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에서부터 기상이변에 대응한 예방사업 투자 확대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인 저소득 소외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과 주택가 피해목 제거로 주민불편 해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먼저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금년도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업체 역량강화로서 건설업체 181개 업체에 대하여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관리 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및 전문건설 운영 지도에 있어 건설업체 운영 상황의 주기적 신고를 330건 처리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건설기계 등록에 있어서 건설기계 533대에 대하여 신속한 등록 및 정기검사 사전안내로 건설기계 운영 도모를 하였으며, 건설기계 등록 신규 21건, 변경등록 131건과 정기검사 사전안내로 173건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서는 과태료를 186만 8,000원 부과하여 14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국가위탁분 10건에 8,900만원과 자체사업 437건에 5억 3,100만원, 미불용지 13건에 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도로사용료 371건에 5,400만원을 부과하여 257건에 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520건에 3,000만원을 부과하여 360건에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9%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으로 내성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사업비가 5억 1,7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30%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하보라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11억 2,400만원으로 준공하였습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입니다. 월계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6건에 사업비는 34억 9,100만원이며 준공이 3건, 공사 중이 4건으로 종합 진도는 70%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총괄 사업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소주골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1건에 사업비는 81억 4,400만원이며 준공이 4건, 공사 중이 8건으로 종합 진도는 90%입니다.
일반사업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압동도로 선형개량 공사 외 28건에 사업비는 82억 6,700만원이며 준공이 21건, 공사 중이 8건으로 종합 진도는 95%입니다.
재해위험도로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는 8㎞에 대하여 12억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현동도로 수해복구 공사 외 1건에 대해서는 11억 7,300만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85%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유골소하천 정비사업 외 1개소에 대해서는 46억 9,600만원으로 준공이 1건, 공사 중이 1건입니다. 종합 진도는 80%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토일천 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해서는 2억 1,0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거촌소하천 정비공사 외 31건에 대해서는 22억 8,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어도설치공사 외 4건에 사업비 9억 5,0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임차료를 10개 읍면에 4억원으로 90%를 배부하였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물야면 오록리 지내는 용역비 5억원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운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억 700만원이며, 현재까지 공정은 80%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53억 8,600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5,300만원이며, 종합 진도는 80% 정도입니다.
기타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법전천 정비사업은 사업비 30억원으로 현재 공사 진도는 60%입니다.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오미골 소하천 정비공사 외 10건에 대해서는 14억 5,200만원으로 현재 준공은 9건, 공사 중이 2건이며 종합 진도는 90%입니다. 세부사업 조서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저한 재난관리로 군민생활안전 도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심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실무위원회입니다. 은어축제, 송이축제, 과자축제 및 어린이날 행사 재해대처 계획심의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전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위해서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총액은 12억 9,300만원인데 재해위험 정비시설 및 재해 예ㆍ경보 시설에 5억 7,7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7억 1,600만원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적극 추진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월 1회씩 실시하여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입니다. 대상은 168개소이며 중점관리시설 163개소에 대해서는 연2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위험시설 5개소는 월1회 실시하여 11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시특법대상시설 점검입니다. 물야정수장 외 1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4개 단체가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11회를 참여하였습니다.
