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순서는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청량산관리사무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도시환경과장 손병규입니다.
봉화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휴양도시 봉화를 위해 애쓰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4년도 군정중요업무 계획 과 상반기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군정주요업무 및 상반기 실적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토목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146쪽과 147쪽에 2014년도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 설명을 생략할까합니다.
먼저 도시토목사업입니다. 명성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완공하였으며 명호시가지 정비 사업은 주차장 설치와 인도개설 등의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입니다. 춘양미시장주차장 조성 및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외 19건의 공사는 도로개설 3.4km, 쉼터부지조성 등 4,257㎡로서 공정은 60%입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춘양면 소로2리 관석에 공사 중인 춘양면 지역연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입니다만 금년 12월 말이면 완공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148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10억3,500만원의 용역비로 봉화군 행정구역 전역에 1,201㎢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봉화읍과 춘양면 9개소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합리적인 공간체계의 확립과 장래 개발 수요에 대응하며 공원일몰제 도입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공원개발 시효는 5년으로 2020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2015년 9월초 이전에 이루어져야 조성 할 수 있습니다.
149쪽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본 업무 보고도 151쪽에서 153쪽까지의 2014년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봉화, 물야,춘양, 소천, 석포, 재산 상수도의 시설에 대하여 노후 상수도관 보수 노후 미터기 및 보통교체 등 시설유지 보수로 안정적인 상수도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성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으로 봉화읍 삼계리에서 봉성면 봉양리까지 급수가구 746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110억원 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9억5,000만원으로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산ㆍ명호 권역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으로 위치는 재산면과 명호면 일원이며 사업량은 취수 정수 시설을 확장하는 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17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21억4,300만원으로 현재 조달청적격심사 중으로 업체가 정해지면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정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여과지 및 침전지 시설 보수공사로 사업비 10억원이며 완료 되었습니다.
150쪽입니다.
법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위치는 법전리에서 소천리까지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 토지 보상 예산을 5억원 확보하여 현재 설계 용역중입니다.
7월중에 환경부의 인가를 득하면 2015년에 본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석포 취수보 보수공사 외 7개사업 입니다. 본사업은 봉화, 물야, 석포, 상운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와 취수보 보수공사 석포 상수도 보호구역 변경지정 타당성 검토용역 수돗물 생산원가 검토용역으로서 19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실적은 90%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소천면 분천4리 평지마 외 26개소에 대하여 암반관정개발공사 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24지수, 생활용수 암반관정, 10개 읍면에 급수시설과 마을 상수도 응급복구 등에 42억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수질검사입니다.
봉화, 물야, 춘양, 석포, 재산 상수도의 수질검사는 월1회 정기검사와 필요시 수시로 검사하며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160개소에 대하여 정기 검사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 하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동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재산면 동면리 128가구에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실시 설계 용역으로 당초 사업범위는 두들마을 등 4개에서 추가마을 3개 포함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부분 변경 승인 신청 중 입니다. 향후 공법선정과 설계완료 공공하수도 인가가 되면 내년에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공사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추진입니다.
156쪽에 2014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서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내성천 하수도 연결공사 외 17개소에 하수도 정비공사 진도는 98%입니다.
하수도 악취차단기 및 뚜껑 교체 공사는 진도 60%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로서 하수도 준설 및 응급복구 공사에 4억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읍 제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중모터 펌프 부식과 고장수리 유지 보수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재, 숫골, 문촌 마을 하수도에 전기, 모터고장 등 시설유지보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5쪽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 및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봉화춘양 하수처리장2개소와 마을하수처리장 20개소를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12월30일부터 2015년 12월30일까지입니다. 하수구 관거 사업 준공 이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하수관거 막힘 오수 맨홀 주변 침화 현상 등이 발생함으로서 조속한 응급 복구 조치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봉화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 역시 한국 환경공단 위탁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석평리 1014번지 일원이며 처리용량 1일 90톤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예산서 부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고쳤습니다. 사업비는 74억2,000만원으로서 지급된 토지 보상금 21억2,500만원 78%의 보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현재 대구 지방 환경청에 전략 환경영향 평가 신청 심의중이며 군 관리계획 업무가 진행중 입니다.
다음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및 이행평가 용역이며 사업비는 1억1,800만원으로 경북대학교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봉화군 전 지역에서 낙동강 수계에 배출되는 오염원과 배출할당시설 변경 내역을 조사하고 변동 오염원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계구간 목표수질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158쪽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 조성입니다 .
먼저 야생동물 피해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7,700만원의 사업비로 전기 목책기 27개소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 포획 1마리당 5만원씩 총 1,048마리를 상반기 포획하여 5월 초순에 전액 집행되었고 고라니 포상 예산이 소진된 관계로 현재 포상금 없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보상대상은 농작물 피해면적 100㎡이상 피해액 30만원 이상 실경작자가 보상대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 후 12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감시단을 1~2월과 9~11월까지 1,0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월과2월에 2명의 감시원을 고용하여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은 금년1월에 엽사12명과 도시환경과 직원들이 실시하여 28개의 올무를 수거하였습니다. 강설시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12월에 옥돌봉, 노루재, 고티재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59쪽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93동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동은 현재 추진 중 입니다. 다음은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 등의 적정관리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지도점검과 소음 진동 및 실내 공기질 관리는 8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폐기물의 적정관리와 유해화학물질 및 토양 오염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체에 대한 환경관리자 교육은 환경보존협회에 의뢰하여 위탁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 차량과 연면적이 100㎡ 이상인 비주거형 시설물에 대하여 7,956건 부과하여 6,866건 1억7,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748세대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0쪽 친환경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현황입니다. 매립시설은 면적 33,400㎡에 용량 379,900㎥로서 소각시설은 1일 5.2톤 처리하고 재활용처리장은 1일 10톤 처리, 침출수 처리장은 1일 60톤을 처리합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은 3개소로서 승부, 눌산, 금봉 매립장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피뢰침교체 외 13건, 침출수 처리, 모터교체 등 3건, 전기시설 보수를 하였고 봉화매립장 슬러지 탈수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입니다. 승부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 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정기검사 및 침출수와 우수배제시설 검사를 규정대로 하고 있으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1쪽 효율적 자원순환입니다.
먼저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비닐은 2,448톤을 수거하여 2억6,600만원의 보상금이 각 리ㆍ동에 지급되었으며 재활용품 수집 또한 1,370톤을 수거하여 7,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목표대비 76%이상의 수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결한 주거 환경에 꼭 필요한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에 유지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반입 쓰레기 중 재활용품과 가연성폐기물을 선별함으로서, 폐기물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인 373톤을 매립비용 톤당 22만원으로 산정하여 보면 8,200여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선별된 재활용품 판매금은 조례에서 정한 내용대로 기금 조성하여 매립장 근무여건과 환경개선 작업에 필요한 장비 물품을 구입하는데 쓰여 집니다.
