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9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2012. 12. 07. 금요일) - 제179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9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①청량산관리사무소
        ②청소년센터
        ③재정과
        ④산림녹지과
안건
①청량산관리사무소
②청소년센터
③재정과
④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재정과,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①청량산관리사무소  

○위원장 김영창
    먼저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오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원관리 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오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7,4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서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청량산 상가지구 하수처리장 관리에 209만 2,000원씩 해서 12개월에 2,5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상가지구 하수처리에 필요한 전문 업체에 대한 위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사무실 캐비닛 구입과 텔레비전 구입에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관리 및 개발입니다.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2종 지구단위 상하수도 유지보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상하수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정비 장비임차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공원구역 내 정비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청량산 하늘다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5년 마다 정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정밀진단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차선도색 공사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구역 내의 가로수 보호판 교체공사에 23만원에 130개소해서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지구 화장실 지붕보수 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지구 내의 화장실이 2003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지붕이 일부 훼손되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내년도에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석과 선학정 2개소의 공중화장실 도색에 필요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량산 대형안내판 보수에 두들과 입석입구, 재산 남면 입구에 있는 대형안내판 보수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나무계단 및 난간 도색에 1,500만원, 청량산 포토존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토존은 퇴계 흉상이라든가, 공민왕 부부상을 설치해서 탐방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할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량산 하늘다리 전망데크 교체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량산 무전기 송신탑 설치공사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부대비 95만 8,000원까지 포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내년도 예산액 전체 2억 5,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도비 3억원과 군비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미개설 구간인 축융봉에서 오마도, 경일봉 구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청량산도립공원 일주등산로 신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등산로 정비공사에 2억원, 선학정~입석구간 인도 데크설치 공사 200m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학정~입석구간 인도가 약 800m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약 2억원의 예산으로 135m를 설치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 약 200m정도를 설치해서 탐방객들이 다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운영관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인건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4,2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홍보에 필요한 팜플렛과 홍보기념품을 내년도에 제작해서 활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공공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1,589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원운영에 필요한 종묘라든가, 자재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청량산박물관 관리에 전체적으로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1억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하단에 있는 기증ㆍ기탁된 유물정리 및 해제 작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봉화의 누정에 있는 비문을 국역하기 위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국역을 한 역대 봉화지 발간에 필요한 인쇄비라든가, 해제비 등을 포함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청량산박물관 및 농경문화전시관 전시시설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본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물전시관 신축계획이 있음에 따라 현재 있는 박물관과 농경문화전시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기본용역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 구입과 연구도서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와 416페이지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용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청량산 입석 박낙봉씨 집까지는 가로등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거기는 밤으로 다녀보면 밝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재산까지, 올해 도로가 새로 된 데까지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광객들이 단풍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2만 명, 3만 명씩 오는데 입석에서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다리가 1차선 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 차가 한 대 막히면 돌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도비를 확보하든가 해서 도로담당 소관이지만, 재산 넘어가는 도로가 군도니까 그 다리를 빨리 설치해줘야 돼요.
    거기서 1시간씩, 2시간씩 지체되고 차가 통행이 안 되고 막혀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신호를 하는 데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도비를 확보하든가 해서 다리를 빨리 놓을 수 있도록 도로담당과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신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가로등 설치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학정과 축융봉 구간의 다리가 협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다리가 조속한 기간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시급한 문제는 2차선이 됨으로서 앞으로 재산에서 대형버스들이 넘어올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축융봉 입구에서 회차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회차 지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내역에 예산액만 있지, 지금 설명서라든지 거의 다 그러네요.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설명서도 그렇고, 또 중요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따로 붙였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항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데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청량산 하늘다리 정밀점검 용역에 6,000만원인데 이 6,000만원이란 예산을 그냥 달관적으로 세웠습니까?
    용역 예산을 세워 사업설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상세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6,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가 왜 6,000만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하늘다리 정밀용역 진단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6,000만원이 산출된 것은 전문직인 시설직이 판단해서…….

○안태선 위원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산출관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용역…….