물놀이 취약시설 특별관리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시설물 구명함과 구명조끼를 비치하였으며, 관내 주요 물놀이 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근무하여 물놀이 인명사고는 한 명도 없이 제로(Zero)를 달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한전뒷길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외 9개소에 사업비는 9억 3,000만원이며 준공이 9건, 공사 중이 1건으로 종합 진도는 90%입니다. 세부사업 조서 1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관리체계 운영으로 한발 빠른 대응입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유지관리 8개 지구에 50개소와 강우량 관측시스템 유지관리 11개소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보수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10개 읍면 95명에 대해서는 방재단 운영 활동비로 단체보험,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시행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으로 303가구에 39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는 40%가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상이변에 대응한 예방사업 투자 확대입니다. 재해 중점기간으로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폭설, 한파, 가뭄 등에 대비하여 근무하며, 여름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호우, 태풍, 폭염에 대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로 3월 9일에 대설 제설작업과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호우, 재해취약시설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확보입니다. 재난지원금 5,000만원으로 4월 6일에 강풍, 제15호 태풍 볼라덴에 대해서는 지급하였고, 제16호 태풍 산바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5개소입니다. 능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운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수저류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도 완료하였으며, 법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용역은 현재 40%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귀이골 재해위험시설 정비 외 15개소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으며, 추경사업으로 송골 재해위험시설 정비 외 11개소에 대해서는 준공이 11건, 공사 중이 1건입니다. 종합 진도는 95%입니다. 세부사업 조서 143페이지와 1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소외계층 180가구 중 사업비 2,900만원으로 150가구에 대해서는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를 완료하였고, 40가구에 대해서는 노후 연탄보일러 정비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피해목 제거로 주민불안 해소입니다. 제거대상은 관내 주택가 주변에 위험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 중 주민이 직접 제거할 수 없는 나무로서 소나무 등 263본에 대하여 3,300만원으로 제거대상 피해목 중 산주동의를 득한 176본은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산주동의를 득하지 못한 87본에 대해서는 위험한 가지 제거를 함으로서 안전한 주거정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도로를 하면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땅이 예를 들어서 500평 중에 200평이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측량은 본인이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를 들어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내려면 본인이 도로점용사용료 허가신청을 할 때는 본인이 측량해야 됩니다. 측량해서 몇 평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도로부지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으면 허가를 내주고 이렇습니다.
○김영창 의원 아니, 군에서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 땅 매입을 200평정도 했단 말입니다. 매입해서 도로부지에 편입시켰는데 만약에 매입 전에 500평이었으면 세금은 500평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아직도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의 땅 50평 정도를 군에서 필요로 해서 군에서 사들였는데 그 50평에 대한 돈 받아가지고 본인이 측량하면 측량비로 다 나가버리고 편입이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잖아요? 그걸 누가 해줘야 됩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아니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전체 내 땅이 의원님 말씀과 같이 200평이라면 도로편입이 저희들한테 50%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50%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그냥 자체사업으로 동네에서 군의 무슨 사업 때문에 희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해서 희사된 면적에 대한 것은 봉화군으로 등기를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세금을 내는 그런 겁니다.
○김영창 의원 아니, 아직도 세금이 본인한테 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로를 하기 위해서 땅을 50평 사들였으면 우리 군에서 측량을 하고 450평은 그 사람 것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50평을 사들였는데 50평에 대한 세금도 현재 같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땅은 군에서 측량을 해서 50평을 사들이고 나머지 그 분 것은 450평이 남아 있다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00평일 때 50평을 팔았는데 500평에 대한 세금이 아직도 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부러 판 것도 아닌데 군에서 필요로 해서 했으면 군에서 측량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걸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왜냐하면 봉화의 회전교차로는 한 번 손을 대버리면 단시일 내에 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인근이 다 되었는데 궁전파크 그 집이 부지해결이 안 돼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가도 단위농협에서 주유소를 지었는데 그 보상보다 싸다고 해서 저희들이 비교해서 했어요. 자기도 인정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는데 간판도 보상금 나가는 게 적다고 해서 절충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도 측량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도로부지 같아요. 만약에 안 되면 도로부지로 찾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윗부분의 부지가 해결됐다고 해서 손을 대고 밑 부분을 안 하면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100%된 다음에 단시일 내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 돈이 언제 겁니까? 차일피일 미뤄서 올해를 또 넘기고 이게 유곡교차로를 한다 하다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월계도로나 개단도로, 은봉도로 이런 공사를 총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는 둥 마는 둥이에요. 노면정리도 안 되고 흙 좀 파다가 장비는 어디가고 없고, 월계도로 같으면 지금 장비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공사 진도는 70%라고 하는데 뭐가 7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량 한 개 놓은 게 7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도 한 대 없고 공사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또 은봉도로 같은 경우에도 노면정리가 안 돼서 다니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가봤는데 노면이라도 정리해주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은봉도로도 가보니까 장비 한 대 없고, 사람도 없고 월계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지금 도사리도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총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파헤쳐만 놓고 장비도 없고 해서 지역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잘 감독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도 다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만, 공사는 총괄 발주해서 하고 있더라도 주민편리를 위해 노면정리는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염화칼슘도 도에서 배분받았는데 염화칼슘은 한 2년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장비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석포는 블레이드 1대와 덤프차를 고정배치 할 계획입니다.
