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보곤데, 우리 산이 83%가 우리지역에 있는데,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그랬는데, 산림기반조성 사업에 구체적인 것도 없고, 예산만 8억8,900만원, 사실 원목구입 이런 거는 산림소득기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집에서 다하는 거지 산에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나무만 산에서 가져온다는 것뿐이란 말이래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산에서 소득을 할 수 있는 산 더덕이라든가 산 도라지라든가 앞으로 뭐 이런 걸 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는 게 과장님 어떠세요?
이 뭐 표고버섯 하는데 돈 얼마 보내서 참나무에 약 넣어서 하는 거는 그건 집에서 하는 소득입니다. 산에서 나오는 건 참나무 하나뿐이지 산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산이 많으면, 그 산을 우리가 군 유림 정도면 어느 정도 고도에 의해 해발이 높지 않은 곳은 우리가 주민한테 임대를 해서 그 지역에다가 뭐라도 심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산림소득자원을 찾아야지,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사업 해서 돈 8억8,9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고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또 내년도에 가서 실적 낼 적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뇌삼 몇 뿌리 뭐 이렇게 해서는 산림소득 기반을 찾는다는 게 힘들어요.
바다에는, 울진이나 영덕 같은 곳에는 바다에서 생산되니까 그렇다 하지만, 산이 이만큼 많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산림에서 소득을 찾아서 우리봉화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좀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김영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소득창출부분은 저가 산림과에 와서, 군수님도 강조하고 계시고, 의원님들 모두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산림소득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농립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부분의 총사업비가 내년도 10억이다 라는 말이고.
산에서 더덕을 재배한다. 그런 여러 가지 소득활동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 개별 임산농가에서 농림가나 임업후계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창출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유림을 대부하는 문제는 사실 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내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는 몇 개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산이 많은 시군을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고, 더덕 심는다고 다 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덕 심을 위치가 있고, 도라지 심을 위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에도 약초를 워낙 많이 캐서 도라지 같은 게 자연적으로 씨가 안 떨어져요. 거의 미리 캐는 바람에.
우리가 좀 소득을 할 수 있고, 지역민들이 산림에 대해 임대해주는 거 이런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교육을 할 적에 우리 군 유림이 어떤 게 있는데, 이걸 소득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운다하면 임대를 해 줄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해요. 제시 안 해주면 모릅니다.
지역민들이 묘지 쓰는 거는 군 유림이나 국유림에 갖다 그냥 아무데나 써도, 우리가 묘지 쓰는 것도 이제는 군 유림 같은 데는 약간 제한도 해야 되요. 이게 옛날같이 삽으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포클레인 장비가 올라가고 내 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없이 잡아 재치고 그냥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신고는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도 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 유림에 대한 인식, 국유림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국유림은 굳이 관리 안하더라도 우리 자산인 군 유림은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한 이야기 했는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짧은 돈 가지고 많이 하려고보니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계획 이렇게 세우지 맙시다.
○김 영 창 의원 제가 어느, 꼭 예를 들어드리지만 내가 오늘 사진을 띄우려다 안 띄웠는데, 묘지를 못 찾을 정도예요. 올라가서 나무를 베면 교육을 좀 시켜야 되요. 묘지주변이나 이런 데는 철저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묘지고 뭐고 다 덮어 버리고, 가는 길을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산림 숲 가꾸기 사업입니까? 어느 정도 작동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해놓아야 그게 산림 숲 가꾸기 사업이라 하지, 그냥 마구 베어놓고 산돼지는 지나갈 수 있어도 사람이나 개도 못 지나가요. 그렇게 무방비로 하는 게 무슨 숲 가꾸기 사업입니까? 이런 계획은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교육을 그렇게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심지어 벌초하러 가서 묘지를 못 찾을 정도로 덮어놔버리니까 이거 낫만 가지고 간 사람들, 예치기만 가지고 간 사람들은 베지도 못한단 말이래요. 다시 집에 와서 기계톱 가지고 가서 잘라서 작동하는 이런 예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겪었어요.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숲 가꾸기 사업에 산불이 나면 무방비로 되는 이런 일들, 마구 불쏘시개가 다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계획이니까, 세운 계획을 철저히 잘 지켜주고, 또 내년도에는 실적이 그대로 다 유입되길 바라보고요. 앞으로 우리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많이 듣습니다.
특히, 그 묘지 주인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다 보니 길이 없어져버려서 묘지 올라가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활성화 된 등산로는 아니지만, 샛길처럼 된 작은 등산로도 숲 가꾸기 통해서 훼손이 되어 사람통행에 불편이 많다는 그런 민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해당사업주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린타운추진단하고, 산림과에 작년에 행사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우드아트페어인가? 그 계획이 전혀 없네요.
지금 그린타운추진단에도 없고, 산림과에도 없는데 우드아트페어는 올해로 종료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지금 도하고, 도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총사업비는 3억이었는데, 9,000만원이 도비고 2억1,000만원이 군비로 편성을 해서 2년째 그걸 해왔는데, 올해 도에 흐름이 경상경비라던가 축제성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도 산림녹지과에서 검토된 부분이 우드아트페어입니다.
그래서 인제, 2년간 지속해 왔고, 그게 비록 아직 궤도가 정상단계에 올라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그래도 산림자원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있어서는 일조를 했다 싶어서 도에 다시 전화를 드려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감지를 하고 노력을 하는 중이여서 계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도비확정이 안 되서, 지금 우리 군에는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어차피 이게 2년간 도비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깐, 도에서 그런 문제가 걸려있어서 지금 협의 중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봉화군에 군 유림이 한 3000㏊ 정도 되고, 낙엽송 조림지가 과장님 몇㏊정도 되죠? 낙엽송 조림지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벌기령이 지난 낙엽송들이 지금 한 38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무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입목축척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따르는 농가피해가 많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봉화군이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싼 그런 추세가 아니라, 골골이 땅값들이 소천에 제일 골짜기 묵밭도 몇 만원씩 가는 그런 땅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자꾸 귀농 자들하고 개발이 되면서 낙엽송 피해가 굉장히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개인 것이지만 워낙 밭에 피해를 주니깐, 이분이 모르고 베었다가 산림과에서 결국 검찰로 넘기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분이 낙엽송 베어낸 게 10그루 정도 되는 걸 가지고, 또 군에서 조사까지 다 하고 잘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검찰로 넘기고 벌금을 물게 되고 하니까,
○김 제 일 의원 결국은 물론 산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유림이라도 산은 공공적인 의미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통 낙엽송 조림지가 들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 쪽으로는 조림을 예전부터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벌기령이 지난 것들은 낙엽송 매각을 해버리고, 벌채는 매각을 통해서, 입목매각을 통해서 벌채를 해버리고 공무원들은 애 잡숫는 거 없으니까 인목매각을 하면, 매각을 해버리고 거기에 경제수림을 다시 조림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농정축산과에 밀원단지사업 300㏊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신다면 300㏊는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아카시아도 안 되는 거고, 그럼 협의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그 일대는 밀원단지에 좋은 식물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제수종을 심어서 마을로 지상권만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마을에 소득이 날수 있도록 송이 산 임대하듯이 국유림,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산림에서 소득이 일어나지, 산림휴양도시인데 수목원 하나 갖다놓고 산림휴양도시라 하면, 사실은 산림소득에 관계돼서는 영양, 태백, 정선, 영월보다 봉화군이 최하위에 있거든요.