기금이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각종 민원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폐기물 처리 과정 단계별 체험 및 교육으로 혐오시설이미지를 탈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먼저 생화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대행사업 계약금 16억3,100만원으로 제1권역 대행업체인 봉화환경과 제2권역 대행업체인 영원환경에 매월 실적에 의거 대행 사업비를 정산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업무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4종을 제작하여 지정판매소 286개소에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관리와 다량 및 대형폐기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313명에게 1인당 월 최대 20ℓ 3매씩 12,31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163쪽 특수시책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분포조사 및 제거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8월에서 9월까지 가시박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제일 의원 네. 김제일 의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155페이지에 기초 환경시설 위탁업체 관리에서 2013년도에 3개 사업을 위탁 하고 있죠? 하나는 봉화분뇨처리시설하고 승부매립장 침출수 위탁운영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이 3가지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되고있죠?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네. 그렇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런데 2013년도에 원래 5월달에 한 번의 물가상승에 따른 변동분을 인정하여 위탁금액이 21억까지 갔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10월달에 물가상승변동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3억 넘게 위탁업체에 갔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또다시 위탁금액이 전체 17억9,300만원하고 3억5,400만원하고 승부매립장 침출수 위탁금액인 3억8,700만원을 더하면 이미 위탁금액이 25억3,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네. 그렇습니다.
○김제일 의원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1년에 2번씩이나 작년 전년도에 물가상승변동분에 따라 18억에서 23억까지 늘어났는데 14년도에 와서 2억 정도가 또다시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전년도에 집행에 따른 정산을 하면서 물가상승률 이라던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하여 그렇게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물가상승을 도대체 1년에 몇 번을 적용합니까? 아마 공무원 월급도 물가상승률 배경으로 해도 1년에 1번 정도인데 이미 2013년도에 2번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 변동분을 인정하였거든요. 2014년도 전반기에 또다시 물가상승률에 따라 2억이 증액했다면 하반기에 또다시 2억 증액 하겠네요? 그렇지요? 매번 2억 정도씩 증액이 되네요.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게 시설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닐테고 분뇨량이 늘어 나는 것도 아닐 텐데 ……. 석포에 침출수도 늘어납니까?
○김제일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석포에 온천보호구역 지정안이 공고되었죠? 여기가 석포면 대현리 15번지인데 이게 만약 4,998㎡온천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면 여기까지 가는 길을 군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예상하시고 진행 하시는 건지? 거기가 아연 제련소 입구에서 드루내 올라가다가 우측편 으로 한참 들어 가야하는데 온천이 허가가 났을 경우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것까지 도시환경과에서 예상을 하고 하시는 건지? 또 하나는 대현리에 각종사업이 들어가는 부분과 온천과 연계성이 있는지 2가지를 대답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김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포 대현 온천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발견 신고에 의하여 6월에 신고수리를 받아서 지금현재는 온천공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중입니다. 7월18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8월달에 온천보호구역지정신청을 경상북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길 확보 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가 미흡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업무협의에 착오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것은 면장님과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권영준 의원 지금 이게 춘양시내에 난리가 났어요. 알고 있죠? 위치선정도 안되었는데 벌써 용역이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마을회관에서 할려고 하다가 민원을 넣고 해서 지금은 가만히 있잖아요. 도시개발담당자하고 할려고 하다가 시끄러우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가 어디에 쓴 돈입니까? 용역비에 20% 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용역진행에 20%사용하였습니다.
○권영준 의원 용역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였나요? 20%를? 돈은 얼마 되지 않네요. 200만원 정도 인데……. 그 돈을 용역준건 아닐 꺼고…….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사업진도가 20%…….
○권영준 의원 진도가 1%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20%라고 잡아 놓으니까
1%도 안 나갔잖아요 진도가? 그러면 여기에 0%이라고 체크해야하는데 …….
돈은 얼마 되지 않아도 춘양에 가장 많은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조용하다가 갑자기 수면위로 올라와서 그런데 과장님이 주민설명회는 면사무소에서 해야 되요. 면사무소에 한다고 하다가 회관으로 바꿨잖아요.
저도 연락을 받았어요. 취소 됐다고 연락을 해야 저도 내용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4시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왜 주민설명회를 안하는지 군에 있는 군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죠. 왜 안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민원을 넣어서 안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 알지도 모르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이런 부분들이 왜 민감하냐고 하면 서로 양쪽에 난리가 나는 부분인데 잘못하면 군의원 안 좋은 소리 듣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 되었으면 연장되었다고 꼭 좀 해야 우리도 듣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여기에 방지단이 3개가 있죠?
봉화군에? 엽사들이?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지금 현재 엽사 22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제가 왜 묻냐고 하면요.
엽사가 3군데가 있는데 1군데는 25명 1군데는 7명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저번에 말썽이 생겼었어요. 그때는 군의원도 아니였어요.
그때 김주원 계장이 담당자였었죠? 그 당시에? 상세한 걸 잘 모르니까 은어축제 끝나면 방지단 회장단 간담회를 여세요. 간담회때 저를 꼭 참석 시켜주세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인지 다 나옵니다. 말썽이 생겨서 난리입니다. 우리 계장님도 새로 오셔서……. 담당자는 알고 있을 꺼에요. 무슨 말인지……. 회의 할 적에 저를 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쓰레기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양이 방대한데 의원들이 질문이 많아도 이해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한가지 할께요.
춘양에는 영원환경에서 하는데,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 드릴께요.
춘양에 도심3리에 쓰레기차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겨울에 노인들이 연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주민들끼리도 서로 불협화음도 생기고요.
그때는 의원이 아니라서 말을 못했는데요.