안동도로사업소에서 장비가 오니까 너무 늦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석개재를 대비해서 블레이드 1대를 고정배치 하고, 춘양 우구치 도로라든가, 물야 주실령은 군에 있는 장비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블레이드 2대, 덤프차 3대를 별도로 임대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지정 조사를 해서 도에 승인받은 지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석포 같은 경우도 제가 몰랐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8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명호소재지도 자연재해위험지구였는데 완료했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특히 석포 같으면 육송정 도로와 성안골 이 부분이 매년 수해가 나면 많게는 1주일씩 도로가 유실되거나 침수되어서 차가 못 다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아닌가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맞습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업무실적 보고 내용을 보셨어요? 이걸 지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조서 128페이지에서130페이지까지 한 번 보세요. 주무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사업량을 보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게 맞지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사업량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보세요. 지금 6m에 돈이 6억 5,000만원, 또 4.8m에 2억 5,000만원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업량 같은 것은 제대로 계산해서 실적보고 같으면 한 번씩 보고 내줘야 되지, 전부다 그렇게 해놓아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하는 건데 이것 좀 보세요. 잘못된 게 맞지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안태선 의원 128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전부 소수점 찍어놓았잖아요? 잘못된 게 맞지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잘못됐습니다.
○안태선 의원 앞으로 이런 것은 검토해서 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두 개 빠졌으면 다른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봤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계장님들도 다 있고 과장님도 있는데 어떻게 못 보느냐는 말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사업을 보면 30%,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같으면 설계 중이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안태선 의원 설계단계지요? 그런데 이 사업비 예산이 언제 선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볼게요. 130페이지를 보세요. 20%진도가 2개나 있는데 봉화 화천 7억…….
○안태선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공기가 얼마 안 남았고 물론 사고이월 되겠지만, 너무 늦다는 얘기입니다. 2회 추경 같으면 지금 발주가 됐어야 된다고요. 2억 짜리 같으면 아직까지 발주 안 된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액이 많아서 그런 건 사업량이 많으니까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작은 것 같으면 받아서 금방 발주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사업 진도가 늦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좀 챙겨보세요.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검수할 때 지역의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다면 그 민원사항이 잘 반영됐는지 꼭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설명회 할 때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간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줬다고 무조건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검수할 때 잘 체크해서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하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3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소나무용기묘 조림, 바이오순환림 조성, 목재생산, 특용수조림, 큰나무 공익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목재 펠릿보일러는 지금 25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총 18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춘기 조림사업의 원활한 위해서 예정지 정리 작업을 74㎡에 9,500만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0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천연림 개량사업 789만㎡, 천연림 보육사업 12만㎡, 정량간벌 352만㎡, 어린나무 가꾸기 28만㎡, 덩굴제거 6만㎡, 조림지 풀베기 253만㎡ 등 총 1,440만㎡에 15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은 30명을 2월부터 사역해서 지난 11월 22일까지 사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추진실적으로는 톱밥 15,770포를 생산해서 축사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톱밥 매각대금 2,9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추후 수집된 산물 300㎥정도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겨울 땔감용으로 공급하여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27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산불예방 및 진화 기간제근로자 사역과 산림연접지 산불피해예방을 위하여 인화물질 제거,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확충으로 진화 차 외 7종을 개량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산불병해충 예찰 및 방제는 우리지역 주요해충인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 98만㎡와 참나무시들음병 등 기타 해충방제로 21만㎡를 방제하였습니다.