거의 하지를 않는 상태니까 그런 쪽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가 여기 와서 보니깐, 우리 군 임야에 벌기령이 지난 나무에 대해서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김영창의원이나 김제일의원님이 언급한 사실이지만, 본 의원도 누차 강조한 바가 있어요. 산림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산지 83%라 그러지만, 말만 그렇지 실지가 봉화군에서는 앞으로 수목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더욱더 산림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이 활성화돼야 만이 봉화군의 소득이 올라간다. 늘 강조 했습니다.
그런데도 산림과에서는 번번이 이야기 하면 법, 법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전부다가 법 규정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제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타시ㆍ군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라.
강원도 한번 가보세요. 저도 현지에 몇 번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봉화군 같으면 과연 되겠는가? 그런 느낌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 법 취지가, 함축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법 규정만 따지다보니까 그리 치부 된단 말이에요. 봉화군에는 너무 법에 얽매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산지활용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봉화군이 방금 얘기했듯이 옛날에 화전민이라든지 떠났을 때 낙엽송을 심고, 또 가능한 묵밭 같은 것도 산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또 산도 보면 경사지가 아주 완만한 곳 이런 데라든지, 전에 누차 이런 걸 조사했으면 어떠나? 언급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답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산지에 대한 거를 전수조사해서 실지적으로 우리 봉화군에 나중에 어떻게 필요하다고하면 이런 부분은 내줄 수 있다하는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외소득지원법의 법률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필요하다면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금 법률안이, 시행계획에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것도 국가적으로 완화해서 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사전에 그런 걸 파악해놨다가 주민들이 원할 때, 필요해서 이런 부분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행정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신청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만들어놨을 때, 이런 건 어디어디가면 이런 것이 있다고 안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행정 이예요.
이제는 선진행정으로 가려면 지방자치도 뭐든지 경영이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돈이 있어야 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꼭 좀 마련해야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불 있지만, 아까 지장목 얘기했는데 지장목 관리 정리계획 같은 것도 지금 없어요. 여기 계획에. 누차 늘 얘기해서 지장목이 말썽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된다고 늘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숱한 투자를 하면서도 이런데 대한 거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봤으면, 지장목 정리계획, 이거 몇 억 들여서 정리를 하면, 다양하게 칩도 쓸 수 있고 악산 같은 데는 못 내려오면 쟁여놓으면 모든 것이 다닌다든지 지역에 산에 걸림돌이라든지 불이 났을 때도 그렇고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장목 같은 것도 숲 가꾸기 했을 때 전부다 정리를 해서 쓸 만 한 건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기다가 따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안태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비근한 사례로 산지에 소득을 올려보겠다고 얼마 전에 우리 군에 12㏊에 대해서 나름 뭔가 소신을 갖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하고 대입을 하니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과 현실사이에 괴리현상을 뚜렷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산지소득 작물을 심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왔는데, 실제 거기에 있는 나무를 베고 호두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깐 벌기령에 묶여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지금 사실 답답합니다. 1961년도에 산림법이 생겨서 지금 산림보호법으로 이름자체를 보호라는 관점으로 또 바꿨거든요. 산림청에서 바라보는 산은 아직까지 보호의 관념이 너무나 강합니다.
실제 산 밑에 사는 독립농이라든가 임업농은 산을 활용하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목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단위당 예산을 더 투입하던지 방향을 조금 선회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방식은 벌채된 나무를 전부다 정리를 해서 매각을 한다거나 정리를 다 마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거는 그 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는 안하고 산주가 원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화목으로 쓰고, 그분들이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거둬서 산림 톱밥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거리가 먼데는 사실 회수가 안 되다 보니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조금 더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산지활용 관계는 실제 간벌을 하고 뜸뜸이 세워놓고 그 사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전면적으로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정책적으로도 이제는 녹화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난번에 발표하는 걸 봤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가꾸어가고 관리하느냐의 차원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깐 본 군에서도 산지가 많으니깐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대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정책적인 대안을 준 게 없잖아요. 군에서 산림청에다가.
산림청에서 숱하게 봉화를 왔다갑니다. 산림청장이고 지방청이고 다 오는데, 그분들한테 건의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 서면으로 이런 사항을 한 번씩 건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두 파트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국유림분야는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다음 주 화요일인가? 용역보고회를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을 뺀 공유림과 사유림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대구한의대에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 도비사업으로 1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해서 국유림을 뺀 공유림과 사유림에 대해서 경관림을 조성하겠다하는 내용이 지금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권 용 석 의원 그럼 산림청에서 지금 경관 조성하는 사업은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부분은 도에서 하는 거는 도비로 다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아닙니다. 도비 플러스 군비인데, 사업시행 주체는 저희 군이 되고 국유림은 남부지방산림청 산하의 영주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합니다.
