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봉화의 찬란한 역사를 새로운 문화발전과 접목시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안태선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문화행사 운영부터 특수시책 근대 문화자산 발굴 및 문화재등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제31회 청량문화제 행사는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 봉화읍 체육공원 일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원으로 8,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삼계줄다리기를 비롯해서 문화행사와 시와 서화전 등 전시행사, 체험행사, 솜씨경연행사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제16회 봉화송이축제와 병행해서 개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사음악회 문화공연 지원입니다. 사업비 7,900만원으로 5,900만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300만원이었습니다만, 예총회 은어와 함께하는 예술과 문화의 밤에 2,000만원, 축서사 산사음악회에 1,000만원해서 추경에 3,000만원이 더 확보됐고, 예산절감이 약 400만원 됐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신춘시낭송회, 6월에 우크라이나 필하모니 초청음악회, 7월에 은어와 함께 하는 예술과 문학의 밤, 10월에는 청량사 산사음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ㆍ보존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에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입니다.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한문교실 외 문화학교, 책방동무 등 해서 문화사업, 경북풍물대축제 참가 등 보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그림교실 등 전시행사를 1회 했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으로서 7,600만원으로 금수문화예술마을에 자금을 집행해서 자금은 전체 다 넘어간 상태이고 현재 1,9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카드를 486매 발급해서 추진 중에 있고 12월에는 60%이상 추진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2,500만원으로 관내 13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입니다. 2,800만원의 사업비로 춘양교회와 석포교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유문화 전승ㆍ보존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7월에 5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초에 7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200만원을 감해서 기로연에 2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계석전대제에 500만원, 기로연에 700만원입니다. 기로연은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14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축제는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8일간 봉화읍 체육공원과 내성천 일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억 700만원이며, 사업비 집행은 다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200만원, 도비에서 4,200만원을 받아서 추경에 3,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는 사업비가 약간 증된 상태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개ㆍ폐막식을 비롯한 공식행사와 은어잡이 체험행사, 은어전시관 등 전시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월부터 은어치어를 입식했고 6월에는 유망축제 선정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는 은어축제를 개최함으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참석했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6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 봉화읍 체육공원과 관내 송이산 일원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0만원으로 전체가 집행되었습니다.
공연행사를 비롯해서 체험행사, 전시행사가 되었고, 전체 관광객 수는 약 30만 명 정도가 왔다갔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억 8,000만원으로 경북북부권 9개 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고, 행사내용으로는 제2회 한국과자축제가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2일간 내성천에서 있었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는 락페스티벌이 7월 29일 은어축제 기간 중에 있었고, 야간 고가공연을 5곳에서 했습니다. 9월에는 라디엔티어링을 추진했습니다.
다시 찾는 관광봉화 만들기입니다. 그린관광 봉화홍보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외 5종에 9,800만원으로 17만부를 제작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외 6개소에 1억 3,500만원으로 벽면 조명광고를 했고, 택시 래핑광고는 64대에 3,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토요일에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제4회 관광봉화 사진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전체 138명이 접수를 했고, 527점이 접수되어 109점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사업은 3억 8,600만원으로 국내외 마케팅과 어플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한 국내 마케팅 홍보물도 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11명에 6,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0명에 4,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관광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오전ㆍ다덕 약수관광지 관리에 4,5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이동식화장실은 7동을 설치했습니다.
문화유적 및 관광안내판 정비는 1억 1,500만원으로 송이 야립간판 외 7개소에 8,8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봉화정기 시티투어는 추경에 1,200만원이 더 추가되어 2,700만원으로 180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상선 단풍눈꽃열차 운행입니다. 당초 계획은 4만 명을 예상하고 있고, 2011년도 추진실적은 78회에 23,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71페이지,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7억 2,000만원으로 약수공원 및 벽천공사 중에 있고, 오전약수관광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1억원 정도입니다. 현재 추진은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갈산천 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5,600만원으로 주차장과 야영장, 탐방로 등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증기기관차 도입 용역에 관해서는 실적이 없어서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일상감사를 마쳤고 재정과에 계약심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12월 11일에 실무자가 영국 현지공장을 방문해서 사업성 검토 등을 하겠습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애당캠핑장과 고선캠핑장은 11월 20일과 11월 16일에 각각 입찰을 봐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대현캠핑장은 부지매입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고, 건물 리모델링에 사업비가 상당히 추가되어서 3회 추경에 사업비를 더 요청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은 주민위탁 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원으로 봉화도자예술협회에 도자체험장 정비와 체험기자재 구입 등 조형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11월 9일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 추진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추진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은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에 3억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청량사 목조지장보살 삼존상 주변정비 사업은 2억 4,000만원으로 일주문 단청 등을 완료했습니다. 축서사 석조비로나자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정비 공양간 건립은 17억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권벌충재일기 보수공사 외 4건에 사업비는 1억 7,6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옥계종택 보수사업은 공사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전체 6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1억 5,000만원이 금년도에 확보되어 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지하고 있습니다.
