진행중 입니다.
그리고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16억9,500만원은 109농가에 5.6ha 62% 완료 되었습니다.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 사업 8억5,000만원은 정액보조 지원 사업으로 수박394ha, 고추 등 일반작물 2,483ha 완료하였으며 수박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1억2,000만원은 수정벌 894군 부직포61ha 받침대 27만3,000개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추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1억6,000만원으로 44ha 완료하고 채소, 무사귀병방제 지원 3억6,000만원으로는 480ha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화훼 경쟁력 제고로 에너지 절감 이용효율화 사업 9천300만원으로 다겹 보온커튼 지원 2농가에 0.7ha 완료하였으며 화훼생산시설 및 경쟁력 제고 6억원으로는 흙갈이 1.2ha, 연질강화필름4.7ha 등 전체 70%정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10쪽 채소ㆍ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새소득 작목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해 소득작목 육성지원 4억9,500만원으로 채소류 재배단체 및 작목반에 저온저장고 34동, 애호박덕시설 2천개, 연질강화필름 0.3ha 추진중 이며 양채류 전문재배단지 조성 사업 1억5,000만원은 저온 저장고 5동 양액ㆍ관수시스템1.3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채소기반확충 지원 5,100만원 단호박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 1억5,000만원 토마토 재매농가 종자대 지원 4,200만원은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육성지원으로 약용산업 육성 지원 1억4,800만원은 세척기3대 건조기1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당귀종묘 증식포 지원 2억원은 춘양, 소천 4개소에 종자 및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종묘증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작목반 종묘대 지원 사업은 4.8ha 완료 하였으며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당초 30ha 계획하였으나 재배 면적 감소로 20ha 축소 되었으며 육묘상토, 토양개량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의 당초계획에 없었던 1회 추경사업으로 인삼 4재의 시설사업 1억원으로 1ha를 추진하고 겨울 난방작목화훼 파프리카 등 자동계폐기 사업 300만원으로 13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1쪽 특수시책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입니다.
특허청 지역지식재산권 협력사업 추진으로 금년에는 봉화사과, 봉화재산수박등 2개 품목에 대하여 지난 5월13일 향토 지적 재산본부를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6월 5일날 착수보고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봉화고추, 봉화고춧가루, 봉화거베라를 2013년 8월20일 특허청에 출원하여 금년 5월27일 등록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봉화군 농ㆍ특산물 브랜드가치가 증대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으며 하반기에도 유통과수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 네. 이상식 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해주시고 보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운영활성화 부분인데요. 203쪽이죠. 고추종합처리장 운영활성화 부분에 사회적인 문제화가 되어 있는 조공법인 문제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네.
○이상식 의원 이 부분이 협동 조합간 협동을 통해서만 진행 되는 부분인데 조합장들이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고요. 잘못했으니까 그만큼의 곤욕을 치루는 건 지극히 당연 한건데…….
이 사업과 함께 광역 친환경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볼 때 조공법인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 지어 지는 것에 따라서 뒤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공법인 문제에 관해서 군청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농산물 마케팅강화 부분에 제가 전북 완주에 갔을 때 로컬 푸드 운동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번 정도 갔다 왔는데 봉화군에도 봉화군 안에 살고 있는 농부들도 로컬 푸드 운동을 통해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여지도 필요하다는 판단도 들어가지만 앞으로 협곡열차라던가 백두대간 수목원이라던가 또 다른 외지인들이 봉화를 찾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만들 경우 곧 시작되는 축제를 통하여 봉화를 알게 되고 봉화를 찾게 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봉화의 탄소를 덜 배출하면서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시키는 그러한 마인드 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로컬 푸드 운동을 접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농업회의소 쪽에서 한약우 프라자 인근에 로컬 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로컬 푸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 의향은 안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유통의 궤적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내 이웃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대구 시장까지 가서 돌아 돌아서 다시 영주로 와서 춘양, 소천에 와서 우리가 사 먹는 그런 구조에 있거든요.
이런 구조들을 상충 구조 단위에 요구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풀려고 보면 이런 문제도 로컬 푸드 운동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완주의 사례를 볼 때는 지난 구정 전에 하루 매출이 9,000만원씩 올리더라고요. 한 매장에서…….
처음에는 5농가가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카톨릭 농민 회원들이 시작을 해서 그것이 탄력을 받으니까 육류, 의류, 해산물도 하고 그래서 매출량이 늘어나고 쇼핑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 가면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만큼 발전이 되었어요.
1일 매출량이 9,000만원이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206페이지에 과수생산기반확충 및 새기술 보급 확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이 제가 봤을 땐 전 세계적으로 거의 톱에 올라 와있습니다.
유럽도 가보았고, 중국도 가보았고, 동남아도 가보았지만 우리 농민들의 농업기술이 전 세계인 농업인들 안에서도 톱에 갈만큼 아주 대단한 경지에 와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해외로 유출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관광객도 오고 자매결연도시를 통하여 훈련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특히 사과같은 경우에……. 중국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서하지역이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술이 낮습니다. 그런데 아주 발전하고 있어요. 중요한 핵심기술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센터 쪽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또 한가지만요.