○의장 금상균 개인이 심어놓은 산양삼도 도난당하는데 공동으로 산양삼 작목반에 지원해놓은거 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의장 금상균 그런데 물어보니깐 산양삼 작목반 회원들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대요. 관리를 공동으로 해놓으니 잘 되지도 않고, 개인이 심은 개인 산에 것도 훔쳐 가는데 잃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돈은 군비, 도비해서 많이 지원해줬는데 할 때는 아주 의욕적이었는데 실지 지금 보면, 앞에 주선한 몇몇 사람의 소유물처럼 돼 버리고, 그때 회원 가입된 사람들이 60만, 70만 돈을 내고 했는데, 그 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없고 그런 실정인데, 한번 실태를 잘 알아보시고 대책한번 강구해줬으면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농정축산과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늘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79쪽, 업무계획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촌 활력화 및 소득증진 사업은 봉화사계절 나눔장터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사업비 20억 원으로 금봉리 916번지, 지금 현재 한약우프라자 옆에 있는 공터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건물 1,000㎡, 저온저장고 200㎡,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참기름, 고춧가루 공장, 촌두부 이런 시설을 하고, 운영주최는 봉화군농어업회의소가 운영하는 걸로 건축을 내년도에 시작하면 2015년도에 완공을 해서 운영조례도 제정하고 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지원 사업은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춘양면 도심리 사과과즙 임가공사업비 6억 원으로 보조 80%, 자부담 20%, 도심2리 새마을영농회 대표로 김근영씨가 있습니다. 여기를 주축으로 해서 사과위주의 농산물가공 공장을 설립하고 기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은 범들마을에 봉화읍 석평3리 2억5,000만원으로 배추절임시설 1식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400명을 대상으로, 지금 4개 고등학교에 650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올해 졸업을 하고 내년도에 신입생이 들어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봉화고등학교가 343명, 춘양산림과학고가 128명, 소천고등학교가 44명, 인터넷고등학교가 135명이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직접 부양하는 자녀, 손자녀에 대해서 1인당 94만4,0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농업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3억6,00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300건에 4억5,000만원, 이자부담액의 50%를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농림축산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으면 시골 어린이집 보육교사 환경이 열악하여 보육교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20명에 4,100만원, 이는 이민자도 많이 낳지만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20명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11명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사업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2년이 지난 농업인에 대해서 1,000만원의 80%를 농기계나 창고나 저온창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계획은 5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4개소를 더해서 9개소를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83쪽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생력화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공공비축미 매입은 1,632톤, 다음 주 화요일부터 13회 수매, 11월21일까지 수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매품종은 1품 운광, 오대벼고 특등은 5만6,820원, 1등은 5만5,000원 돼있습니다만, 변동직불금과 차질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2월 달쯤 가면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친환경 농토배양 논갈이 지원은 2,800㏊에 700만원, 이거는 ㏊당 25만원 지원합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은 2,600㏊에 4억6,800만원, 이거는 ㏊당 16만5,000원, 벼 병해충 방제지원에 2,000㏊에 3억 원, 이건 ㏊당 15만원 지원합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내년도 감자재배농가 포장재지원 사업은 신규로 해서 포장재도 내년도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쌀 다수확농가 지원도 시범사업으로 5개 정도, 기능성 쌀을 다수확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에 벼 육모공장 지원, 지금까지 벼 육묘공장이 한 50개소 있습니다. 대형이 9개소, 소형이 41개소, 내년도 신규도 3개소, 상토지원 53개소, 곡물건조기 지원 5대, 톤백 매입 집진기 설치, 이거는 톤백이 작년도에 300개, 800㎏씩 담아서 300개 했는데 올해는 600개를 하고, 집진기를 설치함으로써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2,000개에 8,000만원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확대지원 및 농가소득 안정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확대지원은 금년도 농어업회의소 등 우리 보험요율이 인근 영주보다도 3배정도 높아서 농가부담률이 이렇게 높다하여 국가권익위원회에도 건의를 했었고, 군수님께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하셔서 차관님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우선 당장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 농가 자부담 비율이 25%를 자부담했는데 군비를 20% 보조했던 것을 군비를 25%하고 농가 자부담 비율을 5% 감을 하게 되면, 약 4억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올해 과수농가 803호가 가입을 했는데, 그 농가를 대비하면 농가당 한 53만1,000원 정도의 자기 부담액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입농가가 늘어나고 늘어나게 되면 보험율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재해 보험료의 5% 정도를 군비 부담을 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진흥지역에는 85만원, 비 진흥지역에는 68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당 40만원으로 19개 품목에 한해서 하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30농가에 28㏊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임대사업 확대추진은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600대, 지원되는 주 사업은 관리기, 경운기, 동력운반차, 퇴비살포기, 콩탈곡기, 동력분무기 해서 200만원 기준으로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전열기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전열기가 592대 지원됐습니다. 70대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운행 장비도 300개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센터 3동에 45종, 146대의 장비가 있습니다만, 춘양사업소가 내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준공을 하고 내년도에 운영이 되면 여기도 12종에 64대, 춘양, 법전, 소천, 석포의 일부농가에서 수혜혜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185쪽입니다.
소시모 인증을 위한 한약우 육성지원은, 소시모라 하면 소비자시민모임을 말합니다.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인정하는 브랜드가 지금 축산물로는 최고브랜드인데 지금까지 브랜드 된 게 29개 돼있고, 저희들도 6월 9일 1차 심사, 7월 20일 2차 심사, 얼마 전 11월 1일에 3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사업 8,000만원, 소시모 인증을 위한 HACCP컨설팅, 기자재 지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소 값의 동향은 작년대비 암소가 작년에 85만6,000원, 지금 100만원으로 14만 원 정도 올랐고요.
수송아지는 작년에 154만7,000원, 지금 200만원으로 45만 원 정도 상승되어있고, 거세비도 700㎏ 기준해서 작년에 570만원, 금년에 588만원으로 8만 원 정도 상향되어 있습니다. 돼지도 상향되어 있고, 계란도 지금 개당 50원 정도 상향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축산의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송풍기는 200대, 50%보조에 50%자부담으로 대당 30만원인데 지금까지 1,300대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하고나면 송풍기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보정용개체 잠금장치도 내년도에 150개 해놨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5,950개 지원됐습니다.
번식우 농가 CCTV설치는 지금까지 83대가 지원됐는데, 지금 CCTV설치는 일괄 사육하는 농가에서 계속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비육하는 농가에도 이 CCTV설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요새는 스마트폰에까지 입력이 돼서 실시간 다 소 상태를 점검하고 볼 수 있도록 해서 농가에서 계속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한약우 브랜드 육성지원에 9억1,100만원, 이거는 거세비, 사료자동급이기, 한약재전용사료 구입, 고급육생산 장려금 해서 전부 13개 사업에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가축방역 현대화 사업추진은 축산농가 소독시설로 작년에도 6,000만원으로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진균제 제거사업은 벌크라고 하는데 소 사료통에서 축사까지 가는데 파이프라인으로 되어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에 진균제가 많이 끼면 상한사료가 들어가서 소 성장률도 안 좋고, 또 기호성이 좋지 않아서 이것을 제거하는 약품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 양계농가 마킹기라 하면 계란표면에 인쇄를 해서 생산날짜와 유통되는 기한을 인쇄하는 기계입니다. 요새는 이 기계를 의무화되도록 해서 계란을 유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한약우 육가공품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안동봉화축협에 한약우 육가공공장을 설치하도록 8억 원 중에 60%를 지원하고 40%를 자부담해서 했는데, 지금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HACCP시설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내년 3월에 정상가동이 되면, 육가공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 하면 잡뼈, 머리, 도가니, 일반 포장을 하고 남는 잡육을 활용해 한약우 곰탕을 만들어서 이 곰탕을 상품화할 계획으로 우선 곰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건이 되면 육포라든지 크로켓이라든지 소시지라든지 할 계획으로 하고, 1차적으로는 내년도에 곰탕을 개발하는데 사업비는 지금 개발 사업비는 안 넣었습니다.
포장재에 저희들이 한 70%만 지원하고 개발 사업비로 하면 개발 사업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개발은 안동봉화축협에서 자부담으로 하라. 그러면 포장재는 좀 지원해줄게.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아마 내년 추석전후해서 제품이 생산될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8쪽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모델 개발계획 수립은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서 국제 곡물가격 폭등 등 축산경영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 국ㆍ도비 축산분야 공모사업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경주시하고 상주시가 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동물복지형 생산비 절감,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이 된다면 앞으로 정부취지에 맞는 복지형 축산, 생산비 절감형 축산모델을 개발해서 2015년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지금 전체 사육농가는 1,000호에 2만3,000두입니다. 그러면 평균 사육두수가 호당 23두로 보면 되는데 10두 이하 농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호 정도가 안 될 겁니다. 전부 규모화가 돼서 평균 사육두수가 1,000호에 2만3,000두면 23두가 되거든요. 평균으로 빼야 됩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안동봉화축협에서 위탁한 소는 지금 2,000두를 상한으로 해서 정확한 농가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두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저께 이사회에서 2,000두도 많으니깐 1,000두 내외로 줄여라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소 값이 내릴 때는 소를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 값이 오늘이라도 오름 시세가 되면 농가에서 소를 안내어놓으면 한약우프라자에서 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소가 없을 때는 자기가 기르던 소라도 가져와서 영업을 해야 하는, 그런 민감한 관계가 있어서 2,000두 한 것을 지금 1,000두 미만으로 줄여 논 상황입니다.