봉화금씨 군위공종택 보수사업은 1억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대각사 석조석가여래좌상 정비사업은 1억원으로 석축 및 토공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봉산리사 외 정비사업 9건이 되겠습니다. 3억 5,200만원으로 현재 추진을 다했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주변정비에 4억 4,000만원으로 주차장을 완료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입니다. 법전면 소재 원관재를 비롯해서 5건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74페이지, 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문화재 신규지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차 기초자료 조사로 문화자산과 등록문화재 지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화와 물야에 있는 옛정미소, 물야의 마을공동창고, 우물, 영암선 개통기념비, 새마을시설물로 공동빨래터, 세월교, 희귀 동ㆍ식물인 향나무, 돌배나무, 귀틀집에 대해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2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영암선 개통기념비는 등록문화재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현황입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봉화 전주이씨 송월재가 부결되었고 김태석 소장 전적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국가문화재로 봉화 청량산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해서는 1심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만, 2심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천연기념물 제74호 열목어서식지 주변정비 사업에 사업비 3,2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에 2,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충재박물관 운영 및 홍보 지원에 3,000만원,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로 6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재 주변 민원사항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기준 조정 추진에 관내 15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재정비 추진사업으로 사유재산 보호에 대해서 도 지정문화재인 의양리 권진사댁 보호구역을 범위 조정하였습니다.
75페이지,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명호면 관창리와 청량산, 낙동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9억 5,400만원입니다. 2011년까지 32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2년에 2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도 착수했고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9월에는 설계경제성검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2월에 인물역사관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고 내년 3월에는 토지매입 및 지장물을 보상해서 5월에는 탐방로 조성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마을입니다. 사업비는 413억 9,300만원, 2012년도 예산은 2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자박물관과 정자정원, 정자마을, 정자탐방로 등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해서 내년 7월 이후에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 조성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개최지원 등을 통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제50회 경북도민체전 참가 지원은 1억 5,000만원으로 5월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는 4,000만원으로 10월에 추진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지원입니다. 제9회 봉화송이배 전국클럽대항 족구대회가 2,000만원으로 10월에 추진되었고, 국민생활체육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가 3,000만원으로 송이축제 기간 중에 추진되었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5,000만원으로 추진됐고, 기타 도 단위 체육행사 참가에 5,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으로 주민건강 증진입니다. 읍면 야외체육시설 교체로 11개소에 7,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개선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4명에 8,8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는 3명에 6,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4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에 2,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야간 조명시설 전기 기본요금 지원은 내성천 체육공원에 기본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봉화 공설운동장 인조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해저리 10-1번지 공설운동장입니다. 사업비 8억 5,0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덕약수탕 축구장에 잔디를 보식하고 인조구장을 할 예정입니다.
봉화그라운드골프 인조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000만원으로 5월에 시작해서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 낙동강 레포츠센터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8,000만원으로 하천수 유입시설을 설치해서 화장실 용수 등을 하천수로 대체함으로써 샤워를 위한 지하수 부족에 대해서 대비했습니다. 이 사업도 6월에 준공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근대문화자산 발굴 및 문화재 등록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1차 읍면을 통한 기초자료 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해서 13건을 발굴했습니다. 군에서 2차로 4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있는 세월교 2개소, 소천에 있는 귀틀집, 석포에 있는 귀틀집, 또 영암선개통 기념비, 승부에 있는 돌배나무, 물야에 있는 마을공동창고, 정미소, 향나무를 조사했고, 봉화읍에 정미소와 공동빨래터 2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영암선개통 기념비를 등록문화재로 신청 중에 있고, 11월 1일에 문화재청의 관계전문가가 현지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12월 6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심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잔여 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완을 하던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72페이지, 테마체험에 도자기 체험장이 있는데 이 체험장에 관광객이 와서 체험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71페이지에 갈산천…….
○김영창 의원 아니, 72페이지에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에 도자기 체험장을 11월 9일 사업을 완료했는데 지금 체험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여기는 애당에 있는 도자예술연구소인데 이 사람이 단국대 교수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한 4, 5년간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흙이라든지, 도예에 필요한 물레라든지 이것을 전부 무료로 제공하고 서울 인사동에 가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전시회도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도자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전액을 다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한 10여 명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20명 이상 늘어나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다음 74페이지에 근대문화자산 2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암선개통 기념비 등록문화재 신청이라고 했는데 문화재를 신청해서 문화재로 선정되면 그 주변개발이 안 돼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선정이 되면 그 주위에 500m면 500m, 1㎞이면 1㎞ 근방을 건드리기가 힘들다고요. 이런 것을 문화재로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봉화군에서 개발할 부분이 있으면 개발하고 지역민에게 알리고 해서 지역민이 안 다음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문화재로 등록되면 그 주위에 집을 못 짓는다고요. 우선 등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문화재 하나를 신청해서 그 주위 500m반경 내에 아무 것도 못 한다던가, 1㎞내에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하면, 그거 전부 대학교수한테 심사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걸 등록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김영창 의원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대책에도 보면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54명에 500만원을 집행했는데 문화재 지킴이 54명이 무엇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이 분들은 54명이 결성돼서 춘양에 있는 창당정사가 모이는 장소인데 주로 하는 역할은 문화재가 거의 주인들이 없습니다. 집 주인이 없고 그냥 비어있는 집들이 많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지원되는 금액은 식대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김영창 의원 있다고 하면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질문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업무실적 보고입니까? 계획보고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실적보고입니다.