210페이지에 채소ㆍ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이 나와 있는데 약용작물육성지원 부분에 보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소천인데 옛날에는 춘양지역에 한약재가 명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었고 그래서 춘양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약초의 명성이 춘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동시장으로 가고, 대구로 가고, 영천으로 가고, 제천으로 가고……. 뺏겼죠. 뺏긴 원인도 찾아봐야 하는 것 이고요. 제가 부탁드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소천이 가장 약초 생산농가가 많은데 약초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은 평창이나 제천사람들에 비하여 농민들의 가격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제천이나 평창쪽이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정부 지원 사업을 땡겨서 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농민들의 가격을 그만큼 끌어 올리는 작업들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평창이나 제천에 버금갈 만큼의 가공 유통시설들을 확충시켜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고 시장에 나 갈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약초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약성이 좋습니다. 이것은 한의학 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한약재를 취급한 건재상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에요. 당귀로 본다 라고 치면 봉화지역 태백산 자락 비탈진 지역에서 생산된 약초가 썰어서 말려보면 구멍이 없데요. 그래서 써보면 약효도 좋고요. 다른 곳에서는 외형상 아주 굵게 나와도 썰어보면 구멍이 숭숭 뚫린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수한 가치들을 부각시키면서 옛날 춘양의 약초의 명성을 이제는 되찾아오자는 그런 당찬 각오를 좀 갖고 임해주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이상식 의원님께서 좋은 고언과 건의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최근에 불거진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상 조합공동법인에서 처리장을 시설 보조 사업으로 시설지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동하고 봉화하고 같이 공동조합법인으로 운영 해오다가 금년3월에 독립을 하여 봉화 조합공동법인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지원이나 보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경영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깊이 알 수 있는 분야라던가 관리ㆍ감독건이 없어서 상세히는 모르나 최근의 사태로 농업인 단체와 계속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되지 않겠나 전망을 합니다만, 최근 지난 주말에도 사과문을 보내고 응답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행정에서도 사업 추진 협의하여 잘 권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컬푸드 등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봐서도 업무분석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유통단지 내에 사계절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하고 그 외에 APC 관계 한약우, 쌀, 2농공단지 등 주변일대에 봉화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유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농수산판매장도 들어서게 되면 지금까지 유통분야가 마케팅을 주로 대도시 전광판 광고 위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도 병행하면서 내년부터 직접적으로 자매결연단체부터 하여 예산을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예산 반영시켜서 직접 소비자를 모셔오도록 버스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등 유통단지 일대를 돌아보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사 갈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과 기술 인력관계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관계와 봉화군의 농민들이 사과 기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느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오니까 저희과에 과수계가 있듯이 담당 기술 인력도 상당히 우수하고 그래서 그런지 사과 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기술이 있다는걸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5~6개 시군에서 벤치마킹과 기술ㆍ지도를 받으러 오더라고요. 공무원도 기술인력이 우수하지만 농가의 재배기술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술인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봉화에서 좋은 기술로 재배해서 소득향상 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약초 재배면적과 약초가 태백산 자락에서 자라고 있어서 우수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생산은 했으나 유통과정이라던가 생산한 만큼 제값을 받거나 소득향상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적으로 할려고 하면 자체에 약초를 생산하여 가공하는 시설도 우리가 충분히 확충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 마련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소천에서 생산된 메밀이 평창으로 가거든요.
평창 봉평에 가는데 봉평에 가면 메밀 농사짓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봉평쪽의 농민들이 메밀농사를 지어서 받은 수취 가격하고 소천에서 생산하는 농민들의 수취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설움이 있는건데요.
단순히 생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농림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목소리가 6차산업 이잖아요. 단순한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다 더 부가가치를 높인 상태의 수취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할수 있도록 하는 바램이고요.
농업기술부분 해외 유출 부분을 얘기하였는데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기술이 이만큼 수준까지 올 때에는 농민들도 엄청난 고생을 하였고 해당 자치단체, 국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여 그렇게 올라왔는데 해외를 빠져 나가는건 그 사람들은 공짜로 가져가버려요. 이거는 지적재산권 이런 것도 등록을 하여 꼼짝 말도록 해서 댓가를 받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해도 서러운 데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렸고요.
조공법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대로 나가서 잘못 풀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고추산업 자체가 품목별로 망가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역친환경 사업을 진행 하는것에 대해서도 차질을 받을꺼에요. 이문제가 어떻게 풀리는 가에 따라서 한 품목이 망가질 수도 있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긴장을 해서 잘 풀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충분히 공감하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네. 김제일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과포장재 공동브랜드 박스지원을 지금까지 APC를 가지고 있는 시설인 농협에만 지원하셨죠? 그렇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네.
○김제일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8개 단체에 7억2,800만원 가지고 추진한다는 뜻은 앞으로는 APC에만 지원을 하든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을 개별단체들한테도 지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203페이지입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18개 단체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김제일 의원 단체에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소속된 개인한테 지원 하는겁니까? 공동 브랜드 박스를?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단체에 소속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김제일 의원 그럼 개별농가가 지원을 받자고 한다면 18단체 어느 단체이든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네.
○김제일 의원 저희들이 제일 많이 주문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은 택배하시는 분들 한테 공동브랜드 박스를 사용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제일 의원 공동브랜드 박스라는 것이 품질이 낮은 것이…….
이제는 택배농가한테 별도의 택배포장재 지원을 하시는게 아니라 공동브랜드 박스를 이제는 확신시켜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배포장지원에 친환경인증농가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인증농가가 사과 같은 경우는 저농약 2015년도에 없어지죠? 그 기준이 어느 기준에 따라서 봉화에서 인정하는 농가만 지원 한다 라던지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 명확히 해서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짧게 대답해주세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금년도에는 친환경인증농가 택배 부담제를 택배실적이 500건 이상 있는 농가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럼 만약에 조공법인에 외국고춧가루가 들어와 있는 게 고춧가루로 가공되어져 나갈 때 지리적 표시 어떻게 됩니까? 특허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청송고추? 영양고추? 봉화고추로 나가야 하는지?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외부에서 억지로 속임을 하는 건 저희들이 막는 방법이 미약합니다.
○김제일 의원 이것이 지리적표시제의 한계인데, 송이도 지리적표시제 자원으로서 더 큰문제가 발생 되었는데 고추 주산지, 송이 주산지로서의 기능을 갖자면 지리적표시제를 한계 시키지 말고 봉화 안에서 유통을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풀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제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잘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유통과수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잘 만드셨는데 업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조비율만 이렇게 나타나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국ㆍ도비 분리하여 보조비율을 표기해주시길 바라고요.
○김장한 의원 그때 답변이 대도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버스를 지원해주겠다고 검토 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명호면 같은 경우는 인천시 학익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보통 버스 1~2대가 오는데 거기에 면장으로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판촉추진비라던가 아울러서 버스 지원이라던가 하는 간접지원비용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김장한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단체 맺은 곳을 우선순위로 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러한 운영비나 판촉비 문제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할까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의정업무 추진에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있는 농촌개발담당 소관인 쾌적하고 특성 있는 농촌마을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춘양, 봉성, 석포 등 3개면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03억 1,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억지춘양권역사업은 71억3,900만원 규모로 201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주민문화교육센터 건축과 재래시장 정비 춘양목 테마거리 조성과 춘양역 앞가로경관정비사업 등은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를 하고 예산 잔액으로 보건지소 주변정비와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도 하반기에 완료를 하면은 전체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권역운영위원회와 시설물 운영 및 유지 관리 협약을 체결 한 후 권역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시설물을 사용 운영하도록 추진 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에 억지춘양 주민 문화교육센터 준공을 하고 현재는 영화상영이라던가 문화공연, 행사 등 주민들 위한 문화교육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착실히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봉성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70억 규모로 2012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문화 복지센터 신축과 다목적 광장 조성, 마을안길정비 등으로 이에 대한 시행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에 수립을 하고 사업을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포면소재지 사업은 사업비 61억8,000만원의 규모로 201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배경으로서는 행복나눔센터 신축과 광장 주차장설치와 소재지가로경관정비, 복지회관 리모델링, 주민쉼터설치와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16쪽입니다.
