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 상 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청소년센터,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정과,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먼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입니다.
올 겨울 유난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고 특히 저희 청소년업무에 관심과 사랑을 주신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9일 당선되신 김제일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주5일 등교로 방과 후의 시간이 많아졌으며, 취약층과 위기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와 유해매체의 지속적 증가, 그리고 사회 환경의 다양화에 따라 청소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청소년센터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청소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문화 공간 조성과 둘째,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보호 순입니다.
먼저 245페이지, 청소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대공연장과 세미나실 운영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영화와 전시회, 연극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월1회 이상 유치 보급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이바지 하겠으며, 쾌적한 환경조성과 최신 방송장비시스템 보완으로 각종 발표회와 지역주민의 교육과 행사장 활용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헬스장과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기구 28종 65점과 탁구대 3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침6시부터 저녁10시까지 운영하며, 연인원 2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이용료는 1만원이며 1일 500원으로 수입료에 앞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70%가 성인으로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후장비와 새로운 기계 등을 신속하게 보수 교체하고 있으나 날로 이용객이 많아짐으로 향후 청소년 전용시설로의 전환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헬스장에 노후 된 TV 3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창의력 향상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하여 3층을 청소년 전용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실과 노래연습실, DVD방, 도서정보자료실에 매월 신곡업데이트와 최신 DVD와 보드게임, 우수도서 보급 확대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2명과 인터넷지도사 1명이 상시 관리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의 재능개발 지원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재능ㆍ취미 개발을 위한 문화취미교실 프로그램은 미술과 명상교실 등 5개 강좌 운영과 댄스동아리와 봉사동아리 등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 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주말과 방학을 이용한 천연한지 공예교실과 K-팝 방송 댄스와 보컬트레이닝 교실 등 단기특강반을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동프로그램을 줄이고 청소년 위주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석포면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10개면 학생에게 올바른 정신문화를 위한 체험문화연수인 명륜 교실을 운영하고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수능 후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과 협력사업인 청소년 해외영농 체험연수와 우수대학 및 수도권탐방을 3회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과의 협력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호응과 참여로 인기가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참여대상 선정은 소외지역 청소년들을 우선하여 참여시키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를 위하여 월1회 민간합동단속반과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며, 읍면별로도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운영하여 분기1회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하여 연1회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이 주인인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자기계발과 자신감 고취를 위한 워크숍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가 올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통하여 욕구불만과 학교폭력 예방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범죄예방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며, 봉화중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재판을 유치ㆍ참여 지원하시고 열과 정성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청소년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청소년상담사 교육을 작년까지 많이 했는데 봉화군에는 몇 명 정도가 상담사 교육을 받았는지 알고 있어요?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청소년상담사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시키는 지도사가 아닙니다.
○김제일 의원 영주에서 작년에 이쪽 지역민들에게 청소년상담사 교육을 계속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자격증, 인증 같은 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 쪽에서는 숲 해설가 나 이런 분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학교폭력도 줄이는 이런 기능들 때문에 청소년상담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켰었거든요.
영주 남부초등학교인지 확실하진 않은데 3개월 과정인가로 있었는데 청소년상담사를 배치시키는데 그런데서 교육 받은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김제일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청소년상담사는 저희들한테 배치되는 청소년상담사 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대학4년제를 졸업하고 학과를 졸업하기 전에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청소년관련 학과를 나와서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은 3급부터 시작하는데 다른 그런 자격증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전문 청소년상담사를 배치시키는 거네요. 정규대학을 나오고 이쪽 학과를 전공한. 예를 들어 학사이상라든지, 석사이상이라든지…….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예,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봉화군은 올해 채용을 했었는데 채용공고를 내면 봉화지역에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격증은 전문자격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②주민복지과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경기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장애인 복지지원 체계 내실화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사회복지 총예산은 351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04억원 보다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수급자 생계급여에 4억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3억원, 봉화어린이집 신축 등 보육 및 아동복지에 20억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노인복지에 15억원, 충혼탑 보수 4억원 등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체계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원은 8억 3,100만원으로 만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467명에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월 4만원에서 17만 4,600원을 차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은 2억 4,200만원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만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는 월3만원,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576명에게는 월15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향상을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 34명 2억 2,6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19가구에 8,700만원, 그리고 장애인 화합한마당 행사에도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은 장애인 복지관 봉화분관,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에 운영비 3억 4,6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 2개소에 운영비 1억 5,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으로 탈빈곤 촉진 및 보훈대상자 예우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탈빈곤을 위해 7억 3,000만원으로 9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7,200만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1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75가구에 대하여 지붕수리, 내부수리, 도배ㆍ장판 교체 등 주요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서비스 제공은 희망키움통장 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자활장려금 지원에 1억 5,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현충일 추모행사 및 봉화임란의병 추모제 등 호국보훈행사 개최, 대한상이군경회 봉화군지회 외 9개 단체에 9,800만원을 지원하고, 임란의병전적지 관리 운영에 2,200만원과 4억 800만원으로 충혼탑을 보수하여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지봉화 실현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는 15,662명 대하여 상ㆍ하반기 확인 조사 및 수시 변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신규 신청 조사대상은 2,063명, 기존 변동 조사대상은 13,599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은 54억 9,800만원으로 1,357가구 2,023명에게 생계ㆍ주거ㆍ해산ㆍ장제ㆍ교육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초ㆍ중ㆍ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제도 변경 사항입니다. 종전 학교에서 신청 조사결정 하던 제도가 금년부터 군으로 이관되어 대상자 신청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청 예상인원은 1,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제도도 종전 군에서 평가하던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료 미제출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은 5,0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자녀 40명 정도에게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대학생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2억 9,5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가구당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하여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은 4억 9,100만원으로 연 8만 건 정도에 대하여 의료진료 수급권자의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의료급여 연장승인관리 및 선택의료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은 연간 급여일수 365일 초과 자에 대하여 질환별 상한일수 초과 전에 연장승인신청 안내 및 독려를 하고 조건부 연장승인 자는 선택의료기관을 지정 신청토록 안내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은 4,400만원으로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860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 월 납부액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담인력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하여 2억 1,200만원으로 전담인력 2명, 방문지도사 7명 등 13명에 대하여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사회 조기정착 지원은 2억 2,100만원으로 다문화가족 192세대 720명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취업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교육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운영, 자조모임, 기금조성,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은 3,000만원으로 12세대 24명에게 왕복항공료 및 국내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용,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는 자원봉사자 현장 체험연수,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운영, 그리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갑작스러운 어려움,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지원 및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긴급복지 지원에 5,8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긴급지원에 1억 7,000만원,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지원에 7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시설 조성은 봉화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89㎡ 규모로서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421-1번지 외 1필지, 사업비는 42억원으로 물리치료실, 강당, 프로그램실, 식당, 사무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화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 사업에 1억 8,500만원, 봉화요양원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1억 2,9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 42개소에 5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보급사업도 3개 품목에 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경로당 운영비로 216개소에 8억 2,200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비로 14개소에 15억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사업 제공 700명에 13억 8,4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만 명에 94억 7,70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의 날 행사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은 630명에 4억 9,500만원으로 