또한 토석류 유출 억제를 위한 사방댐 설치 5개소, 임도시설지 재해예방을 위한 보수 사업 2개소를 완료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4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과 송이산 가꾸기 사업, 표고재배 시설지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 오미자 박스 제작 구입지원 등 대부분 추진을 완료하였으나 일부는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을 8개소에 4,8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임산물 건조시설은 소규모 이동식 건조시설로 한 3.4평형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10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본선 35㎞에 대해서 트레일정비 및 개설과 편의시설, 안내시설 설치를 내년도 8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현재까지 한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자 안내센터 설치는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방문자 안내센터는 내년도 봄에 개관식을 해서 사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광특회계를 포함해서 8억원의 예산으로 물야구간에 이팝나무 외 2종에 920주, 36번 구국도 봉성구간에 단풍나무 650주, 기타구간 7개소에 마가목 외 6종에 1,494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 6,700만원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삼계리 산림공원과 계서당 생태공원을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삼계리 산림공원은 3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계서당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로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대상지를 변경 추진하고자 경상북도와 환경부에 누차 건의를 하였으나 승인이 나지 않아 추후 보조금을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백두대간 우드아트페어 개최입니다. 2014년 백두대간 수목원 준공과 전국 최초 산림과학고등학교 개교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 산림관련 특화된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한 문화행사인 백두대간 우드아트페어 개최 행사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4일 동안 봉화목재문화체험장에서 우드아트갤러리관, 생활목재품부스 등 전시행사와 목재놀이체험관, 목재DIY체험관 등 체험행사, 장승깍기체험, 마술공연 등 부대행사를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7,647명이 전국에서 다녀가고 그 중에 한 4,600명 정도가 체험하여 우리지역 산림문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금상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상벌제 적용입니다. 본 제도도 매년 농산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줄어들지 않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의식함양이 필요하고 산불발생에 대한 상벌제 적용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주민의식 순화를 통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시행한 본 제도는 1차 연도를 지나면서 기간 중에 산불발생이 안 된 8개 면을 계속 관리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경상북도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읍면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여 시상 격려를 하였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이상으로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수목에 있는 해충들이 월동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동통로에 포집기를 설치하는데 그건 봄에 수거해서 소각합니다. 주로 대상목이 조경수라든가, 활착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티파크 있는 곳에 가보면 이 정도(손으로 표시 함) 굵기에도 전부다 포집기를 했어요. 그런데 농공단지 기술센터 쪽에 가보면 나무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는데 한주도 해충포집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특히 기술센터 주변에는 다양한 나무가 인도 쪽에 심겨져 있는데 물론 인도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옆가지에서부터 잔가지까지 도로에서 다 올라와 있는데 그걸 관리 한 번 안해요.
만약에 기술센터에 누가 방문해서 그걸 본다면 기술센터라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포집기도 하나도 없어요. 큰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큰나무는 했고 궁전파크 가는 쪽은 나무가 가늘어도 전부 해충포집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를 심어놓은 봉성 쪽으로 가는 지방도에는 한 개도 안 했잖습니까?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산풍나무 식재부분은 아직 나무가 어려서 포집기 설치가 어렵고, 기술센터 쪽에 지적하신 부분은 수목관리가 센터 쪽인데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추후에라도 해서 전정이라든가, 포집기 설치 관계를 연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포집기도 그렇고 기술센터면 나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 주위 나무가 너무 지저분해서 안타까워요. 거기는 전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 산지개발담당 박 영 덕
산지개발담당 박영덕입니다.