○안태선 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관계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용역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해서 산출하였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있고, 상세설명서가 있잖아요? 상세설명서에 대충이라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이것이 타당하다. 아니다. 또 과다하다. 적정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심의합니까? 일일이 그걸 들여다보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책이 세권인데 세권 다 똑 같은 걸 옮겨 놓았어요. 상세설명이 있으면 상세설명 내용에 그런 게 나와 있어야지요. 아주 기초적인 것은 못해도 그런 건 있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심의를 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거 용역심의 다해야 되잖아요? 용역심의 해야지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안태선 위원
    용역심의 할 때 그런 게 나올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원들한테 예산심의를 넘겼을 때 심의할 수 있는 걸 줘야 되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합니까? 내용이 없는데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용역처리규정과 지침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태선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안 해줘도 돼요. 그러나 사업설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얼마다. 또 용역 하는데 그게 얼마다. 대충 한두 가지는 나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요.
    그리고 밑에 7,000만원이 있는데 용역이 아직 안 돼서 안전진단도 안 됐는데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결과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가 그때 판단되는데 용역비가 올라오면서 사업비가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그건 양쪽 데크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연초부터 테크가 훼손되고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임시로 보수해서 탐방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안전진단과는 별개로 데크 부분을 보수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안태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7,000만원으로 안전데크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상세설명이 있어야 되지요. 이게 하나도 안 붙었네요. 설명서에 이 부분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용역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상세설명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돈이 7,000만원이나 드는데도 상세설명서가 안 붙어 있어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이건 데크가 200㎡인데 1㎡당 단가가 35만원으로 어느 정도…….

○안태선 위원
    방금 소장님이 양쪽에 문제가 있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200m 같으면 전체적인 길이가 얼마입니까?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길이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체 면적은 200㎡정도 됩니다.

○안태선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양쪽 데크입니다.