석포면소재지 사업 추진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편입부지 매입과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 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권역 단위 정비 사업은 8개 권역으로 총 사업비 438억 7,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서벽권역 정비사업은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 편입으로 인하여 추진되는 대체사업이 작년도10월에 착공하여 현재 도농 교류센터와 마을안길정비, 저수지수변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12월까지는 완료해서 전체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체사업비는 26억4,500만원으로 본 사업 정산 잔액 8억5,200만원과 수목원 편입 보상금 17억9,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운 한누리 권역은 2013년도까지 계획된 1~2단계 사업전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운면 소재지에 신축한 밀레니엄 복지관은 8월경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준공된 시설물은 농촌공사로부터 인계를 받은 후 권역운영법인과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체결을 통하여 시설물 운영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7쪽에 있는 청량산권역정비사업도 2013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다목적 마당과 마을 쉼터, 담당정비 그리고 벽화그리기 사과즙가공공장 신축은 작년도 10월까지 착수하여 금년 12월 이전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권역은 현재 1단계 사업 완료 후에 2단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조기에 시행계획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성 문수골 권역입니다. 문수골 권역은 금년 상반기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7월15일에 문화 복지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2단계 사업인 농장, 방앗간, 저온저장고, 황토 체험장 및 교육체험농장 설치와 문화재 주변정비와 다음 쪽으로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 정비, 간판설치와 솔바람길 조성 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내년도 까지는 문수골 권역 사업전체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야 오전 고산 수목원권역입니다.
현재까지 마을쉼터, 경관 수목식재사업 등은 완료를 하였고 다목적회관과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완료 후에는 시설물 인수인계 및 관리 위탁을 하여 지역민들이 시설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천 권역 정비사업은 사업비 55억원 규모로 2013년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천역이 있는 분천4리에 커뮤니티센터 신축, 다목적 복지회관 리모델링, 굽이길 조성과 소득사업으로는 전통식품가공시설설치와 마을회관 정비 등에 대한 세부설계를 금년도 7월초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기 하반기부터는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에 있는 한약우 권역 정비사업입니다.
법전 한약우 권역은 2013년 신규사업우로 사업비 50억 규모로 주 사업내용은 커뮤니티 센터 신축과 다목적 광장, 산책로 정비,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소득사업으로 한약우 공동 판매장 신축과 경관 수식재사업 등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금년도 1월에 수립하였고 대상부지매입과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신규사업공모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석포 대현리와 상운 신라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견학 컨설팅 등 지역민들의 역량을 배양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에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와 용역계약을 하여 현재 현장포럼과 마을자원 발굴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지역민들의 이견을 모아서 소규모 실행계획을 금년도 말까지는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 및 권역 연계활성화는 저희 군과 농촌공사 권역위원장, 추진위원등과 간담회 및 워크샵 수시 교육개최로 지혜를 모아서 권역 상호 상생 방안을 모색해서 연계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은 금년도 읍면 및 권역종합정비사업 추진 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11권역 총 사업비가 680억5,000만원 규모이며 작년도까지 436억1,6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는 73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이후에는 170억3,5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있는 농촌생활환경정비입니다. 10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농촌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확포장 및 정비4개소와 마을 진입로 및 마을안길 정비 6개소 등 10개소를 대항으로 하여 22억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9개 사업은 상반기에 준공을 하였고 소천 남회룡 골 마당골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는 국유림 산지 전용 관계로 지체되었습니다만 8월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지원사업비 15억5,200만원 중에서 하단에 있는 9억2,700만원은 작년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권역사업 평가시에 확보한 인센티브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2쪽에 있는 농지조성담당 소관인 농업 생산기발 시설 확충입니다.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봉화읍 해저3리 안더구 지구 외 2개소에 12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1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5월말까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 사업은 물야면 가평리 두룩지구 외 3개소대하여 24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 사업인가가 완료 되는데로 9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앞지구 대구 획경지 정리사업은 봉성면 창평리 12ha에 7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가을에 착수하여 내년도 6월 영농기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이 농촌공사 관리 구역에 위치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3월에 한국농촌공사 영주봉화지사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현재 실시설계와 경상북도에 사업인가를 받은 후에 가을에 발주하여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물야면 사골지구 외 5개소에 대하여 10억3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령지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은 법전면 법전2리 사령저수지 확장사업으로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3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23쪽입니다. 소규모용수 개발 사업은 춘양면 서벽리 미나리단지에 농업용수공급을 위해서 지난5월19일에 착공하여 양수장 관료 등을 매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먼저 소형관전개발은 금년도 67공중에서 60공은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한해대비 암반관정 유지 관리 및 저수지 유지관리와 장비 임차료는 예비비성격으로 금년도 말까지 시설물에 유지관리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허가시설유효기간사후관리는 농업용 암반관정은 5년마다 지하수 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하여 사용여부를 판단토록 되어있는 법 규정에 따라 5년 기간이 도래한 25공을 대상으로 농촌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4월에 착수하여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업조서는 금년도 본 예산에 반영된 농업 편성기반 정비사업 중 도비 보조사업11개소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그중에서 9개소는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만, 상반에 있는 천마 저수지 보수와 하단에 있는 하눌 양수장 설치공사는 근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4쪽입니다. 이 내용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자체사업으로 사업전체를 상반기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5쪽에 있는 내용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자체사업 대상지 내역입니다. 대상지 중에 상단에 있는 분천역앞 도수로 설치공사는 현재 농작물 식재로 인하여 농작물 수확 후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중하단 부분에 있는 명호삼동 저수지 보수공사도 현재 진도가 30%입니다. 영농기에 물을 뺄 수 없어서 공사를 현재 중지하고 있습니다만 가을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있는 내용도 금년도 1차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한 농업생산기반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사업전체는 상반기 중에 완료 되었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 있는 내용도 금년도 1차 추경에 편성 추진한 농업생산기반 세부내역입니다. 그중에 제일하단에 있는 하눌 저수지 EAP계획 수립 용역은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는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있는 전원농촌담당 업무입니다.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 내실화입니다. 