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

---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①산림녹지과
②그린타운추진단
③보건소
④청량산관리사무소

---

---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①산림녹지과  

○위원장 황 재 현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주시는 황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의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14년 산림녹지과 예산규모는 총 82억으로 2013년 대비 10억8,0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첫 번째로 조림사업 량이 2억 증액되었습니다. 재산 상리 산불피해지 조림물량이 늘어나고 신규 시범사업으로 송이소나무 특화조림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숲 가꾸기 사업이 5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물량이 50㏊ 증가하였고, 큰 나무가꾸기가 ㏊당 7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산불진화 헬기 임차사업이 새로 신설되어 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양과 공동으로 임차하고 도비가 1억2,0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네 번째로 우드아트페어 예산이 당초 3억에서 올해는 1억5,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도에서 지원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기타 여러 부분에서 소액 증감사유는 있으나 2013년 대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림녹지과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는 조언과 격려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과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파악하여 1회 추경 시 꼭 필요한 분야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로 소나무 용기묘 조림사업에 1억4,000만원, 바이오순환림 조림에 2,700만원, 생태조림에 1,600만원, 특용수 조림에 800만원, 큰나무공익 조림에 5,700만원, 산림재해방지 조림에 1억3,600만원, 송이소나무 특화조림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금강소나무 육성에 6,900만원이며, 밑에 부분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유휴토지 조림에 1,293만원,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에 1,2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의 4대 보험을 포함하여 1,58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1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차량 및 톱밥파쇄기 유류대 852만원, 기계톱 유류대 52만8,000원, 임업기계장비 수리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 안전장비 구입 300만원, 임업 기계장비 소모성부품 구입 1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작업 장비 75만원, 숲 가꾸기 용 약재구입 74만8,000원, 톱밥용 마대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교육훈련비 54만원,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교육훈련여비 5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훈련비 600만원, 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훈련여비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큰 나무 가꾸기에 17억5,4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에 8,200만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1억2,400만원이며, 감리비가 5,900만원, 시설부대비 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임도사업 부담금에 1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 숲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1,168만2,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5쪽 여비에 875만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2,900만원, 식목일행사 기념식수용 묘목구입에 700만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나무 구입비 1,400만원, 송이축제 전시용 목각 300만원, 송이명품관 전시 재료 구입비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4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유휴토지 호도나무 식재 지원에 3,0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 기계장비 보급에 자산 취득비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임업 기계장비 구입비, 목재파쇄기 교체 사업입니다.
    266쪽 산림경영계획 작성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3,624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민간자본이전 펠릿보일러 지원 4,9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에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보수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7쪽 예찰 방제단원 인부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방제단 방제차량 임차비가 838만4,000원이고, 연료비 등이 6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약제비, 피복비, 약제주입기, 다목적 윤척, 방제복 및 방제배낭 모두해서 총 5,8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68쪽 산림병해충 방제약제비로 친환경 약제비 5,2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생활권민간컨설팅에 220만6,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6,417만원이며,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기계장비 구입 자산 취득비에 동력천공기 75만원, 기계톱 75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임도보수 사업에 시설비 임도보수 4,050만원, 시설부대비 4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관리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지원 경상경비입니다.
    270쪽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부임 4억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화대 보험료 6,974만8,000원, 조장수당 175만원, 근무복 2,560만원으로 총 5억6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2,000만원, 유류비 43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 추진에 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재료비 개인 진화장비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 산불진화 급식비입니다.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지원 자본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이용료 91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사방사업 부담금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억439만원입니다. 계류보전과 사방댐 준설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및 복구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총 4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330만원 편성하였으며, 배상금 등은 산림사건 참고인 배상에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산사태 위험지 긴급복구에 1억2,700만원, 임도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부대비 9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확산 방지입니다.