독거노인관리사 21명과 봉화지역 자활센터가 수행토록 하겠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00명에 5,100만원으로 식사 또는 밑반찬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독거노인 540명에 대하여 월 5개씩 두유를 지원하면서 안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8억 2,600만원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7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야 보육료 무상지원은 21억 6,700만원으로 만0세에서 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 480명에 대하여 아이사랑카드로 결재 후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은 5,300만원으로 관내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하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교재ㆍ교구비, 차량운영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미이용 양육수당 및 농어민 양육수당 지원은 3억 9,500만원으로 만5세 이하 시설미이용 아동 및 농업인 자녀에 대하여 매월 연령에 따라서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 및 아동참여 행사는 2,000만원으로 관내 보육시설 12개소에 보육시설 선진지 견학, 어린이날행사,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ㆍ아동 권익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9,200만원으로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여성대학 운영,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경제교육, 여성취미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을 통한 여성행복지수 제고를 위하여 여성주간기념 여성대회 개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직장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과 3,000만원으로 여성발전기금사업 운영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450명에 3억 2,800만원, 아동돌보미사업 지원에 1억 1,1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보호에 3,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혼인 후 2년 이상 거주자 중 국적 미취득자 148명 중 30명에 대하여 우선 희망할 경우 750만원으로 국적취득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반경비 지원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귀화시험 대비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인으로서의 동질감 확보 및 건강한 가정생활 유도와 감수성이 예민한 2세들의 정체성 확보 및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현재 정부정책이 매장으로 인한 국토훼손 등으로 인해 화장 장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화장장이 없어 영주화장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영주시민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반면, 당장 우리 군에서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시책에도 부응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피해도 덜어주기 위하여 본 시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주화장장 수수료는 영주시민은 5만원, 봉화 등 인근 시군 주민은 35만원입니다. 영주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본 결과 영주시에서는 화장장이 연 2억 정도 적자 운영이 되고 있어 사용료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차액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보고서에 산출내용과 같이 연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항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영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보도 자료에 보면 포항시에서는 영덕군민을 포항시민과 동등한 조건을 화장을 시켜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영주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영주시민과 같이 동등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외 태백이나 안동에 가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1년 만에 발언대에 서서 보고를 하니까 새삼 감개무량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페이지, 다문화가족 관계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사회 조기정착 지원이라는 좋은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이 정착되고, 전자 같이 헤어지고 하는 것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다문화가족을 어떤 노예인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통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정말 가족교육 같은 것은 그냥 가족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가족을 등에 업고 입장을 하는 그런 것도 하는 등 점점 더 다양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아기를 낳고 헤어져서 아이가 고아도 아닌 반 고아 되는, 엄마가 없는 아이로 크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학교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언어로 인해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걸 우리가 잘 살펴줘야 만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조금 전에 청소년센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범죄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어라든가 이런 문제, 또 색깔이 다른 문제로 해서 폭력사태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앞으로 학교폭력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이런 좋은 가족교육 예산이 서고 이런 걸 했을 때 앞으로 어린 아이들이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 교육, 전 가족에 대한 교육 이런 걸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김영창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이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돈을 주고 사왔다는 생각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상대자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언제인가 채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언어문제는 제가 와서 담당계장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신부한테만 우리말을 배우라고 고집하지 마라. 신랑을 불러서 그 나라 말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이 어렵다면 책자를 만들어 배부해서 둘이 집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그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범죄관계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단체에서도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국가적인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점점 국제화가 되어 간다고 볼 때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과연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자체, 사회에서의 인식, 그다음에 가족의 인식이 고쳐지면 아마 다문화란 말이 점점 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태어나서부터 마지막장에 장묘문화가 있습니다만, 돌아가시는 날까지 책임을 지는 곳이 아마 주민복지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것은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서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아닙니다.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 이 조례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영주시와 협의를 해보고 시와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창 의원 아마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영주시의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도 영주시장과 협의해서 협의만 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서 듣는 말로는 영주시의 3분의 1이 봉화사람이 아니냐, 또 봉화사람들이 거의 영주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영주사람이 봉화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건설 회사를 해서 돈 벌어서 영주로 나가지, 영주사람이 여기에 와서 시장에서 파 한 단 사는 법은 아마 1,000명에 1명밖에 없을 겁니다. 돈 벌어서 거의 영주로 나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의를 잘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차액보전비도 안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중부내륙중심권 회의에서 제안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영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장묘문화에 대해서 신문에 아마 보도가 됐을 겁니다. 파파라치가 신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산림과장하고도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묘를 쓰려고 하는데 자기 산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기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군유림이나 남의 산에 쓰는데 남의 산에 쓸 적에는 산주의 동의를 받겠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의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비로 하다보니까 장비가 올라가면서 수십 년 된 나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파헤치고 올라가요. 이러다보니까 산에 산림 황폐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묘를 쓸 적에 이장님을 통해 신고를 하고 쓰면 파파라치들이 보상금을 노리는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림과장한테 이 관계를 얘기했더니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신고를 하고 하면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임의대로 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문제를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잘못하면 조상 묘를 쓰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 이런 것도 개선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군유림에 쓰더라도 신고를 하고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7부 능선이나 8부 능선쯤 올라갈 때는 나무를 너무 많이 훼손하거든요. 내려오면서 그걸 복구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장비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우수기에 산림훼손이 심해서 산사태가 날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은 어려운 사람들이 남의 산에 이렇게 묘를 쓰니까 교육을 통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예,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가족과 연계해서 봉화에도 많은 향토음식이라든지, 음식들이 다양하게 많지만, 이주여성들이 자기나라에서 먹던 음식들을 우리 축제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시식회를 한 번 하는 것도 이주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이니까 이금성 계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그 부분은 다문화가족에 대해 우리음식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채영화 의원님께서는 우리음식만 할 게 아니라 그 나라 고유음식도 한 번 축제 때 선을 보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축제 때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 대 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채영화 의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김영창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문화가족에 관한 겁니다. 실제 봉화군에 이주여성과 결혼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했다가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안 한 것만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왜 갔는가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함으로서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서로 대화가 잘 돼요. 그 사람들끼리 통화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에 오지도 않고 하룻밤 자고 오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TV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왜 가는가? 결국은 금전관계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월 얼마를 부쳐주고, 부쳐줬을 때 정확하게 그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1년에 몇 백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처갓집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담인력도 있는데 오시는 걸 못 봤어요. 사실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잘 해서 그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예.
○신 대 기 의원 그다음에 집수리 사업 관계입니다. 저소득층 지붕수리. 여기에 보면 슬레이트를 지금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슬레이트 위에다가 다시 철판을 씌워요. 이런 부분은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철판을 씌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평통 사무실이 2층에 있어서 자주 올라가는데 올해 2층 화장실 때문에 연락받은 적이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예.
○황재현 의원 얼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옆에 수화통역협회도 있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사용하다보니까 문을 잘 안 닫아서 어는가 봐요.
그리고 그 분들이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빌려서 거기에서 음식을 해서 식사를 해요. 재정과장님도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화장실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사용이 안 된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서 식기를 다 씻고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무실 한 칸을 개조해서라도 화장실과 싱크대를 넣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화장실에서 그러다보니까 문단속이 옳게 안 되고, 또 계단이 많다보니까 그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좀 위험해요. 겨울에 얼고 하는데 그건 진짜 꼭 해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예.
