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 상 균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축산과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농촌 활력화 및 소득증진에 경북형 마을영농시범사업은 봉화읍 석평3리 범들마을에 40ha, 38호가 참여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 중에서 1억6,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농촌소득 발굴육성사업은 2개소에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융자금이자 지원 사업은 작년의 경우 2,300건 했는데, 올 상반기에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신청 되는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농업종합자금 이자 보전사업은 사업비 2억4,300만원에 9,500만원 집행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사업비 2억8,300만원에 1억2,100만원 지원 완료했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은 사업비 6,600만원에 3,700만원 지원했는데, 농어촌 보육교사 1인당 월 11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사업비 4,130만원에 지금 6명 완료해서 7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사업은 당초 계획이 5개소였는데, 9개소로 1회 추경 때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5개소는 완료되었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은 이사회 2회, 견학 1회, 총회 1회로 회의를 개최했는데, 농업재해보험 교육이나 건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쌀 생산 경영비 절감 지원입니다. 최근 쌀값 동향은 80㎏에 작년 기준 13,000원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176,000원정도 쌀값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영비 절감해서 4개 사업 17억3,500만원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안정화는 벼 육묘장 지원 10개소에 6개소가 완료되었고, 곡물건조기 지원은 3대 중에 2대가 완료되었고, 농약안전장비 방제복 지원은 추진완료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 및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지금 사과가 808농가에 80억4,300만원 됐습니다. 콩하고 벼는 아직 신청기간 중에 있습니다.
쌀 소득 직불제 사업신청은 완료되었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71농가에 28.9㏊ 추진 중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농기계 공급 및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은 440대 계획에 332대가 공급 완료되었습니다.
농작물건조기 부착 전열기 지원 사업은 64대 중에서 15대가 공급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안태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요량을 파악하니깐 금년도에 142대 추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열기는 592대가 지원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임대실적은 758건에 2,800만원의 6월말까지 임대수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감자수확기, 동력제초기가 많이 임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소시모인증을 위한 한약우 육성지원입니다.
금년 4월 15일 1차 서류심사에 통과 되었고, 6월 19일 소시모인증 브랜드 심사 현지 1차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haccp기준원, 소비자시민모임 해서 합동으로 평가를 했는데 7월 말경에 2차 평가가 있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은 사업비 1억원으로 무항생제인증, HACCP컨설팅 인증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약우 명품 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한약우 사육규모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지원에 사업비가 저희들이 실수로 9억7,400만원이 1회 추경 때 사료자동급이기 10기가 누락이 되어서 10억4,400만원인데 빠진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세비, 사료자동급이기, 한약제 구입, 고급육 생산 장려금, 한약우 등록비, 급수기,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방역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축사 내 자동분무소독시설 지원은 10대 중 5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료 진균제 제거사업은 지금 보조금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돈 농가 고압분무기 지원 사업은 10대 중에서 6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양계 농가 계란 마킹기 지원 사업은 계란 표면에 생산일을 표시하도록 지금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일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도 사육규모가 큰 농가는 마킹표면을 하지만, 재래 토종닭을 기르는 일부 농가는 마킹표면을 못해서 시중에 유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5대 사업계획에 5대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가축전용 수송차량 지원은 당초 사업비 1억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감하고, 8,000만원으로 6월 2일에 모두 사업을 완료 시켰습니다.
193쪽 육가공공장 설치사업은 안동봉화축협에서 제2농공단지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토종벌훈증소독기 지원 사업은 토종벌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아직까지도 분봉이 많이 안 나서 이 사업을 당초에 100대를 할 계획이었으나, 금년에 아마 100대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카시아꽃이 필 때 분봉이 최고 많이 나는 시기인데 지금도 분봉은 열은 있습니다만, 사업은 다 완료를 못할 것 같습니다.