산림작물 재배단지에서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에 김대식 외 6가구, 산지작물 생산단지조성에 송이산 가꾸기 사업 소천 분천리 조천복 외 5명, 임산물생산 기반정비 사업 표고재배시설에 봉화 내성리 강원경 외 2명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산채재배용 하우스시설 사업에 춘양 애당리 전계실 외 2명, 표고원목구입비 지원사업에 봉화적덕 이인식 외 20명, 일반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 상운 하눌리 봉화표고버섯협의회 대표 김영수 협회 작목반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미자박스 제작구입비 지원으로 봉화 화천 임상진 외 6명,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으로 춘양면 의양리 안관복 외 7명을 지원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의원 물론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영덕이나 울진, 포항 같은 데는 바다에서 모든 걸 생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산림이 80%라면 산을 이용한 소득을 창출한다면 산불만 지킬 게 아니라 산양삼이 몇 가구에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 지가 나와야 돼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건 현황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나무 실어다가 표고버섯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양삼을 몇 가구가 어느 정도해서 소득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든지, 안 해줬든지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산양삼을 워낙 많이 재배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도로가에 보면 5뿌리에 10만원, 10뿌리에 10만원, 이렇게 써 붙여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들쭉날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에서 산양삼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앞으로 주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배현황은 70명에 147㏊를 재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147㏊에 70명, 여기에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 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그린타운추진단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봉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군민과 함께 하며,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역현안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 그린타운추진단의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은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개발계획 수립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백두대간수목원 주변개발 계획수립입니다. 2014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개원과 연계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방지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2012년 6월 말까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자투자유치와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6월 착공하여 착수보고회와 2차례의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회와 산림청 및 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최종보고회를 거쳐 6월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투자유치단과 협조하여 6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으며, 민자투자유치 및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국내 주요병원인 현대아산병원, 삼성병원, 대구한의대, 그리고 대명콘도와 산림청 및 도 관련부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경상북도 투자유치단과 투자 관심업체인 서울에 있는 투자자문회사를 현장에 초청하여 안내 및 유치 홍보하였으며, 금주에는 11월 28일 수요일 안양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프로젝트개발처를 영주봉화지사 개발팀과 함께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산림청 및 중앙부처, 도 관계부처와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국ㆍ도비 예산건의와 출향 기업인, 관심기업 등을 활용한 홍보 및 투자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산림휴양도시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실용성 있는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목재문화체험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주요고객을 유치원, 어린이를 목표로 설정하여 전시, 체험, 극기훈련장과 아울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지난 7월 3일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6,5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각종 기관단체의 회의 및 교육 행사의 장소로 36건에 6,700명이 활용하였습니다. 그 중 지난 8월 중 4일간 백두대간 우드아트페어 개최와 산림청 인증 숲 해설가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목공체험객 수는 4개월간 1,400명으로 600만원의 체험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목재체험장 유지보수를 위한 건물 및 데크도색비 3,800만원, 재해위험지 보강사업비 1,700만원, 조경보완 사업비 2,5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체험료 징수카드결제시스템 도입과 적극적인 홍보로 체험과 휴식, 그리고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한 봉화 목재문화체험장이 되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원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이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나 시공회사의 법정관리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11월 1일자로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가 결정되어 협력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현재 전체공정 11.4%를 넘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3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3년 사업비는 363억원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 보상 및 공탁을 완료 하였으며, 아직까지 이사 가지 못한 3가구는 중점공사 외 지역으로 내년 주택건립과 동시에 해결하겠으며, 분묘 143기는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한국형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은 2012년까지 3년간 춘양면 서벽1ㆍ2리 117가구에 총 사업비 53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6월 착공하여 주택신축 11동, 주택 개ㆍ보수 36동을 완료하였으며, 바이오메스센터와 중앙집중식보일러 공사, 열배관 라인 10,062m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참여가구의 열효율 증대와 성공적인 설비 운영을 위하여 준공 전 최종 설비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점검 및 시험가동 결과 문제점으로 당초 반영하려던 설비운영자동화시스템이 예산부족으로 미설치 되었고, 