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9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6차(2012. 12. 14. 금요일) - 제179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9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14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①보건소
        ②기획감사실
    2.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안건
①보건소
②기획감사실
2.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현 정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추가접수 사항으로『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보건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①보건소  

○위원장 김영창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중 보건소 예산은 79억 8,22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8,07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 정책과목에서는 전년대비 7,58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 단위과목은 36억 6,254만 4,000원으로 4억 1,22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보건사업 지원 과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2013년도부터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보건소로 흡수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세부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예방접종약품 냉장고 4대, 회의용 탁자 1개, 전자혈압계 2대, 안마의자 5개 지소에 5대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9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촌 보건진료소 보수에 3,000만원, 동양 보건진료소 보수에 3,000만원, 소천보건지소 하수관거 공사에 2,000만원, 봉성ㆍ명호ㆍ상운보건지소 마당포장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에 20억원, 구 보건소 철거공사에 4억 6,000만원, 감리비에 7,214만 4,000원을 계상하고, 방문보건차량 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4,6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 의약관리 단위 예산입니다. 9억 1,761만 9,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억 6,9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전년대비 1,17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에 국ㆍ도비 32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이 1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중에 노인 폐구균예방접종 약품비가 국비지원으로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전년보다 70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은 집단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가 22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하여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피해자가 확정된 게 2명이 있고, 올해 심사 중인 사람이 2명 있습니다. 4명이 한센인 피해사건으로 지정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국비지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입니다.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인건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오지지역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거의 상태에서 운영함으로 국가에서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 사업에 898만 4,000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군민건강증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 2,019만 3,000원이 편성돼서 전년대비 2억 4,76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에 치매치료비가 1,46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과목을 신설해서 전액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전액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11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서 예산은 5억 3,550만 3,000원으로서 2012년 대비 2,8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에 8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생겨나서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은 전년대비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사업비는 1억 5,840만원으로 전년대비 5,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예산은 5,934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2012년 보다 1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319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정책과목에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재무활동 과목입니다. 기금전출금 예산은 13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보건소 소관 출산육아지원기금 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지속적인 지원 강화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첫째아는 매월 7만원, 둘째아는 매월 10만원,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20만원씩 각각 5년간 지원하며, 출산장려금으로 출생아 당 1회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 말 현재 기금잔액은 2억 3,168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조성할 계획은 수입이 13억 3,600만원, 지출계획이 13억 5,456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에 잔액은 2억 1,312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3억 2,000만원, 예치금회수가 2억 3,168만원, 이자수입은 1,600만원 이를 모두 합한 수입 총액은 15억 6,7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13억 5,400만원, 기본경비로 위원회 수당 지출에 56만원, 예치금은 2억 1,312만원으로 총 15억 6,768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방금 자금수지 총괄에서 설명한 수입계획과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자금총괄 표의 지출계획 내용과 동일합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②기획감사실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호골산에서 해맞이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다시금 12월이라는 마지막 달력을 쳐다보면서 계사년 새해를 바라본다는 것이 마음이 그렇게 따사롭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열정과 애정으로 군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의정활동을 해주신 덕분에 금년 한 해가 더 많은 성과를 나타내면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201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실이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실과단소별 설명을 들으면서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감격과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위원님들의 모습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총괄 제안 설명 시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대부분 법정기준 경비와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66억 6,949만 3,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2억 2,19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작년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에 업무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에 1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휴양도시 BI 개발용역 부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120만원, 봉화군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560만원, 공공운영비에 경북발전행정협의회 회비 100만원, 행사운영비에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교류행사, 봉화군정책자문토론회, 봉화군발전협의회 워크숍에 총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북북부발전협의회 운영보조금 2,000만원, 봉화군발전협의회 운영보조금 1,000만원, 스터디그룹 연찬회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57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 부분입니다. 지난해보다 9,427만원을 증액한 9억 4,600만원으로서 공보발간에 2,100만원, 관광객유치 축제홍보 광고 일간지 등에 2억원, 군정종합홍보 TV광고에 1억 1,800만원, 산림 및 지역문화홍보 공익광고 캠페인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봉화군 기획홍보 영상물 제작에 1억원, 지역홍보프로그램 제작 방송에 2,200만원, 옛 사진으로 보는 봉화100년 발간 준비에 따른 2,200만원, 축제홍보 및 스팟광고에 4,100만원, 지역문화ㆍ관광홍보에 5,000만원, 파인토피아 봉화 군정지 발간에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홍보부스 임차 및 설치에 2,500만원, 박람회 전시 및 이벤트용 농ㆍ특산물 구입에 150만원해서 2,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성과금 500만원은 법정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각종 행사 전시 홍보물품 구입에 420만원, 특수여건 변화대응 공통여비에 4,0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정부시책 선도프로젝트 발굴 용역부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 부분에 1억 4,840만원을 편성해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에 지원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신규 특수시책사업 발굴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에 10억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는 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금부분에 교육발전기금입니다. 별책 99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봉화군교육발전기금 설치운용 및 조례에 근거해서 2001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이 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자를 포함해서 10억 1,759만 3,000원을 수입으로 잡고, 9억 780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연말에 8억 983만원이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수입부분에 수지부분 총괄에 있어서 출연금 10억원, 회수금 예치가 7억원, 이자수입이 1,759만 3,000원해서 17억 1,763만원이 됩니다만, 지출은 전년도 지출까지가 16억원이고, 지출이 17억 1,763만원, 증감이 2,779만 3,000원입니다.