195페이지 선택적 우량정액대 지원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보니깐 암소는 송아지 가격이 한 110, 20만원대인데, 황소는 180만원에서 20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황소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액대 500개를 황소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신선조사료 수경재배시스템 설치 지원은, 본 사업은 한우농가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소 값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또, 신규 사업 투자를 하기 위한 7,000만원 사업이 3,500만원 자부담으로는 2회에 걸쳐서 한우협회, 읍면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만, 투자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선뜻 대상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해도 선뜻 대상자가 없어서 2회 추경 때에 예산을 감하고 다음에 하도록 의원님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7페이지 한약우 한약재사료 급여사양 프로그램 개발은 금년 6월 24일 축산기술연구소와 계약을 하고 지금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는 상운면 토일리 박정용댁에 50두를 시험 삼아 하는데 소는 축협소입니다. 개인으로 시험사육을 하려고 하니깐 한 달에 두 번씩 소를 개체를 달고, 개근을 해서 평가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체혈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소가 증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개인농가는 참여하지 않아서 축협에 위탁사육 실험물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해서 내년에 모두 끝나면 증체량이라든지 사료효율, 육류분석까지 해서 내년 말까지 2년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유통과수과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유통과수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상반기 유통과수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원물확보 7,000톤, 매출 100억원, 수출 1,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사과 1,725톤, 52억6,300만원의 매출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APC 과실장기 저장제는 예상 균형집행으로 스마트프레쉬를 미리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고추종합처리장 분쇄 및 HACCP 시설, 총사업비 12억원으로 분쇄 및 HACCP 시설 설계완료 및 기계설비를 제작 중에 있으며 약 50%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지원입니다. 특허청 지역지식재산권 협력 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으로 고추, 거베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착수보고회 및 단체구성을 완료하고 하반기 특허청 출원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단체 포장재 사업에 공동 브랜드 사용지정업체 33개 단체에 23개 품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농축산물 홈쇼핑 방송료 지원으로 고추, 사과, 한약우 3개 품목 대상으로 사과, 고추 출하시기 및 명절을 전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는 1억원 예산으로 서울 지하철역사내 3개소, 인영빌딩옥외, 남부버스터미널 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지속적인 농·특·축·임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수출 지정단체에 착색봉지, 착색제, 칼슘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사과 명품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포장제, 장기저장제 등을 지원하였고,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은 수출단지 4개소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사과 수확 후에 지원할 계획이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수출량 252톤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농·특·축·임산물 홍보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버스 랩핑 광고는 한약우, 봉화사과, 봉화고추 3개 품목을 시내버스 6대, 고속버스 6대, 관광버스 10대 등 총 24대에 광고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지원 사업은 24개 생산자단체, 20개 품목에 약 60% 완료하고 수확 후에 나머지 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3개 단체, 3개 품목을 약 7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ㆍ특ㆍ축ㆍ임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농특산물 유통업체 입점은 주식회사앤피디에 2월 입점하였고, 주식회사무공이네는 사과, 한약우, 산야초 물량공급 확대와 금년도 하반기에 품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국내 판촉행사에는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대구식품대전에 참여한 바가 있고, 11월에 서울식품대전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는 우수농산물 해외수출 홍보를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태국에서 한바있습니다.
자매결연기관 직판 행사에는 강동구, 부천시, 연제구에 3회에 걸쳐 5,2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전국 각종행사 3회에 3,3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과수 새기술 보급 및 고품질 과실생산입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 구축을 위해 과수전용방제기 외 5종 51대를 지원하였으며, 실적은 사실 계획보다는 실적물량이 적습니다만 사업은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완료단계인데 아직 정산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실적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는 점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형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 지원은 21kg에 210㏊, 인공수분기 11대, 6,9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과수원 원형가지유인기 34ha, 유인추 58,084개 등을 지원하고 조수류 퇴치기 10대, 돌발병해충 방제 30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단지육성에 밀식사과원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컨설팅 3개소에 42호, 탑푸르트 생산단지육성 15명에 25㏊, 유망사과 홍금 밀식사과 재배단지 조성에 전체 5농가 2㏊ 중 0.3ha 1농가가 완료하였고 4농가는 하반기에 추진 계획입니다.
과수시험연구포장 5ha에 대해서는 사과, 체리, 블루베리시험 및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수출사과 생산 및 품질안정화를 위해 사과전문수출단지 육성에 4개소 201ha, 수출사과원 착색용 반사판 보급 88농가에 15.6ha, 사과 착색향상제 251농가에 580ha, 저희들 580㏊에서 58㏊로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5평형 10동, 리모델링 1동을 지원 완료하였고,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은 128농가에 138ha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을 위한 과수 틈새품목 육성에 블루베리 품종갱신용 묘목 지원 4,250주,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점적관수 0.2ha, 관정 1공, 산머루 비가림 및 방조망 시설 지원에 방조망 10ha, 비가림 0.3ha, 비닐교체 0.8ha, 자두 생력형 지주 덕시설 사업에 10개소에 5.3ha, 알프스오또메 미니사과 과원 조성 시범 사업에 2ha, 7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생산시설현대화 112농가에 99ha, 친환경사과 과원관리 400농가에 567ha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 연차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수상을 받았습니다.