○안태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한군데 포함해서 안전진단이 다 이루어져 되지, 어떤 부분은 보수해놓고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안전진단은 별도로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보수하는 게 책정돼서 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험제거 요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별개로 돼서는 안 되지요. 용역 주는 데 6,000만원, 일반 데크 하는데 7,000만원, 그리고 용역진단이 나오면 또 얼마나 들는지 모르잖아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사실은 2008년도에 준공돼서 5년이 경과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안전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현수교는 정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당연합니다. 용역은 당연히 해야 돼요.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관계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의원들한테 제시해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심의한단 말이에요.
    돈을 1억 3,000만원 주는데 올라왔다고 덮어놓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청소년센터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입니다.
    봉화군민을 위한 열정과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결특위 김영창 위원장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청소년센터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7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총 3억 9,81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 하계수련대회 참가와 청소년캠프활동 참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청소년에 대한 전통예절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한 명륜교실 운영 등 여비와 보상금 등으로 1,0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 육성재단과 우리 군에서 각 50%씩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도권대학 탐방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에 대한 정보획득과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하여 우수대학과 수도권탐방, 영농청소년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1,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은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숍 참가비로 전년도 대비 50만원 증액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난방연료비로 전년도와 같은 100만원과 공부방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참가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능 있는 청소년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8종의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3,072만원과 행사홍보 현수막 비용으로 264만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에 전년대비 1,525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위원회의 교육과 청소년지도사 연수교육, 동아리 활동대회 참석,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전년도와 같이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자료실에 매월 신간도서를 구입ㆍ비치하고자 전년도와 같이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센터 활성화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2,188만 5,000원이 감액된 7,90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세부내용을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체력단련기구 소모품과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대공연장 방송장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하여 DSP설치공사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설치공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DVD룸 운영 학습자료와 체력단련실에 노후 된 텔레비전 교체구입에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법정의무고용으로 기간제근로자인 청소년지도사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4대 보험에 기금, 군비 각 50%로 전년도와 같이 2,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20만원 감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활동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증액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로서 일반직원의 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인 청사관리 1명과 방문객 안내 1명, 청소년지도사 1명에 대한 보수로서 전년대비 1,336만 4,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각종 수당이 신설ㆍ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도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세출소요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혜택에서 소외되는 지역청소년들을 위하여 저를 포함하여 청소년센터 직원들은 알차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소년센터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재정과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보고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린 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자체수입 군세 및 세외수입은 총 276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6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억 2,400만원을 증액한 7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대비 380만원이 증가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균등분 주민세 8,400만원, 재산분 주민세 7,500만원이며, 금번에 증가된 사유는 연면적 330㎡가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7,000만원이 증가된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분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2012년 신축건물의 증가에 따른 세액증가분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2억 4,200만원이 증가된 27억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대수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세액증가분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구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추세에 따라서 전년도와 같이 1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인 소득분 지방소득세 평균증가율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1억 500만원이 증가된 2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수입은 순증요인 300만원을 반영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96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2,900만원, 약 1.7%를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승마교육장 임대료, 농산물전시판매장 임대료 등으로 해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해서 1,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요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던 농산물전시판매장과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임대수입을 신규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은 도로, 하천, 상수도, 청소년센터 농기계임대, 귀농인의 집이나 군민회관, 이번에 새로 지은 목재문화체험장 등에 대한 사용료 등으로서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과 쓰레기봉투 판매, 기타수수료 등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을 증액한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기타사업 수입으로 전년대비 4,600만원을 증액한 10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센터의 시범포 생산물의 판매수입과 산림녹지과의 산림바이오매스 매각수입의 증가,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과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발전 수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해서 전년대비 2,300만원을 증액한 2억 7,800만원이며, 역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증가된 것이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1억 8,000만원을 감액한 18억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시행해왔던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의 조기집행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감소하고, 금융기관의 금리가 인하되는데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억 3,200만원을 증액한 155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저희 군의 총 예산규모가 증가되고, 2012년도 집행 잔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걸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봉화군의 총 예산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본다면, 2,270억원이고 2012년도에는 2,540억원으로 약 270억원, 12%정도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소된 4억 8,200만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4,100만원, 그 외 수입이 4억 4,100만원이며, 전년대비 감소된 주요사유는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동ㆍ임하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거기에
따른 수입금 감소와 또 도시환경과 등 해당부서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입이 감소되는 등 세외수입 중 불규칙한 잡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터 32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나 국ㆍ도비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제안 설명 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2013년도에 자체수입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 한 해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14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과 세출예산은 총 2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가 4억 9,700만원이고, 도비보조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대비해보면 1억 5,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약 5.6%가 되겠습니다.
    도세 및 군세 부과는 전년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와 자동봉합기를 도시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새마을경제과 교통관련 과태료 등 이러한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용 2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2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세무업무공무원의 직무수행 경비 1,56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은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를 추첨해서 경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 25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본청 및 읍면에서 지방세 세수입 부과징수에 노력하는 직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전국자치단체에서 출연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126만 8,000원을 증액했으며,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프린터 교체를 위해서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세 과표관리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와 관련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으로 123만 4,000원이 증가된 2,593만 8,000원, 도면관리 유지보수비 24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는 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체납세 징수는 징수에 필요한 시스템 유지보수에 1,700만원, 국내여비 154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고,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읍면 시상금입니다.
    읍면 체납세 징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유공공무원 포상금 360만원을 시상금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관리 부분에서는 1,8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년대비 1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에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집행 및 결산 부분에는 8,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사용역 입찰과 결산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4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여비, 결산검사위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 3,125만원은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 부분은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대수가 증가하고 물가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 유류대 인상 등으로 해서 2,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여비는 875만원으로 105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자태그발행기를 읍면에서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10대분 2,816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과 관련해서 여기에 따른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해서 99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것을 전액 도비로 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는 군 청사 조경관리를 위한 인건비 622만원, 청사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군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는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청사 태양광시설 설치와 청사 냉난방시설 수출력시스템 전환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한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청사에 조경관리를 위한 방제약품비 1,050만원, 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료로 들어가는 6,9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청사 내 소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사시설 및 청사 조경보완을 위한 공사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청사 조성에 꼭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보면 1억 6,000만원의 시설비가 감소되었습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시설비로 청사 2층 의회동과 연결되는 브리지 설치라든가, 그 외에 몇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자를 잇는 다리보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군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비가 9억 9,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50%는 국비보조를 받게 됩니다.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 활용하고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군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돼서 200㎾규모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 청사 뒤편 기존시설 옆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3,100만원을 증액한 2억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간외수당을 비롯해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보수와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이 2,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재정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모두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청사신축 정비지원금 차입금, 이자상환, 이런 경비로 해서 점점 줄어들어 작년도보다는 1,100만원이 감소된 3억 7,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원금상환이 되다보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적 경비만 요구하였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위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8페이지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55억원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예산이 편성되면 목적대로 기한 내에 모두 집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시행에 따른 잔액발생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사업이 당년도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월되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사업비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예산이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물론 이월된 예산인데 감사실장님과 예산계장님,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의도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말에도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은 각 과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상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산 집행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150~200억원 사이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우리가 예산을 150억씩이나 못 쓰고 매년 넘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과 감사실장님, 이건 진짜 생각해봐야 됩니다. 매년 150억원씩인데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아닙니다. 예산규모가 있으면 어느 자치단체이든지 그건 나오게 됩니다.