지난 임시회 때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 시에 지적하신 센터부지 진입로 정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특히 설비운영자동화시스템은 홍보전시실 내부에 설치하여 유사 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조기에 조치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으로 관리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문제점으로 중앙집중식보일러 열 공급에 따른 압력차이로 기존 개ㆍ보수하지 않은 일부 노후주택의 노후배관이 자재 불량으로 열 공급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노후배관수리를 위한 추가소요 사업비를 금번 정리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점검과 가동실험을 실시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마무리하여 국내 최초 시범 산림탄소순환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개발 활성화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개발 홍보 방안으로 리조트, 콘도, 호텔 신규투자자 및 출향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산림청, 도청 투자유치단과 협력하여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경상북도 투자유치단과 산림청 경상북도 관계자를 수목원 주변개발용역보고회에 초청하여 설명하였으며, 경상북도 강ㆍ산ㆍ해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난 6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목원 주변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경상북도 투자유치단 및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와 출향기업인 등을 활용한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봉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④기획감사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욱 활기차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임진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계사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의정활동은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하며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현안 문제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의 힘을 모아 해결해 주시고, 솔선 동참하여 활기찬 지역을 만들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소중한 한 해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금년 군정이 안정된 가운데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보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하나하나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2년 업무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봉화다움의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입니다. 군정 종합계획과 민선5기 2년 성과를 비롯한 6종에 5,000부를 발간하여 봉화다움의 군정비전을 제시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과 12월에 있을 대선공약 과제를 30건 발굴하여 건의하고, 성장동력사업 22건과 스터디그룹에서 제안한 33건의 시책을 도와 중앙부처에 정책제안 건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봉화가 고향인 국회의원을 비롯한 향우회와 협의를 하는 등 다양한 채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북부권 행정협의회와 북부발전협의회,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에 참여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을 비롯한 현안사업에 공동대처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봉화ㆍ청송ㆍ영양ㆍ영월의 4개 군이 함께 추진하는 외씨버선 길 조성사업은 3차년도 구간인 소천면 분천리에서 춘양면사무소를 연결하는 18.5km를 완료하여, 지난 5월에 개장식을 가졌고, 오전약수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봉화안내센터로 리모델링하여 12월 19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공약사항의 이행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위원회 구성 시 유사기능은 통·폐합을 유도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을 공유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특히 지난 9월 제2기 봉화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시 군 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대학교수, 국책연구원과 지방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을 대거 영입하여 전문성을 높였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은 전체 8개 분야, 59개 단위사업으로 9월말 현재 65%의 추진실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지난 6월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으며, 428건의 지시사항 이행여부도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가는 상ㆍ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군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금년에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소집에 따른 각종 부의안건과 사업장 현장방문 자료제공 등을 비롯한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 개최로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앞으로 부족하지만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평가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는 목표 대비 103.9%를 달성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상과 경상북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았으며, 경상경비를 목표대비 111.8%를 절감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용역 사전심의회를 통한 지방재정 운영의 계획성을 높였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재원확충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에 저해되는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 당초 교부세 1,555억원 보다 139억원이 증가된 1,694억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인건비 절감을 비롯한 9개 항목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2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도 935억원을 확보하여 올해보다 4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앞으로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를 비롯한 국가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자체감사 수행입니다. 업무추진 시 반복되는 문제해결과 엄정한 법질서 유지를 위해“사례로 보는 공직감사 보감”을 발간하여 직원 교육용으로 배부하였으며, 온ㆍ오프라인으로 공무원 부조리 및 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19개부서의 정기 감사를 통해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행정을 고치고, 아울러 직무감찰, 특별감사, 도 및 상부기관의 감사를 통한 무사안일의 업무행태를 개선하였습니다.