○황재현 의원 그리고 장애인 사무실에 도둑이 두 번 든 거 알지요? 그건 사무실 사람들한테 현금을 사무실에 놓고 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 줘야 돼요. 돈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통 사무실은 문을 안 뜯는데 다른 사무실은 다 뜯었어요. 돈이 없는 데는 알잖아요. 그런 것도 좀 불편하더라도 통장에 넣어 놓고 다니라고 하든지, 그런 교육을 꼭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 꼭 물어볼 게 있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오셔서 현황 파악이 다 안 됐을 것으로 알지만, 모르면 담당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관내 216개 경로당이 겨울철에 5개월가량을 사용하지요? 이 중에서 15일 이상, 또 15일 이하가 있을 거예요. 15일 이하로 활용하는 그런 경로당이 몇 개나 되지요?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예, 별도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파악해 보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 나가면 유류대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들었지요? 여기에 보니까 유류대가 2가지만 나와 있어요. 1억 3,000만원 같으면 경로당 하나에 60만원, 그다음에 2억 2,400만원 같으면 103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상에는 특별난방비 78만 4,000원이 있는데 보고서에 없더라고요. 예산서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 합한다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부 242만 2,000원이 돌아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28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과연 5개월 동안 계속 쓰고 있는지, 그걸 반드시 파악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경로당을 며칠 사용하는 건지, 어떻게 돼서 얼마만큼 모자란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유류비를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20평짜리나 30평짜리나 40평짜리나 똑같이 지급된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면적이 큰 데는 모자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데와 차등지급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이라든지,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어요. 현장에 목소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관내에 홀몸 노인은 몇 분이 되지요?
○안 태 선 의원 그래서 이런 노인들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이것을 참고해서 가능하다면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충북 괴산군 청송면에는 홀몸 노인을 위해서 원룸형으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보시고요.
또 전북 김제시는 2007년부터 경로당을 활용해서 그룹형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도까지 125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매년 20개씩 증설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수시책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홀몸 노인들이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들, 또 자녀가 있지만 정말 외롭게 지내는 노인을 위해서 이런 걸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한 번쯤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봉화군에도 최소한 15~20호 정도의 어떤 집단부락을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행복의 집. 쉽게 얘기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낮으로 와서 공동생활을 하고 저녁에 갔을 때 하루나 이틀, 삼일 동안 노인들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유선이라든지, 벨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정말 안심하고 노인들이 지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같이 연계해서 쓴다면 절약하면서 우리가 노인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겠나!
도시에서는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죽어서 납골이 될 정도의 사람을 모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심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촌은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앞으로 가면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봉화군에서도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시행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과 전북 김제군에 견학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우리가 실리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범으로 운영해보고 그 성과가 좋다면 앞으로 확대해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한 마디 드릴 말씀은 지금 안태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공감합니다.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오실 수 있는 건강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분이 안 나오면 바로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당에도 못 나오시는 이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119와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이 벨 하나만 가지고 자기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없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경로당이 쉽게 얘기해서 마을의 중앙센터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통제실이 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종합적인 상황실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 아마 봉화군은 봉화군의 실정에 맞아야 될 겁니다. 김제나 청송과는 여건이 다르니까 봉화군의 실정에 맞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탈수급을 위한 내용인데 지금 시스템이 수입이 있으면 지원이 줄어듭니다. 이러니까 탈수급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본인이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3년 정도 적금을 넣어주면 자치단체에서 이걸 그 액수만큼 넣어줍니다. 그러면 만기가 됐을 때 찾으면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는 내용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예, 그런데 그런 수입이 있으려면 자기가 노동을 해야 됩니다. 수급자 자체로 수급 받는 걸 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 이걸 넣을 수 있고 이걸 넣게 되면 정부에서 매칭으로 해서 그 액수만큼 지원을 해줘서 나중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권용석 의원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 경로당 신축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어디에 몇 개소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경로당 신축은 예산에 6동이 올려져 있습니다. 7,000만원씩 해서 4억 2,000만원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보수비입니다.
○권용석 의원 법전면 법전2리에서 경로당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검토해 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잘 알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그리고 석포면 6.25참전용사들이 현재 4리 이동회관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갔더니 냉장고하고 싱크대가 낡아서 못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검토해보시고 해줄 수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를 벤치마킹 하시려면 현장에 다녀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에 장례문화 지원금은 아직은 지원한다는 소문이 안 나야 될 것 같아요. 영주시와 협의해보고 우리 군의 자립도, 우리 군비를 줘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검토가 돼야 되니까 혹시 바깥에 이런 얘기가 나가서‘아, 이제는 화장하면 군에서 돈 준다더라.’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직은 보안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부의장 안 태 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총무과
○부의장 안 태 선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 석 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평소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매결연도시 간 협력강화 및 글로벌 리더 양성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도시 간 협력강화 및 글로벌 리더 양성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 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서 봉화군 우호교류단 중국 동천시 방문과 몽골 셀렝게아이막의 봉화군 방문 등 우호대표단의 상호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중국 동천시와 처음 실시한 학생교류단 상호방문과 문화체육 교류단 우호교류, 그리고 공무원 상호파견을 실시하여 자매결연도시 간의 우호협력 강화에 더욱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간의 도농상생 협력 활성화로는 서울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 연제구 등 3개 자매결연도시 간에 우리군의 농ㆍ특산물을 적극 홍보 판매하고 각종 행사시에 서로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국외연수 내실화 및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내실 있고 성의 있는 연수가 되도록 불필요한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하고 발표회 등을 통해 선진시책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체계와 기반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록물에 대한 교육, 정리, 이관, 폐기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문서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의 표준시스템과 연계를 위하여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의 사전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활성화 기반조성으로는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내부의 보안관리 측면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정보공개가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인재양성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입니다.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스마트 인재 양성입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으로 직원 개인별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교육과 자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자기주도적인 맞춤교육을 위한 사이버교육 운영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성과중심의 인재양성과 행정수요 변화대응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역량중심의 인사행정과 합리적인 조직관리는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편안한 군정 구현으로서 읍면 1마을 1분담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1월에 10개 읍면 군정설명회 시 도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행정 리더의 사기진작으로는 군정추진 유공자 발굴 포상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증진에 노고가 많은 이장들에 대해 선진지 비교행정연수와 화합 한마당, 등반대회 개최 등 지원을 강화하여 활기찬 군정을 전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지원단체 활동 육성 지원은 각종 단체와 협력하여 참여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합하는 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입니다. 화합하는 복리후생 운영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9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소속 공무원 1인당 최대 1,300포인트를 배정하여 운영하며, 1억 8,300만원의 예산으로 직장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질병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한 종합건강진단비는 1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20억 4,400만원으로 연간 3억원 정도를 전세 및 매입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콘도회원권을 4구좌 정도 매입하여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화합행사 및 각종 동호회 활동에 지원하여 봉화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통계자료 생산 관리의 신뢰도 향상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과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제공을 위해서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2012년 기준사업체조사 실시와 광업ㆍ제조업 조사는 6월에, 지역 내 총생산 조사는 7월에, 경상북도 사회조사는 11월 중에, 봉화통계연보는 18개 분야 266개 항목에 대한 연중 조사 작업을 거쳐 2월 중에 발간하여 각종 통계 및 행정업무 자료에 활용코자 합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주민교육 및 교양강좌는 각종 취미교실과 소양교육 5개 강좌를 연중 실시하고, 주민의 리더십 교육은 상ㆍ하반기 2회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하고, 명사초청 봉화아카데미는 분기1회로 연4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1회 경북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고 평생교육 정보마당을 연중 운영하는 등 21세기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리더 및 주민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로서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 홈페이지 제안공모방 및 국민 신문고에 연중 접수하여 제안 내용 중 현실성 있는 우수한 작품을 연말에 선정하여 시상하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스마트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으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동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군 장기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정보화 실행전략을 마련하겠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관리, 행정업무컴퓨터 180대 교체, 보조기억매체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전산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주요 전산장비의 통합유지 보수를 통하여 예산절감과 행정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PC백신프로그램과 보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웹 방화벽 보강 등으로 정보유출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의 접근성 향상으로는 춘양면 송이마을과 청량산 비나리마을 2개소에 대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사업과 관리자를 전담 배치하고 모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의 민관군 참여 제고입니다. 