○김 영 창 의원 조금 짧게 대답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 소시모 인증을 위한 한약우 육성지원에 16억6,100만 원이예요. 지원되는 게.
안동축협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우리 봉화군에서 16억6,100만원을 재료비로 지원해주는데, 한약우 육성지원 사업 185페이지에 여기만 지원해주는 게 16억6,100만원이라는 말이래요.
그럼 안동축협에서는 여기에 대한 축협의 소나 다른 거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안동축협에서 고급육 생산하는데 한 3억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급육이 생산되면 장려금을…….
○김 영 창 의원 어쨌든 농가에 지원해주는 거는 축협에 위탁한 소는 그 사람들이 마리당 얼마씩 해서 위탁을 받아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봉화군에서 축협에 지원해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개인한테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그거는 축협소이지 개인소가 아니라고. 개인소가 아니잖습니까?
축협에서 먹이는 위탁소라는 말입니다. 누구말대로 옛날에 어릴 적 말하는 배멕이소란 말이래요. 돈 받고 키워주는 거란 말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지원을 다해주고 이득은 축협에서 챙기는 거 아닙니까? 소 먹이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그걸 한우농가가 가만히 안둡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돌아올 몫을 축협농가에 먹이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나한테 몫이 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송풍기라든지 자재, 이런 쪽에는 축산농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한우협회나 한우농가에서 가만히 있지만, 어떤 고급육 출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첨가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 농가 배제를 한우협회에서…….
○김 영 창 의원 과장님! 계획인데, 이 계획 뒤에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라요. 그죠? 이건 일단 잡아놓은 계획이고, 1년 내내를 친다고 하면 계획이 이 돈에서 얼마나 더 불어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먹이는 소를, 일단 내가 축협에서 100마리를 먹이는데 내가 배멕이를 먹이고 있어요. 나는 축협에 키워주는데 2만원이면 2만원씩, 3만원이면 3만원씩 받고 키워준단 말이래요. 그죠?
그럼 여기나온 소득금액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축협으로 가는 거예요. 소득금액이. 우리가 다 지원해주는데. 맞잖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김 영 창 의원 소 한 마리에 3,000만원을 받든지 2,000만원을 받든지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키워준 공으로 한 마리당 얼마씩 받으면 그만이고, 나머지는 축협으로 돈이 간다는 말이고, 4,000만원을 받든지 5,000만원을 받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축협에서는 과연 지원을 봉화군에 얼마나 받고 있느냐? 이게 지금 축협에서 한우농가에 한우대신 육우가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는 거 알고계시죠?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육우라 하면, 저희들이 육우라 하면 젖소 수놈 내지는 품종의 육우를 가지고 육우라 그러는 거고. 지금 일반농가에서 육우라 하면 번식하고 비육우를 ‘비’자를 빼고 육우 이러면, 개념정리를 약간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우리 봉화에 식육점이 한 10군데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어느 농가든지 전부다 식육점에서 파는 거는 한우 팔지, 육우 파는 데는 아무데도 없어요. 육우라고 어디 명시해 놓은 것도 없고.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근데, 등급판정서에는 육우하고 한우하고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6개월 이상 먹이면 그걸 인정을 해주고 하는데, 정말 한우라고 하면 황소, 누런 소 이런 거를 우리가 한우 이러는데, 육우를 6개월 이상 먹이고, 1년 이상 먹였다고 해서 전부다 한우로 생각하면 안 된다하는 얘기죠.
여기 식육점에 육우 파는데 아무도 없어요. 봉화시내에도 식육점이 아마 단속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은 진짜 10두 이상, 이하 먹이는 사람들도 지원이 갈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돼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다는데.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10두 미만 먹이는 농가요?
○김 영 창 의원 예,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우리 농민이란 말입니다. 우리농가고 봉화군에 산단 말이래요. 그런 거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 또 그다음에 축협에서 지원되는 액수,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시고, 이게 계획이니깐.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그리고, 참고로 또 아셔야 될 거는 축협에 위탁사육을 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적자를 많이 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축협에서 위탁사육 한 것이 흑자를 봤을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위탁사육 때문에 위탁사육 한 농가는 두당 월2만원하고 등급 나오면 플러스알파를 받는데, 소를 다 팔아서 생산비, 사료비하고 인건비를 준 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축협에도 상당한 적자를 본걸 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게 계획인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소 값이 축협의 소를 먹이니깐 소 값이 오르면 자기네 소를 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는 조금씩 자꾸 미룬다는 말입니다.
축협을 통해서 내다보니깐, 소 값이 하락하면 자기네 소는 잠그고 개인들 소를 내라.
○김 영 창 의원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상당히, 파다하게 애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축협에서 얼마나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걸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농민한테 지원해준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다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하여튼 축협에 들어가는 것 좀 파악해주시고, 이거는 계획이니까 앞으로 더 얼마나 들어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 재 현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한약우프라자에 단체손님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홀 빼고는 단체행사를 할 수 있는 게, 4,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잖아요. 그죠?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한약우 방이 거기가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황 재 현 의원 그러니깐. 왜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봉화에 각종 행사들을 하게 되면 그래도 봉화대표 한약우 식당에를 가게 되는데 단체행사를 할 수 있는 방이 없어요. 아니 홀이 없어 큰 공간이.
그래서 그쪽에 있는 농산물직판장을 다른 데로, 우리가 가건물을 짓든지 해서 내보내고, 그쪽에다 그런 시설을 한번 할 생각은 없어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농산물 나눔 장터하고 운영이 되면 검토를…….
○황 재 현 의원 글쎄 그게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다보니까, 봉화에 일반 다른 식당들도 있지만 일반식당에서도 실질적으로 한 4,50명 들어가서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봉화에.
그래도 봉화에서 그런 시설을 해놓고 하는데, 그런 공간도 없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내년도에 나눔장터를 할 때 농산물직판장을 약간 이설하든지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는 어제 유통과수과가 업무계획 보고는 끝났는데, 센터소장님 계시는데 아래께 반사필름 때문에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황 재 현 의원 기존의 반사필름은 수거하기도 불편하고, 그거는 수거도 된다는데 그건 다 좋은데 제일 끝에 자막에 나온 과일이 영주과일이 나왔어요. 아이러브영주? 그거는 우리가, 방송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도 내보낼 때 조금 신중하게 봉화 쪽의, 차라리 영주가 안 찍혔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시청자들이 영주 것으로 봉화를 홍보하는 거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도 들 거 같아요.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봉화사계절 농산물 나눔장터 설치, 봉화군농어업회의소, 아까 이야기가 참기름, 고춧가루 한다는데 지금 고춧가루가 그 뭡니까? 고추종합처리장이 있는데 여기 또 고춧가루 만드는 걸 합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저희들이 그 관계는 고추시장을 열게 되면 고추를 일반농가에서 가져와서 그 고추를 그냥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고추를 자기가 닦고 빻아서 가져가는 분들은 즉석에서 사고 빻아줘야 다 되는 건데, 그 분이 도시로 가져가면 또 공장에 가져가야하는 그런 개념의 고춧가루 공장입니다.