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 428만원, 공공운영비에 73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방제복, 솔잎 혹파리 방제에 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특별교육 여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및 진화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650만원, 공공 운영여비 1,327만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단속 여비를 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산불감시원, 명예감시원 발대식 간식비와 선진지 견학비를 710만원 편성하였고, 산불관련 범법자 신고포상금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참여자 상해치료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 1,000만원, 시설비에 산불진화 및 임시 취수보 설치 장비임차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분야 인력 경비지원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근무요원 보수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인건비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유류지원비를 5,9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개인 진화장비세트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자치단체 이전 등 자치단체 부담금 산불진화 헬기 임차 3억2,000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건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1억2,000만원을 보조하고, 영양이 3억2,000만원 보조하여 영양과 공동으로 임차하도록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자본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이용료 770만원, 재료비 지상진화소화약제 구입비에 1,500만원, 자산 취득비에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400만원의 내용은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와 디지털 자동방송기로 차량 및 이륜차에 부착용입니다. 산불 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 산불방지홍보용 LED전광판, 산불감시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주민소득 사업입니다.
    임산물 소득 및 기술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송이채취 체험장 주변정비 사업에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7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비는 735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 55만원은 안전테이프용입니다.
    277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0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이채취 체험장 제공 산주보상에 1,500만원, 제공 산주 현지견학 176만원, 숲 해설가협회 경영대회 참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백두대간 그린마인비지니스 구축사업에 1억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시행은 대구 한의대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고, 산자부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군은 당귀향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김천, 상주, 안동, 청도, 영양, 춘천, 강릉, 인제, 양구 이렇게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에 3,000만원, 오미자 재배 포장박스지원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양 우구치 고로쇠 수액살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임산물 상품화 특별임산물 800만원으로 산양삼 포장박스가 되겠습니다.
    278쪽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600만원, 임산물가공 지원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에 1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터전 조성에 아름다운 경관조성입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등산로 주변 정비에 47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뒤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재료비에 낙동정맥 트레일 안내사인 유지보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숲길체험 지도사 1,300만원, 숲 해설가 인부임 1,300만원, 숲 생태 관리인 인부임 1,300만원,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매니저 인부임 1,300만원, 도시녹지 관리원 인부임 2,700만원으로 총 8,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낙동정맥 숲길 트레킹 여행 운영에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정맥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에 기자와 여행사를 통해 모객 하여 낙동정맥 개통행사를 할까 해서 도비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호활동 지원 여비에 200만원 계상하였고, 백두대간 우드아트페어에 1억5,000만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3억에서 올해 1억5,000만원으로 경상경비 절감차원으로 50% 감되었습니다.
    외씨버선길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50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으로 29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금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연구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 보호수 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외과수술, 주변정리 등 보호수관리에 2,5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조성 도시 숲 조성입니다.
    도시 숲 조성 9㎞에 4억4,67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321만7,000원으로 총 4억4,67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 재료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 환경정비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봉화생활체육공원 조경시설지 관리 1,880만원, 조경시설지 및 가로수 관리에 658만원, 직영양묘장 묘목식재 및 관리에 3,290만원, 조경시설지 및 직영양묘장 4대 보험료에 586만8,000원으로 총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총 3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는 7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체육공원 및 도로변 식재용 초화와 조경지 관리물품, 직영양묘장 관리물품 모두에 2,8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읍면소재지 공한지 공원화 사업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사업장 내 수목이식공사 1억, 조경지 및 양묘장 관리 사업에 1억5,000만원, 가로수 보식사업에 3,000만원, 가로수 관리 사업에 3,000만원, 시설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5억5,3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예치기 구입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일괄경비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4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대 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에 올해 오미자 신청이 얼마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몇 페이지죠?

