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채영화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센터소장님께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입니다.
지역농업발전이 봉화군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의지로 늘 배려와 격려를 해주시는 채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회 추경예산은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4개과 소관 모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 예산이 약11억이 되고, 실제 계상액은 22억3,600만원에 이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10명 증가에 따른 계상입니다.
공공비축 미곡매입 포장재구입은 톤백이 되는데, 지금 톤백 분량이 한 개당 800㎏가 나갑니다. 작년에 했는데 농가에 편의제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톤백을 600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48톤에 해당됩니다.
감 예산은 생략하고 다음페이지,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건조기 연료절감용 전열기 지원은 당초 50대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추가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50대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관리비와 밭농업 직불제사업 관리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이 있습니다. 20.7㏊에 해당하는 828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씨감자 생산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석포에 강평하고 평천 드르네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수송장비, 수확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심토파쇄기 2대를 구입하는 비용 1천300만원입니다. 하우스연작지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감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사료 수경재배 지원에 3천750만원, 이건 현재 컨테이너 식으로 되어있는 수경재배시스템인데 농가의 호응도가 별로 없어서 3천750만원 감하고, 그 대신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과 양봉농가 개량벌통 지원, 또 염소 관련되는 브러쉬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원유냉각기 지원 사업은 낙농가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9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우량송아지 생산 수급기지조성 사업은 축협에 원대상자가 되어있었는데, 축협이 지금 여러 가지 육가공사업이라든지, 생균제사업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결국 포기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입니다. 이건 코엑스에서 열리는 축산물브랜드 전에 부스 2개 사용료 800만원입니다.
가축방역 관련되는 사업비는 161쪽에서 163쪽 상단부까지로 보조요율 변경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3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초중고 승마체험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 승마장이 있고, 의원님들도 체험을 하셨겠습니다만, 실제 경영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 500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시키는 교육비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생산 유통관리입니다.
APC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5억7,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물야농협 APC 보완사업으로 9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페이지 춘양농협 APC 보완사업으로 15억, 재산농협 물류장비 지원 사업으로 1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과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사무실 옆에 있는 능금농협이 위탁경영하고 있는 APC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과면적이 약600㏊에 이르는 물야농협이 APC를 별도로 하고 있고, 춘양농협은 면적이 550㏊인데 결국은 봉화에 사과생산량이 33,800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에서 선별 포장하는 기능을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봉화에 사과 하나만 놓고 보면, 삼두마차로 사과저장유통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보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본예산에도 100평이 있었고, 이번에 도비 추가사업으로 100평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감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의 감 예산입니다. 목재펠릿난방기까지 감 예산이고요. 고추 비가림시설 설치, 이것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 예산입니다.
165쪽 제일 밑입니다. 인삼 내재해 시설 보급지원입니다. 인삼 덕 시설이 현재까지 목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명이 30년 정도 되는 철제시설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범사업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6,6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6년 연속 FTA 기금사업으로는 전국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정주여건 조성이 있습니다. 1억6,800만원에 관한내용은 다음페이지에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사업입니다. 이건 작년에 봄 가뭄이 장기화되어서 상당히 농가에서 애를 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한 것이 상운 창팔이라든지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 암반관정을 시추했는데 현재 4공중에 3공은 완료되었고, 1공이 물 용수가 여의치 않아서 다른 곳으로 옮길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농정착 지원 사업에 귀농인 정착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전입이 되고난 뒤 2년이 지나서 3년 이내에 농가당 480만원의 정착장려금을 주는데 모자라는 사업비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창조지역사업에 텃밭 퀵서비스사업입니다. 