○황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산림녹지과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내년도 예산은 총 70억 6,613만 4,000원으로 금년도 86억 9,106만 1,000원보다 16억 2,492만 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 요인으로는 2013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이라든가, 산불병해충 예찰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일자리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과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감 되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산지자원화 조림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용기묘조림, 바이오순환림 조림, 특용수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금강소나무 육성 등 해서 2억 5,3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감리비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유휴토지조림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숲 가꾸기 조사단 사역에 1,6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교육훈련비와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로 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해서 14억 7,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도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숲 가꾸기 대리경영에 1억 89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2억 6,692만 6,000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부대경비에 3,4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에 부담금으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사전설계 등해서 1억 4,2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식목일행사 기념식수 묘목이라든가,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등 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유휴토지 호두나무 식재지원에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관내 휴경지나 영농여건 불리지역을 조사해보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25만㎡를 대상으로 해서 2017년까지 5년 동안 1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단계별로 휴경지에 호두나무 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묘목구입이라든가, 식재비용, 부직포 이런 쪽으로 일부라도 지원해서 휴경지를 활용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펠릿보일러 지원은 1대에 470만원인데 이건 개인이 아니고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관내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수요가 있으면 지원하려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험료 부담 분을 포함해서 인건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방제차량 임차에 838만 4,000원, 여기에 따른 연료비 6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생활권 민간컨설팅 해서 시설비에 7,4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용 동력천공기라든가, 피해목 제거에 필요한 기계톱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재선충예찰 인부임 1,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보수 사업비로 4,0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임도관리원 인건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이에 따른 근무복과 조장수당 해서 4억 4,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산불방지 대책에 따른 개인진화장비라든가, 소화약제 구입으로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는 노후 된 무전기 5대를 교체하기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내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이용료와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해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산불진화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1억 6,8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사업자체는 도 사업소에서 하는데 시군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산림자원보호 및 복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60만 2,000원, 일반보상금에 2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사태위험지 긴급복구 1억 5,000만원, 산사태 및 임도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 2,000만원해서 1억 7,1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위험지 긴급복구 관계는 규모가 큰 것은 도 사업소에서 하는데 생활주변의 소규모 사업은 민원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방제복, 방제에 따른 약제주입기 해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용 GPS 장비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PS 장비관계도 이동식측량기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일반도면만 현지에 가지고 가서 경계를 보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장비를 가지고 가면 경계라든가, 이런 걸 구획하기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편의성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사무관리비 2,650만원, 공공운영비 1,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입산통제구역 안내표지판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과 산불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산불진화 임시취수보 설치 장비임차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갈수기 때 수원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굴착을 해서 헬기가 물을 빨리 떠서 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저희들이 보통 8개소 정도로 봄과 가을 2회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경상사업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7억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추기사역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사업 때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고 우선 봄철 소요액만 계상하였습니다. 한 3억원 정도는 가을 추경 때 확보해서 하도록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비 지원에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도 산불감시원 유류비가 적다고 많이 지적하셨는데 올해는 하루에 3,000원인데 내년에는 5,000원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개인진화 장비세트 1,600만원, 산불위치관제시스템에 980만원, 산불진화 소화약제 구입에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디지털 자동방송기 차량 및 이륜차용 해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마을별로 노후 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주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송이채취 주변정비 사업 외 1건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송이채취체험장 제공 산주보상 등 해서 1,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백두대간 그린마인비지니스 구축사업에 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년차 사업으로 보충 설명 자료는 위원님들께 어제 배부해 드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과 오미자재배 포장박스 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원할 때 자부담과 보조사업을 5대 5대의 비율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상품화 외 1건에 3,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산양삼을 생산하고 유통할 때 품질을 검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검사비는 3㏊이하가 38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민원이나 이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서 저희들도 비율별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공모사업은 춘양 도심에 1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채택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억 4,200만원을 보조 지원해서 산림작물 단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입니다. 낙동정맥 안내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93만 7,000원, 사무관리비에 510만원, 공공운영비에 216만원,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해서 2,2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숲 해설가 인부임, 숲생태관리 인부임, 산림탄소 순환마을 운영매니저 인부임 해서 5,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백두대간 보호캠페인과 행사 참가자 급식제공에 4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우드아트페어 행사 개최를 금년에 이어 2년째 내년도에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 9,000만원을 받아서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에 따른 주변정리와 병해충 방제 등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성입니다. 도시 숲 조성에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에 광특회계 지원을 받아서 4억 9,6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환경 정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봉화생활체육공원 조경시설지 관리를 위해서 5,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3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체육공원 및 도로변 식재용 초화류 구입, 체육공원 및 조경지 관리물품과 직영양묘장 관리물품, 자체 양묘용 묘목구입 등 해서 3,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소재지 및 공한지 공원화 사업, 공공사업장 내 수목이식 공사비, 조경지 및 양묘장 관리사업, 가로수 보식사업, 가로수 관리사업 등 해서 6억 1,3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및 공한지 공원화 사업의 위치는 거촌 쌍벽당과 동양초등학교 주변, 재산 갈산에 정자골 앞, 이렇게 세 군데를 선정하였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 6,000만원,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에 8,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해서 8,2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미래전략과에서 산불감시로봇을 개발하다가 지금은 아마 기획실로 넘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납품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로봇관계는 아이디어 채택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실용 면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실전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안태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만 버렸네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걸 도에서 기획해서 일단 용역을 해봤는데 이게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안태선 위원
    그래도 그걸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아예 안 되는가 보지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시연할 때 보니까 한 사람이 로봇을 올려가지고 감시하는 구역 자체가 작고 배터리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금방 와서 갈아야 되고, 금방 갈아야 되고 이런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그 인력이 다른 것을 하는 게 제가 판단할 때는…….

