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제6대 봉화군 - 제181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2013. 04. 18. 목요일) - 제181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1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18일(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총무과
        ②재정과
        ③문화관광과
        ④새마을경제과
        ⑤종합민원과
        ⑥보건소
        ⑦청소년센터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①총무과
②재정과
③문화관광과
④새마을경제과
⑤종합민원과
⑥보건소
⑦청소년센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재정과, 문화관광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①총무과

○위원장 김 제 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금상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현 예산 385억 2,339만원 대비 2억 1,616만원을 감액하여 383억 72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 조정되는 예산안은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대외협력 운영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전국 군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분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국제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5,33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5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참여 여비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1월경에 실시하는 모범이장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를 위하여 225만원을 증액한 1,72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봉화군 이장협의회 체육대회와 적십자 봉사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물가인상 및 대회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을 증액한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적십자 봉사회 봉화군지구 협의회에서 지역 어르신 응급처치 체험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금 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의 맞춤형 조직 활성화 직무화 교육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맞춤형 조직 활성화 직무교육비 6,000만원을 감하고, 원활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의 후생복지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를 금년도에는 직원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추가경비 200만원을 증액한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정보화 기반조성 구축으로 홈페이지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군 홈페이지 내에 욕설이나 타인의 비방, 음란물, 상업성 광고 등 불법게시물의 유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1,600만원을 감하고, 전산개발비 1,600만원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 군민소양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 부분으로 계상되어 있던 주민리더십 교육 예산 4,400만원 중 강사섭외 등 군이 직접 운영이 가능하도록 8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예비군 육성 지원과 예비군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여성예비군 소대에 군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장비전시회, 안보강연회, 군악대, 의장대 퍼레이드 등 행사 개최와 구조지원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군들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비군 휴게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42페이지에 맞춤형 조직 활성화 직무교육 내용설명을 부탁할게요.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말이지요.

○총무과장 권 석 묵
    변경해서 올린 것 말입니까?

○안 태 선 위원
    맞춤형 조직 활성화 직무교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위탁금으로 해서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비를 집행하려고 하니까 전체 교육비가 다 위탁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선택이라든가, 강사를 섭외함에 있어서 서로가 조정해서 강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위탁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맞춤형이라면 공무원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내용자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용설명을 해주세요. 맞춤형이라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시간이 흐름)
    직무별로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공무원 본인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대해서 해주는 것인지…….

○총무과장 권 석 묵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교육 주제를 정해주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강사를 섭외합니다. 또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수의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안 태 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비군에 지원되잖아요? 1년에 1개면에 한 600만원 되지요?

○총무과장 권 석 묵
    여성예비군에만…….

○안 태 선 위원
    이번에 500만원이 늘어나면 6,500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000만원 같으면 1개면에 600만원인데 그걸 월로 지급하는 겁니까? 600만원을 전부다 부대에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 석 묵
    저희들이 여성예비군에 한해서…….

○안 태 선 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성예비군이 아니고 전체 예비군에 지금 뒤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5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6,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지급과정을 군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그대로 부대에 넘겨줘서 부대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권 석 묵
    전체 금액은 우리가 부대에 줘서 위탁형태로…….

○안 태 선 위원
    아, 부대에 줘서…….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안 태 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당초에는 4,500만원을 세웠다가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계획은 몇 명을 세웠다가 이렇게 2,4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까?
    어디에 가는 건데 1인당 300만원씩 23명이면 당초에 4,500만원이 섰는데 그러면 15명에서 8명이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 권 석 묵
    여비 관계에 국외 여비는 지금 현재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가야 할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형태이고, 또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이스탄불 문화재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수요가 있어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안 태 선 위원
    당초에 4,500만원을 세울 때는 300만원씩 하면 15명인데 8명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4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다는 엑스포 때문에 증액을 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 석 묵
    그게 개최됨에 따라서 도에서도 각 부서별로 공무원을 추천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안 태 선 위원
    알겠습니다.

○채 영 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예비군 육성 지원에 500만원이 나갔는데 이건 이 단체에 해마다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 석 묵
    아닙니다.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한 번 나가고 올해 처음 나가는 겁니다.

○채 영 화 위원
    그리고 예비군 휴게실리모델링이라는 건 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 석 묵
    부대 안에 가면 예비군들이 훈련받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가보면 현재 움막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이나 대대장들이 쉬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보기 좋게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채 영 화 위원
    1,000만원이 나왔고 지원이 500만원…….