고추재배농가에 지주대 1,111농가, 158ha를 완료하고, 수박재배농가에는 부직포, 받침대, 수정벌, 식물활성제 등을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토마토재배농가에 종자대 지원 105농가에 30ha,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에 고추비닐, 수박비닐, 감자비닐 등을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화훼생산 경쟁력 제고로 화훼재배 생산기반조성에 흙갈이, 거베라대체종묘지원 8농가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훼생산시설 지원에 종묘대 8농가 3ha, 연질강화필름 10농가 3.7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틈새작목 생산기반 조성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에 총 사업비 20억원 사업으로 129농가 6.7ha, 약 70%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0%는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2농가 0.6ha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목재펠릿난방기 8농가는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애호박덕시설, 버섯재배사개보수, 고추세척기, 이동식저온저장고, 연질강화필름 등을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민속채소생산기반 지원에 민속채소종묘지원 8농가 1.1ha를 사업 완료하고, 단호박 재배농가 종자대 294농가 150ha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채소·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채소무사마귀병 방제 351농가 480ha, 엽연초재배농가 18농가 24.7ha, 약용산업육성에 당귀종묘대 89ha, 세척기 2대, 덕시설 16동, 지게차 1대를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당귀종묘 증식포 지원은 4개소에 당귀종자 및 영농기자재 지원을 80%정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유망 신품종 홍금 특성화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8억원 예산으로 추석용 사과 홍로 대체 품종 보급을 위해 봉화군 홍금 특성화 재배단지 육성으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품종으로 육성하고 농가 실증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해발 400m이상 지역에 울타리식 지주, 토양개량, 묘목, 관ㆍ배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농가를 선정하여 1농가는 완료하고, 4농가는 토양개량 중에 있습니다. 이 대상농가는 완료한 농가는 춘양 도심에 김윤묵씨 이고, 4농가는 춘양 1농가, 명호 2농가, 물야 1농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여건에 알맞은 홍금 특성화 재배단지 육성으로 봉화사과 브랜드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예,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과장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기술센터 전체의 문제인데, 지금 모든 것이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농기계라든지, 종자라든지, 각종 농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이 주로 농협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보면 군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듣는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협에서 전부 지원되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을 통해서 전부 지원된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아마 공무원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에 조금 실질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지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실컷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농가에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고맙다는 것, 또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이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농협을 통해서 밖에 안 된다 이러는데 그 원인이 꼭 농협에서만 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효과가 나는 건지, 아마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래서 거기에 나오는 대책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유통과수과, 또 유통뿐 만 아니라 다른데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에서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소장님이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안태선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해 일단 면으로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아서 배정이 되면, 그 사업이 농협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홍보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여기 2차 보전금 아까 나왔는데 요 전과에서 이 자체도 농협에서 해주는지 알아요, 군비가 지원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렇다고요, 그러니깐 그런 것을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③농촌개발과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우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신 금상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이 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정비 사업은 3개면에 억지춘양 거점면 종합정비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사업으로서 재래시장정비 사업을 7월 중에 완료 할 계획이며 문화교육센터는 연말에 완료 할 계획으로 기타사업은 우선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성면소재지정비 사업은 2015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완료 중에 있고 금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한 권역이 되겠습니다.
214쪽 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2016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고 9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역정비 사업은 8개 권역으로서 서벽대체사업은 지금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총괄 발주는 1회 추경 6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총괄 발주를 했고요, 부족분 6억원에 대해선 향후 추경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누리 권역은 작년에 마무리권역으로서 지금 현재 이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량산권역은 금년에 역시 마무리되는 권역으로서 현재 2단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8월 중에 완료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덕산권역은 2014년에 마무리되는 권역으로서 1단계 사업을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2단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수골 권역은 2015년도 마무리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 마무리를 해서 바로 2단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산수목원 권역 역시 금년에 마무리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연말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천권역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완료해서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한약우 권역은 금년에 착수 권역으로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읍면 및 권역 연계활성화를 위해서 관계자 간담회를 5월 달에 개최하였고, 권역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및 권역 연계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1박2일간 개최 1회 했습니다.
통합 리더 양성 교육도 8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농촌체험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농어촌체험 지도사 양성반을 8월 중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읍면 및 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ㆍ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농업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4개소의 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3개소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 도인가를 완료하고, 8월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7개소에 대해서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연중 계속 관리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법전 사령지에 대해서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를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경 분을 포함해서 65개소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활성화 부문에 있어서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을 위해서 귀농 이사비용 32농가, 귀농 정착장려금 지원 53농가, 빈집 수리비 지원 6농가, 귀농정착지원 보조사업 21농가,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를 4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귀농 인력양성 전문교육은 하반기에 예년과 같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농한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은 10농가에 60%정도,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일단 선도 농가 10농가에 40만원, 실습생에게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민 유치 및 도농교류 촉진으로서 전원생활학교를 3회, 65명을 수료 시켰습니다. 현장 실습형 귀농교육 운영은 비나리 귀농학교에 6박7일 과정으로 금년에 신설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2회에 61명을 수료 시켰습니다.
귀농 간사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명, 800만원 지원 됐습니다.