○의장 금상균 하여튼 이거 마찰 없도록 잘해야 될 건데, 그쪽에 공동출자한 조합하고 마찰 없도록 해주시고.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항상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금년 저희 과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읍면 및 권역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아서 5억2,7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위원회 우수사례 추진 관으로 선정돼서 두 번째로 상 사업비 4억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앞으로 계속 3년 연속 국비 3억 원으로 도시민 유치활동지원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인 귀농ㆍ귀촌부분을 수상해서 저희들 입지가 높아졌다하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평가에 농ㆍ식품 평가 4개 부분에 대해서 예비, 본 심사를 거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ㆍ식품부 정책방향은 지금까지 포괄 보조사업 5개년계획을 2016년부터는 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라는 대 전제 기본 틀에 의해서 모든 농정분야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계획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이 넉넉지 않다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특성 있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3개면에 내년도에는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가 금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봉성소재지, 석포면 소재지 2개 지구에 25억6,4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현재 8권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덕산, 문수, 소천, 한약우, 서벽 대체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48억3,500만원을 편성해서 연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누리 권역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시설물 인수인계를 통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벽권역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6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주시면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읍면 및 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총괄표입니다.
내년도에 집행할 총괄사업비는 한 73억9,900만 원 정도로 이월사업을 포함하면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서 집행된 총괄목표 계획은 연말까지 80%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다소간의 여건변동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한 120억 이상의 사업비로, 총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농ㆍ식품부에서 금년부터 제한된 사업입니다만, 신규정책사업 발굴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3년간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이 연장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2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인센티브 9억2,700만원을 편성해서 22억1,7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농ㆍ식품부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밭기반 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군에 종합 정비율은 한 43%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부분을 조사해보니깐, 66개소에 1,800㏊ 정도를 추가로 더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북부지역에 치중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다행히 확보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점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면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3개소, 가을착수 밭기반 4개소를 추진하게 되겠고요.
다음 원앞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2㏊는 봉성 창평저수지 밑에 당초에 계획한 부분이 안 돼 빠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착수해서 2015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원칙은, 경지정리 부분은 봉화군이 예외입니다만, 저희들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경상북도 종합정비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추가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 역시 6개소에 12억1,2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사령지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이거는 금년부터 15년까지 연차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일부 부지보상비가 다소 있습니다만, 그 부분으론 약해서 최대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시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 부분은 농ㆍ식품부에 수요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사업비가 직접적으로 보조가 됐습니다.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 부분도 예년과 같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은 50개소로 도비보조사업 14개소와 209쪽 군비자체사업 36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내실화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을 위해서 정착장려금이라든지 이사비용, 빈집수리비 등 정착지원 사업, 창업자금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민 유치 및 도농교류 촉진에 1억9,500만원을 투입해서 전원생활학교라든지 귀농학교, 도시민 유치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은 금년에도 농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다녀왔습니다만, 역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닭실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추가적으로 평가에서 상위그룹에 드는 체험마을에 대해서 추가 공모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억 원에서 자부담 1,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보태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실외 화장실 같은 것이 없어서 체험 객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보완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장기간 행정절차를 거쳐서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토목공사가 발주되어 착공된 상태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따라서 입주예정자 간담회를 11월 19일에 해서 분양까지 갈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입니다.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국비보조사업과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소규모 창업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보조율이 높은 국비사업으로 대체해주겠다는 기술원 통보가 있어서 나중에 예산 설명 때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백지간 푸드테라피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역발전에서 하는 연계협력 사업으로써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식품발전협회 문경시, 영주시, 봉화군이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공식품 개발과 메뉴개발, 식자재 성분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지역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푸드테라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먼저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어서 방침에 따라 현물공급 체계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현물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군과 같이 여건이 열악한 군부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대두되고 있고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일 학교관계자와 교육청, 그리고 생산자단체를 회의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은 금년과 같이 50% 대응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촌노인 활력화지원입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2012년부터 연차계속사업이고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과 농심나눔쉼터, 농약안전사고 방지 시범사업은 내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농촌여성들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고, 또 봉화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농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은 현재 71개 업체 농가가 입점해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를 좀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현재 온라인판매는 2억2,3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부분이 오프라인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매개체 역할에 치중해야 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쇼핑몰의 온라인매출액은 크게 많지 않다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는 농림청에서 주관하는 소득조사와 사이버농업인 경영마케팅을 통해서 봉화 농ㆍ특산물이 좀 더 대내외에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한 귀농ㆍ귀촌인 재능기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2000년도부터 귀농ㆍ귀촌 인구가 3,000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재산면의 인구보다, 일부 중ㆍ소면보다 인구가 많은 상황으로 이런 부분에 귀농ㆍ귀촌인 들의 재능을 발굴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하는 판단 하에 재능기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귀농ㆍ귀촌인 들의 우수한 기술, 가지고 있는 취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소외되고 고령화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조사를 통해서 결성된, 연결된 매체가 나온다고 하면 그 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협력과 주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이용률 제고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시 우려하시고 저희들도 걱정이 많은 읍면소재지 및 마을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각종 건축물이 지어졌고요, 최근에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반기 중에는 어떠한 업무협약 체결내지 계속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수요조사는 출향인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한 지자체, 공공기관단체 등 봉화군 시설물 이용방안을 제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팔 수 있는 연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는 각종 지자체에 있는 여유 시설물이라든지 폐 시설물을 활용하여 공동투자를 통해서 서울시민이 예를 들어, 봉화에 와서 휴양을 할 수 있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수요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특정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우리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항상 농업기술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농업인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봉화농민사관학교 운영을 내년에는 2개 과정 80명 정예요원을 모집해서 과정별 20회 100시간씩 소수의 전문심화과정 운영으로 지역농업 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인 평생교육은 연중 120회 4,000여명 대상으로 수준별, 특성별 과정운영으로 농업기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능력향상 시범사업은 4개 주력품목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기술접목, 브랜드 육성, 유통개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통ㆍ통합의 농업인 조직성장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과제포를 5개소에 운영을 해서 과제포 운영을 통한 종자생산기술 보급과 신품종 및 우수종자 공급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벼 생산 과제포 및 한우사업장 운영 등 3개 사업 자력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회 연찬 및 자원 활용 과제 교육은 연간 10회 이상 실시로 여성 지도자로서 능력을 함양시키겠습니다.