이것은 춘양 친환경농업인협의회를 중심으로 약40여 농가가 꾸러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사업비를 국비 받은 것 중에 과목을 변경해서 쓰면 좋겠다고 해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입니다. 사업비가 230만원으로 별로 없습니다만, 강소농 경영컨설팅 DB구축 인건비라든지, 연구용역비 감해서 23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득 작물 새 기술 보급입니다. 국화분재 임차료 500만원 올렸습니다. 분천 협곡열차가 있는데 여기에 농·특산물이 전시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너무 농·특산물의 품목수가 다양하지 못하고 포장도 빈약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재전시회를 10월초에 20일정도 하면서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전시 판매하게 되면, 다시 그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3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비로 147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집행 잔액 반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농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현재 수박의 경우만 하더라도 1억 조성농가가 잠정 파악한 게 76농가가 됩니다. 그 중에 무려 재산이 58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문제가 된 건 감자인데, 감자과잉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최근에 출하한 농가는 거의 2만원에 나갈 정도로 호전이 됐고요. 고추도 전반적으로 보면 후기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양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고추 값도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의원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로 농업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김 영 창 위원 춘양, 물야, 재산 할 것 없이 농협은 이익집단 체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 벌어 그 사람들이 전부 하는데 우리가 공장 지어주는데 25억 30억씩 해줘야 합니까? 자부담 40%, 이해가 잘 안돼요. 농민한테 지원해주는 거는 거의 50%밖에 지원 안 해주면서 농협에는 결론적으로 60% 지원해주는 건데요.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저희들이 작년부터 농식품부 정책이 산지유통종합계획이라고, 이 계획을 승인받은 곳만 유통시설을 지원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에 선정이 되고 당초에는 내년부터 사업계획이 있었으나 농식품부에서 금년에 추경사업이 있었습니다. 추경 APC 보완사업이 있어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춘양농협도 그렇고 물야농협도 지금 APC공장의 선별기하고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물야농협 같은 경우는 선별포장장비 선별장치도 있고요, 저온저장고도 있습니다. 춘양에는 선별기1식, 유통 장비 저온저장고가 100평, 세척시설 등이고요. 재산농협은 선별포장장비, 유통시설장비 등입니다.
○김 영 창 위원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당연한 일인데, 농협 같은 곳은 자기네들 이익이지, 군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하면서 전부다 안에 있는 직원들 보수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있지 농민을 위하여 한 푼이라도 저축해서 농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단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농민들의 불만이 조합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농자재를 쓰고, 돈을 빌려 쓰고 하니깐 큰소리를 못치고 있는 게 농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면 농협에서 농민한테 환원을 해줘야하는데 안 해줘요.
오히려 자기네들 앞의 이익만 챙긴단 말 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가? 자부담을 50%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40%, 40%도 하는지 안하는지도 알 수 없고 서류만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춘양농협이 15억, 물야농협이 25억인데 애초에 투융자 심사할 때 원래 APC사업이 춘양농협만 신청됐던 거고요. 그래서 1차에 농림부에서 거절을 당했던 부분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다시 올라가서 추경하고 해서 총 자부담 포함해서 4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보시면 신대기 위원님이 자료요청해서 가져온걸 보면 유통과수과에서 제출한 APC시설에 춘양농협이 25억, 농협측은 25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20억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춘양농협이 15억, 물야농협이 2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져와서 농협 장들끼리 아니면 기술센터하고 새롭게 배분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금액이 어떻게 투융자심사위원회 시작하면서나 신청단계에서부터 5억에서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올릴 때는 춘양농협 사업비가 20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내년도사업으로. 그리고 그 다음연도 사업으로 봉화농협에 40억을 계획으로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는 20억 이상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춘양농협이 20억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던 겁니다.
추후에 추경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없었던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되어 있더라도 일단 농식품부에서는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시군에 한해서 요구를 하라고 해서 각 농협마다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올렸습니다. 당초 올릴 때 춘양농협이 20억, 물야농협 15억 이렇게 올려서 공개발표도 하고 사업비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업비 심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 예를 들어 시설, 저장고등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로 할 때는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다.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하지 않겠나? 이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야농협은 1억 증액되어서 16억, 춘양농협은 5억이 증액되어서 25억이 된 겁니다.