당선 되고나서 영원환경 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니 수요일에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춘양면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안했냐고 물어보니까 주민들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해요. 거기에 못사는 할머니들이 사니까 연탄이 그것을 회관 앞에 와서 싣고 가면되는데 그걸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했으면 되었을 텐데요 …….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파악도 해야 합니다. 도심3리는 민원이 생겨서 제가 차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들어갑니다. 동네에서 많이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춘양시내에도 그렇고 실무계장님이 감독을 멋지게 잘해야 합니다. 감독하지 않으면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3년전 에도 나갈적 에도 쓰레기 부분에 문제를 짚어주고 그때 겨울에 민원이 해결 되었었어요. 몇 사람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기회가 되면 일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점심을 한 그릇 사주세요. 이 사람들은 돈도 많이 못 받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쓰레기 청소를 지시를 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청소를 하지 않아요. 민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단적으로 도심3리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군의원이 안되었으면 아직도 모를꺼에요. 역할이라고 하는게 특히 쓰레기는 민감하니까 실무계장님이 면으로 돌아보고 민원 들어 온 것도 알아보고해야 조용해집니다. 어차피 위탁을 준건데 불협화음이 많은데……. 관리감독인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권영준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운반 처리를 위탁업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입니다. 방대한 양을 준비해주시고 설명을 소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봉화군의 가장 큰 가치는 환경을 잘 보존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점검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환경을 생각하면 물과 공기 토양 3대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물자원 관리에 관하여 낙동강에 바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고, 내성천 같은 경우는 낙동강 중류까지 내려가서 합류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환경부와 우리 봉화군과 함께 관리되고 있는 수질 관리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 자료들이 군청 안에도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이상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과 수질관련해서는 공장지역 같은 경우에는 1종,2종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3종이하와 토양관계는 봉화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도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것은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토양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토양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토양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를 초과하게 될 경우 정화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에 의하여 군으로 보고가 되면 군에서는 정화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해당업체에서는 토양오염정화를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제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접근해보는 이유는 환경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요소가 토양과 대기 그리고 수질이거든요. 이 부분을 도에서 책임을 갖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3대요소를 구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기획 해보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중대한 사항이라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식 의원 일단 상황만 인식하면 되니까요. 또 한 가지요. 생활폐기물하고 영농폐기물 부분에 대한 관리를 보면 제가 독일에 가서 본 사례거든요. 봉화군은 환경만 끌어안고 철저하게 지키면 이게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봉화군에 접목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들을 건조를 시켜서 발전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땅에 매립하지 않고 소각으로 인해서 열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나머지 폐열을 그지역의 난방용도로 다사용하고 한곳에 가면 1,700가구가 난방을 다하더라고요. 폐기물로 다하더라고요. 그러고 전기를 국가에 팔고…….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자립하는 모습들을 보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안에서도 폐기물을 볼 때 매립이 끝난 분들은 비용이 들어가고 매립하는데도 민원이 나타나고 침출수라든가 하는 이런 관리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매립 중심에서 한 발짝 진보적으로 나아가면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폐비닐 수거하는데 있어서 권영준 의원님께서 설명과 질의가 있었는데 영원환경과 봉화자원 2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동네마다 쓰레기를 어떻게 내놓으면 수거가 잘되는지도 서로 소통이 안 되요. 군전체가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위탁업체에 물어보니까 해놓고 연락만하면 된다는 식인데 연락을 해도 막히는 경우가 많고……. 각 마을 단위마다 분리수거를 해서 어떤 것은 어느 위치에 갖다 놓는다 라던가 이런 지점도 논의를 하여 지정을 하고 그것을 홍보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사분란하게 움직 일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해요. 각자 흔드는 형태로 가면 서로 혼란이 오고 빠지는 곳이 있고 도심3리처럼 저런 사례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심3리에 저러한 사안들이 생겼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관리에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에요. 이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오류가 생기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어 고안해 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고 싶은데 안되니까 결국은 어른들이 태우는 거에요. 그게 봄에 산불로 될 수 도 있고, 태우면서 합성물질이 타면서 시커먼 연기도 나고 다이옥신이 낙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역생태계를 박살 내는 거거든요.
법상에서는 태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태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빨리 극복해내고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도 같이 공감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장한 의원 도시환경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150쪽에 지금 군에서는 안정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산간 고지대 오지 지역에 있는 산재된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엔 아직도 가뭄이 심하면 급수난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네. 상수도 시설과 갈수 관계는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김장한 의원 네. 파악하고 있으면 고맙고요. 먹는 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155쪽에 환경 기초 시설 중에 공공하수 처리시설, 마을 하수 처리시설 있지요? 22곳이 있는데 읍ㆍ면 소재지 기준으로 명호가 하수처리시설이 없지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네. 없습니다.
○김장한 의원 명호가 휴가철을 맞이하여 래프팅도 많이 하고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하수처리 시설이 없어서 주변에 오염이 심하고 악취가 시내에 많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주문들이 많습니다. 명호 하수처리 시설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김희무 의원 네. 김희무 의원입니다.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55쪽에 봉화군 가축 분뇨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토지 보상이 78%정도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우리 봉화읍 관내에 가장 이슈가 이 시설을 하느냐 마느냐 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몇 달 전에도 읍 관할에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전혀 냄새라던가 기타 특별 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 마무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라던가…….
지금 민심들이 흉흉해요. 왜 시내에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시설이 됐을 시에 읍내에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들은 얘기입니다만, 거기가 환경부 평가에서 부적절 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립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김희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은 봉화읍 석평리 101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5억원 규모로 현재 진행중 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여 74억의2,000만원의 국비 33억4,300만원 도비가 2억5천이 되겠습니다.
1일 하수처리용량은 90톤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2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1월에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소천 임기에 있는 인분 처리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할려고 하다가 사업대상지가 바뀌게 된 것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내용에 보면 하수처리장이라던가 분뇨처리장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고요. 또 봉화읍이 보면 10개 읍ㆍ면중에서 전체물량으로 봤을 때 전체 90%정도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천은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어서 가까운 봉화에서 하게 되었고요. 현재 석평쪽으로 보시면 그쪽에서 가축을 대량으로 키우는 곳이 있는데 그 냄새가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봉화 시내나 군청까지로 늘 날아옵니다. 그래서 해저1리 마을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분이 반대하시고 객지에 계신분이 반대 하시는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하루라도 빨리 완공 되어 처리함으로 인해서 냄새가 하루 속히 없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에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올려놓았는데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로 좋은 사업이 빨리 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봉화읍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와 견학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번에 견학을 준비 했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안 하셔서 실제로 하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무 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굳이 이런 사업을 바로 읍 근처에 하면서까지 읍민들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사업장이 필요한가 아니면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군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실 주민들은 막연하게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냄새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인데, 사실 주민들 얘길 들어보면 그런 설명들을 해달래요.
제가 의원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만 주민들께 설명도 할 수 있거든요 .
지금 설명으로는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다시 한번 서면을 통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네. 김영창 의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되었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KG하이빌 개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계비를 세웠었죠?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네. 설계 용역중입니다.
○김영창 의원 설계 용역이 0.3km해서 3억 예산을 세웠었죠?
계획을 세울 때는 실시용역을 하겠다 해서 3억을 세웠어요. 실적보고와 더불어 이 보고를 하는데 0.25km에 4억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설계비가 3억 일적에 도로 하는데 4억이고 그럼 7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네. 여기 토지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창 의원 토지보상금이 포함 된 것 입니까?
진도가 10% 나갔는데 설계는 0.3km를 하고 시행은 왜 0.25km를 할려고 하죠 ?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현재 도시계획구역을 도로에 기존에 있는 곳이 위치가 높아서 도로노면 경사도가 13%이내 되어야 도로로서 기능을 합니다.
○김영창 의원 0.3km를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도로를 하는건 0.25km라고 하면 0.05km가 어디로 가고 없어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도시계획 위치 조정을 하면서 거리가 단축되었습니다.
○김영창 의원 알겠습니다. 결산보고 중에 지적한 사항 중에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에 설치한 용수 펌프장이 한국도로 선형 개량시 이전해야할 경우가 예상되어 예산낭비가 소지될 가능성 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사업장 설치를 해서 도로를 하면서 옮긴 펌프장이 있습니까 ?
○김영창 의원 그리고 김장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하수도 설치 말입니다.
지금 하천 주위에 있는 곳부터 하수도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북지4리에 방두들 이라던가, 아깨리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가정 오폐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됩니다. 산골은 하면서 하천과 인접한 도로는 아직 하수도처리 시설을 하지않아 오전댐에서 내려오는 내성천을 보면은 청태에서부터 상당합니다. 그리고 소 우사 주위에 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확인한번 해보셔야합니다. 그냥 넘어갈게 아니고 하천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조금 전에 이상식의원님이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것 좀 짚어 봐주시길 바랍니다.