○총무과장 권 석 묵
    지금 기존 건물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 제 일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재정과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증감사항이 없음으로 어제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예산은 27억 27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6,745만 1,000원 보다 금번 1회 추경결과 세출예산이 3,52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의 재원은 도비보조 예산이 476만 3,000원이고 자체예산은 3,0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예산절감 부분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시고 계시는 152페이지에 도세 및 군세 부과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출연금은 29만 9,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 증액은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에 법정출연금이 전년대비 해서 소폭 인상됨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도 합동 세무조사 여비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연2회 실시하는 도와 시·군 합동 세무조사 시에 참석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휴대용 체납조회기, 체납단속프로그램, 번호판 자동인식 프로그램 등 체납단속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채권확보 추진에 꼭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기 위하여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세 체납세 징수여비 236만 3,000원은 도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시군 공무원에 대한 지원여비를 반영하였으며, 역시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155페이지, 물품 및 차량관리에 6,0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포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증액요구의 주요사유는 원활한 군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의 산업시찰을 위한 포상금 1,400만원과 노후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폐차한 업무용 사륜짚형 차량을 대체할 차량구입비 4,70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구입비는 사고차량의 신속한 대폐차에 따른 사륜SUV 차량을 구입하고 산악지대의 특성에 맞는 기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예산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군에 위임된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제반경비로서 전액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상단 청사 유지관리에 1,117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한 부분은 그 아래로 예산절감 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의 예산액을 가감한 후에 증액된 금액이며, 실제 내용은 158페이지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사 석면조사 용역비로 1,7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법에 500㎡이상의 공공청사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군 청사의 정확한 석면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석면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필수적 용역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법 추경예산은 예산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부분을 주로 반영하였으며, 일부 신규 사업은 재정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자체사업과 도비예산임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도세체납 징수액 여비에 3만 5,000원씩 3명에 22.5일로 되어 있는데 3만 5,000원이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정과장 최 상 경
    도세징수가 관내에도 있습니다만, 관외징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에 필요한 여비로 대부분 충당되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관외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재정과장 최 상 경
    지금 영주 이후 안동 이상은 관외출장이 되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럼 부족하지 않아요? 3만 5,000원으로 관외로 나가면요.

○재정과장 최 상 경
    매번 일정한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리가 멀면 한 번 갈 때 6~7만원 정도가 소요되기도 하고, 또 3만원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고 한데 그걸 회차로 그렇게 부기를 해놓았습니다. 실제 집행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단속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재정과장 최 상 경
    이건 체납단속을 하기 위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하나가 된 PDA라고 해서 크기가 휴대폰보다는 큽니다만,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체납상황이라든가, 모든 게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휴대할 수 있는 겁니까?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휴대할 수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런 건 설명을 할 때 상세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상세히 설명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예산처리 하는데 수월하고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 징수 말이지요. 지금 여비도 있고 다 있는데 포상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고액체납액을 징수한다면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군에는 저희들이 고액보다는 이월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안 태 선 위원
    징수수당을 줍니까?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위원
    포상금을 별도로 주는 건 없고요?

○재정과장 최 상 경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몇 %를 줍니까?