○김 제 일 위원 제가 한 가지 잘못 본 부분이 있고요. 물야농협 16억이고, 춘양농협은 25억.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20억에 대한 심사는 거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투융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 말씀이 만약에 20억 투융자심사를 하고 다시 증액이 되어서 25억이 되고, 물야농협이 추경에 되고 총46억 정도 되죠? 재산농협까지?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43억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여기 자료에는 46억 몇 천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자꾸 틀려지니깐 그건 틀린다고 하더라도.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일정부분 반발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될게 농협 측에서 제시하는 기대효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 정도의 APC 시설을 하자면 첫 번째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춘양 서벽에 기존 APC 시설이 서벽지역을 수용하는데 대다수가 가능합니다. 개인 저온저장고 시설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법전 쪽, 소천 쪽, 석포 쪽에 과수원이 상당히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그 분들이 춘양농협을 활용할 때 과연 서벽까지 오는 게 맞느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전 쪽에 이런 사업을 보수보완이 아니라 신규로 30억이 들던, 20억이 들던 여기에 하는 게 농가들을 위하는 것 같고요. 이왕 이렇게 된 부분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과연 농협에 군비, 도비, 국비를 지원했을 때 농가한테 어떤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농협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지원 자체는 농가를 위한 지원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표기관인 농협한테 지원을 줌으로서 그 효과는 농가들한테로 부터 나와야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 저온저장고비가 싸지 않습니다. 농협이 다 그대로 받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두 번째, 상당한 사과가 외지에……. 예를 들어 사과판매가 문경이나 청송업자들이 와서 사서 지원한 시설 내에서 임대를 얻어서 하게 되면 조금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봉화사과박스가 전부 문경, 청송사과박스로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구정전이나 추석 전에 가보시면 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을 통해서 개인이나 일반 영농조합법인 단체에 지원되는 거는 철저히 군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농협 쪽으로 들어가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가 봐요. 농협은 믿으니깐, 농협을 정말 군청에서 믿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서도 이정도의 지원을 받고 하면 충분히 그런 여력을 농가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농협은 재무제표 상 항상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있고 그 시설이 노후화 되었을 때는 모든 자금들에 대해서 충당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충당금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자부담이 있는지 농협이 새로운 투자금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정도 시설을 하면 다른 부분은 다 제쳐두고라도 농가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 가지 않는다면 지원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 군청에서도 농가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지도를 하던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두 단체가 MOU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내 줘야 될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실제 농가는 농협의 지원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농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고추막대, 고추비닐지원 모두 농협으로 대행해서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40%, 50%지원됐을 경우 한마기에 만 원짜리를 5,000원에 농협으로 주는데 그럼 농협이 과연 그 만 원짜리 물건을 50% 보조받았으니 5,000원에 파느냐 확인한번 해 보셨습니까? 5,500원, 6,000원 받으면 어쩝니까? 농가가 그랬다면 거의 구속감 아닙니까? 맞죠?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김 제 일 위원 농협은 확인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박스를 농협으로 지원을 합니다. 박스하나에 1,000원으로 봤을 때 50%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원받은 농협은 그 박스를 농가한테 줄때는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500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시면 550원내지 600원, 약간 더 올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주셔야 되지 농협한테만 무작정 다 맡길게 아니라, 농협을 대행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갈 때는 이 효과가 농가들한테 가 줘야 됩니다. 농협직원들 월급 올리기 이거야 저희들이 모르고 농협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조합원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농협을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하겠지만 적어도 보조금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을 집행부가 또 해주셔야 되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김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APC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한 후에 농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지유통종합계획 이 취지는 뭔가 하면, 모든 물량의 농산물을 유통시설 규모를 키워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대형마트라든가 중간상인들의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위해서 이런 정책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또, 농협의 타 지역 사과유입이라든가 박스지원을 받아 농가에 공급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APC도 가격이 절대로 비싸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농가가 안동공판장을 가고, 다른 공판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APC 시설을 지원했으면 적어도 이 지원 금액만큼은 농협에서 농가의 사과를 다룰 때 수수료라도 낮춰줘야 되거든요.
사실 연합 판매 사업에 APC를 통한 판매 사업에 수수료 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수료에 다 죽어나는 게 농가들이고, 실질적으로 이만큼 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모 농협이 작년에 공동정산제를 얼마를 했다고 하지만, 그 안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제 공동정산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니깐.