김희무 의원님이 지적하신 가축분뇨 처리장에 대하여 한 두분이 반대를 한다 생각하시면 안되요. 한분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분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해요.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는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가면 여러 말들을 합니다. 장소 선택을 할 적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소를 변경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워 봐야하고 물론 힘들다고 봐요. 아니면 공청회를 열어서 확실한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이런 것은 의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두 사람 정도가 반대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해요. 지역민들에게 설명을 함으로서 의원들이 질타를 덜 들을 수 해주는 것도 과장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천변 주위에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하루속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희 의원 저는 김상희 의원입니다.
162페이지에 저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부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전국적으로 28.7%를 차지하고 있다면 저희 봉화군도 분명히 20%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봉화가 항상 청정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주부로써 입장을 말씀드리면 분리수거 안하면 편하기는 편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봉화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한 처리 대책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도 인근에는 가면 음식물, 재활용, 일반폐기물 분리수거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업무가 장차는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기가 진행 된 것 같으니 잠시 쉬었다가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황재현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먼저 새로 출범한 제7기 봉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2014년 군정주요업무 계획과 상반기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군정주요업무 계획과 상반기 실적 그리고 특수 시책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5억4,700만원입니다. 경제림 조성 2억2,000만원 큰나무조림에 2억5,700만원 금강소나무 육성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경제림 조성에 1억6,100만원 큰나무조림에 1억9,000만원 금강소나무 육성에 4,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경제림과 금강소나무 육성사업 그리고 2015년 조림예정지 30ha에 대하여 산물 정리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8쪽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 25억 7,200만원으로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21억 2,900만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에 4억4,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12억7,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1,440㎥ 톱밥 4,730포를 생산하여 10,879천원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에 사랑의 땔감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169쪽입니다. 봉화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의 철저한 보호입니다.
총 사업비 19억1,000만원으로 산불과 병해충,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사역에 9억5,7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2억6,400만원 집행 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돌발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방댐6개소와 계류보전4km를 현재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준비와 돌발해충 예찰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마기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0쪽입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1,100만원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6억원으로 오미자 재배시설 25농가 지원하였습니다.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 21농가 6,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농가에 1,500만원 오미자 포장박스 13농가에 2,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72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가로수 식재 9km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가로수관리 15km에 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개 노선에 13.5km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팝나무와 단풍,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로 전정과 풀베기 고사목제거 덩굴제거는 상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2쪽입니다. 지역 환경에 맞는 소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물야 개단2리 개단숲 도로변, 법전면 어지2리 어르말 주변, 재산면 동면2리 노인정 주변, 상운면 문촌리 도로변 4개소에 2억4,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모두 완료 되었으며 지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이미지가 개선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3쪽입니다.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방향은 지속가능한 외씨버선길 운영 및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대상지는 봉화와 영양, 청송, 영월 4개군 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22억6,7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사진전 개최, 협동조합교육 실시, 라디오 광고, 주민일자리 창출 사업, 탐방 열차 운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74쪽 목재 문화 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목재를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자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방문객 수가 10,977명, 체험객수 1,775명이였습니다.
목재 프로그램 운영, 산림관련 교육과 회의유치가 5회 있었습니다.
시설 관리를 위한 도장공사와 계단공사 조경 시설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및 주변지역 조성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춘양서벽에 2015년까지 2,515억원을 투자하여 종자저장시설, 식물원, 커뮤니티 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시공사인 벽산건설이 파산되어 공정에 차질이 예상되었으나 공동수급사인 남해종합건설사가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80명의 산림시설운영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중 입니다.
보고서 176쪽입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축과 힐링 봉화건설을 위하여 53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중앙집중식 보일러로 105가구에 난방과 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여보니 잦은 고장으로 공동 난방가구가 이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료와 가격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보안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7쪽 백두대간 협곡열차 주변 경관림 조성입니다.
협곡열차구간인 분천역과 석포역 21.4km에 대하여 덩굴류와 고사목, 형질불량목을 제거하고 경관숲 조성과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남부지방산림청과 철도공사 경북본부와 MOU를 체결하고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한바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주변 경관숲 용역이 완료되어 정책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솎아베기와 하층정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78쪽입니다.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영입니다. 산불초등진화 체계 확립으로 대형 산불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영양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이며 우리 군이 부담할 금액은 2억6,400만원입니다. 헬기사양은 2,500리터가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기간 중 총 15회 출동을 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 기간 중에도 계도와 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낙동 정맥트레일 트레킹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10시군에 걸쳐 2015년까지 453억원을 집행하여 594km인 트레킹 코스를 만드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지금까지 15억 사업비로 올해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5,000만원 사업비로 낙동 정맥트레일 개통행사와 팸투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산촌 특성을 살린 관광 공간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를 만들기 위하여 저희 과 직원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네. 김영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 길 조성인데요.
지금 도로 변에 가로수를 심으면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물야면 지방도 915선 올라가는 길에 이판나무를 심어 놨는데
작년에 어떤 사람이 얘기해서 가로수를 막 자르고 했어요. 꽃은 피면 좋은데…….이걸로 인하여 고추, 벼가 전혀 가지치기도 못하고 …….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할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시에 비료 보상이라던가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늘이 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가로수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로수 피해 때문에 보상체계를 갖춘 곳은 있진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동향을 봐가면서 나무가 많이 자라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전정하고 가지치기를 병행해 나가면서 정책방향은 향후에 전국적인 추세를 봐가면서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관이 민에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이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방에다가 매실나무를 심고 소나무도 식재를 하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힘들어요. 풀도 베어주고 해야 하는데 동네에서도 베지 않고…….나무가 풀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낭비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겨져 있는 가로수나,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행정력이 다 미쳐야 하는데 미쳐 다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물론 푸른 들을 가꾸는 것도 산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송이테마공원에서 오폐수 처리장까지 가는데 소나무가 총 190주 심겨져 있죠 ?도로변에?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네.
○김영창 의원 고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보식을 했죠 ? 여름에 보식을 하면 소나무가 살기 힘들어요. 이른 봄에 하던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190주 심어가지고 아마 반 이상 고사가 되었다가 초여름에 좀 심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46주가 빈 상태에요. 빈 상태로 있습니다. 반대편에 산림조합 쪽으로 가는 곳까지 현재 고사된 것이 26주 고사되어있습니다. 이판나무도 고사가 다 되어있습니다.
왜 보식 안 합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업체는 지금 녹원 조경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러 가장 많이 다니는 구간이면서 소나무 고사률이 가장 높은 데가 그곳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의논을 하거든요. 토질의 문제인가, 나무의 문제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지주대를 내가 일일이 다 세어 봤어요. 불과 2~3일전에 제초작업도 잘 마무리 했더라고요. 고사하는 업체가 3~4번이라도 심어 줘야 해요. 업체한테 군에서 왜 큰소리를 못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것은 어찌 됐던간 보식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초작업을 다하고 나니까 상당히 더 보기 싫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죄송합니다.
○김영창 의원 관리를 해줘야 해요. 심는게 목적이 아니죠. 업체 돈 벌려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 죽어 버리면 소용이 없는거 거든요. 틀림없이 업체가 보식을 해줘야 합니다. 그 나무가 업체에서 가져온 나무가 아니고 우리 양묘장에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나무질 상태도 너무 떨어진 상태고 해서 과연 심는게 타당한지 의아해했습니다. 양묘장에꺼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하여는 질타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식을 하는 방법 찾아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세웠다가 내년 이른봄 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네. 이상식입니다. 고맙고요. 아까 도시환경과에서 특수사업으로 가시밭 제거 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요. 어느 한 식물이 집단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왕성해지면 생태계에도 교란이 오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칡넝쿨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산림에 엄청난 위해를 줄 것 같고 해서 산림청하고 MOU를 맺던지 해서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요.
