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주민복지과장 최상경입니다.
지난한해 동안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4년도 본예산 총괄 예산액은 2013년도 340억6,300만원에서 56억3,200만원이 증가한 396억9,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에 3억7,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기초 노령연금 등 노인 복지증진에 50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은 대상자 변동 등 여건 변화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인 자활근로 복지사업 분야로 11개 세부사업 모두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봉화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위탁금 5억6,232만원을 비롯해서 읍ㆍ면 시행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7,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에 3,087만원을 비롯해서 희망키움통장, 가사간병 도우미 인건비 등으로 3,4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국비보조인 기초 수급자 집수리 사업에 1억5,000만원 비롯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집수리 사업단 운영을 위한 위탁금, 봉화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을 위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3,756만원을 비롯해서 운영비와 자립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분야 7개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1,143만원, 69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비 40억5,291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수급자에 대한 주거 급여비, 교육 급여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70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해산, 장제급여에 5,107만원을 비롯해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월동생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4,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긴급 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위한 사업비,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서 인부임, 운영비 및 보상 등 총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에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일반 운영비를 비롯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장애인 화합 한마당 보조금 등 전체 7,753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73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73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한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인 수당 지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9,518만원을 비롯해서 등급 심사를 위한 비용, 보조기구 구입비,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제공 인력 인건비 3억1,813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6페이지에는 장애인 활동 보조를 위한 인건비를 비롯해서 주택개조 사업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비, 장애인 도우미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비롯해서 심리 상담을 위한 제반 경비, 재활 치료비 등 5,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시청각 장애인 부모 및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40만원을 비롯해서 성년 후견인 지원 사업과 수당, 그리고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비 9,900만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운영비 5,300만원,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에 대한 수당 등을 편성하였고, 특히 2014년도 신규 도비지원 사업인 지체장애인 여성자립 지원센터 운영비는 금년에 신규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분야입니다.
먼저, 도 장애인 복지관 봉화 분관 운영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9,600여만 원,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이번 분야는 보육 가족지원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 관련해서 공공요금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경비, 어린이 관련 행사 경비 등 모두 4,156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 근무환경 개선사업에도 6,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7,000만원을 비롯해서 82페이지에 입양아동 지원을 위한 양육 수당, 아동발달 지원을 위한 계좌 지원, 기타 위탁가정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83페이지 아동급식 사업으로 학기 중 토ㆍ공휴일에 대한 중식비 1,975만원을 비롯해서 방학 중 중식비 1억3,00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교직원 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를 비롯해서 소년소녀 가장 지원금, 보육아동의 장애 조기 진단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ㆍ교구 구입비로 350만원 비롯해서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0억3,4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설을 미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가정 지원도 9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 기능 교육비를 비롯해서 문화 탐방비, 방가 후 보육료, 안전공제 회비, 누리가정 보육료 7억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아동 안전을 위한 지도 제작비를 비롯해서 교사 파견에 따른 인건비, 지역 아동센터 운영, 공공 어린이집 운영, 보육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활동비, 기능 보강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 2개소 운영비를 비롯해서 입양 촉진을 위한 축하금, 상해보험 가입비 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에 15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정책개발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여성대학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모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90페이지에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1,00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대한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인건비 2,600만원을 비롯해서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가 92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여비라든가 아이돌보미 활동비 지원에 일반보상금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여성정책개발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300만원, 여성회관 유지를 위한 공공 운영비 2,455만원을 편성하였고, 93페이지에는 국내 여비, 각종 재료 구입비, 해외 연수 및 각종 교육 참석 경비 등 3,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역량 교육과 여성사업 평가 대회에 대한 예산도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비롯하여,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은 노인복지 증진 정책에 활기찬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비롯하여 국내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읍면분회 경로당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고,
96페이지에는 노인의 날 행사 경비 1,400만원을 비롯하여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 신축 경로당 편의시설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시설 관리로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800만원, 경로당 4개소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노인복지 시설에 기능 보강을 위해 봉화 유리요양원 증축에 8억9,916만원, 봉화 요양원 개ㆍ보수에 2억1,900만원, 봉화 요양원 장비 보강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2억1,716만원과 노인돌보미,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 19억3,023만원이 편성되었고,
98페이지 안전장비 4,700만원을 비롯하여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위탁금 2억500만원은 노인회가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노인복지 정책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은 전년보다 52억6,000만원이 증액된 147억3,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관내 경로당 229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기본운영비 4억9,200만원을 비롯하여 연료비, 경로당 부식비, 경로당 특별연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 총액이 전년대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9억1,045만원과 장기요양 보험급여 지원비 2억8,000만 원 등 총 1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버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 노인건강 진단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시설입소 노인 효도관광비 344만원을 비롯하여 지역 적합형 노인 일자리사업 2,429만원,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비에 5,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비롯하여 노인 교실운영, 노인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경비, 그리고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104페이지 동절기 난방비 2억2,700만원과 양곡비 지원 등 7,8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과도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2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운영 위탁금 5억 원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정책과 105페이지 국가 유공자 지원 분야입니다.