4-H연합회 활성화로 4개 사업에 영농ㆍ학교 4-H 과제활동 및 기초과제 이수 지원 사업으로 미래 농업인과 잠재적 소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변화와 창조적 농업인 발굴 지원입니다.
지역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한우 및 유기 체험장 조성, 친환경 한우사육시설 조성사업 등 2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는 내년에는 100호를 육성하여서 고품질생산 및 품질관리, 유통개선 등을 통한 수입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의 농업적 활용 증진사업은 연간 250톤 생산으로 1,200여 농가에 공급하여서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 및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액비와 미생물을 봉화1호, 봉화2호로 비료업 등록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22쪽에 식량작물 안정생산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유색벼 이용 논(畓)아트(Art)조성 1개소 1㏊정도로 사업비 2,000만원 예상에 조성장소는 봉화읍 석평리 봉화은어송이테마공원 인근으로 유색벼 3색을 이용해서 농업예술작품을 지역축제와 연계 농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고품질 종자 벼 채종포 조성은 2개소 5㏊에 정부보급종 부족분 해소 및 벼 우량종자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평균 20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시비ㆍ병해충 방제 일괄 처리기술 시범사업은 1개소 10㏊에 벼 파종상 비료 및 약제 처리를 위한 일괄시스템을 보급하여서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볍씨 파종상에서 약제와 모든 처리를 일괄로 해서 이양 후에 다시 재 약제 살포라든지 이런 거를 없애는 걸로 인건비가 한 2,30% 절감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잡곡 생력재배기술 시범은 1개소에 잡곡 수확용 콤바인 지원 및 표준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223쪽에 소득 작물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화훼류 품질향상 종합기술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보광등, 안개분무 무인방제, 제습기 등을 보급하여 상품화 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고랭지 과채류 연작장해 극복 시범 1개소에 염류집적 및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과채류 최적모델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개선 시범은 1개소에 측창자동개폐장치와 저압안개분무 무인방제시설 등 보급으로 30%이상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무기는 고압식이라서 흘러내리는 부분이 많아 저압방제로 해서 차분히 약제가 스며들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수확 후 유통환경개선 시범은 1개소에 기존 저온저장고에 각 작물별 정밀온도설정 시스템을 공급하여 수확 후 유통과정 중 호흡열에 의한 상품성 저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224쪽입니다.
봉화잡곡의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잡곡산업은 200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차년 도에 걸쳐 6년간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봉화잡곡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사업비는 9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도 전국 최우수, 2012년도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었고, 봉화잡곡 선물세트 등 잡곡상품을 30여종 개발했습니다.
올해는 6차 가공 상품개발로 일반, 수험생용 효소식품인 고까루를 2종 개발하고 판매는 전자상거래와 직판행사를 통해서 홍보 및 판매행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의보곡 혼합잡곡 500g짜리 8종에 동의보곡 영양보충식 두유 등 계명대, 안동대 등 대학교와 협력해서 기능성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속적인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문화행사를 음악회라든지 문학발표, 사진전 등을 개최할 계획이고, 메밀 재배면적이 현재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100㏊를 150㏊이상 확대 조성하여 트레킹과 관광 상품화로 계획추진입니다.
개화시기가 소천 임기, 두음을 거쳐서 재산 현동, 남면으로 가는데 한 2주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트레킹 코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5쪽에 화훼 보존화 가공상품의 소득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보존화 기술개발 후에 봉화군 꽃내영농조합법인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기술이전 전수 후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법인 자체기술연구기간을 거쳐서 총 5년간의 공동개발 사업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상품개발로 소득화를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농진청 공동개발 협약 및 전국 최초 국산 보존화 브랜드 에버로즈를 출시하였고, 2012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일본에 6,000본을 시범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에버로즈의 대도시 홍보마케팅을 부산도시농업박람회 BEXCO와 서울코엑스조경박람회 등 5회 실시하였고, 현재 가공 및 대량생산 기술을 장미에 대해서 12가지 색상의 기술을 정립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고품질 상품 생산과 아울러 국내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서 국내유통체계 구축으로 꽃예술 중앙연합회, 숙빈회 등 관련업체와 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랜지, 기획선물용, 봉화군 상징 기념품 등 소비자 맞춤형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가공 상품 대량생산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가의 원료 꽃 재배와 함께 보존화 생산 및 가공 상품 주문을 꽃내법인에서 받고 관내 여성농업 인력을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등 농가 농외소득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홍보마케팅은 대도시 판매행사 및 관련업체 초청, 작가 작품전시회 등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올 연말까지 3만 본을 생산해서 수출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체계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은 사업비 4억원에 200㏊ 객토 및 땅뒤집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녹비종자 지원은 250㏊에 호밀, 녹비보리, 헤어리베치 등을 지원하고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사업은 2만 톤에 8억 원의 사업비로 축분, 수피, 톱밥 등 자가퇴비 생산용 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농가당 최대 50톤에 경지면적 대비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2만8,000톤의 사업비 28억 원으로 국비보조 사업은 2만 톤에 20억인데 군 자체 사업비를 8,000톤에 8억 원 더 해서 28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지원 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400㏊로 우렁이, 미꾸라지농법 지원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실천농가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지원에 농자재와 시설 등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은 100건에 대해서 인증신청비와 분석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에 특수농법 쌀 재배단지조성에 32㏊를 추진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및 소득보전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159㏊,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16억6,300만원 사업비에 3,138㏊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50㏊, 3개 마을에 ㏊당 경관작물은 17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마을당 활동비는 15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위한 녹색체험행사 지원은 1,000명에 대해서 행사지원을 하고, 직거래를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은 1억5,000만원의 사업비에 3만 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3회 300만원으로 이 사업비는 직거래 유통조직체 육성과 생산자 협의회, 학교급식 납품업체, 바이어초청 상담지원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사업주체는 봉화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고 사업단장은 봉화농협장 이유목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 사업비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APC, 액비제조시설, 웰컴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올 연말까지 추진실적은 조합공동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예정부지선정 및 부지매입과 환경성 검토를 추진하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공모 및 실시설계 추진을 연말까지 예정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건설 추진과 유통센터 등 실시설계 추진 및 착공과 광역친환경 사업단지 내 광역친환경 들판을 100㏊ 조성하여 친환경 특수농법 실천과 친환경 메뚜기체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운영관리로 우수 분석기관 운영을 위한 숙련도, 정도검사를 년4회 실시하고,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DB구축과 건강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해서 분석센터 작업환경 측정을 년2회, 근무자 특수건강검진을 년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은 수출농산물과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연간 500점, 농업용수는 HACCP과 GAP인증 등에 350점, 일반토양 검증은 연간 4,000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운영 활성화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8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인증범위는 유기 무농약 농산물과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재포장입니다.