굉장히 번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이상식 의원님이 하신말씀 산림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네. 김제일 의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167페이지에 경제림 조성이 있는데요. 이 경제림은 보통 어떤 수정이죠? 봉화군이 경제림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략 어떤 수정을 경제림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저희들이 지금 조림사업 하는 부분을 세부화 시켜보면 경제림 조성에는 소나무 옹기묘를 50ha 식재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순환림 이라고 해서 탄소 상쇄하기 위해서 심은게 10ha이구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바이오 순환림은요. 목재 펠리스나 펄프재 이런데 쓰기 위한 조림사업으로서 산벚 참나무류 이런 류의 속성수입니다.
○김제일 의원 산벚하고 참나무류는 펠렛이 생산이 안되고요. 옹기묘로 하는 소나무가 과연 경제림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지금 현재 경제림 조성은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묘목을 배부하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옹기묘는 경제림 조성에 대표적 수종으로 도에서 배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일 의원 70년씩 걸리는 소나무가 경제림이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봉화군의 민선5기 슬로건이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였잖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네.
○김제일 의원 아마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수목원 사업에서부터 탄소순환마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고 보면 민선6기는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인데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건설에 따른 산림이용이나 봉화군의 산림활용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김제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여기 있는 모두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양심껏 말씀을 드리면요. 작지만 휴양림에서 전국 산악 매니아들200명을 모아서 비박대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3시에 개최되는 봉화자연휴양림 용역계획도 그 일부분에 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우리 직원들과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김제일 의원님이 엄청나게 이런 쪽에 많은 아이디어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고견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따라가고…….
○김제일 의원 아이디어가 중요한건 아니고요. 저 아이디어 없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산림휴양도시봉화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산림휴양도시 봉화를 이루자면 여기에 따른 주민들 소득이 같이 따라 줘야하는데 이게 따라주지 않으면 산림휴양도시봉화라는 말이 무색해 지는데 예를 들면 수목원도 여기 보고는 되고 있지만 봉화군청하고 전혀 관계없는 시설입니다.
그 주변 지역 지구개발이 되어서 파급효과가 있었을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수목원은 산림청이 운영 하는 것이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주변개발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필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외에 봉화군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고 또 한가지 산림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측면에 보호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산림을 통한 소득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림과가 굉장히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산림소득이 농ㆍ임산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소득사업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오미자 정도……. 산지재배 조성사업 1개가 있는 것 같고, 사업을 진행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센터하고 총괄 통폐합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너무나 잘 알겁니다. 예를 들어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내재형 하우스 1동이 똑같은 자재, 똑같은 크기, 똑같은 시설을 하고도 공식적으로 농림부에서 설계 나온 부분에 대해서 100평에 6백30만원이 됩니다. 6만3,000원이 되는데 그것도 불법하지 않고……. 그런데 산림과에서 나온거는 10만원이 넘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부분은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산림과도 산림청하고 연계되어있고 산림청도 농림부 산하의 기관인데 어떻게 농림부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나온 설계들이 산림과 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과 함께해서 소득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향후 봉화군이 표고가 되었든 임산물 소득확대 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선군이나 횡성군이나 이런 곳은 규모 자체가 저희들보다 100배 가까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봉화군에는 전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상 으로만 미래를 여는 산림휴양도시봉화로 걸맞게 갈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이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말부터요…….
이것은 사견으로 생각해주시고요. 봉화군 소유의 공유림 전필지를 조사를 한번 해서 봉화군소유의 산지에 대하여 벌기령이 도달 했는 산지는 벌채를 하고 거기에 유실수 10개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보자. 저 혼자의 개인생각 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전체 분담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벌기령이 된 지역도 있을 것이고 경사가 높아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표고나 오미자나 산양삼이나 더덕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채찍을 가해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스스로가 임업인 스스로가 그것을 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봉화군의 선도 임업후계자들은요. 자기 개인산에 엄청난 호도가문을 조성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선도농이고 …….
그런데 일반인들이 우리 군을 바라보고 봉화군 땅이 많은데 왜 임대를 안해주고 왜 그렇게 놀리고 있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진정 사유지를 원해서 거기에 수익사업을 벌리시고 봉화군의 땅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군에서 조금씩 개발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개인이 가지고가서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 산양삼을 심거나 하면 그 산지가 사유화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 과에서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몇 가지만 짧게 저희들이 민원단지사업 조성도 기술센터에서 진행하던 것도300ha 물 건너 간 거 같고 대단위 산림복합경영사업 신청을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신청을 산림청에 하실 의향이 없는지 다른 타시군은 이미 300ha이상 규모의 산림복합경영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언론상에 발표도 되고 했었는데 봉화군은 그럴 계획이 있는지 짧게 말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천 협곡열차 경관림 조성사업이 있죠? 경관림 조성사업이 이게 단순하게 정책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솎아베기, 하층정리를 한다고 해서 경관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계획이 일부 식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천 주변을 승부까지 가면서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문제점은 과연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공유림, 사유림은 아마 시군에서 위탁을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철도부지에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경관을 다 망치고 하천을 다 막고 있는데 철도부지내에 있는 식생정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아닙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전에 남부지방산림청하고 한국철도공사 북부지사하고 저희군하고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철도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식생과 그다음에 데드경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철도공사도 나서고 우리 봉화군이 해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국유림만 산림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도부지에 그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경관림 조성사업은 거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철도부지 함께 해야 협곡열차나 나중에 증기기관차가 되었을 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의원들끼리 하고 있는데 사실 앞에 있는 초선 의원들은 알고 싶은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어떤 지식이 없는 부분을 설명도 듣고 싶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할려고 적어 놓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질문하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1년에 정례회가 몇 번 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보고 하고 끝나버리면 저희들이 알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원실에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설명도 듣고 질문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게 더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40분정도 이렇게 하고 산림녹지과 업무를 다 끝낸다면 조금 그럴 거 같아요. 연장이 되더라도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몇 분이라도 오셔서 오후질의에 연속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의장 김희무 좀 황당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산림녹지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부터 생각 했던 것이 청량산에 가보면 재산으로 넘어 가는 길에 무슨 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 포장을 해서
○부의장 김희무 도로를 멋지게 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산을 많이 다녔는데 왜 이렇게 도로
를 잘 만들까 등산객들이 다니고 하는 길 인데요. 옛날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도로를 잘 만듬으로 인해서 우리 봉화에 뭐가 득이 될까? 대형사고도 몇 번 일어난거 아실 겁니다. 좋은 자원이 있는 청량산을 가지고 봉화에 무슨 소득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산도 무료이고 등산객들이 오셔서 쓰레기만 남기고 갑니다.