○재정과장 최 상 경
    그게 %로 정확히 하기 보다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35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씩 있던 몇 백 만원이나 몇 천만 같은 큰 고액체납액을 받았을 때 그때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로서 포상이 되어야 만이 현실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다 인플레 되어 올라가는데 이번에 어딥니까?
    이번에 조례에도 보니까 10만원에서 60만원씩 증액되고 상향조정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현실화 시켜서 공무원들이 그런 걸 받을 때 좀 더 의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추경이라서 그런 건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건데 다른 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되었음 합니다. 실제 고액체납액을 받는 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포상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못 받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은 다음이라도 한 번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군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점유관계.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적발을 한다든가, 또 민간인들이 적발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상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군유재산 관리도 지금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체납세징수 포상제도도 사실상 그동안 시행이 안 되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부터 포상 제도를 만들어서 이행하고 있고, 실제 관외 고액체납자 징수에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고액체납 징수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156페이지에 보면 운전직 공무원 산업시찰에 1,4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건 운전직들 사기앙양책으로 본다면 본예산에 반드시 올라와야 될 성질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정과장 최 상 경
    사실 선진지 견학 같은 포상 제도는 전체 공무원이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특정한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기가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일반예산이 2,600억원이 넘잖습니까? 2,650억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넣어야지, 돈 220억원 여기에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이건 반드시 본예산에 넣어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를 바로 한다면 그래요. 32명에 대한 것을 추경에 넣는다면 잘못하면 오해받기 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이런 건 반드시 본예산에 올리세요. 운전직들도 그렇잖아요. 사기앙양책으로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준다면 오히려 본인들이 봤을 때는 진짜 사기앙양이 되지요.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빠졌다가 이제 넣는다면 해줘도 고마운 소리 못 듣지요.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문화관광과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문화관광과장 류우태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은 21억 7,434만 6,000원이 증액된 183억 2,9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단체 문화활동 지원으로 한국예총 봉화지부 문화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원 문화사업비 민간경상보조로 봉화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도내 문화원 전체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평균 3,11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내 하위 3번째 정도 되는데 그동안 물가인상 등 금년도에 봤을 때 한 400만원 정도 올라가도 하위 3위권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향교 문화전승 보존에 민간경상보조로 향교 문화전승 보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로연 행사에 문화공연 등 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13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공모사업으로서 미치로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춘양면 석현리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행사 연구와 마을의 농악가락 배우기, 전통문화 부분, 그다음에 잔치음식 배우기 등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화은어축제 지원 민간행사보조에 봉화은어축제 지원 국비기금 7,600만원과 도비 7,600만원을 유망축제 지원금으로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설치로서 사무관리비에는 분천역 앞에 먹거리장터, 주차장 등 안내판 4개소 설치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현폐교를 리모델링한 후에 숙박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단체 벤치마킹을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오전약수관광지 내 조경수 및 시설물 정비는 조경수 300주와 폐사목 정비, 그리고 난간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관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으로 대현폐교를 리모델링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약 1억 5,0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게 되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는 현재 전기판넬로 설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유지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비에 4,850만원 정도만 증액되면 앞으로 유지관리 운영비가    많이 절감되고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목재펠릿보일러로 보일러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록서원 외삼문 안전휀스 설치에 7,000만원과 중부내륙권 철도관광벨트 구축, 여기에는 순환열차와 협곡열차 운행에 따른 주차장정비에 1,500만원, 그리고 판매장터에 보면 뒤에 역 부지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경사면 보강공사에 2,000만원, 그리고 역 주변에 간이캠핑장 25개면해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서 권진사댁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 고택공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00만원. 이는 기금과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향고택 체험프로그램 사업은 도자체험 기자재 구입에 대한 부분으로서 해저리 김종구 가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20만원을 체험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강고택 체험숙박시설 지원 사업은 안채 8칸 내부수리에 8,000만원과 토향고택 체험숙박시설 지원 사업은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600만원으로서 기금과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 탐방로 조성으로서 지금 현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 5억원 부분을 과목변경 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양원역에서부터 승부역간 약 6㎞구간이 현재 도보로는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경관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이 철로변에 계단과 안전휀스, 데크 등을 설치해서 탐방로 조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철로변 유지보수 관리기관인 코레일 경북본부에 위탁시행 하고자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5억원이 과목변경 되게 되겠습니다.
    바래미 전통마을 정비사업은 미정비 된 전통토석 담장 11동 800m에 대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6억 6,2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광고로서 봉화 정기시티 투어버스 임차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현수막 제작은 예산절감 부분이고, 국외업무여비로서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홍보관 운영은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23일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봉화군의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 5명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홍보관 설치비로서 설치와 홍보물 구입, 번역비 등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8동으로 해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단위사업 당 약 8,800만원으로서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월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보수신청 희망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아 위원회를 개최한 후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3억원 부분에 대한 전체 신청 건수는 9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5건에 대한 사업은 선정해서 본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1억원이 반영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건 중에 직산재와 송월재 종택이 있는데 직산재는 지난해에 보수를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다음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송월재 재종택은 도지정문화재 자료이기 때문에 도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보수해야 될 사업으로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해저마을 지중화사업 추가부담금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거촌리 쌍벽당 주변정비 화장실 신축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축서사 석가여래괘불도 주변정비 해행당 신축설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는 도난감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북지리의 마애여래좌상은 국보 201호로 지정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도난감지시설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 중에서 3,000만원을 감리비로 편성 목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사를 공사감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량산인물역사관 증축공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풋살대회 개최에 5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풋살대회는 이제까지 봉화JC에서 전년도 4회 대회까지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자체로 운영해오다 보니까 많은 경비부담이 되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매년 참가규모가 확대되는 관계로 참가경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지원에 6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보수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증액 분으로서 기금 보조내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한 인상분 기금 보조내시에 따라서 883만 2,000만원을 계사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화장실 정비에 800만원, 궁도연습장 과녁과 컨테이너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공설운동장 화장실은 지금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그라운드골프대회가 본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게 되어 노후 된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궁도연습장 과녁과 컨테이너는 다덕족구장에 잔디를 이식해서 잔디광장을 설치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직선거리로 약 147m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궁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이는 2013년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법전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3억 7,600만원으로서 이는 기금 국비가 지원이 되는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문화관광과 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0페이지 민간보조에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도난감지시설에 5,000만원이 계상하였는데 이건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맞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우리 군에서 설치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5,000만원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아니, 이 5,000만원을 그쪽에 줘서 설치하는 거잖습니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자본보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우리가 국·도비를 붙여가지고 와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행정관서에서 관리감독이 확실히 되는지, 아니면 돈만 주는지 우리 군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주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보조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하게 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아까 총무과에는 이스탄불 가는데 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문화관광과는 360만원이에요. 기간이 더 길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이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 여비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거기도 공무국외 여비던데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일 겁니다.

○황 재 현 위원
    기간이 조금 더 긴 모양입니다. 그리고 161페이지를 보면 예산절감을 했는데 하필 유림단체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행사실비보상금이 노인들 있는 데만 예산절감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건 경상경비 10%절감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노인들한테 식비하고 조금 줘놓고 그걸 절감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재현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탄불 엑스포에 가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 여비가 한 군데는 300만원이고, 한 군데는 360만원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있어요. 홍보관 운영비로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왜 여비가 300만원과 360만원으로 틀리냐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에서 가는 분들은 좀 더 고급 사람이고 총무과에서 가는 사람은 좀 낮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23일간 홍보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5명이 가는데 2명씩 또는 1명씩 가게 되면 그 기간에 따른 차이입니다.