도시민들의 귀농ㆍ귀촌 등을 통한 인구유입 증가와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 장려금과 이사비용, 빈집 수리비 등 5종류의 지원 사업을 5억 1,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사업인 창업자금과 주택신축 자금도 추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의정활동 중 많은 귀농인분들이 사업에 질의를 할 것이라 생각 되어서 지원 대상 이라던가 금년도 예상액, 지원 금액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자료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 및 도농교류 촉진은 귀농인들에게 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운면 하눌 전원센터에서 2박3일 과정으로 전원생활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8회 240명을 목표로 하여 상반기에는 4회 10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호면 청량산권역 비나리 센터에도 6박7일 과정으로 귀농ㆍ귀촌학교를 연8회 2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회 4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반기에 귀농인력 전문양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 귀농인들의 귀농상담을 위하여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도시민 유치 지원 사무장과 귀농간사 2명을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고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행사 경비 일부를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20회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회에 걸쳐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귀농ㆍ귀촌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6월20일에서 22일까지 서울 강남 대치동 무역전시장에서 귀농 창업 박람회에 귀농협의회와 함께 참관하여 우리군의 귀농여건과 지원 등을 홍보상담 활동을 하였고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 6월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농림축산 식품부 주관행사로 관내에서는 닭실마을과 비나리 마을에서 참가하여 지역과 마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1억1,4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닭실 농촌체험마을에 1억원의 사업비로 부족한 화장실과 그리고 다용도 건물증축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심사중이며 허가가 끝나는데로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활한 체험마을운영을 위해서 사무장 인건비 1,4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있는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춘양면 서벽리 고산수목원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도 시작한 사업으로 국비 10억5,000만원과 지방비 24억 8,100규모로 총면적 29,942㎡ 12필지를 매입하여 현재 기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0%로서 금년 10월초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분양은 당초에 3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만 1가구를 확대하여 31가구 모두 지난2월말에 개인별로 분양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원마을 기반조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주택을 조기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고 개인별로 분할측량이 이루어지면 중도금 60%를 납부 받고 잔금 30%는 개별 주택 준공시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납부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주택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25가구와 나머지 6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융자지원을 받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0쪽에 있는 생활개선담당 업무인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소자본으로 농촌주변자원과 농업인 솜씨를 활용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우리군 에서는 발효고추장류 가공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가공 사업장 설치와 가공장비 구입 컨설팅 지원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재산 동면에 변은란 농가 외 1명으로 현재 사업장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백지간 푸드 테라피 활성화 사업은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영주, 봉화, 문경 등 3개 시군이 연계한 협력 사업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테라푸드 개발보급을 통한 지역 연계형 소득 창출을 위한 국비지원용역사업입니다.
주관 사업단은 대구 한의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역 농ㆍ임산물을 이용하여 테라푸드 우리군 에서는 은어밥상 외 8종과 전통 먹거리인 봉화산채비빔밥 외 4가지를 개발하여 현재 지역음식 업체에 기술이전을 교육중입니다.
그리고 테라푸드 관련 2차 상품은 3개시ㆍ군 공동으로 현재 개발중 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작년도까지는 학교별로 현금을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경상북도 방침으로 현물공급으로 변경되어 우리군은 금년도7월부터 우선적으로 쌀과 잡곡류를 현물로 공급하고 9월부터는 친환경 축산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비는 초등학교생이 600원, 중학생이 800원, 고등학생이 814원을 기준으로 하여 2억6,800만원의 예산중에서 상반기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지원은 100인 이하 초등학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의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과 50대50 대응투자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자료 기준 821명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금년 조사시에 127명이 증가하여 948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부족한 2,900만원에 대해서는 2차 추경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지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공 특성화 교육은 5개 과정 중에 2개 과정을 완료하였고 지역 전통음식 전문 인력 양성은 지역에 있는 음식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이라던가 현지 연찬교육 등을 상반기에 9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있는 농업인이 행복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촌노인 활력화 지원을 위하여 농촌 건강 생활촌 육성 사업은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춘양면 석현2리로 금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강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농약 보관함 등 9종 보급을 하고 농작업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도 법전 눌산리를 대상으로 하여 금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노년기에 적합한 환경조성과 교육 등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사업은 춘양면 생활개선회원인 17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 컨설팅과 편의장비를 선정한 후 보완을 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심 나눔 쉼터 조성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 으로 3개소, 자체사업으로 7개소 전체 10개소를 10개 읍면에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고 방지 시범사업은 상운면 가곡2리 32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농약분무기외 8종을 보급하였습니다. 현재 95% 사업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역량강화 지원은 농촌여성 능력계발 및 지역리더 양성사업은 군생활개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련대회라던가 교육행사 등을 국ㆍ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민요 부르기 등 연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사업은 다문화여성과 생활 개선 회원간 상호 멘토링 결연을 통하여 우리 지역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40% 진행하였습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은 상반기에 장아찌 제조사 자격증반 30명과 떡 제작 자격증반 12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ㆍ특산물 쇼핑몰『봉화장터』운영은 지역농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전문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온라인 판매실적은 1,088건의 1억1,000만원입니다. 역할은 판매하고 주체가 봉화군이 됨으로서 제품에 대한 홍보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경영상담 연구지도 기초자료를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와 농업인 마케팅 교육은 교육과 프로제작 관리 활용 등의 4개 과정으로 상반기에 운영하였습니다.
232쪽에 있는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한 귀농ㆍ귀촌인 재능기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봉화군 귀농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다양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귀농인들의 재능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기부 활용토록 하고 주민들과의 화합과 상생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제 조사를 한 결과 건축, 전기부분 외 5개 분야 143명의 재능 보유자를 발굴하여 DB구축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능소지자를 계속 발굴하는 한편 재능수요자와 재능기부자를 연결하여 할 수 있도록 귀농 홈페이지와 봉화군 자원봉사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귀농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3쪽에 있는 두 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이용률 제고사업입니다.