일상감사 확대 및 고객만족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원가심사와 일상감사를 총 81건을 실시하여 이 중 43건에 대한 설계 변경과 보완을 통해 9억 9,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태양광발전소 4개소를 비롯한 1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업장 192개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군민에 다가가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생활법률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현실과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4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의 승소율 제고를 위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2건은 완료되었고 소송 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자유치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전문성 제고와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개발에 따른 서울의 아산병원,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출향 기업인을 비롯해 민자유치를 적극 펼치고 있으며, 지난 6월 말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강ㆍ산ㆍ해 민간투자 설명회에 그린타운추진단과 함께 참석하여 민자유치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산불감시 로봇개발을 완료하여 지난 11월 15일에서 11월 16일까지, 2일간 사용자 교육을 받고 비행로봇을 인수하였으며, 향후 해당부서에 관리 전환하여 시험운영을 통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학교교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봉화군교육발전기금은 5억 8,200만원으로 4개 고등학교에 명문고교 육성사업 지원, 대구ㆍ경북지역 4개 대학교에 10명의 향토생활관 지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23개교에 대한 방과 후 학습비 지원을 비롯한 농어촌전원학교 육성사업, 한국산림과학고 기숙사 신축비 등 8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은 10월말 현재 5억 3,500만원이며, 중학교 특기장학생 1명과 고등학생 31명에게 총 3,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인재양성원은 총 63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학년별ㆍ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입시설명회와 고3에 대한 진로 컨설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4박5일과 3주 과정으로 257명에 대한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1~2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금년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3주간 영어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활발한 군정홍보 활동 추진입니다. KBS의 1박2일과 한국인의 밥상, 한국의 재발견, SBS의 생방송투데이, MBC의 찾아라 맛있는 TV를 비롯한 공중파 방송 3사의 저명한 TV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YTN, CJ헬로비전, 다음(Daum) 등과 같은 유선방송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 전국에 군정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언론에 기사화 되도록 하고, 군정소식과 의정소식을 담은 파인토피아 봉화 군정 홍보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출향인사와 지역주민에게 군정과 의정 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책개발 스터디그룹 운영입니다. 금년 1월 26일부터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29개 그룹에 425명이 참여하는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군정시책 발굴과 행정제도개선을 비롯한 군정전반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스터디그룹 역량강화 워크숍을 비롯한 그룹별 연구모임과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현장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그룹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금년 9월에 총 33건의 시책을 발굴ㆍ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시책 33건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의 1차 평가로 20건의 시책을 선정하고,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5건의 시책을 선정하여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터디그룹에서 제안한 시책을 단기ㆍ중기ㆍ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사업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를 되돌아보면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도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금년에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동네마다 가보면 공공시설로 체육시설을 해놓은 것도 있고, 쉼터로 정자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그런 공공시설이 많아요.
물론 시설을 해주면 동네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심지어 어떤 데는 철봉에 녹이 슨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부품이 고장 나서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의장 금상균 이런 상황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했으니까 산림녹지과 소관이다, 혹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이다, 쉼터를 했으니까 기술센터소관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읍ㆍ면장에게 강력하게 지시해서 예를 들면 동네에서 하든지, 아니면 읍ㆍ면장이 페인트라든가, 부품을 사주든지 해서 일제정비를 해줘요.
청정 봉화라고 하면서 봉화 읍내 모한 곳에는 의자를 설치한 지가 십 몇 년 정도 돼요. 한 15~16년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보니까 진짜 벗겨졌어요. 니스 같은 것을 좀 칠하면 누가 와서 앉아서 쉬더라도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또 쉼터에 지붕에 기와가 아니고 전에는 붙이는 게 안 있었습니까? 그게 날려 간 데도 있으니까 이것을 읍ㆍ면장한테 지시해서 읍ㆍ면장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 얼마씩 소요액을 받아서 일제정비비를 해주든지, 읍ㆍ면장 책임 하에 일제정비 기간을 둬서 정비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례회시 계획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