○신 대 기 위원
    아니, 오미자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산기반 시설 부분인데, 오미자 신청을 올해 얼마나 받아놨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거의 200명이 넘습니다.

○신 대 기 위원
    200명이 넘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

○위원장 황 재 현
    뒤에 담당자나 아는 직원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278쪽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1억4,000만원이 계상된 게 오미자 재배시설입니다.
    26명이 신청했는데, 지금 이 사업 규모로는 저희들이 다해줄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라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 대 기 위원
    그러니깐 산림과에 부탁을 하니까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은 부분이고, 올해 예산에 국비도 있고 한데 군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해주셔야지. 이분들이 내년 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신대기 위원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군비로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모두 대응하지 못한 점을 해량 해주십사 라고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런 부분을 두고 드린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정부차원에서 복지예산으로 가다보니 신규 사업 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에 따라 우리 군에도 예산을 세울 때 제로베이스 예산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작년대비 예산에 예를 들어 산림과 같으면 5억을 깎아 군비를 요구하라는 총괄규모가 내려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다 못하는 점을 양해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1회 추경 때 저희 과에 순세계잉여가 발생하면, 발생 분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메워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 대 기 위원
    예, 과장님 알고 있는데요. 올해 원하시는 분들 모두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 생각에는 내년에는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산물 값이 상당히 없습니다. 올해 농산물 값이 전체적으로 고추라든지 잡곡, 콩 모두 가격이 없어요.
    그런데 오미자가 괜찮다 해서, 또 오미자를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득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를 선호하여 조금씩 복합영농 쪽으로 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설을 했을 때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하니, 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 하셔서 예산편성 해주시고요.
    농가에서 오미자를 심으면 2년, 3년이 지나야 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심으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신대기 위원님 고맙고요. 1회 추경 때 우리 과의 예산을 파악해서 순세계잉여가 생기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를 보식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식을 꼭 해야 됩니까? 결국은 하자보수 안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보식 사업비는, 가로수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저희들이 식재하고 난 다음연도부터 계속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2년까지는 하자보수가 되는데, 2년이 지나서 죽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저희군의 직영양묘장에서 키우는 소나무를 이식해서 공사비만 주고 저희 양묘장 묘목을 써서 가로수를 조성한 거는 하자보수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신 대 기 위원
    어려우신데, 나가보면 산림과에서 심어놓은 나무들이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읍면으로 해놓은 꽃길이라든가 벚꽃나무 심어놓은 거 거의 3분의 1은 죽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도 안하고 예산만 자꾸 투입하고, 또 죽었을 때는 하자보수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 읍면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조사를 꼭 해보시고, 그리고 조림사업에 대해서 아마 조림사업이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조림사업을 하면서 나무를 베면 치워줘야 하는데, 안 치우는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발주처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숲 가꾸기 사업 부산물 처리문제인거 같은데, 국유림 쪽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단비를 높게 책정해서 부산물을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단비책정 단가가 국유림 보다 적게 설계단가가 됩니다.
    그래서 산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아있는 나무를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다보니 조금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신 대 기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면서 단비가 낮다고 그냥 놔두면, 개인지주들한테 그렇다고 설명을 하시던지 해야지, 베어서는 그냥 눕혀 놔버리고 치워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 지주들과 업자들이 마찰이 생기잖아요.
    과장님 뻔히 알고 계시면서 단비가 낮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단비를 올리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부산물 처리 관계는 일단 산주의 동의를 받고, 산주 본인들이 화목용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본인이 가져간다고 하면 본인이 가져가는 게 우선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톱밥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해도 사실 깨끗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좀 넓게, 많은 면적에 대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목표를 두다 보니 마무리 정리가 깨끗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신 대 기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권 용 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산불진화 임시취수보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지금 대상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권 용 석 위원
    석포면 같으면 낙동강에 매년 임시취수보를 설치하는데,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권 용 석 위원
    보를 설치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마을용 디지털방송기가 지금 15대 올라와있는데, 이 15대는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이 부분은 사실 업무적으로 혼선이 조금 있습니다. 마을회관 관리는 주무부서가 새마을과로 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국ㆍ도비 사업으로 산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내려오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서 어디를 주겠다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취약한데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럼 없는 마을부터 먼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그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권 용 석 위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1억4,000만원이나 올라와있는데, 이건 어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제가 페이지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까 신대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미자 재배시설인데, 사실 신대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수요는 더 많은데 저희들이 못 따라가니 군비를 더 편성하라는, 오미자 재배시설입니다.