현재 읍면 및 권역사업 중심센터 11개소와 녹색농촌체험마을 5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의 이용률의 제고를 통한 지역농촌체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억지춘양권역은 CJ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매월 마지막 주 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수시로 가져서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누리 권역은 중소기업 하고 업무협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연수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군 에서 추진중인 전원생활학교 운영과 전국적으로 알려진 권역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1박2일 강의 견학 장소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많은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청량산 권역은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매년 정기적인 워크샵을 운영하고 있고 귀농학교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홍보판매와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비나리 장터마을 운영 등 새로운 수익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권역에서도 농촌체험행사 유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연중 마을 간 연계 운영 될 수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업무보고를 마치셨는데 의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230쪽에 개별농가가 가공을 할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때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 분산되어있는 농업인들의 필요한 욕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거점가공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농부들은 언제든지 와서 가공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거점가공센터사업이 지금 중앙정부에도 예산이 올해 시범적으로 꽤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엔 없었는데 올해는 잡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좋다는 반응 들이 있는데 봉화군에서는 거점가공센터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네. 이상식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에 대하여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네. 김영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메뉴개발 이전 하여 10개소 있는데 사실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용역비 들여서 많은 메뉴개발을 하는데 봉화에서는 정작 메뉴 개발 한 것을 식당에서 할려고 하는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이게 과연 용역비만 많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영주에 아무것도 아닌 고구마빵 미소머금고가 전국에 히트를 치고 있고 안동에 버버리 찰떡이 히트를 치고 있는데 우리 봉화에는 음식이나 먹거리 뭐 하나 제대로 발전된 게 없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네.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백지간 푸드 테라피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밥상 8종과 봉화 산채비빔밥 외 4종을 지금 현재 개발하여 관내 10개 업소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아마 업체에서 실현가능한 것은 메뉴에 반영을 하여 판매에 들어 갈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실천을 못하더라도 앞으로 장차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산채비빔밥은 어디를 가나 다 있습니다. 특히나 사찰 쪽으로는 전부다 산채비빔밥을 하는데 봉화에도 산채비빔밥을 해서 콩나물, 고사리 넣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산채비빔밥이라고 개발한다는 것은 어색합니다. 지금 봤을 적에 물야면에 해오름이라는 농장에서 새싹채소를 하지요? 그런 새싹 채소가 호텔에 음식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이라도 개발하여 봉화에 먹어볼만 하더라 이런 것을 개발하여 봉화의 특색 있는 것을 개발해야하는데 어딜 가나 산채비빔밥은 다 있습니다. 이런 용역비를 들이고 개발하면 정말 봉화는 그것이 있더라 하는…….
지금 청량쌀을 하는데 과연 누가 그걸 압니까? 청량산 쌀이라고 하면 차라리 청량산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알 듯이 우리가 워낭소리 쌀! 워낭소리라고 하면 봉화라는 곳을 알아도 봉화에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요. 그런 걸 가지고 기술획득을 한다던가 상표등록을 한다던가 해서 봉화에 대한걸 알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송이라고 하면 봉화라고 하는 걸 지금 전국에 다 압니다. 그런데 과연 서민측에 맞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식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봉화에 가면 먹을게 없더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특산품이 뭡니까? 송이라고 하면 인정을 하는데……. 이런 상품개발을 하여 퓨전떡이라는 것을 할 적에 무슨 재료로 할것인가? 전 과장님께 얘기를 했을 적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특색 있는 것을 내 놓겠다 했는데 내 놓은게 없어요.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대답해주십시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농ㆍ특산물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해야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는 걸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아무튼 특색 있는 음식을 진짜 개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매달려서 산채비빔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정말 봉화에서 특색 있는 나물 하나 춘양에는 엄나무밥인가요? 특색 있지 않습니까? 봉화에오면 송이밥은 지금도 특색 있잖아요?
그쪽으로 많은 개발을 하여 봉화에는 그 밥 하나만큼은 잊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에 나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이쪽에 대하여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봉화에 특별한 하나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네. 김제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법전 한약우 권역에서 일어났던 감사원 감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네. 질의하신 법전의 한약우 권역감사원 민원관계는 지난 6월25일날 영주 농촌공사 지사에서 감사를 수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한약우 권역에서 애초에 시발 되었던 문제하고 다 유사한 문제들인데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1개 권역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물론 소재지권역사업은 전체적으로 문화ㆍ복지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하더라도 일반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지금쯤 향후에 석포 대현하고 상운에 신라도 준비하고 있죠?
지금 소득사업이 없는 사업은 농촌공사 배불려주기 밖에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을 전반적으로 향후에 이 시점쯤 된다면 소득사업은 군이 직영을 통해서 좀……. 소득 사업의 문제점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여기에 각종 소득사업들이 있는데 소천 권역도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불만이 엄청 납니다. 건축물 가공 공장이 오미자 가공공장을 바뀐 거 아시잖아요?
그 가구 공장 짓는데 판넬 붙여서 밖에 벽돌 쌓는 건물을 평당 500만원에 설계하여 농가한테 자부담을 붙이는데 이런 것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들이고 저온 저장고 1동에 370만원~400만원 대한민국 농림부가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평당 250만원 이하에 짓고 있는 저장고를 굳이 농촌공사라고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시설비를 잡아서 농가한테 부담을 시킨다면 누가 그 건물에 대해서…….
소천에서 몇 분 저한테 오셨었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평당 500만원까지 갈 수 있나……. 한옥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일괄 위수탁 에서 오는 문제 같은데 향후에 다음 권역부터는 농촌공사에 전 일괄 위수탁 주는 것은 제고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전체적인 센터 사업들은 농촌공사에 위탁을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사업신청에 대해서는 군이 직영하는 체제로 부분위탁 쪽으로 돌아 서는게 농가들한테 부담이 적은 부분일 것입니다.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로 물론 저희 서벽권역도 저온저장고 1평에 400만원 주고 짓긴 지었습니다만 20%자부담 80% 보조 준다고 하여서 차라리 군에 나오는 것 50%짜리 평당 200~250만원 이면 지을 수 있는 걸 짓지……. 그렇다고 저온저장고가 절대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일반 사각파이프, 판넬이고 더 잘 하는 것도 없고 특이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더 못하면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싸게 지어야 하는 건지 하우스 시설 사업 같은 것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할려고 하면 똑같은 내재형 하우스를 평당20만원에 설계 해놓고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게 6만3,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농촌공사에서 퍼주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은 아마 센터 소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다면 다음부터는 바꿔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 가니까요.
저도 판넬로 짓는 가공공장 몇 십평짜리가 평당 500만원 짓는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옥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사업비를 잡아서 퍼주기 식으로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일괄 위수탁을 하지마시고 적어도 소득사업부분은 부분 위수탁을 하여 일부분은 계약을 하고 나머지 소득사업을 통한 건축물, 하우스,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군에 맞는 농림부 기준단가로 농가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보조에 대한 효과가 완벽하게 일어나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이 무의미하고 잘 되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장류 가공 공장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그렇게 계획 될 것이고…….
아무튼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오영 네. 저도 김제일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권역사업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공사 관련부분만 하여도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농촌공사에서 사업에 대한 선정 추진 평가까지 농촌공사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수산식품부에서는 권역사업전체를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현과 신라를 주민들의 역량강화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바로 그 지역을 권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주관한 소규모 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역량을 배양하여 주민들의 대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농림부의 방침이 가는 것 같습니다.
○김제일 의원 사업 추진이 역량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농촌공사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의 문제지, 주민들의 사업 추진 역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소규모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50~60억이 투자 되 었을 때 또다시 소득사업이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 농가한테 과도하게…….