도시민 농촌 체험행사도 10%정도 됐는데 이 부분은 농작물이 수확되는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및 도시민 유치프로그램과 중앙단위 귀농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는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브랜드 마케팅 부문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2회 추경에 양해 해주신 덕분에 동아일보, iMBC, 환경닷컴이 주관하는 귀농·귀촌부문 브랜드대상을 수상한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부문에 있어서 상운 하눌2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무장 채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자문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설계자문을 완료하고, 시행계획 납품을 8월 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발주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관련되는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을 시행하다 보니깐 늦어졌음을 보고 드리면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26쪽 농촌자원 활용한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용역은 용역심의회에서 결정 된 대로 용역비를 5,000만원으로 해서 선금 2,500만원 지원하고, 주식회사 다손에 용역을 줘서 10월말쯤에 2차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은 27개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2억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도 초ㆍ중학생 100명 이하 학교와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한 836명에 대해서 1억9,100만원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연말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도 향토음식 및 퓨전요리 교육, 농산물 가공 특성화 교육 등 해서 지금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농촌생활 활력화 증진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부문에 있어서 상반기 판매실적은 온·오프라인을 포함해서 3억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실적은 1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부문에 있어서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은 춘양면 석현2리로 작년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서 80% 추진됐습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은 금년에 재산면 생활개선회에서 전문가 컨설팅 중에 있으며 한3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심 나눔쉼터도 50% 마무리했습니다.
농촌 노년생활 지원 및 전통 지식자원 발굴에 있어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법전 눌산2리로 작년 년차 사업으로서 지금 80% 금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노인 노후생활 프로그램도 춘양면 도심2리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지역리더 양성교육 부문과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및 정보화지원은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28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신규마을 조성확대 부문입니다. 지금 현재 서벽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문화마을과 추진방식이 매뉴얼이 바뀌어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접목을 해서 도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원생활학교, 귀농학교 교육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일부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은 있습니다만, 상담결과 개인개발 사업자로 인정돼서 사업지원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기술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품목별 전문가 양성 1억 소득농가 목표달성입니다.
봉화농민사관학교 운영은 4개 과정에 194명을 대상으로 월2회 4시간씩 교육 실시 중입니다.
강소농 육성은 육성목표 100호에 추진실적 111호로 경영개선실천교육 5회, 강소농 우수실천농가 정밀경영 컨설팅 8호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 기술 및 경영개선 교육은 계획에는 7,000명에 현재 22회 3,600명 교육실시 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저 투입 고품질 품목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입니다. 생산목표가 연간 250톤에 6월 30일 현재 유용미생물 85톤, 발효액비 60톤 등 145톤을 생산해서 790농가에 공급했습니다.
233페이지, 지역농업 선도농가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지원에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1개소 1억7,000만원 사업비로 양념류 가공 저장시설 및 저온저장고 작업장 등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은 1개소에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경영인의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 그린우사 신축 및 퇴비사 400평을 신축 완료하였고, 현재 준공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물야면 북지리입니다.
234페이지, 식량작물 브랜드 육성 소득화로 토종농산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은1개소 30ha에 메밀가공공장 등 창고 및 작업장, 저온저장고 설치를 완료하였고, 메밀 소포장기와 일부 가공시설은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은 2개소 5ha에 대해서 일품, 백진주 등 5품종에 대해서 벼 우량종자 채종포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본답 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 시범은 2개소 50ha에 키다리병 방제농약 및 종자 소독장비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키다리병 방제로 감염률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35페이지, 경제작물 안정생산 기반구축에 표고버섯 균상재배 기술시범 1개소 190평에 균상 덕 3단과 미세분무시설, 냉온풍기 6대 설치 등을 추진 완료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균상재배 및 버섯연중 생산체계 확립으로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친환경 고품질 태양초 생산시범은 1개소 1ha에 대해서 하우스 내 자동교반기 및 건조 배드 설치로 건조시간이 7일에서 3일, 노동력 절감이 90%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시설원예 광합성미생물 이용시범 1개소에 미생물 배양기와 종균, 배지 등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도 토양염류시설 재배지에 토양염류장해 감소와 상품성 증대, 또한 토양관주로 연작장애 경감 및 일조 부족에 따른 생육장애 극복 효과가 있습니다.
고랭지 양채류 생력재배 시범은 7농가에 대해서 노력절감 주행형 동력분무기 7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체계 구축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농자재 지원은 토양개량에 200ha, 현재 50%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485ha에 농협계통 공급계약을 완료하고, 9월중에 공급예정입니다.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은 15,000톤에 현재 55%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32,000톤에 농가별 지원 확정 후에 현재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용 공동퇴비사 지원은 3개소, 50평씩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한 60% 공정률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실천농가 지원에 친환경인증 확대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자재 공급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지원 400ha,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32ha에 대해서 우렁이, 미꾸라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23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및 소득보전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159ha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중에 있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3,138ha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에서 대상자적격 여부 확인과 이행점검 의뢰중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하계작물 85ha 4개 마을로 8월초에 식재 예정이며, 동계작물은 봉화읍 유곡리 닭실마을에 청보리를 3.5㏊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위해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은 1,000명에 현재 16개 단체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하반기 집중 추진예정입니다. 직거래확대 지원은 30,000건 중 1/4분기 9,303건 완료했습니다.