국가 유공자 지원 사업으로 현충일 행사, 충혼탑 참배에 따른 경비, 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6.25 바로 알리기 교육 등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6.25참전 유공자 읍면지회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고, 특히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지급에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란의병 전적지 관리 사업으로 전적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이번에 새로 625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공공운영비와 재향행사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역시 재향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를 비롯하여 주변정비 시설비가 편성되었고, 군비 사업과 별도 사업인 도비지원 참전 명예수당 7,5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도 175만원이 이번에 자부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 지원정책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시책업무 추진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이 계상이 되었고, 107페이지 아동인지능력 향상, 노인돌보미 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을 1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여비도 4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하단에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먼저, 복지업무 연계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32만원을 비롯하여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편성하였고, 10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 경비, 봉화총각 결혼지원 사업비 2,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경비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에 여성 자원봉사자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 활동센터 운영비 600만원, 110페이지는 여성 자원 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 분야에 봉화군 종합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2,700만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 맞춤형 봉사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인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에 10세대,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이 4,0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내부 보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 사업인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사업으로 전담인력, 방문지도사 등 12명 인건비 1억2,721만원으로 내용은 112페이지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한국어 등 각종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 2,3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를 비롯한 4,200만원, 114페이지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따른 재료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15페이지 다문화센터 전담인력 4명에 대한 수당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따른 자녀 한글학습 민간위탁금 1,660만원도 계상되었습니다.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과 재료비 등이 계상이 되었고, 116페이지에는 간식비, 중식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총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 대학 등록금, 결혼이민여성 교육비를 계상하였고, 11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 큰잔치와 더불어 역사문화 탐방, 실습 재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18페이지 결혼이민여성 가족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 수당 등 1,050만원과 참석자에 대한 다과비로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8페이지 인력 운영비에 시간외 수당 5,900만원을 비롯하여 무기계약직 인부임, 119페이지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 공통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이 되었고, 내부거리 지출로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5억1,1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전출로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진료비 총액에 6%로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부담금 5억1,9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기금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98만원과 국내여비 1,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의료급여 현금 급여는 523페이지 5,192만원과 건강생활 유지비 6,152만원을 계상하여 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의료급여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 인부임 2,840만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전 자금 융자를 위한 융자금 2억5,40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한 저희 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혜안으로 살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109페이지 봉화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도 600만원이 감되었고, 그 뒤에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도 13세대에 500만원이 감 되었어요.
모국방문 한번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드는데 다른 복지정책은 다 올리는데 이건 왜 감이 되었으며, 봉화총각도 결혼 못한 총각이 아직도 농촌에 많은데 예산이 왜 이렇게 감이 됩니까?
다른 복지정책은 쓰면서 이런 복지정책은 왜 감이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저희 과로 보면 56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예산 배분차원에서 당초예산의 재원 한계에 의해서 아마도 전년대비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머나먼 타국 땅에 와서 살면서 친정한번 방문하려고 하면 많은 경비가 드는데, 여기서 농사지은 것을 다 털어 몇 백만 원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농촌총각도 현재 연령이 4,50대가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비가 3억3,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되는데 국ㆍ도비 교부 내시가 될 때 남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부 내시 자체가 줄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반납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3억3,2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결과적으로 올해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올해는 그만한 부족분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국ㆍ도비 보조내시 자료를 다시 한 번 챙겨봐야 되겠지만, 당초에 전체가 확보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분이 추경에 교부 내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당초에 주거급여가 확보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교부내시가 된 걸로 보여 집니다.
○안 태 선 위원 우리가 지금 이해할 때는 어차피 기준이 있고, 수혜대상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산하면 금액이 나올 텐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고 감액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98페이지 일자리에 보면 2014년도에 7억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 부탁할게요.