이것은 정말 과도한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내재형 하우스 1동이 자부담 포함하여 평당 6만3,000원에 나가는데 똑같은 하우스를 농촌공사가 설계하면 20만원 넘는 단가가 나옵니까 ? 그렇다고 자재가 두께가 더 두꺼운 파이프도 아니고 2중, 3중 넣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산림과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과도하진 않아요. 6만3,000원이라면 산림과 같은 경우는 11만3,000원정도 하는데 …….
이 소득 사업부분은 판넬 붙여서 밖에 벽돌 쌓는데 그 건물이 평당 500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자부담 농가가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지으면 자부담하는 4,000~5,000만원 그걸로 다 지을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군에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소득사업만큼은 불합리하다는 것은 기술센터 내에 계신 공무원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항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소득 사업은 점점 축소 되요.
이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할 필요가 없죠. 문화 복지 사업으로 복지과에서 하는 게 낫지요. 어떻게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소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괄 수위탁 방법이 정당하게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최근 붉어진 법전 한약우 권역도 결국은 이 상황입니다.
차후에 대현, 신라 역량 강화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음 먹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비슷하게 우리가 소득사업을 정말 자부담이 되면서 소득사업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꽃이라는 본연의 취지대로 가도록 크게 변경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봐주십시오.
○부의장 김희무 농촌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할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농업 기술 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봉화농민 사관학교 운영은 사과일반과정 1개 과정 62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월2회씩 총 21회 100시간 계획에 10회 48시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평생교육은 연중 추진으로 새 실용교육 등 연간 120회 4,000명 계획에 62회 2,200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능력향상 시범 운영은 3개 품목 연구회 70명을 대상으로 신기술 브랜드 육성, 유통개선 교육 등 연중 추진으로 6회 실시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소통ㆍ통합의 농업인 조직성장의 농촌지도자회 과제포 운영은 1개소 3,800평에 콩, 생강, 마를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인의회 자력 기반 조성 사업은 3개 사업에 전국으뜸농산물 전시ㆍ판매 행사는 11월경 시행 예정이고 농업경영인회 벼 생산 과제포 및 한우 사업장 운영은 추진 중입니다.
여성농업인회 연찬 및 자원 활용 과제 교육은 10회 계획에 2회 완료하였고 8회교육 추진 중입니다.
사-H연합회 활성화 지원은 학교 4-H과제활동 지원 및 4-H활성화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고, 영농4-H기초과제이수사업과 4-H야영교육은 추진 중 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변화와 창조적 농업인 발굴 지원 사업에 지역 농업CEO발전기반 구축사업은 2개소 2억9,000만원으로 1개소에 1억4,500만원씩 한우 및 유기체험장 조성1개소 봉화 해저리에 유기 공방 체험장과 한우퇴비사 신축을 완료 하였고 재산면 현동리 친환경 축사 및 퇴비사 신축1개소는 현재 추진중 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은 100호를 대상으로 하여 경영개선정밀경영컨설팅 품목기술 역량교육 등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의 농업적 활용 증진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유용미생물 1종과 발효액비 1종 등 연간 250톤 공급계획에 현재까지 787농가 170톤을 공급완료 하였고 공급기준은 1일 1농가당60ℓ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40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소득기반 구축으로 유색벼 이용 논아트 조성사업은 1개소에 조성장소는 봉화읍 석평리 범드리 중간지점에 3월에 조성되었고 봉화상징문구인 산림휴양도시 봉화 및 송이 이미지를 유색벼 3색 이용하여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본답 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 시범은 1개소 2,000만원 사업비로 키다리병 방제 발생억제용 농약 및 종자 소독장비를 공급 완료 하였고, 고품질 종자 벼 채종포 조성은 1개소 봉성 금봉리에 하이아미, 백진주, 새오대, 백옥찰 등 채종포를 조성 완료 하였고 25톤 생산예정으로 정부 보급종 부족분 해소와 벼 우량종자를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시비ㆍ병해충 방제 일괄처리 기술시범은 1개소에 벼 종자 파종상 비료 및 약제 일괄처리 시스템 보급으로 파종상 비료와 농약 시비기와 시약기 장비 공급 및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소득 작물 재배환경 개선으로 명품화 사업으로 잡곡 조, 기장 등 생력재배 기술시범은 1개소에 잡곡생력재배용 수확콤바인 등 10종을 완료하고 연작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은 2개소에 관수시설, 토량개량 및 작물생육용 농자재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화훼류 품질향상 종합기술 시범은 1개소에 시설재배 환경개선에 의한 상품화율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고압나트륨 보광 등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시설채소 화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은 카메라 온도계 센스등 설치로 도난 방지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원격 환경제어장치인 스마트팜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봉화잡곡의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차가 2009년~2011년, 2차가 2012년~2014년이고 사업 주체는 경북잡곡 협력단으로 사업내용은 봉화잡곡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사업실적은 2010년,2013년 전국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 되었고 잡곡상품개발을 30여종 6차 가공 상품개발은 고까루 효소식품 영양 보충식 2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잡곡의 기능성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개발은 계명대, 안동대, 영남대 협력 사업으로 동의 보곡 혼합잡곡 500g 10종, 동의 보곡 영양 보충식 두유와 혼합잡곡, 칼슘잡곡, 메밀과자 등 상품개발 7종을 완료 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화훼 보존화 가공 상품의 소득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꽃내 플라워, 영농조합법인 농업기술센터 공동연구 사업으로 본격제품 개발 연구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 2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지난해까지 보존화 가공기술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진청 공동개발협약 및 전국 최초 국산 보존화 브랜드 에버로즈를 2012년도에 출시를 하였고 수출상품개발 및 시범 수출은 2013년도에 일본에6,000본을 수출하였습니다.
국산부존화 “에버로즈”대도시 홍보마케팅을 서울 조경 박람회 등 5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내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 숙빈회 등 꽃 관련 업체 협약 추진중 이며 고부가 가치 상품개발을 에버로즈 진열용 상품 12종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은 대도시 판매행사 및 소비자 초청 홍보행사 등을 통하여 국내유통시장을 선점토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자원 순환형 친환경 농업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 지원은 토양개량이 289ha로 현재 50% 추진중 입니다.