○김영창 의원 실적보고인데 여기는 업무계획 보고로 되어 있어요. 이게(책을 들어보임) 지난번에 계획보고 한 것인데 실과소 계장님들이 연구를 안 한다는 결론이에요.
○김영창 의원 여기에도 업무계획 보고, 이거하고 한 자도 안 틀려요. 10몇 가지가 똑같아요.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이걸 생각해가지고 했으면 다른 과에는 전부 실적보고인데 문화관광과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죄송합니다.
○김영창 의원 계장님들 연구도 해야 되고 책도 들여다봐야 돼요. 지난번에 계획보고서와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아요. 그냥 인쇄를 한 거예요. 계획보고와 실적보고는 틀리잖아요.
이상입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이 나와 있는데 춘양교회와 석포교회에 각각 9개 강좌와 6개 강좌가 있는데 무슨 강좌를 했는지 내용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석포교회는 리본공예하고 가요교실, 컴퓨터교실, 서예교실, 라인댄스, 한글교실, 플룻연주 등 7개 강좌를 했고, 춘양교회는 영어, 수학, 팝이라든지, 바이올린, 탁구, 드럼, 한글학교, 폼아트 이런 걸로 해서 10개 강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석포 열목어서식지 주변관리를 했는데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주변관리에 3,200만원의 예산으로 2,900만원을 집행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이건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관리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그다음 78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이 있는데 체육시설 확충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예를 들어 테니스장 이런 게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 미미한 실정입니다. 공설운동장도 현재 규격에 맞지 않고 실내체육관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 체육시설이 사실은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조구장이라든지 이런 게 시도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육 인프라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읍면지역이라든지, 노인 인구에 대비한 게이트볼장이나 여러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현재 그것도 소득이 올라감으로 해서 많이 대중화 되고 있고 권장해야 될 그런 스포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용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실내골프장 같은 것은 시설할 계획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그것도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공공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석 의원 하여튼 그런 것도 대중스포츠가 된다면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충효교실에 500만원을 지원했고 1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대략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어서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청소년교실을 운영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충효교실 자체가 무척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계속해서 실적이 똑 같아요.
봉화는 전국적으로 정자가 제일 많고, 고택이 많고 그런 데에 대한 어떤 PR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해요. 또 투자도 많이 해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이 봉화지역에 유림단체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청소년들 충효교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좀 무관심한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봉화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청소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돈 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한 곳에 모아서 한다. 그리고 실적도 몇 명 정도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음 연도부터라도 좀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충효교실 운영에 박차를 가해서 한다면 봉화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좋은 교육의 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안태선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청소년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내용이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으니까 학생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송록서원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관광사업화 성격의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의 협조를 받아서 프로그램도 다양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교육계통과 협력한다면 좋은 안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교재도 현재 학생들한테 맞도록 다양하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봉화에 문화재라든지, 이 보수정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 수백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는 발굴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한층 더 나간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봉화를 알리고 봉화의 문화를 더욱 더 외지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라든지, 봉화에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데 이 업무실적 보고에 그런 실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우리가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봉화를 찾는 사람들의 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돈 투자하는 것만 나와 있지, 여기에 시티투어로 돈을 줘서 데려오는 것, 이것밖에 실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물야에 창마라든지, 봉화 해저라든지, 닭실 이라든지 그런 큰 마을에 엄청난 돈이 투자됐다고요. 그러면 그 마을을 홍보해서 사람들이 보러 왔어야 되는데 지금 경주 양동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홍보를 보면 엄청나게 찾아온다고 되어 있는데 봉화에는 지금 실적에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성과라든 게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계속해서 투자해서 정비하고 보수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박차를 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 안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해주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문화재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닭실마을도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상태인데 군수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그마한 구판장이라도 만들어서 주민소득하고 연결시키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추진주체들이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자체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지금 몇몇 사람들은 고택민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에 비해서 소득창출은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주민들도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실망하지 않겠나!
그리고 군 자체도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소득창출이라든지, 또 지역의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만이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지 투자만 하고, 성과가 안 나타난다면 투자의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충효교실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의장 금상균 이 충효교실을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개편하는가 하면, 지금 충효교실에서 명심보감과 천자문을 가르치는 형태로 계속 해오니까 학생들이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사 같은 데 보면 문화기행이라는 게 있어요. 1박2일 코스라든지, 어디 가서 자는 게 아니더라도 이틀이나 삼일을 하는데 하루쯤은 예절교육을 하고 하루나 이틀정도는 관내 퇴계선생님 사당을 가본다든지 해서 거기서 대화로서 아이들의 예절을 가르치고 도덕성을 강조하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학생들도 많이 참여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충분히 줘서 버스임차료라든지, 점심이라든지 주면서 그런 식으로 개편했으면 싶습니다.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부군수님,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학교 방학 전에 그렇게 학교에 알려 놓으면 신청자가 많이 오지 싶습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실적은 83페이지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추진에서부터 101페이지 고객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은 102페이지 읍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147건을 54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39건, 도수로 85건, 세천정비 23건을 추진하였으며, 147건 중 112건을 준공하고 35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운 거문골 농로포장 공사를 제외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동선 봉화~거촌간 사곡구교 확장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에 대행사업비 12억 1,6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통로암거 확장공사는 지난 7월 12일 착공하여 2013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상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봉화읍 내성3리, 춘양면 의양4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봉화읍 내성2리 마을회관은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13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본예산 1억 1,500만원과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1억 6,5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41동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5동은 1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추진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화 워터파크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354-1번지 일대에 31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 7월 준공하여 운영 중인 봉화 워터파크 물놀이장 2012년도 운영실적은 금년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45일간 민간위탁 운영하였으며, 입장객은 12,639명, 입장료는 2,894만 7,000원입니다.