인증기간은 유기농산물, 무농약, 저농약 등이 지난해까지는 1년, 2년, 3년씩 구분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년으로 통합이 돼서 매년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증수수료는 건당 5만원이고, 관리비는 별도인데 지난해까지는 관리비가 7만5,000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관리비 15만7,000원해서 20만7,000원에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분석은 관내 농업인에 대해서는 분석료가 없기 때문에 20만7,000원만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계획은 연간 내년부터는 100농가 계획으로, 인증농가 확대 및 관리방안으로는 인증농가 생산과정 조사 등 사후관리를 1농가당 연간 3회 이상씩 철저히 관리를 하고, 인증품 표시기준 준수 및 취급실적 조사는 반기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로 저농약 폐지에 따른 유기ㆍ무농약 전환교육을 강화하여서 인증 농가를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용석 의원입니다.
방금 얘기한 친환경인증 농가가 20농가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아닙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인증 농가는 695농가인데, 여기는 인증농가 정밀사후관리를 우리 봉화군에서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연간 100농가 목표에 20농가는 정밀하게 관리하겠다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695농가는 거의 일반 개인작목반이나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설인증기관이고, 올해 봉화군에 인증센터에서는 3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증이라 해서 한 개 면을 돌아가면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5년마다 한 번씩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농가에서는 그 토양에 지금 현재 산도가 산성화인지 알칼리도가 높은지, 그담에 퇴비성분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농가에서 흙을 떠와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무료로 해드리고요.
또 우리가 봉화군의 전체적인 토양검증을 매년 한 읍면씩 돌아가면서 기초 데이터베이스로 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도 하고 농가에는 다시 우편으로 송부해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그거는 다시 토양 중금속분석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토양검증은 일반적으로 작물하고 이런데 어떤 걸 심어야 될지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내 토양에 중금속이 조금 나오는 것 같다. 아니면 어떤 성분이 있을까? 하는 거는 중금속분석으로 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입니다.
시범사업이, 봉화군에 기술과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시범사업이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는지? 한가지하고요.
또 하나는 시범사업 자체가 여기 보면 모든 것들이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측창자동개폐장치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나온 거고, 무인방제시설도 마찬가지고 안개분무 무인방제, 제습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잡곡콤바인도 시범이라는 말을 붙여서 거의 100%보조가 되고, 이거는 또 저 규정도 안 따르는 거죠? 20%자부담이 있을 때는 입찰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이 시범사업은 따르지 않잖습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김 제 일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시범사업이 너무, 예를 들어 센터 안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시험을 해보고 농가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을 하겠다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바로 시범사업 자체가 농가로 바로 나가는 부분은 좀 제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이거는 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에서 전체적으로 거의 3년 정도 시험을 해본결과 괜찮다고 하면, 도에서도 시험을 도나 진흥청에서 어떤 지역에 산간지, 고랭지, 아니면 전라도나 경상도 쪽으로 한두 곳에 시험재배를 거친 후에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각 시도로 시범사업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미 검증은 됐고, 대신에 이게 각시군 마다는 작목별로, 하우스별로는 시험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개정도 해서 과채류면 과채류, 하우스면 하우스, 일반농지면 농지에 한번 해봐라 해서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보고 괜찮으면 우리가 전체적인 결과를 보냅니다.
보내면 전국적으로 8개 시ㆍ도에 들어온 게 좋다고 인정되면 농ㆍ식품부로 해서 지원 사업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그렇게 좋다는 호평이 없으면 결국은 연구한 것으로 시험을 해보고 안 되면 전파가 못되고 다시 또 새로운 연구를 시범으로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김 제 일 의원 여기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시설하우스 같은 데서 현재 다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측장자동개폐장치 같으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자동개폐기가 나왔다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떤 방식도 다르고, 안개분무도 지금까지는 고압식 안개분무였는데 하다 보니 약재라든지 흘러버리는 양이 20%에서 30%가 되다보니 약재 값도 무시 못 하고 해서 저압으로 하게 되면 아주 차분하게 스며드니까 약재 값도 30%내지 50%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걸로 해서 시범으로…….
○김 제 일 의원 이러한 시범사업들이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알력이 심하고 서로 갈등도 있고 서로 받으려고 하는, 보조가 10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을 소지가 없게끔 좀 과에서 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지금현재는 진흥청에서 자체적으로 6년간에 걸쳐서 기술을 개발했어요. 꽃내영농조합법인에 3년간 그 기술을 꽃내조합법인 대표한테 3년간 와서 전수하고, 전수받은 거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법인대표 본인이 다시 완전 정립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초록색이 완전히 정립이 안됐습니다. 초록색하고 새파란 색, 하늘빛 나는 그 두 가지 색상이 조금 미비한데 실질적으로 그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홍보행사하면서.
그런데 이 기술을 정립하고 생산량을 완전히 만들어 내는 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 낸 다음에 판로가 없기 때문에 일부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린 계속 홍보를 하면서 두 가지의 기술정립, 미비한 부분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면서 상반기에 일본에 6천본 수출했는데 올 연말까지 진흥청사업에 기술 전수한 그걸로 해서 3만 본은 무조건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해야 된다 해서 지금 3만본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대도시 등에 작품을 만들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하여튼 상당히 좋은 제도고, 지난번에 축제 때도 나와서 보니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런 걸 하면서도, 향기 나는 꽃인가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시들지 않는.
○김 영 창 의원 시들지 않는 꽃, 향기 나는 꽃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꽃내영농법인, 에버로즈라고 합니까? 꽃 이름을?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우리가 그냥 보존화라고 하지만, 상품명이 상호하고 상품명을 에버로즈라고 합니다.
○김 영 창 의원 여기에 대한 거는 많이 지원해서 우리 봉화군에 소득을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광역친환경사업, 이게 지금 바깥에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좀, 본인이 듣기에도 거의 100억이 국비로 내려오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봐선 국비가 30억, 지방비가 더 많아요. 지방비를 따지면 70억 이예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지방비 50억입니다.
○김 영 창 의원 50억이지만 자부담이 있으니깐 70억 아닙니까? 따지면.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야 되지, 이런 걸 하는데 광역친환경 처음에 시작할 적에 우리센터 소장님은 읍장님으로 계셨는가 한데, 이걸 군수님이 얘기할 적에는 100억이 거의 국비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지방비가 50억이고 자부담이 20억, 그러면 70억인데 국비는 30억밖에 안내려온단 말이래요.
국비 선낫 받으려고 하다 지방비가 항상 더 들어가는데, 지금 항간의 이야기는 공장을, 만약 광역친환경단지를 거기에 설치하고 산림조합 뒤에 다리를 또 하나 놓겠다. 이런 얘기도 항간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이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교량 설치하는 것까지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지만요, 지금현재 봉화군의 축산농가하고 유기질비료가 내년도 계획도 28억에 자부담 포함을 하면 6,7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기질퇴비라든지 이런 게 질이 그렇게 친환경자재로서 진흥청 목록곡식 400여 품종이 있지만, 실지로 공급되는 시기가 집중되다보니 논밭에 가져다 놓으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로인한 토양이 산성화가 많이 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그런데 자체적으로 퇴비를, 좋은 양질의 퇴비도 생산하면서 지금 봉화의 축산농가에 돈분이나 우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앞으로는 배양투기도 안되고 그 시군에서 다른 시군으로도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되면 그 시설을 설치…….