    수입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이 동일하게 되겠고요. 지출부분 102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지출부분은 기금심의위원 수당과 초ㆍ중학생 화상영어 수업에 7,360만원을 편성했고, 명문고교 육성사업에 1억 5,280만원, 인재양성원에 2억 8,000만원, 향토생활관 1개소로 대구대학교에 추가로 지원할 1억원과 초ㆍ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에 1억 5,000만원, 자율공립고 1개교에 5,000만원, 학생교육지원센터 구축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은 물론 군정 전체에 알뜰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20일에 2013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각 실과단소장이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상 미흡한 점이 있었을 뿐 아니라 각 사업에 대한 설명 또한 다소 부족한점이 없지는 않았나, 자숙해 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각종 조언을 거울삼아 발전된 군정을 이끌어 가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ㆍ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과목 변경과 사업비 증감이 있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해 이렇게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분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추가 반영토록 일정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60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2,657억원으로 7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3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2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4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7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 1,400만원, 보건 분야에 1,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8,9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2억 2,000만원, 수송 및 분야에 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억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규모 조정을 위해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해사업 4억 2,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일부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관내 지역예비군 10개 중대에 각 600만원씩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가로등 LED교체 사업비가 도비로 교부됨에 따라 자체사업비 8,00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사업을 위해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교통불편 해소 및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 춘양 우구치 도로 및 명호 삼동 착골도로 확ㆍ포장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상습적 수해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내성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에는 당초 계획한 재산초등학교 앞 및 재산면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8,00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쓰레기매립장의 환경기초시설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1억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당해사업의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봉화군의 자연생태ㆍ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용역명의 정확한 명시를 위해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에는 지역 산림의 자원화를 위한 조림사업의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일부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 소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마을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시행한 산림탄소순환마을 완공에 따라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진료보조 인건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의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봉화고추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고추종자대 지원 1억 5,000만원을 감하여 봉화고추종합처리장 계약재배 출하농가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업 발전에 모델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해사업의 과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신규조성 중인 유곡농공단지에 우수 시 오염원을 누출 방지하여 환경친화적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 제출 후에 추가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본예산안 중 여건변동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위원님 배려와 지원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더하여 알뜰한 재정운영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며,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오셨어요? 예산을 올려놓고 과장이 안 오면 어떡하나요? 새마을경제과장님,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내용을 설명 못하니까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3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계상하게 된 것은 유곡농공단지 조성공사를 환경부에서 승인받을 때 저류시설을 하도록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점오염원이라는 부분이 뭔가 하면, 도로나 농지, 산지, 또는 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원을 배출하는 어떤 그런 배출원을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53조와 시행규칙 제73조 2항에서 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초기 강우 시에 한 5분 정도 혼탁한 물이 아스팔트에 있는데 이 먼지라든가, 이물질 등을 정화해서 방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초기 우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승인을 받을 때 환경부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런 사항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무 데라도 큰 사업장에는 거의 다 설치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당초부터 그게 왜 계상이 안 돼 있었을까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처음에 시행할 때 원래 계상했어야 되는데…….

○안태선 위원
    예상이 아니고 그건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야지요. 안 하고 있다가…….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작년도에 제가 보직을 변경해서 와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안태선 위원
    당초에 해야 될 사항인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니까 이상해서 그 문제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그마한 사업장도 이런 게 나오면 도로에 나오기 때문에 시설은 적지만 소규모로 하는데 이건 큰 데 당연히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안태선 위원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10개 읍면 예비군 중대에 6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선심성 입니까? 올라온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사유가 특별한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 시 원
    그게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도비가 1,200만원 보조되어 있고…….

○안태선 위원
    없잖아요. 지금 군비가 6,000만원이잖아요?

○총무과장 박 시 원
    아예, 그 부분은 선심성의 취지는 아니고 예비군 훈련하는데 필요한 물품, 비품 이런 장비를 말합니다.

○안태선 위원
    언제는 예비군 훈련할 때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도 늘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있었는데 그게 노후 되고 교체해줘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있을 게 아니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 시 원
    부대에서 늦게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 공무원 ---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 양 구(禹穰九)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영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