우리 봉화에 득 되는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저렇게 길을 만드는게 어떤 생각으로 단체장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봉화에도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문경새재는 차가 안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걸어가면서 구경하고 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 지역에 소득도 올리고 해요. 우리 청량산에는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레기만 남기고 가고 청량산 내에서도 아이스크림 장사도 엉뚱한 사람이 하고요. 청량산 관리 사무소 직원들은 내내 고생만 하고 쓰레기만 줍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있는 길을 다 파고 다시 나무를 심으면서 등산로로 조성을 해놓으면 시설지구에서 갔다 오셔서 사먹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황당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 생각은 옛날길로 복원 하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김희무 의원님 질의에는 제 생각에는 거기에 주차를 밑에 할 것인가 올려 보낼 것인가?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할 것이냐? 관람객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말것이냐? 가로수 식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비록 산이지만 제 업무 소관은 아니고요. 이따가 나오실 청량산 관리사무소장님 소관입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김희무 의장님이 행사 참석 관계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제7대 봉화군의회 개원과 제191회 의회 정례회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 군정주요 업무계획 및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소 친절서비스 교육을 4회 계획에 2회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교육을 2회 계획에 1회 실시 하였습니다. 군립 노인병원 육성관리를 위하여 점검1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보건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봉성, 소천, 석포, 명호면 보건지소 안내데스크 및 내부보수공사를 사업비 3,945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건강 증진실 등 의료장비 보강으로 안마 의자 외 4종을 1,133만원으로 구입을 완료하고 진료약품과 진료소모품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는 성인 900명을 표본으로 정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강조사원 4명을 모집하여 교육을 완료하고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6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은 1월부터 11월까지 수립을 하겠습니다. 기획팀은 35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팀 회의를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주민요구도 설문조사를 45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부사업계획서 작성과 작성이 완료 되면 주민공청회 개최 지역의료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계획안이 완성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예방홍보를 35회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집단급식소 종사자 및 조리기구 세균검사를 21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3,000명 계획에 1,900명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예감접종은 10월에 11,000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은 700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5월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59회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 2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1회 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점검도 1회하였습니다. 구급차 운용실태 점검은 3개소에 대하여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약품업소 점검을 32개소에 대해서 기획 감시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점검은 1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정기점검도 1회 실시하고 대마 농가 재배자 교육을 2회 하였습니다. 무허가 의료행위 단속은 1회 실시 하였습니다. 적발은 없었습니다.
응급의료 후송 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거점 응급의료기관이 안동병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동병원에 응급전용헬기를 국고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신속하고 전문성을 제고해서 운송을 하기 위해 헬기착륙장 건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8,700만원을 교부받아서 춘양면 석현리 364-7번지에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계점은 봉화읍 체육공원과 청량산 시설집단 지역 2곳을 선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사고, 산악등반 등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행정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실적은 응급환자를 후송 한 것이 관내에서 29건을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실적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1,62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주 관리검사는 6,5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 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프로그램운영은 6종에 3,7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건강교육을 7개소 계획인데 읍면마다 1개의 마을 경로당을 선정하여 215명을 대상으로 하여 고혈압, 당뇨관리, 비만관리, 구강보건관리 등을 하였습니다.
심뇌혈관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9,390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시범마을은 1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등록 관리는 127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관리입니다. 경로당 순회 노인건강관리는 1회에 걸쳐 6,3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선별검사는 1,818명을 실시하고 인지강화 프로그램은 치매예방교육으로서 5개소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모자보건과 출산육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신부에 대해서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입니다. 167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5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육아지원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은 982명에게 6억3,400만원을 지원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477명에 대해서 7,6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희귀 난치 의료비 지원 사업 입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은 3,6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질환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및 전립선 검진은 3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8명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보건진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진료 및 민원 서비스 제공은 39,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직원친절교육입니다. 보건소 전체직원에 대하여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은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구강 보건의 날 운영 행사로 연극제를 개최 하였습니다.
불소 양치사업은 27개 학교에 1,284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끝으로 190쪽에 사랑 나눔 알뜰시장 운영입니다. 출산용품 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에게 고가의 육아용품을 무료로 대여함으로서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소와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물품 대여실을 설치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출산용품, 장난감 등을 구입 또는 기증 받아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열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용품은 모유 유축기 외 14종 82점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대여카드제작, 물품인식표 부착하며, 대여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9월 초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일 의원 네. 김제일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춘양에 닥터헬기장 전에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사고 위험 실제로 큽니다. 이미 춘양면장님이 2번의 과정에 걸쳐서 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저 또한 2~3번정도 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급커브에서 포장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게 되고 내려 올 때 볼록 거울이 있어도 올라 가는 차가 급정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바퀴자국이 있을 겁니다.
사고위험에 대해서는 춘양면장님께 직접 여쭤 보시면 아실테고요.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겁니다. 담당 소관 부서하고 선형 개선을 통해서 하던지…….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음지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대다수의 큰 사고가 나는데 길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볼록거울 설치를 더 하시던지 , 현재도 여러 건의 사고위험이 거기 있었는데 위치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굳이 거기 설치 하셨는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네. 알겠습니다. 도로부서와 협조하여 위험조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네. 이상식입니다.
보고 내용 중 구강의료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공공의료서비스체계가 잘 운영되지 않으면 우리 봉화는 산간오지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을 통하여 의료수요를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특히 노령층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치과에 대한 수요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 보면은 치과를 담당할 인력이 없다 라는 이유로 하여 치과가 없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네.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치과대학원제도가 생기고 공보의 제도로 유명하다 보니까 군 복무 대신에 근무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치과의원은 군당 평균 2명 정도가 배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은 3년전부터 그걸 대비하여 이동구강보건차량을 구입하여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를 찾아가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치도하고 불소도포도 해주고 스케일링도 해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런데 저도 차량을 구경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도 제대로 잘 안 되있는 것 같고, 주민들도 잘 몰라요. 특히 연세가 높아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수요는 급증하는데 전에 비해서 치료를 담당할 재원들이 줄어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도 중요하지만 보건지소에 배치 될 수 있는 인원이 더 늘어나는 시스템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고요. 지금 군복무 대신 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푸는 것도 있지만, 한양방 협진 이런 개념에서 한의학쪽 에서도 접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없을까 그런생각도 해보거든요.