○권 용 석 위원
    아직 선정된 거는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권 용 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65페이지 하단에 유휴토지 호두나무 식재 5㏊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결정도 안됐는데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럼 없으면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이거는 군 특수시책 사업인데요.

○안 태 선 위원
    더군다나 특수시책 같으면 사전에 유휴토지를 조사해서 봉화군의 유휴토지가 몇㏊인데 그중에 얼마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모든 사업은 사업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지, 사업이 없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사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없어도 그만이고 있으면 하고, 그럼 예산도 없어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그런데 2013년도 예산과정을 보니 이거는 실제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글쎄 많으니깐, 산림과에서는 당초에 유휴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2014년도에는 어느 대상지에 하겠으며, 사업비는 얼마다 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김 재 원
    대상지 파악은 1차적으로는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대단지 위주로 하고 확정이 좀 덜된 상태입니다. 일단, 1차 기본 데이터는 파악을 다 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대상지는 어디에요? 지금.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김 재 원
    읍면을 대상지로 해서 유휴토지를 2년 이상 한계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했는데, 기본방침이 어떤 효과…….

○안 태 선 위원
    다 좋은데, 대상지가 어디냐는 얘기에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돈을 주면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해서 주는데, 사업도 애매모호한데다 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대상지 정해오세요.
    그리고 266페이지 바이오매스 2013년도 확보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계획양이 다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펠릿보일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태 선 위원
    아니요. 바이오매스 톱밥관계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몇 페이지죠?

○안 태 선 위원
    266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이것이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든지 어디를 하던 간에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2013년도 계획량을 다 생산해 냈느냐하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지금 예산서에 나타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은 펠릿보일러…….

○안 태 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해서 바이오매스를.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펠릿생산은 저희들이…….

○안 태 선 위원
    사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펠릿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하는 건 없고요. 톱밥만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니까 그 톱밥 생산량이 다 됐느냐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안 태 선 위원
    올해?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안 태 선 위원
    내년도에는 어때요? 확충을 더 늘릴 겁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그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황재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바와 아까 신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미자 재배시설을 더 늘려라,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을 해서 톱밥생산량을 늘려라 다 똑같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할 때 총 올해 대비 몇%를 감액해서 하라는 예산규모가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요구를 다 받아드리지 못하는 점은 이해를…….

○안 태 선 위원
    아니요, 과장님 주변설명은 하지 말고,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확보를 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떻게 양이 더 늘어나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1회 추경 때 우리 과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건 순수하게 군비가 투입돼야 합니다.

○안 태 선 위원
    다 압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현재 그 양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안 태 선 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이 그걸 늘려서 해야 되겠다하고 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예산이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안 태 선 위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산에는 부산물이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안 태 선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 안 되어 못한다고 하면, 봤을 때 다른 부분에 비해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런 긴급한 거는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 했어야죠. 지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사항이에요.
    산림과에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있겠지만 뒤에 다른 사업을 덜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해줘야 하는데, 안 했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확보 해줘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연계해서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임산물 가공이라든지 가로수 숲 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단계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9㎞ 하려고 했으면 8㎞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업비를 돌려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9㎞ 하라는 거 있어요?
    같이 물어볼게요. 281페이지 가로수 조성 9㎞ 되어있는데 대상이 어딥니까?
    281페이지 가로수 조성 9㎞ 해놨잖아요. 거기 대상이 어디에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지금 내부적으로는 상운 운계 텃골에서 문촌 귀촌에 이팝나무를 식재하고요, 화천 들목교 쪽에도 이팝나무, 봉성경계하고 명호 도천에는 단풍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72페이지를 보면 산사태 긴급복구 1.2㏊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이 부분은 우기인 7월과 8월, 보통 그때 산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일단은 산사태가 날수 있는 우려되는 곳, 대상지를 예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산사태 위험지구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안 태 선 위원
    그래서 제일 시급한데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1.2㏊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제일 위험지구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소천 남회룡 쪽하고, 물야 개단 쪽이 위험지구로 들어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2개소가 있는데 아까 우구치가 들어간다고 했고, 다른 한곳은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춘양 서벽4리 새마을회 저온저장고입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지금 백두대간수목원사업 문제가 현재도 진행 중이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안 태 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국ㆍ도비가 보조내시 되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단지 수해를 입는 농가들의 마음가짐이나 행정지도를 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하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껏 어느 한사람이라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다 100%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든 어디 중간에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도가 잘못됐든지, 사업구상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되고 있어요.
    그런데 2개소를 또 넣었을 때 또다시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안하기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안 태 선 위원
    그런 문제를 고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고심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제가 하나, 266페이지에 민간보조 펠릿보일러 지원은 대상지가 어디에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이것도 지금 현재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농가입니다.
    15세대에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산림과에서 보조 사업으로 했는데, 옛날에 산머루를 많이 지원 했지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위원장 황 재 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다 안했는데, 군에서 보조 사업을 주는 게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보조 사업으로 사업이 성공해서 돈이 되면 군에서 받아서 됐다 하는데, 사업이 안 되면 전부다 군에 와서 욕을 합니다.
    지금 머루 생산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지요? 그냥 달리면 따고 안 달리면 안 따잖아요. 시설비하고 관리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②그린타운추진단  