○안태선 위원
    그건 일단 실패작이네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보완을 더 해서 하면 몰라도 지금 그런 상태에서는 적용하기가 좀…….

○안태선 위원
    안 그래도 기획실에 올라왔는지는 모르는데 예산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건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네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로봇개발 차원에서는 적용하기가 좋았는데 실전에서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275페이지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는 민간공모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한 기관 공모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민간인 공모입니다.

○안태선 위원
    단체에서 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까? 도심이 같으면 단체인데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도심리에 김제일씨가 대표이고 그 구성원이 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북도 공모에서 김천과 예천, 봉화군 이렇게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내용은 뭐지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주로 임산소득 부분이…….

○안태선 위원
    그 내용이 있거든 1부 제출을 부탁할게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주로 특이한 산채재배라든가, 이런 걸해서 나중에 성공되었을 때 수목원 주변에 임산웰빙식품 식자재를 공급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도해서 공모했는데 주로 산채라든가, 산더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안태선 위원
    특별한 건 없고 일반적인 사항이네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죽나무 순이라든가, 개두릅나무 순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안태선 위원
    거기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특이한 점보다가 그 지역이 휴경지가 많고 해서 계획을 세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접근할 때도 저희들이 어차피 수목원 개원에 대비해서 이런 게 지역의 발전이 된다고 해서 설명을 하고 채택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1부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봉화군에 백두대간 수목원이 조성되어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보면, 이 산림자원에 대한 상품개발이라든지, 그런 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접근해서 군정정책으로 용역을 줘서 그런 걸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계속 이런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주셨는데 임산소득 관계는 전반적으로 경상북도에서도 산림을 대상으로 먹고살자는 이런 캐치플랜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도 하는데 대규모 식으로 할지, 소규모로 할지 저희들이 산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유용한 것인지를 보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잡아서 용역을 한 번 해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이 도심리를 묻는 것은 이 보편적인 사항은 전국 어디 산촌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사항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봉화군은 봉화군다운 어떤 차별화된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그런 용역을 줘서 개발할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예산을 할 때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우드아트페어 개최를 올해 했는데 성과는 어땠어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올해 날씨가 좀 더워서 흠이었는데 우리가 처음 한 계획치고는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호응도 좋고요. 특히 학교 측에서 많은 호응을 했고 일반인도 왔는데 물어보니까 교사 분들도 많고…….

○안태선 위원
    아니요. 지역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올해 처음 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기획해서 할 때 이런 산림자원, 주로 목재나 가공이라든가 이런 목재를 알리는 그런 취지인데 전국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호응이 좋아서 아무래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목적이 뭡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러니까 목재산업을 일반인에게 알리고 우리지역 같으면 춘양목을 테마로 해서 우수한 산림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알리는 그런…….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군비가 2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9,000만원인데 도 사업이라 할지언정 이건 전국적인 차원에서 와야 봉화군의 우수성이라든지, 방금 과장님이 말했듯이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안잔치를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럼 낭비성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합니다. 그리고 전국목조박람회가 다음주 금요일부터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이 참여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전국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하려면 예산을 세울 수가 있지만, 집안잔치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면 봉화군의 모든 나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우수성을 나타내려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갈수기 때 헬기 취수용 임시취수보 설치 있잖아요? 법전 2개, 춘양 1개, 석포, 재산, 소천면 같으면 지역이 넓은데 취수보를 1개만 하나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헬기가 자체로 취수가능 한 일부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활용하는데 거기와 거리에 먼 곳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기 같은 경우는 넓고 하천 굴착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좁은 지역은 잘 안 되고 또 자체적으로 낙동강 줄기에서 봤을 때는 자체 취수할 수 있는 데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습니다. 안 하고도 자체적으로 가능한데가 있습니다. 하천굴착을 안 하고도 자연취수 가능한 데가 있어서 꼭 필요한 데만 했습니다.