○보건소장 우양구 진료 영역은 양방, 한방, 치과 이렇게 구분되어서 자기가 의술을 공부하지 않고는 의료법에 저촉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한방의사가 치과환자를 본다던가, 양방의사가 치과치주질환을 보던가 통증관리는 물론 간단하게 일반의사라도 할 수 있지만, 치아에 대해서 충치를 제거할 때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의료법체계를 정비를 하던지 국가적인 대응 문제이고 우리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문제까지는 해결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지방자치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일을 치고 나서서 시행하면 되거든요? 시행을 해서 이것이 좋은 순례가 생기면 다른 인근도 배워 갈수 있고 결국 국가를 바꿔 내는 효과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우양구 그런데 의료의 영역과 이런 국가적 법률로 관리하는 분야가 위임이 되지 않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든다 해도 그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청량산 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지역 소득으로 연결되는 청량산입니다. 쾌적한 공원상태를 유지하고 농ㆍ특산품을 홍보 판매 하는등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청량산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를 위해 탐방로 정비와 안전한 공원조성에 주2~3회 순찰과 공원내 화장실 등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진입로 주변에 화분 150여개의 꽃을 식재하여 경관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원 내 편의시설 유지 보수 및 청소도 주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탐방객 안내 및 공원홍보 강화를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공원 내 차량소통 주차 질서 계도로 주말 및 석가탄신일 산사음악회등 내방객들이 많은 시기에 대한 주차계도와 각종 언론 매체의 취재 및 촬영에 차량 지원등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산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청량산 홍보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리플렛을 비치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소득으로 연결되는 청량산 운영을 위하여 공원 내 농산물 판매장의 적극적 활용 및 하늘다리에 봉화 특산물 홍보 안내판 제작을 설치하였으며, 공원 내 군도 노선 폐지 방안 강구와 입장료 주차료 등 징수에 대한 산림녹지과 보고시에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군도 14호선이 통행하는 구간입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확장포장을 작년까지 길을 잘 내었놨고 군도를 통행하는 지역 주민이라던가 특히 사찰을 찾는 신도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 해서 ……. 그리고 입장료 주차료에 대한 것은 타 도립공원에 입장료를 받는 곳이 없습니다. 주차료는 일부 받고 있으나. 저희군은 주차시설 실정이 미흡하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사찰등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지구 주차장에 농ㆍ특산물 홍보판매 시설 확보 방안 강구로 단풍철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봉화 한약우 판매 등 홍보 차량 등을 요청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시설지구 음식점 및 숙박업소 청결 및 토속 음식 연구를 계도하겠으며 목욕장시설 설치방안은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공원 내에 시설물 등의 정비 및 관리 철저입니다. 장인봉과 안내소 구간 전망 데크 설치공사로 전망 데크 65.2㎡ 사업비 6,600만원으로 자연경관을 감상 할 수 있는 장소에 전망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완료하였고 조달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으며 9월 초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공사로 노후 등산로 300m, 시설물 유지보수 1식으로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실적은 산성에서 축융봉 구간 데크 계단 도색, 청량산 하늘다리 주탑 및 바닥틀 도색, 오마도 터널과 남면 제2안내소 구간 가로수 식재 등을 완료하였고. 두들 마을 뒷실 고개 노후 등산로 재정비는 4,500만원 예산으로 9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산성입구에서 오마도 터널 구간 가로수 식재공사로 벚나무 285주, 단풍나무15주를 8,300만원 예산으로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은 산성입구 버스 회차 지점 설치공사로 추진하였으나, 문화관광과의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공사 위치와 중복이 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기타 시설물 유지 보수로 사면붕괴지 정비, 어풍대에서 응진전 갈림길 구간 안전난간 설치를 완료하였고, 관문 차량계수시스템 교체 설치는 7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량산 박물관 정비로 인물역사관 증설에 따른 부대작업으로 전시물을 12월에 완공예정이며 기존 전시시설의 이설 및 교체작업은 전시물 설치시 병행예정하고 민속놀이마당 이전설치는 하반기에 이전설치예정입니다.
다음은 상가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청량산 상가지구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용역으로 전문회사 봉화환경산업에 민간위탁관리로 사업비2,000만원으로 주1회 이상 시설점검, 수질검사 및 약품세정 등 실시하고 있으며 상가지구 하수처리 기술진단 용역으로 하수처리시설1개소 하수관거 1km를 기술진단 완료하였습니다.
상가지구 하수처리시설 제어반실 개선으로 스틸복개 12m, 실내 격벽 설치 20㎡,방수 등 자동제어 장치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상가지구 상수도 배수지밸브 원격조절시스템 설치공사도 사업비 2,4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지역문화를 전승ㆍ보전하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봉화지역 정자문화의 사상적 중심을 이루고 있는 누정기문 국역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000부를 사업비 2,800만원으로 누각과 정자에 걸려있는 기문 70여종을 한글로 번역 및 연구 논문 수록으로 추진실적은 국역 및 검토를 완료하였고, 연구논문은 9월 완료예정이며, 최종 교정분은 12월에 발간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장 유물 소독 및 정비로 소장유물 총 2,600여점을 사업비 500만원으로서 소독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증 기탁유물에 대한 조사 연구도 문중대상 유물의 기탁 기증을 촉구하고 문화재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한 내용풀이 등 조사연구를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개 문중에서 기탁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량산의 인문지리적 자산 연구로 산성입구에서 축육봉 방향으로 100여미터 지점에 있는 찬바람이 나오는 풍혈을 정비하고 밀성대 근처에 자연동굴에 대한 발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련 자생지 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거의 없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주요 업무 계획 및 상반기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네. 저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량산 일주문에서부터 입석까지 올라가는 곳에 보면 인도를 해놓으셨잖아요. 일부분은 인도를 했는데 그 위로는 인도를 하지 않아 요즘 등산객들이 내려올 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내리막 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네. 그 관계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현상변경이라던가 이런 어려운 점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관계를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52쪽에 보면 소득으로 연결되는 청량산운영이라고 해서 나열을 해놓았습니다만 업무보고 형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말 그대로 지금 다 강구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네. 지금 농산물판매장은 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유통과수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인데 농ㆍ특산물을 마을 자체에서 무상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운영관리비가 안 나올 정도입니다. 여름 휴가철이라던가 봄철 가을철 성수기인 10월 초순부터 11월까지 그때는 장사는 잘되어서 운영이 잘 되어있고요.
시설지구 내에서도 관창1리에서 동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농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성수기에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그리고 거기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 중인 타 국도립공원 벤치마킹 이렇게 해놓았는데 올해 가 본적이 있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네. 금년6월에도 갔었고요. 지난해에도 다녀 왔습니다. 국ㆍ도립공원에 입장료를 받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경상북도로 치면 도립공원이 팔공산, 문경새재, 금오산,청량산까지 4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입장료를 받지 않고 단, 주차비는 받습니다.
입구에 주차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진입하는 조건이 청량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청량산은 그런 불리한 점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고 하면요. 아까 제가 오전시간에도 잠깐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걸 해놓고 잘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보고만 하고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저는 제가 의원이 되어서 각종 행사라던가, 실행보고 등등에 보면 우리 의원들을 참여를 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6대 일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벤치마킹 부분도 어디든지 정해놓으면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 같이 한번 가서 정말 제대로 보고 그대로 행정업무에 연결시키는 그런 걸로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실행 하려면 같이 협조하여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박물관을 가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가보면 박물관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박물관도 구경거리가 좀 있었으면……. 좀 확대를 하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학모 네. 부의장님 지적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사항들이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물관은 지금 금년7월1일부로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정민호씨가 담당으로 기구개편도 되었고 해서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 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및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입니다.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창조기획 실현입니다.