지역안정에 충실한 민방위 육성을 위해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정예의 민방위 육성으로 민방위대 자원의 엄격한 관리와 대원이 만족하는 생산성 있는 교육훈련,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시설장비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생활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역의 향토예비군과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을 육성 지원하여 유사시에 지역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확립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사시 즉각 작동하는 지역통합방위 태세 구축으로 지역안보의 중심축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운영 유지관리로는 전화ㆍ전산장비와 전자교환기 등 정보통신망의 철저한 관리와 통화품질관리시스템, 영상방송시스템 등 행정업무 지원 통신서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첨단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시설을 구축하며,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건축물의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는 150㎡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 유선방송선로 검사 등 통신 분야의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계획입니다. 봉화군에 신규로 임용되는 자 중에 타 시군 출신비율이 높아지고 연고지 전출 희망의 급증으로 인해서 지역출신의 전문행정인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대학재학 중 장학생으로 선발 육성하여 졸업 후에 지방공무원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지방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성화 된 정착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부모 및 본인이 봉화출신으로 우리군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해연도에 경북도내에서 유일한 경북경도대학 지방행정학과 신입생 중 일정수준의 성적우수자 1~2명 정도에 한하여 장학생으로 추천받아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특성화된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사명감 있는 행정조직의 구성원으로 키우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인근 예천군을 비롯한 영양, 울진, 청송, 울릉 등 타 시군전출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지방행정 인력관리의 새로운 모델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군은 신규임용 대상자의 지역출신 합격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타 시군 출신 임용자 연고지 전출급증 등으로 인력수급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은 우수하지만, 가정형편과 대도시에 진학하지 못하는 애향심 깊은 지역의 학생을 관학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역량을 키우고 책임 있는 지역의 향토공무원으로 선발 육성한다면 미래지향적인 지역특성화 행정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5페이지에 역량중심의 인사행정과 합리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창 의원님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군에 전입한 공무원이 4명이고 전출한 공무원이 24명입니다. 보통 1명이 가면 1명이 와야 되는데 전출이 20명이나 더 많아요.
그래서 실과단소별로 인력난이 상당히 크고 읍면도 그런 실정인데 그 원인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권 석 묵
현재 현황은 황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입은 1명이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전출된 순인원이 21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본군에는 자기 의사를 표현한 전출희망자가 한 40명 정도 되고, 음성적으로 아직 얘기는 못하고, 또 임용당시에 5년이라는 규정에 묶여서 얘기를 못하는 직원까지 합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60~7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 채용 시에 지역출신에 비해 타 지역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는데 보통 합격자의 70~80%가 타 지역출신입니다. 전보제한이 풀리게 되면 연고지를 찾아간다든가, 경상북도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첫째는 봉화지역의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데 특정직렬 같으면 합격자 배출이 안 됩니다. 과락이라든가, 기타 모집인원이 10명 같으면 합격자는 5명밖에 안 나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수인재는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봉화군이 공무원 양성소 같은 그런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일단 봉화를 지망했으니까 전출이 안 되는 것으로 해야 근본적인 차단책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자기네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가더라도 물론 작년에 상부기관에도 상당부분의 숫자가 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제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출이 된다면 봉화군에는 신규임용자라든가, 우수 인재는 다 빠져나가는 그런 실태가 언젠가는 도래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하여튼 과장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봉화에 지망해서 근무하다가 전출이 안 되니까 도나 중앙부처에 시험 쳐서 갑니다. 그렇다고 인력보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철저하게 막아 주시고 봉화군에 왔으면 봉화군에서 해야 되지, 다른 데 갈 생각하는 공무원들 교육부터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여직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공무원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봉화군 전 실과소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 보면 본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명이상 빠지면 업무분장이 안 돼서 업무를 서로 떠밀다가 직원 간에 언쟁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총무과장 권 석 묵
현재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는 인원이 19명에 달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주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작년보다 많이 해서 23명의 신규채용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이 채용되면 여기에 대한 수급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재현 의원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군수님, 부군수님과 협의해서 봉화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십시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신규직원들도 영주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근 영주나 안동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를 이쪽에 두고 출퇴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건 인센티브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복지포인트를 활용해서라도 주소를 영주에 두고 있는 직원들을 봉화로 유입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유도할 방법이 없는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귀농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대우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집수리도 해주고 이사비용도 대주고 하는데 솔선수범해서 들어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영주에서 출퇴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시장 활성화가 덜 된다고 시내에 나가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학교 관계 때문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인센티브나 복지포인트를 이용해서라도 유도해서 봉화로 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권 석 묵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주소를 영주에 두고 봉화군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주 극소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외 거주자, 주소를 봉화에 두고 거주는 영주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성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고 해서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할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저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군수님 연두순시 때 군수님도 NH공사에다가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실제 영주와 봉화는 거리상으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 100여 명이 영주에 거주한다는데 봉화에 100명만 들어와도 가족까지 하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헌법에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무원이면 솔선수범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해서 밥을 먹고 살고, 이 직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영주에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공무원들이 스스로 생각을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제성을 띠우기 보다는 인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서 공무원한테 질타를 받을지 몰라도 만약에 영주에 거주하는 분들이 석포까지 발령 받으면 결국은 출퇴근을 못할 게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직협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노력해서 봉화에 유입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 강제성을 띠우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보고…….
○ 총무과장 권 석 묵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0~80%가 외지출신이다 보니까 봉화에 와서 보수로 백 몇 만원 받는데 원룸을 얻게 되면 한 30~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원룸을 구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서 김영창 의원님 말씀같이 제가 군정설명회 때 나가보니까 신규직원들이 봉화도 공무원 관사를 7~8평 정도로 몇 개씩 지어주면 이런 고생을 하면서 영주로 안 나갈 게 아니냐, 그런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번 해보고 그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창 의원 군정질문 때 제가 군수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삼계 유기마을 앞에 산이 군유림입니다. 허가를 내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화시내와 가까우니까 그런 데에 공무원 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영주에서 들어오다가 4차선 내리는 데라든지 이런 곳에 주택을 지어서 공무원에게 임대해주면 좋지 않겠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뛰어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걸 제안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화합된 마음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황재현 의원님 질의와 연계된 부분입니다. 사실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리더십, 기획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봉화군은 아마 어느 지자체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앞서 왔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 사업들,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2010년도에 전출자가 8명, 2011년도에 10명, 2012년도에는 21명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이 다 빠져나가면 나머지 공무원들이 일을 다 잘 하신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런 인력들은 읍면에 배치시키니까 읍면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시험을 치고 들어와서 떠나간 사람들, 작년에 21명 중에 제가 반수는 아는데 얘기를 해보면 다른 데에 불만입니다. 주거의 불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봉화출신이 아니다보니까 7급, 8급으로 올라가는데 있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굉장히 깊이 갖고 있습니다.