다음,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0억의 사업비로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웰컴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물야농협을 사업주최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자부담과 부지구입까지 소요되는 총 30억 정도의 자부담 확보문제와 시설설치 후에 감가삼각 예치에 따른 경영
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에 군내 7개 농ㆍ축협장협의회를 개최하여 개별농협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규모화와 경쟁력을 확보한 봉화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법적 자부담 20억, 부지매입 10억, DSC 자부담 6억 등 36억원을 출자하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DSC 산물별 건조시스템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3월 농식품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예정부지는 봉화읍 석평3리 용담마을에 9,000평정도의 부지선정과 주민설명회 개최, 타지역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견학과 주민동의서 징구 95%이상 완료한 상황입니다.
봉화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이 되면, 시행주최를 변경하여서 부지매입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합공동법인이 1개시군, 1개 법인이 원칙이라 광역사업법인 설립 신청한 부분과 현재 되어있는 안동ㆍ봉화 조공법인이 2개권이 있는데 광역사업 설립인가가 되지 않으면 안동ㆍ봉화 조공법인 분리를 건의해 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분석센터 운영은 친환경 및 GAP인증 우수 분석기관 운영을 위해서 숙련도시험을 연2회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수출 및 인증을 위한 잔류농약 분석 146점, 토양중금속 및 농업용수 분석 246점, 일반 시비처방서 발급을 위한 토양검정 2,000점 실시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봉화군 친환경농산물 인증센터 운영은 2013년 6월 인증센터 준공 및 내부 기자재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인증업무를 시작하여서 현재 실적은 신청서 접수 2건과 상담 30건입니다. 참고로 인증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에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친 후 심의회를 개최해서 확정하고 인증서를 교부한 후에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봉화군 친환경농산물 인증센터를 농어업회의소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 도 미 숙
아니, 아직 없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없습니까? 농어업회의소 쪽에서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군청 집행부하고 이야기 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⑤총 무 과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평소에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시며, 총무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금상균 의장님 및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매결연 도시 간 협력강화 및 글로벌 리더 양성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특수시책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간 협력강화 및 글로벌 리더 양성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 간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교류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31명의 학생교류단이 지난 4월 동천시를 방문하였고, 7월 17일 오늘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동천시 학생교류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학교체험 및 상호가정 방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상호파견에 있어서는 봉화군에서 동천시에 1명을 파견하였고, 봉화군에는 동천시 1명, 셀렝게아이막에서 1명의 파견공무원이 현재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서 중국 봉화시에 지난 5월 28일 5명의 예비방문단이 방문하여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우호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자매결연 도시간의 도ㆍ농 상생 협력 활성화로는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부천시, 부산 연제구 자매도시에 8개 업체가 참여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5,00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부산 연제구 한마당축제와 부천영화제 등에 참석하는 등 도ㆍ농간에 상호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 내실화와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총21회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절차를 기하였으며, 소속공무원의 역량제고 및 안목확대를 위해 국외 배낭연수를 2회 실시하여 연수기국 보고회 등을 통한 선진시책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체계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온나라시스템의 기능분류시스템으로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수립하고 기록물의 정리ㆍ이관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부서 기록물관리 책임자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보존문서내의 비밀기록물 전용서고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표준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47개 항목에 사전 행정정보 공표 대상을 발굴하였으며, 기록물 공개·비공개 세부기준 작성을 통하여 이번 달 말 홈페이지에 게시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15명의 정보공개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되겠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과 성과중심 조직 관리입니다.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스마트 인재 양성을 위해 공무원의 전문교육기관 및 위탁교육, 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여 1,90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맞춤형 교육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운영함으로서 44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일과 성과중심 인재양성과 행정수요 변화 대응에 있어서 친절공무원 5명과 모범공무원 10명 등을 선발하여 격무부서와 평가우수자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산업시찰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전문교육 훈련기관 집합교육 대상자를 우선 선발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역량중심의 인사행정과 합리적인 조직 관리로는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인사 운영으로 조직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로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7쪽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편안한 군정의 구현을 위해서 1마을 1분담제 등 홈페이지 등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1월에는 10개 읍·면에 군정 설명회시 도출된 2백여 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사업검토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열린 군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선행정 리더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군정추진의 유공자 104명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12명의 이장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1,080만원을 지급하고 111명에 대해서 참석한 이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해 노고가 많은 이장님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지원단체 활동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협의회 보조금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행정동우회, 이장협의회, 치안협의회,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등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합하는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화합하는 복지후생 운영은 개인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소속직원 672명에 대해서 6억7,900만원을 지원했고, 직원 1인당 최대 1,300포인트를 배점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130만원 정도 됩니다.
1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672명에 대한 직원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18건에 2,000만원의 수혜를 보았으며, 또한 상반기에는 81명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비를 지급하였으며, 신규직원 9명에 대해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0억을 조성해서 1억7,600만원을 대출하여 주었습니다.
10여명의 직원자녀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금년에 첨으로 실시하는 콘도 회원권 4구좌를 1억1,400만원에 매입하여 120박 중 현재 14박을 사용하고 있는 등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직원 동호회 지원과 연금대부 등 각종 보장제도를 통하여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되겠습니다.
