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1. 봉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환경기초시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8일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환경기초시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환경기초시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기초시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6.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창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김영창 의원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창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8일 제9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38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228억원보다 10억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7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958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70억원보다 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와 국ㆍ도비사업 추가 확보 및 회계연도 폐쇄기 내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 및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편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김영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재현 의원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황재현 의원 2012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현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간 중 7일간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해는 계속된 경기불황 등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정주기반 조성 등 역동적으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에 의해 군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년째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확충 등 자주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적지적소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수립의 소홀과 각종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한층 분발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봉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특히 민원인들이 봉화군 각 부서 및 민원업무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의 시 친절히 응대해 주시고, 각종 민원업무 신청 등 안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군민 중에는 농업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이에 따라 다른 분야보다도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농기계임대 사업ㆍ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육성에도 많은 관심과 연구로 미래 봉화군 농업을 이끌어 나갈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과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에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침체된 농업발전 등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황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201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ㆍ개정 및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더 나은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2년을 마무리 잘 하시고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봉화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계사년 새해는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폐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김형현(金炯鉉)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