떠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전향적으로 리더십, 마인드, 기획력이 좋은 직원들은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지역에 남겨 놓아야 향후 봉화군이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김제일 의원님 말씀같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떠나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인사에 대한 신분상의 보이지 않는 불이익 때문에 떠나고자 하는 분들도 대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업무가 남들보다 우수하고 사고방식이 타 직원보다 우수할 때는 그런 분들을 적극 추천하고 눈에 띠면 발탁해서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승진이라든가, 보직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석포면 같으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면인데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자선단체에 버스 지원을 하는데 석포면민들이 상당히 불만인 게 소천면에 버스를 대놓고 석포사람은 소천까지 나와서 타고 나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거든요.
부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적어도 면소재지까지는 버스를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잘못된 제도가 아니냐, 오지마을에 사는 것만 해도 속상한데 이것까지 소천면까지 나와서 타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총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지만, 타부서에도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인사 얘기가 나왔는데 석포면이 너무 떨어져 있다보니까 석포면으로 발령이 나면‘내가 뭘 잘못해서 석포로 쫓겨 가는 게 아닌가?’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석포면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무하기도 불편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차비도 많이 들고 해서 공무원들이 오기 싫어하는 곳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석포면에 정말 가고 싶다. 가서 근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개혁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
○ 총무과장 권 석 묵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버스가 각 읍면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버스가 들어가기가 그러면 면에 인원이 1~2명으로 소수이면 해당 면에 차가 있으니까 그 차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소천까지 모시고 오면 버스에 합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수의 인원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읍면까지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석포, 재산 지금 재산이 근무여건이 제일 나쁘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명호, 소천 이렇게 해서 직장협의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적용을 못하지만 보편적으로 객관성 있게 그 나머지 읍면에 근무한 사람은 석포로 돌아서 순환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인사 때 반영하겠습니다.
석포에 근무하면 선호하는 봉화나 상운, 물야 가까운 곳에 근무하도록 하고 또 봉화나 물야 등 근무여건이 좋은 데서 근무한 사람은 기피하는 읍면으로 배치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고 군수님도 직협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물야 오전2리는 약수탕이니까 버스가 다녀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생달골이 오전1리이지요? 거기도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분들은 택시를 타고 다니고 자가용이 있으니까 되는데 어른들은 거기서 차를 못 타요.
거리가 오전까지 올라가기도 그렇고, 나오기도 그렇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은 버스가 오전2리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생달에 잠깐 들렀다 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 안 태 선 본 의원이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직원들 단체보험을 넣었는데 해마다 1억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년도에 혜택을 본 게 얼마나 돼요? 혜택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600명이니까 있지 싶은데 얼마나 되는지 통계 나온 게 있어요? 없으면 자료로 내주도록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이 1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의료보험 외에 이 사항을 넣은 것 같은데 직원들의 경미한 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돈에 대한 어떤 혜택을 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직접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서면으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 태 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안 태 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④재정과
○부의장 안 태 선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정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세수목표는 336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2%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을 다소 낮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 중에서 도세 목표가 전년대비 89.9%인 60억 1,400만원으로 약 6억 5,000여 만원이 줄어서 결정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감소요인을 보면 주로 거래세인 취득세가 거래감소와 세율감면 등으로 해서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목표액은 139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8.2%입니다. 도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억 1,400만원이고, 군세는 79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5.6%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전체 19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와 비과세 감면자료의 적정관리를 통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하기 위해서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주택의 특성 현황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과표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공시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변동 분에 대한 현황 전수조사와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공정한 재산세 부과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연4회 정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현장조사시스템 도입입니다.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민원 현장 조사 시에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는 현재 단말기 2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1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가확보 하는 춘양면에 배정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장비를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장비는 GPS를 활용한 정확한 지번조사와 사진촬영 및 저장관리가 가능해서 각종 민원처리에 용이하게 사용함으로서 현행 지적도와 항공영상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이의신청 건에 대한 현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0페이지, 쉽고 편리한 수납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납부업무를 간소화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전자납부를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론 24시간 365일 납부가 가능한 결재수단을 다양화시킴으로서 자동이체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활성화 해나감으로 해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납부업무의 간소와 더불어서 체납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입니다. 체납세는 현재 1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년도 분을 포함해서 전체 9,190건에 8억 6,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년도 분은 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현장 위주의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정한 계약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계약업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제한경쟁입찰, 소액수의견적 입찰, 1인 견적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관내업체의 참여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집행의 효율성 도모하기 위해서 공사대금의 신속한 집행과 관내업체의 취급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우선 정수물품의 관리로서 31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구매물품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계획적으로 구매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금년에는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발행기를 읍면에도 보급해서 적정한 물품관리와 취득이나 보관, 처분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의 효율화로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79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배차관리도 잘해서 차량정비, 운행의 안전성 등을 확보해 나감으로서 연비를 절감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현황으로는 토지가 23,759건에 48,292천㎡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93건에 103천㎡가 되겠습니다. 이건 수시로 변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재산은 438건에 528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목적 외에 사용이나 불법사용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 저탄소 녹색청사 조성입니다.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 청사광장에 춘양목 소나무와 사계절 화단 가꾸기 등 조경수목, 야생화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에너지 절약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교부세 확보 등에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5.67%의 절감실적으로 도내 시군 중에서 에너지절감 부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인센티브로 최소 13억원 이상의 교부세가 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조명기기는 적정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에너지 사용행태를 더욱 개선해 나감으로서 저탄소 녹색청사 조성에 모두가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재정 건전성 홍보가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지난번 제178회 임시회 시에도 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 자치단체 재정운영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바 저희들은 알기 쉬운 요약 재무제표를 제작하여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보고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석해서 수록하고 특히 그래프 등으로 도식화 한 15쪽 분량의 소책자 형태로 제작 배부함으로서 군민 여러분에게 재정운영상태의 설명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청사 구현을 위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은 청사 태양광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9억 9,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200㎾정도로 해서 현재 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청사 뒤편 유휴사면을 이용해서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에너지절감 인센티브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부세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피크타임 최대전력 생산으로 에너지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관계는 영주나 봉화가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었는데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를 영치하면 아주 빨리 받을 것 같은데 각 면단위로 가면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것은 이렇게 밀리지 않았을 것이고 주로 자동차세가 많을 것 같은데 언론이나 방송이 나지 않도록 조기에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모든 공사를 조기집행 할 예정이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체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텐데 차량물건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동차세가 약 25억원 정도의 세원이 됩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다른 체납액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어려움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인도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차가 매매가 되어 주인도 없고 폐차가 된 상태로 처리가 안 돼서 사실상 공부상으로 남아 있어서 계속 부과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조기집행은 균형집행으로 바뀌어졌습니다만, 조기집행의 장점이라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서 경기 활성화를 기해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많은 공사가 수주됨으로 인해서 부실 내지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급이 안 되는 경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재공급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조기집행으로 인해 자금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이자수입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년째 조기집행을 열심히 해온 결과 인센티브도 받고 성과를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물론 정부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아침에 밥 많이 먹었다고 저녁에 굶을 수는 없거든요.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그것도 6월 이전에 전부다 실시하니까 뒤에는 자금 요동이 없어요.