○안 태 선 위원
    그 밑에 2,500만원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건 홍보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홍보관련 홍보물 구입, 번역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래서 여비가 좀 틀리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안 태 선 위원
    그다음에 해저 바래미 전통마을 사업 말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통마을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 설치하고 유교문화권 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지중화 사업이 덜 돼서 해야 되는데 김종구 고택 앞에 도자문화체험 예산도 여기에 올라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안 태 선 위원
    그 앞에 우물은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우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현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봐야 됩니다.

○안 태 선 위원
    담장도 잘 하고 다 잘 해놓았습니다. 우물은 시멘트로 되어 있지만, 집은 나무 집으로 고가를 참 잘 지어놓았어요. 본회의장이 아니라서 화면에 띄우지를 못하는데 그걸 그렇게 해놓고 관광객이 지역에 왔을 때 누가 고가가 있는 데라고 하겠어요.
    먹든지, 못 먹든지 간에 그걸 폐쇄조치를 하고 지어놓은 걸 철거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자연미가 흐르도록 해줘야 되지, 얼굴에다가 분칠은 잘 해놓고 맨발로 있으면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발만 보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의원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처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거든 시정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보 201호 마애여래좌상 있는 데도 마찬가지에요. 그게 도난방지시설이라고 하는데 돌로 박혀 있는데 누가 들고 갈 사람도 없고 거기에 국보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거기에 건물이라든지 그 전체를 보는데 일단 국보가 가장 중요하고 예를 들어 거기를 훼손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건물하고 같이 전체적인…….

○안 태 선 위원
    알아요. 그 현장은 우리 의원들도 수차례 다녀왔어요. 국보를 훼손할 수는 있어도 들고 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 건물도 잘 지어놓은 걸 누가 뜯어갈 수가 없는데 다만 뭔가 하면 왜 5,000만원을 민간자본으로 그냥 넘겨주느냐?
    황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설치를 잘해주면 될 게 아니냐! 시장 같은 데도 CCTV 10대씩, 15대씩 설치하는 데도 불과 3,000만원, 2,000만원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고화질의 CCTV를 넣는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그걸 왜 민간자본으로 해주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국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민간자본으로 넘어가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약수탕에 정비 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우리 봉화군에서 임의대로 올려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임의대로 올린 게 아니고 거기에 번영회라든지, 이쪽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안 태 선 위원
    어제도 번영회 회원들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얘기가 좀 달리 나와요. 저도 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군이나 정부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 준다고 해도 상인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무한정으로 쏟아 넣을 수가 있겠느냐!
    음식을 개발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1가지면 11가지, 12가지면 12가지 더 이상 놓지 말자고 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어제 번영회하고 한참 했습니다.
    우리가 3차년 계획을 해서 뒤에 시설하고 캠핑장하고 다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그림을 봐서는 다리를 이렇게 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리를 놓는 겁니까? 이건 그냥 폼으로 해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고…….

○안 태 선 위원
    164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난간보수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아니, 164페이지 설명 자료에는 하천을 건너가는 다리를 놓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그냥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다리를 놓는 게 아닙니다. 조경수와 폐사목 된 부분…….

○안 태 선 위원
    알겠습니다. 조경수를 심고 뭘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무는 많으니까 나무는 안 심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여기 설명 자료에는 다리를 건너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해놓은 겁니까? 틀리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다리를 놓는 건 아닙니다.