통계자료 생산 관리의 신뢰도 향상입니다.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 및 행정 기본자료 활용을 위해서 지난3월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2012년 기준 2,200개의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토지, 인구, 교통 등 18개 분야에 283개 항목에 대한 제52회 봉화군 통계연보를 지난 3월 발간 완료하여 각종 통계 및 업무자료에 제공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0쪽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주민교육 및 교양강좌에 있어서 각종 취미교실 및 소양교육 3개 강좌에 76명이 수강하였고, 주민리더십 교육 요양보호사 자격증반에 36명이 수강하였으며, 그 중에 30명이 지난 7월 13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원주의 영원한 이등인생은 없다. 라는 주제로 봉화교실을 운영하여 전군민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군민제안제도 활성화로서 주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군 홈페이지의 제안공모방 및 국민신문고에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제안내용 중에 현실성이 있는 우수한 작품을 연말에 선정하여 시상하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180건이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스마트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용역 하여 지난6월에 완료하였으며, 군 장기발전계획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연계, 정보화 실행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공통기반서버 외 92종에 대해서 2억1,600만원을 집행하여 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176대의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기억매체관리 S/W 650본을 2,0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해서는 92종에 대해서 전산장비 및 전산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종의 백신 프로그램 구입과 공통기반 SAN 스위치 노후장비 교체, 홈페이지 웹 방화벽 설치, S/W 구입 등 전산보완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접근성 향상으로는 춘양목송이마을과 청량산 비나리마을 2개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접근성 개선사업과 관리자를 전담 배치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정보화 강사를 3명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춘양목송이마을과 청량산 비나리마을 2개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환경정비사업, 포장재, 홍보물 제작 지원 등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의 민관군 참여 제고입니다. 지역안정에 충실하기 위한 충실한 민방위대 육성을 위해서 민방위 자원의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를 85개대에 1,784명의 민방위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등 교육훈련 8회에 1,06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역리더로 구성되는 지원민방위대 10개대로 운영 중에 있으며,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매월1회 이상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역향토 예비군 육성사업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에 1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유사시 지역 방위태세구축의 여권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즉각 작동하는 지역통합방위태세 구축으로는 지역안보 중심축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매분기 정례화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 연습 훈련이 지난3월 5일간에 걸쳐서 실전과 같은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45쪽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운영 유지관리는 정보통신망 초고속 48, 전용 37, 국선 83, 전화 1,520, 전산 1,910회선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화교환기 및 음성 통신장비 9종에 1,001대,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장비 10종에 14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반 구축으로는 도와 군 간에 행정정보통신 장비에 백본스위치를 교체하고 행정통신망 접근 방지 무선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접속 및 무선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업무용 녹음전화기 4대를 교체,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700MHz 무선주파수 이용 종료에 따른 회의실 무선마이크를 교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통신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민원처리 휴대폰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도청과 군청 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 영상회의 및 지침시달,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로는 대상건물 150㎡이상 허가건물에 대해서 올해 49건 검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47쪽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계획입니다. 최근에 봉화군 임용자 중에 타시도 전출 비율이 높아지고 또 연고지 전출 희망 급증 등으로 지역 출신의 전문행정인의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 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대학재학 중에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졸업 후에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여 안정적인 지방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성화 된 정책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자격은 선발공고일 현재 부모 및 본인의 주민등록이 봉화군으로 되어있고, 봉화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이며, 경북도립대학 행정복지계열과 지방행정전공 신입생 및 재학생 중에서 상반기 중에 일정수준의 성적우수자를 경북도립대학 학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1,2명을 선정하고 선발된 장학생을 연200만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 봉화군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1차년도로서 2012년 8월 20일 선발계획을 군 홈페이지, 공보, 소식지 등에 개시하고 봉화교육청과 고등학교 등 관내 고등학교에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홍보 철저를 기하였으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계획을 올해 3월 8일 공고하고, 선발공
○총무과장 권 석 묵
고일 현재 3명의 선발예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학교에서 홍보를 실시하여 지금은 상당히 문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 정도는 충분히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총무과 소관 군정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⑥기획감사실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과지향의 내실 있는 군정추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 기획은 군정의 비전제시 및 군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군정계획, 민선5기 3년 성과 등에 대해서 인쇄물과 영상물을 배부하였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군정 시책개발 확대는 새정부 국정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11건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4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시책개발 스터디 그룹은 28개 그룹에 427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안·정책사업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및 역점시책 37건에 대한 추진상황의 체계적 관리는 10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순기표에 의한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계·협력을 통한 공생발전 도모는 행정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요현안 공동대처를 위하여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경북북부권 행정협의회에 3회 참여하였고, 백두대간권 종합발전 계획도 국토교통부에 9건에 78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광역 연계협력사업 역시 3건에 5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평가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공약사업의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공약사항 이행현황을 2회 점검하였고, 공약사업은 8개 분야, 59개 단위사업에 현재 추진율 77%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이행평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는 군수 특별지시 및 지시사항 182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체계적인 추진 점검을 하였으며, 새올 행정시스템을 통한 지시사항 전산화도 구축하였습니다.