금년 4월 19일 민간위탁 운영계약을 2014년까지 3년간 체결하였으며, 위탁 사용료 450만원은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입장객은 2011년 입장객수 13,731명 대비 8%가 감소하였으며, 입장료 징수는 2,894만 7,000원으로 2011년 3,029만 1,000원보다 4.5% 감소하였습니다.
봉화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봉화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76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봉화읍 석평리 일원에 은어ㆍ송이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금년 9월부터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준공 시부터 현재까지 공원운영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성초등학교 및 영주, 봉화 어린이집 소풍장소로 인기가 있어 지금까지 약 7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그라운드골프장은 봉화그라운드골프 동호회 회원 20~30명 정도가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성천 경관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내성천 경관 인도교는 봉화읍 내성리, 석평리 지내에 길이 122m, 폭 3.5~4.5m의 강재거도교로 지난 2009년부터 금년 11월까지 20억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성천 경관 인도교는 내성천 순환 및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진ㆍ출입 교량으로 관광봉화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내성천 경관 인도교 교량 명칭을 공모한 결과 85점이 접수되어 심사를 한 결과 지난주 금요일 내성천 소망의 다리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내성천 소망의 다리는 사랑, 만남, 건강 등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강화입니다.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탄소캐쉬백카드 신규발급 38명, 탄소배출권 거래 7회 참여, 탄소 중립프로그램 10회 참여를 하였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시설물 운영관리는 봉화읍 내성천변 및 솔빛촌 일대에 태양광발전소와 경관조명 시설을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였습니다.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 운동 전개는 소천초등학교, 법전중앙초등학교, 내성초등학교에 각각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녹색생활 실천 홍보물 3,300부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봉화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화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72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유곡리 산13-4번지 일원에 243,518㎡의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70% 정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6월 토목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을 발주하였으며, 공업용수시설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토목공사는 진입도로, 부지정지공, 사면보호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단지 내 도로, 상ㆍ하수도, 저류지 등을 설치하고 2013년 1월에는 공업용수시설 설치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분양면적 139,804㎡에 대한 관리 분양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음ㆍ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의 기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8회 임시회 2013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시 안태선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통해 함께 걱정해 주신 공업용수 공급단가 결정은 공업용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농어촌공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이며, 최소한의 단가로 공급받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71명을 사역했으며, 공공근로 사업은 행정전산화 및 일반노무에 123명을 사역하였습니다.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은 닭실문화유적보존회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로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4,100만원은 2013년 4월까지 인건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영주 요양보호교육원에 요양보호사 1명이 고용촉진 훈련을 이수하였습니다.
9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신시장 일원에 추진 중인 봉화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2011년도 이월사업비 21억 7,000만원과 금년도 사업비 7억원 등 28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화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보상금 지급 실적은 19건에 10억 8,900만원이며,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결과가 납품되는 2013년 1월에 발주하여 고객쉼터 광장, 편의시설, 난전 및 먹거리 장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춘양시장 웰빙공간(특산물 판매장) 조성사업은 춘양면 의양리 357-29번지 일원에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2011년 11월 발주하여 지난 9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제18대 대선관계로 준공 및 개장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초에 개장식을 개최하고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봉화상설시장 및 춘양시장 비가림 및 개폐기 보수사업은 금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지난 8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내성천-봉화상설시장 터널 및 전망대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터널박스 철근 가공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율은 40% 정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11월 24일 터널박스 레미콘을 타설 하였으며, 금년 12월 21일 이전까지 터널공사를 완료하여 내성천 제방도로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전망대 설치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객 중심의 녹색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은 오지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7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197대에 5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적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은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사업 7개소에 7,000만원, 방범용 CCTV설치사업 5개소에 2억 1,200만원, 차선도색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4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통법규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봉화읍과 춘양면에 단속요원 3명을 사역하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법규 위반차량은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읍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봉화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간판 교체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춘양면 의양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자체사업은 봉화읍 지역 중 금년도에 시행하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노후 기름보일러 사용가구 544가구를 4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2006년부터 금년까지 2,448가구에 15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 및 유류비 절감으로 군민의 가계부담이 크게 감소되는 만큼 2013년도에는 약 670여 가구의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양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배치입니다. 춘양면소재지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1명을 사역하여 춘양면소재지 교통사고 예방 및 거리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새마을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중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관계로 일부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탄소중립프로그램 평가 경상북도 최우수기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에너지 절약 공공기관 우수기관 선정, 시군 물가안정관리 평가결과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경상북도 공모사업인 옥외광고 시범거리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새마을자조 사업 있잖습니까? 이제는 동네에 노인들밖에 없어요. 자조사업을 할 때 작년도에 봉화읍에서 실시한 것처럼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면 한 4~5명이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동네를 순번제로 해서 자조사업 포장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지금 어느 동네는 가보면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다 65세 이상인데 요즘은 65세도 젊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연령층이 높은 동네는 해야 될 부분이 있어도 노인들이 삽도 하나 못 이겨요.