○안 태 선 위원
    아니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안전관리를 위해서 난간대를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건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돈 5,000만원, 군수님 말마따나 5,000만원, 억억 하니까 그냥 짜 넘겨가지고 의원들이 삭감하면 의원들한테 화살이 다 오도록 해서 의원들이 삭감해서 그렇지, 우리가 안 해주려고 한 게 아니잖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연구를 해서 이 5,000만원을 진정으로 여기에 투입을 했을 때에 상인들이 살 수 있고 온 사람들이 좋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5페이지, 송록서원 외삼문 안전휀스 설치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꼭 필요한데 빠진 부분.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추경예산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서 해야 될 부분을 보충해 주는 부분,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정에 있는 것, 등등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록서원 외삼문이 지금 현재 있던 위치에서 앞으로 3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앞에 계단식으로 해서 높이가 5~6m되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통행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록서원 앞 난간이 스텐재질로 되어 있어 서원 분위기에 맞지 않고 난간시설 노후로 교체를 통해 관광객의 안전 확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난간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스텐재질로 되어 있으면 영구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철거하고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추경예산에 올라올 성질이며, 송록서원이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문화재로 볼 수 없잖아요? 송록서원은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이걸 군비와 국비를 들여서 지었는데 이게 고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7,000만원을 들여서 난간을 새로 해야 되겠다? 이 사진을 보니까 잘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걸 걷어내고 새로 또 한다고 하는데 우리 봉화군에 돈이 그렇게 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외삼문이 현재 위치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행되고 있는 그쪽으로 한 2~3m정도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담장부분이라든지, 전체가 나오게 되고 그 앞에 있는 휀스는 자동철거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난간 쪽으로 휀스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고택에 맞게 하려면 옛날에 토담 같이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분위기에 맞는 것이지, 지금 스텐으로 한 것을 걷어내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철망으로 할 건데 오히려 더 보기 싫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 위치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쪽에 계단으로 올라가면 높이가 한 5m정도 됩니다. 거기에 안전하게 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럼 지금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 다음에 그게 낡아서 정말 못 쓴다면 그때 해도 충분히 될 일인데 이게 얼마나 급해서 추경에 올리면서 더구나 완고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의회에 공을 넘겨 놓은 게 아니에요? 군수는 해준다고 지금 올라와 있고 우리가 만약 삭감하면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할 것이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지금 외삼문이 앞으로 3m정도 나오게 되면 담장도 현재 통행로 쪽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 앞에 스텐으로 되어 있는 휀스 부분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왜 철거를 해야 되는 데요? 철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외삼문 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통행로 부분이 자연적으로 앞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안 태 선 위원
    현재도 잘 다녔는데 왜 그러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집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그걸 해줬기 때문에 지었는데 최근에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걸 지은 지가 몇 년 되었는데요? 지금 한 3년밖에 더 됩니까? 이런 건 문제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잘 알아서 예산도 세우고 해줄 것도 완고하게 해주고 이래야지, 이제 몇 년 안 된 집에 난간을 해놓았다가 철거하고 또 새로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돈이 그렇게 흔하고 봉화군이 그렇게 부자 동네에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은 일단 외삼문이 앞으로 이동돼서 다시 설치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자, 그건 그렇고 과장님, 유교문화권 사업이 끝났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봉화군내에 있는 고택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지정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유교문화권 사업에서 제외되고 소외되어 빠진 부분도 아마 많을 거예요.
    전통가옥도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면 한 부분만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때도 봉화군에서 안 올리면 국비를 못 받아오잖아요?
    봉화군에서 의욕이 있어 했기 때문에 국비를 주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 보다는 이제는 형평성에 맞게 전체적으로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지난번에 김제일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치중되어 한쪽으로 편중된 사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맡고 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전부다 골고루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화군에 정자가 106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골고루 다가야 돼요. 어느 정자는 보수하고 어느 정자는 그냥 낡아서 그대로 허물어지도록 만들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문화재가 전통보존 계승되어 갈 수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도 마찬가지에요. 100년, 200년, 250년 된 집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집도 낡아서 지금 무너진 게 많아요. 재산 쪽에 현장 확인을 갔을 때 집이 그대로 무너져서 지붕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보존될 집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감을 우리가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다각도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권 용 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목원 대체시설 조성사업 중에 대현 말입니다. 지금 보일러를 펠릿보일러로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은 전기였어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지금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에 전기판넬로 난방설계가 되어 설계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유지운영비 부분에 상당한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당초에 시설비는 조금 더 들더라도 앞으로 유지운영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펠릿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어때요? 펠릿보일러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난방비가 적게 듭니다.

○권 용 석 위원
    전기보일러 같으면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전기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전기판넬이라는 것은 요즘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 바로 스위치를 켜는 이런 형태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용량이 누적되다보면 할증이 붙고 해서 그런 부분에 운영경비 부담이 상당이 커집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비가 적게 들 것 같은데 더 많이 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렇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리고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권 용 석 위원
    그게 사진도 첨부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비지정문화재…….

○권 용 석 위원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이상입니다.

○신 대 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전중앙초등학교는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누가 공모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이건 법전중앙초등학교에서 신청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을 경우해서 도로, 그다음에 도에서는 체육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말입니다. 계획을 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안태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면서도 보니까 보기에 참 안 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도 군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보수를 하자. 그다음에 또 마을에서도 마을공동경비를 지원해서라도 한 번 해보자. 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 분이 동의를 안 해주는 이런 부분이 참 난맥상입니다.

○신 대 기 위원
    그건 놔두고 전통가옥으로 해서 옮겨 새로 짓든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본인이 자기 동의 없이 손도 대지 말라는 이런 상황이라서…….