집행되는 자금이 시장에 흘러나와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가면 자금이 다시 나오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인센티브 몇 억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체 시장경기 활성화는 엄청 저조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또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배가 부른 사람은 배가 상당히 불러지고 배가 고픈 사람은 종일 굶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정말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1년 동안 균등하게 나가야 일이 추진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했듯이 자재공급도 그렇습니다. 풀륨관 공사를 주로 하다보니까 찍어 내는 것도 없고, 레미콘 조달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조기집행도 좋지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몇 억 받기 위해서 무조건 좋고 3월 안으로, 4월 안으로 전부다 착공 시켜서 5~6월 이전에 끝내버리고 그 뒤에는 아무 것도 없고 이런 건 한꺼번에 먹고 배 터져서 죽는, 위장만 버리는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예를 들자면 레미콘 조달은 재정과에서 조달청으로 해서 배정되잖습니까? 그것도 그래요. 군수님 연두순시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만, 100m 자조사업을 하는데 동네 노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오후 4시, 5시에 끝마치는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100m를 하는데 레미콘을 한 10대쯤 빨리 주면 얼른 하고 오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미콘 배정은 받았는데 차량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가동안하는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까?
○김영창 의원 현재 가동을 완전히 중지한 상태는 아니고 물량 주문이 있으면 가동하는 그런…….
○김영창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레미콘 회사가 있으면 자동차가 15대면 15대라도 각 회사마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자동차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또 2대나 3대 쯤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회사는 몇 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 공급이 원활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오전 10시에 차 한 대 보내주고, 11시쯤 돼서 한 대 보내주고, 오후 2시쯤 돼서 한 대 보내주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침에 배가 가득 불렀다가 점심에는 완전히 굶고, 저녁에 조금씩 먹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균형집행이 과거에 조기집행이었습니다만, 전체 100%를 다하는 건 아니고 한 60%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좀 더 많은 물량이 치우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그러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일찍 조기집행을 함으로서 농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농사철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레미콘이 동시에 공급이 제때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인력수급 문제,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관내업체에 협조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지금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차로 한 사람이 부도를 내서 지난해에도 하청 받은 몇 개 업체가 어렵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선급금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선급금은 저희들이…….
○김영창 의원 받아 챙기고 난 뒤에 하도급 받은 사람이 남은 50%로 일을 못해낸다는 말입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30%내지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50%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보증보험회사에서 대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선급금을 줄 때는 채권은 물론이고 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하고 선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김영창 의원 이 얘기는 지난 감사 때도 나왔었습니다. 선급금 지급하는 것을 잘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하청은 주도록 자꾸 권유하는데 부도나서 인건비도 못주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관계되는 것 같은데 군청 홈페이지가 다른 군청 홈페이지보다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군청의 계약현황은 잘 올라오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각 읍면에서는 월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철저히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하시는 주민들은 그것을 통해서 군의 계약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수의계약 건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개선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부업체가 공사를 했을 때 지금도 서벽 쪽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만, 마지막 준공을 하고 돈을 내줄 때 지역주민들이 한 일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물품대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데 어쩌지 못하는 입장을 대충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마지막 잔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김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이 되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잘 되는데 읍면에서 간혹 공개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자재공급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준공검사시기에 지역을 챙겨보고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 태 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여기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세 부과관계입니다. 물론 그런 건 없겠지만, 용도부분에 의한 재산, 법인의 고유 업무에 공하지 않는 재산 이 부분을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태양광발전시설 관계입니다. 여기에 특수시책을 이야기 하셨는데 군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에서 축사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그런 걸 보고 우리 군에도 축사라든지, 일정규모 면적 이상에 대한 것은 태양광설치가 가능하면 에너지공단에서 주는 그런 혜택을 보고 하나의 사업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개인한테도 그렇지만 군 세수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건 아마 재정과 뿐만 아니라 새마을경제과, 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 태 선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⑤문화관광과
○부의장 안 태 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우태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부터 현안사항인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전통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제32회 청량문화제는 9월 말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9,600만원으로 문화행사와 전시행사, 체험행사, 솜씨경연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음악회 및 문화공연 지원입니다. 청량사와 관내 문화 소외지역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산사음악회 지원에 2,000만원, 신춘 시낭송회, 찾아가는 공연 등에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 보전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는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에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문화학교와 문화사업, 보존사업, 전시행사 등으로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400만원으로서 바우처카드 발급과 문화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은 2,500만원으로 9개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2,500만원입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은 관내 종교시설 1개소에 2,00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문화 전승 보존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500만원으로서 7월 방학기간 중에 초ㆍ중ㆍ고생 100명 정도를 선발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행사 지원은 추계석전대제에 500만원, 기로연에 7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선비 문화포럼은 청년유도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제15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개최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추후 결정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7월 27일에서 8월 3일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300만원이며,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어축제는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만, 축제평가위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축제장의 범위가 작다든지, 전시부문이 상당히 부족하고, 외국관광객 유치가 부족하다는 이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개최시기는 9월 말경으로 추후 결정되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9월 27일에서 30일까지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38회 봉화군민체육대회와 더불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도 4억 3,700만원으로 공연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송이작황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농산물판매 분야와 한약우판매 부분 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농산물판매 쪽에 대형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 세계유교문화축전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한국과자축제와 지역특화사업인 락 페스티벌, 야간고가 공연, 라디엔티어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과자축제는 5월 어린이날 경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5월 4일과 5일에 1박2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간고가 공연은 금년도에는 5회 정도를, 라디엔티어링은 1개소로서 특색 있는 숲길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연의 감동이 있는 관광봉화 홍보입니다. 그린관광 봉화홍보를 위해서 관광홍보물 제작은 5종에 9,200만원, 대도시 벽면조명광고는 6개소에 1억 5,000만원, 택시 래핑광고는 65대에 4,800만원, 팸 투어 및 박람회 홍보는 3회에 4,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도 6개 시ㆍ군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홍보는 3억 8,400만원으로 국내ㆍ외 온ㆍ오프라인 마케팅과 홍보물 제작, 중부내륙 기행버스 운영을 하겠으며, 경북북부권 11개 시ㆍ군 관광진흥협의회 홍보는 2,400만원으로 박람회 참가, 대도시 거리홍보전, 홍보물 제작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12명에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입니다. 오전ㆍ다덕 약수관광지와 후토스 촬영장에 8,600만원, 비지정관광지 이동화장실 설치는 6동에 4,800만원, 문화유적 및 관광지 안내판 정비는 10개소에 1,500만원으로 시설 설치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입니다. 봉화 정기 시티투어 운영은 100회에 1,500만원입니다. 정기 시티투어는 지난 2012년 2월 3일 롯데관광과 MOU를 체결한 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고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추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선 단풍눈꽃열차 운행은 58회에 2,3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태ㆍ산림휴양 테마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87,000㎡로서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3억원으로서 그 중에 국비가 5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생태관광 자원개발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소득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래서 산양삼 테마관이나 춘양목 코티지를 만들어서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6월에 완료되면 부지 정지작업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춘양면 서벽리에 있는 수목원에 편입된 야영장에 대해서 24억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애당과 고선, 석포면 대현리에 캠핑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당과 고선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을 발주하였고, 대현의 야영장은 대현폐교에 대해서 부지와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리모델링 조성사업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폐교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조례 등을 제정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문화재 보수ㆍ정비 추진입니다. 지정문화재 중에서 훼손되거나 퇴락이 심해서 원형보존과 현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에 보물 제1379호로 축서사 석가여래괘불도 주변정비 외에 3건이며, 분권교부세 사업은 문화재자료 제547호 옥계종택 보수공사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문화재자료인 제531호 옥류암 주변정비 외 4건이며, 전통사찰보수ㆍ정비 사업은 홍제사 인법당 개축 외에 1건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유형문화재 제253호인 봉화향교 주변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는 4동에 3억원으로 지난 1월 10일 사업계획 공고를 해서 1월 31일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된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자산 보전을 위한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문화재관리 대책으로서 무형문화재 유기 보유자 전승 지원은 2개소에 2,640만원, 충재박물관 운영 및 홍보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청량산 명승관리 사용료 지급에 6,000만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54명에 500만원,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460만원,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에 1억 5,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보수 및 정비에 500만원, 목조문화재 안전점검 37개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중 7개소에 대해서는 등급 및 종별 상향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만산고택, 법전 강씨종택, 빈동재사, 서설당, 야옹정, 의양리 권진사댁, 사미정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주변 민원사항 해소대책으로서 35개소에 2억 1,850만원으로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기준변경안을 용역을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며, 청량산과 낙동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9억 5,400만원입니다. 2012년까지 설계를 몇 가지 완료해야 됩니다만, 하천수계와 관련해서 현재 도에서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교량이라든지, 하천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를 받지 못하고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북도에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용역을 재개해서 7~8월경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 역사인물관은 지난 연말에 발주해서 금년 10월 26일을 공기로 박물관 사이를 연결해서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487㎡로 건축하게 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수림탐방로 59㎞, 수변탐방로 11㎞, 인물역사관, 체험학습관, 짚라인, 쉼터, 그리고 원형보행교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ㆍ정 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이 사업도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3억 9,300만원입니다.