○위원장 황 재 현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이 유 덕
    그린타운추진단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단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단에는 전년도 예산대비 1억22만원이 감된 4억8,595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내용은 거의 기본경비와 필요경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지원에 1,212만9,000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에 3억5,139만원입니다.
    287페이지 백두대간 수목원조성 지원에 2,428만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7,668만8,000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저희 그린타운추진단 기본경비에 2,14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③보건소  

○위원장 황 재 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예결위 황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번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예산 총액은 53억1,622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8,001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보건소신축 사업이 완료되어 예상수요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경상경비 사업은 금년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 정책과목에는 33억1,049만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6억7,87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부서총액 예산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보건사업 지원예산은 10억4,899만4,000원으로 3,001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전년도 예산과 유사한 사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금액이 큰 세부사업과 증감 폭이 큰 부분에 대하여 중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5억3,01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예방접종약품 냉장고가 아닌 진료실용 소형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재산지소에 1대 80만원, 석포지소에 냉난방기 1대 300만원, 냉방기 삼동, 동양, 임기 진료소에 3대, 초욕기 7세트, 안마의자 3대, 업무용 승용차 구입 등에 5,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방문보건차량 구입에 국비보조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4,68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예방의약 관리 단위 예산입니다.
    7억5,965만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5,79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아직까지 없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구충제 구입, 병리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 한센병 진료 위탁사업비에 7,0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교체 5대, 동력분무기 교체 2대, 예방 접종실 영유아 놀이시설 구입 등에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비로 2,9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예방 교육 강사료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입니다.
    1억 9,5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99쪽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9,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출동배낭 구입 2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 검사비에 1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군민건강증진 단위사업비는 7억9,79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7,776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303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도비보조 사업은 340만원으로 56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로 6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다음은 304쪽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거의 작년도와 대동소이 합니다.
    305쪽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지원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5억9,015만9,000원이며, 8,01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심뇌혈관관리 사업, 방문건강관리 사업, 구강보건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비로 세부내역은 305쪽 하단부터 314쪽 상단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31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검진사 활동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쉼터 지원 사업으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출산장려 및 의료지원 단위사업입니다.
    5억4,161만3,000원으로 6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으로 체외수정 시설비 지원 4,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의료 및 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6,340만원을 계상하여, 1,52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6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 금액이 감되어 지난해 보다 1,047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이는 실수요액에 따라 수시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증감이 되어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323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임산부와 육아에 대해서 아나바다 시장 같은 것을 이용하여 아이들 육아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진열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업무 관리 단위사업 예산입니다.
    9,802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4,1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구강보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료업무 관리로 편성이 많이 되어있던 구강보건 사업비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예산에 편성됨으로 인해 2,3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노인완전틀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478만원이 계상되어 1,0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틀니사업대상자가 앞으로 감소될 뿐만 아니라, 틀니사업이 금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틀니를 하도록 건강보험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틀니 사업수요가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324쪽 자산 취득비로 치과실에 LED광중합기 1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과목은 경상경비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재무활동 과목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출산육아지원기금 전출금에 13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예산서 안 청색으로 된 별책이 되겠습니다.