목표지향적 자체평가 운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로 신뢰성을 제고하였고, 민선 5기 군정목표에 맞춘 계획 수립과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시에는 민간위원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회와 행정의 협력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군 의회 회기의 운영은 1차 정례회는 현재 개원 중에 있고 2차 정례회는 금년도 11월 20일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임시회 소집 요구 및 부의안건 제출로 사업장 현장 방문,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 기타 안건 등 3회에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회와 행정의 협력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로 상호 공감대를 조성하면서 지역 현안사항 공동 협의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4회 지원함으로서 건의 및 제안사항의 적극적인 군정 반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은 금년도 9월에서부터 11월 사이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영으로 투자역량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으로 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투융자 심사를 통한 투자 예산의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낭비 사전 차단을 위한 용역 사전심사는 2회에 걸쳐 3건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사전 심의로 예산운용의 공정성 확보와 8월중에 정확한 재정운영 상황 공시로 군민의 알권리 보장할 계획입니다.
효율적 예산집행은 선제적 예산 집행으로 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클로징 옥토버 이행 강화로 이월예산 최소화 하면서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15억원의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상반기 50% 미만집행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정책변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구조조정으로 합리적인 세출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투자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자체 재원 확보 극대화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제도 및 정부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1,714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였으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을 건의하여 4건에 50억원을 건의한 결과 현재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요인의 적극적 개선으로 32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투자예산 확보전략 강화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 노력으로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는 부서별 국가투자예산 사업목록 46건 3,281억원을 총괄 관리하면서 중앙부처 건의 17건에 2,654억원, 도 광특 재원 13건에 8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국비지원 확보 노력으로 노인복지회관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국가투자예산 확보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 개최와 더불어 각종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로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적극적인 확보 대응은 정부 정책 기조 및 변화에 부응한 시책 발굴과 중앙부처 중장기 목표 및 업무 보고서에 맞는 사업 개발로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수준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자체감사입니다.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 확대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공무원 부조리 및 민원 신고센터 운영은 On라인과 Off라인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직비리 척결 및 기강확립을 위한 예방감사 운영은 예산낭비, 행정비효율의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도 2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의무위반자 7명에 대하여는 엄벌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창의ㆍ성실한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말에 1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위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는 IT기반 업무의 상시 모니터링 감사를 위하여 예산, 지출, 계약, 자금, 부채분야 등 30종 15,867건과 표준 지방세정시스템 세정분야의 64종 1,783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혜차단 등 일상감사 차별화 및 고객만족 법제 실현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차별화입니다.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는 총37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시설공사 24건, 용역 4건, 물품 9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2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하여 24건에 대한 설계변경을 조치하여 1억6,5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생분야 및 건설공사 견실시공을 위하여 대형건설공사장 및 군정주요사업장 142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법무행정 추진은 군민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코너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사·행정소송 최소화 및 능동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심판, 국가배상제도의 적극안내 및 소송 수요 최소화와 고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 및 철저한 사전 준비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실 및 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자치법규는 159건을 정비하였으며, 우리 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 현황은 357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및 민자 유치입니다.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정책 구상은 산림휴양 녹색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순환ㆍ협곡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2013년 1월 9일 코레일 경북북부와 철도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MOA 체결하였고, 2013년 4월 12일 순환ㆍ협곡열차를 개통하였으며, 2013년 4월 29일 협곡열차 운행구간 경관림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군과 남부지방산림청, 코레일 경북본부와 MOU를 체결하여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및 생태체험단지 조성을 위하여 세계 최남단 열목어 서식지 활용 및 보존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문화재청의 생태자원 보전 및 활용사업 유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녹색도시 성장봉화 건설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는 산림휴양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개발 사업은 그린타운추진단에서, 유곡 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는 새마을경제과에서, 대구한의대학교 산림특화캠퍼스 유치 추진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는 자치역량 강화, 주민 삶의 질 향상 영역에 금년도 6월 24일에 응모하여 안전행정부에서 금년 7, 8월 중에 실적검증 및 현지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 학교교육 지원 활성화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의 다양한 지원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는 현재까지 지원금액 6억2,800만원으로서 명문고교 육성사업 1억6,300만원은 기숙사지원비, 특강비, 각종 방과 후 학습비 등에 지원하였고, 인재양성원 운영 1억5,500만원은 2013년 2월 19일 위탁업체 공모에 종로학원이 선정되어 수강인원은 현재 75명입니다. 향토생활관 지원은 대구대에 1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입소인원 10명을 추가 확보하였고, 참고로 2013년도 입소자는 전체 4개 대학에 37명이 되겠습니다. 