녹비 작물 종자재 지원 사업은 250ha에 농협계통 공급계약을 완료하였으며 9월중에 공급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파종은 9월에서 11월 사이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2만톤에 관내 경지 면적대비 차등 지원으로서 자가 퇴비 생산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50톤 톤당4만원 지원 사업 입니다. 현재 55% 추진 중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2만8,000톤에 사업비 26억원으로 농가별 지원확정 및 공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친 환경쌀 생산 지원은 400ha에 우렁이, 미꾸라지 등 공급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정산중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실천 농가 지원에 인증농가 확대지원사업은 200ha에 신선채소 저온저장고와 토양개량 등 저농약 폐지에 따른 무농약 이상인증 확대를 위한 군 자체사업으로 현재 70% 추진중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은 100건에 건당 50만원 선의 신청비와 분석비를 친환경 인증실적에 의거하여 하반기 지원예정입니다.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은 32ha에 사업완료를 하였고 현재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 3년간 지원으로 특수농법, 병해충 토양관리, 우렁이, 미꾸라지등 지원으로 인증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육성은 유기농 매뉴얼 작성중에 있으며 3개 농가에 시설설치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맞춤형 농자재 지원 사업은 200ha에 맞춤형 농자재 공급 100%완료하였고, 정산은 60%완료 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 및 소득 보전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91ha에 현재 추진실적은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중입니다. 지급기준은 총3회 지급이며 유기농은 5회 지급범위는 0.1ha ~5ha사이의 농지만 해당이 됩니다. 지급단가는 밭은 유기농산물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52만4,000원이며 논은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000원이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16억 7,500만원 사업비로 36개 74개 행정리에 3,105ha가 현재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48ha 3개 마을로 작목은 메밀입니다.
대상마을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파종은 7월말에서 9월초 예정입니다.
지급단가는 경관작물은 170만원, 준경관 작물은 ha당 100만원, 마을활동비 15만원으로 현재 사업량이 약초 잡곡 등으로 전환농가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농산물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위한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은 520명의 1인당 3만원씩 차량비, 간식, 식사, 체험비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나 작목반에서 체험 행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14농가 대상자 확정이 되었고 하반기에 집중추진 계획입니다.
직거래 확대 지원 사업으로는 친환경 인증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3만건에 건당 2,500원 기준으로 하여 호당 200건 제한을 하여 현재 분기별 정산에 1사분기 8,036건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을 위한 생산자 협의회 개최는 1회 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봉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경종과 축산 연계한 자원 순환형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아울러 낙동강 발원지인 수계 오염원을 차단하여 건전한 수생태계를 실현하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봉화군 농협조합공동사업 법인이며 사업단장은 봉화조합장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104년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사업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유기질비료공장에 52억원의 사업비 친환경 유통센터 25억, 기타가 25억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설명회, 견학 등이 35회 1,645명이고 봉화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림을 하였고 예정부지 선정을 하였고 부지매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공모 및 실시설계 추진에 설계 및 시스템 업체선정을 하여 통합설계 추진 중이며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비51억원의 사업으로 착수를 위한 건축, 환경평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가를 득한 후 착공 예정입니다.
광역친환경 들판조성 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443ha친환경 특수농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으로 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분석센터 면적은 115평으로 2012년 7월23일 개소하였고 분석내용은 토양, 중금속, 수질, 잔류농산 분석을 하고 수수료는 주소와 경작지를 봉화군에 둔 농업인에 한하여 무료입니다.
2012년,2013년 2년 연속 수질 분석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우수 분석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숙련도와 정도검사를 년4회 실시를 하고 7월중에도 실시예정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른 농가현장지도와 건강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하여 분석센터 작업환경 측정을1회 실시하였고, 근무자 특수건강검진실시 1회 완료 하였습니다.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적은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생활 용수 분석, 토양중금속분석, 친환경 및 GAP인증을 위한 토양검정 등 총 5,050점 계획에 3,133점 완료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2012년 11월 8일자로 지정이 되었고 인증대상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이 되고 인증범위는 유기 무농약 농산물과 유기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재포장입니다.
재포장은 APC등 생산물을 다시 포장을 한다고 하여 재포장재에 해당됩니다.
인증유효기간은 1년이며 인증비용은 건당 농산물은 20만7,000원 축산물은 25만8,000원선입니다.
봉화군 인증농가 현황은 6월30일자로 479농가에 599ha입니다. 유기농이 17호, 무농약 192호, 취급자 3개 업체 등입니다.
상반기 인증실적은 올해 계획량 100건 중에 42건을 완료하였고 상담은 130건입니다. 인증절차는 인증 신청ㆍ접수 후에 서류와 현장 심사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인증서를 요구한 후 사후관리에 들어갑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및 관리방안으로서 인증농가에 대한 사후 관리 및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친환경 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여 문자발송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일부 농협에서 우리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사업하는데 자부담 부분 때문에 출자가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에 자부담부분을 해야 하니까 전체 50%는 봉화조합이 하게 되는데 일부 조합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조공법인은 법인이니까 어차피 회계 서류는 단일회계가 나와야하니까 분리해서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조공법인에 고추에서는 적자가 났는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서 퇴비 사업에 흑자가 나도 춘양, 물야조합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출자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결산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군청하고 서로 조율이 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조공법인에 그냥 맡겨져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춘양농협과 물야조합이 끝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향후에 생산되는 퇴비50%가 군에서 지원 하는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퇴비가격에?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네.
○김제일 의원 그러면 춘양하고 물야 농가 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원 혜택에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는지 이것은 춘양, 물야쪽 농가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다가와 있거든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건지?