그 분들을 배려하는 뜻으로 앞으로는 공공근로나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앞으로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를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92페이지에 워터파크 물놀이장은 한 40일 이용하고 1년 내내 방치되는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 부분은 전에 임시회나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계속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시고 걱정을 하신 부분인데 사실 연중 이용한다는 것은 현재 봉화 실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다르게 금년도에는 위탁운영 하는 것도 입찰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영창 의원 돈을 이만큼 들여서 30일 운영하고 1년 내내 방치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군청에다가 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원망의 소리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어쨌든 겨울에 꼭 물놀이가 아니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장님들하고 연구를 해서 꼭 물놀이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억원을 들여서 인도교를 설치했는데 지금 전기절약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밤에 12시간 동안 점등할 계획입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은어ㆍ송이 테마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용객이 있는 주말 같은 경우에 밤 10시 정도까지 켜고 그 이후에는 소등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은어축제라든가, 송이축제 이런 축제 기간에는 야간에만 점등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창 의원 소망의 다리로 이름도 잘 지어졌습니다만, 자동으로 해서 사람이 다리에 올라서면 불빛이 따라간다든가, 또 사람이 있을 때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고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둘이서 손을 잡고 걸어가면 따라가면서 불이 들어오는 이런 예도 있고, 또 사람이 건너갈 때 불이 켜지고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점멸되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으냐!
연인이 걸어갈 때 그 불빛이 따라간다든가, 여기에 글을 써놓은 것을 봐가지고 연인이 손잡고 걸어갈 때 불이 들어온다든가, 다리 위에서 어떤 소망을 빌고 소리를 질렀을 대 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연구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김영창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자동점등 장치를 그때 당시에 도입을 못했는데 지중등이라고 있습니다.
다리 옆에 보면 등이 한 3m간격인가, 이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람이 가까이 가면 바로 점등되고 지나가고 일정시간 지나면 소등되는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잘 검토해 보시고 다리가 소용이 없다. 어떻다 하지만 일단 다리 설치가 다 되었으니까 정말 봉화군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한 번 지나가 볼 만한 다리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불만 켰다, 껐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다르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이미 설치된 것이니까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9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사업에 이게 보상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주자는 몇 명입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전체 보상이 25억 중에 10억 8,900만원이 됐고 전체 이주해야 되는 분들은 원주인과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18명 정도 되는데 당초에 50억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환경개선 사업 쪽 그 분야에 이주단지를 건설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당초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원래 어떤 이런 공공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주단지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운 후에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입니다.
○김영창 의원 우리가 신시장을 리모델링하느라고 이주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떠나간단 말이에요. 인구증가를 위해서 한쪽에서는 노력하고, 한쪽에서는 자꾸 집을 뜯어서 사람을 외지로 쫓아내 버리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축을 하게 되면 이주대책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남아 있어야 되지, 우리가 개발한다고 여기에 있던 이주해야 될 사람들이 영주나 다른 데로 다 나가버리면 하나의 어떤 실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주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안 나가도록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주자가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영창 의원 지금 봉화시장에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한 집에 돈을 나누어줘도 한 집에 몇 천 만원씩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나누어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 신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위에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한 집에 한 3,000만원씩, 4,000만원씩 나누어 줘도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되는데 이주를 안 시켰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에 요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봉화군에 택시가 69대에서 1대가 감차되고 6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970년대 인구에 택시가 69대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구가 10만 명 가까이 됐었고 그 이후로 개인택시 증차가 한 40년간 안 됐는데 그때 아마 택시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 한 분도 직장을 잃고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택시가 증차되지 않고 인구가 자꾸 줄다보니까 한 3만 4천명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맞추어서는 자가용도 자꾸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택시 69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사법인 택시는 사납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살아가기가 힘들고 개인택시도 하루 3만원 내지 4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된다는데 감차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현재까지 저희들이 감차계획을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임위까지는 통과하고 법사위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감차하는 관계부분들이 일부 법제화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법으로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한테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봉화군 인구가 감소되는 현시점에서 전체 택시숫자가 68대라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각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년에 2대씩만 감차시켜도 법인택시 같으면 감차하기가 굉장히 쉽잖습니까? 가격도 좀 싼데 개인택시 같으면 지금 4,000~5,00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인 같으면 상당히 감차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번호판 값하고 이것만 대충 지불하면 될 것 같은 이런 형편인데 감차를 시켜서 택시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벽지노선, 오지노선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정말 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버스에 한 사람씩 타고 다니고 빈차가 다닐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실정이니까 이런데 돈이 덜 나가도록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어느 동네를 꼭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버스가 빈차로 들어갔다가 빈차로 나온단 말이에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결국은 주민의 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벽지노선, 오지노선 손실금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오지노선 31개 노선과 벽지노선 11개 노선에 대해 교통량 조사를 지난 10월에 실시했습니다. 해본 결과 평균 3~5명 정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5~10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석포에서 태백까지 가는 노선은 많이 이용할 때에 한 20몇 명까지 이용하고 천차만별입니다만, 대부분 보면 5명 안팎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지금 현재 노선을 새로 신설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증편운행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종합민원과