올해 대비 내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노인 일자리 부분은 전년도 예산 11억에서 19억으로 한 7억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대상인원이 당초 예산으로 보았을 때 연말에 970명, 980명까지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지난해에 조금 적게 잡혀 있던 것이 금년도에 인원이 약 870여명이 잡히다 보니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교부내시에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깐 7억8,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는 수혜를 덜 받았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가 적어서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일자리가 추경에 되어 사실상 연말에 979명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였고, 결과 정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올해로 보면 하반기가 되면 몰라도 상반기 때는 혜택을 못 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봉화군은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 석 묵
황재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법정경비인 인건비를 중심으로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금년도 대비 총 36억1,320만원이 증액된 417억4,6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는 유기적인 부서 협조체계 강화에 3,078만원, 산업 및 경제통계 작성에 212만원, 정보화 기반구축에 1억9,158만원, 공정선거 관리에 17억1,569만원, 인력운영비에 직원급여 관리에 18억3,452만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일반으로 사무관리비에 2,334만원, 공공운영비로 방범경보기 유지관리비와 민원대응 CCTV설치 운영비에 2,156만원이 증액되어 1억3,454만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상해보험금 등 2,000만원과 군정홍보 현황판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1,199만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2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국제자매결연도시 대외교류행사,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행사비로 1,324만원과 국외 업무여비 4,000만원, 국제화여비 1억9,000만원, 국ㆍ내외 교류행사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내 여비는 4,450만원입니다.
국제우호교류도시에 외빈초청 여비로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각종 시책지원 업무추진비는 지역개발 업무 추진과 국제우호교류 등 원활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와 같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참여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4,14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888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005만원, 군정유공 민간인에 대한 기타 보상금으로 600만원입니다.
군민 제안공모전 포상금으로 400만원, 봉화군 이장연합회 체육대회와 자율방범 연합대 체육대회에 1,200만원입니다.
125페이지 이장단체 상해보험금 780만원, 이ㆍ통장 사기진작 해외연수비로 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운영비 4억4,430만원 중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등이 2억630만원이고,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장단기 직무교육 여비, 직무 역량강화 교육, 특사경 직무교육 여비로 2억3,800만원입니다.
시책평가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금은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65,99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인사위원회 수당, 공공운영비 등 34,010만원이며..
12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방공무원에 임용후보자 3명에 대한 장학금 9,000만원과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700만원입니다.
봉화군 통계연보 발간과 현수막 제작 등 각종 통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940만원, 경제통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39만원, 사업체 조사 인건비에 822만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경상북도 사회조사 실시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가 942만원입니다.
직원복리후생비로 19억935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2,530만원이고, 129페이지 봉화군청 소식지 발간 등으로 2,980만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행사운영비 등에 3,5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억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비 등에 1,974만원, 직무수행비 1억9,572만원, 직장단체보험, 건강진단 포상금으로 3억830만원입니다. 연금 지급금으로 2억3,609만원, 콘도 회원권 구입으로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으로 3,587만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조성 구축입니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2,4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0페이지에서 140페이지 하단까지 행정 정보화 조성 지원은 금년도 대비 2억388만원이 증액된 9억8,939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790만원, 행정전산비 115종에 3,418만원, 증액된 공공운영비는 2억8,764만원이며, 전산개발비 1억2,165만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7,772만원, 13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153대, 방화벽 내ㆍ외부 노후장비 교체 등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활성화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1,05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이 400만원입니다.
정보화 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500만원, 주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비디오 프로젝터와 의자 및 기타 물품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1,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 통신시설 도입 및 관리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56만원, 19종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2,786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은 국제 전화료, 종합정보 통신망, 회신료 등 11종에 대해 2억9,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전산개발비는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5,600만원, 읍ㆍ면사무소, 보건소 등 무선인터넷 시설 구축을 위하여 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와 통화관리 시스템 구축, 음성전용 방화벽 이중화 구축을 비롯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 등을 위해 1억5,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입니다.
선거관리 경비로 총 17억8,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정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6회 지방 동시선거 준비 경비와 소송경비, 보존비용 부담금으로 17억2,9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거업무 추진 인부임 644만원, 사무관리비 2,827만원, 공공운영비 및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평생교육 육성지원과 139페이지 경상북도 평생학습 축제입니다.
군민 소양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278만원, 봉화아카데미 행사운영에 1,000만원, 주민 리더십 교육 위탁금으로 2,200만원,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9,680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4명에 대한 인부임 1억239만원입니다.
140페이지 부서운영 기준경비입니다.