○신 대 기 위원
    그러니까 옆에다가…….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신 대 기 위원
    다른 터에다가 새로 하나를 짓든가,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도 했는데 공설운동장도 지금 그냥 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꾸고 있지요?
    그것도 전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봉화군읍만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면도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 면에 이렇게 된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춘양면 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춘양과 법전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봉성 같으면 다덕에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신 대 기 위원
    봉성도 그렇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궁도연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궁도연습장에도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초등학교에 해주던지, 어디에 해주던지 다 좋은데 봉화에만 투자를 하지 말고 면에도 배려를 하라는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실장님과 부군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전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경을 하면서 전부 군수님 말 한 마디에 예산이 다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당초예산을 세우기 전에 보조 사업이 결정되어 내려오는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이고 변동적인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만리산 늘못도 마찬가지에요. 전에부터 예산이 서 있는데도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안 하고 있어요. 늘못을 준설해서 어떻게 조치한다고 계속 그랬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늘못예산도 도비 5억원인가를 받아서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다른 데 쓰고 하나도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신 대 기 위원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늘못예산도 2~3년 전에 도비를 받아서 늘못을 준설하든가,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약속은 해놓고는 돈은 어디에 썼는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신 대 기 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총무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가셨어요? 예산계장님 나와 있지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원 치 언
    예.

○안 태 선 위원
    예산계장님께 부탁을 할게요. 이번에 이스탄불 방문관계. 거기에서 공무원, 일반주민, 기관단체장 등 요원들이 가는 부분 말이지요. 이번에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전부다 빼가지고 예산심의 이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천에 협곡열차 사업이 서너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촌개발과 70억원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대다수 분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비용부터 두 과가 이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중복될 우려가 있고, 또 그쪽에 기본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기본계획서를 한 번 바꾸는데 상당히 힘든 것을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은 아직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새마을경제과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시 간략하게 관 항목에 따라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당초예산 155억원 보다 21억원이 증가한 176억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소규모 주민숙업 사업비에 11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6억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상경비 절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38건에 대해서 10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도 주민숙원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예산관계상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신청 받은 사업에 대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예산부족액 1,2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산업시찰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시설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총 사업비 50억원 중 금년도에 확보해야 될 21억 3,0000만원 중에 군비부담액 6억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장조직 역량강화 사업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당초 봉화상설시장만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춘양시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 더 올린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당초 22억원에서 28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이자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은어송이테마공원 관리인부임에 9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사역기간이 당초 120일에서 1년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어송이테마공원 조경수 식재사업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봉화은어송이테마공원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특히 어린이집, 초등학교 소풍장소로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테마공원을 향후에 더 유명한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수 주민들이 테마공원 주변에 벚꽃나무로 뒤덮인 공원을 조성해보면 안 좋겠는가,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벚꽃나무 터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방 쪽에 내려가는 제방과 공원입구, 또 유록천에서 나오는 천 주변전체와 봉화대교에서 인하원으로 가는 도로를 다시 확·포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전체를 아울러서 은어테마공원과 벚꽃으로 어우러진 멋지고 아름다운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부사역에 1,56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재료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돼서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재산면 갈산리 1개소였습니다만, 도에 하나 더 신청해서 명호면 북곡리에 하나가 더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추진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의원 간담회 시에 설명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TV설치 지원에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봉화버스터미널에 TV가 없어서 주민들로부터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오지노선 손실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뭔가 하면, 영양~재산 간 버스노선에 3,000만원, 춘양 상금정에서 우구치 간 노선을 연장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연장에 따른 소요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농공단지에 필요한 사업비가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해서 반환하려고 4,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방범용 CCTV교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농공단지와 제2농공단지에 CCTV를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판독이 흐리고 해서 여기는 개인의 재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번호판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CCTV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화유곡농공단지 조성 전면책임 감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24개월에서 26개월로 연장하는 관계로 계상하였습니다. 연장이유는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사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책임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포면 같으면 태백시 시내버스를 증차. 즉 1회 연장해서 운행해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검토가 안 되었는데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지난 업무보고 시에 권용석 위원님께서 그런 건의를 하셔서 담당계장님하고 태백시에 다녀왔습니다. 버스가 1회 증차됨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고, 태백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이 관계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태백시와 태백버스회사, 저희들이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리고 단일화 요금 추진에 관한 건데 그럼 태백시 시내버스도 단일화 요금에 포함할 수 있는가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단일화 요금이 시행되었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봉화에서 석포 가는 버스는 시내노선이 노선이 아니라 시외버스 노선입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요금을 주고 있고 시외버스는 결과적으로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에서 원칙적으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석포면이 우리 군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많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된다. 안 된다고는 답변 드릴 수가 없고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주~봉화 버스노선은 사실 노선구간을 운영하는 게 우리가 아니고 영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 1월 1일 부로 영주시에서 시내버스 단일요금을 시킨 데도 불구하고 영주~봉화 버스는 적용을 배제했단 말이에요.
    배제한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용주민이 봉화가 다수라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기회가 되거든 행정부와 의원님들이 같이 해서 영주시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후에 의원간담회 시에 한 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 편의에서 모든 것이 실시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니까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알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이상입니다.