초ㆍ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 1억5,000만원, 자율형 공립고에 5,000만원, 가족맺기 맨투맨교육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단법인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는 기금총액이 6억1,900만원으로서 장학금은 32명에 3,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에도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군정홍보 실시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언론, 영상, 온라인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마케팅 실시로 KBS2 VJ특공대, SBS 생활의 달인, EBS 한국기행 등 12회를 방영하였고, TV뉴스 및 라디오 인터뷰 등도 77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의 연중 분산게재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고품질 디지털 영상물 제공을 통한 방송취재 지원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신속한 발굴제공과 체계적인 기록물 유지관리는 매체별, 시기별 주제에 따른 군정 주요역점시책, 축제 및 문화ㆍ관광 등 보도자료를 32회 발굴하여 제공하였고, 디지털 사진 및 영상물의 체계적인 보관 관리 752건, 각종 행사 기념사진 촬영제공을 통한 홍보를 6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활발한 군정 소식 전달과 군민참여 기회 확대는 파인토피아봉화 발간 2회, 14,000부, 군 홈페이지의 아름다운 봉화 사진물 공유 47건, 공보 발간은 주 2회, 매회 300부씩 48회에 걸쳐 14,4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옛 사진으로 보는 봉화 100년 발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자료 수집은 공식행사, 민간행사, 일상생활, 전경 등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봉화군 관내에서 촬영한 모든 사진을 대상으로 하여 2,200만원으로 1,100권 정도를 발간하여 전국 시군구, 출향(인) 단체, 관내 기관단체, 실과단소,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10페이지, 거기 보면 녹색도시 성장봉화 건설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이 봉화군에는, 백두대간수목원 주변지역 개발사업 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봉화군에서 민간자본 유치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실적이 없는데……, 각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과에서도 실적이 없었어요. 실장님께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예, 그렇다고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산림특화캠퍼스 유치 추진인데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대구한의대 산림특화캠퍼스 유치관련해서는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학부에 3개학과 25명씩 해서 한 학년이 75명, 4개 학년이 되면 300명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따른 교직원도 100명 정도, 행정직원 포함해서 100명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변창훈 한의대 부총장 외 6명이 2012년 11월에 구 봉화여중고 터에 부지분교를 대상지로 해서 답사한바 있고 현재 지금까지 부지사님과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위원장님, 교육위원 등이 교육감을 방문해서 현안설명과 함께 부지매각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지역구 강석호 의원님이나 최용환 의원님, 이철우 의원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한바 있으나, 현 도교육감께서 이 위치를 교육종합지원센타 건립부지로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셔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해서 우린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고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도 추경 시에 도에 도교육감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미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도교육청에서는 불투명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 최종목표는 2015년도에는 분교인가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것은 희망이지요? 그런데 현재 추진과정에서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그것은 일단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
○안 태 선 의원 어떻게 하든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의정협력관계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물어 봐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정협력회를 아주 긴밀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반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큰 추진사업 같은 것, 민간자본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 수시로 그런 부분의 진행사항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면에 군수님이 추진하는 과정도 그래요, 민간인들, 주민들은 다 아는데 의원들은 정작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기획실장님이 가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니깐 잘 좀 추진해서 의회가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안태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하고, 사전에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 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태선 부의장님 얘기대로 봉화군에 계획된 일들, 추진 중에 있는 것에 대해 정보공유를 같이 해줄 수 있도록 각 실과소장님들이 앞으로 적극적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자 유치에……, 학교관계에 학교에서 땅을 사주면 하겠다하는 이런 조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
○의장 금 상 균 약간 군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러니깐 땅을 구해서 물색해주면 지어주겠다. 원래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발표를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봉화에 임대주택을 짓는다. 이러고 있어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또 학교관계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것도 약간 학교에서 한의대가 하는데 봉화에 어떤 조건을 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부지를 매각 안하려고 하는 것도 맞고, 한다고 해도 우리 군에 자치단체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 별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특수시책담당 안 중 학
그 학교부지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분교나, 학교인가는 재단의 부지가 소유등기가 되어 있어야 인가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구 봉화여중고 부지를 대구한의대에서 매입을 해서 자기들의 분교를 설립할 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에 부지를 사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금 상 균 그런데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한의대에서 어떻게 하면 하겠다하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특수시책담당 안 중 학
아닙니다. 그것은 부지를 한의대에서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부담이 있고, 전체 부지중에 자기들이 분교 설립할 수 있는 반 정도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분교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지는 우리 봉화군에서 필요한 산림교육센타라든가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의장 금 상 균 그런 조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의회에도 한번 얘기를 하고 해당실과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LH공사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가봤더니 좋다고 하는데, 조건이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곤란하다는 이런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꼭 기획실소관이 아니고 타부서에서도 알려주면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런 조건이 있어서 힘들다하는.
봉화 춘양에 임대주택 짓는다고 소문은 왕창 나고, 실내용을 보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LH공사가 적자가 나니깐 땅을 당신이 대주면 지어주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것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담당 안 중 학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이라든가 결과를 자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지금까지 이번 정례회 시 계획된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류동영(柳東榮)
전 문 위 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이학모(李學模)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김영창(金永昌)
의 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