지원한 각종 선별기 같은 시설들이 농협이 쓰는 게 아니라 업자에게 임대해서 업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거기에 갔을 때 불만이 터지는 겁니다. 군에서 지원했다는데 우리 것은 작업도 못하고 업자가 임대해서 1개월, 1개월 반씩 구정 전에 작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관리가, 서약서라도 농협 측으로부터 지원할 때는 받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그런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다면 저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왜 개인농가, 또 법인한테 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시면서 농협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가? 농협은 특별한, 봉화군청처럼 관이 아니잖습니까? 농협은 생산자 단체입니다. APC 할 때도 그 부분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재산농협, 춘양농협, 물야농협으로부터 이런 부분은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꼭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물론 도에서 지원이 되고 군에서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자해소의 측면이라고 봐도 되죠?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그렇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마필산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군비, 도비를 통해서 적자를 충당해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세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저희들이 승마장을 당초에 지을 때 적자부분을 예상해서 운영관계를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지금 영천이나 상주 같은 곳은 우리보다 규모도 크지만, 거기는 시, 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면 연간 5억 정도 적자가 날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 위탁하려면 위탁사용료를 2,800만원 정도 연간 수임료를 받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시는 분이 경영이 어려워서 올해도 못하겠다고 몇 번을 찾아왔었습니다만, 도에서도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승마장이 어려우니깐 도비 배정할 때 많이 해 주십시오 해서, 이번에 도비 예산을 받아 1억5,000만원 정도면 연간 운영비는 되지 않겠나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사업이 당초에 적자가 예상됐다. 그러면 예상되는 사업을 왜 군에서 유치를 합니까?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해놓은 사업이라면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하는데 적자를 뻔히 아는데 도에, 군에 충당해서 적자를 매꿰 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관계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돼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저희들 보조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변경기간이 5년은 경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3년차 경과가 되는데 5년이 경과…….
○안 태 선 위원 지금부터라도 5년이면, 앞으로 관광객 수요가 연중 계속해서 늘어나고, 많은 것 같으면 이런 것도 돼요. 일단은 마필산업이라고 하면,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돼야 흑자가 된다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화군에 관광객이 1년에 몇 명이 와요? 말 타러 누가 옵니까? 지역사람들이 말을 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깐 2년 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적자를 보더라도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계속 군비, 도비 모두 나랏돈인데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돈이 군비라고 틀리고, 도비, 국비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랏돈입니다. 그러니깐 낭비되지 않도록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해주세요.
○신 대 기 위원 센터소장님!
소장님, 먼저 농가에 지원 많이 해줘서 농가소득도 많이 올라가고, 수박농가로 보면 약2억 이상 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상당히 좋아하고요. 보조율도 봉화군이 상당히 높다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APC 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이 지원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온저장고가 지금 각 농협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농협에서 저온저장고, 선별기 관련해서 저온저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저온저장고가 거의 비어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센터에서 자료를 받을 때는 파악을 해서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과 같은 경우도 공동분산을 하면 가격도 올라갈 거고, APC 사업이면 농협에 지원해서 농협 나름대로 판로도 개척할거고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사과 같은 부분은 택배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명호 같은 데는 거의 하루에 5톤 정도 택배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택배를 하면 농가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선별기가 없어요.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작목반을 통하든가 해야 되는데 선별기부분도 지원을 해서 선별을 공정하게 해서 소비자에게 갈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잘 알겠습니다.