○신 대 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산면 갈산리에 마을기업은 무엇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재산면 갈산리에 다슬기를 방류하고 있는데 다슬기를 채취해서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어떤 관련 사업이 있고 해서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 대 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종합민원과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종합민원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예산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신규 또는 증액계상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금년도 총 예산은 28억 1,705만 5,000원으로 기정액 28억 8,136만 4,000원 대비 6,430여 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원인에게 자동인증기 구입 등 일부 주민편의시설 사업이 증액되고 석면주택 사전조사 용역사업에 감 편성과 예산절감 등에 따라 감액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9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자동인증기 구입비에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음식소스 개발 실습강사 수당에 200만원과 음식소스 개발 기술재료비 지원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택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석면주택 사전조사 용역사업이 불필요하여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력이 부서별 근로자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1,568만 7,000원으로 감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잔액 7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변경안을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기금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이 3,891만 2,000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01만 2,000원이고, 지출이 160만원으로 2013년도 말에는 4,232만 4,000원을 조성하겠으며, 기금목표액은 1억원입니다. 1억원이 조성되면 영업시설 개선을 위하여 알차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안은 민원과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만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수당을 10% 절감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종합민원과에는 별로 없어서 물어는 건데 그러면 다 참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 줘야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주로 한두 분씩 빠지는…….

○안 태 선 위원
    아니지요. 그건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예측불가능 하잖아요? 다 올 수도 있는데 다 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2명을 계상했는데 12명이 다 온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다 온다고 보고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것은 불용액 처리가 가능하지만,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10% 절감해서 10%이니까 168만원에서 16만 8,000원을 절감했으니까 3명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3명은 오지 말라고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아닙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산부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 인건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절감하느냐 이 말입니다. 뻔히 내다보이는데 어떻게 10%절감하느냐 이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싹 잘라버렸는데 그럼 사람이 다 오면 누가 줄 거예요? 군수님 봉급에서 돈을 주나, 부군수님이 돈을 내주나, 누구 돈을 줄 거예요? 아무리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돼요. 전부 이렇게 올려놓고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느냐 이겁니다. 잘못된 게 맞지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앞으로 예산계상을 할 때 이런 건 감안해서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권 용 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동인증기를 구입했는데 무엇에 쓰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민원 등·초본을 발급하게 되면 소인을 찍는 인증기입니다. 넣게 되면 소인이 되는 겁니다. 1,000원이나 600원 이런 금액에 따라서 되는데 봉화읍에서 사용하던 게 고장이 나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권 용 석 위원
    자동인증기는 어떻게 한단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면 600원입니다. 전에는 수입증지를 사다 붙였는데 그걸 거기에 넣어서 누르게 되면 소인이 자동으로 찍혀 나오게 됩니다.

○권 용 석 위원
    아, 등·초본을 받아서 집어넣으면…….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그런 겁니다.

○권 용 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주택 정비에 슬레이트 철거가 있는데 종합민원과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도시환경과에 똑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과가 평균 예산규모로 봤을 때 60동 정도를 철거하는데 예산은 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동수의 슬레이트를 걷어내는데 한 쪽에는 동당 6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한 쪽에는 동당 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차이 나는 부분이 과마다 진행하는 사업이 틀려서 차이나는 건지, 똑같이 농촌주택의 슬레이트를 뜯어내는 건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저희들은 공가, 아무도 안 사는 집에 대해서만 슬레이트를 철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200㎡이상 되는 그런 집으로 사업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그게 업자들 얘기는 지붕면적 뜯어내는 것과 거의 같다고 하던데요. 그런데도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⑥보건소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부서예산은 금회에 당초보다 8억 8,4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금년도 예산액은 88억 8,0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 정책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235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벽체보수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경에 추위와 눈으로 인해서 노인전문병원 벽체 상단부분이 바람에 진동을 받아서 균열이 가고 비가 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병원 측에서 보수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6,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에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바닥포장공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000㎡정도를 시공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명호 보건지소 마당과 주변에 붙어있는 면사무소 마당, 오르내리는 계단부분, 노인 회관 앞쪽까지 포함하게 돼서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만큼 추가시공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에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예산 중 미확보 분 8억 3,3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 감리비 중에서 감리비 확보가 덜 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군립노인병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간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구료비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6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구료비 중에서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로 30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중 치매치료비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군민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해성병원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군에서 지어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그렇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지은 지 얼마나 됐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2004년도에 짓고 증축을 2009년경에 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한 5년 밖에 안 되잖아요? 4~5년 밖에 안 되는데 벽체가 그렇다면 부실인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증축은 2009년도에 해서 한 5년이 됐는데 외벽시공이 드라이비트 시공입니다. 드라이비트 시공의 장점은 단열이 잘 되고 가격이 싸고 시공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만, 단점으로는 자재가 가벼워서 바람이나 이런 진동에 약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럴 때에 균열이 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지난번에 몇 개월간 정지가 되어 있었지요? 아닙니까? 일정기간 폐쇄를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해성병원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운영을 하다가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돈이 6,100만원인데 사실 지은 지 불과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또 시설비를 이만큼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놨다가 3년 뒤에 또 벽체가 어떻고, 지붕이 어떻고 하면서 또 6,000만원이고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노인병원인데 안 주려는 게 아니라 아까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군수님이 억억, 천천, 그러는데 이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그렇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설을 할 때는 정말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개인 집 하나 지어도 10년, 20년 동안 물이 안 새들어오는데 군에서 몇 억을 들여서 지은 집을 4~5년 만에 또 6,000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군수님 돈 개인 돈을 준다면 6,000만원 안 내놓습니다. 정부 돈이니까 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6,000만원이 들어가려는지, 3,000만원이 들어가려는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소장님, 현장에 가서 견적을 받아본 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보건소장 우 양 구
    6,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공사하는 사람이 간 거예요? 아니면 어느 업체에서 간 겁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업체를 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공적인 검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이런 걸 해야지, 업자가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줄 수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드라이비트 같으면 그냥 벽체에 쏴서 하는 건데 드러날 리가 없는데 그게 드러났다니까 이상하네요.
    소장님 드라이비트 시공을 못 보셨어요? 그냥 어디에 붙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벽체나 이런데 그냥 페인트 같은 걸 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가보라고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