○권용석 위원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소천면에는 많다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하천을 도면을 놓고 찍어봤을 때 자연취수 가능한 데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건 자연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리고 임도시설지 불량구간 보수는 산림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군에서 하는 게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신설ㆍ보수ㆍ구조개량이 있는데 보수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가, 강우가 많이 와서 조금씩 무너지는 것은 군 자체에서 보수를 하고 그 외에 구조개량이라든가, 신설은 국ㆍ도비를 받아서 하고 이렇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럼 임도를 내놓고 산림청에서는 보수공사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사후관리는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합니다. 국가임도는 산림청에서 하고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임도는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객관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산림감시원 채용은 면장님 권한으로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면장님이 합니다. 지휘감독도 면장님이 하게 되어 있고 진화대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그런데 10개 읍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시원으로 매년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저희들이 가능하면 나이 제한을 하거든요. 65세 이하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읍면을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사실상 생계수단으로 요구하는 분이 있어서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채영화 위원
    나이가 적은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열심히 하는데도 내보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불감시원들도 면장님한테 지시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지시해서 잘 관리하도록 해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저희가 기준은 마련해서 시달하는데 읍면장님들이 그 지역사정에 따라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농사짓는 분들이 들어왔다가 몇 달 하다가 치우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면에서 선정할 때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채영화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서 나이가 되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을 내보내고 이렇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관리를 잘해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 올해 군에서 사방댐을 몇 개소 했지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올해 7개소를 했습니다. 우리 군유림에 한 게 7개소이고 국유림에 따로 한 것은…….

○안태선 위원
    아니, 국유림 말고 우리 군에서 한 것 말입니다. 그러면 사방댐을 해야 될 곳으로 조사된 곳이 몇 개소나 되지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이제까지 100몇 개소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50개소를 우리가 조사해놓았습니다. 일단 그 위치는 대상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심사를 받아서 하는데 대상지 조사는 장기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안태선 위원
    절차는 좋단 말이에요. 해야 될 대상지가 몇 군데나 돼요? 개소 수만 얘기해주면 돼요. (잠시 시간이 흐름)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내년도에 안 하는 가요? 계획이 없어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아, 그건 우리가 사방사업 부담금만 해놓았는데 개소 수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해놓으면 사업자체는 우리가 조사한 위치를 가지고 도에서 발주하거든요.

○안태선 위원
    아니, 군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사방사업 부담금에 돈이 그겁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쯤 반영할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지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268페이지 하단부에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해놓은 뒤에 보면…….

○안태선 위원
    그게 사방사업으로 들어갑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제일 앞에는 산지사방이 있고 뒤에 가면 계류보전, 사방댐, 사방댐은 내년도에 우리가 할 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관리가 있고요.

○안태선 위원
    아까 설명할 때 사방사업을 설명할 때 사방댐에 대한 건…….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제가 설명 드릴 때 세부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사방사업 부담금 총괄로 보고 드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그러니까 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5개소를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안태선 위원
    그럼 긴급한 것은 거의 다 되어 갑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우선 급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5개소를 하는데 부담금이 1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사방사업 부담금은 사방사업 댐에 대해서는 1억 822만 9,000원이고 위에 계류보전은 따로 하는…….

○안태선 위원
    그런데 이 분야를 도에 건의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지역이 전에도 봤지만 폭우가 내려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사방댐이 된 곳은 피해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배정되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이게 국유림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신문에서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태선 위원
    아니, 많이 하는 건 필요 없고 우리지역에 많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우리 군이 북부권으로 산세가 험하고 사고가 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북부권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하여튼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피해목 제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생활주변 피해목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해충피해를 입은 나무를 혹시 재선충이 감염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편을 떠서 의뢰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피해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오영(金午榮)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愚春姬)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영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