○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군정주요업무 실적, 고객감동 민원행정 적극 구현에서부터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까지,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적극 구현입니다. 도서함 비치 등 문화 공간 확보와 영유아 수유방 설치 등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쉼터가 있는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간제도우미를 1명 배치하고, 278종의 민원서류 발급 확대 운영과 무인민원ㆍ통합민원 2,684건을 발급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 제공의 극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 산하 전 공무원에게 친절 서비스 위탁 교육과 읍면 순회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난 10월에는 민원처리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점수 89.8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지만, 계속해서 고객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가로등수는 5,076등입니다. 금년부터 권역별 단가계약에 의한 유지보수를 952건에 6,800만원, 부적합 가로등 이설 및 정비공사는 130개소에 3,600만원을 집행하고, 5개년 계획에 의한 농촌가로등은 3개면 740등을 5억 9,400만원을 집행하여 LED램프로 교체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면 LED 교체는 1회 추경사업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적기 해소하고자 농촌가로등 신규설치 6건, 자동점멸기 교체공사 4개면에 500개, 정기점검을 통한 부적합 가로등 42등을 개ㆍ보수 하였습니다. 자동점멸기 교체는 1회 추경사업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백두대간 탄소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타부서에서 발주한 가로등 55등과 읍면에서 발주한 농촌가로등 27등을 협의 하에 조치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허가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부서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요하는 주요 복합민원의 사전심사를 15건 조치하고, 개발행위, 농지전용, 환경 분야 등 1,690건의 허가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허가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현장 합동 확인점검을 50건 실시하는 등 고객만족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사람중심의 아름다운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서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신고 1,028건, 허가 196건, 승인 172세대, 대장관리 2,274건 등을 운영ㆍ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질서 건실화 정착을 위해서는 4회에 걸쳐 위반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10건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철거 계고를 하였으며,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 6건, 건축사 업무대행 실태조사를 2회 7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 70동, 빈집정비 사업 50동,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 38동,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 40동 등 오래되고 낡은 집을 철거ㆍ수리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지원 시행규칙 제정으로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현재 삼영주택 AㆍB동, CㆍD동에 보조금 3,5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위해식품 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5회 112개소를 실시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6회 108건, 감시원활동 8회 638개소 등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영업장 위생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 150개소 300만원으로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축제장 먹거리장터 위생관리와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을 4회 171개소를 실시하여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신뢰하는 위생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우수 음식업소 육성으로서 토속ㆍ모범ㆍ으뜸음식점 등 2개 단지 40개소의 우수 음식업소를 지정ㆍ관리해 왔으며, 또한 음식점 맞춤형 경영진단 20개소에 2,000만원, 경북대표음식 발굴ㆍ육성지원 5개소에 2,500만원, 토속ㆍ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35개소에 500만원 등 우수 음식업소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을 육성 음식 선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감동 친절ㆍ청결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150개소에 1회 추경에 2,700만원이 증액 되어 6,400만원으로 고객기쁨 현장방문 교육과 식품위생영업자 443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다음은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지적공부 관리로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875건 3,728필지의 지적공부 정리와 4,120필지의 오류자료 정비를 하였으며 471,825필지의 전산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8회에 걸친 지적민원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71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3,775필지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과 3,600건의 대행업무처리, 857건의 지적측량검사 등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국가기준점 245점, 지적기준점 3,333점 총 3,578점에 대하여 국가기준점은 실태조사 완료 후 국토지리정보원에 보고하였으며, 도근점 169점은 신설ㆍ복구 하였고 57점에 대하여는 복구측량 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ㆍ산정 확정필지는 129,090필지로서 1월 1일 기준은 126,992필지이며, 7월 1일 기준은 2,098필지입니다.
평방미터당 최고지가는 봉화읍 내성리 234-8번지 우체국 대지로서 107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상운면 신라리 산 79-5번지 105원이며, 전년대비 지가 상승률은 평균 6.5%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신고는 3,347필지이며, 검인은 929필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12개 업소에 대하여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상 땅 찾아주기 추진실적으로서 주민등록번호와 소유자명 조회를 통해 49건에 132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기반 인프라와 수요충족 및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6월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전산인프라 도입을 완료하고, 향후 연말까지 기반시스템 설치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내년 3월에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까지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고, 2014년부터 전면시행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도로명 부여ㆍ변경 민원 8건을 처리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지역안내도와 안내책자를 3,100만원으로 제작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보수 47건을 조치하고, 광역 시ㆍ도 연결 도로구간의 도로명판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을 위해 대한지적공사와 한국 지역정보 개발원에 지난 6월 위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신규ㆍ변경ㆍ폐지되는 도로명주소 450건에 대한 개별 고지ㆍ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거동불편 한 군민에게 본인 또는 제3자 신청 가능한 민원 제적 등ㆍ초본 등 22종에 대하여 공무원이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급자증명서 18건, 농지원부 31건, 가족관계증명서 12건, 기타 45건 총 106건을 배달서비스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소천면 325등, 석포면 200등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추경사업으로 재산면 215등은 하반기에 완료하는 등 총 740등을 LED램프로 교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명호면 337등, 물야면 383등, 금년에 마무리 못한 재산면 80등, 총 800등을 LED램프로 교체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사업 등을 통해 최대한 본 시책사업을 앞당겨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소 아쉬움과 미흡한점에 대하여는 향후 더욱더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실무관 이 성 우
계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나왔는데 국가기준점하고 지적기준점은 별개 차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은 기존에 사용해 왔던 지적도에 사용되는 기준점이고, 국가기준점은 국기기관이라든가, 국가 건설이나 개발할 때 사용되는 기준점인데 지금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은 따로 따로 기준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그래서 결론은 지적도 상에 지적도가 틀려진다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잠깐만요. 솔봉이 식당, 봉화 홍가네가든, 봉화송이식당, 인화원 송이식당, 명호의 까치소리 이렇게 5개소입니다.