지금으로서는 춘양농협, 물야농협이 참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지?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물야, 춘양 농협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전년출자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고추종합처리장관련이 해결이 되면 출자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 그 관계가 개선이 되면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김제일 의원 2가지이지 않습니까? 춘양농협은 조공법인이 정상화 되고 문제해결이 선결조건인데 그러자면 군에서 조공법인의 적자분을 다 안아주는 방안 일테고 물야조합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APC산지유통센터 사과 능금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물야조합으로 주면 참여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센터소장님부터 절대로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실건지 물야조합으로 아마 줄 의향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능금조합이 운영을 잘하고 있고 수익도 나고 있는 부분을 지금에서 무리하게 욕심이 난다고 하여 줄 수 는 없는 상황인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때문에 줘야 하는지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농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너무 많은 부분 이라서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네. 아직 그 부분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미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제일 의원 아무튼 참여가 결국 안 되더라도 물야나 춘양지역에 또 농가와 조공법인과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술센터 조직에 대하여 저희들은 의회차원에서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데 너무 많은 요구가 사실은 공무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춘양상담소에 지소승격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소의 의미가 봉화농업기술센터 춘양상담소하고 봉화농업기술센터 봉화지소하고 이 부분은 공무원 몇몇 분들이 춘양지역에 사과 발전 협의회나 농촌지도자회에 충분히 지소승격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계속적인 요구를 받고 있는데 저로서는 답변할 사안도 없고 하여 이 상담소 소관이 기술보급과 맞죠? 직원이나……. 그 부분을 언제한번 춘양 들어오시면 왜 지소가 안 되는지 지소 승격이 무엇인지……. 지소로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공무원이 말씀하셨는지 자꾸 뒤에서 지소를 해도 된다 공무원 몇 명 더 받아도 된다 계장님을 파견해도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도 도저히 인력 현황이나 이런 것을 군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군의원 시켜놨더니 공무원 꼬봉이 됐나 이런 소리 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해서는 안되고 센터에서 춘양농촌지도자회나 사과발전협의회에 오셨을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왜 지소가 안 되는지를 아니면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담소에서 지소로 될 수 있는 건지 분명하게 해주시고 이것은 춘양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지소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무 의원 네. 김희무 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초선이라서 사실 원 구성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정례회를 하다보니까 농업분야라던가 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런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이 친환경 농업확산을 위해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분석 실적이라던가 인증 실적 이런 것은 자료에 의해서 봤습니다만 실제로 농업인들이 느끼는 효과라던가 체감 이런 것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네. 분석센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센터에서 분석을 하기 전에는 거의 안동이나 대구, 울진쪽으로 인증과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면 왕복 교통비라던지 시간 낭비라던지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는 분석료가 지원이 됩니다만 그 외에 농가에 대해서는 분석료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라던지 또한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치더라도 봉화군 예산을 타 지역으로 소비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으로 따지면 토양중금속을 하게 되면 연간 200점 정도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6만9,600원에 하여 1,390만원 용수분석은 연간 350점에 건당 13만7,800원씩 하면 4,800만원입니다. 잔류 농약은 최대 한달에 50점씩 현대시스템으로 최대입니다.
그러면 500점 기준으로 한 점당 32만5,600원을 하면 1억6,280만원이 되며 연간 농가경영비가 2억2,500만원이 절약이 되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작년 전라도 같은 경우는 68%가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전부다 취소가 되고 전체적인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러 가는데 봉화 같은 경우는 납품하러 가기 전에 사전에 인증과는 상관없이 또다시 납품하는 부분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사전에 분석을 해서 간 것과 인증 받으면서 분석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안 받고 간거하고 차이점이 다른 시군은 전부 취소가 되고 봉화군에 농산물만 통과가 되어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다 라고 대표가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다가 이 부분에 검증을 받기 위해서 봉화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이동하는 것만이라도 자기들한테는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과 친환경 인증 부분도 현재 전국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 가평과 충북 진천, 봉화 전국 3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인증비는 법적으로 세수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은 인증 수수료가 5만원이고요. 나머지는 거리에 따라 출장비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봉화에서 석포까지 가더라도 출장비는 제한되어 있어요.
울진, 서울, 인천 이런데 가서 받게 된다면 그분들이 봉화까지 와서 봉화에서 다시 석포까지 가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원 안 되는 부분을 따지면 인증센터로 인해서도 인증농가가 많아진다면 연간1억에서 최소3억까지 절약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농업인들도 아주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식 의원 네. 이상식입니다. 240쪽에 식량작물 안정생산 소득기반 구축 두 번째 본답 키다리병에 나와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키다리병 방제 농약 및 종자 소독장비 공급완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환경을 중심에 두고 농업도 환경농업을 지향하기 위해서 인증기관까지 진출하여 농업인들에게 편리도 제공하고 환경도 지켜나가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중인데 키다리병 방제에 있어서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방식의 방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방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 기술이 농촌 진흥청 중앙본부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이미 나왔습니다. 경기 안성에 있는 정선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 한거에요. 전통적 방식 냉수온탕 침법을 정확한 온도와 시간대를 알아내어서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진흥청에 의뢰하여 쌀 생산 농가에 접목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알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관내에 우리 농부들이 인증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유통을 하고 있는 상태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소천에 유기인증을 받아서 하다가 인증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증 취소가 되면은 그 분이 운영하는 인증 관련된 모든 시설들도 경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분은 계속 떠들고 다녀요.
그리고 같은 패턴의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다른 농가에게도 알게 모르게 엄청난 폐해를 안겨다 주는 결과가 되니까 누구라도 얘기하지 않아도 금방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중앙 본부에서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농장에 간판이 그대로 있고 MBC강의도 하러 다닌다 하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큰 위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참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네. 김상희 의원입니다.
저는요. 243페이지 화훼 보존화 가공 산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과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전국 최초로 국산브랜드하신 건 여러 가지 성과가 높은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2012년, 2013년 되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 것과 또 개인마다 취향이라던가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보존화 가공 상품 자체가 진열되어 있는 것 보니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상업화 될려면 가격면에서 저렴해야지 많이 접할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법 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하여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네. 2013년까지 예산이 국비가 지원 되었고요. 올해는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용액과 홍보비를 포함하여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액은 작년까지 색상이 안정화 되고 그 사이에는 보존화가 봉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후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생산 공장은 봉화와 충남 태안군에 꽃박람회 추진위원회에서 36억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하고의 사이는 2~3년 정도의 기술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용액자체가 조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예술중앙연합회쪽에서 교육용으로 소량씩 만들다 보니까 가격은 아직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이런데서 수입하면 엄청 비쌉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에 수출을 3,500원에 하는데 우리가 일본에껄 사가지고 오면 송이당 5,000~7,000원 선에서 사와야 합니다. 한국이 보존화 상품의 질이 그래도 중급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칠레 이쪽에서는 2,500원 정도까지 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 생산은 용액 속에 매칠알코올을 사용합니다. 유일하게 봉화군은 애칠 알코올을 사용합니다. 매칠 알코올은 인체에 안 좋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애칠 알코올을 사용하여 개발하자 하였습니다. 약간의 특수함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고급품종이거든요. 현재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이 장미, 그다음에 카네이션, 꽃 도라지 이런 종류인데 자체가 애칠 알코올을 사용하여 단가가 높아지는 부분 입니다. 그래도 현재 꽃 관련 협회에서는 일본 수입보다는 싸다고 얘기하고 국산은 예를 들어 1박스를 받으면 70~80%를 사용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면 1박스에 30~40%밖에 사용할 수 있는 완성품이 없답니다. 나머지는 폐기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수율로 따지면 우리 가격이 꽃 업체에서도 송이당 4,500원선 판매하고 있거든요. 우리 화천에서는 3,500원에 납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격이 높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