○보건소장 우 양 구
    그건 마지막 마감 재료가 그렇고 드라이비트 자체는 시스템이…….

○안 태 선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떴어요?

○보건소장 우 양 구
    건물 최상단 부분이 돌아가면서 서편이 많이 떴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위탁계약 체결할 때 시설비에 관한 것을 전부 군수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그렇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안과 밖 전부다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시설과 장비관리는 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위탁받은 사람이 부담을 하고요.

○안 태 선 위원
    거기에 회선부분이라든지, 이런 고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쪽 을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안에 간단한 것. 예를 들어 파티션 설치라든가, 창호에 대한 시건장치라든가, 유리파손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부분은 위탁을 받은 자가 하지만 건물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장비가 노후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신설 장비가 꼭 필요하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봉화군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거기에 협약체결 한 협약서가 있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안 태 선 위원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지원에 300만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봉화군이 고령화 사회가 돼서 노령인구가 31%가 넘어서 정말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지금 제일 많은 게 심혈관질환인데 이 교육을 삭감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이 교육비는 일명 ,FMTP교육입니다. 심뇌혈관에 대한 담당실무자가 받는 교육인데 시작을 3월에 하면 11월까지 한 달에 2일 정도씩 받는 교육입니다. 우리 군에는 담당실무자가 교육을 수료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교육받은 사실을 몰랐어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시도에서는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가내시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이 더 발생되는 시군에는 더 올리고 교육받을 대상자가 없는 시군에는 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체를 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안 태 선 위원
    공무원 교육이 된다면 실제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럿이 다 받아도 좋은 교육 아니에요? 받아서 홍보가 널리 될 수 있다면 우리 봉화군 노인들한테 상당히 이익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랬을까요?

○보건소장 우 양 구
    그런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금방 또 다시…….

○안 태 선 위원
    아니, 다른 사람을 시키면 되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그런데 해당분야에 있는 사람을 시켜야 효율성이 있지, 진료부서에 있는 사람을 빼서 이 교육을 바로 시키기는…….

○안 태 선 위원
    그 공무원이 평생 거기에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우 양 구
    굳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진료부서에서 일반진료를 보고 담당실무자도 아닌데 만성질환 교육을 1년 내내 한 달에 2~3일씩 그렇게 보낸다는 게 문제도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말씀 중에 미안한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이런 만성질환 같은 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육 받은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은 섰는데 삭감해가면서까지 그런 교육을 안 받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교육받을 신청자를 알아봤습니다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 영 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보건소 이동치과 차량은 없어졌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이동치과를 매주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 영 화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래요. 가서 물으면 차가 다니다가 안 다닌다 하고, 봉화보건소치과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보건소에서는 안 한다고 한다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 보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치과의사 선생님이 보건소에 한 분 있는데 이동치과를 운영할 때는 의사선생님이 같이 타고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성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 구강보건실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실제 치과의사 선생님이 보건소 안에서 외래진료를 보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2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아와도 당일 보건소 치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채 영 화 위원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찾아가면 상세하게 안내를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 하고 다니다가 안 다닌다고 하고 봉화에 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앞으로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특히 치과의사 감소가 많고 치과대학원이 생기면서 일반대학에 다닐 때 병력을 필하고 치과대학원을 가니까 치과의사가 많이 감소되고 또 치과의사는 여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요즘은 50%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치과의사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주로 학생위주로 구강보건 사업을 위주로 하고 진료업무, 즉 발치하고 우식치료, 보철을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외부 치과의원을 많이 이용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소에다가 치과의사 한두 사람만 배치해서 읍면을 다니면서 학생들 위주로 구강보건 사업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배치가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는데 그 대신 한방의사와 일반의사는 그나마 줄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 용 석 위원
    이건 관계가 없는데 석포면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보건의가 친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소장님도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친절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⑦청소년센터

○위원장 김 제 일
    청소년센터는 예산 감액 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센터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제일(金濟壹)
    간    사 채영화(蔡英花),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金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김연자(金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복지과장 김경기(金景基)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종합민원과장 김춘자(金春子)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제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