○김 영 창 의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 계획이니깐 알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천여 명 정도 서명도 받았다는 얘기도 들어요. 그분들을 설득하고 관에서 강제적으로, 강제성을 자꾸 띄면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만약에 광역이 어떻게 실시가 돼서 거기에 다리를 또 하나 놓는데 한 30억이 들어가고, 지역주민들이 이 길로는 소똥, 돼지똥을 싣고 못 다닌다고 길을 막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리를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김 영 창 의원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이렇더라고요. 처음 시작만 하고 뒤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예산을 해야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시장 터널만 해도 그랬어요. 6억으로 된다하다가 7억으로 된다하다가 9억,10억까지 올라갔단 말이래요. 시작해서 안 된다하고, 이것도 아주 하려고하면 내년도 다리까지도 계획이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해놓고 다리가 또 하나 철길을 건너서 30억 정도 대교가 또 놓인다하면 지역민들의 원성도 들어야된단 말 이예요.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도 봐야 된다는 말이고 계획을 세운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하면 다리를 하나 놓아야하는데, 이게 이래서 이렇다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획이 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획서가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똥 다 처분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지역민들을 설득해가면서 강제성을 띄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 영 화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의원입니다.
농산물 판로에 대해서 지금 배추 경작자들이 많아서 풍년이 됐는데 지금 매스컴을 봐도 갈아엎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지역 봉화에 친환경 수출업체가 몇 개가 돼요? 6개인가 5개인가? 수출업체 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농림부가 지정한 곳이 3개 있습니다.
○채 영 화 의원 그래요? 저도 옆에서 보니깐 수출업체단지에서 가을에 배추를 못 팔고 버려진 걸 싸게 사다가 냉장을 해놨다가 봄에, 여름에 외국으로 판로를 하니깐 엄청난 소득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업체에 지원을 해서 가을에 배추를 수확해서 판로를 개척해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그 부분은 유통과수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거기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 배추가 110㏊ 정도 되는데 사실 매매가 중단됐습니다. 물야에 있는 수출업체가 대만에 보내서 자기네도 좋고 농가에도 좋았고요. 그 분이 저온창고가 있는데 수출하는데 에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좀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하는 처리장은 가평군 월리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요, 거기는 그 주변에 100m에서 400m구간 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원래 89년도에 인분 처리장이었던 것을 2003년도에 가축분 110톤하고 나머지 인분하고 일반 축분 한 10톤씩 해서 연간 140톤을 가동하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축분 처리장을 설치할 때는 주변에 집이 없었는데 그 시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옆에 면사무소, 그 뒤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그 앞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조정천이라 하는데 그 천 너머에는 펜션하고 식당이 아주 즐비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완전히 시내한복판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주민들 원성이 있냐하니 원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데도 본인들의 시설이 들어왔다.
근데 차에서 내리니까 아무 냄새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건물을 핑크빛하고 파스텔 톤으로 색상을 칠해놓으니 그렇기도 하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보고 한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온다고 수돗물 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하천에 나가는 물인데, 3번의 정화시설을 거쳐 나가는 물인데 ‘아이고! 그렇지는 않다.’직접 만져보라고 해서 우리가 만져보고 그담에 떠서 시험을 해보라 해서 그걸 떠가지고 왔거든요. 뜨는 것도 혹시 수돗물 떠온 거 아니냐? 의심스러우니까 뜨는 장면까지 사진 찍어라 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나오는 슬러시는 일반유기질비료 공장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이거 뭐 난리칠 거 뭐있노? 옆에 면사무소 있고 아파트 있고 다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가자하면 가지도 안하고 그러면서 뒤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본대로 얘기하자 더 이상 어떤 말도 보태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그랬고.
무주 같은 경우에도 APC와 DSC시설이 있는 2차선도로 맞은편에 전부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단층, 양옥하고 2층 이런 주택단지가 있고 거기서 100m정도 떨어진 곳에 유기질비료공장이 있는데, 유기질비료공장 바로 문 옆에 일반농가가 있고요. 비료공장 뒤편에 일반농가가 또 15집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주에 간 시설은 사실 우리가 하는 시설의 사업비에 반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51억인데 무주는 25억 사업으로 했는데 거기는 또 후속시설이 없습니다. 후속시설이 없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 19일에 준공식을 하는데 후속시설을 새로 만들었어요. 후속시설이 없는데도 그날 우리가 냄새나는가 안 나는가만 확인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 상무가 문을 다 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기에 문을 싹 다 열었습니다. 투입구하고 들어가는 중간 중간에 과정별로 문을 다 해놨어요.
시설이 반자동인데 우리가 하는 거는 밀폐형 전자동이거든요. 우리는 투입구가 있고 나머지 비료가 로봇으로 이동운반하면 비료를 차에 싣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무주는 반자동이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들어가 보고는 이거 뭐 축분 냄새도 아니고 비료가 완전히 떠가는 상황에 약간 냄새가 나니깐 이건 내 집에 소 10마리 키우는 것보다 더 냄새가 안 나는데 뭐를 그러느냐, 그리고 이거는 반자동이라는데 추후에 봉화에 들어오는 거는 전자동이라는데, 완전 밀폐 형이라는데 얘기할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몇 분만 꼭대기에 가서 나오는 냄새를 직접 코로 맡아봐라 했더니 거의 냄새가 안 나더라.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올라갈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하면서 전부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차에서 마지막 강평을 했는데 안와본거하고 와 본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뭐든지 와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당하는 조직체에 가서 있는 그대로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이사업은 DSC에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다하면서 호응도가 전부 좋았었습니다.
○의장 금상균 근데 한 가지 더, 그때 갔다 온 걸 보존하기위해서 비디오촬영 같은 거 한 거 있어요? 없죠?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사진촬영은 있습니다.
○의장 금상균 그러니깐, 이제는 그런 데를 가면 비디오로 촬영해서 주민들 모이는 데에서 적극 홍보를 해요. 이렇게 집들이 중간에도 있다. 이래야 다른 사람이 알지, 갔다 온 사람들보고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군정에 협조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깐 그 자체도 거짓말로 믿어버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우리 봉화읍내에 주민들 신청, 견학 주민접수는 봉화읍에서 하고요. 전체계획은 우리가 하고, 예산은 사업장에서 했는데 거기에 조직체, 청년회의소, 평통, 일반 이장님들,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체 임원진 7,80명 정도 명단을 임원진만 뽑아서 읍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전부 못 간다고, 안 간다고 해서 최종 37명이 갔었습니다.
○의장 금상균 어쨌든 간에 그런 불신이 있으니까 다음에 가게 되면, 그쪽에 한 번 더 갈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게 되면 비디오촬영을 해 와서 주민들 있을 때, 이장회의나 주민들 모였을 때 지금 사회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이런 건데, 이런데 가보니 이렇더라 하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딱 보면 단번에, 말할 필요 없이 딱 드러나잖아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류동영(柳東榮)
전 문 위 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청량산사무소장 박현정(朴鉉晶)
청소년센터소장 고주환(高周煥)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의 원 김제일(金濟壹)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