    별책 131쪽 출산육아지원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운영방향으로 지속적인 지원강화로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출산육아지원금 지급으로 첫째 아는 매월 7만원, 둘째 아는 매월 10만원, 셋째 아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20만원씩 각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아 이상 자녀가 전입한 경우에는 만 5세가 되는 전월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 외에 출산장려금으로 출생아 1회당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 즉, 2013년도 말 잔액이 되겠습니다. 2억1,312만원입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억3,600만원, 지출이 13억5,456만원으로 2014년도 조성액, 내년도 잔액은 1억9,456만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을 합해 총 15억4,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 융화성 사업비 즉, 출산육아지원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13억5,400만원, 기본경비로 위원회 수당 4명에 대해서 각 7만원씩 2회,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연도별 잔액 1억9,456만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지출계획은 15억4,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방금 설명 드린 자금 총괄표 수입계획과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지출계획 또한 자금 총괄표의 지출계획 내용과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13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잔액은 1억9,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간 화상진료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지난번에 보고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시범으로라도 한두 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우 양 구
    금년도 사업실적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소 10개소에 화상진료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 약 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체사정으로 예산형편상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계속 요구를 해서 보건소가 신축되면 화상진료실을 따로 설치하고, 그 시설과 보건지소를 연계하여 찾아오는 환자들이 돌아가는 일 없이 진료를 다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령화시대에서 농촌에 보면 연세들은 전부다 많아지고, 보건진료소가 100%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공보의를 계속해서 유치하기도 힘들고.
    이런 건 하루속히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할 형편인데,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올라왔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과 부군수님도 와 계신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안 되면 반씩 해서라도 2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4억이면 2억, 2억으로 해보고 정 안되면 몇 개면이라도 시범으로 해서 괜찮다고 하면 확대하고, 10개 면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군수 예 경 해
    안태선 부의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도 주민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정부도 보면, 특히 복지예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시급한 거는 아는데 우리 군 재정여건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정만 넉넉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다만 얼마라도 국도비가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미룰 게 따로 있지,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SOC사업 같으면 조금씩 늦춰도 별문제가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올라온 예산을 검토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 그러면 국비를 요청하든지, 도비를 요청하든지 같이 수의를 해서 정말 받아오면 더 좋은 일이고, 안된다하면 시범으로 몇 군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해보고 평가가 좋으면 전체에 확대를 해도 되거든요.
    좋으면 보고해서 국비도 받을 수 있고, 도비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신경 써 주시고, 부군수님과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예 경 해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④청량산관리사무소  

○위원장 황 재 현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 현 정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장 박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10억6,301만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억8,663만7,000원보다 4억2,362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도립공원 보존 및 개발에 7억3,982만7,000원, 청량산박물관 관리에 1억2,035만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2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일반운영비는 특별한 사업 없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여비 등 예산규정에 의하여 일상적으로 산출된 경비임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421페이지 공원시설 관리 및 개발에서 일반운영비 또한 설명을 생략하고, 422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하수도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상가지구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을 운전하는 PLC판넬이 하수처리시설과 같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전자회로가 부식되어 고장이 자주 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량산시설지구 뒤편 언덕위에 있는 배수지 탱크 2개를 연동하여 운영함으로 상수도의 물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수지밸브 원격조절시스템 설치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정비 사업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인봉 안내소 구간에 전망데크 설치공사를 위해 1억 원, 산성입구 버스회차지점 설치공사비로 1억 원, 청량산도립공원 등산로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일반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청량산박물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2013년도에 조사하여 현재 국역 중에 있는 봉화의 누정기문 발간을 위해 2,7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현재 고장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청량산박물관 냉난방기 2대 구입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청량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예산을 아껴 쓰면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