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권용석 의원님의 총괄적인 검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대표위원님 나와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4월 17일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전직공무원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을 선임하여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15일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군수가 의회에 요청하였으며, 제18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450억4,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688억4,100만원에서 수납액 3,758억7,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81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300억3,700만원에서 3,376억5,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368억9,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율은 99.7%로서 수납율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은 수납액 3,368억9,900만원의 83.7%인 2,821억100만원을 집행하고 세계잉여금 547억9,800만원이 발생하여 익년도인 2013년도 이월액 547억9,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3,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76억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이 474억2,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사업기간 내 행정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수렴,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늦어지고 있으므로 제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사정으로 볼 때 예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신속히 하여야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126억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88억300만원에서 389억9,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율 99.9%인 389억7,500만원을 수납함으로서 거의 완전징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은 수납액 389억7,500만원에서 66.8%인 260억3,300만원을 집행하여 129억4,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129억4,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8억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2012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 이체, 계속비는 없었으며, 전용은 에너지 절감형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대상 업체 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9,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공동방제단지원 재료비 지원을 위하여 7,6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26억6,400만원에서 편리한 도로망정비사업 외 4건 4억1,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액 30억5,100만원에서 4억5,500만원이 증가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5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액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2억6,400만원에서 2012회계연도에 10억1,900만원이 발생하고 7억9,500만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4억8,7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이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2억2,000만원에서 16억1,000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6억1,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9,331필지 1,024억8,000만원, 건물 303동 694억5,000만원, 기타 22,321건에 4,752억9,700만원으로서 총 6,47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94건과 사고이월 224건으로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외 474억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서,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결산계 증빙서류 등을 심사ㆍ검토한 바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하였으며, 검사결과 대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니,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권용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권용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이번 정례회는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면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을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부의안건 검토 등 성실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소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9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소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소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류동영(柳東榮)
전 문 위 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김영창(金永昌)
의 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