○채영화 의원 주로 봉화에는 송이요리를 전문으로 해서 하는데 봉화송이가 유명하니까 기존에 있는 음식입니다. 그 외에 토속음식을 개발해서 봉화를 알리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컨설팅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토속음식점도 음식점이지만, 송이음식은 계절음식이라서 제철이 아니면 다 못 드시기 때문에 봉화에 오시면 상시 먹을 수 있도록 봉화에 가면 그 음식은 언제라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음식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채영화 의원 예, 하여튼 종합민원과에서 음식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수하게 음식을 잘하는 곳을 찾아가서 그런 것을 연구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도시환경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유덕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2012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인 봉화대교 옆 도시계획도로 외 1건과 봉화 구시장 정비사업 외 1건은 완료되었으며, 봉화군 녹색길 조성사업 실시설계는 연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편입 예정부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실적은 2필지에 336㎡에 2,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11일부터 추진 중인 군관리계획 추가관리지역 세분 등 수립이 완료되어 7월 24일 도에 군관리계획 결정심의를 신청하였으며, 현재 심의 완료 후에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은 토지 필지별 용도지구 대한 이력을 기재하여 토지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3년 3월 6일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유지보수는 봉화지방상수도 외 5개소에 대해서 노후 상수도관 보수, 노후 미터기 보호통 교체 등으로 연말까지 유지보수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인 봉성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2년도 계획 배ㆍ급수관 매설 18㎞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인 봉화지방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 외 2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인 능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14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 수질검사는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180개소에 대해서 법정 수질검사는 일부 완료되었으며, 분기 검사인 4/4분기는 연말에 검사를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용두들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뒷결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전체 공정 6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인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제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보수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인 읍면소재지 하수도준설 유지보수 및 준설 15개소와 하수도신설 및 노후 시설 정비사업인 10개소 및 봉화하수처리시설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으로 봉화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20개소에 대한 관리운영 전반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은 민간위탁 업체인 주식회사 파이닉스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봉화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은 2009년에 착공하여 총 사업비 42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 27일 준공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하천 생태복원과 청정 물 환경 관리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내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2008년에 착공하여 총 사업비 51억 3,3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로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실천은 완료되었으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명호면 관창리 양삼마을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가축 매몰지 현황은 38개소에 45공이며 매몰지 사후관리로서 36개소에 114명으로 하여금 매몰지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특별기동대 운영과 분기별 1회씩 관정 45개소, 관측정 2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 주변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매몰리 유지관리로서 38개소 매몰지에 대한 유지관리를 연말까지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은 32동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대기ㆍ소음ㆍ폐기물 등의 적정관리로서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와 비산먼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21건을 실시하였으며, 공장소음 및 생활소음원 관리 17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5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적정처리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5건과 유해화학물질 및 토양오염원 관리 등 업체 환경관리자 교육을 2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는 16,085건을 부과해서 13,638건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실적 우수에 따른 추가징수 교부금 3,090만 4,000원을 인센티브로 교부받았습니다.
162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 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 대책추진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인 3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260건과 엽총 실탄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의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피해면적이 100㎡이상이고 피해액이 30만원 이상인 실경작자에 대해서 11월 중에 보상할 예정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야생 동ㆍ식물 보호사업 추진으로 야생 동ㆍ식물 보호감시단 운영과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강설기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12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운동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1,700세대를 대상으로 전기ㆍ수도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상반기에 736세대에 1,086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으로서 군 산하 건축물 및 관용차량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홍보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주간 운영 및 그린리더 활동으로서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환경체험교육을 7회에 375명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에 대한 견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은 매립시설의 면적은 33,400㎡이며, 용량은 379,900㎥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소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3억 5,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설개선 사업 추진으로서 소각로 보수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와 생활폐기물 처리장 포장 및 보수공사 및 기계ㆍ장비 유지보수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체험 및 견학프로그램 도입으로서 20회에 걸쳐서 관내 학생 375명과 지역주민 105명이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과정에 대한 체험과 견학을 실시하여 혐오시설 인식탈피로 주민 민원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승부ㆍ눌산ㆍ금봉매립장이며, 승부매립장 사후관리로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침출수 처리는 석포마을하수처리장에 병합처리하고 있습니다.