일ㆍ숙직 당직자에 대한 수당 8,375만원과 부서운영 공통경비가 2,704만원이며, 141페이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5,280만원과 268명에 대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1,59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4만원, 직무수행 기준경비가 7,176만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인력운영…….
○총무과장 권 석 묵
145페이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 8명에 대한 급여가 2억4,000만원이며, 성과급에 1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책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5년간 총 20억7,400만원을 조성하여 무주택 직원 71명에게 17억7,135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무주택자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 대출하여 직원 복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사업성 경비보다는 대부분이 인력운영비와 경상경비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8명에 12개월, 1년 동안 250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 석 묵
145페이지요?
○안 태 선 위원 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작년에는 1억8,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4,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와 같이 설명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작년에 도에서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면서 이제까지는 사회복지직이 우리 정원에서 충원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로 되어있었는데, 사회복지 직원 2명이 확충이 되면서 작년 5월부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왔고, 올해 14년도에는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내려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 드린 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도세를 제외한 순수 군세입니다.
올해 대비 9억6,311만2,000원이 증액된 89억4,4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수 증가에 따라 1,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저희 군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약 1만4,700대 정도가 되는데 매년 600여대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비 2억3,57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흡연 인구 감소에 따라 올해와 같이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6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올해 대비 2억6,929만4,000원이 증액된 43억9,8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 26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는 올 8월부로 국유재산이 토지자산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1,10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 사용료는 개별 공시지가의 단가가 인상되어 844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천 사용료는 단가가 하락되어 250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도 1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와 농기계 임대 사용료 증액에 따라 올해 대비 5,78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4,66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250만4,000원을 감하였고, 기타 수수료로 목재문화체험관 수수료 수입과 폐기물 수수료, 여권 발급 등에 따른 종합민원과에 수수료 증액 등으로 4,913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의료사업 수입과 기타 사업장 수입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올해 200㎾ 증가에 따른 잉여전력 판매량 증가에 따라 1,309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세교부 수입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7,359만9,000원이 감 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페이지 이자수입은 올해 대비 2억4,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자금 운용 효율화를 통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 수입금을 포함하여 2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 위반이라든지 자동차 관리법, 주ㆍ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2,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방금 전에 설명 드린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가 사용료 수입란으로 이동됨에 따라 3,71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올해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지방세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보전수입으로 세제개편이 되어 지금 현재 우리군 자립도는 10.46%정도 됩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대비 5.19%로 정도 자립도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주재원은 매년 한 10억 정도 이상 늘어나는 추세임으로 앞으로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열심히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어 시ㆍ군에서 부과하게 되고, 또 종합부동산세가 현재 국세입니다만 독립세로 전환되어 시ㆍ군으로 이관되면 자주재원이 훨씬 더 확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올해 대비 9억1,008만1,000원이 감액된 17억5,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주요원인은 올해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증액과 감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관리비 800만원이 소모품구입 비용 등에 증가되었고, 공공운영비도 시설유지비 등이 40만2,000원이 증가되어 84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직무 수행비가 120만원 증액된 것은 육아 휴직자 복직에 따른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출연금과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 등에 대해서는 납부하는 요율이 인상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과표관리 분야에도 노임단가라든지 요율 등이 인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세입금 관리 분야는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료가 인상되어 132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4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세외수입 관리 분야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인상되어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집행 및 결산분야는 2,94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로 적격심사 및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인상과 내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동시에 도입되는 계약과정 공개 프로그램 설치 및 유지 보수비가 2,000만원 추가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는 경리회계 분야에 1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물품 및 차량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에 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360만원을 증액하였고, 차량유지비의 차량 증가로 공공운영비가 1,381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운전원 조정에 따른 국내 여비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전자태그 2대와 현재 체송업무 차량이 노후하여 대폐차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 전체 6억3,706만1,000원이 감된 것은 방금 전에 말씀 드린 태양광 시설 사업비가 빠져나간 부분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요율 인상과 단가 인상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분야 일반운영비가 2,681만2,000원이 증가된 것은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유지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재료비, 출연금도 단가 인상에 따라 증액 되었고, 시설비 분야에 청사 정수기 배관설치공사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각 과 정수기의 관로설치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군 청사 서편에 겨울철 눈ㆍ비가 오면 차량 진출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청사 진출입은 물론, 공설 운동장 진출입도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청사 본청 2층 복도 바닥이 노후하여 바닥 교체공사 5,500만원과 석포면 직원관사의 창호 교체공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직원들의 직급 상향과 단가 상승 등으로 1,37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김제일(金濟壹),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채영화(蔡英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