먼저 창조적인 군정 종합기획으로 군정 종합계획 및 성과물을 3회에 걸쳐 3,500부를 발간 배부를 하였습니다. 10개 읍면별로 군정 설명회를 갖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의 추진 전략과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민선6기 공약사항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정업무의 효율적인 조정과 합리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간 공유와 소통을 통한 군정 민선6기 비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로 군정슬로건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힘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산림휴양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역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공약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민선5기 93%의 공약 이행율을 달성하여 소비자 연맹이 주관하는 지자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군정의 자체평가 운영으로 피드백과 업무의 책임성 제고 및 군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발전 계획의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정책이 주민들의 생활공간 위주의 지역생활권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영주ㆍ봉화 등 도농 생활권 사업으로 외씨 버선길, 십승지 공동마케팅, 양백지간 푸드 건강사업 등 지난해 연계협력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건에 5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50억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최근 18억원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행복 봉화3.0 성공적 추진입니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봉화3.0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수막, 반상회보, 공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외씨버선길 활성화 사업 등 자체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선두사업 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는 지난7월1일부터 규제개혁 담당이 신설이 되어 정부3.0,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업무 등을 담당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와 소통하는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봉화군의회와 집행부간 실질적인 협력과 이해 증진으로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등 회기운영에 필요한 회의 소집 및 부의안건 제출준비는 물론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의정활동 지원해 나가도록 저와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 효율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융자 심사의 확행과 각종 용역사업에 사전심사를 통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집행을 위한 지방재정균형집행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조기 집행율 115.94%를 달성하여 도내 군부1위와 전국최우수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마도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투자 재원 마련은 절감을 14억원을 재편성 투자하였으며 재정운영 효율을 제고해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변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의 효율화를 위
하여 앞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자체 재원 확보 노력에 결과로는 보통교부세 제도 및 정부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을 해서 금년도에 1,695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하여 군정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는 2건의 7억1,000만원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14억원을 확보하는 등 자체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 강화 노력으로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서별 국가투자예산 총괄 관리하여 모두 42건의 2,456억원을 건의하였으며, 추진사항 점검과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올해는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를 통한 투자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서 시책발굴은 물론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하는 등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자체감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적발감사에서 예방위주의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로 사전 예방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 및 행정착오 개연성이 있는 인허가, 재정, 건축, 상수도분야에 자기진단제도 운영을 확행 하였고 공무원 부조리 및 민원신고센터 운영 결과 상반기 중에 온라인 5건, 오프라인 7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기능을 확대하여 정기감사는 상반기에 물야면과 봉성면 그리고 보건소, 청소년센터 등 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특별감찰과 복무점검 등 25회를 실시하여 훈계, 경고, 주의 등 9명을 처벌한 바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 받을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말에는 표창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T기반 업무의 상시 모니터링 감사는 예산, 지출, 계약 분야 등 30종과 세정분야 64종을 e-호조 상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상시모니터링 하여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원가 심사 및 법무행정의 선진화 구축입니다.
철저한 원가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또한 법무, 소송행정수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는 모두 39건을 비롯하여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158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신속한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정확한 심사를 추진하였고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논리 개발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류 중인 사건은 7건이 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재산등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9명에 대해서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1쪽에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및 민자유치 입니다.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정책 구상으로는 산림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개발 사업유치를 비롯하여 출향 기업가를 중심으로 한 투자를 계속해서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휴양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와 창조 산업 및 협력적 기업환경조성을 위한 산학연 공동체 구성과 유곡 농공단지 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새마을경제과 등 타부서와 공동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6월24일 제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저희 군이 응모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실적검증과 실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16일에는 우리 군이 대한민국 경영대상 시상식 친환경 경영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정적인 학교교육 지원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로서 교육발전기금 지원으로 양질의 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금년에 명문고 육성 사업인 기숙사지원비, 특강비, 방과후 학습비 등 해서 1억6,300만원을, 인재양성원 운영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비 지원도 1억5,000만원을 초등14개교와 중등10개교에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 공부법 훈련캠프 등 해서 모두 5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장학사업인 사단법인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은 6월말 기준으로 1억4,200만원을 모금액을 포함하여 기금 총액이 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학금 지급은 33명이 3,3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으로 2월17일부터 4박5일간으로 170명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고 , 하반기는 오늘부터 5일간 중학생 100여명이 영어캠프체험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군정 홍보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군정 홍보와 중앙과 지방방송 기획프로그램인 KBS, MBC, TBC 등 모두 14회 특집방송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보도 자료 제공 505회를 비롯하여 취재지원 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방송 자료 및 기록물 관리를 공유하면서 활기찬 군정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파인토피아 봉화 군정지를 분기별 2회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공보 발간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제안공모사업 헌팅팀 운영입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기에 응모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발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에 공모사업 헌팅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2회 정례적인 회의와 사안에 따른 수시모임을 갖고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사업유치에 유리하도록 협업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업무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른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은 개설해 나가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일 의원 네. 김제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이 영주봉화도농생활권사업에서 50억이 확정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문화관광과에 증기기관차사업에 보시면 14개 역사를 이어가는데 역사 주변 개발사업 하고 어떤 것이 틀린지 중복된 것이 아닌 건지……. 거기도 보시면 증기기관차 주변개발 중요한 역들은 춘양역, 법전역, 임기역……. 물론 분천역은 협곡열차 때문에 양원역하고 개발되고 있지만 이런 역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업과 산골 철도역사사업은 별도로 있는 건지 똑같은 역사를 말씀 하시는 건지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네. 김제일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당초에 50억 규모로 하여 국비 45억원을 포함하여 기획이 되었던 사업인데 최근에 사업비가 최종 18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이것은 인근 시군과 연계되어서 역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증기기관 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사안이 있다면 피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럼 이게 산골철도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봉화군이 가지고 있는 무인역 포함한 14개 역사에 투자되는 재원은 아니란 말이죠? 역사주변개발에 투자되는 재원은 아니란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김제일 의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증기기관차에도 225억 사업안에 증기기관차 제작비를 제외하고 나면 100억 넘는 사업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게 함께 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투자가 되면 증기기관차 투자에서 50억정도를 빼던지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제가 지금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개선과 주변에 환경을 바꿔나가는 정비 차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철도역사 관광자원화 사업은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스토리텔링 이야기 거리를 찾아서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그런 테마가 조금 다른 사업으로…….
○김제일 의원 봉화군에 14개 역사 중에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될 사업규모가 50억까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봉화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시군이 겹쳐서 하는데…….
지금 파악 중인데 좀 상세한 부분은 제가 따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교육발전기금에 보시면 인재양성원이 있습니다. 종로학원 위탁하여 고등학생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방학기간 중에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럼 봉화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대행하면서 이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인데, 기숙사를 방학기간중에 폐쇄를 하고 11시 30분까지 한다던데 결국은 봉화읍내에 아이들에게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꼴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봉화고등학교에는 관내 학생들도 많습니다. 춘양이나 상운, 재산 아이들도 입학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기숙사를 폐쇄를 해버리면 이 학생들은 여기서 공부를 하고 돌아 갈수도 없는 실정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결국은 봉화읍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선생님들과 상의를 드리던지 어떤 부분이라도 개선이 되어야지 ……. 그렇다면 차라리 모집을 할 때도 봉화읍을 제외한 9개면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방학때는 종로학원이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생각을 해서 하라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 들을 감안하여 봉화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방학기간에 기숙사는 폐쇄하고 모든 방학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밤중에만 돌리면 외지에 있는 학생들은 과연 어떨까요?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제가 미처 그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의 귀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숙사 운영 하지 방학기간에 대안을 한번 협의를…….
○김제일 의원 차라리 지원을 더 해드리고 기숙사에 방학기간 중에도……. 다른 학교들도 다 기숙사에 있습니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학교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 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동료의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