눌산ㆍ금봉매립장 사후관리로서 눌산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는 실시 중에 있으며, 금봉매립장 침출수 저류시설 보강과 경계울타리 설치 및 사면정비로 도로변 경관개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업무추진으로서 제1권역은 봉화환경서비스, 제2권역은 영원환경에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행락지 쓰레기 수집ㆍ운반과 가로 청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을 하고 있으며, 2012년도 개선사항으로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대행업체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폐비닐 보상금 및 수거비 지원금 지급은 2,523톤을 수거하였으며,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2억 4,800만원, 영농폐비닐 수거비 지원금 2,1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6,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51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6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입니다. 석포면 승부리 지내에 위치한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유휴부지에 국비지원을 받아 태양광발전시설 50㎾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간 전력생산량은 73,000㎾h로서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비용이 연간 3,000만원이 절감되고 있으며, 혐오시설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친환경시설로 탈바꿈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하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 보고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도 점검하고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해물질은 주식회사 영풍석포제련소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제련소는 유독물질 신고를 지난 2009년 9월 15일에 했으며, 취급유독물은 7종으로서 황산, 불산, 염산, 삼염기성황산연, 삼산화안티몬, 가성소다, 메틸알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영풍제련소와 봉화읍 해저리에 있는 유독물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서 시설에 대한 부식이라든가, 외부인 출입통제 시설, 사고대비 약품ㆍ장비, 방제대책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1월 16일까지 시정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영풍석포제련소 유독물질 사용은 총 7종으로서 하루에 254.3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옥외에 있는 위험물질 저장탱크는 석포제련소 내에 총 12개소, 이것은 순수 황상 저장탱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읍 해저리 봉화 역에 있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불산은 건물 내에 따로 탱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정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2일에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6일까지 전부 조치가 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모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환경과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게 도로변에 소화전이 그냥 무방비로 서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차가 들이박으면 엄청난 물이 새어나올 수 있어요. 위험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실예를 하나 들면, 며칠 전에도 1톤 화물차가 북지마을회관 앞에서 후진하다가 박아서 후미등 하고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세게 밀었다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물이 그냥 방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북지 학교 앞도 있고 사방 도로변에 소화전이 그냥 무방비로 설치되어 있는데 D자 형으로 해서 파이프를 박아서 보호막을 해준다든가,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현장 확인 때 춘양도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관리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화전을 그렇게 보관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소방법에 의해서 막아 놓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창 의원 보호 파이프를 4개만 박아가지고 보이도록 해서 1차적으로 거기에 받히면 된단 말이에요. 영주나 이런데 가보면 보호막으로 4개를 이렇게 박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는 게 아니고 일단 보이더라도 충돌할 때에 그게 충돌이 되면 소화전은 안전하다 이 말이지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영주에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158페이지, 분뇨처리시설이 완공은 되었는데 지역주민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 며칠 전에도 길을 차단했지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김영창 의원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지역민이 심심하면 길 막고 차단하고 이러는데 지역민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대로 군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봉화에 하수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억지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에 그쪽에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고, 2000년도인가 그때에 토지보상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분뇨처리시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통합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토지보상을 하고 거기에 시설을 안 한 10년 정도는 그 동네에서 거기에 따른 유휴농지도 경작하고 있었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지금 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을 이주시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그런 약속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 들어섬으로 인해 그 주변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을이 이주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는 서울시내 한복판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전부다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지난 10월 달에 악취측정기를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냄새 때문에 여기에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어떤 게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악취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는 그것도 안 되고 싫다. 냄새도 안 나는데 왜 그런 것을 설치하느냐, 무조건 이주를 해달라고 하면서 또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주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해서 이주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 부분도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왜 꼭 이주만 고집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도 똑같은 원점만 자꾸 맴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창 의원 이건 관과 지역민이 원만히 해결하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장도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159페이지에 청정 물 환경관리가 있는데 지금 물야에서 내려오는 물을 내성천에서 보면 철길까지는 깨끗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봉화읍내 것이 다 안 들어갑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다 들어갑니다.
○김영창 의원 다 들어가는데 어째서 만리장성 뒤에서부터 청태가 끼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은어축제장 한 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로는 괜찮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마치고 한 번 나가서 보십시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한 번 보겠습니다만, 지금 생활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봉화읍소재지에는 물이 흐른다면 아마 우수밖에 흐르지 않아요.
○김영창 의원 어찌됐든 산림조합 뒤에서부터 청태가 끼이고 그 위로는 괜찮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모한 주무관한테 보였더니 혀만 차고 치웠어요.
그런데 데크입니까? 앉는 의자만 자꾸 씻어내는데 요전 앞서도 아줌마 두 분이 분무기를 가지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하천의 물은 더러워 볼 수가 없는데 데크만 자꾸 씻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서 누수가 돼서 나오는 건지, 확인해 보시고 은어축제 하던 장소인데 만약에 외지인이 봉화읍을 찾아와서 은어축제 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해서 거기에 가 봤을 때 물이 그렇게 더러우면 뭐라 하고 가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축제를 하느냐! 이러고 갈 게 아닙니까?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