농협에 우리가 보조 사업을 많이 주는데 현실적으로 APC라는 개념이 국가사업을 하더라도 자부담이 40%입니다. 40억의 40%면 16, 17억이나 들어가는 거를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작목반, 법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정말 안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워도 농협에 줘야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농협이 경영을 정상화 하거나 안동으로 좋은 물량이 넘어가거나 하는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몫으로 해나가야 되지 과도하게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줬다고 관여할 때는, 또 시끄러운 마찰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조절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택배농가, 전자상거래 농가가 유통의 왕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왕입니다. 그러나 봉화군의 사과가 33,800톤이 다 전자상거래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1, 2%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은 1, 2%도 중요하다는 건데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 농가들도 전자상거래를 하기위해서는 소형선별기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 건 앞으로 전자상거래 택배농가 실적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1년에 고객이 1,000명 이상이라든지, 택배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하는 농가가 파악이 되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신 대 기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데 이 부분에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기는 주데 봤을 때 필요 없다고 해서 폐기 처리해 버리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저희들이 340가지 정도 사업을 하다보니깐 일일이 보조 사업을 주고 난 뒤에 보조 사업대상자 확인절차가 좀 미흡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이 부분을 보조금지급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보조금 관리조례도 굉장히 뜨거운 감잔데,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자유로울 때 내년에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김 제 일 위원 조금 전 농협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과도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좀 그렇다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과도하게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렇게 갔을 때 일반농가나 일반영농조합 법인, 단체에 가서 관리하는 수준만큼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협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관리가 안 된다면, 농협에 주는 첫 번째 효과는 농가들을 위해서 보조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다른 농가들도 5대5 보조를 받고, 자부담이란 거는 농협만 넣는 게 아니라, 물론 농협은 단위가 크죠.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 단위가 크지만 관리하는 수준만큼은 농협도 관리가 되어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기술센터에서 나온 자료에 기대효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동계산제 확대 등 공동 출하기반조성으로 시장교섭력 확대를 하고 안정적인 산지유통 기반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라고 되어있는데, 공동계산제 잘못 들어가면 지금 농가의 불만도 바로 그겁니다. 수수료 요율이 자꾸 높아집니다. 수수료 떼다가 실제로 공판장에 출하하는 가격보다 낮아지는 게 이 공동계산제의 단점이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마케팅 전략과 연계하여 봉화사과의 브랜드가치를 높인다는데 지원한 APC 시설 안에 문경사과박스로 봉화사과가 문경사과로 나가는데 이런 게 봉화사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 상단에 대외 협력 국제화 여비입니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 교육원이 2013년도 교육운영계획에 의거 문화엑스포과정에서 현장학습 교육생 1명 추가에 따라서 국제여비가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금입니다. 당초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을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읍면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260만원을 증액하여 4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통계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입니다. 2014년도 직원업무용 노트제작을 위해서 2,1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300부를 제작하여 배부 활용코자 합니다.
121쪽 하단에 지역정보화 강사배치사업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증액분입니다. 군민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과 청년실업의 일자리창출 등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강사 배치사업 일환으로 강사 인부단가가 인상되고 4대 보험료 증가에 따라 당초 대비 1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시군에 노후 장비교체와 종합장애 대응체계구축 등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국고보조금과 도비에 대해 반환금 3,295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358만원을 더해서 3,654만원을 계상하여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⑥재정과
○재정과장 김 도 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채영화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정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총규모는 이번 추경에 4,903만4,000원이 증가하여 총 27억5,1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국내여비로서 도비 50만원이 증가한 것은 년2회 도에서 주관해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도내 법인에 대한 합동세무조사 참석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물품 및 차량관리에 공공운영비로서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신규차량구입과 차량유지비 인상 등 필요경비 1,853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분야 시설비로서 청사건물과 청사주변 수목 등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본사무실과 3층 본회의장 천정일부가 누수 되는 등 본청과 의회동건물 누수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곳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청사주변시설과 수목 등에 대한 청사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청사를 찾는 민원인과 근무공무원에게 쾌적한 청사분위기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안은 저희 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자체사업비와 도비보조금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고 주 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고주환입니다.
평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의 올리면서 청소년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청소년센터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4억1,087만5,000원보다 1,071만이 증액된 4억2,15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문화 활동지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56만4,000원보다 157만2,000원이 증액한 81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지도사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어서 이에 따른 공백을 해소하기위한 기존 기간제보조사 기간연장에 따라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보일러 연료비 553만8,000원과 전기요금 360만원을 증액해서 총 913만8,000원을 증액한 8,189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시설 이용증가에 따른 난방 및 전기사용량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채영화(蔡英花),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이학모(李學模)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청소년센터소장 고주환(高周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