지난해 6월에 기본실시설계가 착공되었고, 금년도에는 국비 10억원, 도비 1억 2,9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확보됨으로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춘양목 산삼마을과 같이 해서 7~8월경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ㆍ유치ㆍ지원 등을 통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전 대비 종목별 육성지원에 1억 5,000만원, 제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4,000만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6,500만원, 이 사업은 봉화송이배 전국클럽대항 족구대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 3,000만원,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에 6,900만원, 제38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7,000만원, 기타 군민참여 자체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교체는 10개소에 7,000만원,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4명에 9,7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7,200만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9개 교실에 3,100만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 27명 정도에 1,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정비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이월사업은 5월 개최예정인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위해 금년 4월말까지 8억 5,000만원으로 인조잔디구장 1면과 씨름장을 조성하고 봉화공설운동장 조명설치 사업은 사업비 5억 1,600만원으로 조명탑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명탑은 다덕 인조축구장으로 옮겨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테니스장 시설확충 공사는 1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테니스장에 하드코드 2면을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장관기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입니다.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를 송이축제와 연계해서 축제기간 중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기금 2,000만원이 중앙에서 지원되고, 군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회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봉화군을 방문하도록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가부문은 7개 부문으로서 내성천 주무대에서 1,500명 정도 참가한 가운데 에어로빅과 건강체조, 댄스스포츠 및 댄스체조 분야, 민속체조 및 수련체조 분야, 기구체조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250억원 정도로 봉화역에서 석포역까지 62㎞구간에 대해서 증기기관차를 제작 또는 구입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29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녹색교통기술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발전 구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5월경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광특예산을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과 전체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농정축산과도 일이 많은데 과장으로 계시다가 또 일 많은 문화관광과에 오셨네요. 68페이지에 후토스 촬영장과 오전ㆍ다덕약수탕에 8,600만원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사실 KBS가 후토스 촬영장에서 촬영해서 오후 어린이 시간에 KBS2TV에서 방영되었는데 이제는 그게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KBS가 촬영도 안 하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고, 또 그 장소에 학생들도 거의 안 갑니다.
제가 가을에도 수차례 확인을 해본바, 어린이가 한 명도 안 갔어요. 거기에서 과자축제 한 번 하고 군 전체가 몸서리치는 일을 겪어서 그런지, 그리고 MBC가 많이 해서 그런지 KBS는 아예 거기 와서 촬영을 안 한단 말입니다.
후토스 촬영이 뭡니까? 후토스 촬영이라고 안내판은 붙여놓았는데 촬영도 하지 않고 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촬영도 하지 않는데 KBS후토스 촬영장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에는 계속 방송에 나왔었어요.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지금은 촬영이 계획된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과자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닭실전통문화마을과 연계돼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KBS에 방영이 돼야 어린이나 어른이 후토스 촬영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해서 관광을 오지, 그 후토스 촬영장에 무얼 보러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냐는 겁니다.
전에 KBS에 오후 5시 30분부터 후토스 촬영장에서 촬영한 게 나왔을 때는 그래도 구경도 오고, 촬영장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심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KBS도 마찬가지이고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도 돈 안 주면 MBC에서 안 움직일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KBS도 촬영을 좀 해달라고 하세요. 지금 다른 게 나와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뒤에 가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야간고가 음악회도 MBC에서 하는 건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 피곤한데 종일 일하다 들어온 사람한테 나오라고 해서 뭐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올라오면 공무원들이 밤에 따라와야지요. 군수님, 부군수님 가는데 공무원이 안 올수도 없고 강제동원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김영창 의원 그건 어떤 의미가 없다 이거에요. 물야도 두어 군데에서 했는데 가서 물어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 촬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촬영장이라는 간판을 다 떼어버리든가, 촬영장이라면 촬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후토스 촬영장 봉화군청 제공’이렇게 나와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영주학생들이든지, 안동학생들이 한 번 와 볼 수 있게 해서 닭실마을도 알릴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히 해서 자꾸 예산만 들이면 안 돼요. 안 되거든 아예 치워야 돼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조명탑도 그렇습니다. 또 5억 1,6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지금 조명탑이 있어요. 왜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걸 다 뜯어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건 세운지 얼마 안 되었어요.
이렇게 그냥 들쭉날쭉 예산을 세워서 했다가 안 되면 철거하고, 또 세우고 내꺼 아니니까 막 쓴다는 겁니다. 군수님이 억. 억. 그러고 군에서 쓰는 걸 억. 억. 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내꺼 아니니까 이렇게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5억 1,600만원이 서 있잖습니까? 왜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런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인조잔디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덕에 해놓은 것도 모순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산 밑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기 봉화공설장은 그래도 괜찮아요. 산과 거리가 머니까 괜찮은데 거기는 산 밑과 가까워서 소나무 잎, 아카시아 나무 잎, 모든 낙엽이 너무 떨어져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이 소나무 낙엽 같은 경우는 끼여서 잘 빠져오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설치하고 계획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관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는 공설운동장 시설을 92년부터 97년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정된 사업비에서 야간경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 설치되었던 조명탑은 약 200룩스 정도로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명밝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그 시설에서 야간경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을 폐기하는 것보다는 다덕 인조잔디구장에 옮겨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덕 인조잔디구장의 낙엽과 관련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덕광산 광해방지사업을 했던 지역으로서 우리가 봉화군 관내에 가장 중심 되는 지역에 각 면민들이 골고루 적당한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설치를 해놓고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끔 철망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CCTV를 설치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눈이 쌓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눈이 녹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공설운동장은 오래 되었습니다만, 조명탑을 설치한 지는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77페이지 증기기관차 관계입니다. 29일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250억원 정도를 들여서 연간 약 23만 명이 탑승하는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23만 명은 어떻게 계산된 건지 모르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구상과 B/C분석 등 타당성 부분의 용역을 해놓고 있는 과정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인 초안을 잡기 위해서 추정 수치로 잡은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그때 경제성 타당성이라든지, 실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현재 그저께 착수보고를 하고 4월 말경에 중간보고가 한 번 있고, 7월 말경에 최종보고가 있게 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용역은 허무맹랑하다고 봐요. 확인도 안 해보고 시행도 안 했는데 23만 명까지 예상을 잡아요? 지금 환상선 단풍눈꽃 열차가 58회에 2,300명이 아닙니까?
○김영창 의원 뭐가 23,000명? 그렇게 23,000명이면 23만 명에 몇 배입니까? 23,000명인데 여기는 23만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상선 단풍눈꽃 열차는 연중 운행하는 게 아니고 코레일에서 한시적으로 눈꽃열차 운행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회수 제한 이 있다 보니까 23,000명 정도고요.
우리가 상시적으로 계속 증기기관차를 운행하게 되면 저희들 추정입니다. 1일 약 600~700명 정도로 보면 연간 약 23만 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곡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광객이 약 73만 명 정도까지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서 그 정도 되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차 1대만 구입한다면 운송비까지 합쳐서 약 50억원 정도이고, 2대를 한다면 90억원 정도입니다. 2대를 하면…….
○김영창 의원 세종시에 철도공단에서 한 게 문제가 돼서 오늘 KBS 전국방송에 방송이 됐어요. 그분들이 제작한 거예요. 그저께 그분들이 와서 설명할 때는 이게 점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다고 했는데 오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봐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뭡니까? 장사하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증기기관차를 1대 사서 가만히 두면 지대로 갑니까? 기관사 있어야 되지요. 또 군수님 말씀같이 기를 흔드는 차장도 있어야 되지요. 열차 내에 안내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요. 기관차 1대에 몇 사람이 따라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추정가격, 기관사 봉급, 차장 봉급 이게 다 산정되어 나와야 돼요. 23만 명해서 250억 들여서 한다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했다가 23만 명이 아니라 23,000명도 안 왔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 가격이 1대에 얼마인데 추정가격으로만 했다가 만약에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끌고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그걸 계산 다해가지고 하려면 사업을 못하겠지요. 그러나 이걸 시작해서 열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뒤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따라 들어가겠느냐, 봉화군이 250억을 들여서 300억 남기려고 하는 장사꾼은 아닙니다만, 열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장사꾼이라는 이 말이에요.
증기기관차에 250억을 들이고 예상인원을 23만 명 잡았으면, 이 뒤에 기관사 봉급이 얼마, 차장 봉급이 얼마 이게 다 따라 나와서 특수시책 안이 나와 줘야 의원들이 대충 감이 간다 이 말이에요. 23만 명을 잡으면 숫자로는 엄청나지요.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23만 명이 안 왔을 때 그 책임을 지겠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23만 명이 오는데 여기 열차 기관차 하나에 딸린 사람이 3명이다. 기관사, 차장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3명이면 6명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관광해설사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담당이 하나 생겨도 된단 말입니다.
그냥 계산적으로 23만 명에 250억으로 기관차 2대 사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추정치가 안 나왔을 때는 군수님이 하시는 사업이지만, 가락국수도 마찬가지에요. 배고플 때 그렇게 맛있었던 가락국수이지, 지금은 피자 먹는 세상에 가락국수 먹으려고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획보고를 할 때 추정치를 연간 14량에 얼마, 이렇게 잡지 말고 기관차 1대에 기관사 봉급 얼마, 차장 봉급 얼마, 문화관광해설사 얼마 이렇게 추정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구로베 관광열차를 탔을 때는 아무도 연설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추운데 타고 갔다가 타고 오고, 가보셨겠지만 그것과 증기기관차는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정치를 과장님이 산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차 1대에 몇 명이 따르고 보수는 얼마이며 그 뒤에 들어가는 부수비용은 얼마라는 것을 추정해서 내주셔야 돼요. 봉화군에서는 장사꾼들이 말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면 안 돼요. 그걸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추진하려는 군수님의 의중을 전 군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생각해야 되고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김영창 의원님께서 프로젝트 사업을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도 염려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기본계획 구상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래서 4월 말 중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들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된다는 경영수지 분석까지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다는 말씀을 올리고 철도기술연구원은 개인의 어떤 영업보다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으로서 박사진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런데 공기업은 수자원공사도 공기업이에요.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도 지금 봉화군 군민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도로코 열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이 증기기관차를 구매할 때에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정치나 산정치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러면 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 한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권용석 의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대현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답해 드리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을 얘기 드릴게요. 법전면 풍정리에 영모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대현의 달바위 등산로를 보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분천에 가니까 낙동강에 치어를 방류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천에 가니까 족구장을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건 어제 과장님도 승부에 왔다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제가 느낀 건데 관광버스가 오니까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석포에 내려서 관광버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보면 관광버스가 와서 석포역 앞 현재 파출소 앞에서 주차를 하거나 돌려나가는 이런 식이거든요. 요즘 관광버스가 상당히 많이 와요.
등산을 하려고 승부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어제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느꼈지만, 승부로 가다보면 어제 주차했던 영풍 공사업체 사무실이 있는 데를 가기 전에 좌측에 집 한 채가 있어요.
그 집 우측에 보면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는 경사가 져 있습니다. 거기가 몇 평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커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영풍에서 전에 구교를 짓기 위해서 사토를 이설하거든요.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토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고르면 예산을 얼마 안 들이고 주차장 시설을 만들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권용석 의원님께서 몇 가지 문화관광과 쪽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전면 풍정리 영모당 보수 관련은 금년도에는 사업이 확정이 다 되었는데 8월 경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조사할 때 살펴보고 사업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긴급히 문화재 보수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달바위 등산로. 그다음에 소천 족구장. 족구장은 지금 현재 거기에 테니스 코트가 있고 옆에 게이트볼장이 같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젊은 층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게이트볼장을 연만하신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인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같이 쓰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어르신들하고 원만하게 조율되고 합의되면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 옆에 공간이 족구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분천에 낙동강 치어방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업무소관은 아니고 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축산파트 쪽에 내수면이 있습니다. 그쪽과 같이 협의해서 방류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광버스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하여튼 현장을 답사해보고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어떤 행사할 때 이벤트를 부르고 준비한 자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벤트를 할 때 타 시의 업체를 불러서 한다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부서가 바뀌어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걸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에서 이벤트 회사라든지, 자재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매번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말 할 때는 주로 이벤트도 타 시군에서 부른다. 준비되는 재료도 다른 시군에서 사가지고 온다는 말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채영화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부분에서 축제라든지, 이벤트를 할 때 적극적으로 지역의 업체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는 지역입찰로 한정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면 도내까지 경쟁 입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외에는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체를 활용해서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이 사업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이 분들이 몸도 못 움직이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책을 사가지고 볼 여건이 안 되니까 사업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사실상 바우처 제도라는 자체가 모든 국민들에게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의 혜택 주기 위해서 노령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이건 복권기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50%, 도비 30%, 나머지는 군비 20%를 해서 하는데 이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5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황재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사실상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연만하신 분들, 장애인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동네 이장님들이 이걸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다 쓰지 못하니까 이장들이 사업은 해야 되니까 그 분들한테 카드를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책을 보내주든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이건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층이거든요. 나이가 10세에서 19세까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김제일 의원 한 가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누ㆍ정휴 문화누리 사업과 산삼마을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형박물관, 전시장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더 고려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시군을 다 다녀 봐도 대형박물관과 전시장은 전부다 비어 있고 적자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업을 한 위치에 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 태 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복지과장 김경기(金景基)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禹春姬)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안태선(安泰先)
의 원 김영창(金永昌)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